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방옥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 농업육성과장 정윤일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사업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총 금액 41억 7,435만원중 집행액은 38억 7,147만 6,870원에 집행잔액은 3억 287만 3,130원입니다. 세항으로 들어가서 서무관리 부분에 30억 1,521만원에 집행액은 27억 9,670만 2,21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1,850만 7,790원이고 이월은 6,000만원이며 불용처리는 1억 5,850만 7,790원입니다. 다음 농업육성사업 부분입니다. 1억 5,250만 4,000원중 집행액은 1억 5,152만 7,970원이며 집행잔액은 97만 6,030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부분은 3억 871만 8,000원중 집행액은 3억 252만 1,590원이며 집행잔액은 619만 6,410원입니다. 축수산 진흥사업 부분은 6억 9,791만 8,000원중 집행액은 6억 2,072만 5,1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19만 2,9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0년 세입분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235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82만 5,310원으로서 계획된 금액보다는 546만 9,310원이 더 늘어난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서 토양검정 수수료는 예산현액 812만 5,000원중 징수결정액은 1,112만 5,500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 지역농업개발센터 생산물 매각수입은 200만원 계획중 징수결정액은 448만 1,390원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수확물 매각수입은 58만 1,000원 예산현액중 징수결정액은 58만 1,2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수입은 예산현액 165만원중 징수결정액은 163만 7,22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하단부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 50만원이상 금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서무관리 경상예산 기본급에서 8억 823만 1,000원중 집행액은 7억 3,252만 1,500원이며 집행잔액은 7,570만 9,500원입니다. 불용처리 사유로서는 퇴직 등으로 인한 인원감축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수당입니다. 2억 5,133만 3,000중 집행액은 2억 1,281만 740원이며 집행잔액은 3,852만 2,260원으로 불용처리 사유는 위와 동일합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9,247만 3,000원중 집행액은 8,626만 3,180원이며 집행잔액은 620만 9,820원으로 불용처리 사유는 공공요금, 차량비 등에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입니다. 9,474만원중 집행액은 8,955만 7,4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8만 2,760원입니다. 불용처리 사유는 직급보조비 등에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2억 9,180만 3,000원중 집행액은 2억 6,039만 4,640원이며 집행잔액은 3,140만 8,36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4억 4,640만원중 집행액은 3억 8,64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서 6,000만원이 남아 이월된 금액으로서 부림면 양채 작목반 사무실 건립비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4,000만원이 되겠으며 대의면 천곡 딸기단지 지하수개발비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굴착공기 부족 사고이월로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81만 2,000원중 집행액은 1,874만 5,480원이며 집행잔액은 206만 6,520원입니다. 불용처리 사유로서는 농업정보 이용 인터넷 사용료 등 공공요금 절약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7,199만 8,000원중 집행잔액은 94만 3,650원이며 대의면 매실단지 확대조성 재료구입 등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2,010만 8,000원중 집행액은 1,846만 1,720원이며 집행잔액은 164만 6,280원으로 새기술 실증시험포 공공근로 인부 활용으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부대비가 99만 1,000원중 99만 1,000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금액은 동동시험포에서 농로포장 설계비와 하우스 설계비를 용역을 하지 않고 진흥청 설계를 활용하고 건설과 토목직으로 활용하므로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축수산 진흥사업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중 집행액은 2,62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3만 6,000원입니다. 불용잔액으로서는 급량비 구제역 방역과 병행 추진으로 불용처리된 금액과 비상근무 차량비 불용처리된 금액을 합해서 373만 6,000원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부분입니다. 6,022만 8,000원중 집행잔액은 2,238만 1,860원으로 불용처리 사유는 토종닭 부화장 운영재료 구입 등에서 불용처리된 금액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 국비지원으로 군비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 부분입니다. 7,199만 6,000원중 집행잔액은 873만 640원으로서 불용처리 사유로서 가축방역 약품 재료구입에서 불용처리 된 금액과 기타 재료구입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3,862만 5,000원중 집행액은 3,16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지원비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부분입니다. 3억 7,579만 9,000원중 집행액은 3억 6,578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부분입니다. 1억 1,499만원중 집행액은 8,9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27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로서 자굴산 칡한우 고급육 생산농가 장려금 국비지원으로 군비 잔액 불용처리된 금액과 생력관리형 양봉사 설치시범 등에서 불용처리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이 6,000만원 되었는데 사유를 보면 부림면 양채 작목반 사무실 건립비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예산확정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이것은 농업기술과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된 6,000만원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차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부림면 양채 작목반 사무실은 부지는 당초에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폐도로가 160㎡정도 안에 끼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버리고 지을려고 하니까 ...... 안되어서 회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내일 절차를 다 거쳐서 불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일 입찰을 봐서 불하를 받으면 7월초에 바로 착공이.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인데 전문위원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인데 사업주체가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인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는 일괄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5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토종닭 부화장 운영 재료구입 등에서 불용처리 54만 1,860원인데 지금 토종닭 부화장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년에 1차적으로 알을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분양을 하고 2차는 알을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져가서 작년도 부화 분양이 2,000수정도 됩니다. 금년도는 희망 물양이 적어서 500수정도 됩니다.

군내에서 토종닭 대대적으로 하는 곳이 몇군데 됩니까?

그 사항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육용재래닭이라 해서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5농가가 닭은 작년에 일부 위원님들께서 희망을 하셔서 분양한 그 닭입니다. 그것을 5농가에서 현재 우리 군내 7,500수정도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출하가 4,000수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가례의 참여농가중에 손대영씨가 이번주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직판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 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승인 일자가 2000년 4월 10일입니다. 그 금액이 1,6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발생에 따라서 읍면 단위에서 방역을 하는데 읍면 직원이나 방역요원들한테 급량비를 지급할 목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린 후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100만원이 남은 것은 봉수면에서 집행을 안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가축약품 구입비가 3,292만 8,000원중에서 예비비를 확보하고 난뒤에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군비를 절감해서 1,108만 8,000원만 지출을 하고 2,184만원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국비는 최대한 쓰고 군비를 절약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