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대한질문의건(의장제의) 2.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의장제의)

부군수님에게 제가 질문하게 되는 것은 부군수님께서 기장군청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직원의 친절 봉사관계는 다시 말해서 친절 봉사가 안되면 공무원의 생명은 그대로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무원의 체감이 과연 민의 그쪽에 얼마만큼 닿을 수 있는 그런 친절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은 친절봉사를 하기 위해서 연내의 교육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교육을 통한 친절봉사가 과연 자기 몸에 닿을 수 있는 현장의 친절봉사를 하는데 큰 역할이 되어 주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현재 친절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통한 입장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나 관여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습니까, 친절도에 대해서.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습니까? 간단명료하게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의단체 보조금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 현황을 보니까 얼마 나갔습니까, 부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김 의원님, 부군수님 말씀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천만원 같으면 천만원, 해당이 안 되면 800만원, 그러면 800만원 다 준 걸로 되는 거죠. 자기들이 요청한 것은 천만원인데 800만원 줬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800만원 다 준 걸로 김 의원은 아시고 계신다는, 그렇다는 부군수님 말씀입니다.

600만원 신청을 했다. 600만원 다 줄 경우도 없지는 않는 거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지 않습니까.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질문도 마찬가지고 답변도 마찬가진데 질문의 핵심이 뭐라고 빨리 간파를 해서 그 핵심에 대해서 바르게 전달하면 질문자도 빨리 이해할 건데 그런데 답변자도 그렇고 질문자도 그렇고 질문하는 핵심이 뭔지, 너무 애매하게 자꾸 이렇게 진행되니까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됩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바르게 빨리, 각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금액을 요구할 때 행정에서는 담당자가 분석을 하고 검토해서 100%줄 수도 있고, 그러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 다 주는 경우는 별로 없고 주로 판단에 의해서 금액을 준다. 지금 자료에 나온 금액은 요구금액이 아니고 실제 준 금액이다. 이렇게 빨리빨리 답변을 알아듣도록 쉽게 해주면 빨리 알아들을 건데 의장님 좀 간단하게 합시다. 질문도 요약만 하고 답변도 요약만 해서 간단 간단하게 진행합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간단명료하게 질문해달라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해한다고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군정질의를 통해 가지고 질의하는 질의 자체가 얘기가 되면 혹시나 길어질 수도 있고, 또 그 질의 내용에 가서 얘기가 나오다 보면 시간이 조금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질의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약에 맥을 끊어서 시간에 저촉을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질의를 더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하고 손동익 의원 보충 질문하십시오.

강훈 의원입니다.

예, 강훈 의원님.

부군수님, 직장협의회 관계 때문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창원대회니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중간 위치에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왕 직장협의회 건이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직장협의회, 군 직원인데 저희들이 군 직원을 생각할 때는 적어도 40대, 50대 1의 관문을 뚫고 합격을 해서 공무원으로서 진출한 엘리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유게시판이니 의회감시센터니 이런데 올라온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저는 컴맹이 돼서 이걸 원래 볼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기장 군에 장애자 주차장이 몇 면이나 있습니까? 법정 면이 몇 면입니까?

어딥니까?

예, 이정택 의원님.

부군수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지금 세상은 컴퓨터 시대고 컴퓨터 인터넷 사용은 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단 유익하게 이용이 돼야 되는데 사회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렇게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오르고 안 오르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공무원의 자질, 평소 교양의 결핍이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인터넷에 잘못을 지적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우리가 보편 상식적으로 어구를 쓰면 물론 생각 차이는 있겠지요. 시정요구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상식 선에서 보편 상식적으로 어구를 쓴다고 하면 그러면 그 상대자가 인터넷을 보고 생각을 한 번 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아,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구나,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는 이런 장점도 있을 텐데, 이건 시정잡배가 하는 어구를 사용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이건 부군수님 책임이 있어요. 무슨 책임이 있느냐, 평소 공무원들 교양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런 어구를 쓸 수 있느냐, 이거는 시장 골목에 장사치들보다 더 험한 어구를 쓰고 시정잡배도 이런 어구를 안 쓸텐데. 그리고 명색이 같은 청내 안에 공무원이 의원들보고 이런 어구를 쓸 수 있습니까? 이건 평소에 교양교육이 엉망진창이라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인터넷에 오르고 안 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자질과 평소 교양교육이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됐느냐, 앞으로는 한 달에 한번이라도 좋으니까 전체 공무원들 모아놓고 교양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세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공무원들을 믿고 우리 군의 모든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열 가지를 안다고, 겉으로는 친절하게 하라, 민원인들한테 공손하게 하라고 하지만, 부득이하게 할 수 없이 그렇게 친절한 척 하지만 돌아서면 뒤 꼭지 대 놓고 인상쓰고 욕하고, 그런 자질이에요 전부.

문장호 의원님.

문장호입니다. 부군수님, 방금 손동익 부의장께서 직장협의회에서 대해서 잘 협조가 되느냐, 잘 되도록 할 수 없느냐, 여러 가지 말씀이 오고가고 했는데 결국 사람 사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저가 지금까지 관공서에 24시간은 안 앉아 있지만 왔다갔다 들러보면 엊그제 시험을 쳐서 들어온 직원이 대민에 대한 인사차림하고 또 조금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분하고 또 조금 올라가서 담당이 대하는 자세, 과장이 대하는 자세 등등을 보면 연륜에 따라서 상당히 자꾸자꾸 인격이 성숙해 가는데 또 요즘 사회가 열린 사회다 보니까 또한 이런 제도가 있고 보니까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는, 저는 회원의 자격을 잘 모르지만 연령적으로 조금 혈기왕성할 30대, 40대 그 정도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사람은 그런 과정이 있는 이상에는, 좀 다스리라 하면 말이 안 되지만 전부를 잘 알아 가지고 옛날처럼 할 말이 있어도 상사 눈치보고 속앓이 하는 이런 사회가 아니니까 자기네 통하는 사람끼리 얘기가 오고가고 하지만, 요즘은 생각나는 대로 저렇게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런 사회니까 잘 빨리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분들을 잘 키워 가지고 그 분들도 세월이 지나고 50대가 넘고 상사가 되면, 또 때가 그렇지 않을 때가 오니까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것이 심해지면 이것이 확장돼 가지고 군민이 알면, 군민이 별로 좋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사회가 어떠냐 하면 받는 급여에서 일반 사회가 조금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녀를 키워 가지고 내 자녀가 공무원에 있다고 하면 부모님도 어깨가 으쓱하고 본인도 그러한 각오로서 내가 과거했다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러러 볼 그런 분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인터넷인가 뭔가 왔다갔다한다 하면 참 걱정 중에 큰 일입니다. 그런 것을 부군수님께서 잘 교양교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예.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런 인터넷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한 번 돌이켜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홈페이지에 이걸 기록을 한 공무원이 어떤 분인 줄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이기에 본의 아니게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완전히 고의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무원과 또 의회 의원간에 사실 있어야 될 일이냐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어떤 분인 줄은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드신 분인지 나이가 적은 분인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라는 게 생겨져서 공무원들한테 뜨거운 감자처럼 질타를 하게 되니까 마음속으로 조금 언짢은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도 사람이기에 본의 아니게 잘못도 저지를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좋은 표현을 써서,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반성하고 돌이켜서 좋은 쪽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어구를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입니다. 어쨌든 부군수님께서 공무원 교육 시에 잘 말씀드려서 이런 일이 차후에는 절대 재발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저도 부군수님 서 계신 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집니다. 실제 선거주민을 의식하지 않고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을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실과 소속 장님들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요구하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맡은 업무,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봅니다마는 자기 업무파악관계라든지 이러한 것에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한 푼도 손대지 않고 다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실천을 하지 않는지, 제가 볼 때는 모든 예산관계나 이런 사항에 문제가 있어야 될 건데 다른 걸 가지고 한다면 사람 사는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아닌 말로 그러면 그만두고라도 의회 의원이 되시든지, 과연 어떠한지, 입장을 한번 바꿔볼 생각도 합니다. 저희 의원들은 전부다 선거직이기 때문에 생각합니다. 의원이 아니고 다른 공무원의 이런 입장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줘서 일을 많이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실과장님도 명심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일을 또 안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서로 의사소통이나 업무연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정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정질문 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여성1일 명예과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 명예과장제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여성1일 명예과장은 정부의 여성정책에 발맞추어 군의 행정을 직접체험하고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 사회활동을 촉진시켜 나가고 주민위주의 민원 서비스 개선방안 마련과 민·관 파트너십 형성으로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코자 지난 4월부터 매주 수요일 전 실과 및 보건소 농업시술센터 13개소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0회 125명이 군 행정을 체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재 오전에는 일반적인 중심으로, 또 오후에는 현장 경험 등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서도 많은 부분의 행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8일까지 중국 대련시 장해현 행정교류협정 조인식 참석과 관련하여 질의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류협정이라면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국제화재단에서 공동 발간한 요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협정, 분야별 교류협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재매결연입니다. 그리고 행정교류협정은 자매결연 관계에 비하여 국제교류의 포괄성이나 결속력의 강도가 낮은 관계를 성립할 때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토록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장해현과 행정교류협정을 추진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대련시 장해현은 섬으로 이루어진 현으로 다른 내륙지방보다 수산분야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99년 당시 시 항만농수산국장의 추천과 현지 출자 기업인의 중개로 상호 방문 교류를 하다가 금번 6월 15일에 행정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이 이곳에서 보고 배워 올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해현과의 행정교류협정 체결로 현 시점에서는 당장 배워올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산분야는 풍부한 수산자원과 입지여건으로 발전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교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특히 발전속도가 빠른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행정교류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토대로 상호 교류시 가장 전망이 있는 수산분야의 민·관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방문 교류로 끈끈한 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영환 의원님께서 의원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일부 군민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홍보방안과 철마면 와여리 소재 충의당 준공식 행사시 모 지역인사의 축사발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일부군민들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군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예산심의 의결은 지방의회의 역할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 일부 군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통해 군보 게재, 반상회 홍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 와여리 소재 충의당 준공식 행사시 어떤 지역인사의 축사발언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한마디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지한 상식이하의 발언으로써 우리 속담으로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앞에서 답변 드린 대로 의회활동의 홍보강화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월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00년도 결산 이월액이 총 예산액의 22.8%로써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월액의 발생원인을 크게 분류하면, 공공근로사업이나 기장하수관거사업 등과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계속사업과, 결산추경에 확보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업, 또 그리고 보상협의지연 등으로 이월액이 발생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이월액의 최소화를 위해 보상사업의 경우는 협의보상을 지양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미착공사업 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사업추진을 촉구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결산불용액 과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란 익년도 각종 세출의 추정치로써 불용액 발생이 불가피하나 일반회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볼 때, ’99년도에는 예산액의 7.1%인 50억 500만원, 2000년에는 예산액의 7.3%인 56억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만, ’99년도 대비 2000년의 불용액 비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2.5%로서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 불용액 비율이 상승한 원인을 내역별로 보면, 적조미발생 불용액 7,800만원, 고용촉진훈련 미참여로 인한 불용액 3,500만원, 시비보조에 대한 군비 미부담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 구입비 4,2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억 2,000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억 4,000만원 등으로 인해 불용액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불용예산 사업은 결산추경시 이를 삭감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훈 의원님께서 기장 벤처기업육성센터의 운영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벤처센터의 운영에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청사이전으로 철거할 시설에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첨단기술개발과 우수한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 15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사 이전 후 지난해까지는 교리지역의 식당이나 사무실 등이 이전하거나 폐업하는 곳이 많았으나 지금은 벤처센터 운영으로 상권이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벤처센터의 운영과 추진사항은 개소 이후 현재까지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으로 14개 업체가 퇴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정보통신 17개, 기계환경 9개 등 26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구개발 중에 있으며, 신기술개발에 성공하여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이팩트, (주)동진아이콘, (주)대한원자력산업, (주)들매, 인동초연구원, 영남소결금속, 디지털웹, NTE등입니다. 신소재 기술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출연 중에 있는 5개 업체가 있고,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우수벤처기업도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센터운영과 관리계획은 6개 광역시에 도시 첨단벤처밸리를 조성토록 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부산시에 우리 기장 군에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시첨단단지 시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군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치, 면적, 입주업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벤처센터의 부지는 임대기간이 금년 12월까지인데 입주업체 또한 발전 전망이 있는 기장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고 계속 입주를 희망하고 있고 벤처기업의 역외 이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첨단단지 조성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며, 고용창출과 주민소득 증대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보통신 위주의 업종에서 제조성 벤처기업 중심으로 특화하고 정관산업단지와 연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이정택 의원님께서 건전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택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00년도 세입예산액이 과소 계상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의 대폭적인 경상이익 증가로 99년 11억 4,000만원에 불과하던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0년도에는 22억 5,000만원이 납부되었고, 전년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징수율이 전년 수준 이상으로 세입 목표액을 초과 징수하게 되었으며, 의도적으로 세입예산액을 낮게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통해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추경예산에 경상적 경비를 편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확충을 통하여 우리군의 발전방향인 관광기장의 실현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확보를 위하여 당초예산에 경상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매년 3, 4월에 부산광역시장과 환경미화원 등 일용인부 노사간의 임금협상시 변동임금 반영, 연금부담금변동 등 경상경비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월액의 과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이월액의 과다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 11억 1,500만원, 폐광오염방지 11억 7,400만원, 상수원보호 오수처리시설 23억 400만원, 특별교부세지원 사업인 전쟁기념관건립 5억, 상수원보호구역 주민편익사업 2억원, 칠암 물양장 복구공사 등 재해복구 사업에 2억 600만원 등 대단위 중앙시책 사업과 결산추경시 확보한 예산 등 60억원이 이월액에 포함되어 이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밀한 계획과 중기 및 투·융자 심사를 철저히 이행하고 협의 보상과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다시 말해서 토지수용법에 대한 강제보상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 주재로 수시로 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월 사업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지역소규모 사업이 추상적인 계수가 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비 및 사업의 효율성을 사전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월 이후 특별한 경우 외에는 투자사업 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급한 사업 외에 사업예산편성을 지양하여 이월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년도 세입의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직장 근무자에 대하여는 직장조회를 통하여 급여 압류실시와 금융기관을 통한 예금조회로 소액예금에 대해서도 압류조치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거래자로 등록하여 신용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 유도하여 고질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상설 징수 기동반을 편성 차량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도 병행하여 전개하고 최근에는 도난, 사실상 폐차차량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과세를 제외토록 하여 자동차세의 체납을 줄이고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으며 더욱더 철저한 징수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계획적이고 과학적이며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 심사분석과 관련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처방안과 특히 투자사업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본 예산의 30%나 초과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 83건을 심사분석한 결과 완료사업 34건, 정상추진 30건, 부진사업 18건, 유보사업 1건으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8건 중 민원발생 1건, 관계기관 협의 지연 3건, 보상지연 3건, 사업비 부족 7건, 기타 계획변경 시행자 부도 등 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사업의 조기 완료를 위하여 앞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군수님 주재로 3회에 걸쳐 부진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월사업 뿐만 아니라 투자사업 전반에 대하여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획기간 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2000년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이월된 사업 중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 재활용 집하시설 설치 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투자 사업 중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액이 본예산의 30%를 초과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년 총 예산 968억 5,000만원 중 22.8%인 220억 9,4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많은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크게 분류하여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계속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사업, 재활용 선별장 건립, 노인복지회관건립 공사 등이 상호연계 되어 추진되는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요투자사업의 시행 중 보상협의 지연과 예산부족으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는 사업,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대단위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이월되면서 전년도에 비해 많은 사업비가 이월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이월 사업은 물론 금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도 매월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파악 대처하여 모든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지시에 따라 사업의 조기 착공, 사업추진 상황보고회, 부진사업대책위 등을 개최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의원께서 질의하신 본예산의 경상적 경비 중 삭감 또는 누락된 부분이 추경에 재편성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전형적인 도·농·어촌이 어우러진 복합행정지역으로 부산시의 타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여 다양하게 폭주하는 주민욕구충족을 위하여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예산을 집중하다보니 당초예산에서 확보해야 할 경상적 경비를 전액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실업팀 운영비, 방역소독인부임, 기타 여러 가지 경상경비 중 추경에 재편성하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임에도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여 예산의 필요성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삭감됨으로써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항목들을 추경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해서 점심시간이 조금 이르지만 중식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가 질의한 내용은 1일 명예과장의 제도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번거로운 것은 아닙니까?

직원들이 평소업무에다가 이런 업무를 하나 보태니까 업무량은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만약에 이게 선거법에 관련된다면, 선거법에 위촉이 된다고 하면 못하는 거지만, 못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또 그분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나서 소감을 말씀할 때 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거 보다 상당히 더 호응도가 높고, 다음에 해운대경찰서 같은 데는 우리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하겠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실장님이 자리에 가셔 가지고 이것을 1일 명예과장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실장님 생각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사례가 동래구에서 이걸 했습니다. 동래구에서 한 것을 우리가 좀더 발전시켜 가지고 동래구에서 한 건 상당히 형식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완해서 그렇게 발전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1년 연간 인원이 364명이라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기장군의 실정을 봐서는 현황도를 보면 여러 가지 모니터 인원도 있고 그 외의 정식직원 외의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그런 쪽에 인원이 있고 한데, 꼭 1일 명예과장을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오면 아까 말씀과 같이 부서장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현장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하는 그 일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게 실장님 일하는데 대해서도 아무런 그게 없을 거고, 우리 기장 군으로 봐서는 1일 명예과장 이거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경험을 얻어서, 이럴 때 이것을 꼭 해야 되기보다도 앞으로 꼭 이것을 밀고 나가는 것보다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군행정을 직접 체험하고 또 의회에서 하는 것도 구경하고, 또 직원들이 고생하는 부분,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전부 보고 갈 수 있고, 그 분들이 각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셔 가지고 요즘 행정이, 요즘 솔직하게 안 그렇습니까,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물론 채찍을 받아야 되겠지만 잘하는 부분은 홍보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아니 1일 명예과장을 확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불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장소나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지 현재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재까지 이런 걸 안 해왔는데, 하필이면 1년 남짓 놔두고 1일 명예과장을 우리 기장 군이 꼭 해야 될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 내막적으로 보면 아무 특별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일단 정해놓고 인원 숫자만 1년에 364명이라는 인원만 확보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게 없는 입장에서 인원만 하는 거 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첫째 군의 홍보를 위한 군의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고, 강제동원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장 군에 민원모니터가 몇 명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약 100명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원 숫자만 해도 민원모니터가 지금 그 정도 있고, 조직적인 그런 것만 해도 기장 군은 관리하기가 힘이 들고 또 그런 조직이 방대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기장 군에 전 직원이 411명 아닙니까, 그 밑에서 주어진 업무는 빈틈없이 잘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과정에서 1일 명예과장을 거기에 무엇이 우리 기장 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분들을 명예과장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실장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근무를 하는 걸 봤지만 꼭 이걸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없는 걸 내가 느끼고 얘기하는 건데.

답변 드릴까요?

예.

군민에게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모니터는 그 하는 역할이 즉결민원이나 유기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친절했느냐 안 친절했느냐 하는 그런 평가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1일 명예과장 문제는 여성의 지위향상 하고도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솔직히 군 같은데 접근하기 어려운 순수한 가정주부들이 와서 느끼고 또 이런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상당히 행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으로 못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런 지시가 없는 한 계속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1일 명예과장 제도를 안 할 때만 해도 공무원이 자기 일에 직분을 정말 충실하게 잘해왔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하등의 도움이 되는 게 없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좀더 귀찮게 생각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눈에 띄는 것이 이 과정을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업무적으로 관계하는 것은 하나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본 의원은 1일 명예과장은 꼭 필요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야 될 입장이 아닌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최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평소에 듣고 느낀 바를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1일 명예과장 제도는 우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내의, 여성들의 행정을 이해하는 어떤 기회로 오히려 삼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장려해 볼만한 제도다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실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이걸 개선하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민원인들이 당하고 와서 겪고 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오전 중에는 1일 명예과장이 근무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계장, 담당들이 업무보고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니까 민원이 와서 민원을 보는데 담당들이 결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그거 마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오히려 불편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증대되는 그런 요인이 있더라. 그걸 되도록 간소화하는 쪽으로 되어져야 1일 명예과장 제도가 되도록 민원인들이나 일반 우리 군민들이 행정의 문턱을 오고가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 업무보고 하는 시간을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명예과장이 와서 업무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업무시작이 될거니까 되도록 간소화하는 쪽으로 업무를 취급해 주고, 그렇게 해서 증대하는 방향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정택 의원님.

이정택 의원입니다. 일일명예과장 운영이 말입니다, 군정홍보나 현장경험으로 해 가지고 여성의 군정참여를 유도를 한다, 이렇게 나머지 등등 있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취지 목적대로 그런 뜻에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나쁜 뜻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이 군민들 간에 오고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군정홍보나 현장경험이나 이런 등등의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업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지요? 도움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번거롭고 직원들 근무하는데 귀찮게 신경 쓰이게 하니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으면 했지, 업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 될 것은 없고, 또 보고랄까, 설명이랄까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명예과장들한테 그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실장님 말씀에 ‘법으로서 못 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것은 계속 발전적으로 해 볼 생각입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이런, 이런 효과가 있어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법으로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그러면 법으로 하게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로 해 가지고 이걸 시행을 합니까? 법으로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 하겠다...

그것은 선거에 의해서 못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할 때 선거 이야기는 여기 거론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선거 이야기한 사람 있습니까?

제가 답변할 때는 그걸 염두에 두고 답변 드린 겁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사전 선거 연관된 일이 아니냐 하는 쪽으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러면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 아무도 선거를 직접적으로 거론한 의원은 없는데 실장님께서 먼저 선거를 연관해 가지고 대답을 하니까, 먼저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 의원들이, 또 군민들이 의혹이 있는 것이, 직선적으로 질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거론했다시피 이게 효과보다도 오히려 업무 지장을 초래했는데 어떤 의미로 했느냐, 그렇다 하면 이것은 사전에 여성들 얼굴을 익히고 조직화하기 위한 사전, 쉽게 말하면 선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선거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잘 활용하고 좋게 해석하면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또 혹간의 세인들은 나쁘게 의혹스럽게 생각을 하면 아주 거북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도 그런 말씀들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옳은 일이냐 아니냐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은 한 건데, 하여튼 좋은 의미로 좋게 활용해 가지고 군정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뜻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사전 여성들의 조직화나 얼굴 익히기로 이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아주 큰 일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빌면서 저 생각으로는 지금부터라도 이걸 점차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행정의 홍보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는 행정의 홍보는 우리 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군민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홍보하고 또 그 분들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오해는 있을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의도한 목적이 행정의 홍보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제가 선거에 임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전이라든지 한달 전이라든지 선거법에서 못 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못 하는 범주에 들어갈 경우에는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네요?

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김만선 의원님.

저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마는 실장님께서 지금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늘 대동소이한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는 행정의 홍보란 것은 그 분들이 행정홍보라는 그 역할을 얼마나 하는 게 행정홍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홍보는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앉아서 친절하게 잘 하고 공무원들이 잘 해 주면 그것으로서 행정홍보는 만족하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나가서 홍보를 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면 모니터처럼 해 가지고 어떤 구성원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활용한다는 그런 뜻에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행정의 홍보라는 것은 그분들이 나가서 군에서 이런 일을 하니까 잘 하더라 라든지 이런 측면보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보고, 함으로서 그 한 사람이라도 행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일 행정에 근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여성, 그 중에서도 회장이라든지 부회장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간부가 아닌 평회원을, 또는 순수한 가정주부를 모시는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홍보라는 것은 구태여 꼭 이 사람을 지칭해 가지고 일일명예과장을 해서 하는 그런 것은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일일명예과장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반상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을 과연 홍보를 하려면 어떤 업무 적인 측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면 더 주민들이 몸에 닿고, 더 주민들 이해가 빠르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일일명예과장을 꼭 어떤 인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행정에서 그러한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까지나 이건 조금 우리 기장으로 봐서는 하등의 의미도 없고 효과도 없는 이걸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주민이 많아요 지금. 실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는데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만 해서 되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 답변이 안 나오는걸 보면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질문내용에, 계속 하겠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자꾸 시간만 지연되는데 그러면 다른 각도로 저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명예과장 운영에 예산이 듭니까?

조금 듭니다.

조금 들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들든 많이 들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회 협의를 거치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 되는 법조문이 없다면 협의라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도에는 이게 조례로 된다든지 어떤 특별한 제도는 아니고 그냥 순수한 세부적인 좀 디테일(detail)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어째서 아무 것도 아닌 계획입니까? 어떻게 따져보면 중요한 계획인데.

예산이 의회를 통과돼서 특별히 부기상 이런 예산을 씁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수용비 안에 있는 예산을 지금 기존 공통경비 안에 있는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따라 가지 않습니다.

어떤 목에서 썼습니까?

수용비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수용비 공통경비로 쓰라고....

공통경비는 어디에 써도 상관없습니다.

수용비 공통경비는 청 내의 직원들 수용비 공통경비지, 청 외의 외부인 군민들의 제도나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써도 됩니까?

그리고 또 그 경비가 얼마 안 듭니다. 1년치가 아마 200～300정도, 그 정도 될 겁니다.

직접적인 금액은 200～300이라고 하는데 이걸 1년 동안 운영하자면 눈에 안 보이는 금액까지 다 합하면 200～300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오면 점심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대접은 아니라도 과장이나 직원이 대접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 경비라고 봐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게 기백만원이 드는 게 아니라 1년 운영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공통경비에서 썼다고 하는데 그게 잘 집행됐다고 봅니까?

일반수용비 안에 세세적인 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이 집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례대로 했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지금 경비 문제가 나오는데 하루에 그러면 경비가 얼마나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까?

1인당 조그마한, 소위 일일명예과장 기념패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러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긁어서 부스럼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가만있는 군청을 무엇 때문에 일일명예과장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한 사람이 하루에, 아까 실장님 말씀과 같이 200～300 들어간다고 하는데 364명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한 사람 만원 같으면 365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하루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든 어쨌건 간에. 그러면 그걸 나중에 경비도 경비지만 오히려 그런 경비를 써가면서 다른 데로 투자하고 다른 데로 우리 기장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아직까지 늦지는 않습니다. 해 보니까 안 맞다, 해 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나는 실장님을 위해서 하는 소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군수는 실장한테 미루고 실장은 군수한테 미루고 그런 게 되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현재는 10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월까지 시행을 해보고 재평가하도록 돼 있고....

10월까지 잡는 이유는 뭡니까?

당초계획을 세울 때 10월까지 잡았습니다. 3월 달에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3월 달에 시작할 때 10월까지 해 보고 효과가 많고 호응도가 높으면 계속하기로 하고, 10월까지 당초 계획이 그렇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분이 오면 명예과장이라 해 가지고 자리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예우도 해 줘야 될 거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명예과장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만 가고 오히려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출장가면 그 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덧붙여서 제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경비 문제가 나왔으니까 경비도 문제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군 집행부 과장되시는 분은 최소한도 빨라야 20년, 25년 넘어서 과장직에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행정사무관이라 해 가지고 과장직에 오르는데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학벌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모르면서 거기에서 일일명예과장으로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도 오히려, 집행부의 과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는 선거직이기 때문에도 혹시 저부터도 그렇고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선거에 대한 것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실장님께서도 끝까지 하신다니까 다시 한번 재고하는 차원에서 집행부 장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러면 최영환 의원님, 행정교류협정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더더구나 점심식사 이후에 잠이 올 시간인데 이렇게 오래 서 있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같이 장해현을 다녀와서 보고 듣고 느낀 바 그대로를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언해서 별도로 큰 이야기는 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입장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행정교류의 의미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큰 의미는 행정교류를 하는데는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 경우는 서로 자매결연이 아닌 순수한 행정교류를 하는 것으로 낮은 의미의 약정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약정서, 합의서를 보면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경제나 관광이나 문화나 기술제휴 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느껴볼 때 중국 체제는 ‘성’이라는 것이 쉽게 말해서 장해현은 요영성 대련시의 그 밑에 장해현입니다. 요영시는 광역시고, 대련시는 시·군·구이고, 장해현은 읍·면입니다. 물론 인구는 우리의 인구와 유사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인구 면에서는 대등합니다마는 행정편제 상으로 본다면 차라리 우리 기장 군이 행정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어떤 방편으로 국제적인 교류를 하자면 대련시하고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맞았느냐, 장해현이라는 것은 읍·면이니까 우리 군이 읍·면하고 행정교류를 한다는 것은 뭔가 제도적으로 안 맞다, 그런 것을 첫째 느꼈고, 둘째 장해현이라는 데가 전체적으로 섬이란 말입니다. 유인도 25개를 포함한 크고 작은 112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장해현은 우리가 가서 보고 느꼈지만 실장님께서도 봐서 안 압니까. 중국 대련시 정도면 개발 특구라 해 가지고 굉장히 외국 문물도 받아들이고 기업가들도 와서 투자도 하고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변화해 가는 도시인데 장해현은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 그렇지가 않았단 말입니다. 아주 섬 마을이고, 별로 우리가 교류를 한다고 하면 듣고 보고 배워올, 기술제휴를 받을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장해현과의 교류 합의는 뭔가 잘못 이루어진 것 아니냐, 속된 말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을 정도의 교류가 되어져야 되는데 차라리 자매결연 같으면 우리가 월등하게 나으니까 그 사람들 도와주겠다고, 형의 입장에서 언니의 입장에서 동생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면 별 것 아닌데 이런 교류라고 한다면 서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주는 것은 있을는지 몰라도 받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째서 여기하고 이런 교류협정을 하게끔 되었느냐, 아까 실장님 답변은 부산시의 농수산국장의 추천으로, 또 거기 현지에 가 있는 한국인의 주선으로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처음에 격이 안 맞다 하시는 말씀은, 예를 들면 우리가 대련시하고 기장 군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중국의 지방행정제도는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성, 그 밑에 시, 그 밑에 우리로 치면 군, 그 밑에 진, 향이라는 읍·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체제가 4단계로 되어 있고, 우리 나라는 3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그대로 옮겨 와서 우리하고 격을 따지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가 자매결연하고 있는 경우를 보면 상해시와 하고 있습니다. 상해시도 아마 광동성인가 그런 걸로 아는데 성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상해시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격이, 우리는 오히려 장해현하고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보여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으로서 우리가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장해현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나라 진출하고 있는 기업이나 진출한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지원 측면도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게 지금 소련하고 접경에 있는 흑룡성에 있는 일부 현 그런 데서 우리 기장 군에 목사님들이나 학교를 통해서 자매결연 또는 행정교류협정 체결을 요청해 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남부로부터 북부로 발전의 방향이 점점 북부로 올라가기 때문에 흑룡강성의 경우는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빨리 발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장해현을 교두보로, 장기적으로 봐서 교두보로 활용하는 측면, 그때는 자기네들이 우리보고 행정우호협정체결이나 자매결연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앞으로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도 자매결연이 아닌 느슨한, 다소 그냥 인적교류나 간단한 교류로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행정우호협정을 그래서 체결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하는 것은 시기를 놓고 봤을 때 1년도 될 것이고, 10년도 될 것이고, 100년도 될 겁니다. 참 애매모호한 답변인데 제가 듣고 보고 느껴 본 바로는 그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10년쯤 갈 때까지는 아마 우리가 별로 배워올 것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또 거기에 현지에 있었던 우리 한국인의 사업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중국이 공산체제 아닙니까, 공동협업으로 하는 체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리가 우리처럼 빨리 빨리 한다든지, 이건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 개인에게 확실한 득이 있다든지 그런 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행정이 지원 측면에서 민간인이 기업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 가서 사업할 수 있도록 추천을 했다고 합시다. 그 지역 주민의 생리가 그런 속에서 여러 수십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과연 그 사업이, 그 민간인이 추천을 받고 사업을 하러 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 말입니다. 만에 하나 추천한 민간인이 거기 가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람들 말대로, 거기에 유사장이라는 말대로 그 사람들 생리를 알려면 3년쯤 걸려야 그 사람들 실태를 안다고 했는데 3년쯤 걸려서 투자한 사업비 다 털어먹어 버리고 만약에 실패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말입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떤 이상이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생활수준이 바뀐다고 하면 그때는 가능할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지금현재로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지금현재로서는 추천해 주는 어떤 민간인이 거기 가서 사업했을 때 백전백패 할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행정은 추천했을 때 책임이 따를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제가 말미에 질의한 내용대로 행정교류를 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인들에게 추천을 하더라도 피해가 없을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촉을 하면서 서로 상호 평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오고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해본 바가 있으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의 문제는 우리가 현지에서 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관계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 관계를 맺는데 최소한도 8년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특수하게 관료사회이기 때문에 공산당 관료사회이기 때문에 공산당 관료들이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많이 단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사장의 경우도 8년 아닌 3년이면 전망이 있다고 본인의 얘기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보다 아까 교두보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 물건을 뭔가 팔아먹고, 우리가 이득을 보는, 우리도 받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이라는 용어를 썼고 교두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발전속도가 빠르니까 얼마 안 가면 유효수요가 창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걸 장해현을 교두보로 해서 대련시도, 그 날도 보셨지만 왕성민 부시장도 직접 환대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대련시도 뒤에 우리의 소위 하나의 거래처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유효수가 창출되면 우리 지역의 배를 팔아먹는다든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이 나올 때 또는 중소기업 제품이 나올 때 팔아먹지 않겠느냐, 그런 교두보로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좀 더 느슨하게 두 번 초청할 거 한 번 초청하고, 경비도 절감하고 그렇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실장님에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 계셨던 중국인들에게 장해현의 간부들에게도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입바른 소리는 솔직히 못 드리고 그래도 느낀 바를 얘기한다고 “한 20년은 넘게 우리 한국에 비해서 뒤떨어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건냈습니다. 그 분들도 “그렇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해현, 우리가 갔던 장자도섬 같은 데는 제가 50년대에 느꼈던 주민들의 생활실태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하고 교류를 했을 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장래를 보고한다고 하면 조금 시기상조였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기이 교류를 한다고 합의서에 서로 서명을 했으니까 되도록 우리가 크게 무리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군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시 군에 비해서 재정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을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아는 사람들 도와주지 거기 가서 도와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되도록 무리하지 않는 범주,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 이정택 의원.

이정택 의원입니다. 행정교류 정확한 내용이 합의섭니까, 협정섭니까, 조인섭니까? (“합의서”하는 의원 있음)

용어는 합의서든 협정서든 국제협약에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법적 논란이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데 합의서니 협정서니 조인서니.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우리는 합의서로 했습니까?

예. 합의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듣기만 들으세요. 합의서 내용이 저도 갔기 때문에 하는데, 그 중간에 행정교류협정체결에 앞서 합의서를 채택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해서 우리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매년 500만원인가 해서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 재단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군수가 작년에 교육간 것도 여기에서 해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행정교류협정을 앞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이양서라는 말이 맞고, 왜냐하면 중국은 자매결연의 체결에 앞서 이양서의 요식절차라고 보고, 제가하는 것은 자매결연을 해야 할 건데 의회의 승인이나 행자부의 관계가 필요 없으니까 우호교류협정서의 내용에 따른 것 같은데, 하필이면 행정교류협정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책 한권을 다 찾아봐도 행정교류협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조인서에는 조인서다, 협약서다, 합의서다, 협정서다, 결연서다, 선언서다, 공동선언문 등이 관계가 없는데, 이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합의서를 만들은 것 같으면 우리의 국제화재단의 책하고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 가지고 아예 그럴 바에는 다른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개까지 할 수 있대요. 자매결연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을 같이 갔다 온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책을보고 하는 얘깁니다. 답은 생략하고, 다음에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 시에 실장님, 아까 답변이 참 아주 그럴싸한 답변을 해 주셔서 저도 뭐라고 보충질문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무지한 사람이 한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충의당 준공시 행사에 축사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절대로 무지한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는 실장님 말씀대로 무지한 사람이었을 때는 길이 아니면 가지도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방금 얘기대로 충의당 준공식 행사에 축사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아무나 축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실장님 말씀대로 무지한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무지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한번 실장님?

저는 무지에 대한 견해를 그런 말을 안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안 해야 되는 자리에서 안 해야 되는 말을 한 건 그것도 무지입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장님이 앞서 동료의원이 다른 질문을 했을 때, 1일 명예과장 제도 그게 군정업무 중에는 홍보업무도 업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이런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의회의원들이 과정이 문걸어 잠가 가지고 놓고 예산을 깎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지 안 넣어 가지는 지 그것도 역시 행정이 홍보 업무중에 하나일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대로 홍보업무를 중시하는 우리 기장군 행정이 얼마만큼 홍보가 제대로 안 되었으면 예산을 깎아 가지고 호주머니에 가지고 갔다. 예산 심의하면 현금을 놔두고 예산 심의합니까? 어째서 의원들이 가져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우리 기장군 의회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삭감한 이후에 의원들이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의 4천여 의회 의원들의 심의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달리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가 미흡한 부분은, 당초 답변을 드렸듯이 의회사무과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군보 게재나 반상회 홍보나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포켓에 실질적으로 돈을 넣어갔다는 얘기는 아닐 것이 아니냐, 의원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런 관념에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받아 주시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실제로 돈을 넣어 간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하는 분은 어떻게 했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질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군보 게재도 하고 의원님들의 예산심의 의결내용을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또 문을 걸어 잠그고 한다는 것은 표현은 좀 우습지만 국회에서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문 걸어 잠그고 하고, 시의회에서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다른 사람 출입을 안 시킨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기장군 의회만 다른 사람 출입을 안 시키는 것이 아니고 국회나 시의회나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물론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죠?

예.

인정하신다면 이렇게 합시다. 물론 그 자리에는 군수님을 포함한 100명 가까운 지역의 나름대로 유지라는 분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이 실장님 말씀대로 가히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깎아서 호주머니에 넣어 갔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달리 이해를 하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기장사람들 군보에 잘못된 부분과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들을 충분히 우리 군민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난을 만들어서 게재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7월 군보에는 그 충의당 행사에 있어서 축사를 할 때 이런 발언이 있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군의회 의원들의 예산심의 기능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원고를 게재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까?

답변은 예냐 아니냐만 하면 되죠.

최영환 의원님의 말씀대로 흡족한 기사는 안 되더라도 거기에 가깝도록 써 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강훈 의원님.

실장님 질문을 주고받으면 길어서 대단히 지루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기획실장 자리에 없었죠?

예.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많은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보겠네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답변도 했고, 또 자료도 있고, 또 결산검사 시에 총무과장을 상대로 동료의원들이 많은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속기록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불문에 부치고 꼭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의 산하에는 인적관리를 하고 있는 담당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할 수 있는 감사담당도 그 쪽에 있죠?

예.

그러면 앞으로 2001년도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기 위해서 인적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 말이 맞습니까? 인적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도 우리 최영환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보상계 요원은 일 업무량이 많은지 미숙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다 못해도 예산이 4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놓고 보상이 처음부터 한발자국도 안 나가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운영의 미숙인지 인력 부족인지, 능력부족인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월액이 또는 사고이월이 대단히 많다고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군 직원이 전반적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강서구도 우리보다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100명이 많습니다. 그거는 구고 우리는 군 단위라서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으로 그 동안 강훈 의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84명을 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을.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부서에 있는 정원을 빼서 바쁜 부서로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2002년도에 가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표준정원제가 실시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이 450명이 됩니다.

실장님, 지금 인원부족 하다는 타령을 듣고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과다와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는 급한 쪽에 손을 먼저 줘야 된다는 뜻에서 합니다. 예산을 200억이나 잠재해 두고 넘어간다는 것 같으면 다른 인적 자원은 필요 없다는 얘깁니다. 예산이 놀고 있으면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하는 얘깁니다. 이 문제를 적절히 조정을 해서 일의 능률을 기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다음 또 문제점이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과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감사기능에서 적절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점을 꼭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너무 이월 사업이 많고 해서 금년 3월 달에 감사계에서 이월사업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몇 개 부서 과장님까지는 훈계조치도 되고 했습니다. 부군순님께서 매달 한번씩 이월사업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의원,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손동익 의원 질문 건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세요.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정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건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 포괄적인 질문을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제가 본 질문을 할 때 전문을 기획실장님 잘 들었죠?

예.

아까 한 몇 가지는 사실 시인을 안 하고 포괄 형식적인 답변을 하시던데, 저는 몇 년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느낀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또 하나 세분화 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기는 싫고 대충 여섯 가지를 했는데 전문을 우리 회의록 속기록이 나오거든 내가 대안제시까지 곁들여서 안 했습니까?

예.

탐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이 건전 예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뭐 세입이 정확하게 안됐다 하니까 주민세가 어쩌고저쩌고, 해마다 내 그렇게 숨겨 놓고 그래 하면서 앞으로는 우리 공식석상의, 군정질문 석상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바르게 어떤 면에서는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끼리 대화할 때라도 솔직해집시다. 사실 시인을 하고 이거는 맞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보적인 발전이 있지, 서로 경계를 하고 맞는 것도 자꾸 숨기고 아니다, 이렇게 하면 진보가 없습니다. 우리가 400여, 500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군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힘을 합쳐 가지고 군의 발전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심을 합쳐야 기장군의 발전이 있지, 서로 조금이라도 자꾸 눈을 속이고 가시적인 성과만 내세울라 하고 이래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거대로 시인을 하고 그렇게 시정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는 노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원님들 이것은 힘을 보태주십시오 하는 솔직 담백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발전이 안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저가 방금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한 소감이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정택 의원님께서 건전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정치 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때는 협의회 석상이라든지 이런데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죠. 그러면 제가합니다. 벤처기업 훈련 건에 대해서....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강훈 의원님.

지금 현재 벤처 기업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 드린 몇 개, 26개가 다 잘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열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저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벤처 기업육성센터 같으면 벤처 자체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벤처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험산업이고, 모험 그런 종류인데. 그런데 벤처가 원래 중심이 정보통신하고 관련이 있는 IT산업, 그 다음에 제조업 중에서도 제조업 공정을 기술적으로 하는 제조용 벤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용 벤처는 성공률이 100%지만, IT산업의 경우는 성공률이 5%이내입니다. 100개 하면 95개는 실패하고, 5개는 성공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소 그래도 기술력을 조금 갖고 있고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관계로 생각보다 성공률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답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단순 사무실용으로 들어가 있는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벤처에 관련되지 않고 단순 사무실용으로 들어간 업체가 있는 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문제는 파악을 별도로 해보겠습니다.

또 단순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26개중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각양각색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는 우리 기장 군에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여기 지적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는 그 분의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처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업체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애초에 실장님이 계시기 전에 우리 군에서 훈령 2000년 4월 1일 해 가지고 113홉니다. 그래서 2001년 1월 18일 부분개정해서 훈령 123호로 변경됐습니다. 기장군 벤처기업육성센터 운영기금, 훈령이라면 저도 의심스러워서 행자부에 질의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뺐습니다. 훈령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기관 내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일단 조례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 제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훈령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했는데, 그 중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해서 제2차 훈령을 고칠 때 수정이 됐어요. 벤처기업육성 사업에 몇 조에 있다는 것이 빠졌는데 됐고, 그 다음 훈령자체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을 준다. 위원은 군 의원이 두 명이 된다. 훈령자체에서 수당을 주고 기장군 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두 명이 들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이 훈령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도 분명히 그걸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례를 만들든지 보육센터로 하든지 간에, 이거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이니까 과연 육성센터 이것은 훈령으로 해서 기장군 의회가 군의원 두 명이 따지고 보면 군수의 바라는 하부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위원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입주부담금 훈령에 대해 누가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항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공식회의석상에서 걸러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법적으로 모든 걸 검토해 보시고 이 문제는 조만간 빨리 해결해서 의회하고 원만한 해결이 되어 가지고 남들이 볼 때 법대로 뭐대로, 조례대로 운영되게끔 사후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 없죠?

훈령문제는 벤처기업은 상위법도 있습니다 마는 필요하다면 조례나 규칙 또는...

벤처기업육성센터, 벤처기업 해서 보육센터하고 쭉 나오는데 현재 훈령으로서, 기장군 자체 훈령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그것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고. 그 훈령 속에 기장군의회 의원 두 명이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김만선 의원님, 이정택 의원님, 손동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 잡비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편성은 2000년도 각 군수 4,800만원, 부군수 3,300만원으로 합계 8,100백원이 편성되어 2000년도에는 기관운영비의 제 경비로 집행하였고, 2001년도의 경우 5월말 현재 군수 2,102만 5,000원, 부군수 1,262만 7,000원을 집행하여 총 3,3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1,868만원이 편성되어 불우 공무원 격려, 직원 사기진작, 취미클럽 활성화 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772만원이 편성되어 5월말 현재 423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각종 주요행사 등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집행을 위하여 편성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0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군정업무추진경비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1억 원을 편성하여 5월말 현재 3,64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업무추진비 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규모 건설공사 계약기준 및 집행현황과 이정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체결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건설공사 계약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2000년도 계약 집행상황은 총 278건에 계약금액은 약 39억 7,900만원이며,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계약 집행현황은 계약건수 총100건에 계약금액은 약 1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체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군 관내 소재하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외 22개 면허업종에 190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체결 시 우리 군 관내 면허가 없는 업종과 신규 면허업종은 한정된 소수의 업체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타 업체보다 다소 많이 계약이 되어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관내 면허업체를 우선하여 고루 선정하되 시공 능력과 성실시공 등을 감안하여 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관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은 양질의 시공을 목적으로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관내 연고가 있거나 관내 거주자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에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관내업체로 한정하여 수의계약 할 시 반대로 우리 군 업체가 관외공사 수주에 많은 애로가 있으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내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시공 목적으로 주관 부서의 의견 등을 종합하고, 수주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외업체에게도 계약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시 양질의 시공과 부실공사의 방지를 목표로 시공 능력 등을 감안하여 관내 면허 업체를 고루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불만을 최소화하여 업체선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사관리의 계약현황,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의 계약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의 계약 위탁업체는 경기종합관리 주식회사로서 계약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금액은 5억 9,040만 3,410원입니다. 계약분야는 사무관리, 시설관리 청소, 조경, 정화조관리, 보안 및 청사안내로써 청사의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약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군 청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하기 위해 각 파트별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관리용역회사인 경기종합관리 주식회사는 소장을 포함하여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기설비파트에 4명, 기계설비파트에 4명, 미화파트에 11명, 보안 및 안내파트에 6명, 기타 4명으로 구성되어 파트별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당직근무는 4명으로서 전기·기계파트에서 각각 1명, 보안파트에서 2명이 있습니다. 용역회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청사관리담당 외 2명을 두었으며 이들은 수시로 전체사무실을 순찰하여 불편하고 개선할 점은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있으나 대강당이나 웨딩홀, 그리고 갈매기홀의 대관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이거나 업무시간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때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처능력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으나 대관업무가 많은 시간에는 비상근무조 1～2인을 추가 편성하여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사관리 업무에는 보다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불편하고 개선할 점들은 즉시 조치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식당운영의 임대현황과 공휴일 주민이용 불편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0년 1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1월 부산진구소재 삼화유통과 2000년 1월 31일부터 12월 31까지 약 11개월간의 단체급식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으며, 2001년도 운영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위탁관리 규정에 의거 재계약을 신청해옴에 따라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에 1년간 동일업체인 삼화유통과 군청 구내식당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공휴일 이용 주민 불편사항 해소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하 구내식당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집단급식소로 되어 있어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직원 등의 필요에 의해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객이 장소 사용 요구 시에는 이용객의 편익도모를 위해 종사원 친절·위생교육 등을 통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만선 의원님, 이정택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만선 의원님, 간단 요약하게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 요약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은 저가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저가 질문한 두 가지 중에는 군수님의 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수의계약에 대한 절차라든지 계약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군수,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은, 총무과장님, 지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군수가 쓰는 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으로 써야 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합법적이고, 또 그런 것이 업무추진비라고 보는 것입니까? 또 근간에 와서 이런 직위에 있는 분들이 업무추진비를 자기 사생활에 어떤 쪽으로 돈을 쓰고 거기에 보는 시각들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혈세고 또 군민의 세금으로서 주어지는 그런 돈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는 엉뚱하게 돈을 쓰고 있다, 이래 가지고 판례를 보면 앞으로 업무추진비도 공개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례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 군에는 업무추진비가 금년 2001년도에 보면 1억 원이라는 아까 총무과장님 보고 말씀과 같이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책정돼 있거든요. 물론 기관업무추진비는 놔두고라도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타 시·구에 보면 시장님도 내부적으로는 하나하나 항목은 게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쓴 돈은 얼마를 썼다는 것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구·군에는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도 앞으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시대와 어떤 그 세월에 발을 맞춰 본다면 이걸 공개를 안 해서는 안 될 문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볼 때 우리 기장 군에도 시책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해야 될건데,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자치연대에서 계속 공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청뿐만 아니고 나머지 15개 구청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돼서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괄적인 현황만 내 주고 지금까지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자치연대에서 계속 공개요구를 해 오면 내역까지 다 나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복사를 다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방문했을 때 열람을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해 놓고 최종적으로는 내역서가 나가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막상 많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에서도 자료를 일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자기들이 일일이 분석하기가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역은 요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조만 간에 요청이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군에도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어느 구에는 지금 그걸 공개를 했더라구요. 어차피 우리가 그 세월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원이라는 돈을 군수님이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라고 예산을 만들어 줬으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떳떳하고, 이것이 좋은 거구나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도 그냥 1억 원의 업무추진비 예산을 만들어 줘서 그 내막의 내용은 부분적으로라도 해서 앞으로 이것을 공개를 한다는 그런 것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언제 어느 시기에, 그러면 날짜는 언제쯤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 자치연대에서 조만 간에 구·군별로 자료요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가있는 것은 항목별로 해서 간담회나 물품구입이나 직원격려나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만 나가 있고, 세부적으로 각종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행정감사도 있겠지만 그 내용은 그 때 가서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도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부분을 자료 제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 말씀을 미처 못 들었는데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얼마쯤 썼습니까?

올해 5월말 현재 3,645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군수가 필요할 때 돈을 입금을 해서, 통장에 입금됐지요?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것을 그때그때 집행합니다.

그러면 군수가 요구할 때 집행하는 겁니까?

군수가 요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수님만 쓰는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도 우리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사용이 가능한 돈입니다. 각종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수시로 발생할 시에 집행이 돼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예산이 나간다든지...

분기별로 일정액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만 나갑니다.

그러면 군수가 요청해서 할 때에는 필요한 금액만 총무과장님이 지불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5월말 해 가지고 3,000만원 쓴 것 같으면 여기에 부군수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군수가 쓸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군수님이 쓰실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현재 5월말까지 얼마나 썼습니까?

이거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전체 총괄적이기 때문에 각 실과와 연관이 되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실과 시책에 군수님이 나가실 수도 있고, 부군수님이 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군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항목이 있고, 그 구분이 다 돼 있는 걸로....

필요한 항목과 구분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가정하면 군수님이 당연히 가시겠습니다마는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부군수님이 대행한다고 하면 그 때에 경비도 지출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참고로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사에 조화 같은 거는 어느 쪽에서 나가는 겁니까?

조화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품구입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요약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금액이 공개가 되는 것도 물론이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금명간에 또 우리 군의 형편을 봐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요청이 될 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김만선 의원님 계속해서 그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그 다음 수의계약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수의계약은 총무과장님 선에서 절차에 따라서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우리 기장 군에 필요한 업자로서의 자기가 신청할 때는 절차는 그렇게 밟아 가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수의계약에 대한 업체선정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기장군의 형편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과장의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과장님 선에서 전결해 가지고 최고책임자의 어떤 결재도 없이 전결로서 끝나는 겁니까?

예, 이것은 과장 전결사항으로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처리를 해왔습니까?

예, 지금 모든 서류는 과장 전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 업체가 말입니다, 업체가 만약에 사업을 신청해올 때, 그러면 기장관내에 있는 업체거나 역외에 있는 업체거나 간에 자격은 꼭 못하라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지금 한 업체가 말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몇 개 이렇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전 업체라고 해서 한 업체에다가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그래서 그렇게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른 게 있는 겁니까?

한 업체에 조금 많이 나가지는 부분은 인근에 사업장이 소재를 한다든지 금액이 소액일 때 사실상 1,0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업체에서 상당히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 면으로 보면 한 업체 당 여러 개가 나간 것으로도 집계가 가능합니다.

지금 기장 관내에 말입니다, 업체가 분포 상으로 보면 대개 5개 읍·면으로 대충 어느 면에 얼마쯤 업체가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대략은 알고 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는 총 190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결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째서 190여 개의 업체에서 총무과장님 전결로서 끝이 나는 건지, 그러면 군수가 총무과장 전결이니까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로서는 아무 말이 없는 겁니까?

물론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협의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는 총무과장님의 전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많은 업체를 공사 선정할 때는 반드시 최고 책임자의 재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건건이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특이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도 개중에 있다고 봐 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과정에서 어떤 업체는 몇 개 할 수 있고 어떤 업체는 안 하고 하는 것은, 그런 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여건상 조금 한 업체에 몰릴 수도 있고, 금액이 소액일 때 묶어서 억지로 떠맡기다시피 하는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 사업장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런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이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분하고 얘기가 어떤 얘기가 되느냐 하면, 하나쯤 하는 것으로 아마 얘기가 되는 그런 입장도 없지 않아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갑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군수님한테 얘기도 안 되고 군수님이, 이 분의 얘기가 뭐냐 하면 사업 선정을 하나쯤 내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거든 그렇게 알고 한 번 해 보세요,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니까 자기한테 사업이 하나 됐더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해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많은 업체가 총무과장님 선에서 다 안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지만, 저가 알기로는 최고책임자가 전부 다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그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것도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점도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최고 책임자가 거의 사업선정을 해 주는 것이, 나는 볼 때 그런 것이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맞아질 것이다, 맞는 것이다,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전결사항 내지 최고책임자의 어떤 결정 여하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을 이 자리에서 꼭 해 주어야.....

말을 돌릴 거 없이 김 의원님 말씀은, 과장 전결인데 거의 책임자 선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긴데 그에 대한 총무과장 의견이 어떻느냐 그런 얘깁니까?

예.

물론 수의계약은 저 뿐 아니고 해당 부서에도 그렇고 군수님한테도 업체에서 많은 요청들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협의도 합니다마는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0개중에서 총무과장님 전결로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군수로서는 여기에 결정하는 사항은 대게 어느 정도 얼마쯤 된다는 것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까?

그 수치는 파악이 안 됩니다.

어째서 안 되는 겁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를 하다 보면 군수님한테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저한테 건의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집약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업체가 만약에 찾아왔을 때 총무과장님 선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면 군수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물론 업체는 어딘들 얘기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총무과장 선에서 곤란하면 군수한테 얘기하시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는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김 의원님, 그 정도만 하세요. 웬만한 답변은 나왔다 아닙니까. 다른 동료의원님?

그러면 제가 질문을 마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의원님들 하세요.

이정택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수의계약 체결이 우리 관내 3, 4개 업체가 특히 공사발주를 많이 했다. 그래서 혹 그런 일은 없겠죠. 그렇지만 항간에 특혜 의혹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그런 일이, 그런 말들을 들은 적이 있는가 견해를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 또 외지업체 발주가 수의계약 발주가 46%, 제가 현황을 집계를 내 보고 검토를 했어요. 46%가까이 되는데, 약 반입니다. 물론 이것은 외지업체라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거기에 이사가 되어 있던가 그런 것은 허다하게 있겠죠. 그렇지만 순수하게 우리 기장 군에 사무실을 안 두고 있는 업자들이 공사를 받은 게 46%, 약 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큰 문제가 아니냐. 지역업체들의 불만이 크고, 나머지 지역업체들의 관계되는 가족들, 군민들은 불만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군정협조를 그 사람들한테 기대하기 안 어렵습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왜 지역업체를 놔두고 외지업체에 그렇게 공사를 많이 주느냐 이것은 충분한 명분 있는 항변입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실제 안 됩니다. 우리 군의 일들을 지역업체에 줘 가지고 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업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타의 구에 가서 공사하나 따려면 하늘의 별따기랍니다. 우리는 타구에 가서 공사를 그렇게 못 따는데 우리 군은 왜 외지의 업자에게 공사를 그렇게 수월하게 주느냐, 내용인즉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현황을 쭉 분석을 하고 집계를 내 봤어요. 내 봤는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190개 업체를 했는데 2000년도 수의계약 사업이 253개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외지업체까지 보태면 한 사람에 하나 정도 돌아가기가, 하나 정도 배분하고 나면 비슷비슷한 계순데, 2000년도 사업만 보더라도 J건설이 6개를 했고, 또 J건설이 8개를 했어요. 많이 한 업체만 대충 얘기를 하면 K업체가 7개를 했고, D업체가 11개를 했어요. 5개 이하는 놔두고라도 그렇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공평한 배분이 아니고 세인들이 말하는 특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 사람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걸 내가 군정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2개, 3개정도 사업들밖에 내가 보편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못합디다. 못하는데 특별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특수한 사업들은 특정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대답도 합디다. 그런데 특별하게 아스콘포장이나 그런 것은 특별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1개 준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마는, 올해 상반기에 지금 본예산 공사만 해도 6개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이렇다 하면 항간에 나도는 그런 게 의심이 가는 그런 내용들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저도 그런 일은 절대 없겠죠 하고 설명도하고 했는데 나도 조금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속기록이 되고 군민들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생략을 하고, 못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주 깊이 들어가면 엄청난 일들도 전부 파악을 하고 듣고 있는데, 솔직하게 군민들이 들어도 좋습니다. 저도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의 민원들은 제가 부탁을 받고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업자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일하나 받기가 힘든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한번 이야기해서 공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하면 인정상 이거는 청탁이 아니고, 인정상 부탁을 합니다. 저도. 그 사람 일하나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는데 이거는 엄격히 따지면 청탁이 아닙니다. 민원 해결차원에서 그렇게 봐줘야지, 우리 의원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청탁이라고 볼 수 없는데, 한 가지 섭섭한 것은 저가 군정질문서에 말입니다. 특혜 의혹 운운하면서 질문서를 냈는데 과장님께서는 저에게 아무런 한마디 이야기도 없었어요. 해볼 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정말 내가 여기서 다 발표를 못할 입장이고. 그런데 사실은 과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혹 있습니까? 특정업체에 공사를 많이 준다, 불만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까?

특정업체에 많이 준다고 하기보다는 영세업체에 하나도 못 가져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골고루 분배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분배는 못하죠. 그거는 힘든데 똑같이 분배를 하고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에나 있는 일이지 민주사회에서 업자들이 자기 능력이나 자기 노력에 의해서 한 두 개 더 받고 조금 더 하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똑같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이 속에 희한한 소리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도 잘 이거보다 더 세밀한 질문은 제가 조심스럽게 삼가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닙니다. 과장님은 이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업자들 간에 불만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나 그런 걸 없애고 똑같이 분배형식으로 사업을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마는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선에서 업무를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외지업체에 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하는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구에 가서 공사 하나 받기가 참 힘든데 우리 기장 군은 왜 외지업체에 많이 주느냐, 물론 외지업체라도 거기에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전부 관계가 됐기 때문에 공사를 따는 사람도 많겠죠. 많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 사무실을 기장 군에 안 둔 사람은 다 외지업체로 봐야 됩니다. 사무실이 기장군 밖에 있는 업체들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희한한 장난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불만만 고조시켜 가지고 앞으로 군정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게 되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실무과장으로 계실 때, 작년 거는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라도, 벌써 올해 6건이 상반기에 갔다고 하면 잘못된 건데, 민들의 소리를 잘 파악을 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의 계약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

과장님, 수의계약 금년도 총 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계약금액 총 금액.

올해 건수가 6월 20일 현재 100건했습니다. 14억 6,200만원입니다.

46%, 47%가 기장을 벗어난 외주라면 거기에 따른 각종 세금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얽힌 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40몇 프로 같으면 7억이 외주로 나갔다는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이사 주소가 기장 군 밖으로 나가면 각종 세금의 문제성이 따른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예.

46%비율은 2000년도 비율입니다.

의장님, 제가 질문을 하다가 아까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해서 계속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이 사업은 1, 2년 전에는 세무과에서 이 사업을 소관사업이었죠?

그때는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총무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마는 아까 답변은 말입니다. 그런 답변도 물론 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기장관내 업체라기보다도 외부업체도 전부다 기장 소규모 사업을 전부다 연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실정인데 너무나 이 점에 대해서 하는 업체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온 업체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만일의 경우에 못하는 업체는 못하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총무과장님은 과장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과장님의 선에서 전결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군수님이 해서 사업선정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골고루 하면 민감한 사항이 안되죠. 골고루 안 되니까 민감한 사항이 되니까, 몇 개 줘도 한 개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그런 것도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계에서 민감한 사항이 난처해서 그런 게 있는지, 그런 민감한 사항은 총무과장 민감한 사항은 어떤 뜻에서 하는지 말씀을 해 봐 주세요.

이거는 군수님이 선정을 하는 것 보다 군수님이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스런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도 건의할 수 있고 저한테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한테 있을 겁니다. 개중에는 군수님이 추천하는 업체도 있을 거고, 군수님의 피치 못할 민원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한개 정도 나갔더라도 더 나갈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봐 집니다. 모든 사업체의 현실을 봐서. 지금 업체 숫자는 많다 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에서도 엄청 영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공사를 거의 안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개중에는. 그래서 기존 지금까지 거래해오던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군수님한테 물어 봅시다. 한 업체에 몇 개 줬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결정할 문제도 총무과장한테 전결사항으로 과장에게 얘기를 하시오.

군수님 결정이 아니고 군수님이 추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군수님이 결정은 못합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 해야죠.

그러면 전결사항이니까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 과장님 업무 소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정은 못하는 겁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제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전결 사항이 저한테 있는 것은 제가 결정 해야죠.

회의 진도를 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원칙적인 얘기, 과장전결 사항이니까 과장이 해야죠. 그걸 군수가 했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갑니다.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오겠죠. 허나 그 사항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의원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청사관리용역에 대해서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