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방법 및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일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및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고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죽춘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총 예산액이,

위원장!

네.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워낙 환경위생과 올라온 게 없으니까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자복사기 왜 안 사는 걸로 하셨습니까?

구에서 전자복사기는 임대를 하는게 비용이 절감된다고 그래가지고 구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임대해서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요, 임대료가? 자료 받아놓고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총괄적으로 있잖아요 허가재무과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월 15만원, 십여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수명이 내구연한 한 5년 몇 년 갈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다면은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임대한다고 해서 물어본 겁니다. 저기 예산과 그 관련되지 않은 부분인데,

네.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거 같아서 물어볼게요. 지금 허가재무과에 파견을 나가 있었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네.

몇분이나 나가 있었습니까?

지금 두분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분이 다 허가재무과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환경위생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로 갔습니까?

허가재무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분다?

네.

그러면 지적민원실로 가 있는 직원들은 없습니까?

아직 결정이, 결정은 됐어도요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분이 그리로 갈 계획이에요.

그 허가재무과 있던 분들이 그리로,

그리 간다?

네.

그럼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직원이 상당히 부족하겠네요.

네,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은 우리 사회경제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네, 그 관계가 아직 결정을 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안 만 가지고 있었는데 시행은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안은 허가재무과에 파견 나가 있는 두 사람이 지적민원실로 내려간다는 그런 안은 돼 있단 말이죠, 환경위생과로 되돌아 오는게 아니라.

네, 허가업무가 허가재무과로 일원화 돼가지고 직원들이 그 담당업무에 직원들이 갔더랬는데 그 허가 관계를 위생과 각 부서별로 다시 환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관계과에서 하게 되면은 제 생각에는 굳이 민원실에 접수나 해가지고 거기다 배치할게 있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뒤따르는 건데 우리 위원회에다가 이런걸 좀 상의하신다면은 여러 가지로 서로 힘이 좀 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환경위생과장은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이런게 있을때는 위원회에 자주 좀 방문해 주시고 저희 위원장하고도 많은 상의를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

네, 이춘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같은 건물을 갖고 있어도 어떤분은 개선부담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고 어떤 분은 적게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뭘 기준으로 해서 매기시는 겁니까?

그 건축년도라든가 소비용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건물조사하러 나가시는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건물조사는 조사인부임을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거는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고서 하시는 거라구요.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조사인부임 말이에요.

네.

25명해가지고 본예산에 지금 보면은 41 곱하기 2회 해서 하루 2만5천원씩 해서 5,000만원을 잡았었는데 1,250만원이 줄었어요.

네.

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전산화 돼가지고요 좀 시간이 단축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고용될라고 했던 인원들은 어디로 갔어요.

아니 저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냥 그대로 그 인원은 놔두고요.

일용인부인데요 그러니까 1월달에 쓰고 지금 7월달에 지금 저기 25명을 써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1월달에는 지금 25명을 써가지고 운영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했구요 지금 또 7월달에 해가지고 9월달에 또 부과를 합니다.

이거 전산화하기 때문에 1,250만원이 줄었다,

네.

그러면 저기 1,250만원이 인건비 아니에요.

네,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지금 1기분치가 줄은 겁니까?

아니죠. 열흘치 정도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다 해가지고 열흘치를 줄인 겁니다.

그럼 이 분들은 이거 조사할 때 두 번,

네.

그때 말고는,

네, 근무를 않습니다.

근무를 안한다.

일용인부 쓰는 거죠, 뭐.

공공근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네.

아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뭐 부탁의 말씀이나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개선부담금 지금 주로 화물차만 그게 나가고 있는 거죠.

경유차 승용차도 받습니다.

승용차도 지금 나갑니까?

네.

승용차는 안 나가잖아요.

경유 사용차는 다 부과 대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깐 디젤, 경유만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오염자 부담원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체에 해로운 것은 휘발유 때는 차량이 더 해롭거든요. 눈으로 시각으로 볼때는 디젤차량들이 매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요즘 엔진이 개발이 좀 잘 돼가지고 매연이 많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휘발유에도 그런 개선책이 필요치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남동구에 지금 환경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이 뒤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모든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잘 좀 임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필 위원입니다. 322쪽 민간자본보조 이동식천막형 직거래장터 설치사업해서 1,4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해서 국비 9,9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 장터 설치 천막은 어디다가 설치하고 어느 기관에 지원하는 겁니까?

설치를 하는게 아니라 인제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시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작목반이 여섯 개 작목반이 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그 생산자가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거를 중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직거래장터를 개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천막을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빌려주는거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거는 박스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박스입니다.

박스, 전액 그 분들한테 보상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전액 나가는게 아니고 30% 지원이 나갑니다.

잘 알았습니다. 323쪽에 시설비에 시장안내 지주간판 설치해서 550만원 곱하기 3개소 1,65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고 또 안내판을 설치할 취지는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관내 재래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모래내시장이 있고 간석 자유시장이 있고 만수시장이 있고 창대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근래에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상실해가지고 상당히 영업적으로나 좀 타격을 입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저희 남동구에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4개소가 있지만 모래내시장에 대해서 우선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래내 시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 이유는 저희 남동구 관내에서는 그래도 소비자가 가장 많이 왕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유통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재래시장이 상당히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지역경제에 좀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두고서도 지주이용간판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침체가 됐다고 그래서 안내간판을 설치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래내시장이라든가 만수시장이라든가 간석제일시장이라든가 창대시장 우선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장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단지 가격경쟁력 부분과 여러 가지 서비스 질 차원 부분 때문에 재래시장이 침체된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그 가시적인 이런 간판 하나 설치가 된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오히려 활성화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판을 어느정도 정비하는데 도와준다든가 아니면은 천막을 설치하는데 정비하는데 지원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배수 부분 재래시장이 보통 보면은 상당히 청소상태가 불량하고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무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인들이 이용하면서 서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을 해주는 쪽을 해야지 간판 하나 설치해 놨다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예산의 낭비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재래시장의 실질적인 개선하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한지 무슨 개선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 규모에서 그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속속들이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장에 따라서 특성이 있고 여건이 안 맞는 시장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런 사항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아마 시달하는 걸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도 모색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만은 그런 부분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보탬이 돼야 되지만은 예산상의 규모도 있고 해서 그래서 해결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 번영회측하고도 상당히 시장에 따라서 상담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도움을 주고자 할 때는 사실상 상인들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지금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밀집돼 있고 물론 관내에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항상 오시는 분들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산뜻하게 간판을 해주므로서 상당히 그분들에 대한 의지도 좀 높일 수도 있고 또 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나타냈으면 하는 면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규태입니다. 지금 신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그대로 재래시장을 간판을 하나 해 준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나온다고 생각지는 본위원도 않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전체적인 활성화 지원대책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수반해야지 실질적으로 뭐 간판 하나 정도나 그거야 도로 이정표 하나 만드는 식뿐이 더 되겠습니까? 그거는 경찰청하고도 상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걸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말씀드릴 부분이고 또 일반수용비 부분에서 그 위에 바로 있는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구를 주는 겁니까, 모범업소가 어떻게 선정이 돼요?

저희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이 개인서비스업소 품목이 49개가 있고 주요 생필품 품목이 3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 특히 인제 물가라는 거는 서민생활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영향을 주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물가안정에 그래도 협조를 하는 그런 업소를 골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좀 물가안정에 협조를 구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쓰레기봉투를 뭐 많지는 않지만 줘가면서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170원어치 준다는 이런 얘기죠, 봉투를?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네.

아 이런 문제들이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뭐 돈도 많지도 않아요, 199만8천원인데 이런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급한 것처럼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올려 주셨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이 사항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10개 군.구에 대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말로만, 말로만 물가안정, 물가안정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행정력이 조금은 좀 뒷받침해가면서 그 사람들 설득을 해야 조금은 먹혀들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도 나온 말입니다.

관에서 그렇게 안 해도 그네들이 값이 비싸면 누가 갑니까, 요새. 요새 사람들은 워낙 영악스러워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관에서 그렇게 안 해 줘도 비싼 데는 어련히 알아서 안 갑니다. 다 그 다 알아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보다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 남동구는 월요일날 논다 뭐 또 중국집도 월요일날 논다, 미용실은 뭐 언제 논다 이렇게 담합들이 다 돼 있단 말이야 이거 공정거래에 위배되는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자율적으로 둬야지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전체 다 담합해서 그날 쉬어 버리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주민한테 불편하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개인업자를 보호해주는 차원이지 공정거래에는 위반된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네들한테 도와준다 어떻게 뭐 쓰레기봉투를 준다 하는 부분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네들이 비싸면 당연히 그리로 주민들이 안가지 누가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새 사람들은 아주 금방 금방 다 알아요, 어떻게들 잘 아는지. 이 부분을 좀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농사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벼농사 짓는데는 충분히 역할이 다 됐습니까?

네, 저희 관내는 좀 서둘러서 6월 16일까지 모내기 100% 540ha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네, 가뭄에 뒤따르고 나서 또 장마철에 우기가 형성이 되는데 농사에 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창렬 남동공단출장소 통상지원담당 정창렬입니다. 금번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북중미 시장개척단 파견활동 관계로 참석치 못한 유승준 남동공단출장소장님을 대신해서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석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유인물로 갈음하구요 곧바로 질의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통상지원담당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0쪽에 공원관리에 인건비 상여금, 근속가산금 등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됐는데 공원관리 인원이 세명이 더 증원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창렬 증원이 된 사항이 아니고 기본급이 오른 사항입니다.

그럼 기본급이 올랐다면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창렬 본예산 편성이후에 기본급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본예산 이후에, 공원관리 인원만 기본급이 인상됐나요?

정창렬 그렇지 않고 그 작년도에 공무원 및 각종 일용인부에 대해서 1월 1일자로 봉급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는 기존 봉급체계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그 이후에 봉급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추가라면은 전체 인원이 추가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는 공원관리인원만 세명이 별도로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384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이 1천만원, 해외유명박람회 참가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당초에 기정예산보다 1,000만원 또 2,000만원이 또 더 계상이 됐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해외개척이 성과가 있다보니까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겁니까?

정창렬 당초 본예산에 시장개척단 2회, 박람회 5회를 참가코자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본예산때 시장개척단 1회, 박람회 2회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번 3월달에 카이로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금년 6월달에 북중미 시개단에 참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장개척단 지원에 대한 1,000만원은 당초 북중미 시장개척단 파견 소요예산이 부족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마는 예산 범위내에서 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을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이 3,000만원이었으나 3,000만원으로 2회 정도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금년 3월에 이집트 카이로 박람회 참가 지원시 현지 부스 임차료 인상과 환율 인상에 따른 한번밖에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1회를 더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남동공단에 소재해 있는 각 공단이라든가 경영인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 일환이지만 지난번 본위원이 일본에 동료 의원과 갔을 적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쪽 현지에 있는 오따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교류가 있었고 자료가 교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해외개척이라든가 박람회 참가를 할적에는 좀더 우리 남동공단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또 그런 업종에 있는 모든 자료가 같이 팜플렛으로 제작을 해서 쉽게 면담을 성사할 수 있도록 박람회라든가 개척단에 대한 지원을 좀더 세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창렬 명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차, 급수살수차라면은 물 주는 그런 차량입니까?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1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본 예산에 편성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정창렬 이번 급수살수차는 청소과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금년 8월경에 저희 출장소로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될 예산이 아니고 이번에 급수살수차를 새로 구입한 것에 의해서 차량보험료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아 급수차를 이번에 금년 본예산에 올라 왔었나요?

정창렬 금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금년 8월경에 구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구입예정이라고,

정창렬 시 보조금에 의해서 구입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하던 거에요.

정창렬 네.

청소과에서 하던 것을 인제 출장소로 이관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창렬 이관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383쪽에 보면 기업 애로지원 시책 추진해가지고 120만원 했다가 80만원을 추가해서 200만원으로 있는데 기업애로 지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는 위원 있음) 기업애로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무슨 지원을 해주나 해서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위원장께서 질문한 내용인데요 급수차 있잖아요 살수차.

정창렬 네.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207만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그 남동공단에서는 주로 어느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창렬 유지비는 유류대하고 수리비를 합한 것을 유지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치 예산편성지침에 해당 차량에 대한 유지비하고 유류대가 편성기본지침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분만 금번 추가경정에 예산 계상됐습니다.

용도가 어디쪽에 사용하고 계시냐고, 출장소에서는?

정창렬 유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도, 용도?

정창렬 살수차는 공단에 주요 도로변에 청소를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에요.

정창렬 일단 비산 먼지 많을 경우에 급수살수차로 일단 살수를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량으로 흡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살수차량, 진공청소차량 같이 있어야 되겠네.

정창렬 같이 병행해서, 네, 그렇습니다.

한 대씩 있는거죠?

정창렬 지금 현재 진공청소차량은 한 대 있습니다.

살수차도 한 대 있고,

정창렬 살수차량은 지금 없는 상태인데요,

없고.

정창렬 그래서 청소과에서 시보조금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한 대를 출장소로 이관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안 산 거에요.

정창렬 네, 아직 안 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현필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로 이거 3,000만원 있죠?

정창렬 네.

이게 총무위원회에서 좀 논란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남동공단출장소에서는 이 3,000만원의 예산을 주로 어느쪽으로 활용할 계획이에요.

정창렬 작년 경우만 하더라도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비가 2,000만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카이로 박람회 참가시에 한번 참가 지원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두 번 계획했던 것을 한번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예산이 되다보니까 금번에 그 북중미 시개단에 부족예산을 1,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추후에 결산을 정산을 하고자 하였으나 기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이 1,000만원을 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1,000만원 해놨고,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유명박람회 참가 해갖고 2,0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무위원장한테 답변을 어저께 통화하셨죠.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정창렬 방금 김대진 위원님한테 똑같은 말씀을 한 겁니다.

어제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해외시장개척단 계획은 없고 박람회쪽으로 할거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그러던데,

정창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0만원의 예산을 북중미 시개단 부족예산으로 추경에 반영했는데 기 북중미 시장개척단이 3,500만원의 예산범위내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시장개척단에 1,000만원을 박람회쪽으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1,000만원을 박람회쪽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2,000만원 올라와 있는 거는 뭐에요?

정창렬 2,000만원도 지금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으로 올렸는데요 이 예산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기타 그 다른 업체에 대한 참가지원비를 별도로 공무원이 참석치 않고 실지 개인별로도 참가지원을 할 때 참가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조금 안 맞는게 이해가 안 가는게 해외유명바람회 참가에 그 기정에 3,000만원을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제 두 번 계획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박람회를?

정창렬 네.

그러면 애시당초 이 기정에 세운 3,000만원이 부족하게 세워졌다는 얘기고 그렇죠?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보니까 3,000이 들더라 한번 하는데?

정창렬 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추가로 했고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가지고 한번 더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정창렬 네, 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하셔. 그러면 이 목이 잘못 됐네 그럼.

정창렬 목상으로는 잘못 된 사항은 아니구요, 어차피 해당 목 내에서는,

해당 목내가 아니라 해외시장개척단 내용이 안 들어가야 될 부분이 박람회쪽으로 3,000만원 하면 되는데 그죠?

정창렬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정창렬 그때 북중미 시장개척단 파견시에 예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 일정하고 잘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북중미 시장개척단 출발전에 이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돼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1,000만원을 북중미 시개단 운영에 포함을 시켰을 겁니다. 그러나 북중미 시개단이 예산범위내에서 기 추진중에 있으므로 이 예산 자체를 전에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기 올려놓은 예산을 박람회 참가 지원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좋구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충분히 의회하고의 사전 또 얘기가 있었던 걸로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제 이해를 하는데 좀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누차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계속 존재하고 사업을 시행할거 같으면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공료라든가 숙박비 전액을 지원해서 구 자체에서 모든 일체 비용을 하면서 업자들을 선정할 수 있는 그런 기득권적인 권한을 갖고 업체들을 선정해서 어느 지역을 계획을 잡고 있다면 그 지역에는 어떠한 제품이 유망하니까 그 쪽에 계통에 기업체를 선정하는 또 다시 말해서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보면은 보고할 때 얘기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는 12업체다 14개 업체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가 막상 출발할 시기가 되면은 취소하고 보류하고 그러다보면 8개 업체 7개업체 막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코트라라든가 이런 해외적인 약속부분이 파기되고 그러면서 억지로 나가는 그러한 예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반복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2002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차라리 그러한 액수가 추가가 되더라도 한 1, 2,000만원밖에 더 소요되겠느냐 싶어요. 그렇다면 1회든 2회든 그런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런 예산으로 인해서 움직인다면은 좀더 효과있는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거고 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좀 집행부에서 잘 좀 상의하셔가지고 한 뭐 2회면 2회, 1회면 1회 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러한 관에서 주도하는 전폭적으로 주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됐으면 해요. 그리고 한 한시적으로 3년이면 3년 이렇게 잡아서 시행해 보고 또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두군데를 두가지를 다 비교해가지고 장점이 많은 쪽을 그렇게 선정해서 앞으로 이것이 지원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건의하고 싶어요.

정창렬 감사합니다. 참가업체에 대한 항공료 및 숙박비 거기에 대한 추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견업체 및 파견지역에 대해서도 김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출장소장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팀장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 소관사항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통상지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도시국 및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분야로는 금회 요구액 662억6,544만9천원중 사회경제국과 도시국 및 남동공단출장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회 요구액 800만원중 50%인 400만원을 삭감한 4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으로는 수도권해양생태공원 개발자문위원단 참석수당 150만원, 교통섬 조성공사비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86만4천원, 문화예술회관 주변 버즘나무 갱신공사비 7,200만원과 시설부대비 77만8천원, 장수로 수중 갱신공사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건설과 소관으로는 무전기 사용료 4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중앙공원에서 인수초교간 자전거도로 설치 공사비 1억원과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예산으로서는 승강대 안전지대 설치 시설비 1,501만원과 승강대 보수비 41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일반회계 총 3억3,016만원을 삭감한 659억3,528만9천원으로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금회 요구액 326억3,033만1천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거주지 우선 주차장 용역비 1억원과 만수구획정리특별회계에 만수6동 1083-6번지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4억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총 5억3,000만원을 삭감한 321억33만1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삭감된 부분은 각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조치하였습니다. 예산 심사시 여러 위원이 제시한 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사랑의 음식나누기 사업에 따른 관련경비는 수요자들의 건강을 감안하여 음식물 부패로 인한 식중독 사고 발생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시에는 관련자 문책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중 공동주택관리우수 사례집 발간 1,000만원은 아파트 단지에 한권씩 배포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 많은 관련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수 보급하기 바라며 도시정비과 예산중 만수로 한국야생화거리 정비공사는 내구성있는 수종으로 변경하여 녹지대 관리비 최소화에 주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하는 등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제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필수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예산안 편성시 신중한 검토와 검증을 거쳐 타당성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고 방금 보고한대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합니다.

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9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42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석우 위원 신현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11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임창래 사회복지과장 김승회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죽춘 지역경제과장 김종식 도시정비과장 민병현 건설과장 이무관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방한식 통상지원담당 정창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