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태출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본위원회 소관 전부서 및 감사와 연관된 기타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한 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을 거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동안 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고 난 후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하고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보충감사를 할 부서를 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오늘 보충감사를 추가로 수감해야 될 부서는 기획경영국 소관 기획감사과와 문화공보과, 행정지원국의 소관 행정지원과와 민원종합처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의 사회복지과와 도시관리과와 연관하여 기획감사과장은 계속 남아계시고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돌아가셔도 되며 감사강평시 연락할 때는 다시 한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기획감사과와 연계해서 사회복지과 출석시킬 것이 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관리과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럼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감사과장님!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도 기획감사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2001년도 집행계획인데 2001년도 수익금으로 당초 공공근로사업비로 지원해서 인건비 해 가지고 차액이 남은 것하고 6월 16일 현재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사업비 집행내역은 제가 집행부서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리공원 문제에 대해서 본리어린이 공원은 본리동에 있는 것이 5,635평, 이게 2002년까지 약10억원 투자되어서 하는데 본리공원이라고 하면 산 지명도 학산공원이고 동은 상인동과 본동인데 왜 이걸 본리공원으로 했느냐. 이걸 학산공원으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예. 그 관계는 관련부서인 지명위원회도 있고 또 도시관리과와 상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달서구 안에 공원이 두 개 있는데 물론 본리어린이공원과 본리공원은 다르지마는 그게 본리동에 위치해 있어서 그러니까 지명을 바꾸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90페이지 우방에 대해서 기획감사과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체납이 정확하게 얼마되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체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체납액은 체납부서가 있기 때문에 세무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체납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위원이 세무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잘 했느냐 잘못 했느냐를 떠나서 2001년도 달서구 총 예산이 1,400억에 30억정도가 우방의 채권입니다. 지금 어느 과를 떠나서 우방이 우리 구비 청소년 수련관 했을 때 80억을 가지고 갔잖아요. 순수한 구비로.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청장이 우방에 이순목씨에게 공로패를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 서민들 지방세 체납을 예를 들어 몇 십만원만 되어도 재산까지 압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방은 달서구청 하나로 인해서 12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30억이라는 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채권확보를 빨리 못 했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제가 봐서는 단일 체납액으로서도 제일 큰 것 같고 채권확보가 여기에 서류상으로 볼 때 채권확보가 일부 되어 있는데 김위원님 이게 질문하신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기획감사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자신있게 답변할 성질이 못 되어서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채권확보가 일부 되어 있고 부동산도 되어 있고 채권도 되어 있는데 액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우리 예산에 비중이 크다는 것도 공감을 하지마는 제가 채권확보라든지 징수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한테 묻는 것은 세무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니까 기획감사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지금 서류상에 보면 공사대금이 280억입니다. 이게 전라도 광고라는 업체입니다. 지금 세무과 제일 뒷장에 보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님 추가로 세무과에 대한 부분은 세무과장을 출석시킵시다.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현재 공사대금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을 출석시켜서 묻겠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기획감사과장에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세무과장하고 협의를 안 했겠느냐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세무과장을 불러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기획감사과장께 감사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짚고 넘어가면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과에서는 자체 감사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에 감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업무 분장에는 우리 경영투자계에서 업무를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부서단위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확인이라든지 점검은 감사계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각 동사무소 주유권이나 공중전화카드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감사결과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지난번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 가지고 감사한 내역을 이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미미합니다. 2,000원짜리 공중전화카드도 동에서 연간 한 장도 팔지 못하는 실적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권 판매는 동에 각 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초래했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의지가 아주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총괄하는 기획감사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업인, 의원, 관계 공무원, 전문경영인, 교수 이래 전문인으로 구성해서 경영수익사업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부서별로 해서 문제점 사항을 도출해서 그 문제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추진위원회 구성관계를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꼭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오늘 감사는 보충감사이기 때문에 앞전에 정규 감사 시에 질의한 부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기획감사과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인2동 월배공원 안에 화장실 설치공사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공사비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공사내역은 금액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비가 어떤 항목에서 나갔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소공원 사업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기획감사과 소관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나갔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말해서 8,076만원입니다. 8,076만원인데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1년 예산이 8억입니다. 작년 연간 예산이 8억인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각 동네에 주민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때 즉시 적은 사업비로 가지고 빨리 빨리 하라고 구체적인 용도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 중에 1/10을 화장실을 짓는데 사용하는 것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예산 사용 자체도 맞지도 않고 1/10이나 해당되는 금액을 화장실을 짓는 그런 항목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대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그 취지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주민편익사업에 써야 되는데 물론 공원에 화장실 설치도 주민편익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8억이나 들었다는 것은 예산이 소규모사업으로서는 많이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이 동네 곳곳에 길이 패이고 차나 보행자가 다니기 불편한 데가 달서구 전체에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빨리 빨리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사용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공원 화장실 짓는데 8,000만원 이런 식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없어야 되겠어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도시관리과장 오셨습니까?
도영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도 수고 많으신데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먼저 달 5월 28일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5월 28일 날 부임하셨지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책임있게 답변 해 주세요. 상인 2동 월배공원 내 화장실 신축한 것 알고 계십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이 관계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 서류만 제가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올해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용역을 했고 감독을 했고 준공처리도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내역은 건축과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주관 부서가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는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화장실 준공은 건축과에서 모든 용역을 했고 감독을 했고 준공처리를 거기서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산집행은 어디에서 했어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산집행도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과장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책임소관 사항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3일 날 착공을 했고 그 내용은 알지만 모든 준공과정까지 처리를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자, 과장님. 상인2동 월배공원에 화장실이 신축이 되어서 전일에 현장까지 확인이 되었는데 크기가 면적은 55㎡해 가지고 16,7평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크기가 그 정도 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크지 않던데 그 공사비가 8,076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단가가 483만5,000원 들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화장실을 짓는데 평당단가가 483만5,000원 들었다고 하면 믿을 수 없고 우리가 어제 현장에 가보았는데 현장 주위에 공원에 놀러왔던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화장실을 왜 짓느냐 이런 여론이 분분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단가가 나와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마 기본 규모에 따라서 단가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가 수십평이 된다든지 아니면 규모가 소규모 10평이 된다든지 기본 시설 관계는 모두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균단가가 달라지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평당 사백수십만원 같으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본 시설은 똑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기본시설 들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 주요내역에 보면 주로 재료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재료비라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인건비도 공사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드느냐 적게 드느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단가가 높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가가 떨어지고 하는 것은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내역을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16.7평 같으면 괜찮은 아파트 24평짜리 8,000만원 하면 살 수 있죠 그죠?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화장실 그거 형편없는 화장실 십몇평 짓는데 8,000만원 들고 좋은 아파트 24평짜리 한 8,000만원이면 사는데 부지까지 땅까지 있고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마도 방금 이야기한대로 인건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품셈에 나온대로 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는 100평 짜리 지으면 100평 짜리 짓는만큼 인건비가 들 것이고 16.7평 지으면 그거만큼 인건비가 들 것이고 그런 공사 크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들 것인데 문제는 하여튼 이 조그만한 화장실을 짓는데 이토록 비싼 단가로 해서 이만한 비싼 화장실을 지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자기 집이나 자기 예를 들어서 종친회 건물이 있고 한다면 그 시설에 이런 화장실을 지을 때 단가를 483만5,000원 들여서 화장실 짓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화장실 문화관계 때문에 작년에도 1층과 2층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자재를 고급화하고 저급화하고 여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사실 파악을 못 하고 바로 나온다고 그래 했는데 아마 작년에도 맨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그래 가지고 각 동별 장애인 화장실 지어가지고 평당 500만원, 800만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지적을 해 가지고 단가를 낮추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원에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청 1, 2층 화장실 개축해서 6,600만원 해서 조금 후에 다시 묻겠습니다마는 이 터무니없는 그런 공사비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통 건축업자들이 집 짓는데 화장실도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집 짓는데 평당단가를 얼마나 계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집 장사 이런 정도하고 또 조금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고급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무슨 화장실에… 월배 공원 화장실에 가 보셨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가 봤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게 무슨 고급입니까? 시멘트 콘크리트해서 외형 만들고 안에 변기놓고 타일로 해서 장애인 화장실 한다고 해서 문 하나 자동문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특별하게 고급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변명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저는 변명할 것도 없고요 사실 품셈 그대로 들어갔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내용을 정확한 것을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방 답변을 하기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일단 품셈하고 설계내역대로는 별 그게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도영환위원장
자, 과장님. 이 예산집행이 상식이 통하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봐서 아무리 생각해도 열몇평짜리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했다시피 부지사서 아파트를 지어도 8,000만원 하면 아파트 24평 짜리 짓고 하는데 상식이 통하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이 보기에도 장애인 화장실 신축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이 다소간 무리하게 집행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시원하게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지 여기 품셈 안 들어갔다고 합니까? 누가 돈 떼먹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하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이 관청에 공사하는 것이 단가가 높고 그런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이걸 계속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뭐 할려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까지 이렇게 귀찮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그냥 보고 넘어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제 바쁜 동사무소 감사하는 와중에도 현장까지 가서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이렇게 터무니없게 높다는 것을 제발 시중가격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해서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도 지금 동네 건물 잘 짓는데 요새 3층짜리 4층짜리 건물 잘 짓는데 평당 150만원, 140만원하면 짓고 150만원 하면 잘 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업자들이. 그런데 그런 건물 짓는 것하고 별 차이없습니다. 실지로.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현실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건축단가에 비해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맞아야지 물론 관청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엄격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소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어야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단가가 높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대로 하고 또 하나 제가 더 물어보겠어요. 작년에 동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해서 비싸게 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건설업체 주식회사 신라건설 주갑수씨가 대표이사로 된 이 건설회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공사를 또 했어요. 이 8,000만원이나 되는 공사를 또 이 사람에게 맡겼는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업체하고 직접적인 것은 없고 아마 공개입찰로 했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수의계약 한 것이 아니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개입찰 서류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공개입찰했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개입찰 확실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확실하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공개입찰이 확실한데 어떻게 또 이 사람이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업체가 몇 개 업체나 왔습니까? 공개입찰하는데?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억 이상이 공개입찰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7,000만원 이상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공사비가 그런데 공개입찰로 해서 신라건설 주갑수씨가 되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래 되었다고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개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그 입찰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여기는 잘 모릅니다. 회계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그 자료하고 이것은 일반인이 보더라도 작년에 문제가 되었던 그 업체가 동네 장애인 화장실 공사를 5개 동에 했습니다. 신라건설이. 그 업체가 다시 이 공사를 해 가지고 그때도 단가가 터무니없이 높아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문제가 된 그 업체가 다시 이 공사를 맡았다는 것은 무언가 어떤 이 공사비라든가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다는 의혹을 받기가 충분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서 제가 입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었는 것이고 그것은 자료를 보고 확인을 하겠지마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조금 불만스런 표정인데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되어야 넘어가는 것이지 정말 공사비를 아껴 가지고 쓸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같으면 동네 곳곳에 문제가 많은 그런데 써야 되는데 그리고 어제 제가 가보니까 사용도 장애인 같은 것은 문을 잠구어놓고 자물쇠를 잠궈놓고 사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장애인 화장실 이 부분은 문도 안 열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게 들여서 공사를 한 것도 문제가 많은데 또 그나마 이용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공사부분에 있어서 물론 건축과장님 직접 소관은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제대로 해서 적정한 단가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동료위원님 미안합니다. 건축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묻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영남 사거리에 백화점 지을 자리 알고 계시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지금 그렇게 달서구 대도로에 방치되고 있는데 지금 건축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게 처음에 지하2층에 6층으로 마그넷으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착공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롯데에서 회사 사정상 할인점으로 하지 않고 백화점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건축심의를 받기 위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하6층에 지상 8층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누구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중요한 네거리에 지금 공사를 한다고 막아놓고 흉물스럽게 보기 싫고 하니까 미관상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수고하셨고 될 수 있으면 감사와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애인 화장실 관계.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감리사한테 위임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물론 전체적인 것은 감리자가 다 하고 저희들은 수시 감독을 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보통 개인이 건축물을 공사를 할 때 보다도 두 배 내지 세 배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품셈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안인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런 돈을 많이 들여서 하더라도 일반인이 집을 짓는 것보다도 오히려 부실공사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에서 공사하는 전반적인 현상을 보면 부실화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마 배남효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은 물론 단가도 많이 들었지만 해 놓고 나중에 보면 부실화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관하고 우리 민이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관에서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할 때 신위원님 말씀대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해서 이태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남효위원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건축과에서 했는 것이 맞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건축과에 공사내역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런데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전혀 답변하는 자체가 투명성이 되지 않는데 보통 공사를 하면 건축업자에 입찰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8,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과에 보관하고 있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런데 그 자료도 가지고 오지 않고 답변하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내역에 있어서 8,000만원 변소 하나 짓는데 다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음수대, 기타 따르는 수반되는 전체 공사비가 8,000만원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화장실 공사비는 7,3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음수대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태출
이태출간사
음수대 돌탑으로 한 것 있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닙니다.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공원내 신축변소를 짓는데 있어서 하나 하나 나열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만 금액이 8,000만원 들었는데 대해서도 금액이 많다 적다 이해를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변소는 사실 우리 동네 재래식 공원변소였고 또 시장번영회에서 냄새도 많고 해서 이게 3년을 끌어 가지고 변소를 지었는데 그 동안에 장애인을 위해서도 많은 고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장애인 변소에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그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태출
이태출간사
그러면 변소를 짓는데 아까 배남효위원 말씀하셨듯이 16평에 8,000만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변소를 짓는 데 있어서 좀 더 입찰관계에서 단가를 잘 조절해 가지고 확실히 투명성있게 의원들이 볼 때도 적당하다는 견해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이태출위원 수고하셨고 도시관리과와 연계된 입찰회계 부분은 담당자에게 서류를 요구해 놓았으니까 올 것이고 추가로 질의할 분 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구청사에도 구청장 지시사항에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그냥 물을 수밖에 없는데 구청사에도 1층, 2층 장애인 화장실로 개축을 했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기에도 예산배정을 6,600만원 해 가지고 다 집행이 되었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화장실 몇 개 고쳤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개소 수를 말하는 겁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층에 남녀, 2층에 남녀 조그만한 것 4개 고쳤죠 그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화장실 하나 평수가 얼마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지적을 하는데 예산배정을 6,600만원 해 놓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얼마나 집행이 되었는지 자료가 없어서 알 수가 없는데 거의 근접하게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의회사무실이 2층에 있으니까 2층 화장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2층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 들어가는데 나무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안에 타일도 바꾸고 했는데 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화장실 조금 고치는데 6,600만원 집행되었다는 게 이유는 결국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 연초까지 장애인 관련으로 해서 화장실, 점자블럭 등등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의 기준이나 단가가 상당히 높게 많이 과용이 되었다는 것을 한 번 전체 통계를 내 보세요. 뭐 했는데 총 얼마 들었고 뭐 얼마나 비싸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다음에 장애인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마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단가를 낮출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리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받은 단순한 자료에도 많이 나와있는데 보면 이게 지금…
도영환위원장
자, 배남효위원님. 질의의도는 충분히 전달되었으니까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어떤 업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서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잘 해서 단가를 낮춰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고 사회복지과장이 출석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고하셨는데 출석해 달라고 해서.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구오권위원.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과에도 바쁘실텐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출석해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2001년도 자료요청 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2001년도 경영수익사업의 수익금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회부분으로 집행을 했다는데 민원종합처리과의 답변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과정을 알고 있다고 해서 참석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미신고 불우사회복지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상 신고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면서도 신고없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쪽에서 지원이 없을 경우는 수용된 아동들한테 피해가 가지 싶어서 저희들은 91년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저희들이 건의를 내어서 2000년도 예산에는 2,1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2000년 3월 6일 날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에서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검토가 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시켜서 2,100만원 지원해 주었고 2001년도는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6개소에 미신고 불우시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은 안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2회에 걸쳐서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미집행 6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은 6개소인데 나눔공동체 해서 상인동에 있습니다. 상인2동 대동상가 안에 나눔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나눔교회 목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30명인데 정신장애, 자폐증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대부분 후원금과 자원봉사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집이라고 본동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복지회에서 하는데 정신장애인을 보호하는데 수용인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온누리 교회라고 목사가 운영하는 수용인원은 40명입니다. 대상자는 출소자, 장애자, 가출청소년, 편부모 자녀, 고아 등을 이 시설에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의 집이라고 해서 상인3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김진태씨가 대표자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13명입니다. 주로 대상은 소년원 가퇴원생, 비행청소년 무의탁 불우청소년을 등불의 집에서 수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 사랑의 집 해서 유천동에도 한 군데 있습니다. 여기는 진천동 샛볕교회 전도사가 김점례씨가 운영하고 있는데 수용인원은 12명입니다. 여기는 노인하고 어린이, 장애인 등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해서 두류3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조인숙씨가 운영하는데 수용인원은 6명입니다. 여기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시설인데 사실은 달서구 관내라든지 정부에서 수용시설이 태부족합니다. 실지 수요보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영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신고는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면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현실은 대상자를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식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가령 대상자에게 불이익이 오고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 관내에는 없지만 경북이라든지 경기도 쪽에서는 이런 시설에 아동학대 문제든지 등등 나서 사회 물의가 있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으로 정식 반영시켜서 하다가 경영수익사업에서 뜻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미신고 6개소에 단체별로 지원한 액수는 틀리겠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틀립니다. 수용인원을 감안해서 차등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구오권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인가 법인 사회복지시설에 작년도 예산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특위에서 반 그러니까 4,800만원 중에 2,400만원 살린 것을 알고 계시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했습니다. 2000년도에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집행내역을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집행을 하셨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집행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비인가 법인에 지원하는 것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집행하다가 3월 6일 날 기획감사과에서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으로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도영환위원장
아니 경영수익사업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집행했으면 올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집행이 잘못 된 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경영수익금도 아래 민원종합처리과장 답변에서 예산에 수입잡아서 집행하는데 예산의 일종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그 재원으로 하다가 기획감사과에서는 경영수익사업 수입금으로 집행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이 돈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것도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비인가시설에 예산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도덕적으로 인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왜 하느냐…
도영환위원장
관에서 예산집행하는 부분을 명확히 선을 그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비인가 시설에 예산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2000년도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종합처리과장이 아래 경영수익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랬는데 결국 내가 확인하기로는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세입 세출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들어갑니까?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
「세외수입으로 잡는 다고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매월 계산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면 예산서에 지출로 당연히 잡아야죠.
도영환위원장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일종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년도에 비인가시설에 예산으로 집행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예산에 안 잡히는 부분…
남효
배남효위원
예산에 안 잡으면 안 되죠. 왜 잡아요 그걸. 당연히 잡아야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있고 세입 세출외 현금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은 아래 세외수입이라고 그랬어요. 42페이지 과장님 보십시오. 42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였음. 세외 수입으로 되어 있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금관리는 제가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은 생각을 그래 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식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나 2001년도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자금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단지 이 돈은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출납이 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면 예산에 반영시켜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영환위원장
자, 복지과장님. 그러니까 복지과장 소신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년도에는 비인가 시설에 정식예산으로 예산집행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부담이 있어서 요구를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경영수익사업금으로 가지고 돈을 안 쓰도록 했으면 2001년도는 본예산에 상정을 시켰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키겠는데 단지 기획감사과에서 돈을 만지는 부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 예산으로 비인가 시설에 지원을 하다가 2001년도에는 경영수익자금 일부로 변동시킨 이유는 뭡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경영수익사업은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각 부서별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사업 부서에서 현금 구좌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그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아래 민원종합처리과에 할 때 민원종합처리과장은 비인가시설에 지원하는 이 돈은 경영수익자금 이 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데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 안 잡히는 수입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기획감사과장님. 똑같은 방법으로 벌어들이는 돈을 작년에는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정식예산으로 편성하고 올해는 왜 정식예산으로 잡지 않고 세입 세출 외 현금이라는 이상한 명목으로 이렇게 변형해서 예산처리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200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세외수입에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고 2001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방침을 결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해서 집행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정식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세외수입에서 세출로 할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법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잡으면 감사라든가 예산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구좌를 관리했을 때는 구좌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입 세출 외 현금이라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정식예산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것은 쌈짓돈 비슷하게 벌어들여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편법적인 항목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편법이라기 보다도 마음대로 그것은 일단…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감사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사전에 심사나 승인을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경영수익사업을 하는 그 부서에서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좌관리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바르게 쓰여졌는지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과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할려고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정식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게 되면 공식적인 절차나 법에 따라서 감사라든가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자금 비슷하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구청에서 하는 공식적인 사업으로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그런 돈을 이런 항목으로 처리가 됩니까?
도영환위원장
경영수익자금은 세외수입도 안 되고 세입 세출 외 현금도 안 되고 직장자율회에서 관리하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 관리의 성격은 분명히 선을 그어놓고 집행하세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업무 시간 중에 이런 업무를 하면 안 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방침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방침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모든 예산집행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과에서 답변할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도영환위원장
한 마디로 경영수익사업 이것은 옳은 경영수익사업도 아니고 행정서비스로 끝나야 될 부분을 자꾸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데 재검토하세요. 벌써 행정사무감사 2년 전부터 죽 했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자수 할 것은 자수하고 바로 정리하면 일이 빨리 진행됩니다.
도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비인가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정식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명확한 현금의 성격으로 규정도 안 된 자금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지 마시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의 입장은 어느 재원이나 재원만 마련해 주면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싶은 입장입니다. 재원을 어디서 재원을 달라고 하는 소리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관리는 그 재원가지고 사용해도 좋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바람직한 것이죠.
도영환위원장
그러니까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경영수익사업이지 우표팔고 하는데 자본이 몇 십억 투자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만약에 경영수익자금으로 지원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본예산에 반영…
도영환위원장
여하튼 이 부분은 기획감사과장이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서 어떤 식으로 자금관리를 규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추가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예.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했는데 자료요청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비인가 사회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 외에도 자치달서 광고수입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이 어떤 약속이 안 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든지 등록세는 어느 정도 약속이 되지마는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약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나오는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위원님들이 이거가지고 상당히 많은 논란을 벌이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비인가 사회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어디를 지원하느냐 하면 지체장애인, 출소자, 비행청소년 이렇게 명목을 지워놓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출소자들 보면 어느 출소자 모임이 있든지 해서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출소자가 한둘이 아닐 것이고 명목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현재 이것은 사회복지과장하고 기획감사과장하고는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본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 비인가사회시설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명목상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것을 올해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감사라든지 법적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께 묻겠습니다. 2001년도 이 부분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때 민원종합처리과장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매달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영수익사업 수익금 나오는 것에 대해 계획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직 계획은 안 잡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년이 되었는데 지원하든 안 하든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으로 비인가 시설에 지원해도 좋다는 방침은 기획감사과에서 섰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썼으면 상반기, 하반기 돈 들어온 수익금에 대해서 세부집행계획은 우리가 세울 겁니다. 그런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집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저희들이 수익금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7월 달 쯤 되어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왔는데 인가시설에 차등을 주어 가지고 어느 시설에 얼마 주고 어느 시설에는 얼마 주고하는 집행계획을 세울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조치결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수립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6개월이 지났는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돈은 12월 달에 가가지고 그 때 되어서 한목에…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들이 아니고 저희는 돈 쓰는 집행계획입니다. 어느 시설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는 집행계획은 상반기 수익금이 되어야…
병찬
김병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비인가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지방재정법…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비인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소신도 있고 다른데 집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풀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이니까. 사랑의 장기기증운동 대구·경북지역본부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장투석기 사는데 두 대 지원했다고 하는데 무료인공신장실 개원계획 해서 병원이 어디에 만들어졌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영남고 사거리 그 위에 보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정식병원입니까? 아니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원은 아니고 장기기증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해서 심부전증 환자를 위한 투석기를 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심부전증 환자를 위한 투석하는 치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여기서 치료를 해 줍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투석을 해 주는 자체가 치료인데 심부전증 환자들은 제일 중요한 것이 투석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투석이 중요한데 여기 병원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해도 괜찮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어떻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병원시설이 아닌데 의료행위를 사소한 의료행위를 해도 전부 범법행위로 걸리는데 이런 굉장히 인명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의료행위인데 어떻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행위는 의료행위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대번에 묶여 들어갑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무슨 병원에 그런 데 지원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장기기증운동 해 가지고 이것은 할려고 하는 사람들 수집하고 하는 사람 연결시켜주는 그런 운동단체인데 이런 시설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의문점 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고 있는 데를 가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는 안 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실무자는 갔다 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3,000만원이나 지원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 없는 건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법적인 문제는 검토를 해 봤는데 법 조문은 안 봤지마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었고 현장은 실무자하고 실무계장을 보냈고 저는 사실 직접 안 가 봤습니다. 한 6개월 되었으니까 실적을 한 번 받아 볼 작정이고 점검도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5대를 산다고 했는데 15대가 있는지 그 중에 두 대가 어떻게 새로 들어왔는지…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실지로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실적을 점검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대구·경북지역본부 같으면 대구시나 경북도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인데 달서구가 할 수 있는 3,000만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자기들 계획은 한 30대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걸 전부다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대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른 구나 대구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런 것을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대를 한다고 하면 어디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서 가능한지 그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치가 달서구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될지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첫째 저희들 판단은 영남고 사거리에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경북본부지마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달서구 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이용한다는 것에 생각을 두었고 그 다음에 심부전증 환자는 진료보다도 혈액투척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배남효위원님 말씀하신 어느 쪽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는데 저희들이 알기는 자기네들 계획은 30대를 받아서 호응도 받고 그래서 할 계획인데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20대는 구입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 시설이라든지 치료사업계획이라든가 혈액투석기 구입 이런 전반적인 계획 자료를 받아보셨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받아서 현장가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사업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은 무료로 하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달서구민 같으면 자치달서에 하더라도 이런 정도 같으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금시초문 격으로 나타나서 3,000만원 지원하고 하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문제는 배남효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관심있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그 점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구광역시 복지협의회 해서 250만원 지원했는데 내용을 보면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노래방 기기 사는데 지원을 했는데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주로 사업비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목적 자체에도 맞지 않는 지원 같은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배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욕심을 냈는데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춘학교라고 해서 노인들이 노래부르고 놀고 하는 쪽인데 6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의가 왔습니다. 우리 과로. 노래를 할려고 하면 노래방 기기가 필요하다 해서 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과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돈도 250만원인데 나이많은 노인들 청춘교실인데 노래방 기기로 신바람 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기획감사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금액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월성종합사회복지관에 지원하는 경상경비, 보강사업비 등등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을 것인데 거기서 자기들이 필요한 기기를 구입하면 되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명목 그대로 사회단체가 어떤 특히 달서구 주민들하고 생활의 편리함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비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 항목인데 노래방 기기 사는데 250만원 지원해서 됩니까?
도영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구청장을 통해서 구청장이 사회복지과에 지시했는 겁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어떤 경로로 들어왔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이 월별로 한 번씩 모입니다. 모이는데 이 내용을 노래방 기기가 필요하다고…
도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경로를 알아보겠습니다. 경로를 알아보고 예산집행 부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양해를 구합니다. 기획감사과를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를 뭐라고 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기획감사과장님 풀 예산을 집행하는데 노래방 기기 사는데 250만원 지원해도 예산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소신을 이야기 해 보세요. 하여튼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게 풀 예산이기 때문에 항목에 없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원 취지에 맞도록 집행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시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고 다음 구오권위원께서 경제진흥과장을 출석시켰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바쁜 활동을 하시다가 우리 내무위에서 자료요청을 했는 바 민원종합처리과에서 설명한 2000년도 집행내역을 여기 오실 때 자료를 받으셨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받았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경제진흥과에서 총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2000년은 경영수익사업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공공근로사업비 74억4,300만원 중에 구비 분담율 25% 분담은 18억6,000만원에 포함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비로 실직자 대책에 일조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수익금이 있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생태공원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금전으로 수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이 되겠죠.
오권
구오권위원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없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그것은 생태공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가 10만평입니다마는 경작할 수 있는 것이 만 평은 저희 구청에서 직영을 했고 감자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만평은 새마을이라든지 자총이라든지 농업인 회에다가 위탁경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총괄을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10만평은 구청에서 직영을 했고…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만 평입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만 평은 했고 나머지는 9만 평은 단체별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건설교통과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만 평 중에 정정하겠습니다. 10만 평이 아니고 9만 평 중에 구청이 만 평 공공근로사업으로 감자 재배를 했습니다. 3월 12일부터 6월 22일까지 해서 종료가 되었고 새마을 단체에 새마을 구지회 3만평, 농민회 농업인회라고 하는데 거기에 4만평, 자유총연맹에 1만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한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오권
구오권위원
그 세 단체가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세 단체가 했습니다. 위탁경영 재배작물을 말씀드리면 보리가 5만평…
오용
염오용위원
보리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보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보리는 새마을 지회, 농민회, 자유총연맹 세 군데가 같이 지분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이 2만평, 호박이 만평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러면 새마을, 자유총연맹, 농민회 해서 이 단체가 소관이 거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체가 직접 농사를 지은 겁니까? 위탁을 한 겁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총괄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쪽에 직영하면서 다니는 걸로 봐서 위탁단체에서 직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청에서는 감자재배를 했고 호박하고 보리하고 밀은 새마을과 농민회와 자총에서 각각 맡아서 경작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위탁경영.
도영환위원장
위탁하거나 말거나 이런 작물인데…
오권
구오권위원
그럼 자총, 농민회에서 나온 밀과 호박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래서 그 자재비를 제외하고 수익금의 절반은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는 걸로 조건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땅을 위탁받아서 개인에게 또 위탁을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주관부서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도 답변을 못하지」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
위원장님! 새마을하고 농민회하고 자유총연맹 여기에 위탁경영 했는 밀 수입하고 호박하고 자료요청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위탁했습니다. 위탁을 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해서 호박하고 심은 것 전체 못 쓰게 되었어요. 만약에 이게 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자든지 하나도 건질 것이 없어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된다고 봅니다. 위탁경영을 자기네들이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위탁경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로 하세요.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이 9만평이나 되는 땅에 대해서 구청에서 1만평을 경작하고 나머지 8만평은 봉사단체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하게 된 동기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하게 된 동기가 희석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으면 그 뜻을 감안해서 경작하든지 어떤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재위탁하는 이런 경향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올해는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과에서 경작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탁경영의 뜻을 훼손시키는 단체라든지 재위탁 이런 부분은 막아주십시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주관 부서에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번에는 별 그거없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차후에 재 위탁 해 가지고 문제가 또 불거지면 그 때는 문제가 심각해 집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장시간 회의관계로 속기에 부담을 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기획감사과장도 자리해 주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국장님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합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막중한 기획 내지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는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제도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동마다 보안등 수리를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마다 나름대로 성실한 업체를 계약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 전체에서 우리 직원을 채용하든지 보완해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드리고 질의를 드릴 까 합니다. 2000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보안등 수리한 통계를 보면 전체 수가 7,444개에 수리 건수가 3,425건에 집행액이 1억8,652만5,140원입니다. 그러면 한 건 당 평균 5만4,459원이 나온 입장인데 오늘 동에 성당1동, 2동, 진천동에 보면 성당1동이 9만6,992원이고 성당2동이 9만5,792원, 진천동이 9만7,690원 건 당 비용이 많이 부담시킨 동의 담당자를 제가 모셨습니다. 오래동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 수리하고 계시는 분 오셨어요? 그러면 월성2동에 보면 구 본청에서 수리를 했다고 해서 평균 금액이 얼마냐 하면 3만8,740원입니다. 이러한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이 볼 때도 무언가 획기적인 개선이 없으면은 계속 예산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장 오셨어요? 빨리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막중한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과장은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보안등 수리를 담당하시는 계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직함을 말씀하시고 녹음이 다 되고 하니까.
2000년도에 본청에서 수리를 집행했는 동이 월성2동에 직접 관리했습니까? 아니면 업자를 선정했습니까?
업자를 선정했으면 어느 업체입니까?
그러면 구청에 출입하는 업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출입하는 업자가 동에 담당하는 업체들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면 동에 맡아있는 계약업체가 유창전기, 동경전설, 문화전기, 이 업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그런 분들에게 윤번제로 해 가지고 수리를 위임하는데는 3만8,740원밖에 안 치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동에서 이 분들하고 계약해서 하는 데는 거의 9만원 10만원 가까이 치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구체적인 관계는 전문 전기기사가 물론 여러 가지 내부를 알겠지마는 돌아가는 방향 정도는 우리 주무계장이 모른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소홀했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건설교통과에서 이 보안등 관계는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 그런데 주무계장이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업무적으로 소홀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시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을 들었죠?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일 비싸게 치인데가 진천동 담당자 앞에 나와 주십시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진천동사무소 김정국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일선 행정동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근무하신다고 애 자십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시게 해서 미안한 감이 듭니다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습니다. 진천동 보안등 수가 670에 수리 건수 138건에 1,348만1,2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9만7,690원이 한 건 당 되었는데 이 업체는 유창전기입니다. 보통 유창전기가 맡아서 했는데는 상당히 많이 먹히고 있는데 이 보안등 일련번호에 의해서 수리건수, 또 수리했는 일자별로 작업완료보고서를 접하고 보니까 한 건 당 한 번 수리하는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됩니다. 램프, 안전기, 자동점멸기 이 세 가지가 한 목 고장났습니다 해서 고치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것이 설치모형도에 보면 자동점멸기는 밑에 하단부에 설치되어 있죠?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자동점멸기는 위 쪽에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아니 설치모형도를 보십시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스위치가 밑 쪽으로 내려오고…
원섭
신원섭위원
어떻든 간에 자동점멸기는 자동점멸기 나름대로 하나의 부분에 속하고 또 안전기는 안전기 나름대로 속하고 램프 등은 등대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의 부속이 한 묶음으로 해서 몽땅 들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 건 당 세 개가 고장이 날 수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고장났다고 보고했는 것이 한두 건 같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2/3이상 차지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본청의 주무 계자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셨죠? 본청에서 윤번제로 건 당 하는 분들은 내가 볼 때는 관리를 잘 하니까 그렇다고 보는데 한 번 수리하는데 3만8,000원 밖에 안 치입니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거기에 대해서 신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수선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내역서 상에 보시면 보안등 수하고 수리건수가 있습니다. 월성2동에 보안등 수가 22건인데 수리건수가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인 수합과정에서 각 동마다 제출한 자료에 조금의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월성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안등 하나에 자동점멸기 예를 들면 세 가지를 고쳤을 경우에 보안등 하나에 세 건으로 잡아서 자동점멸기를 한 건으로 보고 등을 한 건으로 보고 스위치를 한 건으로 봐 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게 27건이 나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월성2동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보면 1년 이내에 고쳤는 것이 다시 고장이 났을 때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이 5월 달에 고쳤는데 두세 달 뒤에 다시 그 등을 고쳤다고 들어오면 보안등 관리대장에 보시면 수리내역이 다 나옵니다. 1년 이내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하고 돈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22등에 27건이 났다고 하는 자체는 이 데이터 상으로 봐 가지고는 분명 그 건을 한 건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가가 이렇게 나왔고 저희들 동이나 건수는 적은데 단가가 많이 난 경우에는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 하나에 세 개씩 한 번 고친 것을 등 하나를 한 건으로 잡아서 그렇게 집계를 내다보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그것은 추측이고 그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저희들 동은 그렇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 자, 담당자! 그것이 이치가 안 맞는 것이 이번에 행정동 감사하면서 동에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 3만1,000원 되어 있는 데도 확인이 된 입장이고 오늘 세 군데 오셨는데 다 여기에 분들이 보면 접수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한 건으로 해서 건수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전부 날짜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신위원님 날짜별로 되어 있는데요, 월성1동에 298등이 399건으로 그래 말씀드린다고 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집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구가 한 번 나가서 한 번 교체를 했으면 1년 이내에 그 전구가 다시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하자보수해서 하고 있는데…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그렇게 되어 있는데 298등이…
원섭
신원섭위원
자, 그러면 이것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월성1동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5월 26일 날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 하자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자동점멸기 유닛은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또 다시 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건수나 여러 가지 볼 때 몇 개 동을 수합해서 점검을 제가 해 보니까 차이가 너무나 많다 우리 솔직하게 시인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는지 우리는 식별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담당자 맞죠?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예.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저희들 동에서 어느 업자를 두둔하고 이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보시면 유창전기에서 진천동만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성1동에도 유창전기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월성1동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2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분 어느 동입니까?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진천동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진천동이면 진천동만 연관해서 답변하시고 다른 동은 하지 마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신위원님 제가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왜냐하면 제가 전기기술자 생활을 수년간 했습니다. 제가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안전기사 자격증이 세 개나 있습니다. 뭐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전기기술 식견으로 봤을 때 자동점멸기하고 안전기하고 램프가 세 개가 동시에 고장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특별하게 파손이 된다거나 어떤 굉장한 외부충격이 아니고서는 세 가지가 동시에 고장이 나서 한꺼번에 고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안전기 부품을 떼 왔을 때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테스트기 가지고 다 점검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자동점멸기 마찬가지고 램프는 끼워보고 쉽게 구별이 되겠지마는 자동점멸기하고 안전기는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기술자가 아니면. 그런데 세 가지가 동시에 고장이 나서 고쳤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봐서는 허위가 많습니다.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신위원님. 세 가지가 동시에 고장나서 고쳤다는 것이?
원섭
신원섭위원
많습니다. 2/3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실지로 고친 부분하고 부풀려서 공사비 청구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실지로 모르죠? 안전기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동에서는 사실 전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준공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하지마는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그 등을 고쳐 가지고…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불이 안 들어올 때 자동점멸기가 고장 날 수도 있고 안전기가 고장날 수도 있고 램프가 나갈 수도 있고 경우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러면 램프가 고장나면 램프를 고치면 되는 것이고 등이 고장나면 등을 고치면 되고 안전기가 있으면 안전기를 테스트기로 해서 고치면 되는 것인데 그게 각 부분마다 공사비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그 세 가지가 다 동시에 고장이 나가지고 세 가지를 다 고쳐서 공사비를 청구한 것이 2/3가 넘는다면은 이것은 상당부분 허위공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르면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전기 고장나서 떼 왔는 것 안에 코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도영환위원장
보통 한 가지 고장나면 불이 안 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세 가지 부분 다 고장나면 고쳐도 지금 100% 그래 됩니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지금 보면은 물론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3가지가 다 나가서 고친 것도 있고 또 간단하게 스위치 달라고 해서 스위치 조정만 해서 돈 안 주고 고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숫자가 전체적인 %로 따졌을 때 약1/3정도가 세 가지를 고친 걸로 집계가 나와있는데 사실상 저희들 동에서 배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해서 직접 테스터기를 대 가지고 이게 고장이 났다 안 났다 고장이 났으니까 이 부분을 고쳐달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전 21개 동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 점등이 안 되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도영환위원장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담당 과가 행정지원과가 동 소관이니까…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세 가지가 동시에 고장나서 수리가 들어온 것이 2/3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 부분은 우리 직접 현장에서 관리하는 동사무소 직원 분들이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자에게 농락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 동 직원 여러분께서 예산상의 지출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현재 농락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건설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우리 국 소관 구청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2/3가 3개 고장나서 수리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유창전기 바꾸어야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물론 담당자는 소신껏 한다고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지만 업자들이 비양심적으로 해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통계적으로 봐서는 사실이다 그죠?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사실 제 입장에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출되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신위원님 동에 담당자한테 이야기해서 될 일도 아니고…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왜 담당자를 이렇게 앞에 출석시켰느냐 하면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실 국장님,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출석시켰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주무
무소주무진천동사
김정국 감사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애당초에 문제를 던져놓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이 없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발생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속된다고 보고 제도적인 보완관계를 연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획차원에서 관리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기획 차원에서 감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기획감사과에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좋은 방안이 없겠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보안등 관계는 건설교통과 업무 소관이고 또 동에서 직접 고장 부분에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에서 전문지식이 결여되어서 실제 예산집행하는데 때로는 의아심을 가질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과에서 종합감사를 6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전문분야에 대한 우리 직원들도 같이 참석시켜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사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보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감사기능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처리실태를 명확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개선점으로서 이것이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고장수리의 신속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 본청에서 직영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편리성이나 경제성을 다 종합검토해서 좋은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직영을 하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느냐 하면 재료는 교동시장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또 인건비는 기사들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여러 가지 절감되는 부분, 지출되는 부분하고 조합했을 경우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을 잡았느냐 하면 전기기사 한 분, 보조할 수 있는 두 분 정도, 운전기사 한 분 이런 측면으로 그 당시에 한 6,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온다. 그러면 또 동에 위임주어서 하는 것보다도 바로 함으로서 신속·정확하게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신속 내지는 경제성 관계 아주 효율성있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보안등 수를 좀 더 할 것 같으면 1억 이상 예산절감이 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무언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와 연관된 부분은 없죠? 예. 동사무소 보안등에 관계되는 분들은 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기획감사과와 연계해서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김병찬위원 질의히십시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세무과장님 본위원이 기획감사과를 감사하면서 주식회사 우방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이 있어서 과장님을 출석요구 시켰습니다. 현재 우방이 부도가 났는데 지금 부동산이 330억 아니 33억, 공사대금이 28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 이거 받을 수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우방이 작년도 8월 28일 날 최종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6일 날 법정관리개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채권신고액이 우리가 법원에 채권신고를 했는데 34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65건에 33억6,000만원을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 공사대금을 종합경기장, 지하철 2호선 공사장, 한국은행 대구지점 해서 총 17건에 283억700만원을 공사대금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를 한 결과 우방측하고 기타 컨소시엄을 같이 공사를 발주한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1월 30일 날 압류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구지방법원 민사30부에서 지하철 2호선 공사 등 공사대금…
병찬
김병찬위원
자, 과장님! 공사대금에 관해서 삼성물산하고 광주에 금호산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각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은 맞잖아요.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은 받을 수 없고 부동산 33억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몇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순위는 당해 세는 3순위입니다. 1순위가 임금채권이고 임금 못 받은 것이 제일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액임차인이고 3순위가 국세, 지방세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 우방에 우리가 받을 돈이 지방세가 얼마쯤 됩니까?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저희들 체납되어 있는 것이 29억5,300만원입니다. 당초 36억에서 자기들이 비업무용 토지 이의신청을 해서 감액된 것이 7억얼마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근 30억 가까이 되는데 실지 부동산은 서류상 이렇게 적어 놓았지만 압류해도 채권확보 할 수 없죠?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현재 부동산 압류 65건이 있습니다마는 순위가 3순위고 또 전부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고 실지 이것은 33억 부동산 이것은 임금채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방에서 임금채권을 제일 우선적으로 갈라버리면 사실 뒤에 찾아오는 것은 상당히 힘 들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방이 부도난다는 이야기는 사전에 정보가 났습니다. 우리가 좀 더 발빠르게 조치를 했으면 구청장결재를 받아서 지방 국세청에도 사전 압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방이 지금 30억이 이제 드러났지만 청소년 수련관 건립할 때 80억 되는데 그때도 점차적으로 체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고된 체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30억이라고 하면 2001년도 본예산에 30%를 차지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있는 자한테는 받지 못하고 정말 서민들 몇십만원 되면 재산까지 압류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조치하는 것이 맞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방보고 우리가 청소년 수련관 잘 지었다고 구청에서 공로패까지 주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은 봐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사실 하자금 관계는 채권확보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무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수
강무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우방의 부도로 인해서 사전에 압류는 종합건설경기장은 2000년 7월 31일 날 8월 28일 한 달 전에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대구지점 같은 경우에는 8월 29일날 즉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기타는 최종부도 후에 즉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김병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부도의 어떤 기미가 보인다든지 할 적에는 사전에 즉시 압류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다 끝난 걸로 알고 다음 기획감사과에 대한 질의는 다 마무리 되었죠? 다음 문화공보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상세하게 잘 하셨는데 달서자치통신원 명부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96년도 9월 2일 하고는 통신원 명부에 대한 재임명이라든지 조사한 적이 없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전출자에 대해서 대장에 정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96년도에 명부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통신원에 대해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명부를 새로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당초 명부 가지고 계속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청하는 바람에 파악해 본 결과 이사간 사람도 더러 나왔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기록 유지한 대장을 그대로 복사한 겁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통신원명부에 작성된 것을 보면 사망한 분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나이가 오래 된 분도 있습니다. 이거 한 번 명부 해 놓으면 감사때 자료요청 안 하면 두고 두고 명부에 동에 보면 송현1동만 봐도 많다고 했는데 송현2동은 60명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만이라도 파악해 볼려고 보니까 연세 많은 분들도 통신원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이번 기회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자료에 의해서 제가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형식적으로 통신원 자료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각 동에도 이것을 기회로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도이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환
도이환위원
도이환위원입니다. 아래도 잠시 감사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41페이지 보도기사 제목별 현황 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123건에 기사가 올라왔는데 전부 제가 안 보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떻게 구청장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 호전적인 기사만 났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이거 스크랩 해 놓은 것 다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신문이나 메스컴이 호전적인 기사만 썼는 것이 아니고 비판적인 기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비판적인 기사 23건에 대해서 자료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23건밖에 안 났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고의적으로 빼돌렸거나 빠뜨린 것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환
도이환위원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아까 자료요청하면서 담당과장을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합니다. 아까 생태공원에 대한 건설교통과장하고 자료와 같이 출석을 요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중식 이후에 건설교통과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습니까?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2000년도 생활체육교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생체협에서 구 생체협으로 직접 이관된 사업 내용 중에 지도자 경비 수당하고 다음에 달서구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수당을 비교해 볼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계속 핑계를 대고 왜 자료를 안 줍니까? 자료요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안 주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2000년도 생활체육교실하고 사업운영 실적은 배위원님한테 아침에 제출하였고 시비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전날 마치고 바로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분들이 시 생활체육협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사무감사를 받는다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 생체협에서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요청했는데 달서구 생체협에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달서구 생체협이 아니죠. 시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달서구 생체협에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달서구 생체협의회에 저희가 공문을 내 가지고 자료를 받도록 공문을 협의요청도 하고 전화도 하고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감사종료 전에 대구시 관련 체육진흥과로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달서구 생체협에서 거부…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거부공문을 받았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거부공문을 받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거부 공문 복사해서 주시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달서구 생체협에서 달서구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관할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거부한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전화로 이야기도 하고 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까지 업무를 어떻게 하셨길래 관할 단체 하나 자료도 받지 못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시에 상급 부서에 시 생활체육협의회 또 대구시에서 돈을 받은 것을 임의로 보조금을 받은 상부 부서의 동의없이 자료를 내면 곤란하다는 의미에서 그랬지 우리 여기 지시를 안 받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이걸 시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무슨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겹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보이길래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자료로서 요청한다고 내가 생활체육계장님한테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 그래서 지금 보면 시에서 구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하고 구에서 하는 것이 생활체육교실이니 뭐 이래 해 가지고 비슷 비슷한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구에서 하는 사업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거기에 지급되는 수당이 구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시에서 지급되는 것인지 중복이 되는 것인지 지금 여기 보면 시간대 별로 거의 다 나와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서 또 다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지급대상이나 대상이 틀립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다고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다 나와있는데 장소도 나와있고 시간도 나와있고 그러면은 구에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어느 장소에서 몇 시에 누가 하는지 이게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러면 배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달서구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도 시에서 돈을 받고 거기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내 달라고 하니까 그러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생활체육하는 것하고 우리가 돈 쓰는 것하고 구분해서 시간대별, 장소별로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비교를 해 가지고 중복이 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하면 시에서 보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 부족하다면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달서구에 달서구민을 상대로 한 생활체육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료가 있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청소년 수련관 장소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7월부터 12월까지 해 가지고 시간대별로 거의 다 차있다는 말이죠. 그럼 여기 시에서 하는 생활체육 해 가지고 9개 종목 탁구나 게이트볼 죽 다 있고 구에서 하는 생체협 해 가지고 배드민턴, 탁구 해 가지고 겹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 이걸로 봐서는 어느 시간에 다른데서 할 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구에서 하는 배드민턴 교실하고 시에서 바로 내려와서 하는 배드민턴 교실이 어디서 어떻게 분리되어서 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상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이나 담당자가 설명해 보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과장도 그런 내용까지는…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 이겁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오늘 감사 다 끝나는데 언제 확인합니까?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추후라도 자료를 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확인해 보고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오늘 감사 거의 다 끝나고 올해 감사 끝나는 거라는 말이죠.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이래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공문 내용이 앞에 것은 생략하고 시 협의회와 대구광역시청이 사무감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에서도 정기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구청 보조금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감사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닌데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담당 부서에서 배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겹쳐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지도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추후에라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예산이 달서구청에서 주는 것으로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는 연관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에서 구청에 지도과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런 핑계를 대고 하는 것은 평소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데 괘씸죄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 주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생체협 예산은 전액 삭감하든지 할 겁니다. 의회에서 하는 일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님. 이 자료를 제출받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내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면 됩니다. 감사와 관계없이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의도적인 감사자료 협조요청. 그러니까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협조공문 요청에 대해서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의회에서 감안을 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분명히 대처할 겁니다. 분명히 과장이나 국장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진행 중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도 되었고 또 중식도 있고 해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3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마는 오전에 기획감사과와 연관된 건축과에 미비된 점이 있어서 이 문제를 먼저 마무리 짓고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고 아까 관계된 문제에 있어서 배남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바쁘실텐데 식사 후에 나오셔서 애를 먹습니다. 애를 먹는데 아까 월배 공원에 화장실 공사한 공개입찰을 하셨다고 했다가 수의계약으로 다시 사실을 밝혔죠 그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행정지원국장님. 같이 나오십시오. 행정지원국이 계약부서니까. 공사관계 공개입찰하고 수의계약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은 분명히 제가 수의계약이라고 지적을 하니까 7,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입찰로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정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7,000만원…
도영환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배남효위원께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으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입찰 관계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는 1억이상이 경쟁입찰입니다.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라든가 통신관계는 5,000만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구매라든가 용역업무는 3,000만원 이상이 공개경쟁입찰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수의계약이라고 본위원이 두세차례 계속 거듭 확인질의를 했는데도 국장님께서는 공개경쟁입찰 했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까 전에. 아까 국장님도 건축과장 말씀을 거들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로 7,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이라고 옆에서 말씀을 거들어 주셨는데 그때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영환위원장
아, 배남효위원님. 아까 그 당시는 국장이 했던 말씀은 맞고 담당 직원이 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수의계약인데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화장실 공사하는 것이 전문건설인지 종합건설인지 그거만 판단하면 안 됩니까? 그죠?
도영환위원장
아까 영선계장 나왔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요, 분명히 수의계약을 했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신라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으면 이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이 업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작년에 각 동에 장애인 화장실 공사 개축하면서 공사비를 비싸게 한 문제업체로 지적이 되어서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한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업체를 선정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도영환위원장
회계담당 설명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 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계약행위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이 업체를 누가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계약부서에서 나와서 이야기 할 것이 없잖아요. 이미 지정이 되어서 올라온 업체를 계약밖에 안 하는데 계약부서에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도 제가 전혀 어느 업체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되었는지는 알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정해서 왔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뭐 영선계가 혹시 그 때 했는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는 제가 착오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업체를 정하라 저 업체를 정하라 이런 것은 전혀 저 개인으로서는 과장으로서는 했는 바도 없고 사실 몰랐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배남효위원, 어떻게 할렵니까? 배위원 의도대로 한다고 하면 그 동안의 답변으로 본다면 회계계에서 단순한 회계업무만 보니까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계약한다고 했고 건축과장님은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데 영선계장을 불러서 따질까요 어떻게 할까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당시에 영선계장은 바뀌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배남효위원하고 저하고 현장까지 확인하고 비교견적까지다 받았습니다. 받고 누가 누가 주었다고 하는 선정을 누가 했다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속기록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거가지고 돌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그 때 이야기가 업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추천했고 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제가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를 합디다마는 그 당시에 국장님이 두 건, 영선계장이 한 건 했다고 작년에 세 건을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듣고…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니까 신라건설 주갑수 씨는…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말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업체에서 이 공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작년에 신당동 외 5개 동에 장애인 화장실 할 때 5,382만5,000원 해서 신라건설 주갑수가 했습니다. 이 때 추천하고 알선한 그 사람이 또 이거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신당동에 할 때 그 때 누가 추천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때 국장님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장님이 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그 때는 처음에는 국장님이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업무를 집행하는 책임있는 주무 과장으로써 중간에서 로봇입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업체는 저희들이 사실 관여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남효
배남효위원
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그 업체가 정말로 그런 공사능력이 있는지 정직하게 시공하는지 공사실적이나 공신력 이런 것을 충분히 심사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주무 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다른 어떤 공개경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에 대한 공신력이나 시공능력을 믿고 하기 때문에 그 판단하는 주무 부서 책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과장님은 다 회피했다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사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면허업체라고 하는 것 같으면 다 능력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성실도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자주하는 업체 같으면 알지마는 개인 업체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업체 선정관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아주 소소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연속성을 위해서 하지마는 보통 공사를 그래도 다믄 기천만원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관여하라는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분명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투명하지 못한 장애 때문에 공사업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이 공사업체를 선정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부수적인 내용이 자동적으로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정말로 주무 과장님 답게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그 다음에 계장, 과장, 국장님 이렇게 수의 해 가지고 이 업체 같으면 이 공사를 주어도 충분히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래 해서 협의라든가 수의를 해서 주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 역할을 수행해야지 주무 과장으로서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자세라고 볼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위에 분이 한다 아니면 밑에 사람이 일선에서 적절히 한다 이런 것을 방관하고 나는 모르겠다 저기에 관여되었다가는 잘못하면 의혹을 받겠다 하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자세로서 업무에 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입찰을 했는지 이런 것 조차도 기본사항 조차도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정직하게 성실하게 업무를 집행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몇 차례 저하고도 그런 동네 문제로 인해서 사적으로 만난 적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인을 어떻게 문제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건축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여러 가지 공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의 어떤 자기 역할을 충분히 특히 또 나름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것을 최대한 반영을 시켜야지 이 업무가 제대로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자리에서 소극적으로 빠지거나 어떤 높은 사람 때문에 권한을 넘겨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오늘 너무 제가 추궁을 한다고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도 조금이라도 하여튼 이 공사가 잘 되고 공사비를 낮추고 또 과장님이 자기 자리에서 충분히 자기 소신껏 자기 일을 잘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추후에 이 과정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경로를 통해서 조사라든가 실사를 하겠지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자기의 직책을 걸고 앞으로 이런 과다한 공사비라든가 사실 내용을 잘 모르는 업무집행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약속을 해 주고 가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앞으로 철저히 해서 업무를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 이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여러 내무위원님께서 공사비 예산이 과다한 문제, 그리고 업체선정문제에서 의혹을 따졌고 또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수긍을 했는 부분인데 올해 또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또 역시 작년 그 업체가 계속 선정됨으로 해서 위원들이 작년에 그만큼 행정사무감사나 하면서 따지고 지적했는 보람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또 수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지금 위원들이 어느 부분을 따지고 어느 부분을 지적했는지 과장님은 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적극 수용하셔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업체, 물론 품셈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업체를 계속해서 한 업체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해소하도록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과장 나오십시오. 예. 이종학위원 발언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1반과 2반으로 나누어서 동사무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1반에 두류2동, 죽전동, 신당동 세 개 동을 했는데 21개 동이 거의 그렇지 않느냐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날하고 3월 29일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내려갔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두류2동은 400만원, 월성2동은 200만원, 도원동은 350만원입니다. 월성2동과 두류1동이 작년도에 시범 동으로 먼저 선정되어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는 400만원이고 하나는 200만원이고 이게 인구 차이인지 어떤지 액수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배정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이종학위원
예.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00년도 배정 분은 지금 말씀하신 2001년 1월 21일 분이 있고 3월분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11월 말에 그 전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는 11월 말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예산 중에서 201과 206이 있습니다. 206은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은 이미 다 한 시설 또는 못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보완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동별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운영비 40만원 동별로 40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두류1동하고 시범동에는 전년도부터 이미 설치가 완료되어서 운영을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다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금액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동을 지적해 주시면 동간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도원동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도원동은 운영비가 역시 40만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01은 동별로 차이가 다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시설내용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21개 동 중에 유일하게 도원동만 많고 다른 동은 액수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도원동에 2000년도에 배정누계가 336만8,000원입니다. 타 동에는 280만원, 300만원 이렇게 주로 되어 있고 이곡동은 370만원, 신당동은 360만원, 진천동에 300만원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조례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여성위원을 특별히 영입하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3개 동네 두류2동, 죽전동은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사용하는 대다수가 헬스장이나 낮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자 분들이 70%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동장들이 조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그 동네도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탄 구민도 있고 그런데도 한 분도 없다는 것은 의회에서 제정했는 조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동장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로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규는 저희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뭣하게 표현한다면 총칼인데 그것을 반드시 휴대를 하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제정해 주신 법은 그대로 이행해야 되는 걸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이 불충분했고 첫째는 동장님들 이하 직원이 지방자치법규를 명백히 숙지를 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결론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해 주시고 그리고 대다수 보니까 옛날 자문위원 명부가 그대로 넘어온 데가 많습디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는데 그 운영비를 동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동에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데는 현수막을 전액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어떤 동에는 인터넷 사용료만 줬고 또 가지고 있는 동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연구를 하셔서 할당되어 내려간 금액에 대해서 지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마는 전부 봉사 봉사하는데 그 분들이 계속 봉사를 해 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21개 동에 주민자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달서구 21개 동이 대다수 같이 움직이게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시설이 틀리기 때문에. 그 점을 숙지하셔서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동네는 50만원을 가지고 한 달에 40만원을 현수막에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나면 한 번 쓰고 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문 단체나 동장님을 보면 띠었다가 다음 할 때 밑에 날짜만 붙여서 쓸 수도 있는데 다 폐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면 좋은데 두 시에 토론회가 있어서 가야 되니까 미리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구청장 표창예산집행 내역 자료가 왔는데 행정지원과장님 2000년도 구청장 표창으로 예산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에서 2000년도 402명에 대한 시상금 예산말고 그 중에서 구청장 예산이 얼마 들었느냐…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표창으로 인해서 총 얼마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얼마입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천육백…
남효
배남효위원
1,682만5,000원으로 나와있는데 이게 보면 구청장님 자신의 판공비성 예산인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포상금, 보상금 이런 명목으로 해서 전부다 구청장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되어 있고 이것 뿐만 아니고 또 문화공보과에 보면 구청장기 뭐 대회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구청을 대표하는 단체장이니까 구청을 대표해서 구청장이 표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구청업무입니다. 구청장 개인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예산의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과연 구청장 표창으로 해야 될 것인지의 타당성 여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청업무에 맞게 예산도 줄이고 주민들한테 구청이 집행한다는 구청장이 아니고 구청이 집행하고 구청이라는 것은 단체장도 있지마는 의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힘이 모든 요소가 결합해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 그런 방식으로 되도록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상을 하는데 사업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단체로부터 단체의 육성이라든가 또 지위향상 이런 것도 도움 측면에서 구청장 표창을 요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직상하는 그런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묶어서 새로운 방법을 검토하라는…
남효
배남효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이 직상하는 그런 성격의 표창이 있을 것이고 구청이 아까 말했지만 여러 가지 기관의 힘을 합친 구청이 표창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특수한 업무에 대해서 과라든가 담당 부서에서 표창하는 그런 업무가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구분이 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다 구청장이 표창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은 외부에서 봐서도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조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구오권위원입니다. 어제 각 동에 우리 2반에서 감사나간 동에 송현2동을 두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장님 본청에서 각 동에 하달 지침이라든지 법규가 나가면 각 동에서 잘 이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이행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구청에서 각종 지침이나 지시사항은 동에서 이행이 됩니다. 되어야 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렇게 믿고 있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각 협의회 단체장을 법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각급 단체에 이중, 삼중 중복된 명단을 제시하라고 해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단체장 한 사람이 단체장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그 동의 현 실정이 어떤지 또 그 동 주민들이 어떻게 그 분을 신임하고 해 주었는지 그것은 내가 직접 그 분을 대면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을 떠나서 그 사람의 도덕성을 봐서도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래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어제 동 행정감사에 나가서 자료에 의해서 누구를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단체의 단체장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동네가 한 동네에서 회장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단체를 가지고 있는 회장이. 그래서 되도록 단체장은 그 동네 덕망이 있는 분을 선출해서 그 단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유총연맹 위원회를 행정지도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낙동강 생태계 지정 공원부지에 새마을 협의회에서 우리 구로부터 무상임대를 받아서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낙동강 생태 복원예정부지에 원래부터 농경지를 주민들이 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선 개발되기 전까지 건설과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으로서 관리해 오면서 그것을 각 농민단체 또는 구청직영,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두 단체에다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도록 부지를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현재 새마을지회나 농민회나 자유총연맹에서 무려 8만평에 달하는 부지에 자체 사업으로서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지도가 잘못되어서 현재 자체 직영은 고사하고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위탁운영을 해서 위탁했는 대부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불우이웃돕기를 할 생각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임차를 해서 경작한 후에 50%에 해당되는 것을 원가는 빼고 이익의 50%를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것은 제가 서류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제가 행정과장으로 가고 난 뒤에 관련단체이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것이 실무 부서는 건설교통과인데 지금 경작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 지회에서 3만평이고 농민회에서 3만평.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4만평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다음에 자유총연맹에서 만평입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 보면 협약서에 의거 순수익금에 대한 50%를 불우이웃돕기로 협약. 작년에 아니 99년도 1월 13일 날 협약했습니다. 농민회는 11월 15일 했고 자유총연맹은 작년도에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작을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사전 우리 구청하고 협의에 의한 순수익금에 대한 불우이웃돕기는 했는 사실이 전무할 정도로 지금 자료에 보면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는 약 700만원 정도를 대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지도를 해야 될 행정지원과에서 이 내용을 충실히 파악하셔서 새마을 봉사단체나 자유총연맹은 또 새마을하고는 성격이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무상으로 부지를 임대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우리 구민이 특히 주변에 있는 농민들이 그 전에 경작했던 농민을 이야기합니다.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에 구정업무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구하고 협약서하고 동떨어지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지적을 받고 나니까 이 내용들이 너무나 범위가 크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천부지를 4개 단체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겠다 이렇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는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니고 아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을 할 때 계약보다 상황이 달라질 때는 계약 갑과 을이 협의를 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을 하지 않고 다시 재임대를 했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감독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유총연맹 조직법이나 새마을 운동 조직법을 들여다 보면 자치단체가 감독권은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 조직이 육성하는데 필요한 보조를 한다든가 사무실을 제공한다든가 이렇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이나 저도 행정지원과장이 되기 전까지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협의회가 우리 구 또는 자치단체에 감독권 산하에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업무를 보고부터 관계법을 알뜰히 챙겨봤지마는 감독한다는 것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도영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기 지금 보조단체하고 감독 이런…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장내소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결론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게 막막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권고를 확대하면 지도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계약상 되어 있는 대로 되는지 안 되는 지도 챙겨보고 또 안 된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 조치도 하고 계약서 자체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과장님. 행정지원과에서 감독의 의미보다는 행정지도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구하고 봉사단체하고 어떤 구의 업무를 부지나 구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약속에 의한 협약서가 작성이 되었을 때는 그 협약대로 진행되어야 마땅한데 진행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부서가 행정지원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태계 공원에 그 부지에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과연 새마을 지회에서 대도시에 거주하는 새마을 회원들이 4만평이라는 땅을 경작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 당초에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수익금에 대한 50%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명분아래 계약을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거부터가 본위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우리 구 부지를 만평을 계약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아마 자체 목적의식이 결여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협약서가 작성되어서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을 봉사단체에서 협약서를 가칭 협약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다시 대부를 해서 그 수익금을 자체기금으로 사용하는데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농사를 짓는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고 도시 사람은 도시사람 답게 새마을 협의회는 새마을 봉사단체 답게 목적하는 바를 뚜렷하게 자기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지도에 문제점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잘못되었더라도 앞으로는 행정지도를 야무지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뭐 감독권 운운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염오용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작현황에 대해서 계약사항이 있으면 계약을 이행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포괄적으로 거창하게 감독 이런 부분을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표현의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감독권을 가지도록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 포괄적인 감독권은 어느 법에도 없다는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전달이 잘못되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과장님도 그렇게 알았고 우리도 그렇게 알았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알았어요. 그런 부분에 포괄적인 감독권이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과장님은 이제 알았는 모양인데 포괄적인 감독은 없습니다. 보조금을 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지도 이런 정도 아닙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각 단체 구에서 의회에서 감독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병찬위원입니다. 어제 동 행정사무감사 시에 도출된 부분인데 자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 번 보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 일일지 모르지마는 구청의 공무원이 공부상 서류는 법적 근거에 맞추어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린 서류를 보시면 알겠지만 세금계산서가 지금 현재 보시면 공급자가 있고 공급받는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평통신상사에서 어느 동사무소에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뒤에 공급받는 자가 동사무소인데 돈을 청구했는 업체가 태평통신상사인데 이 쪽에서 돈을 받을 때 어느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필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동 직원이 대신 기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업체가 있고 C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마는 동일 필체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이 업자하고 어떤 서로간에 관련이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국세기본법을 제가 세무업을 20년 하다 보니까 어제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침에 국세기본법을 봤습니다. 국세기본법【제53조】에 보면 세금계산서 기재하는 부분에서 1번 항에 공급하는 자의 주소, 2번에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뚜렷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마는 옳게 된 데도 있지마는 안 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전체 예산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국장님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이 서류 하나도 옳게 못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했는 것인데 공급하는 자가 이것을 청구하면서 이걸 기재를 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재를 해 가지고 돈을 내 주고 그랬는데 이것은 공급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쌍방간에 금액이 확인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소홀하게 생각했는 것은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지금현재 두 동네이지마는 지금 달서구청 전체에 보면 타 동네도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제가 왜 이 세금계산서는 현금입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 통칙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기본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조항도 나와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교부의무자는 공급자입니다. 공급자로 하여금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게 할 목적으로 이래 되어 가지고 이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일선의 동 행정에 대해서 감독도 하시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 관계는 제가 구 본청에도 그렇고 각 동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예. 발언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오권
구오권위원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위원이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어느 부분입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건설교통과장 출석요구를 했고 자료는 왔는데 지금 과장이 안 왔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과장이 사회도시위원회에 출석해서 질의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할까요? 구오권위원께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오권
구오권위원
자료는 왔습니다. 자료는 왔는데 아까 염오용위원께서 자료를 배부해 놓으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염위원께서 대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래도 땅을 대부해 준 것은 교통과에서 해 준 겁니다. 생태계 땅을. 대부해 줄 때 자연보호하고 새마을하고 농민회에 땅을 줄 때 과연 그 사람이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능력도 모르고 땅을 3만평씩 만평씩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마침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감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구오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내무위에서 건설교통과에 질의가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우리 내무 위원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태계 낙동강 고수부지 경작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99년도 자료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99년도 자료에 의하면 직영이 만평이고 새마을 지회에서 3만평, 농민회 3만 평 이렇게 했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총 부지가 몇 평인데 이렇게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총 9만1,00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많이 남았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에 경작했는 면적은 직영재배가 만평, 새마을지회 위탁이 3만평, 농민회 위탁이 3만평, 그 다음에 채소재배 1만5,000평 정도로 8만5,000평 정도를 경작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지금 총 7만평이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7만평인데 밑에 채소재배 해서 구에서 직접 직영했는 채소재배가 1만5,000평…
오권
구오권위원
채소재배 했는 것하고 직영하고 평수가 틀립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달서구청에 언제부터 왔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금년 5월 21일 날 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5월 21일 자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북구청에 근무하다가 왔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북구청에서 달서구청으로 오셨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오권
구오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생소하시겠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제가 와 가지고 일단 낙동강 환경생태공원 부지 내에 자연학습장을 조성해서 경작하고 있다는 그 내용은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제가 타 구에서 우리 달서구에 오신 분한테 내무위원회에서 소관도 아닌 부서에서 무얼 이렇게 따지겠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내무위원도 역시 달서구의 구 의원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뜻을 알기 때문에 출석을 하셨으니까 구오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아는대로 그러면 올해 경작은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번에 조성계획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올해 경작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자연학습장 경작 가능 면적을 6개 지구에 약9만평을 겅작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직영해서 감자 경작했는 것이 9,000평, 위탁경작을 8만1,000평 쯤 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 달서지회에 3만평, 농민회 4만1,000평, 그 다음 자유총연맹 달서지회에 만평 그렇게 위탁경영을 8만1,000평을 하고 구청직영은 9,000평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아까 염오용위원께서 행정지원과장에게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감자농사 9,300박스를 지었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수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 감자농사를 지어서 우리 저소득층에 많이 배부했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명의는 달서구청 명의로 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달서구청이면 달서구청장 누구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기관장은 달서구청장이지마는 기관명의로 했기 때문에 기관장 명의로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구청장 이름을 넣지 않고 달서구청으로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되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이상입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본회의 시 5분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과장님 미리 확인했습니다만 구청 명의로 하셨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구청 명의로 했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청장 명의로 했다고 하면 안 되지.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건설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구오권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 경작 임대협약서에 의해서 순 수익금에 대한 50%를 불우이웃돕기로 한다는 협약 내용이 있죠?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새마을이나 농민회에서 그걸 이행을 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작년도에요?
오용
염오용위원
예.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작년도에 이행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행했는 내용이 이 자료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위탁영농단체 불우이웃돕기 계획해서 계획서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지나온 자료인데 계획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걸 이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아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리경작을 했는 땅입니다. 경작을 해 가지고 7월 이 현황하고 보고 된 것이 2000년도 7월 12일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작을 해 가지고 이 정도 수확이 되었는데 수익금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의 50%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아니 현재 자료에 보면 협약일시가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지회 회장 유상훈 1999년 11월 13일 농민회 회장 김희태 1999년 11월 15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0년도에는 농사를 지어서 농사에 대한 이익금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그 이익금에 대한 발생 50%를 불우이웃돕기를 하기로 하고 계약을 했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50% 총 이익금이 얼마인지도 자료에 안 나와있고…
「밑에 나와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거기 순 수익금 비교 해 가지고 거기 순 수익금 해서 위탁영농의 경우에 새마을 지회는 밑에 145만2,000원이고요…
도영환위원장
그래 경작비용을 제하고 나면 순 수익금은 얼마 안 된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보리수확에 대한 것만 순 수익금 아닙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알타리 무도 나와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데 땅 3만평을 임대해서 140만원 순 수익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땅 3만평이면 우리 구청 부지가 몇 평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순 수익금 관계는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고 비료비, 종자비, 인건비…
오용
염오용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은 북구에서 우리 구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에 대한 문책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정책사업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지원과에 새마을 지회를 지도하는 지도부서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는 협약을 할 때 협약서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한 후에 협약을 해 주어야 됩니다. 성서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던 땅을 생태계 공원 예정부지로 해서 수용해서 농민들 농사를 못 짓도록 한 그런 상태에서 새마을 지회 회원이 달서구에 총 몇 명인지는 몰라도 금년 같은 경우에는 4만평 부지를 과연 새마을 지회에서 도시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느냐 반감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또 자유총연맹이라는 조직을 아시는 지 모르지마는 아주 미비합니다. 그런 단체에서 만평을 경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능력이 없는 단체에다가 부지를 임대한다는 것은 계약 불이행을 당초에 발생시킬 우려성을 안고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봉사단체라는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단체의 순수성이 결부된 그런 계약을 해서 우리 구에서 농민한테 바로 계약을 하든지 대부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을 한 손 더 거쳐서 계약을 하도록 해 가지고 결국은 농민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새마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대부에 대한 차익금만 챙긴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대여에 대한 차익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면 그것이 참다운 불우이웃돕기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만평에 대한 감자를 심어서 우리 구 전 어려운 세대에 아주 질 좋은 감자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그 효과를 만평에 그 만한 효과를 가지고 왔는데 새마을 지회나 자유총연맹에 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이 효과를 누려야 될 부분에 불이익을 당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만평에서 감자 한 박스를 불우이웃에게 저소득층에게 돌아갔다면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다 경작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은 실익이 불우이웃돕기에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는데 봉사단체를 통한 어떤 과다한 이점을 무리한 이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건설교통과장으로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정의를 내려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 농민회 시민단체에 준 것은 일 개개인의 농민들과 계약할 경우에 과연 수익금의 50%를 내 놓을 것이냐 또 농민 수가 한두 명이나 소수인 같으면 구청하고 계약하기가 수월할 것인데 다수의 농민 같으면 서로 내가 많이 하겠다 니가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새마을지회나 농민회, 자유총연맹 이것도 하나의 시민단체고 기관단체이기 때문에 차라리 기관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순 수익금의 50%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계약을 했는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와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또 다른데 위탁경영을 했다는 것은 사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일 그렇다면 제가 내년부터는 위에 분들에게 의논도 하고 보고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할 수 있는 단체에 영농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제가 볼 때는 건설교통과는 단순 관리부서인 것 같고 행정지원과에서 단체를 추천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일단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분명하니까 시정해 주십시오.
시준
허시준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ｏ 내무위원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작성한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28건에 대하여 질의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먼저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실시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장께서 감사에 임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불만이 있습니다. 최근의 인사이동이 있어서 업무가 서로 바뀜으로 인해 소관 업무에 대해 완전히 숙지가 덜 되었다고는 이해를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 만큼 좀 더 빨리 업무를 숙지하고 적극적인 감사에 임해 주었어야 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안 하든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한 지적사항은 총28건으로 단순한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기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전 위원이 공감한 사항을 지적하였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지적당했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의견을 제시받았다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본 위원장이 덧 붙여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행정부분이 방대합니다마는 이러한 많은 업무에 있어서 부서장 혼자 나 혼자가 변한다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변하면 다른 부서도 변한다 그리고 모두가 변한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꼭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러한 부분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하여 첨단도시 인토피아 달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방대한 자료를 성의껏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개괄적인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님.
오권
구오권위원
구오권위원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 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도 자리 지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장님께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 행정감사에 나가 보니까 정말 성심성의껏 자료 준비해서 열심히 챙겨주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동에는 그렇지 않은 동도 있습디다마는 행정지원국장님과 기획경영국장님께서 좀 더 동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위원들이 나가는 것을 예년과 틀리게 감사대비해서 열심히 하는데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이 몇 군데 있습디다마는 어느 동이라고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 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행정차원에서 선임주자로서 본청에서 좋은 일이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날씨도 덥고 한데 수일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집행하여 온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해서 샅샅이 지적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체크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을 앞으로 일시적인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행정에 반영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발전적인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도 한 말씀하십시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동에도 연락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 잘 하도록 독려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이상으로 2001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