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0회 거창군의회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군수제출)

예! 문화공보실장 오필제입니다. 문화공보실의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에 의거 과목별 설명에 앞서서 평소 문화공보실의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관련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서에 의거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로서 공보관리 예산업무를 기정예산보다 1,430만원이 증액된 4억 3,411만 4,000원으로 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 1,040만원, 자산취득비 3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의 주간지 군정소식 게재료, 1,040만원 증가분은 군내 거창, 아림, 서경신문에 대한 광고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건당 20만원씩 했던 것을 금년에, 15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요구대로 복원을 시켜서 지역언론 문화의 건전한 운영과 군정의 바른 홍보에 기여토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 기록유지용 장비 구입비 3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실에 비치된 TV가 고장이 계속 나고 있고, 여러 차례 수리를 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녹화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 및 프린터를 구입해서 자료의 신속한 확보와 제공으로 군정홍보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7,025만 2,000원이 증액된 34억 1,432만 2,000원으로 경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문화 및 문화재 관리 부분에서 국·도비 지원이 상당량 경감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당초예산보다 3억 5,366만 9,000원이 감소되고, 또 111페이지의 체육청소년 관리에서 4억 3,147만 9,000원이 증액이 되고, 또 116페이지 문화센터 운영에서 2억 9,244만 2,000원이 증액됨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문화재 관리에 3억 5,366만 9,000원 감소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1,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관광상품 피리 부는 소녀상 제작에 1,0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사유는 당초 저희들이 군비로만 편성을 하였다가 뒤에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 부분, 일반수용비에서는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아비뇽 자매결연 추진, 일반수용비 400만원, 거창관광화보 부록판 제작 6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또 뒤 페이지 아비뇽 외빈 초청 여비 1,350만원 등 해서, 아비뇽 자매결연 관련 예산이 2,4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 안내판 정비는 전면 교체가 1개소, 정비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그간에 로마자 표기법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관광안내판을 내용을 정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졌기 때문에, 전면 교체는 시외터미널 1개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는 중동검문소와 수승대에 각각 하나씩 있는데 이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거창박물관 문화학교 운영에 20만원이 국비 지원 경감에 따른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특화 문화 상품 개발은, 금년에 저희들이 철화분청 도자기와 피리 부는 소녀상 커피세트를 추가로 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어지고, 방금 말씀드린 앞쪽의 105페이지의 일반운영비를 이쪽으로 목변경해서 옮겨서, 총, 2,200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 국고보조사업에서 2,02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국제연극제 개최 지원에서 도비 경감 4,860만원, 무대 공연작품 지원 2개 단체에 2,000만원 증액, 그 다음에 공연예술 실태 조사에 4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6월말까지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로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 증액에 따른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 한아름 교육이 600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도비보조 사업에서 3,690만원이 되는데 그 내용으로는 충효, 한문, 윤리 교실 향교 주관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증액 지원이 있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림예술제 행사 지원 300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지원 증액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비 300만원, 관광지 전통민속 공연, 이것은 삼베일소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공연 6회에 따른, 도·군비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베일소리 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 보호에 792만원, 그리고 후보자 보호에 420만원, 보유단체 보호에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보유단체는 삼베일소리 보존회 회장이 최찬도로 있습니다. 월 16만 5,000원 정도를 계상해서 도비보조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이 6억 2,672만 8,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마는, 그 중요한 내용은 문화재 보수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중앙으로부터의 예산내시가 없어서 2000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그 이후에 4개 사업으로 확정 내시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 4개 사업은 남하 윤경남 생가 보수, 북상 모리재 보수, 가조 원천 느티나무 보수, 가조 당동 당집 보수 등 해서, 4개 사업에 2억 3,82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경남도 문화재인 원천정 보수 마무리 사업 1식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305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거기에 사고이월 조서에 원천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6,011만 9,000원이 있습니다. 이 불용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천정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국고보조 사업, 문화재 보수 시설부대비는 법정 비율에 의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남하 낙영재 보수 마무리 1식, 1,200만원은, 작년에 남하 무릉리 낙영재를 도비 4,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보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군비 부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대문채라든가 담장 등을 미처 보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잘 검토해서, 반영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사업비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는 거창도서관에 대한 자료 구입비인데, 국·도비 삭감 비율로, 군비도 삭감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도서 구입비,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문고 운영 도서구입비인데 가조 공립문고 도서 구입비를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200만원을 포함한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에 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 삼베일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삼베일소리 노인들이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약 100명이 계획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따른 농악도 함께 참여를 함에 따라서 부담 증가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림예술제 무대 비계 설치 지원도 위천천변에 매 아림예술제때마다 개최되는 무대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거창도서관 디지털 자료 설치 부담금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거창도서관이 문관부로부터 디지털화 도서관으로 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인 내시가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1억 2,500만원, 도비가 1억 2,500만원이고, 군비를 1억을 부담을 해라, 이 군비는 5년 동안 각각 5,000만원씩 분할해서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거창도서관을 디지털화 하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담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남명 조식 선생 표적비 건립, 111페이지입니다마는, 표적비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원면 구사리 소진정 앞 냇가에 남명 조식 선생이 40대의 젊은 나이에 풍욕을 하러 왔다가 시를 남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원 유도회장 이영수 씨로부터 금년이 남명 탄생 500주년이기도 하니까, 그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시비를, 표적비를 건립을 하고자 하는데 좀 도와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 시 내용을 모두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청렴강직한 남명 선생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입니다. 건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충효회관 보수 1동 7,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 해서 합계 8,500만원으로 현재 충효회관,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한 시설을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취사장을 지하에 하나 시설을 마련하고, 그리고 장서각, 서고시설 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전국게이트볼 대회 목변경 사업입니다. 이것은 115페이지, 민간위탁금과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삭감을 하고 이쪽으로 조정, 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부분에 도비보조 사업, 청소년 상담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도비가 정액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1,3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감해서 총, 886만원이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국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11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중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청소년 상담 활동여비 2명에 대해서 도비 삭감에 따른 경감 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공보실장! 거기서부터는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도비보조 사업에 총 15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상담실 봉사자 실비보상에서 100만원, 찾아가는 상담실 보상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양여금 보조사업은 양여금 증액 지원에 따른 2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도 군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5명은, 볼링, 태권도, 에어로빅, 탁구 등에 대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87만 3,000원입니다. 도비보조 사업도 역시, 581만 6,000원이 경감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에 52만 8,000원이 경감되어졌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52만 8,000원 경감,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16만 8,000원 경감, 그리고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에 460만원 경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청소년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에도 1,000만원을 편성해서 합계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과 문화의 집 개관 1차년도에 최소 비용으로서, 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비품 구입입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이때까지 직원이 1명으로 있다가, 한 사람 더 증원이 되어짐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코자 합니다. 캐비닛, 의자, 팩스기 등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에 따른 기본운영비를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게이트볼 개최 목변경은, 앞부분 111페이지, 일반수용비 부분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1교 1기 체육종목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경남도체에서 계속적으로 1위로서 체육 웅군의 명예를 유지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져서 약 10개 교 정도를 선정을 해서, 한 학교당 200만원씩, 우리에게 유리한 종목, 또는 필요한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함으로 인해서, 향후 체육 웅군 명예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11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은, 궁도장 주변 정비 1식과 공설운동장 화장실 보수 2동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은 금년 8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궁도대회에 대비한,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화장실도 궁도장 쪽에 있는, 운동장 북쪽에 있는 화장실이 아주 지금, 상태가 불량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비, 보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체육시설 설치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희봉위생공사에서 계속 매립을 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상당 부분의 매립지가 생겨지고, 운동장으로 형성이 지금, 계속 다듬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 정구코트 4명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 체육을 보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기에 약, 4면에 1,626평의 정구코트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펜스와 배수로 설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군비 부담 1식, 2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문화관광부 체육진흥과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거창공설운동장 스탠드를, 지금 일부 침하가 되고 있고, 로얄석 좌우로 전체적으로 좀 들어내고, 그래서 로얄석만큼 올리는 스탠드 시설을 해서 그 밑에 생기는 공간에다가 각각 체육 가맹단체 사무실도 배치를 하고, 전반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청한 결과, 교부세 10억이 지원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른 군비 부담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센터의 운영사업비는 전반적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9,244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28만 4,000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부분, 관람권 제작, 공연홍보 전단 제작, 공연행사용 소모품 구입, 진열품 표구 및 액자 구입, 이 부분은 화장실에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많은 액자라든가 꽃들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용품 구입, 조명시설 소모품 구입에 180만원. 피아노 조율비에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개관 기념 홍보물 4종 제작에 422만원, 개관 기념 일반수용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19명으로 지금 운영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상금 각 5만원씩 해서 190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539만원, 급량비 147만원, 연료비로서 기정보다 1,455만 4,000원이 증액된 1,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부분에, 13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 문화센터 업무 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여비 360만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문화센터 무대, 기계, 음향, 조명 분야 일시사역 인부가 되겠습니다. 2명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전체 예산은 1,052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센터 청사관리 일시사역 인부임도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992만 8,000원입니다.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부분입니다. 개관기념 공연 참여 관내단체 보조금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10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개관기념과 관련한 공연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소나마 지원을 해서, 훌륭한 공연을 군민들에게 선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싶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에 재료비 정도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부분에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센터 내외 시설공사에, 이 부분은, VIP사무실이라든가, 직원사무실, 휴게실, 매표소, 외부사인, 그런 것들에 1억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층 전시실 및 라운지시설 설치에 2,300만원인데, 연기자 대기실, 또 여러 부분에 대한 탁자, 소파 등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층 분장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 여기에 인테리어 부분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문화센터 비품으로 냉장고, TV, 그리고 게첨용 그림 20점, 무전기 구입, 검인기 구입 등에 2,49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검인기는 앞으로 입장을 하고 나면은, 그 입장권에 대한, 천공기구가 되겠습니다. 3월 27일자 주례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게첨용 그림 구입비 2,000만원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에.

예! 그것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공보실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최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 수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해 주십시오.

예! 111페이지, 충효회관 보수입니다. 식당을 마련한다 그랬는데, 식당을 마련하면,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충효회관에서 한문윤리 교실과 여타 여름방학때 충효교실을 운용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늘, 이용을 하는 분들이 식사를 한번 하기 위해서는 시내까지 내려와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식당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불편을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1일 이용하는, 수는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저희들 추계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대충 한, 2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1일 200명?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많습니까? 또, 식당을 지어놓고 이것이 그냥, 버려질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무대공연 작품 지원, 그 두 개 단체,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원된 두 개 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어디…?

107페이지, 맨 위에.

아! 107페이지요?

예!

107페이지, 무대공연 작품 지원 2개 단체 추경성립 전 이 부분은, 극단입체의 '둥둥낙랑둥', 그 작품과 팝스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까?

국비 850만원, 도비 850만원 지원을 받아서, 군비 부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지원되어졌습니다. 확정내시가 되어진 부분입니다.

군비는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도비가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같이 지원을 했다?

예!

111페이지, 도비보조 사업,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도비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청소년상담실에.

도비보조사업에 청소년상담실, 전국 게이트볼 대회, 그 밑으로 등등 해서, 왜 도비가 삭감이 이렇게, 내시보다 많이, 적어졌느냐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비보조 사업이 다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는, 삭감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여비,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찾아가는 상담실 활동 보상, 이런 것들에서 삭감이 되어진 부분이고.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도비는 사실상 전액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시·군 조정에 따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 조정에 따라서? 우리 실장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 예!

예! 우리 청소년상담실 일반운영비가, 감이 안 되었다고 그랬는데, 기정액보다 감이 되었는데 왜 안 되었다고 그럽니까?

도비는 499만 4,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 늘고, 군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잖아요?

예! 늘고, 군비는 삭감이 되어졌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삭감이 안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도비 부분에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비 부분에, 일반운영비로서는 499만 4,000원이 오히려 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도비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감이 되었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비를 비롯한 활동여비도 그렇고, 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도 그렇고, 우리 군의 청소년상담실의 상담활동이 아주, 상당히 군민들로부터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오히려 늘려주어야 될 판인데, 왜 이렇게, 감을 시킵니까? 청소년상담실에서 하는 일들이 없습니까? 자꾸 줄고 있습니까?

예! 작년도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금년에도, 그 수준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도비가 경감됨에 따른 군비 조정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 청소년상담실의 상담실적이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부족해서 또, 한 분을 더 채용했죠?

그렇습니다, 한 분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없을 정도로 바쁘다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좀 더 도와줘야 되지, 작년 수준하고 같이 해서 되겠습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 상담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아비뇽 자매결연 추진 일반수용비 4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아비뇽하고 자매결연이 어느 정도, 무슨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비뇽과의 자매결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자치부에다가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그 승인이 되어짐에 따라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거창관광 화보, 부록판 제작,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우리 거창관광 화보가 불어 외에, 다른 언어로 제작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리 거창관광 화보는, 영어를, 국제어인 영어를 병기를 해 놓고 있는데, 이번에 아비뇽과 자매결연이 되어져서 외빈이 왔을 경우에 거창을 소개할 수 있는 책자로서, 불어를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언어가, 여러 가지로 많은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영어, 그 다음에 한문, 그 다음에 스페인어, 독일어, 불어, 일어,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 외에는 불어 처음으로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어도, 일부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진짜 필요한 것은, 1년중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숫자에 비례해서 화보를 만들어야지, 제가 볼 때에는 지금, 불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우리 거창을 방문하는 경우, 1년에 몇 명이나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작년 한 해로 봐서,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창에 관광을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거창에 정확하게 온 인원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매결연 외빈에 따른, 꼭, 그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국제연극제를 하는 데서도, 불어사용권, 프랑스에서의 극단들이, 다수의 거기 극단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입국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극단입체에서도, 불란서로 직접 가서, 프랑스 아비뇽페스티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이러한 책자들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거창관광 화보를 만들려면, 우리 거창에 제일 많이 오는 관광객이, 어느 나라 사람이 오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절실히 요청되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사람이 제일 많이 온다고 그러면, 일본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중국사람이 많이 온다고 그러면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건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일본어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른 언어는 안 하고, 불어를 제일 먼저 하겠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 관광화보가, 영어로 병기가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반용으로 쓰고, 이번에 이것은 자매결연에 따른 외빈들이 오고, 또 저희들이 가서 사용할,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판으로 부록판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자매결연이 깊이 성숙되어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자료도 지금, 우리가 그냥 매달려 있는 그런 것이지, 거기서 자매결연을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인 어떤, 서한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원어가 되었든 아니면, 번역한 게 되었든지 자료를 좀 주시고, 어느 정도 그것이 진척이 되었는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온 자료를, 좀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이걸 좀, 상정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지난번 주례회의때도 저희들이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박동윤 위원님께는 그 자료가 미처 전달이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03쪽에 일반수용비, 주간 군정소식 게재료,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다시 올렸습니까?

예!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건당 20만원씩 했는데, 금년에 15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기사도, 홍보자료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군정소식 자료도 점차 늘어나는, 이런 추세에서 작년 정도의 수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주간사 2개사를 주다가 주간사 3개로 주는 것으로 해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장 말하고는 지금, 이치가 틀리네요?

그것은 저희들, 거창, 아림, 서경, 3개 신문 전체에 대해서.

되었습니다. 109쪽에, 도비보조 사업, 원천정 보수 마무리 사업, 마무리사업이 어떤 것이 마무리사업입니까?

원천정 구역 내에 지금 현재, 담장도 일부 저희들이 당초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마당에 큰, 비석 같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약간, 문중에서는 옮기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막상 본건물을 기와를 걷어내고 보니까, 생각보다 밑에 서까래 부식이 많이 된, 그러한 것들도, 더 손을 대어야 될 그런 부분 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000만원을 반납을 하는 것보다는, 더 필요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어떤 것이 본사업이었습니까? 이것은 마무리사업이고. 본사업은 기와 안 걷어내고 뭐 했습니까? 원천정 본사업은 뭐했어요?

당초 설계에서 연목 같은 것은, 안에 기와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막상 기와를 걷어내서, 기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기와를 걷어내고 보니까, 연목이 부식이 된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것들을 추가로 더, 보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비보조 사업이, 1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당초 11개 사업에서 4개 사업으로 줄은 이유는…. 아까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에 대한 내시가 없어서, 물어 본 결과, 작년 기준으로, 2000년 기준으로 편성을 하자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작년 기준으로 11개 사업을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내시가 늦게 와서, 4개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 수준으로 해서 11개 사업을 올렸으면, 11개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이 어떻게 책임질 거요?

저희들이 11개 사업을 올렸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이 4개 사업 확정되고 나서 전화도 하고, 또 얼마 전에 또 문화재청에도 직접 방문을 하고 해서, 다시 당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문화재청에서, 보수사업보다는, 신규사업을 우선해서 사업비를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신규사업보다는, 보수사업에 중점을 두어 왔던 그런 것하고, 맥이 좀, 다른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맥을 잘 못 짚어서 결론적으로 돈이 6억이나 삭감된 거죠? 그러면 거창군에서 지금 책임을 져야 될 문제 아닙니까?

우리 거창군에는 타 시·군에 비교를 해서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신규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비교적 적은,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여기에는 지금 11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요청하기는 그 이전에 예산 요청할 때에는 18건을 국비 기준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장을 문화재청에서 치중을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 보수사업장이 많이 경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창군청 문화공보실에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충효회관 보수, 아까 최용환 위원님께서 물었습니다마는, 충효회관 이것, 보수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충효회관에 7,500만원 예산을 줄 겁니까?

이 충효회관 보수는, 지난번에 지사님께서 저희들을 연두순시를 했을 때, 그때 이재선 전교님께서 직접 건의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지원이 5,000만원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옛날에 거창군에서 충효회관을 지어서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다 향교로 넘어갔어요. 그것도 무상양여해 준 겁니다, 향교로, 아시죠?

예! 압니다.

아는데, 무상양여를 해 줬으면 건물까지 다 줬는데, 또 왜 보수비를 우리가 줘야 됩니까? 왜 거창군에서 이걸 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보수해 달라 하면 보수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불교청소년회관, 거창YMCA, 보훈회관, 향군회관, 이런 데서 지원해 달라 하면 해 줄 수 있습니까? 해 줄 겁니까? 이것은 지금 국·도비가 다 지원된 사항입니다. 향교로, 건물을 거창군에서 지어서 무상양여해 준 겁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계속! 줘라 해서 자기들 재산한다고 줘라 해서 넘겨준 거예요. 넘겨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다 지원해 줍니까?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줄 겁니까?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3쪽, 생활체육 지도 관리, 5명 인건비, 이 사람들 월, 얼마씩 치입니까? 5명이라고 그랬는데? 6,387만원.

월….

이것이 어떤 맥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 이 부분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국고에서 70%, 군비로 3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 인건비 수준은, 월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96만원.

5명인데 무슨 96만원이어요?

그러니까 96만원, 5명, 곱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어디 사람을 채용할 겁니까?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거창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우리 공보실장이 잘 모르고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에서 그 사람들 채용할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도 생활체육회에서 이미 선정을 해서, 5명을 저희 군에다가 배정을 했는데, 볼링 부분에 생활자격 3급, 이명식입니다?

아니 그래 그것을, 공보실에서 인원을 채용할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도로부터 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채용할 것이, 조금 전에 채용한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다가 보조만 해 주고 말 것 아닙니까, 인건비조로?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래.

예!

그 다음에 115쪽에, 청소년상담실을 비품을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청소년상담실을 지금,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청소년상담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완공됨에 따라서, 그곳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종래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던 그 상담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 3층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품 보강이 되겠습니다.

116쪽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군비부담 1식, 교부세, 지정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문관부 체육진흥과를 직접 방문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사진하고 찍은 자료를 가지고 가서, 저희들, 운동장, 불가피하게 보수를, 지은 지가 오래 되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기왕에 보수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하니까, 전국의 운동장이 거창만 있느냐? 전국 운동장이 시·군마다 다 있는데, 왜 거창에만 보수비를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듣고 다시, 저희 군수님께서, 행정자치부 장관과 직접 대화를 통해서 언급이 되어져서, 거의 확정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애기도 안 낳아서 뭐부터 장만하는, 그런 격이 되어 있고요, 우리 거창군 공설운동장은 정비를 해서, 연차적으로 저것을 정비를 하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로 짓는 것이 안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정비를 한다고, 지금 있는 낡은 스탠드가, 몇 십 년 된 스탠드가, 바로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금 실장 보고한 대로, 12억을 들여서, 로얄박스 밑에다가 다시 들어올려서, 그 밑에 어떤, 체육회사무실을 준다고 이랬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 거창, 공설운동장이 지어진 지가, 근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오래됨에 따라서 시설이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체육, 이 부분이, 점차적으로 생활체육 중심으로 변모가 되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저희들도 생활체육뿐만 아니고, 체육회 가맹, 여러 단체들에 대한 사무실이 필요한, 그러한 시점에 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부분, 남쪽 좌우측 동서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그 부분까지만 들어내서, 이 사업을 정비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면적인 보수에 대응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로얄박스를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면, 그것이 12억 정도 드는 것같으면.

로얄박스에, 현재 로얄박스는 그대로 두고, 그 좌우측입니다.

양 사이드.

양 사이드.

양 사이드?

예!

아까는 로얄박스를 들어 얹힌다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양 사이드를 들어내고, 현재 로얄박스만큼 들어올려서, 그래서 그 공간이 생긴 데, 가맹단체 사무실도 넣고, 또 휴게실도 넣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과연, 그렇게 수리를 해서, 연차적으로 수리를 하면, 운동장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전부 다 쪼가리 운동장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런 것은 실제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제시가 되면, 1, 2년 더 기다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창에 공설운동장이 새로 되어야 돼요. 이것이 수리한다고 해서리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우선 시급한 그런 사항이, 양 사이드가 지금 침하가 되고 있는.

아니, 거기에 침하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쪽에 저쪽에 부식이 되어서 다 내려 않죠.

아! 양 사이드가 지금 침하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는 데잖아요?

예! 흙 부분하고 밑에 콘크리트한 것이 지금, 균열이 가고 파손이 되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이것은 같이 한번, 공동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을 시켜 놓았는데, 3,000만원 들여서 위탁시켰어요. 이 3,000만원 든다 하는 근거를, 어느 쪽에서 받은 겁니까? 이것도 대충입니까?

자! 답변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제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현기 위원입니다. 111쪽, 전국 게이트볼 대회는 언제 개최했습니까?

8월중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벌써 지나갔습니다.

아! 4월, 게이트볼. 116쪽 말입니까?

111쪽, 일반수용비 부분에, 목 변경하는 것.

111쪽, 전국 게이트볼 개최 지원은 예, 아까 목변경한 건데, 저희들, 게이트볼, 이것을 개최함에 따라서, 도에서, 100만원을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 목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 대회 개최한 겁니까, 인제 할 겁니까?

했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왜 4,000만원을 안 받고 다시, 1,000만원을 남겨서 일반수용비에다가 편성합니까? 4,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만 빼 내어서, 지금 일반수용비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게이트볼 예산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 3,000만원은, 게이트볼 행사를 대행을 한, 국민생활 전국게이트볼 연합회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0만원은 우리 군에서 게이트볼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경비로서, 식장을 준비를 한다든가, 앰프를 임대를 한다든가, 또 안내소를 운영을 하고, 이런 등등에 1,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단체에서 위탁하면 안 되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국게이트볼 연합회에서는 순전한 행사 진행,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을, 심판진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대회 운영에만 임하였고, 그 이후의 부분, 일반 전군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당초 계상이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으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지금 대체해서 지원했지요? 다 사용했지요? 지금 다 사용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예산에서 지금 우리가, 대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 당초예산에 5,9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지금 다 쎴지요?

다른 예산에서 이미 지금.

그러면 그 예산으로 그만, 사용하면 되겠네. 대체하지 이것은 없애고?

…….

그리고, 103쪽하고, 11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물품취득할 때에는 정수물품으로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103쪽?

예! 여기에는 TV, VTR, 디지털카메라 등이 있는데, 디지털카메라는 아직 정수물품으로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면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에, 취득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품, 지난번에 감사때 물품관리 현황을 보니까, 디지털카메라하고 이런 것은 지금 정수물품에 안 들어가 있는데, 사전에 정수물품으로 승인 받아서 예산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작년,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미처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정수물품에 하나도 안 들었죠? 정수물품에 신청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 아! 문화센터 말입니까?

센터, 119쪽에 있는 예산.

예! 문화센터에 지금 있는 것도, 아직 정수물품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118쪽, 우리 조 위원이, 질의한 개관 기념 공연, 4,000만원,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겁니까?

118쪽요? 아! 이것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연하는데 돈도 안 들고 그러면 공연이 됩니까?

아! 개관 기념 보조단체 4,000만원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아직, 이때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공연이 개관 기념 공연인데 그러면, 돈이 안 들고 공연이 됩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아니, 여태까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오늘 26일날은 뭐 합니까?

그것은 맹진사댁 경사, 오늘 합니다.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립.

그것은 국립에서 온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면 개관공연으로 지원해 주는데 뭘, 언제, 한다 말입니까?

아! 이 10개 단체는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에 대한.

개관기념 공연이라 했거든?

아니 그것은, 지금까지 무료개관 공연 3개 팀은 기존 있는 예산으로 하고, 지금 우리 군 예총 산하에 있는.

거창군 민예총이나 이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창군에 있는 10개 단체.

설명을 그렇게 좀,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되지.

그러니까 개관 기념공연 참여단체 보조, 이렇게 명칭을 붙여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개관 기간중에 공연을 한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 개관 기간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개관행사를, 여태까지는, 국립, 선진된 그러한 단체를 저희들이 당총예산에 편성을 해서 초청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10개 단체의 개관기념 공연은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앞으로, 계속, 6월 26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연달아서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보조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필요 없네요? 개관할 적에 안 했으니까, 지금.

아니, 개관기념이라 하는 것은, 꼭 개관이 아니고, 개관 이후에 한, 1개월 정도가.

자! 본 위원의, 핵심은, 지금 이 문화센터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1개 면, 운영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들어가겠어요. 더 들어가고, 인원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읍·면에 보면 인원이 한 12명, 1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인원이 12명, 13명 되니까, 지금 우리 면 하나 운영하는 것보다 앞으로 더 들어갈 소지가 있어. 그래서, 실장님이, 이것을 좀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예산을 절약해야 돼요. 어느 과라고 꼬집지는 안 하겠는데, 하지만 한 가지 이것은 꼬집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것이 지금

원래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막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이것은 돈 먹는 담보에요.

아니, 투자를 막 해야 돼요.

문화나 예술 부분에 대해서.

자! 답변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2002년이나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을 좀 줄여 잡아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말이죠, 개관 기념 공연 참여 관내단체 보조하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의문이 나면은, 답변을 좀 명쾌하게 딱, 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맹진사 댁'이고 뭐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경비를 대어서 개관기념으로 지금 공연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12월말까지나, 문화센터 개관한, 그 기념으로 우리 거창군 사회단체 10군데서 공연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답변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지금 여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전국게이트볼 대회 뭐하려고 돈 그 만큼 들여서 했습니까? 면민체육대회만큼도 못한 것 그것을! 말이 전국게이트볼이지, 면체육대회 하는 것보다도 인원도 되지 않는 그것을 돈을 몇 천 만원씩 들여서 뭐하려고 전국게이트볼 대회 합니까? 면민체육대회만도 못해요!

아닙니다. 전국에서 약 1,500여 명이 참여가 되어진, 그런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1,500명이면 우리 면민체육대회하면 1,500명 이상 나와요. 면민체육대회만도 못한, 그런, 전국게이트볼 대회라고 간판을 붙여놓고 말이지, 돈, 우리 군에서 몇 천 만원씩 지출시키고, 이럭하니까 위원들이 의문 나서 자꾸 시간 자꾸 끌고, 하나하나 다, 짚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뇨! 자료로 별도로 보고 안 해도, 다 아는데.

전국 게이트볼 대회를 마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효과 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날 모여 있는 인원이 말이죠, 전국게이트볼 대회라 하면 그래도, 군단위에서 하나씩 온다든가 이래야지, 열 몇 개 단체 와서 사람이 그래, 천몇 명밖에.

아니, 열 몇 개 단체가 아닙니다!

임원들 숫자가 더 많지, 선수나 여기 와서 거창군에 득 보여준 게 뭐 있습니까? 그게?

자!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다해 주셨는데, 빠진 부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118페이지, 조금 전 오임수 위원께서도 문화센터 관리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음향기가나 조명이나 이런 데, 사실상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시사역 인부로 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이번에 개관 이후,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보시다시피 무대 부분, 기계 부분, 음향 부분, 조명 부분, 이 네 개 부분이 사실상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2명만으로, 최소한으로 확보를 해서라도, 금년에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이 네 부분에 대한 인력을 다 확보를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전문인력을 두 사람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현재로는 2명을 지금, 지난번에 개관할 때, 일시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개관식때 가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 단계라서 물론, 서툰 면도 많겠습니다마는, 그날 보니까 서툰 면이 너무 많이 지적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인력 가지고 원만히, 우리 예술회관 운영을 할 수 있겠냐 하는 데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했고,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해 주셔서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17쪽에 보면은, 연료비 예산을, 공보실장께서 예산안을 잘, 짰다고 생각을 합니까?

문화센터, 연료비 말씀입니까?

예!

예! 기정, 120만원이 되어져 있는 것을, 경정 1,500만원을 한, 그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규모가 상당히 크고 하기 때문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소모됩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예산 짤 때에는 그걸, 계상에 안 넣고 예산을 짰습니까?

작년에는 개관에 대비한 그러한 생각들이 미처 다,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좀 써서 예산안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윤 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시설비, 제일 위에 문화센터 내외 시설 공사, 1억 600만원, 그 다음에 2층 전시실, 라운지시설 설치 2,300만원, 그리고, 분장실 3,000만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외시설 공사는 뭐고, 이 밑의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내외시설이라면 같이 다 포함되어야 될 텐데, 내외시설은 별도로 있고, 또 밑에 있는 것은 뭡니까?

자! 아까, 박동윤 위원이 설명을, 미처, 다른 분이 질의하셔서 다 못 들으신 모양인데,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센터 내외공사 공사 1식은, 저희들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휴게실, 매표소, 이런 것들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와 내외의 소규모, 크고 작은 간판들, 게시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외부 사인 보드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로서 1억 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층 전시실 및 라운지 시설 설치는, 연기자 대기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테리어와 거기에 따른 탁자,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층 분장실 및 오케스트라 연습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들어서 좀 아는데요, 굳이 왜, 내외시설 공사비라고 했으면, 한꺼번에 포함을 해서 세목을 적든지, 여기서 내외시설 공사라고 했으면, 전부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그래 해 놓고, 이것이 왜 나오냐 이 말입니다.

예! 비교적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음부터는 한 가지 한 가지 별도로 하려면 하든지, 내외시설 그러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건데, 내외시설비 해 놓고, 다시 다른 명목이 또 나오니까, 내외시설비 해서 전체를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하나하나 포함해서, 이렇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외시설 공사 그러면 전체가 포함되어야 되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얼마를 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다른 항목이 나오니까, 이 자체! 말 자체가, 틀렸어요. 뭘 하나, 예산안을 올리면, 객관성이 있게 누가 들어도 이게! 이것 무슨 장난하는 어떤, 사회단체 조그마한 조직에서 내는 예산안도 아니고, 적어도 군단위 예산을 짜는데, 말 자체가 이것이 말이 안 되도록 쓰면은 안 된다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내외시설 공사 그러면, 전체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면 내외시설 공사 가운데에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 이렇게 따져나가야지, 내외시설 공사 따로 있고, 분장실은 거기 내외 밖에 아니고, 다른 데 딴 공사입니까, 이게? 내외시설 공사 그러면, 여기 두 개 밑에 있는 것은,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공보실장, 부기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답변할 때 내외공사는 건축물에 대한 내외공사 마무리를 하는데 들어가는 1억 600만원, 밑의 것은, 정말 인테리어니 하는, 그런 공사비 두 군데, 이렇게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설명뿐만 아니고, 처음에 쓸 때, 그런 식으로 탁,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분해서, 써 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 질의없으시죠? 시간이 좀, 쉴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계속비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29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에 제일 하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3월 20일, 주례보고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401, 2550만원, 401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십시오. 지난번에 주례회의때 와서 보고를 하신 것이 있고 사전에, 와서 승인 받은 것이니까.

예!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도, 해 주십시오.

예! 명시이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목변경을 해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장시간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총 2억 99만 6,000원이 증가된 걸로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행정관리에 경상적인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원장치에 들어가 있는 밧데리 관계가 94년에서부터 95년도에 주로 밧데리를 설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밧데리 용량이 거의 다 떨어져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밧데리 교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개 읍·면에 한, UPS에, 밧데리가 16개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에 5만원씩입니다마는, 그렇게 계상해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란에서 일용인부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가 35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산재보험에 일용인부로 지금 쓰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용인부들은 산재보험에 전부 다 가입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금 일용인부임 총액이 나가는 것이 5억 8,9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6/1000으로, 산재보험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가 3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1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사회질서 확립 및 환경청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환경청결운동 관계는 내년도 월드컵을 겨냥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사회질서 확립하고, 환경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경쟁도 있고, 시·군간의 경쟁이 쭉 있고 이래서, 또 저희들이, 단체라든지 또 우수 읍·면 관계, 이런 포상 관계 이런 것도 나중에 평가할 때 실적에도 들어가고, 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보상금 정도가 좀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회단체 시상금으로서 120만원, 그 다음에 저희들 읍·면 관계 경쟁하는데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금란에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 도비사업에 따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대상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예상인원이 조금 높게 잡혀서 도비라든지 이것이, 내시가 조금 높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도비하고 군비하고를 768만 9,000원을 깎아도, 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깎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농촌 정보이용센터 설치, 4개소 관계도, 이것이 도비가 당초에 6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250만원으로 깎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비 관계는, 사실상 지구를 4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깎인 걸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우리는 실제 군비를 조금 투입을 시켜서, 지금 신청 들어온 4개 지구를, 전체 다 하려고 그러니까 군비는 그대로 확보를 하고, 도비만 350만원을 깎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인터넷 환경개선용 장비 관계는,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인터넷 관계를 시·군별로 운영하던 것을 도에 통합을 해서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500만원, 500만원씩 내려와서, 군비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2페이지, 거창지역정보센터 운영비 보조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센터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하는 것은 거창몰하고 또 중소기업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웹메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 물품 구입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정보센터 운영은 꼭! 저희들 지역에서 필요한,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정보부에서 매년 6 내지 7개 정보센터를 지금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PC간의 어떤 연결 관계를, 문을 열어주는 매개역할을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4명에 대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제 조금, 그 당시 돈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시설을 지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4명의 인건비 정도는 확보를 해야만, 시설운영을 할,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좀, 넓게 이해를 하셔서, 인건비 정도 1,200만원은 확보가 되도록 좀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새로 개설이 되고, 또 체육관에하고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지금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세 개에 120만원씩 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다음 PC 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에 공중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PC가 없어서, 여러 가지 보건소하고의 연결이라든지, 실제 의사들이 PC가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20대를 PC를, 랜카드 포함해서 포함을 했고, 저희들 읍·면 실·과의 PC 30대 관계는, 이것이 지금, 기능이 낮아서 2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바꾸려 하는 것이 한 30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체하는 것이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거창사건 관계는, 보조금이 8,000만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당초에 정부에서 보조금 관계는 도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할 때 8,000만원이 누락되어서 온 것이라서 이것은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민방위 관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역마을단위 훈련 관계는,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부담금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도, 민방위 교육장비 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민방위, 도의 최우수 기관으로서, 시상기관에 대해서 진주하고 거창하고는, 도에서 5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군비를 500만원을 부담을 해서 민방위 교육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구입 관계도, 정부 방독면 확보 계획에 의해서 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 자원에 자금 보조 관계는 지금 거창 읍대 예비군 사무실이 지붕이 완전히 새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1페이지에, 도비보조사업, 농촌정보 이용센터 설치 4개소, 이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남상면에 지금 무촌하고 대현, 가북의 중촌, 고제 봉계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만 350만원입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애초에 몇 군데 하려고 했었습니까?

원래 4개소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4개소에 하려고 했었는데, 도비 350만원이 감이 되어도,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해도?

예!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소요 산출을 쭉 뽑아 보니까, 저희들이 군비만 그대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묻는데, 왜 군비는 감을 안 하고, 도비만 감을 했는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도비를 감을 시키면서 2개소만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우리가 600만원을 해서 군비 1,200만원으로 계상해 보니까, 4개소를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이것을 깎을 때에는 농촌정보이용센터, 그 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당초에 4개소로 되어 있다가 2개소로 감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4개소를 우리가 쭉,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읍·면으로부터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지구를 선정을 받아 보니까 이 4개소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그만, 다해 주려고 그러니까 군비만 안 깎으면은, 이 4개소가 다, 설치될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군비를 안 깎고, 도비는 깎더라도,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거기도 도비보조 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3명, 여기도, 768만 9,000원이 감이 되었죠?

예!

이것은 도비하고 똑같이, 군비, 도비 다 같이 깎였는데, 이 13명에 대해서, 장학금이 이래도 확실하게 됩니까?

예!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자치행정과장이 잘해서 했으면 이것 안 깎고 해도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이 관계는 도에서 아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관계를, 예산 확보가 계획대로 아마 안 되어서, 가내시를, 확정내시할 때 변경되어서 내려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마지막에 예비군 거창읍대 보수, 1식 하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지붕이 다 샌다고 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하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 견적을 받아 보니까 한 500만원만 하면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시설은 위에다가, 지금 페인트를 가지고 물 안 새도록 하는 방수처리로는 안 되겠고, 지붕 위에다가 요새 하는, 앵글장치를 해서, 조립식으로, 위에 지붕 하는 식으로 덮어씌울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은 알고 있는데, 예비군 중대본부가 비가 많이 새서 예비군 교육하는 중대장이나 담당 예비군들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500만원 해서 안 되면, 작을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주민등록 전산장비 무정전 전원장치 밧데리 교체 이런 것은, 사전에 사용연한이 언제까지니까 몇 년 되면 조치해야 되고, 그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어져서, 당초예산에 얹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이런 것은 긴급한 사항들이 아닌데 추경예산에 얹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장비 내용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파악이 되어져서, 당초예산에 물론 계상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UPS밧데리가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한 1, 2개월 있으면은 문제가 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사회질서 확립 및 환경청결운동 우수 읍·면 포상금, 이것은, 무엇을 심사를 해서 어떻게 포상을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질서 확립 및 환경청결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계획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회단체를 참여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모든 것을 계획에 의해서 총괄 추진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 측면에서,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의식 관계, 그 다음에 교통질서, 이런 분야가 여러 분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목별로 체크리스트를 저희들이 심사표를 만들어서, 분기별로라든지 안 그러면 단기별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환경 정비 관련해서는, 도시환경과에서 국토대청결 우수 읍·면 포상금이 또 320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혀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도시환경과에서 하는 환경정비 읍·면 포상금하고, 환경청결운동 우수 읍·면포상금하고, 아마, 예산 자체가 겹쳐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의 질의드리는 건데, 평가항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서로 중복이 안 되도록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조금 이것이…, 이것은 내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별도 시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132쪽에, 조금 전에 내가 과장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거창정보센터 운영비 보조, 당초예산에 삭감된 내역인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어디 1,000만원 삭감시켰는데 1,200만원이 더 올라왔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자! 답변 좀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예산을 할 때에는 인건비 관계가…. 예….

답변 못 하겠어요? 못 하겠으면, 1,2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로 요청하고요?

이 관계는 충분하게 자료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 청소년 문화의 집, 체육관, 폐기물 종합처리장, 체육관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기이 있는 데니까 배포를 한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은 아직 개관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서, 개관이 된 문화센터는 어떻게 해서 빠져 있습니까?

예! 청소년 문화센터 관계는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지금 저희들이 종합복지관에 있는 청소년 상담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청소년 상담원에 활용할 수 있는 PC가 들어가게 되고, 체육관하고 종합폐기물 관계는 지금 안 되어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 관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활용을 하면 되겠기 때문에 안 얹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집에는 있는 것을 그냥 옮기면 되는 것이고, 체육관하고 폐기물은 없어서 해 주는 건데, 어떻게 3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화의 집은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원이 문화의 집으로 옮기면, 거기에 있는 것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니, 이것은 네트워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PC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PC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3개조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PC 구입을 총, 거창군에 지금 50대를 하는데, 공중보건 진료용하고, 실·과·소 업무용 PC 구입을 어디어디 줄 것인고, 그걸 지금, 50대를 전체적으로 대라 하면 안 될 것이고, 이것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자료를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강신봉 위원입니다. 최영웅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농촌정보이용센터 설치 4개소, 아까 어디어디 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상면의 무촌하고 대현, 가북면의 중촌, 고제의 봉계마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남상에는 두 곳이나 지정이 되었습니까?

읍·면에 저희들이 지금 정보이용센터 설치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활용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용에 따른 이용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에다가 전체 다 시달을 해서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기준이라든지,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개소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아니, 이왕이면은 딴 곳도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은 좀 형평에 맞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남상에 대해서 어떤, 군민들의 시각이 좀, 예민한데 그곳에 두 곳이 지정이 되었기에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좀 형평에 맞춰서 줄 수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마을회관에 설치하면은 회선사용료를 마을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사용료를 부담을 자기들이 못하는 데는 제외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신현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문행 위원께서 PC 구입을 해서 어디에 배부할지 그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당초예산에 우리 PC 구입 예산이 지금, 95대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95대하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현황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경제과 물량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와서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저래 계시는데, 잠깐 마치고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까? 0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에 당초예산 22억 8,660만원에서 9억 8,4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보조사업이 16억 6,600만원에서 6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1,2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산출기초별로 보면은, 시설비는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이 5억 9,700만원이 증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 1,447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공관리에 경상적 경비가 810만원을 증액을 해서 산출기초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거창시장 재건축사업 설명 팸플릿 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가조, 위천, 신원시장에 건축물 유지관리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시장 현대화 설명회 참석자 보상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현대화 사업 선진지 견학에 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1억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 기초별로는 시설비가 보조사업에 가조시장 환경정비 사업에 7,928만원, 또 위천시장 화장실 정비에 2,572만원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2,7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기초별로는 거창 상설시장 임시시장 개설비에 1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원시장 2층 점포 오수 정화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위천천 체육공원 내에 있는 태양광 전지 가로등 설치에 1,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교통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는 총 3억 2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196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일반수용비에 62만원, 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100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교통대책 협의회 및 감시단 회의 참석 보상에 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은 250만원 계상을 했는데,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을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 사업비로서는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서 2억 2,9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일반택시, 개인택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6,79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시설비에 6,66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경보등 교체, 시가지 차선도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12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잠깐만 좀 계십시오, 일반회계 짚고, 조금 있다가, 의문 사항 있는 것 하고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자수입하고, 미상환금이, 융자금 이자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해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상황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농공단지에 들어온 기업체가, 먼젓번 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대체입주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자가, 지금 들어오지 않고 계속 밀려 왔습니다. 그 돈을 지금, 대체입주를 한 사람들이, 원금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는, 감이 되고, 뒤의 원금은, 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원에 저희들이 분양을 해서, 이자는 한 5만원씩 받다가 이자를 못 받게 되면은, 그 이자가 나중에 뒤에 들어온 사람한테 원금에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이 대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조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만큼 저희들이 원금으로 돌아옵니다. 원금으로.

이해되십니까?

예!

예!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산림과

산림과장 변상기입니다.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전체가 83만 2,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야계사방 1킬로, 사방지 추비 5.5헥타르, 사방댐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국고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46헥타르에 1,433만 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또 생활권 경제림 경관 조림 12헥타르에 5,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1,102헥타르에 9,459만 9,000원입니다. 다음에 채석지 보안사업에 주상면 영교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 대비를 해서 행자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 5,000본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다음, 2001년도 무궁화 식재사업비 5,000본, 이것은 1억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자부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변 가로수 식재가 은행나무 외 1,800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푸른 경남 가꾸기 사업과 연계해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경제수 조림 46헥타르에 16만 1,000원이 감이 됩니다. 다음은 생활권 경관림 조림 12헥타르에 128만 1,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1,102헥타르에 8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순찰감시원 오토바이 앰프시설 52대하고, 산불모자 880개, 차량용 삼각깃발 1,420개, 산불조심 현수막 12개, 산불조심 홍보용 방송테이프 제작 266개, 산불방지 캠페인 기념품 400개 해서 1,8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불조심 캠페인 참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2,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산림 병해충 예찰원 1명입니다. 이것이 927만 4,000원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100헥타르에 1,773만 5,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솔잎혹파리 항공엽면시비 100헥타르에 226만 8,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20헥타르에 5,080만 4,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효성 항공방제 200헥타르는 6만 2,000원입니다. 이 지효성 항공방제라는 것은 잣나무 넓적잎벌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효성 지상방제 50헥타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47만 1,000원이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이 지효성 지상방제는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속효성 지상방제 50헥타르에 34만 9,000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속효성 지상방제는 흰불나방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350헥타르에 29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350헥타르에 2억 8,79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중에서 약제 주입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85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 구입비가 20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항공방제 농약대 보조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산림입지 조사가 2,100헥타르에 2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이 당초 2킬로에서 1킬로 늘어난 3킬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7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 사업 14킬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만 6,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도보수 6킬로에 15만 2,000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중에서 임도시설이 여기에 3킬로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사업 14킬로에 50만원이 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 보조에 송이 환경개선 사업에 5,4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 표고버섯 재배사 복구비 32동에 4,21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임산물 공판시설 사업비 군비 부담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신봉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채석지 보완복구 사업인데, 주상 연교인데 이것 사전에, 허가를 할 때, 복구비 예치를 안시킵니까?

사전에 이 복구비를 예치를 시켜서 현재 복구가 완료된 임지입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허가를 할 때 복구비가 영치되어서 그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가 되고 나면은, 그 예치금 가지고 충분히 복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도 확실히 해서 완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은 송이환경 개선사업에 50%가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아, 예!

1억 2,000에서 6,000만원으로?

예! 이것이 당초예산에서 도 부담지시가, 예, 도의 부담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198페이지에 제일 위에 솔잎혹파리 자동수간 주사기 구입 왜 이것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까?

예! 이 사업도 사실상 당초에서는 산림청에서 가내시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 전체 자체가 전부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이 애초에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안 올려야 되지, 그렇게, 무관심하게 해서 말이지, 전액을 다 삭감시킨다는 이런 것은 너무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창군에 솔잎혹파리가 지금 나온 데가 없습니까?

지금 발생된, 경미한 사항으로 발생된 사항이 있습니다.

경미한 것이 있는데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이 사항은, 수간주사는 사실상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 사업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제일 위에 임도개설 2킬로에서 3킬로로 늘었는데, 이것이, 그때 어디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현재 의회감사시에도 이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선정은 해 놓았습니다. 선정은 5개 지역을 해 놓았는데, 대상지 확정은 사실상 안 되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웅양 적하에서 고제 봉계로 넘어가는, 그 선로 3킬로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3킬로, 2킬로 그런데, 도비가 책정이 더 되고, 국비가 더 되어서 그런 겁니까?

당초에 사업이 2킬로로 가내시가 되었다가, 저희들이 사실상 임도시설은 산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1킬로를 더 사실상 배정을 받다 보니까, 더,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예! 박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 1억인데,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남상 전척에서 신원 양지간, 그 구간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 놓은 것, 상당히 많이 죽은 걸로 보이던데.

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것도 업자한테 줍니까, 직영합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위탁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그 죽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식할 때, 책임을 다시, 군비를 들여야 됩니까, 그 업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하자보식을 시킬 계획입니다.

보식하면 다시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무궁화 한 그루에 돈이 2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5,000본에 1억이니까, 무궁화 묘목이 얼마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국도변에 은행나무 식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만 8,000본에 1억 2,600만원이면, 한 그루에 7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묘목이 얼마나 하는 지는 모르지마는, 이것이, 일반 시중에서 민간인들이 사다 심는다 할 때, 계산되어진 것하고는 너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졌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도 그 정도 들었습니까?

지금은, 이 생각이 전체 묘목대가 아니고, 식재대, 자재대, 인건비하고 전부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들었냐고요, 그전에요?

예! 거의 저희들이 나무를 한 나무 식재를 하려고 그러면은, 품셈표라든지 설계 단비표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감나무도 한 1/3 이상 죽었는데, 그 보식하는 것 책임은 누가 집니까?

지금 그 사항들은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상 과다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폐목을 가지고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대경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까 지금 현재 구상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조금 살아서 있는 사항을 베어버렸을 때, 그 주위의 운치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직원들이 자주 나가 보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문제는 무조건 임협에다 맡길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만큼 돈이 안 들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좀, 무조건 그것은 산림조합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들은 또, 과다하게 요구하도록 하지 말고, 이걸 민간업자한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상 우리 거창에는, 거의 다 산림업무를 산림조합에 위탁시공을 합니다마는, 산림조합에도 산림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위탁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조경면허를 가지고 시공을 대행하는, 그런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자격증은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가끔 입찰을 부쳐보면은, 진주나 저런 타지의 분들이 와서 응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런 문제도 조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200페이지 제일 밑의 줄, 임산물 공판시설 사업, 군비 부담했는데, 7,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송이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현재 공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가 한 1억 8,000 정도 되고, 또 자부담이 한 1억 2,000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조합 모든 사항으로 봐서, 자부담 능력이 1억 2,000 부담한다는 것은 좀 과중하다, 이래서 한 7,200만원 더, 보조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현재 함양이나 합천군 같은 데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보조를 해 주고, 이러한 사항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설을 할는가, 건물을 지을는가, 장소는 어디며, 이걸 어떻게 짓는가를 물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미 사업들은 거의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올라왔으면 돈을 줘야지.

이 돈은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작년도 사업비인데 뭐하려고 줘요? 임협이 돈 많은데, 뭐.

아니, 이 돈을, 군비, 여기 군비만 7,200만원 이렇게 써 놓으면 의결해 주는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집을, 돈이 총, 들어가는 게 얼마인데, 어디서 얼마, 장소는 어디, 이래서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무슨 답이 나와야 이해가 되지.

예! 이 사항은 2002년도의 사실상, 공판시설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연면적이 294평방미터입니다. 장소는, 지금 현재 산림조합 바로 옆에, 옛날에 구 보건소를 매입한, 그 임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립조합하고 연접해서 지금 시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송이 공판시설을, 지금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안에 저장고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야만, 앞으로 송이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1,700만원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집을 짓든 제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첫째, 그래 어느 정도 예산은 분석해 놓고 시작해야 되지, 지금 완료했다 하는데, 완료했으면 이 돈 안 줘도 된다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은, 좀 구체적으로 알도록, 서류상으로 좀 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이것 군비 부담 7,200만원만 딱 써 놓고, 의결해 주기가 좀 그러네요?

예! 사업개요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이게 산림과장! 전에 우리, 군에서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일부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했잖아요?

예!

했는데, 지금 2000년 임산물 공판시설 사업 군비 부담, 우리 의무적으로 군비부담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임업협동조합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좀 도와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 놓은 건데, 군비부담,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갖다 넣어 놓았잖아요?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에 우리가 군비부담한 내역이 6,300만원입니다.

예!

또 지금 현재, 약 3억,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억이라는 돈이 사업비가 투자되고 이러니까, 지금 현재, 산림조합에서 약 한 1억 2,000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도 또 송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우리 거창이 모든 여건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에다가 공판시설이라든지, 저장고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되었습니다. 산림과장님! 되었고요.

당초는, 그 건물을 이 돈 보고 시작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돈 가지고 짓는 걸로는, 딴 돈으로, 다, 짓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오임수 위원님이 자료를 내 달라 했으니까 오임수 위원님 자료로 참고하고, 오늘 저녁에 보시고 내일, 심의할 때 이야기를 다시 합시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지난번에 군비 부담률 맞춰서 해 주고, 또, 와서 이야기한다고, 우리 의원들이 면에서 말이지,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돈 7,200만원 달라 하면 그 면에 돈 보내 주겠습니까, 실장님? 안 보내 주잖아요?

예! 이것은 산림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송이생산 농가의, 저희들도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송이 생산 농가가 일시에 출하를 많이 할 경우, 이것이, 안정적인 어떤 그런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산림조합에서 송이 공판장을, 그 안에 내용이 공판장하는 데 뭐 이렇게 많이 드느냐, 우리도 따져 보니까,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거기 저장을 했다가 또 일시출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팔고 하는, 그런 차원이지, 송이는 결국은 우리 군민들의 송이생산 농가의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해 준다, 이런 차원에서 1억 2,000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사실상 지원하는 겁니다. 상당히 산림조합에서 어렵다, 열악하다 해서 7,200만원 좀, 지원해 주십사 해서, 우리 판단을 또, 전체를 다해 달라 하는 걸, 한 60%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실장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이게, 우리 농가들이 아침에 송이 새벽에 가서 따서 11시, 12시에 가서 수매하면은, 우리 농가들한테는 더 이상 도움이 가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 시세로 갖고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들 저장해 놓고 자기들이 돈을 더 벌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송이 갖다 재어 놓은 것, 콘테이너 상자만한 저온시설을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이 1억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말도 아니지. 자! 다른 위원, 의문 나는 것, 예! 신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2,000이 증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충분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일부,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기에도 다시, 산불감시원들을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1억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돈이 있어야만 사실상 감시원을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3억 6,700만원 역시 같은데, 지금 현재 예산하고, 어째서 금년도에는 더 이렇게 늘어납니까?

지금 현재 감시원을 120명을 사역하는데, 추기에 11월달에 15일, 12월달에 30일 하려고 그러면 45일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초소인원이 24명인데 45일에 하면, 1인당 2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이 한, 2,700만원 정도 되고, 순찰감시원이 96명입니다. 이것이 45일 해서 1인당 2만 2,000원을 계산할 때, 9,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우리 감시원을 사역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억 6,700만원으로서 역시, 사역인원은 똑같이 120명인데 어떻게 해서, 1억 2,100만원이.

아,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일부 공공근로로 사역을 하고, 감시원을 조금 줄인,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산불감시 사업은 공공근로도 사역이 가능하지요?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요?

예!

그러면 추경, 이번에 올라온 1억 2,100만원은 국비보조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조금, 공공근로와 우리 일반 산불감시원들의 차이가, 많습니다. 또 생각하는 견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사실상 공공근로를 사역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만은, 공공근로 사역보다도, 일반감시원을 사역해서 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금년도 추경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이 국고보조가 6억 가까이 늘었고, 공공근로사업에 14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거창군에 투입이 되니까, 지금 산불감시원은 지난해처럼,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서, 이 군비 예산 1억 2,000만원은 삭감해서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공공근로사업이, 지역경제과에 보시면 알겠지마는도 하반기의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많이! 다 줄었습니다. 한 1/3 정도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산불감시 공공근로는 여기에 아마, 투입이 못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산불감시를 공공근로로 사역한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작년도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 선정할 때 또 공공근로 요건에 대상되는 사람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공공근로 그 사업비보다도 사실상, 우리가 직접 사역하는 산불감시원과 공공근로를 비교를 해 보면은, 생각하는 견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또,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간에 불이 나거나 할 때에 공공근로 그분들은, 사실상 현장에 출동하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산불감시원은 그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야간에 불이 나면은, 삽과 괭이를 들고 뛰쳐나오는,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감시원만은, 공공사업보다도 저희들이 사역하는 그런 인력으로 사역을 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공공근로 인력 중에서도 유능한 인력을 산불감시원으로 사역하고, 해서 우리 군비를 1억 2,100만원을 절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예!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예!

200페이지, 송이환경 개선사업, 아까 강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은, 삭감이 된 이유를, 도비가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국고보조 사업, 송이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고, 교부세가 정정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아니, 무슨 답변인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니까,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줘요. 아까 또, 아까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가내시는 사업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비가 600만원이 감됨으로 인해서, 국비도 따라서 4,000만원 감 되고 군비도 감을 시켰다, 그 말입니까?

예! 도비 삭감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그래 이런 것들은.

전체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물론, 확정 내시될 적에 되도록은 처음에 주기로 했던 사업비가 감이 안 되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니까 이런 것들이 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들이 가내시가 되면은 그것이, 전체 다 감 되지 않고 사업비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신 위원님!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에는 총 21억이었고, 올해 14억, 7억이 줄었답니다.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건설과

예! 건설과장 노병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 농수산 개발, 농수산 개발, 농업기반 조성,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도 예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창읍 장팔지구에 시행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사업을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해서 도 예산 변경내시가, 국비가 17억 1,24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1억 2,840만원,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 9,356만 8,000원이 증가되어서 21억 3,436만 8,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가을착수 해서 2001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지구 5개소인 신원 과정지구하고 남하 양항, 주상 조상들, 그 다음에 북상 뒷들, 마리 솔개들 지구에 대해서 도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3,9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가을착수한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비도, 이것도 도의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502만 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환지비, 역시 5개소, 기이 실시한 그 부분입니다. 그에 따른 환지비가 1,719만 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 예산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봄마무리 간이영농 기반개선 사업 환지에 따른 환지비입니다. 그것이 예산내시가 저희들이, 되어서, 국비, 군비로 해서 491만 2,000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받을 때는 2공으로 받았었는데, 그것이 확정내시가 되면서는 1공이 줄어서 그에 따른 4,000만원이 줄어든 내용입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지구수는 더, 불어나지를 안 하고 1킬로가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데 다른 예산변경 내시입니다. 그것이 1억 322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이것은 그때 예산내시시에는 군비부담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확정내시를 해 주면서 군비부담을 50%씩 넣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예산에 거창읍 송정 각생보 개·보수 사업하고 거창읍 월천 석보 용수로 정비사업, 위천 공수보 용수로 정비사업, 다음 마리 구지보 용수로 정비사업, 그래서 총, 군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이, 2억 9,7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상임불 도수로 정비, 이것은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이번에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에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는 앞에 있는 시설비 증감에 따른 국고보조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양여금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저희들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얹어 놓았던 걸, 목 변경을 좀 시켜야 사업시행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래쪽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그리 지금 바꿨습니다. 역시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집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이것은 지금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인데, 이것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산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이 2억 8,581만 2,000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감된 걸 바로 밑에다가 해서, 이 사업도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목변경을 시킨 게 역시, 209페이지에 위쪽에 거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거창 국농소 배수로 정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주상 도평 갈브이보 보수에 5,000만원, 그 다음에 거창 학동보 도수로 정비에 3,000만원, 황강 우암보 용수로 정비에 3,000만원, 그 다음에 거창 죽동 소류지 그라우팅, 거기에 4,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휴경지 대책사업비로, 이것은 긴급시에 사용하고, 수리시설물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억이 얹혔고, 그 다음에 한들하고 월평들 주변 농로포장 사업, 여기 지금 2억이 계상되어서, 총, 5억 6,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 국토자원 보존 개발에 건설관리, 건설행정,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웅양 운평 농로개설 사업하고, 북상 농산-갈계숲 교량 가설사업, 그 다음에 남상 청림안길 포장사업, 주상 남산2구 금살미 농로포장, 그 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서 거창 사지마을 농로포장, 거창 의동마을 하수구 복개 및 옹벽 설치, 그 다음에 신원 구사마을 하수구 복개 및 마을안길 정비에 해서 2억 6,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212페이지입니다. 버스 승차 대기소 설치 3개소에 2,400만원하고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남상 괴화진입로 확·포장, 거창 동변 농로포장, 거창 죽동 농로포장, 신원 내동 감악들 농로포장, 그 다음에 신원 상대현 뒷들 농로포장, 이래서 주민편익사업에 1억 4,800만원을 계상시키고, 마리 주암 삼거리 도수로 설치 3,000만원, 마리 창촌-주암간 농로포장 3,000만원, 마리 신기앞들 농로정비 2,500만원, 마리 월화 도수로 정비에 2,500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2억 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역시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관리,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그 시설비에서 양여금 보조사업 이것은 지금, 도의 예산변경 내시로 인해서 양여금 보조사업인 교통소통 대책사업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이것이 양여금 보조사업에서, 88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거창 정장농로 정비, 그 다음에 주상 연교1구 진입로 정비, 남하 산포-지산간 위험도로 개량 사업, 신원 원동마을 농로포장, 이래서 도비보조 사업이 3억 5,000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마리 엄대 진입로 정비에 지금, 아직 도비가 예산 내시가 안 되어서 일단 9,000만원 저희들 군비 부담할 것만 9,000만원을 지금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적으로는 지금 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 2억 1,000이, 거기서 더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위천 강천 진입교량 사업비에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북상 산수 암거 개량에 2,500만원, 그 다음에 가조 석강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 해서 총 6억 7,500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로변 풀베기용 예취기, 그것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3대를 얹어 놓았는데, 한 6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120만원하고, 그 다음에 제설장비 보강으로서, 덤프트럭은 제설장비로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일반 도로 유지관리에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8톤 있는 것이 90년도산이 되어서 너무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15톤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기는 차량교체로 인해서 15톤에 맞게 제설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차량 제설기는 눈이 좀 많이 왔을 때, 소방서에 있는 소방차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설기를 구입을 해 놓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예산액입니다. 그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8,9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난예방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서 올해부터는 안전문화 운동 추진을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재난 위험 요인을 신고하고 감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봉사 활동 등을 수행할 시민안전 봉사자들을 발굴해서 안전문화 운동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안전문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 따라서 도비보조가 되면서 저희들 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문화 운동 추진 교육 교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무료 점검 재료 구입, 그 다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강사수당 해서 도비가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265만 3,000원이 게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도비보조사업 안전문화운동 추진여비, 이것이 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는 민간실비 보상금해서 역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참여자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양여금 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 그것은 예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1,819만 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거창 정장천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에 사업을 시행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었다고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하니까, 그걸, 정장천에다가 1억 9,900만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 빼고 이것이 2억입니다. 2억이 저희들한테 예산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는 가조 부산 소하천 복개, 그것하고 지금, 가조 부산 소하천 복개사업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재정건의 사업으로서 가조 동례 진입로 소하천 복개, 그것이 6,000만원 해서, 1억 1,000을 계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는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거창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이것이 지금, 증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제가, 저희들 2000년도에 그것을 발주를 해서 2000년도 예산을 4억 3,350만원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0년 11월 17일날 계약 착공을 해서 2001년 9월 12일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하도록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행자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감사 방향 변경을 하면서 당초는 종단측량이라든지 수준 기준점 측량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전 노선에 대해서 횡단측량하고 종단측량을 실시를 해라 함으로 인해서 측량비가 더 첨가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정책 기본법 변경으로 인한 사전환경성 검토비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도 3억 5,000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군 예산 재정 형편상 2억뿐이 계상을, 못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다음 번에도 또 좀 1억 5,000은 확보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재해 자동경보 시설 설치 사업, 월성계곡에 그것이 지금 3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요인 해소사업으로서, 아마 이것은 특별히 어디, 아직까지 지구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재해라든지 재난 위험을 위해서 사전에 2억을 확보를 해 놓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재해 자동경보 시설 설치 및 시설부대비가 여기에 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2001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거기 앉으십시오. 건설과장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205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4개 지구 4킬로 있다가 4개 지구 5킬로로 1킬로가 늘었는데, 이것은 어디 지구를 더, 지원해 줄 게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4개 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웅양에, 웅양 신촌이, 원래 계획상 1.7킬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0미터뿐이 당초에는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4킬로만 내려왔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1.7킬로 정도 하면 마쳐지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1킬로를 더 추가를 해 주는, 그럴 계획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에서 당초에 군비 부담 내역이 없었는데, 전부 다 군비를 똑같이 부담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역시 그 지구에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예산내시가 될 때에는 도비만 가지고 해서 군비 부담이 없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역시.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이야기할게요?

예!

거창 송정 각생보? 여기에 지금 9,900만원어치 사업을 기이, 했습니까?

아직 사업은,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9,900만원을 했단 말이오.

예!

그러면 또 9,900만원이 더 생겼어, 그러면 1억 8,000만원어치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씩이나. 역시 그 장소에?

예! 그 장소에.

그런 물량이 다, 똑같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물량은 충분합니다.

예?

물량을, 할 데는, 할 데는 많습니다.

아니, 역시 그 지구에 할 수 있느냐, 이거요.

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보를 하나 만들었을 때, 그 보가 9,900만원만 하면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해서 9,900만원 그걸 더한다 그런 말 아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이 각생보도, 실제적으로 보 개·보수 사업 해 놓았지마는, 보 자체를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용수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거의 다 이 사업 자체가 용수로이기 때문에, 도수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은, 충분하게 됩니다. 해 주면 해 줄수록 더 좋을, 그런 상태입니다.

20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2킬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아! 그것은 지금 농조에서 사업시행하게 될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농조에서 하는 것을 뭐하는데 우리 여기 사업비에 올려놓았습니까?

원래 예산 자체를, 농조의 것도 저희들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관을 하고요, 사업시행만 농조에서, 농조 관할구역, 거기 것은 사업 자체를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행, 결과적으로 저쪽 편에, 우리 군비지마는, 역시 저희 군의 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농조 부분으로 그렇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농조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사업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부터, 도하고요, 저 위에 할 때부터 예산 자체를, 농업기반공사에다가, 농업기반공사 구역 내에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라, 그렇게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데,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그러는 거요. 농조에서 이렇게 나가면 농조 지역은, 농조가 하도록 놓아두고, 농조지역이 아닌 데는 우리 군에서 사업을 안 줘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농조구역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합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게 없어요?

예!

찾아내면 어떡할 겁니까? 회수할 수 있어요?

아니 회수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조 구역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찾아낼 테니까, 회수할 수 있어요?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래? 아니 내가 지금 우리 군에서 농조지구에 지금 사업 준 것이 있는데, 내가 끄집어내면 건설과장이 책임지고 회수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회수까지는 그런데.

그러니까 사업이, 농조지구에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을 하면, 농조지구 아닌! 지구에 군에서 내려온 걸 갈라줘야 되는데, 농조지구에서 하는 데는, 또 농조지구대로 주고, 우리 군에서 사업시행하면, 군에서 또 농조지구를 사업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농조지구만 전체적으로 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되고, 일반 면에는 포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조지구가 아닌 데가 지금 포장률이 떨어져 있는 겁니다, 기계화 경작로가, 잘 아셔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더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옛날에는 농조로 예산이 내려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군으로 편성된다 아닙니까? (건설과장을 보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 편성되어서 농조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내려갈 때에도 그때는 비공식적으로 내려갔는가 어땠는가 모르지마는, 그때 전체적으로 다 농조지구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농조지구에 왔는가 안 왔는가도 모르고, 우리 군에서 다시 편성해 줘서, 그렇게 한 게 천지라구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210쪽에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네 번 나오니까 전부 다 마리에 많을 성싶은데, 실질적으로 이것 주민자치시대가 되어서 건설과 업무에 지금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이것. 이것 우리 군수께서 주시는 사업은 주민편익사업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아실 것은 아셔야 됩니다.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216쪽에, 4개소, 이것은 지금 어디어디에 하실 겁니까?

아! 소하천 정비사업, 잠깐만요.

그쪽의 계장님들! 빨리 빨리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남하 아주에 하고, 마리 학동에 하고, 위천 강남에 하고, 북상 내계 소하천을 4개 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인데 사업비 자체가 예산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그래서, 1회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218쪽에, 재해 자동 경보 설치사업 월성계곡에, 3억 7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재해경보 사업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최순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리산 참사때 계곡에 인명피해를 입고 나서 저희들이, 그 해소책으로서, 자동으로 비가, 시우량 30밀리 이상 올 때, 자동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방송이 되고, 인명이 다 대피하도록,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월성계곡 전체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런 시설을.

최순규 전체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차츰 해소를 해서 내려오는데, 장군바위 쉼터 있는 데하고, 그리고 창선 앞에, 거기에 우선 2개 지구로 시범으로 실시를 합니다.

2개 지구에 하는데, 어떤 시설인데 3억 700만원이 듭니까?

최순규 그것이 우량국이 있고, 통제국, 감시국, 경보국이 설치되며 우량국 및 경보국은 무선으로 연결되며, 작동되는 에너지도 태양열로 운영되는 시설로 장비 자체가 고가품입니다.

이것 어디, 다른 데도 해 놓은 것을 봤습니까?

최순규 지금 저희들이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지리산 계곡에 견학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군비가 아니고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최순규 예!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에서, 재해 해소책의 일환으로 지금, 특별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쪽보다, 하기야 수승대 같은 데는 사람이 항시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별문제는 없겠다마는.

최순규 저희들이 지금 단계적으로, 월성계곡을 중심으로 우선설치하고 하류지역인 장풍숲까지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없으시죠? 아! 신현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건설과장님한테 유감을 좀 표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이 59억이 지금 추경에 되어져서 각 사업이 들어가는데, 가북의 가 자도 나온 데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최소한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읍·면간에 대충, 균형은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체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가북 것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는데, 저희들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서로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가북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좀 많이 했다고 보고, 읍·면 예산에 가면 또 가북도 있습니다.

그것은 오지개발 그 사업 자체가, 낙후가 되었기 때문에, 오지개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균형이 같이 올라가도록.

건설과장께서는 오지개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2회 추경에는 가북도 명함 좀 넣어 주십시오, 우리 신 의원님 처음 되어서 위신도 있고 한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쪽에,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 요인 해소 사업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짜리 20개소 2억, 이번에 2,000만원짜리 10개소 2억, 4억인데, 지금, 사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소규모 재해·재난 위험요인 해소 사업,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것은 어느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정해 놓지를 안 하고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갑자기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시에는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것을 도저히, 지탱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적으로, 솔직한 말로 말하면,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험시설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재해, 재난 사전 해소를 사전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 건설과장! 태풍이 무난히 잘 지나가고 나면은, 예비비 성격이니 태풍만 안 오면, 이 2억이 남으니까 가북에 한, 1억 정도 떼서 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풍 안 오면요?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 도시환경과 하나 남았는데 쉬지 말고 도시환경과 하고, 마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0 도시환경과

예! 도시환경과장 김성규입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개발비,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2001년 소도읍 개발사업(복지관-성산탕)에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서 3억 9,700만원하고, 거창 개봉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8,384만원에서 도비가 6억, 군비가 5억 8,384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61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서는 연구개발비, 학술용역 취락지구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223페이지가 도겠습니다. 저희 중앙리 도시개설 사업 도로개설(구 농산물 검사소-거열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8억 8,800만원을 편성을 하고, 장팔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19억 7,07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를 4,1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복사기 구입에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온천의 보조사업으로서, 위천 수승대 주창 확충 사업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시설비에 3억 9,712만원, 부대비에 288만원으로 4억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리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71만 8,000원, 225페이지입니다. 차량 유지비에 환경단속 차량 유지·관리비에 1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환경단속 차량 구입에 1,700만원을 편성하고, 환경정비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질서 확립 환경 대청결 운동 현수막 제작에 96만원, 사회질서 확립 대청결 운동 기록보존 사진 필름하고 해서 11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 건설 폐기물 매립장 매립장비 임차입니다, 여기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도비보조 사업, 공중화장실, 이것은 도비 변경에 따라서, 도비가 1,002만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737만 5,000원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총액으로서 264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에 80만원을 감을 하고, 도비를 감을 하고 군비를 8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저희들 월성계곡 일시사역 인부임이 315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편입용지 구입에 이것이 4,347평이 되겠습니다. 8,498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구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고정식이 1,000만원, 차량 탑재기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시환경과 설명 들으시고 의문사항 없으시죠? 예!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 그것 안 봐도 안 되겠습니까? 특별회계.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65페이지입니다. 수입은 922만 7,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655만 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에 2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사회개발, 지방채 상환 계획에서 차입금 원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삼창주택에 480만원, 87재해주택에 350만원, 84재해주택에 9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특별회계 의문사항 없으시죠? 예! 도시환경과!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4차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200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난 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 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