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안녕하십니까?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달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서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면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의상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과 의정업무와 지역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0년도 제1차, 제2차 정례회시 구정질문한 사항과 연계하여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째 안건은 2000년도 제74회 제2차 정례회시 서구와 달서구는 경계의 불합리로 인하여 동일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구간경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주민의 일상생활권과 합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구역의 적정성을 유지시켜 행정서비스 질을 제고코자 달서구 일부를 서구로 편입시켜 주시는 것이 시 전체의 발전과 지자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하루속히 대구시에서 행정구역이 조정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한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서구의회에서는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엄부용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아 99년 9월 14일자 KBS-TV에도 방영된 바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도 2월12일자 대구일보 1면에 보도 된 바도 있었으며, 영남일보 2000년도 11월27일자 4면에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또한, 99년도 10월1일자 영남일보에 게재 된 바도 있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광역시에서 2,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느 정도 어떠한 방안으로 구간경계 조정안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를 제74회 정례회의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 서구는 인구감소로 인하여 15대 총선시 서구는 갑과 을로 구분된 두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다가 16대 총선시 서구는 통합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한 명의 국회의원을 손실 보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다보니 다가오는 2002년도 4대 지방선거가 되면은 광역의원 또한 4명에서 2명으로 줄게되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서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이런 식으로 50%씩 줄게 된다면 서구로 볼 때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손실을 본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대구광역시에서 구간경계 조정안건에 대하여 구간경계 안건이 조정되고 나면은 불합리한 동간 경계도 조속한 시일에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특위위원들이 대구광역시장를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문시장은 서구 달서구간 국한하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불균형적인 구간경계를 위해 대구광역시 전체를 놓고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노라고 답하였고 그러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조치하겠다는 안과 용역비도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대구시의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서구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또한, 동간경계 문제에 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2000년도 제70회 제1차 정례회의시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서구는 타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의상구청장님의 탁월하신 지도력과 구산하 700여 공직자의 한결 같은 노력으로 구정의 다방면에서 높은 수범이 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9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하여 부구청장님께 질문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문당시 정부 시책에 의해 1단계를 줄인다는 계획 하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정부의 역점 시책사업인 만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열악할 수밖에 없는 동청사에 헬스장, 탁구장, 농악교실 등과 같은 것이 과연 부합될 것인지, 협의 토론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가장 우선시 되어 선진민주 시민의식을 배양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비산6동과 평리5동 2개동 시범 실시에 이어 2000년도 12월1일부터 전동 확대실시 하게 되면서 주민자치 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 신설, 설치, 사무, 정원기구 조정을 해 왔으며 동 기능 전환은 생활권과 경제권 확대로 인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무는 구청으로 이관하고 남게되는 동청사 일부 여유공간에 문화, 복지시설 등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편익과 생활정보 공간으로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0년도 12월1일부터 서구 17개동 전동을 시행 후 처음으로 78회 임시회시 전 의원이 전동을 빡빡한 일정 속에 순회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추진상황을 분석해 볼 때 무엇보다도 동사무소 수행사무 655건중 416건은 구청으로 이관하고 239건은 동에 존치 한다고 하였습니다. 수치상으로서는 63.5%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36.5%가 동에 존치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정반대로 20%정도의 일반적인 업무만 구청으로 이관되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상으로 볼 때는 80% 정도가 동사에 그대로 존치 하면서 업무협조 내지는 업무연락 형태로 동에 부담을 주고 있고 사무직원만 대폭 정원조정을 하여, 어느 동은 8명, 어느 동은 9명, 10명, 11명, 12명까지 대폭적으로 축소 조정하여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업무에 시달리고 민원에 시달리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지침에 의거 인구수에 따라 동사무소 정원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만 동사무소 존치 업무로서는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외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구청이관 사무 중 세금고지서 전달 이륜자동차 민원 각급 단체 환경미화원 관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건물세, 토지세, 자동차세 등 분리하여 통장에게 전달하고 적십자회비 재향군인회비니 조기청소, 거리질서, 불우이웃돕기, 축구관람권 판매, 주유권 판매, 각종 행사장에 인원동원 예를 들면 음악회니, 국토청결운동이니 덧붙여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오히려 주민자치 사업에 따른 사전 계획 수립 및 분야별 운영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을 통해 더 열심히 홍보해야만 원활한 업무 수행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일선동에 각동 공히 두 명 정도의 직원 증원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22일자 영남일보 27면에 보시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동 기능전환, 대민행정질 저하, 말로만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동인력이 30%줄어 업무가 과중 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 사업분야별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볼 때 건강관리실, 가요교실, 가요교실이 아닌 노래방, 단전호흡교실, 도서열람실, 도서대여 마을문고 방, 바둑교실 장기교실, 발건강교실, 봉제교실, 체력단련실 청소년 공부방, 천왕메기, 주민사랑방, 종이공예, 탁구교실, 한문예절교실, 헬스, 스포츠, 댄스교실, 서예교실, 세라젬의료기, 꽃꽂이, 영화감상실, 인터넷방, 알뜰장터, 컴퓨터교실, 농악교실, 풍선공예 등 3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여 잘 운영 추진되어 가고 있으나 남성들과 청 장년층의 직장 출근으로 주로 이용 계층은 대부분이 주부계층이며 시설 공간의 협소로 프로그램 전환이 어렵고 시설을 투자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대부분의 동사무소가 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 방음 등의 문제점과 사생활 침해 등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 않나 생각하면서 운영프로그램이 사실상 대부분 사설 강습소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존의 시설과 여유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계각층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공통관심사와 공감대를 찾아 동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시행할 수 있도록 문제점, 개선방향, 건의사항 등을 종합하여 인근 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방향이든 주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구책이 마련되어야만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적극적인 대체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운영과정을 비교분석 해 본다면 교양강좌는 저조한 편이며 스포츠댄스니 건강증진에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점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분석 하셔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만큼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부터 당초 계층별, 연령별, 성별 구분하여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일부동은 여성위원이 한 명도 없는 동이 있었으며 자치센터 운영을 볼 때 주부층이 많으므로 필히 여성위원이 동참되어야 된다고 동순회시 지적은 하였습니다만 필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바탕을 거울삼아 상부방침에 마지못해 형식을 갖추는 자치센터를 만들어 자치사업 운영에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어떠한 동은 이럴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심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차후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며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좋은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산집행 현황을 볼 때 시범동인 평리5동과 비산6동은 99년도 예산 지원을 하면서 일반수용비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조로 6,327만6,000원을 지원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조로 8,662만1,000원을 지원하여 1억4,989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개 잔여동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일반수용비 1,221만6,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조로 2억4,548만5,710원을 지원하였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조로 3억183만6,520원을 지원하여 15개동 지원 총 금액이 5억5,953만8,2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17개동 예산 총 집행금액은 7억943만5,230원을 지원하였는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주민들의 공간활용에 쓰여야 할 예산이 동청사 수리비 내지 집기 구입비로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집기도 아직 쓸만한 것까지도 새로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당초부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정부의 역점 시책사업인 만큼 당연히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견해를 질문한바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소요된 1999년도 1억4,989만7,000원과 2000년도 5억5,953만8,230원을 국비. 시비. 구비로 구분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은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건으로서 동료의원의 질문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제79회 정례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철로변 자연녹지의 형질 변경된 내역과 형질 변경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우범 지역의 순찰강화와 취약업소를 집중 관리하는 등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가 최근 수년동안 나무심기 운동을 펼친 결과 여름철 월평균 최고 기온이 과거 10년 간 평균 기온보다 섭시 2°C 나 하향했다는 학계의 보고는 녹지와 도심가로수의 증대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를 흡수해 환경정화 효과를 가져온 것은 물론 여름철에는 햇볕 및 복사열의 차단 등으로 시원한 느낌과 함께 실질적인 기온 하강이란 국지적 환경변화를 가져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청은 도심공간에 부족한 녹지시설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관리해온 녹지시설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녹지지역은 그 목적에 맞게 이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불법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고, 달서천 복개도로 옆 철로변 주변에는 도시 미간에도 어울리지 않는 고물상, 차고지, 야적장 등 불법시설물이 만들어지고 수 십 년 된 수목들도 많이 잘리어 고사하였는데 본 의원이 무단형질 변경권에 대해 수차에 걸쳐 분명히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는커녕 더더욱 묵인했다면 이것은 분명 업무추진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달서천 복개도로 옆 철로변 녹지지역에 불법적으로 형질변경 된 곳을 원상회복 시키고 훼손된 나무들을 빨리 식목을 하여 푸른 도시 가꾸기에 적정한 행정을 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녹지 지역에 무단 형질 변경된 사유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녹지지역을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을 매입하여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지적을 했듯이 무단 형질변경 되어 더 이상 시설 녹지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매입을 하여 주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체육공원을 만들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실례로 비산1동과 평리3동에 있는 철로변 체육공원은 많은 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즐겨 찾고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을 소중한 도심 속 휴식처로 만든 가장 잘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체육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이 따르겠지만 한번 추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그러나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달서천 복개도로가 마무리되고 있으니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든지 하루바삐 주변 환경을 도시 환경에 맞게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달서천 주변 하천부지 이용 계획과 용도폐지 후 불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심 건축물이 하천부지에 묶여서 도심 중앙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며 오래된 건축물로 인하여 도시미관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어 불하를 해주고 행정적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노점상 단속을 위하여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도시 미관을 위하여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 등 국제 행사를 위하여 도로변 경계석을 고급 대리석으로 바꾸고 멀쩡한 인도블럭을 교체하는 등 환경을 정비하고 있는데 인도 위에 설치된 복권박스, 공중전화 박스, 특히 우리 구청에서 노점상 단속을 위해 설치된 컨테이너박스 등 볼성사납게 녹이 쓴 채 방치되고 있고 더욱이 인도에 설치된 관계로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노점상 단속을 위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단속의 실효성도 없는데 본 의원은 인도에 설치된 지장물 중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노점상 단속 컨테이너 박스부터 미리 철거를 하고, 모든 지장물을 철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용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달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과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질문을 지켜보기 위해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산6동 출신 위용복의원입니다. 29만 여명의 서구구민을 대표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기능 전환에 따른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향후대책 등에 대해 부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이자 4개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동 기능전환사업은, 지방행정 계층구조 축소 방안과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 구축 차원을 이룩한다는 계획 하에 우리 구에서도, 99년9월1일부터 비산6동과 평리5동 2개 동을 시범동으로 선정하여 사무, 인력조정, 자치위원회 구성, 자치사업 선정, 운영지침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치고 작년 12월부터 전동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78회 임시회 기간 중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주민의 이용방안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의 여가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불우이웃돕기, 내 집앞 청소하기, 청소년 선도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식 및 공동체 의식함양으로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을 구현하고자 이 제도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민자치사업 분야별 운영내역을 점검해 본 결과, 주요사업이 헬스교실, 취미교실, 가요교실, 스포츠 댄스교실, 바둑교실, 주민사랑방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나 극히, 일부 동을 제외한 전동에는 주민들의 문화복지 향상과 주민자치 의식을 높인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 무엇보다 주민들의 이해 및 관심부족이 크다 하겠으며, 또 인근 사설기관 및 새마을금고 등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 운영으로 이용회원 확보가 곤란했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타 사설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한 프로그램보다 비교우위에서 떨어지고 있었으며, 지역여건과 재정사정 등으로 프로그램 내용이 문화복지 및 여가선용 위주로 편성되다 보니 대부분이 주부계층의 여성들로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가 저조한 이유 등 많은 문제점과 개선할 방안을 현장점검결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일부 동에서는 충분한 사전조사와 검토를 거치고도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속하게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나름대로 알차고 충실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대다수 동에서는, 사전조사와 계획수립이 미흡해 보였고, 적극적인 주민홍보도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었으며 또,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도 그냥 형식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떨쳐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반적으로 운영상태가 저조한 주민자치센터를 각 동 현황과 실정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모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시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과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되면서 동사무소에서 처리되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 중 20%정도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구청으로 이관된 일부 업무중에는 업무협조라는 이름으로 동에 협조를 구하고 부탁하는 것도 많아, 동에서는 인정상 또는 거절하지 못해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대다수 동의 전체직원이 7, 10명 정도로서 동장, 총괄주임, 주민등록 등 호적업무담당자, 이러한 부분을 전산처리 하는 담당공무원, 사회복지사, 서무 등을 제외하게 되면 2, 3명의 직원이 많은 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장의 주민불편사항을 제 때 해결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번 동 현장방문의 건의사항 중에서도 인력보충의 시급성을 모든 동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종합할 때, 동사무소의 인력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의 해소방안과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자원의 고갈을 막고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공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전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비상시국이라는 표현을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온 국토가 바짝바짝 타 들어가고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하여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였으며 또한, 식수조차 구하지 못해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으나 그에 반해, 우리 도시사람들의 물 씀씀이는 오히려 더 헤퍼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있은 것처럼 우리 다같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일상생활에서 불필요하게 물을 낭비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도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아직도 물의 소중함에 대해 등한시하는 사이 우리들 주변에는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 후 폐공을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하수 법 상에 1일 양수량이 30톤 이하인 경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하수 개발현황으로 생활용수 191개소, 공업용수 83개소, 농업용수1개소 등 총 275개소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 와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 목욕탕, 대형건물, 세차장, 소규모공장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과 1일 사용량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실제 사용량을 조사하여 1일 사용량이상 불법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관 또는 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과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다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폐공이나, 지하수개발 도중 중도에 포기한 폐공의 숫자와 이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의 모 구청은 폐공지도까지 만들어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위용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은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만 구민여러분과 700여 공무원 그리고 구정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나와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리2동 출신 박주영 의원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이제 장마가 시작 되었습니다. 수방대책과 수인성 전염병 등에 신경을 써 재해와 건강에 아무 탈 없으리라 믿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건축을 함에 있어 건축후퇴선으로 말미암아 자기 땅을 도로로 내어 놓으므로서 주인 구실을 하지도 못 하는데 거기다가 토지세까지 물어야 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 들어서 도시국장님께 질문합니다. 도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로폭이 4ｍ가 되지 못 할 때는 도로 중심에서 2ｍ가 되도록 자기 땅을 도로로 내어놓고 나머지 남은 땅에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은 70%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땅을 도로로 내어놓았으니 자기 땅이 아닙니다. 권리행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목을 도로로 하면 토지부분 재산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억울하여도 그냥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매매 때 도로로 된 땅을 편법으로 자기 땅이라 하여 이득을 보겠다는 얄팍한 상술입니다. 2000년 6월에서 2001년 5월까지 건축 후퇴선에 영향 받는 서구의 건축건수가 79건인데 도로로 들어간 부분에 세금부과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전화 질문하였더니 거의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건축주가 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안내문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목을 바꿔야 토지 부분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지목은 누가 그냥 바꿔 줍니까? 도로로 내어놓은 것도 억울한데 측량비를 들여 지목을 바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의당 도로로 들어간 부분은 정부에서 보상을 해 줘야되고 만약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지목을 도로로 바꾸지 않고도 자기 땅이라고 소유권 주장 못하니 토지 부분 재산세를 면제 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매, 알콜중독자들은 수적으로는 많지 않으나 가정마다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불행도 불행이거니와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들은 거의가 대개 빈민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서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좀더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구정신보건센터에서는 크게는 필수사업과 선택사업, 기획사업을 하는데 필수사업으로는 만성정신장애자 관리사업에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사례관리 및 가정방문과 퇴원정신건강 교육과 가족교육 및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간재활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이 62명이고 재활프로그램 내용으로는 회원정신건강 교육, 대인관계훈련, 스트레스 관리훈련, 종이접기, 약물증산관리, 도예요법 등 다양하게 많이 효과적으로 하고 있으나 운영면에서 탄력적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합니다. 정신질환, 알콜중독, 치매환자수가 서구에 약 7,000명에 서구정신보건센터에 등록환자수가 130명, 복지관의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보호중인 노인수가 30명 정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는 주간보호센터에 환자들을 후송해 주는 편의를 제공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없습니다. 우리동네만 하여도 알콜중독, 치매, 정신질환자를 이런 편의만 제공한다면 사회적응 훈련을 거쳐 가족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 텐데 아쉽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인주간보호센터가 노인들만 대상이 되는 게 불만입니다. 50대 중풍환자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인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남편에 매달려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딱한 사정이라서 주간보호센터 여성자원봉사 등 다방면으로 알아 봤으나 헛수고였습니다. 나이제한으로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습니다. 서구정신보건증진센터는 복지관과 협의하여 차량을 같이 이용한다든지 나이 제한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 준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9회 대구광역시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