이재녕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1년도 6월26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을 말씀 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또는 출석을 거부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보건과장의 선서에 앞서 김효진 보건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 정례회 100회를 맞이한 의회 의원여러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이 농민들에게 있더니 다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런 날씨에 건강에 모두 유의해 주시고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면 저희 보건소를 찾아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하오니 좋으신 지적을 사랑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고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26일 동구보건소 보건과장 이노희.

먼저 지난 6월12일 우리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강용운 위원님.

대마류 이것이 동부경찰서로 이관해서 넘어올 때 어떤 사건으로 해서 동구민이 대마를 가지고 있다가 적발이 되어서 동부경찰서에서 보관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각 경찰서에는 마약반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압수를 했는 물건인데 그 기관에서는 경찰서에서는 보관할 그것이 없습니다. 그 관할 보건소에서 보관할수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보건소로 보관 의뢰가 옵니다. 그것이 온 것이 97년도 2월10일자입니다. 그때부터 이때까지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사람들이 금년도 5월10일자로 폐기통보를 우리가 공문을 받고 자체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지금 부정마약 처리 현황은 보니까 동부의원하고, 윤산부인과에서도 이미 약은 폐기가 된 상태 같은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합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직접 찾아가서 검사를 합니까?

저희들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전적으로 감시하는 반이 있습니다.

우리 동구보건소에서도 합니까?

약사가 한분 안 계십니까, 약사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요원이 누구입니까?

검사가 아니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 보건의약계에서 약사 감시단이 설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것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면서 불량의약품 폐기 23페이지에도 의약품을 종로약국에서 발견이 되어서 폐기가 되었고 했지요, 이것을 그래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감시만 하다가 우연히 발견이 된것입니까, 어떻게 된것입니까?

정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감시를 한사람이 안하고 두사람의 직원이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사이는 금년초에는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약을 전문적으로 단속할 만한 그런 마약관련 전문의사가 있습니까? 마약같은 것은 관리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를 확인을 할 때 누가 나갑니까?

우리는 약사가 한분 계시기 때문에 약방에 가서 감시를 하는데는 손색이 없다고 봅니다.

약방에 감시를 하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연1회면 1회, 정기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가보고 검사를 해 보는것입니까, 어떻게 되는것입니까? 그럼 14페이지에 마약류 관리현황중에.

이것 수시로도 할뿐더러 정기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에 몇번정도 실시를 했습니까?

회수는 몇회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럼 단속한 일지가 있겠지요?

일지는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속 실적이 있으려면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일지도 있어야 되지 그것은 그냥 방문도 아니고 단속을 하러 갔으면.

일지는 공무원이 나가면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명서는 제출합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이 나가시게 되면 당일 활동한 내용이 복명서에만 올라오고 별도로 단속에 대한 일지는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럼 지금현재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아닙니다.

그냥 하루 일과중에 다니다가 들어가 보는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보면 지도점검 업소수가 2000년도 지난해에는 329개를 했습니다. 약국이 221개소, 의약도매상이 43개소, 화장품 매매업소가 35개, 의료용구 상회가 30개업소, 2001년도 금년에는 122개소를 감시를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단속 실적입니까?

예.

그럼 13페이지에 불량의약품 폐기한 내용하고 그것을 작년부터 금년5월30일 이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고 단속 실적을 아까 부정마약 있지요, 단속실적을 자료를 주시고 현재 일지는 마약도 그렇고, 부정의약품도 그렇고 전혀 없다 말이지요?

예.

그럼 복명서는 보면 확인 할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단속업소도 다 나옵니다. 2000년도에는 228개소를 적발해서 여섯 개 업소는 약국을 행정처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행정처분한 내역도 있습니까?

행정처분내역 범칙금 내역 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복명서를 볼려면 전부 찾아야 되겠네요?

날짜별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힘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확인을 할수 있도록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금연에 대해서 동부공고가 시범으로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동구에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느학교가 담배를 제일 많이 피우는 학교가 어디다는 것을 조사해 본일이 있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조사한적은 없습니다. 없고 고등학교 별로는 금연 교육을 실시를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이 금연교육은 저희 직원들도 교육을 하려면 손이 모자라서 안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옵니다만 산업정보대학 학생들 간호학과 학생들 협조를 받아서 수십명씩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을 시키면 학생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중학생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중학교까지는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여자 1학년, 2학년, 3학년 여기 보건소에서 조사하지 않고 어떤 학교 학생들 아르바이트를 보내서 조사해서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한적도 없는데 우리가 파악을 하기는 인문계보다는 실업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업계 학교 같은데는 80%이상 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상당히 많이 피운다는데.

거기까지도 남녀구분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계 학교가 여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실업계는 2.3%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자 실업계에서는 10%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담당을 안 하셨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은 작년도까지도 보건 업무를 보셨는데 작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비교를 하면 담배에 대한 것을 상당히 교육을 많이 하는데 증가 됩니까, 아니면 축소됩니까?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젊은 측에서는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교육을 한다고 해서 단시간에 효과 보기는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두고 날짜가 경과하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교육에 보면 미취학 아동이라고 하는데 미취학 아동한테 성교육이 해당이 되며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미취학 아동은 직원들이 직접 하는데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데 나가서 학부형하고 앉아서 합니다.

여기는 학부형이 없고 미취학 아동한테 한다고 하니까.

유아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어린이집에 가면 이사람들이 협조가 옵니다.

미취학 아동들 한테도 초등학생들처럼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안하고 성폭력예방으로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과장님, 미취학 아동 성교육은 우리 보건소에서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이 나갑니까?

이성희 직원은 아주 잘합니다.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미취학 아동들한테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성인들한테 하는것보다 더 어렵다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유아원하고 어린이집 같은데 정상적으로 해 달라고 협조가 옵니다.

교육은 하러 가겠지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 가시는 분이 있지요?

그럼 우리 계장 보충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교육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미취학 아동 성교육이 하기가 힘도 들고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우리 교육을 하시는분한테 교육을 한번 들어볼까요?

학년별로 성교육을 하는 것이 틀리겠네요?

강의를 하러 가시는 분은 성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이 맞지요?

과장님 가족계획사업에 요즘도 피임이라든가 가족계획에 교육을 합니까?

이 가족계획 사업은 우리가 알기로는 6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적게 놓는 것을 계획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해 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본인이 원하는 가족계획을 지도를 합니다.

요즘은 하나 낳고 안 낳고 심지어는 하나도 안 낳는 사람도 있고, 많이 낳는다고 해도 세사람 낳는데 옛날에는 넷, 다섯 낳을 때 대한민국이 인구가 너무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억제 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가족계획을 했는데 요즘은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성교육은 모르지만 가족계획이라는 것은 구태여 안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요사이 가족계획은 옛날과 같이 적게 낳도록 계몽하고 또 루프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엄마에게 맞는 좋은 방법이 있는 권장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권장을 하고 요즘 가족계획은 산모에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적게 낳아라 많이 낳아라 이런 소리를 안합니다. 산모 건강상담입니다. 산모가 건강해야 낳는 애가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하고 또 태아 성감별 이런 것은 절대 있을수 없다고 계몽을 하고 인공임신 중절, 유산 시키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이런 방법으로 계몽을 하는 것이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60년도, 70년도 가족계획사업과 현재의 가조계획 사업은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북 사정을 알겠습니다만 이북에는 6개월간 임신을 하면 산모를 위해서 휴가를 주고 또 하나 낳으면 보상을 10만원 주는 것 같으면 둘을 낳으면 30만원, 셋을 낳으면 100만원 정도 이렇게 가족계획을 홍보하는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하고 틀리는 이유가 보건과장으로서 아신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넘어가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2000년도 제90회때 제가 질문한 사항입니다. 방역활동에 장기간 종사하여 소독약품 취급으로 건강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체검사 및 교대근무로 건강관리에 유의를 하라고 질문을 한 예가 있습니다.

공공근로로 하는 분들은 그런예가 없겠습니다만 기사들이 3명을 두고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량하고 기사님들의.

공공근로는 계속 바뀌니까.

올해 부터는 각동에 1명 배치는 지금 그사람들이 9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사들 3명도 저가 금년에 부임을 해서 이사람들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교체를 하겠다고 하니까 당분간 조금더 하겠다고 자기들이 원합디다. 그래서 1월달에 교체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답변 조치가 방역차량 운전원은 보건소 행정차량 및 구급차 운전과 순환근무 및 보건소장의 수시면담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각 동에 보면 한달 안해서 작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동에 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정이 되어서 했는데 이사람들이 물론 낮에는 빛이 뜨겁고 해서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약을 치는데 저희 동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항복개천, 또 동촌동 도로복개, 방촌천 여기는 복개 안한데입니다. 이런데 보면 모기들이 서식하고 폭발할 대구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에 예를 들면 청개천 여기에 가보면 폭발위기에 놓여있는 실정들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거기에 친다고 하는데 그렇게 쳐가지고는 소독의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부들하고 그런점에 답변을 한번더 받겠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저가 동에서 동장을 하다가 올라와서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만 동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이사람들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며칠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뒤에 동별로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구별이 되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사람들이 그만두는 원인은 뭔가 하면 소독하는데 약품이 독해서 인체에 나쁘다고 해서 그만두는 사유는 극히 드뭅니다. 저가 알기로는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 주민들한테 약통을 짊어지고 다니니까 수치스러워서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저가 동장을 하면서 파악을 해 본결과는 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계속 이사람들이 그만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다가 보면 며칠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동에는 약품이 적게 소독이 됩니다. 그런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각동에 지금현재 소독을 하고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나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까?

공공근로로 들어오는날 우리가 보건소에서 신체검사를 합니다. 그리도 도중에는 안합니다.

신체검사를 한다니까 과장님 말을 믿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을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과장님, 현재 잔류분무 소독하고, 연막소독하고 옛날에 가면 갈수록 모기가 더 없어야 되는데 옛날에 연막소독을 할 때는 대구시내에서 거의 대구시내 쪽으로 들어오면 방장 없어도 잘수가 있고 모기약을 안쳐도 충분히 잘수가 있는데 요즘은 잔류분무기를 가지고 소독하고는 농촌에만 해도 모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저녁에도 킬라를 두 번 세 번 쳐야 될 입장이고 사실 위생에 분무기 해서 위생에 나쁜 것 보다 현재 모기한테 물려가지고 건지럽고 저것 하는 것이 더 손해 나는 것 같아요, 모기가 즉말하자면 엄청나게 옛날보다 많이 불었는데 위생적으로 보건쪽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보사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고 분무기로 하면 사람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옛날보다 생활하기는 훨씬더 못합니다.

저도 외곽지에 많이 나가 봤습니다. 더군다나 지저동 공항 끝부분 복개천 끝부분 거기 가서 저도 손수 소독도 하고 했습니다만 6월 중순까지는 가뭄으로 인해서 모기 번식이 전에 비해서 아주 강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장마로 인해서는 눈에 띄게 모기양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가물면 며칠더 가물면 번식이 강하겠지만 며칠간은 모기가 잡히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 봄에 봐서는 모기 번식 과정이 날씨가 가물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모기 번식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내도 모기가 많겠지만 될수 있으면 분무기로 해서 약을 좀 쳐가지고 잠좀 제대로 하는 것이 낫지 싶어요, 사람 인체에 해롭다고 해도 아이들 분무기 뒤에 따라다녀도 그때는 사실 잠자기 좋았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해 놓으니까 점점 잠자기가 좋아야 될것인데 애를 먹겠어요, 될수 있으면 해롭거나 말거나 분무기로 약을 쳐가지고 모기 좀 없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사이 연막소독은 전혀 안합니다. 연막소독은 나쁘다고 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저 임의대로 실시도 못합니다.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당하는 사람은 할수 없지만 인체에 해롭지 않은 강가에 샛강에 명단에 오른 여기에라도 분무기를 가지고 가뭄에 비오듯이 한번씩 치지말고 차를 가지고 근처에 모기가 전멸하도록 거기 모기가 안 날아다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조금전에 강용운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몇월부터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 5월부터.

5월부터 합니다.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뒤에보면 2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에 연막소독은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칠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

일본뇌염 경보시에는 살포를 합니다. 그외에는 안합니다.

그럼 중구에는 뇌염이 발생이 되었습니까?

일본뇌염 경보시에는 살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보 되었습니까?

전염병이나 일본 뇌염이 발생 했을때는 합니다. 그외에는 시가지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예전보다 시기적으로 많이 모든 면에서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전부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의료장비도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이것입니다. 왜냐 실지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의식을 못합니다. 우선 쳐가지고 나쁜 것 보다는 아까 의원님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 옛날에는 시내 그러니까 그런점도 있겠지요, 어떻게 보면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오히려 나아진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시내부분에 모기장 없이도 잤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잘수가 없습니다. 저희 지역도 신천지구나, 신암지구나 저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2-3년전 보다 엄청나게 모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보건소 자체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긍정적으로 언젠가 인터넷인가 한번 보니까 우리 구는 아닙니다만 모기 때문에 인터넷에 뜬 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시내지역에 특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결과 우리가 낙동강 주변에 구석구석이 다니면서 모기떼가 서식하는 것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심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5월부터는 연막소독은 일절 못하고 있고 지금 예전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7월부터 실시하던 것을 5월부터 당겨서 실시를 했습니까?

예.

그럼 5월부터 실시한 근거자료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근무지 배치현황입니다. 11쪽에 보면 사실 보건소직원들이 기술직이 아니면 행정직이나 이런 분이 왜 이렇게 이동이 많습니까? 이동 문제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전문직이 아니라도 행정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 민원실 같은데는 100%교체 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럼 민원의 근무가 있었던 사람중에 한사람은 거기 남아서 이때까지 민원에 대한 지식을 터득을 했던 것을 같이 연구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줘야 되고 또 보건 행정은 90%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안 맞지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문제가 민원실 근무를 한다고 해서 바로 다른데로 보내고 민원실에 지금 4명인데 예전에는 3명이 하다가 4명으로 늘어서 4명인데 그 3명에 한명도 없습니다. 옛날에 민원실에서 배워왔던 지식이라든가 민원인들의 태도라든가 민원인들 하기야 누구라도 맡기면 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그것도 일종에 자기의 직분에 대한 전문직입니다. 그런 것을 살릴수 있도록 자기가 이때까지 지금보면 민원실에 갔던 분이 96년도에 민원실에가서 이때까지 근무를 하다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이런 문제도 세분이 다 바뀔 이유가 있느냐 무슨 이유로 그렇게 바꿨습니까?

이때까지는 6월4일자로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인원을 교체를 했습니다만 그당시는 3명을 하다가 6월4일자로 4명이 되었는데 그때 3명중에서 우리 신여사가 보건행정계로 올라오고 2명은 지금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근무를 하고 2명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지금 2명이 근무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현재 기존 민원 담당자가 2명이 있고 또 1명이 보충이 되고 1명은 인사......

지금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이 김옥순씨, 백기연씨, 정웅태씨, 홍순학씨 맞지요?

예, 4명입니다.

4명인데 전부 2001년도에 배치가 되었고 99년2월달에 한사람이 배치가 되었는데 백기연씨라고 그럼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 홍여사가 타구에서 1월1일자로.

홍성숙씨는 2001년 1월2일자로 교체가 되었거든요, 그럼 1월2일자로 배치가 되었는데 그럼 전년도에 1년전에 행정사무감사시 제출한 자료를 보면 96년도부터 계속 권영숙씨가 99년도에 배치가 되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전문직은 없더라도 이때까지 그것 했던 그런 부분을 특기를 살려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원 교체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인사라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입니다. 첫째 본청 인사로 인해서 자리가 비니까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는 손해 인사를 해야 됩니다. 또 수시로 보면 사표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사람 때문에 인사를 못합니다. 또 몇 명이라도 돌려야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사를 안할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들이 건의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보면 예방의학과 같은데는 70%가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보건소나 예방의학과나 보건소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지요?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이 뭡니까, 우리가 늘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예를들어 동구에 있다가 시에 가서 자기가 커 나갈수 있는 그렇게 되지요. 정작 그런 분들은 우대를 해 주면서 잡아 놓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있어야 그것이 꼭 필요한것입니다. 전에도 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대구광역시 중에 동구청 직원이 동구에 사는 비율이 제일 적습니다. 수성구청 직원들은 수성구에 사는 것이 67%인데 동구에 동구직원이 사는 것이 23.7%입니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언론보도가 되었고, 신문보도에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뭔가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이 뭐냐하면 뭔가 우리가 그래도 지역에서 그것하면 조금이라도 애향심을 가지고 안 있겠나라는 뜻에서 앞으로는 누가 하시든 우리 의회에서 그런 것을 좀 그것해서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라면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것도 해 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은 지금이라도 보건소 직원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전문직 비슷한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이동이 안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자료에 검사실에. 이것 보세요, 뭐 하는겁니까? 남 질의하는데 옆에서 왜 그래요. 검사실에 권오순씨 보건행정 7급인데 99년도 1월27일 배치일자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월27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쉽게 말씀 드릴께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배치일자가 유독 보건7급 권오순씨는 날짜가 3일 틀립니다. 전년도 보고때는 99년도 1월25일날 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99년 1월27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배치일자가 틀린다면 어느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까요, 이것 소소한것입니다. 소소한것이지만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이런 것은 뭘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이 사람이 1월15일자로 TO승진을 했는 것 같습니다.

TO승진을 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답변 하시지 말고.

승진해서 우리 보건소로 인사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럼 1월25일날.

승진을 했고.

맞습니까?

이것이 이틀간인데.

과장님, 잠깐만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 날짜 하루 이틀 이것 별 것 아닙니다. 별 것 아니라 하더라도 1년전에 날짜가 틀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예를들어 오타 오타면 오타는 좋다 이것이지요, 하다가 보면 그런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다가 보면 오타를 인정을 합니다. 그것 의원들이 인정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자꾸 변명을 할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 1월15일자가 맞습니다. 1월27일자는 오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인정합니까?

예.

예, 강용운 위원님.

소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장마철도 다가오고 하니까 방역차량이 동구에 몇대 있습니까?

네 대입니다.

네 대 있는데 이것을 좀 위생에 그렇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한 개동에 한사람씩 분무기를 가지고 쳤잖아요, 한달에 한 동네에 열흘에 한번이든지, 15일에 한번이든지 차량을 가지고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맨날 자주 치면 위생에 해로우니까 더군다나 장마철에 계장님도 잘 들으시고 과장님하고 수의를 하셔서 돌아가면서 열흘에 한동에 한번 치든지 또 보름에 한번 치든지 차량을 가지고 연막 분무기를 뇌염도 와가지고 치는 것 보다 사전에 방제하는 뜻에 열흘에 한번이든지 보름에 한번이든지 차량을 가지고 동에 한번 칠수 있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그런데 일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연막을 안하고 그 외 소독은 일주일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사실 동에서 물약을 치는 것은 사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는 남겠지만 과거에 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열흘에 한번이라도 분무기를 가지고 동에 한번 치면 보름에 한번 쳐 주든지 이렇게 처음에는 순간적이나 숫자가 좀 안 줄겠나 싶어서 계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서 보건소장님하고 해서 대구시청에 건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대구시청에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을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위원으로서 부탁입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마지막에 소독종류별 실시 시기가 나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실시 기간이 잔류분무 소독이 3월에서 11월 사이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미립자 5월에서 9월, 연막이 8월에서 9월, 또 동에도 잔류 소독이 5월에서 9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잔류 소독 같은 경우는 3월에서 11월에 보건소에서 하는데 동에서도 5월에서 9월에 하게 되면 그것은 중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잔류분무 소독을 3월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 차를 네 대가지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에는 5월부터 한다는 것은 방역수 5월부터 공공근로로 하는것입니다.

다음에 잔류 분무소독을 할 때는 약품을 뭘 씁니까?

약품은 알파스타를 많이 합니다.

초미립 소독은 약품을 뭘씁니까?

푸시치랄입니다.

연막은요?

베타벨입니다.

지금현재 약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실시 시기가 구분이 되어 있지요?

예.

초미립 같은 경우에는 5월에서 9월에 푸시치랄을 쓰면서 이것은 5월에서 9월 사이에 쓰도록 되어 있고 연막 소독도 8월,9월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약의 특성상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약은 분무약은 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치는 종류에 따라서 잔류 분무를 한다, 초미립자를 한다, 연막 소독을 한다 그렇습니다. 분무 방법에 따라서 틀립니다.

약효는 똑같습니까? 약효는 똑같은데 분무방법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잔류분무소독하고 초미립자 소독하고는 약 종류가 거의 같고 연막소독은 독특하게 약이 틀립니다.

약효는 똑같습니까?

약효는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약 종류가 틀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작년 감사시에 우리가 줄곧 오래동안 실시 해 오던 연막소독을 작년도부터 중단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감사시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는 연막소독을 할 때는 여름 하절기에 모기를 잡는 것 같은데 요즘은 연막이 아니고 초미립자 소독 이것을 하니까 우리 주민들 눈에 안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소독을 안하느냐는 질문도 받고 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니까 연막소독이 오래동안 모기잡이로 약을 사용 해 왔기 때문에 모기 애벌레 충에 면역이 생겨서 잘 안들어서 이 약품을 바꿨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연막은 왜 나쁘다고 하느냐 하면 연막 소독은 다른 것은 경유에 다가 기름에 하지만 연막은 유일하게 경유에 혼탁을 합니다. 희석을 시켜서 치기 때문에 이것이 보면 전체 기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경유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러니까 자꾸 나쁘다, 나쁘다......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기 때문에 우리 예방의약계장님 제가 질문할 때 계셨지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금년에 차량으로 연막소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차량방역하고 동방역하고 뒤에 나옵니다. 그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재준 위원장, 박민복 간사와 사회교대)

예, 이정환 위원님.

연막소독이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안 합니까?

저가 알기로는 시내에서는 안 하고 외곽지에서는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저동, 금호강둑.

소독이라고 하면 몇십년 전까지도 연막 소독 이것으로 이것이 최고다 이렇게 인정했고 사용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방송에 한번 나서 모기도 실효가 별로 없다고 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면 안 하는것이지 그것을 자꾸 거론합니까? 다른 구청에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같은 입장입니다.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안한 것으로 답변 하면 안됩니까? 이것이 모기도 잘 안죽고 인체에는 아이들이 뒤에 따라 다녀서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안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용할수 없는 것 같으면 안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보를 잘 해서 안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저희들도 전화 독촉을 많이 받으면 답변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잔류분무하고 초미립자 같은 것은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하니까 좋지만 이 연막소독만은 경유에 희석을 시켜서 하니까 기름으로 치니까 나쁘다 그러니까 인체에 나빠서 소독을 안한다.

인체에 나쁜것도 나쁜것이지만 모기하고 이런 것이 안 죽는다고 했어요, 모기 많이 있는데 사무실이나 이런데 쳐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사무실이나 주택가 에 치면 절단 납니다. 전부 기름이기 때문에 치면 안됩니다. (장내 소란)

그럼 앞으로도 계속 한다 말입니까, 안 한다 말입니까?

앞으로 안합니다.

그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왜 안하는 이유 이렇게 위원이 아니라 누가 질의를 해도 안하면 안하는것이지요, 뭐 때문에 안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어떤데 하느냐 하면 전염병이나 또 일본뇌염 경보시에는 살포를 합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을.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럼 안되지요, 실효성이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보사부 지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그것이 효과가 있는것이네요?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이 되었다, 또 일본뇌염이 경보 되었다고 하면 살포를 합니다.

그럼 계속 사용을 해야지요, 잔류소독 치우고 분무소독을 해 줘요. 사람에 해가 있다는 말인데 그것 몇십년 동안 사람한테 해가 있었는 것이 없었어요?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연구결과는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나왔지 사람한테 해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안했어요? 많을때는 분무소독을 해서 하고 보통때는 안하고 그럼 효과가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 아닙니까?

과장 지침에 의해서 확실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타구도 똑같습니까?

타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지요, 보사부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보사부 지침 카피해 주세요.

예, 시에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또 타구에 했거나 지금하고 있거나 실적을 받아서.

저희 구에도 금년도 실적도 나옵니다.

우리구는 말할것도 없고 타구에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시 지침으로 했기 때문에 타구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과장님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답변을 하느라 애를 먹는데 공부를 별도로 많이 해야 되고 한데 뒤에 말씀 하시는 분이 별로 안좋고 이야기 했는데.

여하튼 지침 내려온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좋거들랑 우리동에도 해 주고 계속 해 주세요. (박민복 간사, 도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성기수 위원님.

답변을 정확히 해 주세요. 본위원이 타지역에 분무기를 살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을 해보고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셨지요?

저희구에도 금년들어 120ℓ나 살포를 했는데요.

시내 중심가에도 살포를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을 문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하다못해 다른데는 다 하더라도 동구청이라도 안되면 안되는 것을 보고를 해서 한사람이라도 개선해야 되는것입니다. 지금 인체에 해롭다, 몇 수십년전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가벗고 뒤에 따라 다니면서 그것 다 먹었습니다. 먹고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근절이 되고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했을 때 현저하게 모기떼가 없어지는지 위생적으로 좋아졌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악화가 되어서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쪽으로 잘되어 있다가 보니까 모기들이 서식을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들어서 중구나 이런데서 그렇게 살포를 해주면 모기가 겁이나서 중구 못 갑니다. 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둑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에 집중 도둑단속을 해서 방범 활동이 굉장히 엄하다, 이러면 도둑도 이것이나 그것이나 심지어 그렇게 보면 모기도 안 그럴수가 없습니다. 중구에서 그렇게 막 치면 그것이 동구쪽에 넘어옵니다. 제일 취약지구가 동구, 달성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과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예를 들어 이쪽 주민들 반상회때 가시든지 모기에 대해서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 옛날과 지금과 현저하게 어떻게 차이가 나고 아이들이 얼마나 모기에 물리는지 그런것도 연구를 하셔서 우리 동구라든가 대구시 지침에 이렇게 했더라도 해 보니까 몇 년동안 이렇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동구 보건소 자체에서 한번 내 주십사, 그런 것을 왜 못합니까, 그렇게 하시라는것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박민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수치 자체가 바꿔놓았는데 목표가 968회인데 실적이 923회이다 말입니다.

그것은 6월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1198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것입니까?

그것은 1월부터 12월말까지 친숫자입니다.

수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위원이 어떤 방식으로 알아보겠습니까? 위에는 968하고, 잔류분무가 848, 초미립자 살포가 80 이래가지고 여기는 초미립자 살포는 80, 80이니까 100%가 되어야 될것이고, 그런데 1,198숫자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연 목표는 968회입니다. 위에 보시면 2000년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보시면 96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6월부터 12월말까지 실적이 되겠고 누계숫자는 1,198회 이것은 1월부터 12월 누계가 되겠습니다.

숫자를 왜 이렇게 수정을 하고 혼돈을 하고 안 맞는 위원들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정확하게 볼수 있도록 맞춰서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보고서든지 쉽게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926으로 오타가 되어서 3인데 6으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수정한 것을 시정을 하고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과장님 어느것이 오타입니까?

그럼 926이 오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보고서에 지금현재 오타가 몇군데입니까?

저도 처음에 보고에 앞서서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서를 작성하다가 보니까 수정난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난으로 하면 12군데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보고서를 작성 안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이 보고서만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계장님들 한번 일어서 보세요. 지금현재 이 감사자료 내용으로 봐서 그리 많지도 않은 감사자료에 12군데나 오타가 났다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 준비를 했다고 했는것입니까, 전혀 관심없이 되는데로 했는것입니까? 최소한 그래도 의회에 내 놓을 감사자료인데 1년동안 감사를 받아야 되는 감사자료에 서류든지 수치든지 서류만 만들어서 확인도 한번 안하고 내 놓은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보고도중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 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과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우리 계장님들이 책임이 더 많습니다.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었으면 확인을 하고 하자가 없는지 검토를 하고 이래서 감사자료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일반 행정서류도 아니고 감사자료입니다. 행정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님.

현재 나는 과장님 말씀 하기전에는 왜 모기가 이렇게 많은가 할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이 1개동에 네통이면 네말입니다. 네말이면 오전에 두말, 오후에 두말 저도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그약이 한말로 하면 어느정도 친다는 것을 압니다. 한말 하면 약 100평정도밖에 못 칩니다. 분무기로 만약에 한말 가지고 분사를 해서 치면 내가 알기로는 그당시에 내가 동에 통장도 있어 봤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면 한 말 하면 천평도 더 칩니다. 분무기로 했을 때 골목으로 다니면서 했을 때 과연 이렇게 되니까 그때도 너말 내지 닷말정도 쳤다고 보는데 이것이 1/10정도밖에 양을 안 치니까 모기가 그때보다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통밖에 안 친다니까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통이면 1개동에 400평정도밖에 못친다는 결론입니다. 분무기로 치면 1,000평이면 네통이면 4,000평정도 칩니다. 4,000평정도 치면 동에 매일 치면 그래도 3일만에 한번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모기가 없었는데도 현재 약을 이렇게 줄이니까 사람을 뜯어먹을려고 그렇게 모기가 환장을 해서 설치는것입니다. 이것을 물로 약을 치거든 하루에 10말정도 칠수 있도록 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합니다.

그것은 아주 힘듭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 짊어지고 하는 것.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모기가 없도록 해야지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기만 많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더라도 옛날처럼 모기가 없도록 인건비를 더 들이고, 약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저히 답변 자료가 안되겠습니다만 사실 한사람은 약을 살포하는 장소가 하수구, 동사무소 관할에 적은 하수구, 그리고 불결지역 이런데만 가려서 치지 전 지역을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살포를 적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시에 예산을 따오든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계장님도 과장님한테 미루지 말고 과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주 그렇습디다, 우리도 사실 대구시내에 사는데 동구에 살아보니까 이러니까 과장님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하자든지 구청장한테 건의를 하라고 하든지 그런식으로 좀해서 다같이 모기없는 동구를 만들어 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그렇지만 신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그것을 연구를 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자료를 5월부터 6월현재까지 방역소독한 부분을 자료를 올려달라고 해 놓았으니까 자료를 빨리 올려주시고 자료를 올리시면서 아직 보고 안한부분의 자료를 세가지 요구 하겠습니다. 우리 기계구입비, 고압멸균기 구입내역서 원본, 그리고 전기 침치료기 세 개 구입한 것, 그리고 향기요법 치료기 이것 근거자료를 타견적부터 시작해서 근거 자료를 다 올려주세요, 오후에 감사시작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보고도중에 성기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하고 방금 자료요청하신 고압멸균기 구입내역 원부, 그다음에 전기침 치료기, 향기요법 치료기 이것을 점심식후에 감사시작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식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7월9일까지는 보건소 방역차로서 방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부터 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6월1일부터 7월9일이면 한달이 넘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넘도록 처음 모기가 서식하기 전에 유충에서부터 방역이 되어야 되는데 한달이 넘게 방역을 못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원인은 예산관계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충분했더라면 금년과 같이 5월달에 실시를 했을것인데 예산관계로 해서 7월초순부터 실시를 안 했냐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연중 우리 공공근로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6월1일부터 7월9일까지 한달간이나 방역을 할수 없다 말입니까?

그런데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방역소독 요원을 선정을 해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일을 시켰는데 지난해부터 보건소에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물론 동장이 선정을 했지만 일은 보건소에서 시키는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7월10일까지만 된 것이 아니고 8월11일날 했는데도 있네요?

그것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근로로 7월10일부터 8월10일까지 실시를 했고 8월11일부터 9월30일까지는 일용인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방역을 늦춤으로 해서 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늦게 시작해서 적게 실시를 했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전염병 발생이나 일본뇌염 경보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사역인부를 공공근로로 이용합니까?

금년에 동방역은 다음장에 나옵니다. 보고서는 28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보시면 2001년도 동방역 소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1일부터 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동에 살포한 약품 양은 332.16ℓ를 하였습니다. 여기도 보면 불미스럽게도 금년에도 적게 된 동이 있습니다. 신암3동이 2.2ℓ를 적게 살포 했습니다. 효목1동은 1.92ℓ를 적게 살포를 했습니다. 동촌동은 0.64ℓ를 적게 살포를 했고, 안심3,4동은 1.92ℓ를 적게 살포 했습니다. 이것은 방역수 결근과 채용지연으로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금년에는 5월2일부터 9월말까지 공히 공공근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에도 공공근로를 가지고 방역을 하려면 작년같이 방역을 못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살포를 적게한 4개동은 원인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5월2일부터 공공근로로 실시를 하니까 각 동에 보면 동장이 인원을 선정을 해서 공공근로로 경제과에서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만 보면 며칠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 당일날도 이야기 들어보고 가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사람 가지각색입니다. 금년에는 그래도 20개동에서 4개동만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5월달 한달 실시했고, 그다음 6월달 2개월동안은 실적이 좋은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달 7월부터 공공근로가 새로 시작이 안됩니까, 그 기간에도 작년같이 그런 공백기간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공공근로로 방역을 해 보겠다고 자신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해 보니까 사실 자기가 거주하는 동에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짊어지고 해 보니까 사실 이웃이고, 동료이고, 친구이고 보니까 수치스러워서 그만두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과장이 책임지고 20개동 공히 약 살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성기수 위원님.

감사도중에 자료를 확인해 보고 근거자료를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출결의서에 이런 자료는 우리 동구청에 있어서는 안되겠는데 지출결의서에 화이트를 칠하고 도장도 안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출 결의서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무실 휴지통외 6종구입 이래가지고 처음에 결재 받을때는 다른 것으로 받았다가 화이트를 칠해서 바꿔버리고.

두서금액입니까?

금액은 아니고 이런부분 그리고 몇호서식까지도 도장이 안 찍혀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쪽 서류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지출결의서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화이트 칠이라든지 그리고 줄을 긋고는 담당자 도장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되지 이런식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을 한다면 앞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시정을 해 주시고, 이런 것은 꼭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결재 받을때와 결재받고 난 이후에 서류보관이 틀린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예를들어 과장님한테 사무실에 뭐뭐 구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결재를 받고 물건은 다른 것을 싸야 되겠다고 그럼 다른 것을 사놓고 담당자가 임의대로 화이트로 긋고 과장은 선풍기를 사라고 했는데 있다가 보니까 세탁기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것입니다. 이런 확율이 있을수도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내가 원본을 보자는 이유가 뭐냐하면 우리 부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것이 많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부분 특히 지출결의서나 그리고 하부직원들이 위에 보고를 할 때 보고자체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 예를들어서 경리관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소장님이 결재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럼 결재 해 줄때와 서류보관할때와 일치가 안됩니다.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이런 것은 엄청나게 잘못입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이 점검을 하셔서.

우리가 이런 증빙서류를 안보고 이런 답변을 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증빙서가 그런 착오가 생겼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인데요?

지금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런것도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 내가 몇 개를 봤는데 지금 이쪽으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날짜 틀리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말입니다. 몇 서식이 넘어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28호서식인데 18호 서식 이것이 틀렸다 말입니다. 그럼 수정을 해서 도장을 찍든지 그리고 예를들어서 사무실 물품이 휴지통외 6종을 구입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안했습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화이트로 지웠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이런 지출결의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처음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보고했던 그 자료가 보관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자료가 아니라는 것이 인정이 되잖아요?

그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담당자들도 이런 문제를 별문제없이 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잘 짚고 나가야 되고 어떤데는 보니까 구좌번호가 틀립니다. 구좌번호를 긋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여기 접어 놓은 것 보세요, 구좌번호 자체가 틀립니다. 그럼 어디로 구좌로 입금을 시켰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 볼까요?

그것도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있을수 없는 문제가 여기 도출이 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그것은 즉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구좌번호가 틀린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가 실제 간부님들이 도장을 찍은것입니다. 찍었는데 구좌번호 자체가 긋고 다른번호가 나간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데부터 잡아 줘야 되지 사실 주위에서 그래도 우리 동구보건소가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이고 어느지역보다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타 보건소보다 먼저 좋은점을 실천하려고 계획을 하고 구입을 하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문제도 우리 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렇지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나왔을때에는 누구 챙피입니까, 우리 위원들 챙피입니다. 다시 다음에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에 우리가 지적했던 이 지적사항이 나올때는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게 신중을 해 달라는것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행정감사 실컷 해 놓고 시 감사에 엉뚱한 것이 불거져 나오면 우리 위원들 얼굴 챙피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었지요, 그리고 그나마 우리 보건소 자체가 긍지를 가지고 우리도 나가면 좁은 공간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짓자고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지적사항이라든가 예를들어서 감사원이나 나와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을때는 우리 위원들도 창피를 준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세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오전에 약사 감시 일지를 요청을 했을 때 감시일지가 없다고 해서 약사 감시 복명서를 가지고 올라왔는데 현재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복명서 내용을 보면 담당자가 현재 다녀와서 조사내용에 대한 가부도 기록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잘 됐다, 못 됐다 그 기록이 안된 것이 있고 지금현재 결재과정이 어떻게 주무계장이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장 결재란에 결재를 해 놓았어요, 내가 이 자료를 드릴테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과장님 전결로 알고 있는데.

복명서는 과장 전결입니다.

전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결재란에 담당계장이 결재를 한데가 두군데정도 되는데 이것을 한번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예, 시정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이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도 감사도 좋고, 지적도 좋고, 비전제시도 하나의 감사의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약품 구매라든가, 기계구매라든가 모든 구매 부분이 잠시 훑어 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지금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제 아래 신문에 보면 달성군 같은데는 관급공사 군내업체 제한합니다. 그럼 3,000만원 이상 1억미만 수의계약건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공사업체 같은 것 그런 것이 전부 군내업체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달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라고 못할 것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어떻게 지역적인 위화감은 조성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 기계구입하는 이런것도 우리가 동구에 의료업체로서는 동구에 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동구업체에 견적을 좀 받으세요. 큰 것을 그렇게 못하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금방도 확인 해 보니까 하기야 대구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가격이면 경쟁도 우리 업체끼리 한번 시켜보고 우리 지역에서 그것이 큰 사업 예를들어서 자치단체장들부터 시작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도 하고 항의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금액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규제를 지역업체를 규제를 묶어놓은 것을 완화를 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전에 보도를 들었는데 그럼 그런것까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해결은 할수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다른데 안가면 모르겠는데 다른데도 달성군이나 수성구나 심지어는 개인입장을 말씀 드려서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는 북구 같은데 가면 사무용품 구입도 지역업체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본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우리도 동구에 없다면 말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동구에 있다면 작은 금액 그래도 동구주민들이 그래야 실제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이 수성구 구청 직원이 수성구에 사는 것이 67%, 동구 직원이 동구에 사는 것이 23.7% 엄청나게 차이 나지만 그나마 동구에 계신분들이 동구업체를 살려줘야 동구가 발전이 되지 동구 행정부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보호를 안하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심지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모 단체에서는 자기 지역에 무슨 업체라도 들어올려고 하면 법의 한도에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신발까지 벗고 나서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이제 우리도 동구발전 말로만 동구발전이 아니고 업자들이나 실제 맨날 과태료 물고, 고발하고, 벌금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고 물건 사주는 것, 물건 팔아주는 것 또 타지역에 있는 것을 유치하는 것 이런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본위원이 질의 하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군구에서도 그렇게 안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른구에는 이렇게라도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동구는 왜 가급적이면 동구에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매입을 자꾸 하느냐 그런 것을 시정을 좀 해 주세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실과에서는 입찰을 하면 좋습니다만 저희 보건소만은 약품구입을 위해서 입찰을 하면 업자들한테 사정을 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6월7일날 입찰을 했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고 4차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음료수를 줘 가면서 사정을 합니다. 약품 좀 사도록 낙찰 좀 되도록 해 달라고 이런 실정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감정가를 조달구입 그 가격을 낮춰서 해 놓으니까 약품회사에서 안 달라듭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정상금액을 주세요, 그러나 업자를 피해를 보여서는 안되지요, 정상금액을 주되 예산자체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견적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만큼 예산을 책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의회에서도 그것을 누가 뭐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업자를 죽여가면서 우리가 행정부가 살아서는 안되지요, 이왕 그렇다면 어디가도 구입을 하고 그 업자도 안 남으면 장사를 안 할것입니다. 손해가고 무슨 장사를 합니까, 그러나 타구에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구도 큰 것 말고 작으나마 협조 해 줄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 지역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전에 복명서 관계는 뒤에 담당자 날인 한 것은 다 같은 복명서입니다만 각 업소에 대해서 점검표입니다. 점검표는 담당자 날인으로 해서 했고 그 앞에 보면 복명서가 집계표 복명서는 과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전결인데 왜 담당이 소장님란에 결재를 왜 대신 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대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대신할수 있습니까?

그날 제가 연가를 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결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결이면 결재를 해도 대신 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결재도 아니고 소장님 결재를 대신 했는 것 아닙니까?

과장 전결이니까 대자를 쓰고 이규남이라는 사인을 안 했습니까?

그럼 과장님 결재란 밑에 하든지 해야지 소장님 결재란에 담당자가 자기 이름을 썼으니까 소장 결재를 대신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녕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아까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 사항이 나왔으니까 과장님 이런 문서 같은 것이 분무소독 일지 같은 이런 문석 같은 이런 것이 구멍가게 문서가 아니거든요, 정확해야 되는데 실제 한번 보세요, 이것을 누가 담당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누계 같은 것이 전부 화이트로 지워놓고 날짜가 어느것이 진짜고 어느것이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것도 뭐냐하면 실제 담당자가 해이해 있습니다. 실제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날짜가 2001년 5월24일 목요일 맑음 이래가지고 이만큼 성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하는데 이것이야 과장님 전결사항이고 과장님 확인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일지 하나도 정말 우리 공무원 답게 일지를 처리 하게 다음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세요.

사실 죄송스런 말씀인데 운전기사가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작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기사가 했는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운전기사라 할지라도 서류상 증거물로 남는 것은 이것이 뭐냐하면 마지막에 가서 어디 운전기사 들어갑니까, 운전기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밑에서 잘못 하면 위에 분들이 책임이 있거든요.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하게끔 글자 못 쓰는것이야 관계 있습니까? 정신상태입니다. 날짜도 모르고 15일 적었다가 죽 긋고 16일 이것은 안 맞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것입니다.

예.

예, 이정환 위원님.

과장님 공공근로하고 이것 배치를 어디로 합니까? 공공근로 이사람들 동에 배치해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 바로 오라고 합니까?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도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동으로 차라리 내려주면 동장이 감독도 하고 하는데 감독 못 하지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동장이 채용을 해서 구청장 승인을 받았는데 동 전환 이후는 구청에서 임명권이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동장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장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감독을 못하지요?

그런데 사실상 동방역 일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 방역수가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공근로고 하니까 글씨도 못쓰고 엉망인데.

그렇지만 약품에 대한 수불을 우리 창고에서 수불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약품 수불에 대해서는.

껍데기는 구청에서 만들어서 멋지게 해 놓았는데 안은 엉망이고 껍데기만 잘하면 뭐합니까? 동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빠도 할수 안 있습니까? 그사람이 봐줘야 동에 칠수 있는 장소도 이야기 해 주고 확인도 하고 합니다.

동장이 지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매일 받으면 우리 담당자가 확인을 하겠는데 일주일 것을 모아서 월요일 아침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동에 가서 칠때는 동장한테 여기 쳤습니다, 저기 쳤습니다라고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사람들 동에 안갑니까?

약품 관리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면 보건 담당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2차적인 작업 일지고 약품 수불은 우리 창고에서 창고관리자가 약품 수불은 하고 있습니다.

약품 수불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요원 관리를 동에서 하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시킬 것 아닙니까?

그것은 3/4분기부터 그것을 검토해서 동장 책임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의논을 해서 될수 있는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 공무원이 만든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가 했는것인데 감독만 잘했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온다 말입니다. 공무원이 엉망이다는 소리를 듣는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1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