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1년도상반기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 5월 7일 본인과 김영박 의원이 집행기관의 2001년도 신규 발주공사 및 2000년도 하반기 점검이후 준공 사업장과, 지적 사업장, 그리고 미점검사업장에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 2001년 5월 10일 제101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었습니다. 2001년도 주요사업추진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김영박 의원을 선임하고,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기념숲 조성 110개소를 포함 총381개소의 지역개발사업 현장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시간적 제약과 원거리 이동 등을 감안하여 현장점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8명의 위원을 두 개의 점검반으로 나누어 간사인 김영박 위원과, 이상열, 박정일, 이원용 위원은 영덕읍, 강구, 남정, 달산면을, 본인과 최종열, 송종인, 이병환 위원은 축산, 영해, 병곡, 창수면을 그리고, 지품면은 전 위원이 점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각종 시설공사를 설계하여 준공까지의 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책임시공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으며, 시설물의 주 이용자인 지역주민들의 현장 참여의식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시공감독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 예방에 일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영덕을 대표하는 남정상수도 신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군민종합운동장 등 민생과 밀접한 대형공사는 매 공정마다 빈틈없는 시공과 감독으로 경미한 하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련자 들의 사명감이 절실히 요구되며, 전반적으로는 부실시공예방과 견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한 건설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이 개선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앞서 말씀한 바와같이 공사실명제 확행으로 민원 해소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도수로 등 영농시설물을 조기에 발주 시공함으로써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준공하였고, 지역주민들의 현장참여의식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부실예방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점으로는, 우리 의회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조치가 일부 미흡하였으며, 간이상수도 집수정 물탱크 주변에 보호막 및 시건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식수 안전공급에 위험성이 있으며, 하수구의 바닥면 기울기가 불량하여 물이 고임에 따라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 협동권 사업장에 충분한 기술지도가 있어야 하겠으며, 또한, 공사시행 후의 거푸집 미제거, 및 주변정리 등 뒷 마무리가 여전히 미흡한 곳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가 요구하는 시정 개선사항으로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도수로 설치 공사에서 퓰륨관 연결부분 이음이 조잡하고 뒷채움과 바닥면 고르기가 미흡하고, 용수지선 이음시 PVC 소켓 사용으로 물 유실을 방지토록 해야 하겠으며, 일부에서는 선형과 수평이 불량하여 유수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소하천 등에는 지형을 고려하여 날개벽을 반드시 설계 시공토록 매 점검시마다 지적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예산부족 등 이유로 완전 시정되지 않는 곳이 있었으며, 기존 교량과 소하천의 구조물중 유수로 인하여 세굴이 된 곳은 시급히 보완 시공토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출향인과 지역민들의 헌수 등으로 조성된 기념숲이 조성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여러 곳에서 나무가 고사되어 보식이 필요하며, 특히, 관광지, 유원지 주변 공사시에는 주위환경과 조화롭게 구조물을 설치함이 필요함에도 옥계 팔각산 등산로 입구에는 찰쌓기 시공을 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옹벽시에는 문양거푸집을, 석축시에는 자연 메쌓기 시공을 당부드리며, 또한, 예산부족 이유로 세월교 설치공사를 하폭만큼 시공하지 않아 집중 강우시 전체가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준공을 앞두고 있는 영덕하수종말처리장 본체 및 군민종합운동장 벽체 여러 곳에 크렉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보완시공 후 준공처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시 드러난 지적사업장은 모두 11개소로써 유형별로는 보완 3개소, 금후 시정 및 개선 8개소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적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시 시정개선, 보완 등 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보유중인 콘크리트 철근탐지기를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관급공사의 견실시공 이미지 구축에 지속적으로 철저히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성의있는 설명과 안내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01년도 상반기주요사업추진현장점검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