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방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승인에 따른 표결이 있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군수제출)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군수제출) -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복지과장 정원조입니다. 지금부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표는 생략을 하고 세세항에 들어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체육진흥 관리에 예산액은 2억 9,527만 8,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억 1,836만원을 포함하면 4억 1,362만 8,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4억 339만 9,620원이며, 지출액은 3억6,382만 7,620원이며 익연도 이월액은 4,000만원이며, 불용액은 980만 3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상적 경비 165만원과 102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예산이 814만 9,5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예산 165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 사업예산 814만 9,540원의 불용액은 다음 103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일반운영비중 대체농지 조성비 감면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곡 공설운동장 집행잔액 분으로 407만 10원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시설비 집행잔액 73만 5,210원 지정, 칠곡, 낙서, 화정 등 게이트볼장공사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청소년 육성에 따른 총 예산액은 3억 5,647만 6,000원이며, 지출원인 행위액은 2억 3,140만 1,210원, 지출액은 5,209만 5,020원이며, 이월액은 1억 8,040만 8,19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397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절감액 894만 5,380원과 다음 106페이지 일반보상금 59만 600원의 절감과 사업예산 1억 1,443만 6,81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시설비는 1억 849만 9,8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6,700만원과 수영장 사업비 4,100만원이 되겠으며, 감리비 216만 2,000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자체사업비 300만원은 당초 청소년 수련관 생활관에 물품 보관함을 구입할려고 했으나 사업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른과하고 예산이 겹치다 보니까 페이지가 그런데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72억 5,898만 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48만원을 합하여 73억 1,6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원인 행위액과 지출액은 68억 2,761만 4,120원이며, 익년도 이월은 1억 9,012만원이며, 불용액은 2억 9,872만 6,88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비중 일반 사회복지 예산에 4억 8,394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588만 7,700원이며, 이월액은 1억 9,012만원, 불용액은 793만 3,3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에 638만 3,3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인건비에 57만 2,63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581만 670원은 일반운영비 절감액은 328만 2,86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70만 7,25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상금은 80만 5,00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사업예산 155만원은 복지회관 보수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런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2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30억 4,28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1,750만 9,560만원이며, 불용액은 2,535만 5,44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133페이지 일반운영비 절감에 26만 9,600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 절감액은 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은 2,450만 5,840원은 시설보호비, 생계비 등 각종 수혜금 예산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8억 4,016만 8,000원 중 7억 4,699만 8,87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9,316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일반보상금 절감액이 69만 1,500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절감액 3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268만 9,4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3,946만 8,19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수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 보조에 5,000만원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능 보강 사업비로 국도비 과다 책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2,821만 3,000원 중 불용액은 523만 5,320원이 되겠으며, 이는 경상적 경비 57만 7,000원 절감과 다음은 137페이지

불용액만 얘기를 하는데 다른 것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 위원이 이해를 돕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불용액이 왜 생기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465만 8,3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에서 159만 5,3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273만 2,96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시설 운영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59만 5,360원은 장애인 사업비로서 의료비라든지, 자녀학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23억 6,380만 4,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5,748만원을 합하여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봉수 사현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총 24억 2,128만 4,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22억 5,424만 31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704만 3,69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부분에서 1억 2,382만 9,58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322만 1,52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을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절감에 54만원, 다음 140페이지 재료비 절감 61만 6,7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절감이 206만 4,800원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든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사업예산 불용액은 1억 2,060만 8,060원으로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절감에 693만 2,490원, 일반보상금은 국도비 과다책정 이것은 경로연금분으로 1억 1,301만 1,570원으로 이것은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부녀복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7,12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5,576만 8,310원이며, 불용액은 1,550만 7,6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경상예산에서 428만 5,000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67만원과 재료비 108만원, 일반보상금 313만 8,000원, 일반보상금은 각종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사업예산 1,122만 2,690원의 불용액은 일반운영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즉 생활자립지원금 난방연료비 등 집행잔액중 1,092만 2,69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생활자립 지원금은 세대당 2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8세대인데 지급은 4세대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5억 5,084만 8,000원 중 불용액은 2,770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 아동교육에 따른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절감분 88만원과 147페이지 사업예산2,682만 6,42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보면 소년가장세대 아동급식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도비 과다책정분 1,183만 4,000원과 다음 14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458만 9,4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아동복지 시설과 일반 육아시설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0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 편성이 되어 있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 12억 658만 1,000원 중 2,0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2,224만 8,79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일반운영비 335만 1,700원과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집행잔액 1,849만 1,000원, 다음 페이지 PC등 장비구입비 잔액이 40만 6,0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경제개발비 노정관리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146만 750원이 불용액으로 다음 198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고용촉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 세입분야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2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미 수납으로 인한 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220만원은 초과진료비나 부당 이득금에 대한 회수를 하여야 함에도 미 회수로 인한 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4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억 327만 8,000원이며, 지출은 1,500만원을 하고, 불용액은 5억 8,82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1,500만원은 다음 장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세대당 500만원씩 해서 40명에 대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3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해 가지고 1,500만원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제일 말미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 61만 5,000원은 당초 운영비로서 책정이 되었으나 저희들이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프로그램 미 구입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드린 융자금은 당초에 500만원씩 40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500만원씩 3명에 대하여 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입니다. 보증을 1인 세우도록 했습니다. 당초에는 2인으로 재산세 5,000원이상 납부자 2인을 세우도록 했으나 이것은 너무 규제가 많다 해서 보증 1인으로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에 대한 보증인이 현재 없어서 융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예비비는 전체 4억 116만 3,000원이 전액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열 위원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는 예산 총 규모가 95억원 중에서 집행이 86억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월이 4억 4,000만원 하고, 불용처리가 4억 5,000만원하고 9억원이 남았는데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회복지과는 말 그대로 군민들에게 복지 정책에 의해서 다 돌아가야 할 사항인데 물론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다보면 다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너무 불용액이 많은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총괄표에 의한 이월액 4억 4,152만 8,190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에서 4,000만원은 유곡 게이트볼장 증축에 따른 토지 문제로 인하여 이것은 4,000만원이 이월된 것이고, 그다음 1억 8,000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수련관 증개축을 하기 위한 1억 8,000만원이며, 사회복지 분야에 정곡에 추진하고 있는 묘지공원 조성에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개발비 2,0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비 이고, 노정관리에 1,100만원은 고용촉진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실제 군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다 사용을 했습니다. 특정한 사업분야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청소년 육성에 있어서 지금 3억 5,000만원 중에서 집행이 5,200만원하고 불용액이 1억 2,300만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공사하는데 6,700만원과 수영장을 당초에 실외 수영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4,1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제규격에 미달된다 해서 저희들이 2001년도 추경때 8,70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말하면 이때는 4,100만원으로 하고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사업비 6,700만원이 필요없다 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필요없다고 해서 불용액이 되었어요?

우리가 수영장을 짓는데 규격화된 수영장이 아니면 이것은 안된다고 해서 이 예산은 반납을 하고 규격에 맞는 수영장을 짓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는 실태를 파악을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잘되고 있습니까?

회수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보증을 재산세 납부 5,000원이상 되는 사람 2인을 세웠는데 지금은 1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500만원의 융자를 받아서 분할 상환이기 때문에 자기가 돈이 있을 때 내기 때문에 회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금년에는 500만원인데 그전에는 1가구당 200만원이나 300만원 일 때도 있었지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신태영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신태영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융자금을 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명만 융자를 해 주고 37명분은 불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금융제도가 IMF이후에 신용보증으로 할 수도 있고 군에도 조금전에 영세민이라도 융자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이 있으면 신용보증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금융업을 주로하는 기관이라면 얼마든지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제일 문제는 재산세 5,000원 이상의 납부자 보증 1인을 세운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보려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저소득 주민 생보자들에게는 신용보증 그 자체도 신용보증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도 조금 노력은 해 봤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에 2억 9,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8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래서 이 불용액이 1억 8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밑에 보면 감리비는 540만원 중에서 216만 2,000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시설부대비는 전부 지출을 다 했습니다. 사고이월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시설비가 2억 900만원 중에서 전체 예산 1억 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사업을 목표대로 달성을 못했다고 보는데 시설부대비도 다 써서는 안되고 약간의 불용액을 남겨야 될 것인데 시설부대비를 다 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부대비가 203만 2,000원인데 98만원을 집행하고 110만 2,000원을 이월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한 것은 아닙니다.

해도 1억 7,300만원을 해 가지고 1억 8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 에도 불용액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목표대로 못하고 이월까지 포함시켜 1억 8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그 비율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남아야지 사업예산은 1억 800만원을 불용액으로 하면서 시설부대비는 지출을 다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전체 우리가 시설비 2억 9,000만원 중에서 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203만 2,000원 중 98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10만 2,000원은 전부 내년도로 그러니까 2001년도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월금액이 1억 7,390만 6,000원인데 시설부대비도 110만 2,00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렇게 하면 203만 2,000원이 맞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설비에 1억 800만원을 불용액으로 했으면 시설부대비도 불용액으로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의해서 예산 책정을 한 것인데 시설비에서는 1억 8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현재 부대비를 다 지불한 것은 안돼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당초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승인 요구한 것은 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포함하여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13개 읍면에 인원 5,680명에다가 일일수당 2만 5,000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초 총 사업비는 국비 6억 600만원입니다. 도비가 1억 2,300만원, 군비는 6억 6,558만원, 합계 13억 4,85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따른 보고를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사업은 7억 2,640만원이며, 확정 사업비는 1억 7,950만원이며, 증감액은 3억 5,300만원이며, 여기에 국비가 1억 7,600만원, 도비가 3,500만원, 군비가 1억 4,200만원의 예비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 보건소소관

보건소장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증지수입 징수결정액은 76만 2,500만원에서 실제수납액은 76만 5,2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1억 2,047만 3,000원의 예산액에서 예산 징수결정액이 1억 2,259만 5,620원, 수납 총액이 1억 2,117만 9,19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이 1억 2,117만 9,190원이고, 미수납액은 148만 6,430원입니다. 이중에서 올해 입금이 135만 4,330원이 입금되었고 현재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것은 6만 2,100원으로 미수납 처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은 173만 5,410원 모두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운영 예산 총액은 24억 4,760만 2,000원입니다. 전년도말 이월액은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25억 1,76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1억 7,549만 3,280원이며, 지출액은 20억 8,361만 5,450원, 그리고 익년도 이월액은 9,254만 6,830원, 불용액이 3억 7,143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12억 8,993만 9,000원입니다. 실제 지출된 것은 10억 8,987만 1,640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은 2억 6만 7,3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기본급이 1억 3,778만 7,450원, 수당이 5,158만 2,100원, 기타직 보수가 1,069만 7,8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8억 903만 3,000원 예산액에 지출액이 7억 528만 9,69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1억 374만 3,3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8,367만 7,000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이 6,805만 6,40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1,562만 600원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예산절감액으로 887만 7,000원이 있고, 집행잔액은 674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7,934만 4,000원 예산액에 이중에 불용액이 748만 8,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에서 예산절감액 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298만 8,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억 1,482만원이 예산액입니다. 지출액은 1억 875만 7,600원을 지출하고 606만 2,4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2,000원, 기타업무 추진비 208만 4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6,024만 5,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3억 1,221만 6,210원을 지출하고 4,802만 8,7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는 3,581만 2,000원 예산액에 지출이 2,842만 8,890원을 지출하고 738만 3,11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방역약품 집행잔액이 58만 4,330원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은 679만 8,7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왜냐하면 당초에 14명을 사역할 것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보건소에서 6명만 2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로 대체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112페이지 민간이전 사업은 1억 2,536만 1,000원이 예산액입니다. 이중에서 지출액이 1억 620만 590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1,916만 41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1,872만 9,4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는 43만 9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3억 4,863만원 예산액인데 전년도 7,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1,863만원이 예산현액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이 2억 8,845만 4,1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9,254만 6,83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은 3,762만 9,05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서 2억 2,498만원이 예산액인데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으로 2억 9,498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중에서 2억 6,826만 3,31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2,275만원이며, 396만 6,6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7만원이 남았고,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167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161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민간이전비가 3,799만 7,000원인데 이중에서 3,633만 1,030원을 사용하고 불용액이 166만 5,970원이 남았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166만 5,970원,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그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자본 이전 민간대행 사업비 등은 지출이 다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50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7,000만원으로 7,25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출은 4,939만 280원을 지출하고, 2,275만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불용액은 35만 9,72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에서 예산현액은 1억 2,365만원으로 이중에서 지출이 2,019만 81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이 6,979만 6,830원을 이월하고 3,362만 2,36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가 사고이월이 6,912만 7,830원이고, 불용액은 614만 9,17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시설부대비는 66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465만원이 예산액인데 지출이 713만 6,810원을 지출하고, 2,751만 3,19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검사실 의료장비 구입 2,500만원하고 기타 장비 구입에 2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호 위원님.

위원입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114페이지 예산현액이 1억 2,3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라든지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다 포함하면 시설부대비는 전액 불용을 안 남기고 다 썼습니까?

이것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가 성당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입니다. 제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집행을 했습니다.

113페이지 민간이전에 3,700만원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 이전하고 다 어느곳에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부녀자 건강검진,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암 건강검진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예방접종 이런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그냥 계약된 데 그대로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그렇습니다. 건당 얼마씩 계약이 되어 가지고 약품 하나당 얼마 계약이 되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을 합니다.

민간단체에 계약을 하면 이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맞아집니까?

맞습니다. 읍면별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예기치 못한 분들을 할 경우에는 일단 해 드리고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계획만큼만 할려고 하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다 되는데 민간에 대한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맞아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정한 금액을 검진하는 기관에 한꺼번에 의뢰를 해 가지고 예산 전체를 주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검진하는 사람 몇분에 대해서 의령군 보건소에서 하는 그렇게 밖에 인정을 할 수 없기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한 개인 검사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허방전 위원님.

110페이지 국내여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7,934만 4,000원인데 불용액이 748만 8,000원인데 국내여비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출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관내 직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여비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관외를 가더라도 장기출장이 아닌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여비를 타가지고 갑니다. 간단간단한 출장을 말합니다.

미수납액은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면 의료보험공단에서 받아들이는 것과 미수납액하고는 틀리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청구한 것을 징수결정이라고 하는데 저쪽에서 돈을 못 준다 해서 안들어오면 저희는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입니다.

왜 못 준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수가 계산이 안맞아서, 본인 신분 확인인 안된다든지, 여러 가지

신분이 이상하기 이전에 보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토대로 진료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주 오시는 분이다 보니까 보험증을 안 가져와도 기존의 차트로 진료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조금 생깁니다.

발생하는 미수납액이 그정도 있다, 그다음 110페이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이고, 그러면 당초에 168만원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전체를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장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얼마라도 써야지 다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건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90만원 중에서 9만 8,000원을 쓰고 108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을 하는데 특별히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1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19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예산절감을 합니까?

시책업무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가 많습니다.

예산절감이 50%이상이나 됩니까?

19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액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90만원을 쓸 수 있는데 그중에서 9만 8,000원밖에 못 썼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의약분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9만 8,000원밖에 못쓰고

의약분업이 작년에 심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께 보고받을 때 의약분업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4번 내지 5번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다 썼을 것인데 실제로는 간담회를 안한 것입니까?

간담회를 했습니다.

쓸 수 있는 돈인데 안썼는데 업무하는데 소홀한 것 밖에 안됩니다. 약국이나 의사를 불러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다른 간담회 같으면 식사하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요해서 편성을 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예산을 이렇게 안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지금 하나도 안썼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 일부 직원들이 수당이라든지 추진비 때문에 약간의 말썽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이 돈은 써야 됩니다. 돈을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미 예산에 잡혀있는 돈을 전액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중에서 불평이 저희들 귀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의약분업만이 시책추진이 아니고 다른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을 안썼다는 것인데 이것 역시 직원들하고 연관된 돈이기 때문에 꼭 써셔야 되는데 지금 19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갑니다. 만약에 190만원 중에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55%의 예산절감인데 그렇다면 이것도 고쳐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이나 예산담당자에게 추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보건소에 12억 8,900만원 중에서 10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그중에 기본급이 1억 3,700만원이고, 수당은 5,100만원입니다. 기타직 보수가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많이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현재 수당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규정대로 수당을 지급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많습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적으로 정원 대비해 가지고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기타직 보수 등을 예산을 세워 줍니다. 저희들이 지급 안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타직 보수에서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 계약직 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 10월달부터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기타직 보수 1,000만원은 남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을 보건소에서 쓰는데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이익을 당한 것이 없고, 지급하고 남은 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츨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따로 부치겠습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찬성 6명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거수) 저도 표결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