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할 부서는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입니다. 그럼 먼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진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건축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소관 사항은 유인물 58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공통요구자료를 먼저 보고드리고 의원님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공통요구자료로서 일반현황은 전체 정원 16명에 현원 17명이며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4,965개소에 55,923대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81개 단지에 세대수는 57,500세대이고 건축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심사분석 대상업무 추진실적으로서는 패션도시화 시책으로 패션건축유도 78건, 인도화강석 유도 3건, 아파트 재도색 2건,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6건, 공사장 가설울타리정비 등입니다. 그리고 건축선 지정 및 도시설계 추진으로서는 1,2종 미관지구 건축선 지정을 2000년3월31일 완료하였으며 도시설계 구역지정은 2000년12월18일부터 금년 1월15일까지 주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2001년3월21일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대현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현재 지장물 보상이 6월현재로서 22필지 1,263㎡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1필지에 대한 미보상이 권리설정 미해제로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은 개선계획 변경신청이 작년 7월5일 신청되었으며 개선계획 수립보고를 금년 변경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6월9일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로서 추진실적은 발생 542건, 정비 496건, 조치중인 것이 46건입니다. 정비내용으로서는 행정대집행 내지 자진철거가 496건, 고발 9건, 이행강제금부과 15건에 4,922만2천원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및 정비로서는 점검대상 24개소에 대해서 설맞이, 동절기, 해빙기 등 월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 17건은 시정완료하였습니다. 견실시공을 위한 건축공사장 점검은 지난 6월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건축공사장 관계자에 대해서는 지난 5월22일 건축시공이나 감리사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서 대형건축공사장 상호 교환점검은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건축부설주차장 관리로서는 상반기 점검으로서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20건을 적발하여 현재 20건에 대해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11월중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공동주택 안전관리로서는 2000년3월13일부터 3월22일까지 221개동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현재 미흡한 부분으로서는 칠곡 관음타운에 대한 절개지 보수중에 있으며 복현소라아파트에 대한 옹벽균열은 행정자치부에 안전진단 예산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건축사 대행업무 건축물 점검은 추진실적으로서 점검대상 70건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무단증축 7건, 부설주차장 위반 4건, 조경훼손 4건으로 1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대현동 14-39번지 건축물에 대한 부적정으로 위반건축사 조치를 하였습니다. 69쪽 건축행정 견실화 점검은 오는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쾌적한 도시패션화 건축유도로서는 추진계획은 건축물의 배치, 외관 및 색채, 도로·보도부분 등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건축허가시에 패션화건축물 유도가 64건,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추진 및 관문도로변 환경정비, 야간경관조명 설치, 복현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주택개·보수 무상지원 사업은 전체 148건을 신청받아서 공사완료 100건 하였으며 전체 정부예산 6,300만원은 전액 집행완료되었습니다. 열 한번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시행중인 대현지구는 지난 5월26일 주거환경개선재구 변경지정을 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추진실적으로서 '99년도에 7동, 2000년도 4동, 2001년도 금년은 6동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민원실 및 신고도면 작성 대행제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민원실 운영이 154회에 91건, 건축신고 도면작성 대행은 53건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집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당 100만원이상 물품구입비는 전체 5건에 2,684만7천원 예산중에서 2,461만1천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23만6천원입니다. 2001년도는 냉난방기 구입 등 3건에 850만원 예산중 집행은 759만5천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90만5천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당 100만원이상 제조, 인쇄비는 2000년도는 없으며 2001년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문 1건이 있습니다. 74쪽 '99년 및 2000년도 결산서상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한 내용은 저희 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네 번째,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위반 이행강제금 미징수분 '98년도 2건과 '99년도 33건에 대한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은 추진결과 '98년도 3건에 대해서는 1건을 압류하고 '99년도 6건에 대해서는 5건을 압류하였으며 미압류부분 3건은 재산조회결과 압류물건에 대한 재산이 없는 상태로 현재 상황은 무허가건축물이 철거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속하여 납부독촉, 또는 분납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6쪽 준공검사 후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부진하므로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00년도 2/4분기 37건중 2건, 3/4분기 36건중 2건, 2000년도 4/4분기 60건중 8건, 2001년도 1/4분기 70건중 15건, 전체 203건을 점검하여 27건을 지적하여 조치중에 있습니다. 77쪽 대형건축물 공사장에 대한 낙석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중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대상 24개소중 특별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6회 점검한 결과 지적한 사항은 17건이며 시정완료되었습니다. 78쪽 무허가건축물 등을 장기간 방치하여 공원조성시 보상을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단속 등을 실시토로 지적하신 사항은 참고로 임야, 개발제한구역, 공원, 도로, 하천, 국·공유지, 시장, 농지 등은 구역관리부서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과에서 추진현황은 건축담당공무원 1인을 지도계에 배치하여 원활한 업무의 수행을 기하고 있으며 철거건축물에 대한 재발방지 홍보활동 및 무허가건축물 현장확인시 적법건축물로의 추인 여부 확인 및 법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7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일관성있는 사업추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대현지구는 그동안 '97년도 지구지정된 이후에 장기간 사업추진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31일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6월9일 보상공고를 완료하였으며 6월19일 개선계획 수립을 고시하였습니다. 여기에 2000년6월9일 부분은 2001년으로 오자로 수정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변경 신청을 6월중에 완료하고 2001년도 공공기반시설비 48억5,400만원은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이 늦고 있습니다. 지난 6월18일 시에 독촉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80쪽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87회 정기회시 김홍렬의원께서 질문하신 실효된 고성2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해결대책은 답변으로 종결된 사항입니다만 구역해제 이후에 작년 7월19일 사업타당성을 주공에 검토의뢰한 결과 9월25일 사업참여 의사 없음을 회시받았습니다. 81쪽 제87회 정기회시 최인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매천동 일원에 지정된 유통상업지구의 건축과 관련한 내용은 답변으로 종결된 사항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제94회 임시회시 이병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산3동 연초건조창 북서쪽 도시계획도로 개발시행과 연초건조창 부지 및 서쪽 구(구)재건주택 부지의 재개발계획에 대하여는 서면답변으로 종결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한섭의원님께서 83쪽부터 86쪽까지 복현오피스텔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실시도면 및 시방서 작성을 보완요청중에 있으며 지난 6월1일 구청 관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구조안전진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시정내용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84쪽, 85쪽, 86쪽은 복현오피스텔과 관련한 사항으로 같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87쪽 집단민원 처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 조례, 규칙, 제·개정, 폐지실적은 저희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허가건축물 발생 단속내역은 93쪽부터 120쪽까지 단속내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1쪽 사용승인 안 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중단된 공사장 현황은 현재 골든오피스텔과 영풍대도프라자, 관음빌딩 3개 건축물이 있으며 위법 시공건축물은 고성1가 한석도씨 건물외 2건입니다. 그리고 122족 농어촌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원대상이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건축규모가 연면적 100㎡이하로서 지원내용은 20평기준 동당 2천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금년도 6동 계획중에 2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현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26일까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향후계획으로서는 개선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고시와 더불어 6월중에 사업승인 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의원 공통요구자료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원님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지난 6월13일 자문회의 및 간담회시 자문을 받은 바 있으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점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관내 대학교 무허가건축물 건수 및 조치내역은 126쪽부터 130쪽까지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동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건축허가현황은 1,2번은 전체에 대한 현황이고 3번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어놓았습니다. 전체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증감사항은 주거용이 동수로는 292% 증가되었으며 상업용은 78%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교육실적 내역으로서는 건축관계자에 대한 교육과 건축직원에 대한 건축CAD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5쪽 북구청소년회관 총공사비 내역은 135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계변경 관련자료는 별첨 유인물로 제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축주택과소관 2001년도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은 감사자료 63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먼저 63쪽 공통요구자료부터 건축주택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쪽 칠성동 지역 도시설계구역 지정에 있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 지정요청을 시에 해놓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것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지 향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 시에 요청한 사항이 다시 구로 내려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경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성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종전법에 건축법에 있던 도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법으로 개정되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법이 개정되면서 계획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권자 고시권자가 종전에 구청장으로 있던 부분이 시장으로 권한이 변경되는 관계로 입안공고 완료후로 시로 요청하였습니다만 시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정비계획에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권한자체를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에게 별도로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일정규모 이하는 구청으로 위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00년도 초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4월1일 공람공고를 하고 추진을 해온 사항인데 벌써 1년이 지난 사항에서 아직도 시에서 사업을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구에서 개선계획을 수립할 것이냐도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개선계획을 할려면 사업비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면 주민들은 도시설계구역 지정자체, 실질적으로 당시에 주민들의 찬성이 어느 정도였지요.

67%정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구역 뒤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기대치가 높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연되므로써 주민들의 불만요소가 많은데 앞으로 언제쯤 이 사업시행자를 구에서 할 것이냐 시에서 할 것이냐가 확정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 권한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의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할려고 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이 되어야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서류상 왔다갔다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4쪽 건축물분쟁조정위원회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장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1,2종 미관지구 그리고 건축선지정 1종 13개, 2종 13개인데 위원장, 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 노폭은 몇 미터이상 적용합니까? 1종은 무엇에 건축선에서 4m 제한한다든지 이상이라든지 이하라든지 2종은 무엇이라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종, 2종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상으로 용도지역지구를 했는데 건축행위 자체를 1종, 2종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도로변에서 건축물 3m 후퇴해서 짓도록 했습니다. 1종, 2종 마찬가지입니다. 높이는 3층이상 규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면서 2종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2층이상이면 가능합니다.

1종은,

1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관지구내에 층수가 완화되었고 1종, 2종 여기에서 건축선을 지정하게 된 것은 종전에는 도시계획법상으로 3m 후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3m 후퇴부분이 없어지는 관계로 기존에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존치시키기 위해서 건축선을 별도로 지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종, 2종에 종전에 건축법이 후퇴해서 짓던 것을 고려해서 1종이 13개 노선, 2종 13개 노선에 그때에 미관 건축선 지정한 노선이다, 그 외에는 없고,

예.

이 자료를 요청하고, 그 다음에 65쪽 밑에 불법건축물 정비 542건인데 조치중은 46건밖에 안 했다, 그렇지요? 2000년도 항측한 것이 263건인데 전부 불법건축물은 항측에 의해서 처리한다, 50%이상이 항측에 의해서 처리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3쪽 의원요구사항에 무허가건축물 발생건수가 2000년도 전부 4월26일고 7월24일이 많다, 유일하게 이 날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무허가 짓는데 좋은 날입니까?

배효상위원님이 질의하신 93쪽부터 123쪽까지 있는 내용중에 발생일이 2000년4월26일, 2000년7월24일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다 항측무허가입니다. 항측무허가는 시에서 통보되면 일제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일괄적으로 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날짜가 동일날짜로 되었습니다.

관련되는 것이 65쪽에 불법건축물이 542건 있지요. 이 건이 이 건하고 관련되는 건입니까?

포함되는 것입니다.

항측에 관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263건이 뒤에 약364건, 뒤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263건하고 364건하고 숫자가 맞습니까?

이것은 뒤에 있는 부분은 신발생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95쪽 2000년도 항측에 보면 263건이라고 적발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날짜가 동일하다는 것은 364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3쪽부터 120쪽까지 있는 전체수량은 65쪽의 어떤 내용하고 포함하느냐 하면 2000년도 항측 263건하고 앞에 신발생 127건이 있습니다. 그 2개 숫자를 합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개수는 맞다, 그러면 항측에 적발된 것은 자료에 보면 100% 전부다 조치했다 그렇습니까?

항측이 12건 남았습니다.

이 숫자가 앞에 오는 숫자입니까?

예.

항측에 12건 남았다고 하는 뒤에 건수하고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12건만 처리 못하고 나머지는 남았다,

뒤쪽에 보시면 조치내역중에서 조치중으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숫자하고 앞에 숫자하고 12건이 맞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 다음에 항측이 언제 넘어옵니까?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시에서 통보되는 것이 시내 전체 작업을 해서 판독한 결과에 의해서,

1년후에 적발된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항측을 가을에 찍으면 겨울쯤 오면 이 자료는 1년전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건축주택과장, 우리 동네에 민주당 시지부위원장하고 간담회 하는 것을 직접 구경하셨지요.

예.

동민들의 요구가 무엇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요.

예.

그 후에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그 후에 추진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에 요구가 무엇이냐, 관이라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없는 것,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관이다 그것이 관의 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없다 또 어렵다, 예를 들어서 지구지정된 것도 업자선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 그렇다면 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구차원의 세입면에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주거환경개선이 어제 1,2년 된 일이 아니고 수십년 된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관에서 뭔가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관이 한 표가 나야 되는데 지금 IMF 터지고 난 뒤에 조금 어렵다, 업자선정이 안 된다는 식으로 변명만 자꾸 하고 실질적으로 아무 추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북구청은 하는 일이 너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모두 판단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렵더라도 관에서 힘을 실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주민들이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무슨 구상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설명회 할 때도 김홍렬위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구지정을 해서 사업시행자가 있으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상으로서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 공법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시행자가 구청이 예산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로서는 주택공사와 도시개발공사밖에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 공법인의 의사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개 공법인에서 참여의사가 있을 시에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두 개 공법인에서 참여에 대한 거부표시를 분명히 해왔던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지구해제 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새로 타진을 해봤습니다만 다시 참여가 어렵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단지, 저희 구청에서는 일단 금년도에 새로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7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을 해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주택공사에 참여를 새로 요청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자체가 지구별로 지금 금년도에 1조5천억원 해서 전국에 400개 지구 지원해 주는 중에서 지구별로 40억정도 기준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7개 지구에 450억 신청을 했지만 지난주에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축소되고 지구별로 거의 확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시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성지구는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산 타당성 분석할 때 물론 철도변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적자를 687억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40~50억 정도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구처럼 어느 정도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부분 정도의 범위내의 예산이면 저희들도 적극 하겠지만 687억이란 돈 자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지구지정하고 있는 부분을 추진하면서 하반기에 다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진담으로 듣지는 않습니다. 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이 예산만 얘기하면 고성1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얘기하면 농으로 김의원, 중앙에 가서 700억 받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노인복지회관 부지도 80억만 받아오시면 제가 해드리께요. 그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돈 700억, 800억 주는데 집 못짓는 사람 어디 있으며 70억, 80억 주는데 노인복지회관 못 짓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주택과장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돈만 700억, 800억 지원금만 주면 바로 지어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 구청에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본 흔적을 보여달라, 되든 안 되든 그건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노력은 한 번도 안 해보고 덮어놓고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 가서 업자선정할려고 하니까 어렵다, 경제성이 없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말고 뭔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126쪽 무허가건축물, 대학교내에 이렇게 무허가건축물이 방치되어 있는데 문교부의 특별한 지침이 있습니까? 대학교내에는 무허가를 방치해도 관계없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조치한 흔적이나 결과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 현황은 130쪽까지 참고를 해주시고 130쪽 하부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북대학교내에 무허가는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권력관계로서 허가대상은 아니고 협의대상인데 지금까지 협의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벌칙규정이 법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상호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도 국가기관으로서 별도를 감사를 받고 거기도 공조직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은 거기에서 하는 상태이고 협의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벌칙규정이 없는 관계로 지금까지 경북대학교가 설립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했지만 근래는 '99년도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벌칙규정을 주든지 법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주든지 요청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작년 3월7일 2차 시정지시를 하고 난 뒤에 경북대학교 측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추인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준비를 하겠다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계획서에 의거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작년 4월18일부터 10월28일까지 대학교내 전체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도면작성이 이루어졌고 8월28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16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심의필증이 교부되었으며 2001년2월13일부터 2월28일까지 전체 주변도로에 대한 선형변경을 포함한 도시계획에 대한 공람공고가 있었고 4월16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 6월7일 학교에 대한 변경결정 및 지연승인에 대한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건축물 연면적이 10만㎡를 넘기 때문에 구청장의 권한은 아니고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협의대상이라도 사립대학은 무허가건물이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사립대학은 일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강제금 받은 곳이 두 군데 있네요. 무허가건물이 우리가 300여건이 적발되어서 철거를 했는데 구조가 다양하다, 목재도 있을 것이고 시멘트도 있을 것이고 벽돌도 있을 것이다, 그 철거했으면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치되면 산업쓰레기폐기물로서 단속대상이 된다, 그것까지 완전히 철거됐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까지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면 방치됩니까?

법상 건축물의 형태가 아니면 철거가 된 것으로 종결을 합니다.

무허가 건물을 집행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렇습니까?

예.

그러면 목재라든지 블록벽돌이라든지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까?

그것은 환경관리법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관리법에서 처리하면 환경관리과에서도 여기에 만약에 대현동 281번지 232㎡ 박상근씨가 철거를 당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환경폐기물이 신고한 것도 있다 이 말입니까?

신고를 해서 철거를 자기들이 했든지 안 그러면 방치한 경우에는 주변의 신고에 의해서 환경관리과에 단속이 되었든지 두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방치하면 미관상 보기 나쁜 것도 건축과소관이고 또 그 사람들이 적재한 것도 문제다, 그러면 생활민원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까지도 철골에 의해서 생활민원이 생겼다, 그러면 이 관계도 방치해도 그만이고 당한 사람이 치운다 이 말입니까? 물론 당한 사람이 치워야 되겠지만 이것까지도 건축주택과에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어야 지 건축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 철거당한 사람의 몫이다, 일부에 한 것은 환경관리과 소관이다, 환경관리과에서 무허가 철거된 수량이 철거 안 되었으면 국토계획상에 아무데나 버렸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조치가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경북대학교 허가 건물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무합니까?

예.

협의대상이라고 했는데 법조항이 있습니까?

건축법 제25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계획위원이다, 수록된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경북대학교에 건물이 기숙사 걸려서 도시계획변경 해주었지요. 기숙사가 건물지은 것이 기숙사 지을려고 보니 기존 건물이 걸려서 뒤로 후퇴해 주었잖아요. 그것을 4월 며칟날 변경해 주었잖아요.

4월16일 변경한 것이 지금 현재 전체 학교 재정비하는 것하고 관련해서 도시계획 변경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관에서 학교시설은 관하고 협조하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건축관계가 학교에도 도시계획에 지을 구역안에 지어가지고 법에 준해야 되는 국립대학교가 감히 개인이 해도 시원찮을 것인데 국립대학교가 계획선을 무시하고 짓는 다는 것은 계획선 관계는 8m, 6m는 북구청소관이다, 그와 관련해서 집을 변경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국립대학으로서 문제점이 많다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과장이 답변하기를 산업대학하고 전문대학에 무허가가 없다고 답변했지요.

예.

그러면 언제 그 기준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입니까?

현재기준입니다.

보건전문학교에 행위변경을 시설결정 언제 해준 것 압니까? 학교 시설결정할려면 몇 동에 평수 누구누구 있을 때 학교에 전부다 시설조서가 수록되어서 첨부해 가지고 시설계획도 해준다, 그때에 현황이 유허가, 무허가 판단하는데 거의다가 무허가다, 그런데 그 후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다는 이 말입니까?

대구과학대학은 지금 건축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학대학이 아니고 태전동에 1에서 10까지 대학교가 있는데 무슨 대학교인지 모르겠고 건물이 여러개 있는데 그 당시에는 유허가가 극소수, 무허가 나갔다, 준공날짜, 착공 준공날짜, 무슨 구조물, 평수하니까 자료가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현 오늘에 와서 전부다 유허가로 양성화해 주었다,

양성화 해준적은 저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허가를 해주었다, 그 당시부터 허가를 해준 건물이다 안 그러면 과장이 자료가 없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선 답변으로서 전부다 유허가라고 답변했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자료를 가져올려고 해도 없다는 말입니까?

대구과학대학교 지금은,

과학대가 아니고 학교가 많찮아요. 보건전문대학도 있고 태전동에 대학교가 많은데 전부다 유허가이고 무허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이 구역에 학교로 집을 지으라는 시설결정할 때 자료를 구하는데 그때는 유허가보다 무허가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 와서 전부다 양성화해 주었느냐,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만들어 주었느냐 그것을 본 위원이 묻고 싶다 그 말입니다.

중간과정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이고 현재 건축허가가 뒤에 교사동하고 강당부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그 자체는 과거에 그 대지내에 무허가가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관계로 제가 오고 난 뒤에 건축허가가 추가로 두 세 번 되었습니다만 현재 무허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희왕하게 하는데 건축허가 도서할 때는 학교에 전부다 마스터플랜을 해서 허가유무해서 도서작성해서 냅니까?

그렇습니다.

전부다요.

무허가부분이 있으면 허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과대학 하나다, 과학대학 하나 같으면 하나에 대해서 유무를 따져서 조서가 올라오지 그 외 전부다 전문대학 여러 개 있는 데에서 그 시설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과학대학교 부지 있는 것만큼 유무허가로 들어가서 하니까 마스터플랜 평면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주겠지, 전체적으로 안 들어온다, 그리고 과장님이 업무가 그 당시에 내가 근무할 때는 과학대학교 들어오는 것은 준공검사 다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근래 1개 하나 분야이고 과거에 처음부터 있는 분야가 몇 수 십개의 경북대학교처럼 건물이 많다, 산재해 있다, 그것은 과장이 잘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거는 전부다 허가났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북대학교 말고 보건전문대학교에 건물 동수, 면적, 건물의 평면도에 허가유무, 평수 자료요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업무적으로 파악이 몰랐다고 하면 되는데 다 아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무허가가 없다고 하면 너무 지나친 답변이 아니냐,

시설결정된 내용하고 현재 건축물하고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조치결과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그때 적발되어서 조치한 것도 업무적으로 미스다,

무허가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배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내겠습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이 국립대학교가 어떠한 장소에 시설결정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지을 목적으로 시설결정을 했는데 1평도 허가가 없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학교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느냐, 그러면 국가와 국가간이라고 해서 이것은 허가없이 지어도 되겠다는 생각에서 한 것인지 의도자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본관이 하나 허가가 나있는데 부속건물이 불가피하게 지을려고 하니 여의치가 않아서 하나 무허가를 지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과장답변이 허가낸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누가 납득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대 국가가 관청과 관청 사이라고 할지라도 법을 위반했다, 건축법도 법인데 위반했을 때 그것은 위반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만일 국가가 한 발 앞서서 국가가 죄를 지었을 때 그 국가는 처벌할 수 없느냐, 처법법이 있는데 그 법이 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주민이 건축법을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데 그것도 벌칙이 아닙니까? 국가대 국가간에는 벌칙을 할 수 없다고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국가는 마음대로 행사해도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이 답변한 것은 어떤 요지인가 하면 경북대학교도 문교부산하 국영공무원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위법하면 자기 스스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거나 사법기관에서 인지해서 고발하지 북구청장이나 대구시장, 일반 행자부소속에서 감독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협의하는 것은 관련법에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법을 스스로 지킬 때 구청장에게나 시장에게 협의하지 경북대학교 위반한데 대해서 북구청장에게 제재를 할 수 없나 가만히 두느냐 이런 초점이 맞추어지면 처음부터 그것은 초점이 잘못된 것입니다. 검찰청이 옛날에 전부 무허가인데 잘못 지었으면 잘못 지은 사람이 파면이 되든지 영창을 가야되지 대구시장이 그 사람 처벌하라는 규정을 법을 처음에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는 협의의 대상이다, 북구청장에게 협의해 오면 협의해 주면 되고 안 맞으면 안 해주면 되는데 협의 안 한데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가지고도 경북대학교 총장하고 해임 못시켰는데 북구청장이 검찰청에 고발이나 경찰서에 할 관련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법 자체가 북구청에서 경북대학교는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협의하시오 시정을 촉구할 수 있는 그런 법근거밖에 없다 이 말씀인데 그것을 북구청장이 왜 짓는 것을 가만히 두느냐 하는 것은 북구청장이 행정행위를 할 때는 대구시장이고 건축법이면 건축법, 형법이면 형법 몇 조에 의해서 당신이 이행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가 협의를 안 하고 지으니까 왜 협의를 안 하느냐 시정지시를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잘못되었으면 문교부에 해서 그 안의 직원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문교부산하에 경북대학교를 합니다. 그러면 인사조치도 하고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법문제에 대해서 북구청에 따지니까 처음부터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청은 모든 법규를 준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 이말입니다. 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법을 위반했을 때 그 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만일 관청이 법을 먼저 위반하고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에게 법령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데 처음에 지금 이것이 10만㎡ 넘는데 10만㎡가 넘는 것은 시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나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행위자체가 어느날 갑자기 10만평이 이루어졌을 때는 문제지만 이것은 몇 십년동안 여기 조금 짓다가 그 당시에 제재를 못하고 여기 짓다가 또 못하고 작금에 이르러서 10만㎡가 넘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면 북구 전체의 무허가건물을 전부 합산하면 10만평이 넘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할 것이 없네요. 시장이 다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연건평을 따지니까 처음에 발생할 때는 10만㎡가 안 넘었다, 또 지번이 틀리는데 또 지엇다, 지금 전부 경북대학교 자체의 연건평을 따지니까 10만㎡가 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발생한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국가는 관청은 법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서 물론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가 있었겠습니다만 행위를 지방자치의 장이 지방자치가 되기 이전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 행위가 발생했다, 그 당시에 시장은 행위가 발생될 때 하지 말아라, 왜 건물을 무허가로 짓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문교부에 하든지 대학교에 했든지 그랬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청과 관청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막지어서 허가 하나도 없이 했다고 보면 어떤 국민이 법을 따를 것입니까? 제일 문제가 그거다 이 말입니다. 어떤 국민이 무허가건물 해서 강제이행부담금을 부과시켰다, 경북대학교는 왜 강제이행 안 하면서 나는 합니까, 그 부과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우리는 제시할 것이 아닙니까? 관청대 관청이기 때문에 국가가 했다, 이것이 변명이 되겠습니까?

변명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개인은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건축법 몇 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붙여서 하고 단지 이 제도가 감사원도 있고 국정감사하는데 국회에서도 경북대학교는 문교부 감사할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부분을 구청장이나 시장에게 바르게 하라고 현행 규정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감사원, 문교부장관 자체에서 경북대학교를 다루라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위원 말씀에 동감하는 것이 저희도 건축법에 의해서 몇 조에 고발하고 공사중지시킬 수 있는 법근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협의 안 하고 지어도 우리는 공문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고발하거나 강제철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그런 권한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답답하니까 말씀하시는데 현행 제도상은 그런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규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법을 우리 힘이나 국장 힘으로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있는데도 못 찾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법원이 있고 고법이 있고 지방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만일에 지방법원에 할 수 있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데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원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비과세대상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법에 준용이라는 자체가 질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큰 지장이 오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국민이 몰라서 그렇지,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에 수록된 시설 공용청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협의했을 때는 건축법 제25조에 갈음하더라도 여기에 수록 안 되고 협의 관계 안 하고 무허가건물은 실지 개인이나 공용청사나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 여기 협의 안 한 공용청사고 우리 구청에서 아무 연락없이 자기네들이 짓는 것은 공용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무허가다, 단 관할청에서 조사하고 모든 것은 협의하는 것은 25조에 갈음하더라도 여기에 안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허가로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식위원님 질의사항하고 배효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완료되기는 전남대학교가 지금 하는 형태대로 추인이 되었고 부산대학교가 추인되고 서울대도 일부 남았고 지금 경북대학교가 남았습니다.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국립대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지금 정리단계로 가는 형태이고 협의를 안 했을 때 같은 무허가로 봐야 안 되느냐 문제는 협의대상이냐 허가대상이냐 분류를 먼저 원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25조에 의한 건축특례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협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북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서 협의의 대상이지 허가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경북대학교가 지금까지 대구시에서 전혀 없었느냐 하면 기존 도시계획결정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변경결정이라든지 조금 전에 대구과학대학교와 일맥을 같이해서 설명을 올린다면 경북대학교가 '95년도까지 전체 연면적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계속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개별건물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한 두 번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이 그동안에 협의를 안 받았고 무허가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협의를 거의 거부해야 되는 상태이고 대구과학대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협의나 허가대상이 오면 기존 대지내에 도시계획시설로 일단의 대지가 정해지면 그 대지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 추가적인 허가사항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경북대학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계속 이루어져 왔지만 거기에 따른 선행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 계속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경북대학교가 몇 년도에 들어갔어요. 과장은 모르지요. 내가 설명할께요. 대구시 도시계획은 1차 '63년2월23일 적용되었다, 그 전에는 경북대학교가 안 들어갔다 그렇다면 그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1차 되고 난 뒤에 경북대학교가 그 위치에 모든 시설을 결정 맡았다면 굳이 과장이 설명할 필요없고 그때부터 착실히 행정당국이 협의를 받았으면 공용청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협의 안 받은 건수가 '63년2월23일 대구시 도시계획이 공고난 후부터 시행한 날부터 그후에 협의 안 한 것은 무허가건물은 일반건물하고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답변은 자꾸 어긋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는 구역이 결정되었는데 무슨 결정 변경되요. 안에 부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변경되는 것이지 시설 자체에는 변경이 안 되었다, 과장님 답변해 봐요.

과장님 제25조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행위를 하기 이전에 협의를 해서 행위를 해야거든요. 협의도 하지 않고 행위를 했으니까 위법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25조2항을 보시면,

회의가 원만하지 못한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2항을 보시면 명시되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한 사항은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현황, 그 다음에 건축신고 현황, 그 다음에 착공현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법에서 규정을 제25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일반개인이 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서 지어야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할 때는 미리 협의를 받아야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순탄하게 진행될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를 해주면 되는데 단지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은 뒤에 벌칙규정에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제력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지 작년, 금년 시정지시한 자체는 제25조에 의해서 시정지시는 했지만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사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면 개인이나 또는 국가, 공공단체에서 관청간에 상반된 얘기가 없다고 보장 못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상당한 곤경에 빠질 경우도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공공단체든지 국가가 지금 현재 25조에 보면 사전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 허가가 아니고 협의다 이 말입니다. 허가를 내지 않아도 되고 협의해서 관청과 관청사이니까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협의를 그 당시에 보면 시장 급수보다 경북대학교 총장 급수가 높다는 말입니다. 더 상급관청이다 이 말입니다. 상급관청이기 때문에 하급관청에게 협의해야 되는데 협의도 하지 않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위자체를 했다 이 말입니다. 협의하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고 행위를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제25조 자체를 위반했다는 말입니다. 위반했을 경우에 처리법이 있을텐데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저희들은 이해를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제25조에 의한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조는 다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왜 벌칙규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개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에 하는 행위 이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벌칙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25조에 의한 벌칙규정은 왜 없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을 때 개인에 대해서는 형사벌과 현재 이행강제금처럼 행정질서벌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에 대해서는 단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부벌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형사벌에 대해서는 지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법적문제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구청장이 변호사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나는 법을 전공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지금까지 살아온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제25조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선행해야 될 법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25조를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는 고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체에서 행정력을 제재할 법은 없어도 고발할 의무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위반했는데 왜 없습니까?

지금 건축법에 뒤에 벌칙에 보시면,

고발해서 소송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시정지시를 했다, 2차 시정지시를 했는데 제25조의 법을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신고허가권이 아니고 협의권을 위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북구에서는 시정조치해서 안 되면 고발하라 이 말입니다. 사법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치가 없었잖아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집중적인 연구에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25조를 분석을 해봅시다. 여기서 1항에 미리 건축물의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는 결국 구청장이 되겠지요.

구청장이나 시장이 됩니다.

왜 시장이 됩니까?

면적기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10만㎡가 '99년도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까지는 구청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건축물의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입니다. 그러면 개정은 '99년2월8일 되었는데 2월8일 이전에는 그러면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개정된 것은 무엇이 개정되었습니까?

내용자체가 협의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은 똑같고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는 면적이 크면 권한이 시장에게도 가고 30만㎡ 넘으면 건설부장관에게도 가고 면적에 따라서 허가권자를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권자의 변경이 바로 개정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99년2월8일 법5895 이전의 것을 보고 싶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9년2월8일 법5895 이전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5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논조가 안 되는 것이 무허가건물이 10만㎡내에 지을 때는 구청장소관이고 지금도 제재 못하니까 더 지으면 건설부장관소관인데,

그런 뜻이 아니고 연구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허가권자는 일단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누구에게 받던 받아야 됩니다.

여기 나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조항이 '99년2월8일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특례조항이 애당초 없었는지,

특례조항이 있었습니다.

있어도 뭔가 바뀌었으니까 개정이라는 표시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99년 이전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용건축물로 명명되어 있는 구청건물도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건물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고발 못하네요. 시장이 허가도 없이 시청 건물을 하나 지었다, 이것도 국가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시장은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내부결재내면 그것이 허가입니다.

시민이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허가입니다. 구청장이 지으면 내부적으로 구청장 사인하면 됩니다.

경북대학교는 관청대 관청이라고 해서 협의하라고 하는데 협의를 위반했을 때,

협의만 하는데 대한 뒤에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북대학교가 위반했을 때 고발할 수가 없다는 말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고발하면 되겠네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에는 형사벌하고 행정질서벌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고발자체는 어떠어떠한 사항은 징역형하고 과태료에 처하는 부분이 있고 징역형하고 벌과금을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건축법 제10장 벌칙에 보면 제77조2부터 벌칙규정이 있는데 형사벌하고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은 고발대상이고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하는 대상은 고발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으로 조치할 수는 없었지만 사법의 심판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장은 국가 공공단체,

고발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위원님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민원인이나 보통사람은 자기밭에 나무를 베는데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고발장 받아서 가보니 집앞에 나무뽑으니까 처벌 안 하고 처리하지 않습니까? 개인이 고발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법을 정해서 위반되었을 때 확실히 판단해서 고발하기 때문에, 관련법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고발하는 용어를 북구청이나 시장이 고발하는 것은 명백한 법조문이 있어서 위반했을 때 조사를 해서 복명서 달고 의견서 달고 몇 조에 확인했다고 하고 개인이 고발하는 것이야 자기밭에 소나무 심었다가 뽑는데 남의 밭에 뽑는줄 알고 검찰청에 고발하면 그것은 고발을 받아주잖아요. 해보고 법에 위반 안 되니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고발은 법 근거없이 못합니다.

국장님 말하는 남의 밭이 아니고 내 밭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근거가 없으니 못 한다는 말입니다.

제25조에 보면 대통령,

그런데 고발은 법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조치할 수 있는 우리가 한계를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에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법, '99년2월8일 개정되고 3항은 '95년1월5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1월5일 이전에 건축법을 보고자 하는데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시국장님이 계시니까 어제 산격동 486-3번지에 소나무 24본을 심으면서 받은 사용승낙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도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시관리과소관이니까 전문위원에게,

국장님께 요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은 바로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이병인위원이 질의한 도시관리과소관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35쪽 청소년회관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있네요. 여기에 설계변경을 6회 했다, 그래가지고 돈이 늘었다 그리고 전기도 3회 했고 통신공사도 3회 했다, 여기 보니까 물량이 때에 따라서 변경했고 물가변동에 의해서 줄었고 증축, 여러 가지 사유가 있네요. 그런데 줄었으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데 늘었으니까 문제인데 현장에서 그 대신에 공기가 많이 늘었다, 당초에 변경 안 되었으면 '98년10월29일 끝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변경으로 인해서 2년동안 공기가 지연되었다, 2000년12월15일 준공되었으니까 2년 연장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뭔가 감독을 소홀히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배효상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회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유인물보다도 별첨자료로 제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자료에 보시면 설계변경 관련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차수별로 금액별 내역이라든지 변경사유에 대해서 명시가 되었습니다. 표시에 보시면 1차 물량증가, 2차 물량증가, 3차 물량증가, 전체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2차 물량증가에 대한 물가변동은 물가변동으로 해서 5.21% 감소되어서 금액이 감소된 것이고 전기가 한 번 감소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증축 등의 사유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건축공사비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에 대한 연장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된대로 하면 가장 좋습니다만 거의 일반 다른 제품생산하는 것과는 달리 건축이라든지 건설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지 시행하는 단계에서 추정을 해서 했던 부분이 사실 적용하는 단계에서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기본계획이 목표년도에 맞추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수립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출발하다보면 중간에 사회변화라든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추가되고 본 건물에서도 1층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기가 연장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 문화회관에 보면 건축준공하고 난 뒤에 내부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새로 투자한 예가 있다, 그것과 관련된다면 청소년회관에는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했으면 앞으로 내부의 구조변경 그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까지는 문제점 없지요.

지금 현재는 변경사항은 없습니다만 실의 용도라 함은 그 실자체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변경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반건축물 용도변경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수용인원에 대한 교과목의 변경이라든지 변경이 되면 어떤 변경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일단 준공단계에서는 최대한 반영한다고 반영한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68쪽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2000년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이지요. 2000년이 아니고 2001년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조치사항을 보면 복현소라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옹벽균열이 발생되어 행자부로 안전진단 예산요청을 했다고 했습니다. 균열상태와 예산요청액은 얼마나 됩니까?

복현소라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한 옹벽균열입니다. 균열이 발생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균열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도 와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균열된 폭이 2cm, 3cm정도 폭 됩니다. 넓기 때문에 옹벽높이도 6~7m되고 해서 구조적인 보강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아파트단지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관리사무실 형태는 과거에 재래아파트로서 근래에 새로 짓는 아파트처럼 자치관리기구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 금년에 행자부에서 어떤 안전진단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 신청을 하라고 한 번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공동주택은 복현소라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검토의뢰해서 거기에서 제출된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전체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수합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보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내 놀이터에 옹벽균열은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네요.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었는데 앞으로 아파트내 놀이터같은 옹벽균열에 따른 예산은 앞으로 행자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체 재해시설에 대해서 특별계획으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되는 문제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는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관할내에 불량안전시설물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칠곡관음타운도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절개지에 보수를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한 번 하고난 뒤에 최종 관계없으면 칠곡관음타운은 제외하고 복현소라아파트만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온다면 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건축주택과가 아니고 건설과에 현황을 보면 산격시장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던데요.

산격시장은 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시설은 해당관리 부서별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시장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공동주택은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2쪽 건축민원실 및 신고도면작성 대행제를 '98년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3건을 대행하였다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신고도면 대행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년도별로 분류해서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시겠습니까?

다른 질의시간 동안 답변 준비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중단된 공사장 현황을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 영풍대도프라자 건축허가를 내면서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었지요.

도로점용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원래대로 복구한 것으로 건설과에 통보된 것 같습니다. 도로점용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25조3항에 보면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허가를 안 받아도 그것은 건축허가를 득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2항에서는 했었는데 3항에는 공사 완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보받은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현재 25조에 대한 통보사항은 무엇하고 대응해서 보시면 되느냐 하면 협의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허가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통보사항은 준공된 준공통보로 보시면 됩니다. 협의를 안 받은 사항을 저희들이 준공통보를 받아서 관리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협의는 그러면 10만㎡이상이 될 때는 아까 시청은 허가권자가 시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례입니까? 그것도 한 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협의를 아직까지 북구청과 협의한 것은 없고 단지 시장하고 협의한 것은 2000년도에 지은 것은 시장하고 협의한 것은 많이 있겠지요.

협의를 두 가지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일반 업무협의하듯이 단순한 이견에 대해서 조정하는 협의가 있을 수 있고 지금 제25조에서 하는 것은 어느 법률행위를 협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협의신청서에 구비요건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공문으로 협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구비요건이 갖추어진 형태로 협의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비형태 갖추어진 협의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 건축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마음대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면하고 다 들어와야 됩니다.

도면 들어오고 현행 건축법에 맞게 지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단지 허가를 받을 필요없고 협의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공용건축물은 이렇게 특례조항을 두었네요.

예.

그러면 '99년도에도 10만㎡가 안 되었는데 '99년도에 완공된 건물은 없습니까?

완공된 건물은 그 전에 있다하더라도 선행된 건축물이 조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행된 건축물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후속에 대한 위반상태에서 허가는 있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건축물이 다 같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안 된다면 협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가령 '90년도 이전에 10건이 준공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전에 협의를 안 하고 '95년도에 한 건만 건물을 지어서 그것만 협의한다고 해 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전에 지은 10건하고 15건 같이 다 협의가 되어야되지,

그러면 앞으로 짓게 되는 것은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일괄적으로 협의가 끝나고 난 뒤에 정식적으로 절차를 거치자는 취지에서 전체를 추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협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추진절차는 언제쯤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에 승인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신청이 도시계획 선행결정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경북대학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히 어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 때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가 북구청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북구청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사항은 없습니다.

과장님 말을 100%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금년도에 신고도면 대행실적은 지금 현재 모르네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금년도 신고도면 대행작성 업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민들에게 홍보한 실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면대행을 받는다고 하면 준비서류는 무엇이 듭니까?

준비서류는 신고대행 하더라도 증축에 대한 신고가 있을 수 있고 기재사항에 대한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종류별로 다릅니다. 행위하는데 따라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돈도 듭니까?

돈은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우태화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건설사업 총괄을 말씀드리면 총34건에 123억5,2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 74억5,900만원은 시비보조입니다.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완료된 것이 10건이고 추진중이 18건이며 계획으로 진행중인 것이 6건입니다. 다음은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상 노선이 51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점상이 11개 노선이며 노상적치물이 40개 노선에 걸쳐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산격시장을 한 달간 집중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8월에는 칠성시장을 집중단속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칠곡에 있는 금요시장 역시 8월에는 단속에 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 과정은 부과건수가 21만7,492건으로 10억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징수율은 91%입니다. 보상금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개 사업장에 현재 보상진도가 62%입니다. 다음은 보수업무 추진현황 및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1일부터 2001년5월말까지 총사업비 8억9,100만원을 투입해서 보안등 설치, 보수, 시설물보수, 하수시설물 보수, 준설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역시 11억1,700만원을 가지고 금년에 보수를 원만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과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이 420개소입니다. 횟수는 5회 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이 210건이 있었는데 완료가 208건이 되었고 조치중이 2건이 있습니다. 2개소의 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격시장에 측면이 균열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유자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고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복현소라아파트 옹벽이 수 년전부터 금이 가 있습니다. 마침 옹벽밑에 공한지가 되어서 당장 무너져도 사고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아파트측에 빨리 보강, 보수토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비가 올 때마다 한 번씩 가봅니다. 현재 당장 무너지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제출된 100만원이하의 물품이라든지 500만원이하의 공사비 내역이라든지 주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감사시에 답변으로 응하도록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은 감사자료 143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먼저 143쪽 공통요구자료부터 건설과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옛날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지적했고 저번에 감사할 때도 지적했는데 교량이 11개소다, 숫자가 2개 더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때 담당직원이나 계장이 자꾸 인사이동으로 기록을 안 했는데 제일모직 앞에 있는 도로가 일제시대에 났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대구역 지하도에서 도청가는 그것이 도시계획용어로는 대로1류3호선이다, 35m인데 칠성동에서 내려오는 그것이 그 중간에 지금은 몇 년전에 복개했지만 그 중간에 교량이다, 그 도로가 일제시대 때부터 대로1류3호선 도로가 개통되었다, 그 후에 교량을 보수했다, 그런데 그 교량이 빠졌다고 얘기했고, 또 팔달교 가자면 국도로 노선변경해서 커브 틀어서 공단에서 내려오는 복개천 복개되기 전에 도로가 팔달교에서 난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거기도 교량이 가설되었다, 즉 말하면 현재는 양쪽에 복개도로 되어 있어서 교량을 이용 안 하는데 여기에 교량설계 하중이 그 당시에는 DB18톤 했는데 오래되었다, 그래 여기에서 안전도검사가 해당되는지 그때 했는지 같이 하는지 묻고 싶고,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났다시피 충남 제천에 고속도로 준공 후 6개월 해가지고 박스가 넘어진 사례가 있지요.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교량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안전도검사도 해봤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DB18 써놓은 숫자는 토목분야의 전문분야는 알지만 동료위원들도 오래된 교량이 있다, 만약에 여기보면 진흥교는 28년 되었다, 제일 밑에 하단에 두 번째 보면 DB18톤이 있는데 다 같은 DB18톤 하중인데 28톤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새는 차가 밤으로 50톤짜리 30톤짜리도 있는줄 아는데 하중을 실으면 통과하중에 넘어간다, 단속하는 것도 힘들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교량을 안전도검사를 수시로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안전도검사 결과가 여기에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니는데 완전하고 교량에 다닐 수 있어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4가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묻혀있는 교량대장이 왜 없느냐 하는 설명하고 그 교량은 교량으로 취급을 안 하면서 왜 안전진단을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교량이더라도 지금 현재 통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안전검사는 언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하고를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교량은 20m이하의 도로에 있는 교량으로 완전히 구성된 교량만 관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모직에서 지나가는 것하고 팔달교 지나가는 것은 박스를 통과하면서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묻혀있기 때문에 박스로 취급을 하고 교량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진흥교를 말씀하셨는데 교량중에는 진흥교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면 DB18톤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로 통제는 DB13톤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고 교량은 정기적으로 최초 준공된 지 6년만에 첫 번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은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마침 교량정밀진단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2년전에 거의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년도 되어야 돌아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판단하니까 전부다 양호하다 이런 결과지요.

예.

과장님이 박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공무원생활할 때 제일모직 앞에 하고 팔달교는 사교로서 교량으로서 입찰보였다, 교량으로서 박스가 아니다, 그 당시에 박스인 것 같으면 박스에 따라서 모든 철근을 했겠지만 교량으로서 했다, 과장이 내용을 잘 몰라서, 양쪽에 하수를 복개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는 교량 끝에... 박스하면서 했다, 그러니 과장님이 기회가 있으면 안전사고가 나기전에 교량으로서 체크해 주고 검토해 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공고 앞에서 팔달교 내려가면서 전부다 박스다, 대구공고 앞에서 경대교까지 박스 끝났고 조금 더 가서 침산중학교에서 팔달교까지 박스가 있는데 박스에는 안전도검사 못해봤지요.

박스는 박스대로 안전도검사 합니다. 하는데 관리주체가 박스로 예를 들면 하천으로 명명되어 있던 것이 박스로 되어 있는 것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말고 도로중심선에 묻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팔달교 있는 박스는 단면부족으로 인해서 옆에 단면을 하나 더 쥐고 있는 길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해서 올라오고 있고 금년에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고성동에서 지금 현재 대산초등학교 앞으로 넘어가는 박스는 고성동은 1차 금년에 마쳤고 계속해서 시비를 받아서 내년에도 틔울 예정이고, 검사가 되어서 여기가 제일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체하는 것으로 개체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아닙니까? 하천에 수문, 관내에 몇 개 안 있습니까? 수문이 과거에 몇 십 년전에 수문설치 했는데 현재 유입하는 유량이 많아서 수압에는 지장이 없어요. 보수하고 새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수문이 5개 있습니다. 2년 전에 하나 놓은 것이 따로 있고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점검을 마쳐서 이상이 없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현로에 해바라기주유소 동대구시장까지 도로하단에 하수도공사를 했지요.

예.

3년전인가 했는데 안전도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도로변 복판에 보면 하수도가 흐릅니다. 3년전인가 하수도공사를 안 했습니까?

위치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경대교에서,

경대교말고 해바라기주유소에서 동대구시장까지 입구가 전에 하수도복구공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지만 아스팔트가 내려앉습니다. 전에 땜방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조립시설로 넣으면서 중간에 조인되는 부분만 박스로 쳤습니다. 처음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6개월 후쯤 되었을까 두 군데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인부분이 되는 것이 일반박스 넣어가지고 위에 성토한 것하고 조인부분은 성토한 전압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인부분이 두 군데 내려가 있어서 보수를 한 번하고 난 이후에는 현재까지 내려가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현장방문을 해보십시오. 해바라기주유소 동대구시장 입구가 차선따라 내려가면서 지반이 내려앉습니다.

알겠습니다.

143쪽, 144쪽에 하수도보급율이 대구시는 95.6%인데 북구는 92.4% 왜 이렇게 저조하며 하수처리율도 대구시는 100%인데 북구는 97%로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개수율에 대한 미개수의 보급률이라는 것은 계획이 783㎞입니다. 개수한 것이 724㎞이고 미개수가 59㎞라는 얘기는 도심지 안에 있는 하수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말하자면 칠곡지구 사수동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태에서 노곡동가는 쪽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얘기해서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 하수개수율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덜 되어 있으면서 산간지 옆으로 되어 있는 개수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중심지역인 중구하고 하니까 대구는 보급률이 올라가고 저희들은 변두리가 많기 때문에 보급률이 내려가 있고 하수처리율이 대구시는 100%로 잡는데 우리는 왜 97%냐 하는 말씀은 역시 사수동에 하수도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고촌마을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보고를 드리지만 그 두 군데가 빠져있기 때문에 3%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152쪽 산격종합시장 부근하고 칠성시장 주위에 노상적치물, 노점상을 8월에 단속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지로 동료위원이나 대구시민이 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적어도 칠성남로같은 경우는 25m 도로로 수 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동서간 도로로 확보한 도로인데 현재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이 편도3차선에 1차선을 잠식하고 있고 또 불법주차 차량이 1차선을 잠식하므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한 차선밖에 이용을 못하므로써 반대동 쪽에서 오거나 혹은 신암동쪽, 대현동쪽에서 오는 차량에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신호 한 체계에 차량 10여대가 지나갈 신호대 체계에서 5~6대 지나가면 체증이 생긴다 이런 현상입니다. 이것은 관이 너무 법집행을 무르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구청의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청장님 이야기는 충분히 듣습니다만 법은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로에 점포를 펴고 도로에 차량 행상을 하는 것이 과연 묵인되어서 이 나라 법질서가 어떻게 되겠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칠성시장 단속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국제행사 대비 때문에 적극적으로 못 했습니다. 현재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청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7월 한 달동안은 계도기간으로 하고 현재 교통과에서 13명, 저희 3명으로 해서 일단 차선확보는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마져도 말을 안 듣는 것을 전제해서 8월초부터는 지금 현재 계획은 근절될 시까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단속하는 방법은 도시국 직원을 위주로 한 1일 직원 50명, 경찰 20명정도해서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불법은 오래가면 갈수록 근절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되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합니다만 어떻든 우리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고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불법자는 거기에 대한 상당한 피해를 입는 그런 세월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어려운 구청에서 노점상 밥먹고 사는데 봐주어야 안 되느냐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져서는 결국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169쪽 월드컵대비 환경정비사업계획에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현재 검토를 다 했습니다. 칠성동, 고성동 특히 철로 담따라 가면서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구청은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려다가 못 했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토록,

제가 지난번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원만 있었으면 제가 의회에서 8천만원내외 정도의 제가 조사하기로는 대구역 뒤편에 지하철대구역사 주위는 어느 정도 밝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위를 빼면 60여등의 방범등, 가로등같이 전주를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등만 가설하면 그나마 철로주변에 철로소음에 시달리고 철로 진동에 시달리고 컴컴해 가지고 방범에 시달리고 그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예산 가지고는 내년사업에 시행하고 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다음 추경에 1억미만만 가지면 철로변 일체정비를 해서 가로등같이 전주를 세워서 방범등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칠성동장, 고성동장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새로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추경예산이 재원만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일단 과에서는 올려주십시오. 추후는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데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대도로 교통에 큰 장애를 주지 않는 시장이나 시장인근에 고정적치물은 인력부족상 단속하기 어렵다는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전달되면 큰 화근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용조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부 한 두 집, 두 세 집, 방치해 둠으로써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아마 건설과에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지역에는 도로포장 덧씌우기를 하는데 그 적치물 때문에 그 지역은 덧씌우기를 못 한 곳도 제 눈으로 본 적도 있습니다. 계고를 하든지 자진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현인력상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 관내 전체에 적치물이, 다시 말해서 도로통행이나 인도통행에 지장을 주는 적치물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동할 수 있는 적치물은 저녁에 문 닫고 들어갈 때 치우고 가는데 아예 콘설트박스나 고정된 적치물을 그냥 방치하면 그 옆집에서는 저집에는 저렇게 해도 괜찮은데 우리도 물건 들여놓을 필요없이 그냥 셔터만 내리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현장조사를 해서 1차계고장을 보내고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전례를 하나 들었습니다. 동대구시장 옆골목에 금년에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다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한 달쯤 걸렸습니다. 지금 처리된 지가 한 달반쯤 조금 넘었는데 벌써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반복적인 행동을 동에서나 주변에서 자제를 해주어야지 단속인력이 법으로 무슨 수가 있으면 좋은데 지도력밖에 없는 공무원이 한계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고정적치물이라는 것은 건축법에도 걸리고 무허가건축물에도 걸릴 정도로 고정적치물입니다. 조금 전에 최용조위원이 지적한 그 사항을 이야기한 것이지 물건 조금 내놓고 하는 노점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단속을 8월부터 대대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고정적치물은 조금씩 생길 때 발생초기 때부터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오래가면 많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 얘기한다면 점포내에 가데기를 내서 고정으로 천막을 한다든지 샷시로 조립식건물로 한 점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인력이 모자라면 동사무소 건축담당자에게 파악해서 계고장을 보내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당부말씀입니다. 과장님 특별히 유념하셔서 조치를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점상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칠곡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혜택을 전혀 못 보는 것 같아서 주민들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8월에 칠곡에 금요시장 중점단속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시장이 생긴지가 5년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길 때는 주변이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도리어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전부터는 상권이 형성되고 나니까 치워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수요시장을 하나 폐쇄하면서 금요시장까지는 할 수 없었고 금요시장 규모가 수요시장보다는 적었고 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했습니다. 처음에 거기서 유치해서 했는데 당신들 볼 일 다 봤다고 이 분들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나가느냐, 이 분들도 갈 구멍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얼마 전에 칠곡1지구, 2지구 상가연합회에서 집단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금요시장, 수요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칠곡에 기존 점포를 가진 상인들이 거기에 상권을 다 뺏기고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단속을 해달라고 이 분들하고 약속하기를 그때 저희들 답변이 4월까지인가 그랬습니다. 6월까지는 국제행사도 있고 힘이 못 미치니까 그때까지는 계도위주로 하고 그 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되었는데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있고 금요시장은 사실은 학교하고도 거리가 얼마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차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근절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이 서서 지금도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움직임도 60%는 자진해서 떠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보고 우리가 강권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는 얘기이지 강권이 위주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인력이 한도가 있는데 거기 가서 24시간 사람이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권으로 할려는 것이 아니고 말을 정 안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굳이 8월까지 연기할 필요가 있느냐,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였고 197쪽 도로건설 2001년 사업란에 보면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여기서 이 사업들을 구청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9번까지입니까? 구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8번까지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보고할 때는 분명히 1번같은 경우에는 4월에 시작해서 6월에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3월에 해서 4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4월에 해서 6월에 마무리하겠다고 했고 7번이나 8번은 5월에 시작해서 7월에는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한 것이 4건밖에 안 되고 4건중에서도 10%, 5%밖에 진행이 안 되었는데 전반적으로 보고시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에 예를 들어서 써놓았습니다. 도로축조는 단 한 필지라도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3월, 4월에 하겠다는 이유는 발주를 3월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 그러면 보상통지를 3월에 했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4월에 착공해서 6월에는 완공을 하겠다는,

그 얘기는 3월에 보상협의를 보통 40일간 줍니다. 40일 안에 법적으로 마쳤을 때 얘기이고,

보상협의가 늦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보상협의가 늦는다는 그런 것도 없이 업무보고만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까? 그런 감안도 없이 업무보고를 했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 심리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통지해서 40일 안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지는 법테두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분이 안 받아갈 것이라고 전제를 해서 보고를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4개는 완공예정일이 잡혀 있는데 그 외에는 보상협의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장애인에 대해서 점자블록을 교체 많이 했지요.

예.

공사하고 준공하고 합니까?

합니다.

구청 들어오면서 현재 잘 되어 있습니까? 구청 청사 들어오면서,

마당은 건설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했습니다.

너무 올록볼록하고 장애인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설과에서 주관이 된 것이 아니고 청사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금년도 업무보고 때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격동 영풍대도프라자 공사가 준공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도로사용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휀스를 쳤는데 너무 높이 쳤습니다. 5m 쳤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도로점용료 부과는 우리가 합니다만 허가권이 종합민원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허가권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일단은 수 년이 되었는데 방치되어 있어서 도로통행에 불편도 하고 너무 높이 되어 있어서 여름이 되면 답답합니다. 도로에 대한 것, 과장님이 일단 조치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장경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문제, 산격종합시장 노점상 단속할 때 공무원들 더운 날씨에 밤9시까지 고생 많았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공무원 1일 150명, 경찰 50명으로 해서 건설과 직원하고 도시국직원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 국 직원들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분들이 말을 잘 듣고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너무 낭비된다 싶어서 2분의1로 줄였습니다. 건설과 직원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있었고 타 과 직원들은 나중에 50명으로 축소되어서 1시부터 6시까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상복구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단속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단속인력이 고정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1년 365일 하면 좋은데 근무하는 사람들을 불러내가지고 1년 365일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달간 여유를 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이 분들이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난잡했습니다. 우리가 한 이후에 나름대로 뒤의 상가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축소를 하고 시민들에게 반발이 안 오는데까지만 허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뭔가 허용을 해준 바는 없고 묵시적으로 뒷사람들하고 수의가 되어서 잡음이 없으면 우선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물을 취급하는 분이 횡단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줄지도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1명 있었고 과일행상 하는 사람이 차로 하면서 너무 광범위하게 있고 두 사람이 말썽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물하는 사람은 고발해 놓은 상태이고 과일행상은 저희들이 몇 번 가서 말을 안 들으면 고발하겠다고 했더니 그 분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줄여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취급하는 사람은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서 나오면 난잡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제재를 뭔가 크게 주면 겁이 나서 못할건데 법원에서 약식기소를 해서 벌금 20만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금 20만원으로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 행정력이 미치기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거기다가 중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경찰병력 50명 지원받고 공무원들 아침 9시에서 밤 9시까지 동원이 되었는데 결국은 얻어진 것이 없다, 그대로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상가들하고 협의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노점상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공익요원 두 사람 나와 있지요.

교통과에서 차량단속하는 것으로 2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어도 상인들하고 잡담하고 놀다 가는 것입니다. 차라리 철수를 하고 차로 하면 안 좋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얻어진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칠성시장도 마찬가지다, 한 달 해봐야 그렇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있으면 질서가 잡히겠지만 들어오면 원상회복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격시장은 한 달동안은 깨끗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칠성시장도 할 때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01쪽 산격시장 가드레일은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17번 가드레일 한 것은 시비로 했습니다.

대우아파트측은 안 하고 이쪽만 한 이유는,

산격시장연합회 번영회인가에서 와서 교통과로 건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서 가드레일 시설비하고 원래 화물베이 2개를 하도록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화물베이는 할려고 했더니 상가에서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두 군데는 해놓았습니다. 원래 네 군데인가 할려고 했는데 다른 곳은 필요없고 두 군데만 하고 원래는 대우아파트쪽에는 계획자체가 없었습니다. 가드레일 하고 나니까 두 개 덜 한 것이 돈이 남아서 대우아파트쪽에 일부 붙였는데 그것도 횡단보도 주변으로 보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쪽만 했고 전면은 못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그것을 하는 이유는 차가 못 대면서 차교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교통정책과에서 돈을 준 것인데 들어오는 쪽에는 산격시장쪽에는 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실지 나가는 대우아파트쪽에는 덜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지를 못했고 이 돈 가지고 하다보니까 100%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드레일 한 이후하고 이전하고 교통소통이 달라졌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국민들 수준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같으면 무단횡단도 하고 신호도 안 지켰는데 다 지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남북이 화해를 하는 차원인데 그것을 해서 보기싫습니다. 그쪽의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만나기가 겁이 납니다. 왜 저쪽은 안 하고 이쪽은 해야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더구나 돈이 1,2천만원이 드는 것이 아닌데 왜 했느냐 했을 때, 그러면 그 위쪽하고 복현오거리쪽으로 그렇다고 하면 별로 교통에 문제가 안 되는데 거의 다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민건의에 의거해서 시청 교통정책과를 통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장소 지정해 준 곳에 건설과에서 시설만 했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바도 없고 돈을 주니까 하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이 상인들에게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아이들입니다. 주민들의 옳은 이야기는 못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처지가 못되고 내일 교통과장이 올 때 말씀드리면 진정받아 놓은 것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드레일 문제인데 과거에 대도로변에 가드레일이 차도와 인도 경계로 가드레일이 있었습니다. 그 철거이후에 칠성시장쪽에서도 초창기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김정길위원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부정적으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부정적이 아니고 저도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고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인도상에 노점상, 노상적치물 물건이 지금 차도까지 진열이 되어서 이것이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거의 한 차선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산격시장 앞에 가드레일 설치하듯이 칠성시장 전수조사해서 가드레일이 몇 미터가 필요한가를 조사해서 시당국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로서는 못합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장애물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한 것이지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아닙니다. 칠성시장은 더 합니다. 제가 예산을 주더라도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줄 알고 있는데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리어 예산건의를 하면 제가 공문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가 그 불보듯 뻔한 것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되어도 일 못할 짓을 예산달라고 요구를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도 일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에 자전거 대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자전거 대는 것을 했습니다. 전부 내 집앞에는 못 한다고 반발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가드레일 친다고 하면 저를 잡아 죽일려고 하지요.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불법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항의를 하고 어떤 다른 투쟁을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한다, 못한다 그런 답변을 하셔셔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단점용은 분명히 불법자입니다. 도로를 점용한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건의가 있으면 참고로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상인들의 건의가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이 없는데 건의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어떤 일부 불법자가 항의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건설과장이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과에서 해서 예산이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몰라도 제 스스로가 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정길위원님은 지금 가드레일 해놓은 것을 철거해 달라고 하고 장위원님은 해달라고 하시는데 실지로 행정하는데 칠성시장의 예를 들면 김정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해달라고 청장실에 몇 번 찾아와 가지고 했고 그 당시에 처음에는 해놓으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합의일치는 못 보지 않습니까? 칠성시장에도 100% 다 해오면 구비라든지 시비 건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서로 엇갈려서 실지로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칠성시장에도 가드레일 설치하면 일단 교통소통이나 잡상인은 불리하거든요. 전원이 다 합의하면 잡상인 때문에 못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합의가 다 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상인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인데 제가 예를 들면 일부 상인들도 상가번영회에 정식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저도 이게 과연 시장활성화에, 또 법질서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느냐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의를 안 드렸고 아직까지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드린 바가 없습니다. 김정길위원님 생각이나 저나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너무 인도상에 불법적치물이 차도까지 확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인가 검토할 단계가 안 되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고 또 상인들과 협의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칠성시장 번영회에서는 정식적으로 본 위원에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본 위원 판단은 아직까지 전체 상인의 뜻은 아니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아직 건의를 안 드린 것입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건의할 건가 말 건가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상인들이 예를 들면 90%이상 찬성을 해서 도장이 찍히면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100%는 없습니다.

가드레일 때문에 과장님이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교통과 소관이다 말씀하시는데 실지 산격동 가드레일만은 물론 상가연합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만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하고 나서 그 동네에서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서명받고 했는데 제가 말렸습니다. 성당의 신부님하고 영남일보 사장님하고 만났는데 너무 이기주의로 하지말자, 그때 육교문제도 있었는 것을 실력으로 행사하고 했는데 너무 이기주의로 하지말고 타협적으로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또 문제가 되면 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언론에 보도된다, 금방 몇 천만원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이 들고 일어서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렸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그 협의한 사람은 그 동네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또 말썽이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격시장 앞에는 3차순환선입니다. 도로유지관리나 교통소통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거기에 차를 대놓고 점포에 들어가고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3차순환선내에 시정책에 의해서 설치했고 도로유지관리는 어디까지나 시장, 구청장이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교통소통 때문에 시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 불편이 있어도 시에 진달은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 철거한다 안 한다 하는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이 상가연합회하고 협의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통과장이 협의를 했는데 김정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대표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도로유지관리는 시에서 전체 정책적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면 가드레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신동도 했고 다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의식수준이 그렇게 막아서 지켜라 그런...

교통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62쪽 기타사업에 26건, 예산액 10억3,100만원에 집행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6건이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은 7천만원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무회계법상 작년까지만 해도 단종일 경우는 7천만원이하 일반건설업은 1억이하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3천만원이상은 전부 입찰을 붙이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24번에 대륙간컵대비 도로표시판 정비공사가 3억3,600만원입니다. 여기에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표지판 정비공사에 이 돈뿐이 아니고 전부가 7억입니다. 7억인데 이 수의계약은, 이것은 판은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했고 밑에 기둥세우고 하는 것은 입찰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얘기같습니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한 그 얘기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7천만원이하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었는데 3억3,600만원이나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조달요청해서 수의계약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아무리 수의계약이지만 전액 100% 예산액과 집행액이 동일합니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한 것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총액은 7억인데 분리해서 하니까,

잘못보면 전부 수의계약하면서 100% 예산액만큼 100% 집행 다 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총금액중에서 보관대 집행한 것만큼 한 건 한 건 예산한 것이지 총금액 7억중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주무과에서는 답변할 소지가 아니라고 보는데 수의계약 방식이 종전과 틀리다, 왜냐하면 얼마전에도 김해식위원이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주무과에서 그 회사에 실적이라든지 정확한 정밀한 시공능력이라든지 평가해서 추천해서 경리계에서 해야지 어떻게 경리계에서 사람을 불러서 계약하는 것은 뭔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계약방법은 예산회계법상에 업무가 지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165쪽 18, 19 이 관계도 수의계약은 경리계에서 했지요.

당연하지요.

주무과의 의견은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수의계약 동원산업개발에 대해서 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회사 내용을,

회사내용까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잘 모릅니까?

모릅니다.

종전에 영남일보 김사장 동생이지요. 모릅니까?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이 회사가 얼마 전에 부도났지요.

부도난 것은 알고 있지요.

부도났다가 살았는지 얼마 안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수의계약 주었다, 단 수의계약 준 것은 회사의 재무구조라든지 우수해야 된다,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부도나고 난 뒤에 북구청에서 오전에 공사 따내고 난 뒤에 오후에 부도났다, 그 민원인들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압니까? 북구청하고 같이 짜서 돈을 주고 오후에 부도냈다, 이런 민원이 발생되면 본 위원이 듣기에 딱하다, 그리고 아무리 회사가, 주고 안 주고는 경리계소관인데 이런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북구청에서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 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면서 이 회사가 북구청에 들어온 회사가 지금은 영남일보의 사장이 아니지만 영남일보 사장 그 관계로서 본 위원은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알면서 모른다고 하니까 답변할 소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과불보상금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과불보상금은 애초에 과불이 발생한 원인은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을 측량을 해서 보상을 주고 완전히 도로개설하고 난 뒤에 확정측량해서 결과를 보고 과불이 되었느냐 이렇게 나온 것이지요. 과불발생이 되는 것인데 과불보상을 할 때 보상계에서 설명을 해줍니까? 과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과불이 발생된다, 과불이 발생될 때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보상합니까?

그렇습니다.

만일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만일 하고 있지 않으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는 시효소멸이 이것도 5년입니까?

예.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과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재산이 있다고 주무과에서 인정되었을 때는 시효소멸이 지나도 우리가 추진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과불된 것이 보면 나타납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2년전까지만 해도 선공사 후에 분할측량을 해서 과불이 생겼습니다. 그때도 과불이 생길 것이라는 통지는 했고 그래놓고 돈을 찾아간 사람이 잘 살고 하면 반납하는데 써버리고 난 뒤에 오리발 내밉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의 다를 채권확보를 합니다. 100%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작년부터는 선측량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과불이 안 생깁니다. 단 불부합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공사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1건, '99년도에 1건입니다. 재산압류는 다 해놓았습니다.

과불이 시효소멸이 지나가도 우리가 재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추진할 수 있다,

예.

지금 결손처분 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불은 결손처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보상을 할 때 사람이 하는 일이 미리 확정측량하면 얼마든지 금액 차이가 나니까 미리 설명을 하느냐, 또 보상을 받는 쪽이 불평을 안 가지도록 미리 설명을 하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통지할 때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도 자료준비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 마지막날인 내일은 오후 2시인데 보건전문학교 불법매립관계라든지 현장방문관계로 11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역교통과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와 건설과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