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2001년 6월 9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9일 회부되었으며, 셋째, 2001년 6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8일 회부되었으며, 넷째, 2001년 6월 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규정에 의거 2001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전국 106개 시·군·구의 한시기구에 대해서 2001년 6월 15일 자로 행정자치부에서 연장 승인함으로 금번 회기 중에 동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어 먼저 내무위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과 주민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현장민원해결과를 한시기구로 지정하여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자치부에서 동 기능전환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 연장 승인을 함으로서 원만한 조직 운영과 구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는 2001년 6월 15일 행정자치부 자제【13101-483호】에 의거 동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위해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에 대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승인에 의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는 본 개정조례안 부칙【제2항】중 현장민원해결과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은 "2001년 6월 30일"까지를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시기구인 현장민원해결과를 연장 운영하여 동 기능전환에 민원이 마무리되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오권위원입니다. 현장민원해결과가 그러면 내년에 1년8개월간 연장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집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12월 31일 그때까지 존속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조례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오권
구오권위원
아니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현장민원해결과가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계속 존속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현장해결과가 지금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때 가서 존속기간이 끝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기구가 주민들이 원한다든지 꼭 필요해야 될 입장같으면 그대로 조례로 존속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봤지마는 해결팀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구청에 전 위원들이 고생하고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팀인데 또 한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그때 되어서 조례를 바꾸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제가 그때 또 구의원이 된다면 찬성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잘 하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그 팀이 우리 달서구의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팀이라서 앞으로 과장께서 조례를 잘 연구하셔서 영원히 둘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구오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