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경진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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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 된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 마지막날인 오늘도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하여 강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는 사회복지과, 위생과, 경제진흥과, 환경관리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및 보건과 순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하니까 업무를 보시다가 차례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427페이지부터입니다. 예.

「해당 과만 있고 다른 과는 가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퇴장하는 공무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 309쪽과 310쪽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입니다. 처음에 지적사항을 보면 전부다 신규투자사업 추진 부적정이라고 나와 있고, 이게 전부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될 그런 문제인데, 98년부터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계속해서 부적정이라고 판정이 나왔고, 뒤에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및 지하주차장건립사업도 재원조달 대책이 미흡하다고 해서 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0년도까지 시에서도 승인이 안 났습니다. 우리가 구비만 투입을 해 가지고 먼저 부지확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일부 사장시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대구시에서 계속해서 부적절하다고 했던게 2001년4월에 적정추진으로 심사통보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세간의 이야기가 대구시하고 우리 달서구 구청장하고 전부다 이 문제 때문에 왈가왈부하면서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다툼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밀어붙이기로 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적정추진 통보를 받아낸 것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정추진 통보가 과장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정말 적정한 것인지, 적정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예산 규모라든지 모든 삶의 질서와 원칙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감사지적사항이 두 가지인데, 노인복지관 신규투자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을 때는 국비 확보조건으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심사를 못 받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노인복지관은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사업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현재 특별교부세 20억을 받아놓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을 더 받기 위해서 저희들은 당정협의회를 연초에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 2월 당정협의회에서도 개최해서 국회라든지 당에서도 협조를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내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다가 노력을 해 가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노력하면 국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매일신문에 난 기사를 인용하면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대구시에 태부족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력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차고지 문제는 부적정을 받았지만 2001년4월 제가 오고 난 뒤에 물류교통과하고 업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재원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재원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001년도 4월에는 적정추진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재홍 위원님하고 저하고 견해차는 있습니다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데, 절차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충돌이 좀 생기고 있는데, 지금쯤은 이걸 좀 풀어주셔서 사실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용역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본예산에 갔을 때 우리가 용역결과가 위원님들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새로 검토도 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고, 용역비 정도는 반영이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저 견해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은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나열되어 있는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그 뜻만 말씀을 한 것이지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는 그 장소가 앞산공원 안입니다. 앞산공원 안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국장이나 관계자들이 전부다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상위단체인 대구광역시에서 전부다 반대를 하는 것을 우리 달서구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로 갈등만 더 증폭이 되고, 예산만 사장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부설운동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 건립은 유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달서구에서 만든 유료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성공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인공영주차장의 경우 20여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개인 사업 같으면 욕 얻어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에서 하는 구민의 편의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실지 이 쪽에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로 해서 할 때는 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이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 이 지방자치단체도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만큼의 이윤을 가져오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지……. 청장이야 실지 민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일을 기안해서 한 공무원들이 나중에 실지 잘못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그 분들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노인복지회관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서재홍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결과는 없지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는 공원법 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법상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단지 시장의 방침은 앞산공원이 개발이 됨으로서 훼손이 된다. 그래서 녹지를 원상복구시켜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시장의 방침으로 불가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고, 98년도부터 죽 협의를 해 온 과정에서 앞산공원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투융자신청을 하고, 그 당시는 그런 방침을 이야기를 안 하고, 최종적으로 용도변경할 때 시장님이 방침이 그렇게 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지금 와서,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출발해서 행정절차상으로 할 때는 그런 언급이 없다가 막상 준비가 다 되어서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부당하다. 법상에 가능한 용도이기 때문에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그것은 불가한 대신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 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장소만 밀어붙일 수도 없고, 현재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장소를 물색하더라도 저희들 요구는 뭐냐 하면, 이미 우리 구비로 그 땅을 사 놓았기 때문에 교환하자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는 장소가 있다면 교환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그런 것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은 사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서재홍 위원님과 저하고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사업이 타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그 자신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자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익에 투자를 할 때는 당장 손익계산이나 효율성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견해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비골에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 주시는데 단지 방법론에 가서 행정절차상에 의회하고 의논이 없었고, 그 다음에 과연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느냐, 지상에 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견해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용역기관에서 전문가가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 서재홍 위원님 견해도 일단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발 더 물러서 가지고 용역관계까지는 허용을 해 주시는 것이 맞고, 용역결과가 현재 서재홍 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안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 때는 본예산에 가서 새로운 토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또 책임 문제는 제가 거론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역시 청소년수련관 문제인데,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할 때 우리 의회에서 노면상태의 주차장을 하는 조건으로 부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한 사항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변경을 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변자입니다. 의회의 의견이 곧바로 주민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시에 요청을 했지요? 맞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맞겠지요. 제가 오기 전에 한 것이니까 맞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오기 전에 했더라도 그 업무파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부의장님이 확인한 것은 맞겠지요.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의회에 예산 요청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보가 없어요. 시에다가 도시계획변경 승인을 받고 지금 지하주차장 내지는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투자심사분석결과 불가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까? 왔는데, 다시 계속 올려 가지고 이것은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 여기 민원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공사 촉구, 이 두 건이 있습니다. 물론 노인종합복지관도 노인회에서 했지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투자심사 결과에 올렸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지금 과장님 한 번 보세요. 답변도 구청에서 한 답변이 이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공사를 촉구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구 재정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추후 체육시설이 아닌 종합체육시설로 조성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게 어째서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까? 당초 계획이 1,963평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함으로 해서 위에는 운동장이 1,000평도 안 되는 996평인가 거기다가 운동장을 조성하고 주변에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1,000평을 가지고 어떻게 종합체육시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타당성조사라고 하는데, 상식 선에서 안 되는 사항을 네 번 이상 의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인단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축구장 한다고 하다가 이런 변화가 오니까 또 종합체육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종합체육시설이 어떻게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종합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찬

최문찬위원

또 하나 민원을 제기한 게이트볼 연합회원, 축구동호인, 정말 이 분들이 진정을 넣은 것인지, 유도를 한 것 같은 냄새가 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오해입니다. 게이트볼이나 축구회에 조사를 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촉구시키기 위해서 어떤 주민 여론을 끌기 위해서 유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유도를 안 했으면……. 대구시 투지심사분석위원들은 계속 불가하다가 어째서 올해 와서는 적정하다고 추진하라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

문찬

최문찬위원

또 하나 과장님 답변에 주차대수가 모자라고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현재 1963평에 노면 주차를 했을 때 사오백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오백 대를 주차하고 있는데 지하주차장 150면을 만들어서 주차난을 해결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주차난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저희들하고 견해차이인데, 저는 답답한 것이 첫째는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 개인 견해도 그렇고, 공간이 많이 있어야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종합이란 말은…….

문찬

최문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요.

문찬

최문찬위원

잠깐만요. 지하주차장 150대를 주차난을 해결 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00%는 안 되지만…….

문찬

최문찬위원

지금 사오백 대를 대는데도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것을 없애고 공정이 많이 드는 지하에다가 150면을 해서 주차난이 해소되겠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뭐냐하면 지하주차장도, 뭐 두 마리 토끼란 말도 있는데, 지하주차장도 주차수요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삶의 질도 높여주기 위한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현재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그 공간은 뭐냐하면 현재 상인지구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단지 운동장 한 천 평의 공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종합이란 말은 뭐냐하면 게이트볼을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고, 축구장으로도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시설을 만들자고 하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종합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80억이나 들인 청소년수련관 안에 거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종합이란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축구장 못하고 게이트볼장 못 하면 배드민턴, 테니스, 배구장,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축구장 전용구장이 안 되고 축구를 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공지가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할 수도 있고, 또 배드민턴 칠 수 있는 사람은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그런…….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체육시설 공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청소년수련관 안에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상인지구의 주민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설명을 좀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지…….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아홉 개 과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까지 많이 다루었고, 지적사항도 나왔으니까 추가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 위원입니다. 440쪽에 보면 늘 하는 이야기가 청소년쉼터 운영 관계인데, 사용자 난에 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 부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보면 삼덕동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인원이 우리 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거기는 인원 체계가 운영부장, 상담원 2명 해서 총 세 사람의 직제를 두고 있는데, 하필이면 우리는 조그마한 청소년쉼터에 소장을 두고 부장을 둘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이래서 한 사람 정도는 구조조정을 하시고, 각 경찰서나 각 구청에 홍보를 하셔서 수용인원이 늘어날 때 소장 직제나 부장 직제를 두는 방법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문찬

최문찬위원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2000년도에 공사를 한 두류학사하고, 사령봉경로당 신축공사 설계용역비가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류학사의 경우는 연건평이 120평입니다. 1,684만1,000원으로 설계비가 14만원꼴밖에 안 치이는데, 사령봉경로당은 지금 22만7,000원꼴로 치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이나 두류학사나, 솔직히 경로당보다는 두류학사가 설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용역비 산출은 실무적으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공사에 요율이 얼마인지 저희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문찬

최문찬위원

설계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경로당 건물이나 학사건물이나 비슷한 체계입니다. 삼사 층 설계하는 것하고, 2층 설계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삼사 층 설계비가 더 비쌉니다.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거의 배가 차이가 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이 특수한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설계용역비나 모든 회계 관계 서류는 공무원 재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적정 판단해서 난이도가 높다고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사금액에다가 몇 % 적용시키라고 하는 그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두류학사는 공사금액이 많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됐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체납자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96년까지 85건에 대한 체납자 명단이 나와 있는데, 듣기 안 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만 두 사람 다 새마을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이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 등으로 치중해서 나갔다고 하는 그런 결론인데, 나간 것은 좋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자가 91년도부터 시작해서 96년도까지 94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많고, 이게 상환 방법이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환수를 할 여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를 2000년도 분, 99년도 분, 98년도 분, 그 분들에게 공문을 발송한 근거서류를 바로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한 가지가 아니고, 내가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현재 서재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명색이 그 분이 이 대 첨단도시 달서구 새마을 회장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가 설명 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김인호위원장

설명 안 해도 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 설명을 들어보고 나서…….

김인호위원장

그 분이 돈 200만원이 없어서 체납했어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옛날에 새마을 지원 소득자금으로 있었을 때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융자를 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없어지고 생활안정자금으로 통합되어서…….

김인호위원장

무슨 자금이든지 간에 현재 체납이 되어 있지요?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대 달서구 새마을 회장이 돈 200만원이 없어 가지고…….

재홍

서재홍위원

위원장! 그런 이야기는 할 것 없고, 내 이야기는 구청에서 환수를 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독촉을 한 근거서류를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3개 연도 자료를 저한테 바로 제출해 주세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및 선임담당 일동 퇴장 함

10시42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99년2월8일부터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신고사항이 통보사항으로 바뀌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일부 바뀌면서 신고 시 재증명 수수료를 납부하던 것을 징수 제외토록 변경된 것도 사실이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99년도2월8일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6개월 뒤에 시행토록 되어서 99년8월9일 이후부터 신고제에서 통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 저희들은 수수료를 징수를 안 했습니다만 그 재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그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 회기에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관련법이 바뀌면 우리 구에서도 즉시 조례를 바꾸어 줘야 됩니다. 99년도2월8일인 것 같으면 지금 2001년으로 2년이 경과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조례를 안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업무를 하는데 좀 태만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하루속히 관련 조례를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호위원장

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월광수변공원, 그러니까 도원지 주변 안전사고 관리에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진척사항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안전사고 예방이 급선무입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사고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소관 되는 부분, 저희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저수지감시원이라고 해서 직원 1명이 있고, 당초에 저희들이 농업기반공사로 잡초제거를 한다든지 공원관리,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여섯 명을 배정했습니다만 세 명이 포기를 하고 현재는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에서도 안전사고예방 및 공원관리, 예를 들면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기타 이런 차원에서 청원 경찰이 한 명 있고, 공공근로 여섯 명을 주간에 배치하고…….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장황한 설명은 필요 없고,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의 협의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기타 인력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이고, 그 다음에 도원지 제방이 460m입니다.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판단하기로는 스테인레스 가드레일로 할 경우에 추정예산이 1억5,00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 기반공사에서는 농업용수로서의 제 기능을 다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예산을 투자할 그런 형편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라도 해야될 그런 형편인데, 구에서 하게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우리 구에서 할 그런 계획은 서있습니까?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그 쪽에 1차 공문협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최종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라도 구에서 계획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시행되는 과정까지, 여기에 뭐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3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셨는데, 근무인력을 좀 늘려 가지고 하절기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추가해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은 상주를 하고 있는데, 다시 유념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의 인력은 그 못 둑 쪽으로는 안 옵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못 둑 쪽은 아니고 공원 쪽입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문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과장님의 보고는 스테인레스로 가드레일 형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는 개발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설치를 하지 마시고, 개발제한구역은 2m까지는 담장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철조망 가지고 조금 못 둑 밑에 돌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하단부분까지 내려가서 2m 높이로 그렇게 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편한 방법으로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예산문제를 논하시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승활

홍승활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정에서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경제진흥과장 및 선임담당 일동 퇴장 함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단속인데, 우수기에 무단방류하는 것도 없잖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때도 단속하러 나갑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장마철과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야간이나 우수기에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그 업소를 평소 배출업소 대상자 관리 중에서 적색업소, 즉, 몇 번씩 주의나 경고를 받은 업소 주변하고 대명천 강창교 일대를 폐수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수기에는 비상근무를 하셔서 적발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 상시근무요원을 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우수기 침수예상지역을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환경분야에는 폐수무단방류에 대한 단속, 이런 경계업무를 위해서 일단 저희 과에서 특별반을 구성해서 주요 배수로 주변에 기름유출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인원이 부족하지만 폐수무단방류를 하는 적색업체 부근에는 성서 같으면 신당동이든지, 월배 같으면 월성동이든지 간에 주로 저녁으로 합니다. 저녁에 몇 시간이라도 비상근무령을 내려서 집중단속을 1년에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발언신청 순서대로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진천천이 우리 달서구에 포함되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강창교부터 월성배수펌프장 제방 넘어 전부 우리 달서구지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 먼저 과장님한테도 애원하다시피 해서 청소를 몇 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만 강창교부터 월성배수펌프장까지, 또 월성배수펌프장에서 유천동까지 보면 강도 엄청스럽게 넓고, 거기에 한번 홍수가 지고 나면 하여튼 일상생활에 쓰이는 병부터 시작해서 스티로폼, 베니어판 등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아직 큰비가 안 왔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투입하더라도 청소를 하고, 거기가 달서구의 관문입니다. 죽 돌아가면서……. 그 지역을 봤을 때 또 화원 구라리 건너가는 데 거기에도 쓰레기가 꽉 채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주 출장을 나가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허위원님과 같이 만났습니다만 구라리하고 달서구하고 경계지점에 첫째 문제점이 되고, 또 지적해 주신 그 천변에는 홍수 이후에 잔재되어 있는 각종 생활쓰레기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매월 첫째 토요일에 전국 일제 대청소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때도 집중으로 그 지역을 집중 청소하도록 하고, 평소에 우리 공공인력이라든지 청소인력을 거기 우수기 이후에 집중 투입해서 청소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김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미화원 교육 철저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택지역에 보면 항상 수거 방송시간이 고르지 못하고, 또 시간도 많이 연장이 되어서 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미화원들 태도가 불성실해서 불쾌감을 준다고 주민들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아직까지 저희들 정규 공무원들처럼 주민에게 친절의식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특별 교육일정을 잡아놓았습니다. 제가 처음 담당을 한 이후에 정말 가슴깊이 봉사정신으로써 청소 서비스에 임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을 시키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미화원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가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최문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예, 최문찬 위원입니다. 2001년7월부터 일반주택까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일반주택까지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7월 같으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주택의 쓰레기분리 수거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일반주택은 한 7만7,000여 세대가 남았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7만3,000세대는 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래서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7월부터 대구시에서 일제히 분리수거를 시행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는 본리동, 감삼동의 7,000여 세대를 7월에 우선 시범 겸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또 8월에는 송현1동, 9월은 상인동,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일반주택은 전면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은 청소차분리수거 2.5t 차 두 대 구입이 지금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7월10일까지는 납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한 용기는 400개를 행정지원과 회계계에서 계약을 마쳐서 곧 주문이 되어서 납품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 분비 과정이 잘 되어 있다고 하니 고맙고, 우선 전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용기를 넣는 장소, 또는 수거해 가는 업체와의 계약체결 문제라든지 그런 쪽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용기비치 장소는 사실상…….

문찬

최문찬위원

주민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가 자기 집 앞에 안 놓으려고 하니까…….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 두 개 동의 배치장소를 보고 받았습니다만 시행할 때는 주민이 거부할 가능성도 안 있겠느냐 해서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 각 동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수거함 용기를 놔 둔 그 세대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하자. 그래서 처리비용을 감면해 준다거나 안 그러면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라도 용기를 비치하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또, 사후관리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차량 두 대를 구입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주택은 우리 구 자체에서 수거를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현재는 일반주택에는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조금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동주택보다는 조금 참여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물질이 많이 들어오고 분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수거도 골목골목 다녀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대행업체가 맡아서 하기는 량이 조금 벅차고 해서 먼저 구에서 직영으로 수거를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이 되면 대행업체로 넘기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럼 우리 구 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대행업체에다가 운반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퇴비화든 사료화든 간에 업체까지 운반은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업체에서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지금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6개 구도 다 그렇게 합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랬을 때 처리업체에 일반주택은 처리업체를 어느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원일환경에서 사료화를…….

문찬

최문찬위원

습식하는 데?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런데 습식은 정부차원에서도 사료화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전 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일환경에 사료화 하는 공장은 나름대로 자기 판로개척이라든지 사료를 먹였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또 권위 있는 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정말 이 사료가 좋다는 그런 호평을 받는 단계까지 이루어 졌다 이래 가지고 이것은 앞으로 권장이 되겠다는 그런 발전 의욕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적은 분량입니다만 사료로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또 다음 사료파동을 대비해서 퇴비로도 할 수 있는 업체를 점진적으로 분담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병행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 10만3,600세대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일반주택이 7만7,000세대인데, 그러면 일반주택도 상당한 세대이거든요? 그랬을 때 원일환경하고만 해 가지고는 처리 능력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하여간 그 시스템을 잘 맞추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 분리계획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감삼, 본리, 8월에는 송현, 상인동,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서재홍 위원님…….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458쪽에 보면 환경오염배출업소 단속내역 및 지도단속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460쪽에 보면 경고에 송현주유소, 서울주유소가 나와 있습니다. 처분내역에 경고로 3월3일, 서울주유소는 3월9일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고발에도 보면 송현주유소, 서울주유소가 마찬가지로 3월3일과 3월9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경고처분도 받고 고발도 당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이중처벌입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지도단속규정에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러면 한 건에 대해서 고발도 하고 경고도 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행정벌은 경고로 하고, 형사벌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런데 실지 보면 경고처분을 받은 업소도 굉장히 많은데, 오복식품은 조업정지도 받고 고발도 되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게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위반에 대한 조금의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해서 재수 없는 놈 뒤로 넘어져도 코 깬다고 재수가 없다가 보니까 경고도 받고 고발도 당하고, 다른 데 재수 있는 데는 경고만 받고 그치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사안이 심각할 것 같으면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형사처벌을 하는 그것으로 족하지 또 경고는 행정적인 것이 아닙니까? 경고는 받아봐야 아무런 그것이 없단 말씀입니다. 실지 영업정지도 아니고 경고밖에 없는 것 같으면 경고하고 고발을 병행해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발로서만 하든지 하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경고에 보면 이 표기 자체도 3번도 진송염공이고, 7번도 진송염공입니다. 11월24일 같은 날짜의 것입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못 해서 이중 표기가 나오면……. 아!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질분야하고 대기분야하고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경고는 간단한 일지 미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해당이 되겠고, 특히 조업정지는 위반횟수가 많은 업소, 어떤 처벌기준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환경오염배출업소를 본위원이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보면 고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우리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실지 있으나마나 한가지이고, 그 쪽에 벌만 받으면 되었지 경고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환경법이 조금 엄하다가 보니까 이런 벌칙 강화가 있다고 보는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면서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되고, 환경법위반에 대한 것도 엄하게 다스리는 양면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차기 연도 예산편성을 하면 전년도 후반에 들어가면 준비작업에 들어가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지방예산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우리 구 예산 말씀입니다.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2000년도 중반기 내지 후반기에 준비작업 들어가서 점검도 점차 해 나가지요?

영태

김영태사회산업국장

예.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환경관리과 일용직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지난해 예산편성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항목과 예산편성 시에 산재보험료 항목을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공문이 내려왔느니 안 내려왔느니가 아니고 국가 산재보험법에 보면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지역의료보험에 처음에 3% 했다가 매년 1%씩 상향조정해서 9%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벌써 명시되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소관 과에서 인건비는 해 놓고 산재보험료 2001년도에 할 것은 다 누락을 시켜서 추경에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 시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산재보험은 노동청에서 신청을 하고 거기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인호위원장

아뇨. 여기서 보험료 내는 것……. 1/4분기는 벌써 인건비를 가지고 냈습니다. 예산편성도 없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적합니다. 인정합니까?

덕술

김덕술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및 선임담당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문찬 위원님…….

11시32분

환경관리과장 및 선임담당 일동 퇴장 함

「예」하는 위원 있음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둘러봤습니다만 공원 재개발사업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목화하고 천체공원을 둘러봤습니다만 기본적인 배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고, 또한 잔디 심은 데에 토사가 적정치 않았고, 다양하게 많습니다만 테마공원으로 해서 기획은 좋았는데, 실지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돌아보시고 인정을 하시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래서 하자보수기간이 남았는데, 아마 그 배수는 기본적인 설계에 안 들어 있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어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배수 문제는 당초 설계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 처리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파고라 옆에 집수정을 파고 배수관을 묻어서 빼내는 방법으로, 그것은 돈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 하여금 부탁을 해서 우수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실무자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에 토목직이 몇 명이나 근무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토목직이 3명 있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도시관리과에는 공사가 공원공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데, 전문직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를 하고 나서 설계 심의는 같은 과에서 합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문찬

최문찬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월광수변공원도 설계미숙으로 해서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 7,000만원이나 더 투입이 되었는데, 이 공원 만드는 데마다 이 배수시설을… 그 토목의 가장 기본이 배수인데 이것을 빠트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근무자세가 잘못 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어제 같이 둘러봐서 과장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받을 것은 받고, 우수기가 오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천체공원 현장에 갔던 이야기를 드려야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천체공원 내에 있는 농구장인데, 어제 주민이 오셔서 사실상 야간에 10시 이후에 운동을 하고 옆에서 앉아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상당히 지장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옆에서 소음을 느껴보지 않으면 그 소음에 대한 애로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농구대를 이설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봐 주시고, 어차피 체육시설은 체육공원 쪽으로 가서 주택가하고 좀 먼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야간에 조명이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농구경기도 하고, 농구경기하면서 서로 고함도 치고 하니까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애로를 느끼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고, 사실 바닥 자체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디다. 토끼와거북이공원을 보다가 이 쪽 천체공원을 보니까 이 쪽은 돈을 투자한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디다만 그래도 조금 미숙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방금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구대 이설문제입니다. 저희들은 현재 만들어놓은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또 이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설보다는 낮에만 운영이 되도록 하고 저녁시간에는 링 위에 덮개를 만들어서 농구공이 빠지지 않도록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농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그래도 안 되고 밤늦게까지 거기에서 농구를 하고 해서 주변 주민들 수면방해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잠정적으로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덮개부터 먼저 하고 안내 간판을 설치해서 저녁시간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찬

최문찬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앞으로 공원 재개발사업이 있을 것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공원인 것 같으면 어린이들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특히 우하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주택가 안에 있는 소공원에 그 농구대를 이설 해야 되지 링에 덮개를 해서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운동을 안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원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공원 같으면 체육공원을 만들고,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어린이공원인지 노인공원인지 젊은이 공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주민한테 우선 보이기 좋은 식으로 자꾸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특색에 맞는 공원 재개발공사를 앞으로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서 추가로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공원에 대 첨단도시 달서구, 인토피아 달서구를 외치면서, 또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를 유독 더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 공원에는 장애인이 공원에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요. 전부 계단이고 방지턱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천체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주민들 앞에 가서 우리 달서구는 각종 복지에 대해 300여 개 자치단체 중에서 최고 잘 한다고 해 놓고 어린이 공원, 또 거기에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다닐 진입로가 없고, 장애인을 유도하는 점자블럭도 세심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원만 해 놓고 장애인은 거기에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을 지적합니다. 토끼와 거북이 공원에도 가보니까 계단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칠팔 미터 정도 되던데 옆에 한 2m 경사로를 해서 장애인들도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야겠습디다.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하 위원님…….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지적된 공원도 그렇지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공원도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백합공원하고 세 개가 공사중이지요?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그 쪽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고, 장애인을 인도하는 그 시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거기도 어린이 소농구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해 주셔서 다음을 생각해서 철저히 감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이것은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협의해서 금년 도시계획정비 때 추진을 한다든지, 일부 부적정한 것은 폐쇄조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하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시고, 솔직히 무리가 가고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쇄조치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경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진

정경진위원

정경진 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자료를 부탁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자료가 나오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양이 많아 가지고…….

경진

정경진위원

그것 뭐 숫자만 적으면 되는 것인데…….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우리가 행정지원과로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독촉을 하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공사 분리발주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분리발주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분리발주는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같은 공사구역 내에 전기가 있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해야되고, 또 건축 토목이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종합건설업에 주면 되는데,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분리발주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조경도 토목에 붙여줍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조경도 공원 같으면 공원 내의 조경은 토목, 건축, 조경을 같이 합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질의를 했습니다만 성서제5어린이공원이 명칭이 변경되어서 점터공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결심이 섰습니까?

상명

이상명도시관리과장

예, 섰습니다. 간이화장실을 하고, 수도를 인입해서 간이수세식이 됩니다. 오수를 오수관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과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직원 일동 퇴장 함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허만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99년도 질문 중 궁금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서지역 난시청 때문에 그 때 도시국장으로부터 해답을 잘 받았습니다만 이곡동 일부 지역에는 그것이 해결되고, 본위원이 사는 신당동에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과장님하고 사석에 앉아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은 동네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곡동에는 되고 신당동에는 안 되고 하는 그런 식의 말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현재 KBS가 조사를 하고 있고, 저는 사실상 건축과 소관인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주민의 민원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방금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에게 건의가 왔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방송국에 사실 조사를 시켜서 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답변은 오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조사결과를 듣기로는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난시청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는 데 따라서 어느 아파트인지 확인이 되면 그 아파트 회사하고 다시 절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파트 회사하고, 원인 제공을 한 회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와룡산 밑에 신당동에는 TV가 처음 방영 될 때부터 이 와룡산 때문에 안 나왔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산 때문에 안 나왔을 때는 건축회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은 방송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 방향으로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법정동으로 신당동에 살았던 사람들 여러분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처음부터 안 나왔다. TV가 한국에 나올 때부터 거기는 난시청지역이다. 그래서 조사방향을 좀 바꾸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다음 정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올해 달서구의 건축허가 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작년의 경우 일반 건축허가가 1,200건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거기서 60평의 다세대주택 3층 같으면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되어야 됩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주차장은 세대 당 0.4대를 기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세대일 경우에는 4대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데 다세대의 경우 12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다섯 대 정도 해야 되는데 두 대도 들어갈 면적이 없더라고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이것은 주차장 법이기 때문에 법 상으로 가구 당 0.4대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그런 것을 잘 조사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정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우하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2페이지 불법구조변경 및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골조만 올라가 있다가 준공을 받고 나서 위에 패널이나 이렇게 유사한 행위로 해서 뚜껑을 덮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주민으로 봐서는, 건축 이용 면적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그것이 좋다고 인정이 되지만 실지 허가는 이렇게 내 놓고 그것을 다시 덮어서 이용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용도변경이나 불법구조변경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싶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기왕이면 건축에 세금 내는 것 같이 내도록, 이게 필요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축법 상에 합당한 용도가 규정이 되게끔 조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위법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생

우하생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문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축 신축시 설계도면 높이와 실제 높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가령 3층을 짓는데 도면상은 9m20이 될 것 같으면 실제는 9m80 내지 10m로 1m는 안 되지만 육칠십 ㎝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무슨 제재가 있습니까?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은 허가부터 사용검사까지 전부 건축사에게 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사후관리측면에서 저희 건축과에서 현장감사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감리자 처벌 이런 것도 사실 없었고, 지금 현재 안에 구조변경 이런 것은 종종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높이 관계로는 크게 말썽이 일어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본위원도 집 주위에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한 70㎝ 차이가 났습니다. 9m20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해서 지은 것이지 9m80에 대한 일조권을 적용해서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법 조항이 없으면 국장님 시나 어디 건축회의 시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용

이병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님…….

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