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이번에 같이 통ㆍ폐합시켜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계로는 약 165개소로 간이급수시설이 76개소, 소규모로 보는 것은 89개소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냐? 계곡수를 이용하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수도법에서 100인이상 2,500인과 1일 20톤에서 500톤까지를 간이상수도라고 정해져 있고요, 소규모급수시설은 100인미만 또한 1일 20톤미만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나 계곡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규모로 분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상수도에도 계곡수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우리가 시설관리 등 모든 것을 해 주어야 하고,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를 못하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떠한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런 체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전기세라든가 사용하면서도 이런 것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어떤 시설을 한다랄지 보수를 크게 해야 할 부분은 지금과 같이 소규모 간이급수시설이든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이 일정 규모이상 상당히 커서 군에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면 상수도처럼 전부 돈도 받고 시설 보수도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는 체계가 되어야겠죠, 그러나 우리군의 인력으로 봐서 사실은 그렇게 간이상수도까지 전적으로 군에서 맡아서 관리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탁관리라든가 하는 쪽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를 상정한다고 해서 가이급수시설이 이익이 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불이익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관리비용 전부라고 하면 전기세부터 모든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시설에 관한 사항은 지금까지 통상 우리가 시설보수를 한다던지 말씀하신대로 수중모터를 교체해 주어야 할 정도는 다 지원해 주고 있고 우리 생각에도 농촌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수용가들의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안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모든 상수도를 군에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고 모든 사항을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테 160여개를 전부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간이급수시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고장이 났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군수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99퍼센트, 100퍼센트까지도 지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이고 꼭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 강제규정이 되어서 전체를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기료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몫은 통상 운영에서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부담되고 있고 어떤 시설을 개ㆍ보수한다던지 증설 공사를 해야하는 부분은 다 군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지금보다 못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간이급수시설관리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