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송외선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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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병정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규정업무전반에 대해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의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 통제하며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02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집행부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복지행정구현의 기반구축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는 만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정

노병정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6일 대구광역시중구청 부구청장 노병정

진연

김진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증인선서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앉아서 하시는 게 어떻겠는지 미리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어서 감사일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순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장님께서는 앉아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는 제가 앉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부서별 정·현원 현황 둘째, 상용 및 일용인부 현황 및 신규임용자 현황 세 번째, 특별교부금 집행현황 네 번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다섯 번째, 구정환경순찰 및 구정통보실시내역 여섯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현황 일곱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 여덟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 아홉 번째, 추경예산 성립전 예산집행 결정내역 열 번째, 견문보고제 운영실적, 열한 번째, 조정교부금 수령액 타 구·군 비교현황 마지막으로 실·과 공통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입니다. 2000년 5월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우선 총괄입니다마는 계만 보고 드릴까요? 전부 다 설명드릴까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만 설명해도 안되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정원은 626명 중에 현원이 664명입니다. 그 내용은 일반직 소계는 478명입니다. 별정직이 4명, 기능직이 123명, 고용직이 20명 이래서 총 정원이 작년 5월30일 현재 626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664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원입니다. 현황 보면 본청 인원이 정원보다도 많고 동의 인원은 적은 걸로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현재 말로는 인원제한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동의 업무가 많은데 업무 많은 데는 인원이 적고 본청에는 왜 인원이 많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하면서 신규직원은 받지 않고 당시에 있었던 현원 감축되는 그대로 결원을 유지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나고 구청과 동에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가 중요한 것인데 인원을 갖다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되지 한 군데에만 몰려있어가지고는 업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상당부분 업무에 지장이나 그런 일선행정을 수행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없지 않습니다. 현원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만큼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상 다소 애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마지막 정원감축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금 현재 동의 정원이 60명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정·현원이 일치되는 내년 7월말까지 되면 정원감축작업이 모든 작업에 정·현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

상옥

이상옥위원

내년입니까? 올해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내년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내년까지 기다릴 수 없지.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정원을 감축함과 동시에 현원을, 필요인력을 필요부서에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한 점은 현원을 고르고 배치하는 문제는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았습니다. 뒤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계만 말씀하셨는데 그죠? 정원보다 현원이 38명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에 가서 많으냐 하면 7급에 가서 23명이 많습니다. 23명이 많고 9급에 가서 32명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8급도 다섯 명이 모자랍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없음으로 해서 모자람으로 인해서 상위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인사요인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해나가고 자연감소된 인력은 자꾸 늘어나는데 그 정·현원을 맞추기 위해서 신규인력자원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승진요인이 폭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인사관계법령상에 보면 8급, 9급이 일정 연한이 되면 근속승진이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승진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8,9급은 승진만 되고 신규자원은 못받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8급 현원은 9급과 똑같이 간주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당분간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7급은 많고 9급은 줄어지는 원인은 근속승진이라든지 신규자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직급별 차이가 심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7급이 직급은 7급이라도 숫자가 모자라는 9급, 8급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당분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저희들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죠? 우리나라에 행정이 행정자치가 구청행정은 7급 행정입니다. 7급이 기안하고 그러니까 담당이 결재하고 실장 과장님들께서 결재해서 기안은 누가 하느냐 7급이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일은 5급이 합니다. 시청이나 도청은 6급들이 기안을 하고 구청은 7급이 하고 국가기관에는 중앙기관에서는 5급이 대부분 제안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7급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과원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그러면 해소방안 만약의 경우에 실장님 말씀대로 근속연한에 따라서 계속 승진해 나간다면 9급이나 8급이 없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때가 되기 전에 정원감축이나 구조조정작업은 마무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8월1일 이후는 정원과 현원이 이 꼴이 되도록 그렇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맞추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현상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도 7급이 너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으면 7급 정원은 초과되어 있고 9급, 8급 정원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7급이 초과되어 있는 숫자만큼 8급, 9급들의 승진의 길이 앞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만 이 정원과 현원이 일치가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답변하고 계시는 2000년 5월30일 현재를 기준한 것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8페이지, 구본청 실과별 정·현원입니다. 계는 구본청에 정원에 402명에 정무직 1명 일반직이 296명입니다. 이하 기획감사실부터 교통행정과까지 구본청 부서별 정·현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9페이지 의회사무국 정원 13명, 현원 15명입니다. 정원 13명 중에 일반직이 10명입니다. 기능직이 정원이 3명인데 비해서 현원은 5명입니다. 보건소 정·현원입니다. 정원 40명, 현원 40명 일치가 됩니다마는 정원에 일반직이 34명입니다. 기능직 6명인데 비해서 일반직이 33명 기능직이 7명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동사무소도 설명을 마저 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동별 정·현원입니다. 여기에도 계가 정원은 동에 정원이 171명입니다. 일반직이 138명 기능직이 33명입니다. 현원은 164명에 일반직이 131명, 기능직이 33명입니다. 동인12가동부터 대봉2동에 이르기까지 동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구청에 앞서 보고했는 것을 보면 구본청에 정원이 402명인데 현원이 445명이고 동에는 정원이 171명인가 밖에 안되거든. 이거는 자치센터 실시 후에 정원조정된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기능전환되기 전에.

영길

이영길위원

옛날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자치센터 되고 나서 정원조정이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됐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되어가지고 171명 정원 하는 것은 되어가지고 자치센터 실시 후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작년 5월31일 현재이기 때문에 기능전환이 되기 전 수치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능전환된 건 뒤에 다음 설명이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 본청에 7급을 보면 정원이 92명인데 101명이거든. 특별한 자치센터 실시 후에 구청업무가 불어나서 T/O가 오버됐는지 부득이하게 오버됐는지 안 그러면 현재 동에는 지금 인원이 부족한데 얼마가 부족하냐 하면 7명이 부족합니다. 동에는 현원보다 7명이 부족하고 구청에는 43명이 오버됐네. 7급을 동에다가 배치하면 안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5월31일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11페이지에 금년 5월31일 현재 정원이 나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동 전원이 71명이 줄었네. 예,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11페이지 2001년 5월 31일 현재 정·현원 현황입니다. 구청전체 총 정원은 611명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이 475명입니다. 현원은 632명입니다. 정무직 1명, 일반직은 463명, 별정직이 10명, 기능직이 113명, 고용직이 45명입니다. 이하 구 본청의 동까지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하던 거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구조조정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감축 작업은 98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언제가 종결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정원감축 마지막작업은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조조정하는데 정년을 앞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편법으로 불이익이 가고 있습니다. 금년6월에 끝나면 명년도부터는 공무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정원감축사항입니다. 정원을 감축하기 때문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연감소 되어가지고 정·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방법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본인의사에 의한 퇴직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거의 강제 비슷하게 몇년생은 몇월몇일까지 강제규정으로 인사권자가 대기발령시킨다든지 대기발령시켜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자연 소멸되죠? 그분은 퇴직하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대기발령도 공로연수라든지 그냥 대기상태로 둔다든지 하는 그런 케이스가 관행적으로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상으로는 정년이 지방공무원법상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사권자가 기관사정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어떤 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40년, 41년, 42년, 43년생 네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약 2년 정도를 손해본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보이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양위원님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기에 퇴직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인사로 인해서는 사실 이 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가볍게 드렸습니다. 좀 진지하게 내용을 파악하기로 한다면 나중에 총무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내부적인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총원제 때문에 전체 머릿수만 맞추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직공무원은 남고 하위직공무원은 모자라고 머릿수를 맞추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금년에 보고자료 중에 11쪽에 말입니다. 제일 위에 계란에 보면 고용직은 실질적으로 31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은 4명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째서 그렇게 모자라는 것도 고르게 모자라고 남는 것도 고르게 남아야 될 텐데 모자라는 곳이 있고 남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작업은 어떻게 하셨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지적하신대로 총정원제를 시행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능직이나 일반직 이런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정년이나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일찍 나갈 수 있는 그런 본인희망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고용직은 전부다 정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이 분들은 아직까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할 수 있는 나이가 한참 남았습니다. 이 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이 그냥 남아있고 기능직이나 일반직이나 이런 분들은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이런 사정으로 손실인원이 생기니까 현재 정원과 현원이 직종별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해권

양해권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하고가, 의회사무국에 한 사람이 모자라고 보건소가 두 사람이 모자랍니다. 물론 보건소는 지금 현재 정원이 3명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현원이, 또 의회사무국은 한사람이 모자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남는데 여기에는 일이 없어서 모자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정원제니까 구전체 총정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정원이라 하는 T/O만 정하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현원에 대한 균형적인 배치라든지 발령 이런 사항은 인사 다루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곤란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다번까지 한몫 설명해 주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5페이지 정원증감내역입니다. 2000년 5월31일 대비 금년 5월31일 현재 양 년도에 대비한 겁니다. 정원은 2000년5월31일 현재는 626명, 금년5월31일 현재는 611명, 그래서 정원상으로 15명이 줄어졌습니다. 고용 20명인데 비해서 2001년 5월31일 현재는 정원이 611명, 정무직이 1명, 일반직이 475명 별정직 4명, 기능직 117, 고용직 14명으로서 전체적으로 15명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직으로 3명이 줄어졌습니다. 그런데 5급은 1명이 플러스되고 9급은 4명이 줄어짐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3명이 부족하고 줄어졌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6명 줄고, 고용직이 6명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어진 인원이 15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감내역은 2단계 2차 구조조정 이때 당시에 정원이 1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내역은 일반직 4명인데 이거는 행정직 3명 세무직 1명해서 4명이 감축이 되고 기능직 6명이 감축된 내역은 위생원 3명, 운전원 2명, 사무원 1명 이렇게 해서 6명이 줄고 고용직도 6명이 줄었는데 1종 지도원이 줄어져서 총 16명이 감축되었습니다. 다음에 한시정원승인 이거는 동 기능전환과 병행을 해서 특정직종에 대해서는 시한부로 승인한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한 인력이 1명이 있는데 이거는 전산직입니다. 이 한시정원은 내년 연말까지만 승인이 났습니다. 연말이 넘으면 승인이 해제가 되고 취소됩니다. 다음에 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승인입니다. 이거는 동 기능전환과 정원이 조정됨과 동시에 한시기구라고 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마는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재무과를 한시기구로 뒀습니다. 이것도 금년 6월말까지 한시기구로 뒀는데 다시 행자부에서 지시가 새로 내려와가지고 이 한시기구는 내년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는 제대로 시행될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둘째 일용상용 인부 및 신규임용자 현황입니다. 이것도 2000년 5월31일 현재 총 17명입니다. 일용은 없고 상용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 2명, 문화공보실 2명, 총무과 7명, 재무과 1명, 사회복지과 1명 보건소 2명, 의회사무국 2명으로서 각각 17명입니다. 뒤에 16페이지 맨 위에 신규 임용자 현황은 작년 5월말부터 금년 5월말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실장님 98년 구조조정 이후에 새로 임용된 상용직은 몇 사람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작년 2월에 문화공보실에 사진기사 각종 구정행사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진기사 한 사람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진기사 한 사람 외에는 98년 이후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일용인부는 한 사람도 없어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 공원관리라든지 이거는 누가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청에 보유하고 있는 청원경찰 그 사람을 그쪽에 보내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청원경찰은 98년 조정이후에 몇 사람 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이 구조조정 하기 전에 총 39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33명을 내보내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이 6명입니다. 이 6명이 바로 공원에 감시인력으로 나가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39명을 전원 나갔다가 6명은 다시 신규로 채용한 거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1차적으로 전원 내보냈다가 다시 6명을 채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여섯 사람에 대한 채용서류가 안 있습니까?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총무과 인사계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총무과할 때 해야 됩니까? 서류가 총무과에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수치만 가지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 조정교부금 내역 및 특별교부금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조정교부금 내역은 총 149억85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은 보통 조정교부금이 138억6500만원 특별교부금이 11억2천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내역은 도로 살수차량 구입 7천만원, 대우빌딩 앞 쉼터조성 사업비 5천만원, 남산4동 서부교회 남편도로개설사업비 5억원, 남산2동 서편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7페이지 네 번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상급기관에 대한 감사를 수감한 내역입니다. 2000년5월1일부터 6월27일까지 감사원감사를 저희들이 수감을 했습니다마는 지적사항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업무 및 사업시행 부적정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에 문화공보실에서는 봉산문화회관 용역추진 부적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0년 8월3일 감사원 감사입니다마는 건설과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했다는 지적사항 같은 기간에 보건소에서는 한약도매업소 점검업무부적정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2000년8월24일부터 9월26일까지 역시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위반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한 지적사항 그 다음 세무과에서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지방세부과업무처리 불철저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자체감사입니다. 2000년11월15일부터 11월30일 사이에 우리 구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한 감사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변경등록업 신고처리부적정 외 3건으로서 4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 한 사람을 훈계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 같은 기간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항목별로 다 설명하시지 말고 전체만 이야기하고 토탈만 이야기하고 하나하나 설명 안하셔도...

진연

김진연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체감사에 의해서 지적건수가 총 111건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내용에 시정조치사항에 68건 주의조치사항이 43건으로서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은 총 14명인데 그 중에 견책이 한 사람 훈계가 열세사람입니다. 아래 직급별 문책현황은 총 19명으로서 5급이 2명, 6급 4명, 7급 8명, 8급 4명, 기능직 1명으로서 9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징계가 하나있고 훈계가 13, 주의가 5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상급기관에서 감사받은 지적건수는 경미하게 적습니다. 적은데 자체감사에서는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동 경우는 동원 인원은 적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실수가 많은지 그리고 여기에 동에 보면 지적사항도 보면 남산1동 같으면 공무원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외 14인데 동마다 거의 유사한 같은 내용으로 지적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 자체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를 보는 범위가 거의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 보면 비록 감사지적건수가 적더라도 상당히 정책적인 사업이라든지, 중대한 법규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구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적건수는 적더라도 내용은 중대한 내용이 많고 동에는 업무가 그렇게 비중있는 업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그런 업무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마는 동직원들이 빈번한 인사이동 사무분장의 변경 이런 등으로 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피감사기관으로서 업무를 어느 업무를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사내용이나 기관이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항으로서 건수는 많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동마다 여기 보면 6개 동이죠? 여기에 기록이 없는 동은 금년에 했을 거고 그렇죠? 건수가 많은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지적동마다 지적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동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는 내용인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같은 내용으로 지적됐다하면 어떤 방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이 8급 내지 7급에서 했다 하면 6급도 있고 동장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물론 기안은 8급이나 7급이 했더라도 6급도 있고 5급도 있고 다 같이 모르고 있는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동 사정을 말씀드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아주 사무에 밝은 분이 배치가 되어 있은 데는 이런 실수가 적습니다. 그리고 근무형태에 따라서 내무에 별 신경 안 쓰고 출장업무만 많이 돌아다니고 하는 쪽에 가면 자연적으로 소홀해 져가지고 절차상의 하자가 빈번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인데 주된 원인은 바로 빈번한 인사이동 또 사무분장 변경 금방 물론 인사이동하고 관련 있습니다마는 한 업무를 3년, 4년 계속 보면 완전히 통달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알 수 있을 때쯤 되면 바꿔버리고 이러면 그게 감사도 보면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매년 한번씩 하면 어쩌면 지적사항이 줄 수도 있는데 올해 했는 동은 내년에 안하게 되면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물론 담당은 8급 또는 7급이 하더라도 사무장 6급 아닙니까? 5급도 이렇게 업무를 모릅니까? 어차피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인데 똑같이 이렇게 넘어갑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종 결재권자가 마지막단계에서 최종결정을 할 때 정확하게 체크를 했으면 지적사항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그러면 6개동인데 사무장 6급 내지 5급이 이렇게 업무를 모른다하는 것은 아마 교육이 잘못되었다든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지적이 됐다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다른 내용 같으면 모르겠는데 같은 내용으로 동마다 지적사항이 있다하면 한 건 가지고 뭔가 방침이 잘못되었다든지 교육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보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적된 공통사항으로서 골고루 지적된 그 부분은 회계업무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회계업무가 지침이 잦은 지침변경이라든지 변동사항 때문에 담당자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관보를 통해서 시달해준다 관보는 공문서로서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다 읽어보는 사람 사실 잘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특히 회계분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시키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감사계장님도 계시는데 금년에도 같은 이런 내용으로 건수가 많습디까? 금년에도 많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올해는 많아봐야 열 건, 많이 줄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감사를 해가지고 지적받은 공무원은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이 실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시교육을 통해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19건도 있고 15건, 많은데 이런 건수가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많은 건수가 안나오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9페이지 다섯 번째 구정환경순찰 및 구정통보실시내역입니다. 여기 지적건수가 총 10,608건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시설관련사항이 1,543건, 가로환경이 5,561건, 청소관련사항이 2,202건 기타가 1,302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주체별로 보면 우리 자체순찰로 인한 것이 2,018건, 시정순찰 시나 이런 데서 지적한 사항이 1,825건 구정통보 6,765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여섯 번째,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수행 현황입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심판소송 접수건수가 152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한 건수가 105건, 재결이나 판결결과가 난 곳이 97건이고 취하한 게 8건, 처리 중인 것이 47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업무수행현황에 있어서 취하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취하한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에는 명확하지가 않는데 우리가 원고가 몇 건이고 피고가 몇 건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원고측에서 취하원을 냈는 사항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접수건수가 총 말이죠, 152건인데 처리건수가 105건을 했다 말입니다. 그 중에서 패소고 화해고 취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중이 47건이 남아있는데 여기에서 전부다 구청에서 구청이 피고로 된 사안들입니까? 구청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8건은 원고측...

해권

양해권위원

구청이 피고로 되어가지고 하는 얘기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많이 더운 것 같은데 웃옷을 벗고 합시다.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앞에 동인4가에 구거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수 십 년 있었던 사건인데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철거하라는 송달에서 본인이 불복하고 소송했는 것이 있죠? 구청 바로 앞에 구거 위에 건축물을 지은 데서 과거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뒤에 사는 주민들이 구청에 철거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을 겁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게 몇 년도쯤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작년 소송담당자 모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소송접수돼가지고 구청이 패소했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패소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 것이 아니고 피고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원고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이 했는데 그 소송에는 구청이 반드시 승소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거 상에 집을 지어서 통행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됐는지 또 어떤 패소결정문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무엇 때문에 패소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판결문을 하나 사본해서 드릴까요?

기열

한기열위원

판결문은 뒤에 보면 되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구청이 90% 이상 승소할 수 있다는 소송과정을 제가 물어보고 하니까 그것은 틀림없이 이깁니다. 이런 얘기를 실무과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패소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항소를 했습니까? 1심에서 끝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항소가 안 된답니다. 내용이 방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옆에 세 가구가 철거해달라 하는 진정을 구청에다 했는 모양입니다.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건물에 대해서 하천부지 사용료 그것을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를 해오던 중에 인근 주민들이 진정을 했다 그래서 철거를 하도록 집행 시행하니까 법원에서는 진정에 의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료까지 징수해가지고 진정 들어왔다 하면서 철거하는 건 그것은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상태랍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따로 판결문 사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한번 드렸으면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실장님, 행정소송에 패소 59건입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소송했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행정소송 건수가...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행정소송 설명 안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직 설명 안 했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실장님 설명해 주시고 질문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맨 위에 행정심판소송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152건입니다. 이중에 분야별로는 식품위생분야 공중위생 옥외광고 건축분야 부동산 지방세 기타가 다섯 건입니다. 여기에 대한 행정심판이 112건이고 소송은 40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52건입니다. 이 중에 행정소송은 29건, 국가소송 2건, 민사소송 9건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행정소송이 방금 말씀대로 112건인데 그 중에서 95건이 처리됐는데 그 중에서 패소가 59건 기각 이거는 이긴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이긴 것이고 패소인용하는 것은 우리가 졌거나 일부 변경된 사항입니다. 59건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구청이 아예 패소한 것이 6건입니다. 6건이고 나머지 53건은 구청에서 처분한 내용을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 영업정지 3개월을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 행정심판을 통해서 3개월은 너무 가혹하다 2개월로 줄여라 하는 식으로 변경된 그 사항입니다. 이런 게 54건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은 패소는 아니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인용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에는 패소로 나와있잖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만약에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업자가 이겼다 방금 말했다시피 우리가 패소했다 이럴 때는 어떠한 보상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보상절차는 민형사소송 절차법에 의해가지고 법원에서 처분한 대로 따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말이지 건수 중에서 60%가 패소거든. 패소로 나와있거든. 그리되면 민간인들한테 예를 들어가 말이지 중구청에서 피해주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단속을 갖다가 심하게 해가지고 아닌 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발해가지고 영업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 입나 이런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고 심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심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일 못하고 또 서류도 꾸며야 되고 여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일반적으로 여기서만 일해놓고 뒤에 책임확보 안 된다 하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게 대부분이 위생업소 관련 위반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유흥업소에 단속을 해가지고 진술조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 위생과에서는 위반사항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처분기준사항하고 적합하게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어떤 재량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가혹하다 할 정도로 되었어도 위생과 공무원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처분기준대로 조치를 하게 되면 감사 때 왜 임의대로 조치했느냐 그 공무원을 또 징계를 줍니다. 그래서 유도리가 없는 그러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다보니까 이게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건 처분사항이 가혹하다 그러니까 처분기관하고 행정심판 사이에서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끝으로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소송 했는 패소되든지 승소됐는 거 내용별로 뺄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별로 하나하나?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두 번째는 입법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도 보상할 수 있는 입법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상할 수 있는 입법추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입법문제는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어떤 입법안을 만들고 하기는 좀 뭔가 깊은 연구가 있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은 피해가 막심하거든, 사실은. 영업 못하지, 고발되어 왔다갔다 해가지고 행정심판해가지고 그것이 있을 때 아무 것도 없이 있다하는 건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심사해가지고 뭔가 패소했을 때는 보상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하고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정심판 소송업무수행현황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민사소송이 9건이고, 국가소송이 2건, 행정소송이 29건 이래가지고 40건인데 그 이전에 물어봅시다. 구청에 행정쟁송위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안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생업체에 너무 억울하게 경찰단속에 의해서 우리 위생과로 통보가 오면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이거는 억울하다 죄를 무겁게 줘서는 안되겠다, 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감사와가지고 지적당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수범사례로 전국적으로 보급이 되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도 알기로 그게 수범사례로 자체에서 그 위생업체가 사실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경찰은 경찰대로 단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봐서는 너무 억울하다 형이 군에 가는데 대학교 1학년을 같이 데리고 가서 맥주 한잔 먹었다고 호프 한잔 먹었다고 같이 미성년자로 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감해주고 행정쟁송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도록 행정쟁송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도 한번도 안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자체에서 수범사례인데도 상부에서 못하게 해가지고 행정쟁송위원회에서 그런 역할을 못하는 건지 안 그러면 골치가 아프니까 시청에 행정심판하도록 두어서 시청에서 처리하도록 업무를 이관해 줘버렸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러면 이제 행정쟁송위원회는 사실 역할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아무 역할이 없어진다 민사소송 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고 국가소송 행정소송도 역할이 없어지고 행정쟁송위원회는 폐지하는 게 안 낫나 없애버리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게 1년에 넘었는데 행정심판도 보니까 상당한 숫자가 행정심판을 하는데 행정심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고 우리 위생과에서 보고 행정쟁송위원회에다가 2년전과 같이 이것은 너무나 억울하다 벌금도 낮추어줘야 되겠다 영업정지도 20일을 할 거 열흘이나 1주일만 하면 되겠다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있고 경찰은 전부 건수 올리려고 무조건 잡아가고 우리한테 통보한다고. 그러면 주민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법에도 사정이 있다시피 행정심판 가가지고 경찰에서 보고 했는 것 위생과에서 스무 건을 법정에 행정심판이 들어가면 그래도 열 몇 건은 그래도 해결이 된다 그 사람들 요구대로 그러면 그 사람들 본청에 가기 전에 우리가 과거와 같이 행정쟁송위원회에서 처리하면 본청까지 갈 거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안되나 과거처럼 그게 왜 그리 안되는지 나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는지 상부에서 구청자체에서 너거, 왜 건방지게 시청에나 상부에 말이지 법원이나 검찰에 이관도 안하고 건방지게 이걸 말이지 행정쟁송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처리했느냐 지적 당한 사항인 줄 알았다 시정 당한 건 아닙니까? 상부에서 지적 당한 일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동을 해야지 내가 행정쟁송위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도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보고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행정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있고 주민이 보는 관점이 있고 위원이 보는 관점이 있으니까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해결해버리자 이거라 행정심판도 올라갈 것도 없고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 당할 필요도 없다 그렇죠? 우리 동료위원이 왜 이렇게 패소된 게 많느냐 하는데 나는 볼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를 본청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본청은 검찰이나 법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렇게 많아진 게 아니냐 이것을 실장님이 꼭 알아가지고 행정쟁송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부동산사건이 8건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별도로 빼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서면으로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0페이지 일곱 번째, 교양정보실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장서 보유현황은 총 11,508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역은 행정통계자료가 1,781권, 일반도서가 7,720권, 아동도서가 2007건입니다. 우리 한 해 동안에 125건을 책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210여 만원을 주고 샀는데 이 책은 각 실과 동에다가 희망하는 도서목록을 제출 받고 또 교양도서실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희망도서를 접수를 해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보강한 셈입니다. 면적은 교양정보실 면적 30평정도 됩니다. 편의시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이용현황은 한 해 동안에 총 8,067명 연인원이 이용을 했는데 15,387권을 본 결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1페이지 여덟 번째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지역상권활성화입니다. 여기에는...

상옥

이상옥위원

유인물로 하면 안됩니까? 이거는.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만하고 밑에 내용은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서문시장시설확충 재래시장주변노상주차장 요금인하 동성로 환경개선추진 경제활성화지원센터 운영 23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 이런 사항을 추진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실장님, 만남의 광장 서문시장 거 지역경제과, 관광화장실은 공보실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도 기획실에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스넥코너하고 관광안내소 있는데 스넥코너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직영해가지고 두 분 있죠? 스넥코너에 모릅니까?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일단 기획실에 구청장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지금 본위원이 가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스넥코너에 두 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줌마 한 분, 아가씨 한 분, 두 분이 되어 있는데 공보실에 하는 화장실하고 스넥코너하고 겸해가지고 일을 하더라고요. 스넥코너는 아침부터 해가 저녁 8시까지 하던데 이분들이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화장실 청소를 같이 하더라고. 그래 생각을 해보세요. 스넥코너를 판매하는 사람이 화장실 청소를 수시로 하더라고 위생상 어떻게 되겠어요? 본위원이 여성위원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리고 또 청원경찰들이 어느 과인지 몰라도 도시개발과인지 놀이터에 관리하는 사람 있고 그렇게 하던데 화장실 청소 문제 말입니다. 스넥코너는 두 분이 스넥코너만 하든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은 스넥코너 하고 화장실을 따로 하든지 청원경찰인가 뭐가 있대요. 공익요원들 있죠? 관리하고 있던데? 그 분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외선

송외선위원

기획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그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청장 공약사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이걸 수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이 지역상권활성화만 해도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4개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합했기 때문에 단위사업별 하나하나 사정은 제가 좀 설명드리기 부족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참고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지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적사항 해당부서에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기획실에서는 전체적으로 스넥코너를 갖다가 직영을 얼마간 한다 이런 건 계획은 없죠? 당분간 해보고 어떻게 상가번영회에 넘겨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계획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소상하게 압니다마는...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처음 시발점으로 할 때는 상가번영회하고 한다했는데 우리는 조례는 통과했습니다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물론 담당부서라 하지만 제일 주요소관은 기획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을 행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는 여러 과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과장을 입회시켜서 중요한 문제는 그 분들이 직접 답변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바랍니다. 요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 과에 할 적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죠, 그 과에 하면 우리 의원들이 헷갈려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구청장 공약사항 할 때는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도시관리과, 문화공보실, 총무과, 건축주택과 등 각 실과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구청장 공약사항은 다음으로 미루어가지고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10시부터 했으니까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정회해가지고 합시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정회는 지금 한 10분 더 하면 오전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오후에 할 적에 이거는 미루고 다음 항목을 설명 듣고 다음 항목 할 적에 다 오시도록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건 좋습니다. 여기서 이 건은 명확하게 여기서 대충 짚고 넘어가고 그 다음의 건은 해당과는 해당과대로 하겠지만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은 해당과장이 배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실장한테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받고 이건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4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집행결정내역입니다. 이거는 2000년1월1일부터 금년 5월31일까지 분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67억168만4천원입니다. 예산액이 집행액은 31억7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년도분은 56억12,378,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31억35,816,000원이고 뒷장에 48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2001년도 금년도분은 10억89,306,000원 예산액에 집행액은 4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성립전 예산집행이라 하는 것은 전부 국·시비입니다. 국·시비인데 이거는 이미 뭘 하는데 써라 용도를 지정해오기 때문에 이걸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49페이지 열 번째 견문보고제 운영실적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11,018건입니다. 이중에 도로시설 615, 교통시설에 367, 청소가 1,552, 건축이 324, 불법광고물이 4,469, 각종 시설물이 521, 방기차량이 33, 기타가 3,137건입니다. 2000년, 2001년 이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열 한 번째, 조정교부금 수령액 타 구·군 비교현황입니다. 작년 2000년도에 중구가 106억7300만원, 시 전체 8.18%가 됩니다. 동구가 229억2100만원으로 17.56%, 서구가 177억6600만원으로서 13.61%, 남구가 148억6700만원 11.39%, 북구가 216억2500만원 16.57%, 수성구가 215억1500만원으로 16.49%, 달서구가 211억3800만원으로 16.20%, 달성군이 304억1700만원입니다. 금년도는 138억6500만원 8.19%, 0.01%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가 297억3200만원으로 17.56%, 서구가 229억800만원으로 13.53%, 남구가 192억6600만원으로 12.38, 북구가 279억7800만원으로 16.53%, 수성구가 279억4100만원으로 16.51%, 달서구가 275억9100만원으로 16.30%, 달성군이 313억930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제가 조정교부금 얘기는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의 답변에서 그때 타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가 많이 받아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마 회의록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지금 우리 구세가 대구에서는 제일 약합니다마는 남구보다는 못하지는 않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는 11.38% 금액으로는 말이죠, 그러니까 42억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구에 42억이 더 추가배정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 생활하기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청장님 말씀하신 거 답변하고 지금 나와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감사자료하고 청장님 답변한 거 하고는 너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얘기 한번 해 보이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하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마다 재정사정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원활한 자치단체운영을 위해서 상급기관인 시에서 이거를 조정교부금 그러니까 세입면에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조정을 해주는 예산입니다. 이 조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냐 하면 행자부나 시도 공통사항입니다마는 첫째 행정구역면적, 공무원수, 인구수, 자동차수를 비롯한 총 29개에 걸친 책정항목입니다.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만약에 우리 중구가 방금 말씀드린 항목으로 책정시켜버리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이 예산이 얼마냐 하면 94억8천밖에 안됩니다. 비율로 치면 5.6%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8.19%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산출하는 측정항목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중구는 면적도 좁고 공무원수도 적고 인구도 적습니다. 그런데 상주인구 주간에 경제활동하는 100만명을 능가하는 중구에서 생업을 활동하는 그런 것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책정된 항목 그대로 한다하면 5.6% 받아가지고는 사실 중구가 운영하기 사실 어려운 처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인구라든지 전국 공통적으로 정해놓은 측정항목을 벗어나서 중심구인 중구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배려하도록 이런 조치를 해서 시에서 원래 측정항목에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거기서 이런 특성을 가미해서 조정한 것이 8.18% 이래 나온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정질문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만약에 조정교부금을 원리원칙대로 지정을 한다면 그 지침자체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렇고 우리 특별히 대구뿐만 아니고 각 중심구가 다 면적이 적습니다. 또 유동인구는 유달리 다 많습니다. 서울도 비롯해서 다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좀 예외죠. 인천은 좀 예외인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더 얘기하건대, 면적 적다고 인구 적다고 그리한다면 그런 핑계로 5.6% 밖에 못 받아온다면 우리가 그만큼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해권

양해권위원

바꿔 얘기하면 중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너거는 조정교부금을 조금만 줘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내에서 개발이 가장 낙후된 곳이 어느 곳입니까? 중구입니다. 그렇고 중구를 적어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자치단체장 내지 행정공무원들은 내가 하는 우리 집 살림을 사는 기분으로 적극적으로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따와야 된다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는 8.19%를 받아왔기 때문에 많이 받아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적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길

이영길위원

5년 전에 한번 보이소. 95년도 5년 전에 우리 조정교부금이 얼마인지 압니까? 조정교부금이 5년 전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한번 보이소. 참고로 한번 보이소. 5년전을 왜 보라고 하면 조정교부금이 해마다 줍니다. 이거는 시의 횡포라, 시청의. 우리가 위에서 담당 실장님이나 간부공무원한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정교부금이 줄어도 자꾸 턱없이 주는 거라. 해마다 줄어요. 5년전 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조금전에 실장님이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그때도 그 기준입니다. 행자부 기준이 그런데 우리 중구는 주간 움직이는 인구가 집중되는 모든 것이 중심지 역할을 하는 대구 얼굴인데 우리가 도시도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가 청소 깨끗하게 해야 대구의 얼굴인데 타 도시에서 오는 사람이 대구가 참 깨끗하고 명랑한 도시라고 하지 우리가 청소도 옳게 못하고 엉망진창 둬 버리면 대구 이미지 다 흐려지는 것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5년 전, 6년 전에 조정교부금 그래도 그 기준에 안하고 특별히 받아왔다 이 말이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부청장님을 비롯해가지고 간부공무원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청에 억지를 좀 더 부려야 되겠다 우는 아도 젖 많이 주라고 우리도 위원들도 앞장 서가지고 시에 항의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남구 했는데 남구 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남구가 우리보다 조금 적은데 거기 재정자립도도 내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남구하고 우리하고 그런데 남구가 왜 많이 받느냐 왜 50억 차이나노 이 말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획실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전체 위원하고 우리 간부공무원하고 한번 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 안되겠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아까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 당시에 조정교부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로비리스트로서 우리 구 의회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래서 같이 행동해봅시다. 중구를 살리는 길이 그 길이지 않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청장님 답변에는 아이구, 좋지요. 그러면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로 문제제기는 제가 했는데 벌써 아마 1년이 훨씬 지났는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전혀 그런 데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여기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남구는 11.38%를 차지하고 또 실장님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남구는 공원이 있어도 그 공원을 시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경상감영공원하고 국채보상기념공원하고 전부 다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남구는 앞산공원 그 넓은 것도 사실은 관리공단이 있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 음성적으로 우리가 다시 더 질문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산 더 받아옵니다. 항상 이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교부금 보면 우리가 적거든요. 적은데 이 뭘로 더 받아온다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여기서 실장님 구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이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정교부금을 측정하는 항목이 이미 고정되어 있은 상태에서 중구는 또 불리한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인구가 자연감소율이 해마다 0.3내지 5%씩 자꾸 인구가 줍니다. 주는 만큼 측정치 항목 중에 불리한 쪽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나름대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조정교부금을 우리가 수령했는 내용을 보시면 2000년도에는 8.18%인데 2001년도에는 8.19%입니다. 이게 백 수 십억 사이에서 0.01% 가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시에서는 우리를 더 주면 어느 타 구 것을 줄여야 됩니다. 이미 주던 프로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주는 것 같으면 어디에 적정선으로 고정시킬 수 있지만 해마다 주는 수령 비율을 두고 있다가 0.1%든지 0.01%든지 보태면 아무 소리 안하는데 마이너스 됐다하면 이거는 서로 아웅거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수령하고 확보한다하는 것은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해하고 좋습니다마는 서구는 2000년도에 비해서 0.08%가 줄었습니다. 달성군은 0.1%가 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0.01% 불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은 말입니다. 과년도에 비해서 0.08%가 불었습니다. 0.1%가 불었습니다. 만약에 1% 같으면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약 300억 정도 납니다. 390억 정도가 나거든요. 2000년도는 1300억에다가 금년도에는 1690억이라 말입니다. 이 액수만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면 교부금 자체가 불었는데 우리가 불었는 것은 실질적으로 0.1% 불었지만 액면가로는 약 32억이 불었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약 0.5%를 청구한다고 하면 1%라도 더 좋지만 한다면 우리 이번에는 좀더 나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사업비 예산이 한푼이라도 있습니까? 한푼도 없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0억이 아니고 300억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300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구 자체로 길바닥 하나 내는데는 돈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연 감소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실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왜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구가 자연감소가 왜 됩니까? 집이 없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집이 없기 때문에. 집이 다 노후화되고 황폐화되고 내지는 불편하니까 편의시설 잘 되어 있은 현대식 주택으로 다 옮겨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중구에는 없어요 대부분 노인들입니다. 그것을 바꾸고자 하면 지금 남산4동처럼 아파트를 좀 많이 지어서 적어도 중구를 개발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려고 하면 개발가능한 곳은 중구청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총력전을 펴가지고 개발가능성 있는 곳, 타당성이 있는 곳, 그리고 채산성이 맞는 곳, 이런 곳을 연구 검토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구청장 공약사항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럼 해당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아까 서류에 위원님들한테 복사해가지고 드린 서류보면 보고서에 그간의 추진상황해가지고 자매결연제의를 99년11월19일날 했고, 중국 안국시장 동의답신이 11월26일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방문 구청장 서신발송이 2000년1월5일, 실무단 초청이 2000년2월20일 됐고 의회자매결연동의의건 부결이 2000년3월23일날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앞장에 보시면 2000년2월29일날 기획감사실장에게 해가지고 편지내용을 보면 자매도시결연서명 명칭을 발전우호합작도시결연서명식으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면서 서신이 왔어요.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뭔고 하면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하고 자매결연도시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전에는 내무부입니다마는 지금은 행정자치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지침 기타 관련근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자 할 때에는 한나라에 한 도시밖에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중국 중화 인민공화국이라 하면 중국 국토내에 있는 어느 한 도시밖에 자매결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협력도시 이거는 자매도시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릅니다마는 협력도시로 해서 수 개 도시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라 내가 묻는 것은 뭔가 하면 자매결연을 맺은 거하고 우호협력도시로 한 것하고 교류하는 거라든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없죠? 그렇다면 일단은 중국에서는 우리 중구청에 대놓고 우호협력도시로 했다가 사이가 좋아지면 자매결연을 맺자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내용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3월23일날 전에 3월23일 그러니까 23,4일 전에 이런 답신이 왔으면 쉽게 말해서 저쪽에서는 사귀어봤다가 자매를 맺자하는데 여기서는 어쨌거나 자매를 맺도록 해놓고 저쪽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렇게 되면 그래가지고 이게 부결됐다고 해가 온 구민들한테 말이지 의회에서 청장이 하는 일을 방해를 하고 신문, 언론보도 났는 것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자료는 어디에서 나갔는지 지금 당장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규하

류규하위원

자료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안되고 이번에 또 올라왔죠? 이게 자매결연 승인의 건이 의회에 또 올라왔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동의안.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저쪽에서 이번에 자매결연하려고 서신이 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안됩니다. 첫째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고 난 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지. 내가 하는 것은 이게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그래도 다문 1, 2년이라도 작년 12월20일날 우호협력조인이 됐습니까? 됐잖아요? 그러면 몇 달 됐나? 1년도 안됐는데 자매결연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동안에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약령시하고 거래했는 실적이 있었잖아요? 금액으로 하면 보통 얼마정도 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금년 연말까지 1억5500정도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런데 1억5500그것이 우호협력도시로도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가능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안국시에서 중구청으로 일단은 손님들이 왔잖아요? 그 사람들 경비는 저 사람들 중국에서 대준 게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경비 여기 와서 국제관례라고 합디다마는 중국에서 오는 분들은 가고 오는 왕복 항공료만 부담하면 우리 국내에 도착하면 숙식이라든지 이런 일체의 경비는 방문국도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저쪽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경비를 상호부담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우리 갔을 때도 차비만 쓰고 그러면 나머지는 저쪽에서 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호텔숙박비 밥값 또 공항에서 안국시 가고 오는 차 그 쪽에서 가지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자매결연 처음부터 구청장님이 지시해가지고 처음부터 이때까지 진행하면서 우리 구청에 돈 썼는 내역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뽑으면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 하나 뽑아가지고 언제까지 정도?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오늘 오후하면...

규하

류규하위원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내용을 보면 이번에 공무 국외여행계획서 해가지고 나왔는데 보니까 일단 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 기획담당 통역, 의장님, 약령시 이사장님, 그 다음에 도매시장님, 전무이사님 이래 가셨잖아요? 그런데 바르게살기 협의회회장, 중구발전 위원회 회장, 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이 분들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청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그래 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처음에 내용을 훑어보니까 당초에는 없다가 갑작스럽게 포함된 것 같은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외 몇명 하는 정도로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명단을 통보할 때 그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쭉 보니까 이거는 공문인데 서류철 해놓는 건데 그래도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이러면 어디에 여행 다니는 것 비슷하게 써놓았거든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 행정용어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행정용어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아니라, 행정용어라도 그러면 자매결연 관련해서 국외여비 지출계획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을 매끄럽게 쓸 수도 있는데 여행해버리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얼핏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공무국외여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처음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용어자체가 여행해버리면 일반구민들이 봤을 때는 놀러 다니는 것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자매결연을 저쪽에서는 사귀어보고 하자하는데 여기서는 자매결연을 서두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보니까 뭔가 어떤 청장님 임기 중에 자매결연 맺어보자 그런 뜻이 내포된 거 아닌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라마다 자매결연을 도달하기까지 절차라든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매결연을 똑같이 좋다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하자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의회에 1차적으로 동의를 받고 이거는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조례에 나와있습니다. 동의를 받고 난 후에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고 난 후에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는데 거래나 교류내용을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격을 자매도시냐 협력도시냐 이런 차이를 두고 약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를 좀 뭔가 성과가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어떤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실익이 현저히 드러날 때 자매결연절차를 밟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우리 대구시 본청이나 서구나 일부 자매도시 결연 사업을 진행한 자치단체에서는 바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절차를 밟기로 하다가 최초에 부결되기 전에도 제가 기억하나기로는 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 일단 유보 조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처음에는 유보됐다가 3월23일날 부결이 됐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그 전에 그런 게 있었으면 우리 의회에 중국 화북성 안국시에서 일단 우호협력도시로 하려고 사귀어보고 자매결연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조금 유보를 해달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청장님이 달성 공원 앞에 복개도로 준공식자리에서 거기서 의원들이 말이지 구청장하는 일에 발목을 잡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는데 못 맺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하면 달성공원 앞 복개도로 준공이 3월31일인가 그때쯤입니다. 준공은 그렇게 됐고 준공식은 그 이후에 했지 싶은데 이런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준공식석상에 참석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는 저도...

규하

류규하위원

들어서 알 거 아닙니까? 못 들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좋은 얘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귀에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하면 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제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물을 왜 이만큼 사갔어요? 중국방문선물 대상목록 넥타이, 벨트, 지갑, 수저세트, 스카프, 액자, 저울, 컵, 보온병, 카세트, 주전자, 홍삼 이래가지고 죽 다 사가지고 간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목에 있듯이 선물 대상목록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 중에서 몇 개 사 갔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청장님보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사가 오라고 할 수 없고 하니까 밑에서 대충 이런 정도쯤을 범위내에서 사면 안 좋겠나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하러 대구백화점하고 대백프라자하고 몇 군데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할만한 게 대충 이런 품목의 금액은 이 정도쯤 되더라 보고를 한 자료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몇 개 사가지고 갔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간 것은 티스푼 세트.

규하

류규하위원

수저세트 10개 짜리.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9,800원짜리 한 통하고 23,500원 되는 것 한 통입니다. 그것을 각각 열 통 샀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다른 것은 안 사고 그것만 샀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 사고 또 샀습니다. 손수건 남녀 각각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들었는 한 통 그게 4,200원 짜리 그것 샀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으면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되지 구청에서는 엎어져가지고 말이지 그래했을 때는 저 사람들도 얹히는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라 하는 아주 좀 고약한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그리고 어떤 자매결연 동의를 구하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이런 것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거 29일날 왔는 이 서류를 위원들한테 보여줬으면 그때 상황에서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지 우호협력도시로 해가지고 중구민들한테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말이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사이가 좋으니 안 좋으니 신문에 나고 이런 것은 집행부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어쨌든간에 의회와 구청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대외적으로 나쁘게 알려지는 것은 그것은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서로 서로가 피해를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보도자료 달라고 하더라도 자료 같은 것을 함부로 주지 마세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동료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겠는데 여기에는 계획서는 있고 선물도 많이 산 걸로 되어 있는데 소요경비가 그죠? 금액이 하나도 없네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앞에 복사 해달라 하는 것만 해드린 겁니다. 다른 서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이걸로는 소요경비는 없습니다. 그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일건 서류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요경비가 나온 부분은 복사가 안됐기 때문에 못드린 것입니다. 아까 류위원님 요구하신대로 경비를 전부 저희들 뽑아가지고 나중에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지금 지난 4월달에 우리 중구청에서 안국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분들이 곧 이어서 답방을 하도록 되어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언제쯤 오시는 걸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월경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그 때 오시면 여기서 조인식을 하시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조인식은 어렵지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무엇 때문에 어렵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첫째, 의회에서 우리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가결해주시면 그때 조인하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동의안 받으면 바로 행자부에 승인요청해가지고 저 양반들 오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마침 안국시를 그것도 우리 의장님이 활동하셔가지고 4월16일날 가셔서 활동하셔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들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했었는데 신문에 외유갔는 것처럼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도록 신문에 났는 걸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원들이 영남일보 보도자료에 보면 칭찬 받을 의회라고 해서 상당히 영남일보나 모든 신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중국 안국시를 방문함으로 해서 마치 중구의원들은 세비나 구비를 엄청나게 낭비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일괄매도가 됐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신문도 보았습니다마는 공보실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안 계시네요. 의회사무국장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이 그때 절대로 신문에 나는 일은 없을 거요.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고 한데 그게 날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신문에 결국 났다 이 말입니다. 그 자료는 기자가 임의로 추측해서 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를 보도자료를 넘겨줬는 일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님 계시니까 말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의회국장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희들 기자 두 분과 식사를 하셨는가 봐요 저희들은 그때 동석을 못했는데 계획은 18일부터 가신다고...

해권

양해권위원

16일날 갔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때 18일부터 가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17일인가 의회직원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이미 떠났습니다. 이래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내용은 그 이상밖에 모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바꿔 말씀하면 기자들이 사실에 입각해서 자기가 추진한 대로 썼다 그런 말씀이네요?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일은 없다 그 말씀이네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보도하고 그럴 문제는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효과가 1억6천 정도 됩니다. 1억6천 정도 되는데 중구청이 게재함으로써 해서 중구청이 빠진다면 어떻습니까? 약령시자체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왜냐 하면 약령시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매결연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약령시 한약재 도매시장 측하고 중국 측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류를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령시 도매시장 측 얘기 들어보면 같은 약재라도 예를 들어 감초라 하면 감초가 안국시에서 단가하고 또 연변인가 연길인가 거기서 구입하는 단가가 다르고 각각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가 중국에는 워낙 방대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저히 여기서 단가가 비싸가지고 곤란하다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여기서 생각하는 수지관계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가 적합하냐 그런 모든 실무적인 무역거래는 당사자들끼리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를 비롯한 몇 분이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 양반들이 안국시 측하고 또 우리측하고 한 이틀 정도쯤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현장견학이나 샘플 제공받고 해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안국시당국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협력도시로 협정체결을 하는 관계인데 다소 좀 가격에 덜 맞더라도 뭔가 양 도시간의 앞으로의 발전적인 그런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단가를 낮추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그런 양쪽 당부가 있어서 거기에서 이 분들이 솔직하게 합디다.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단가보다는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그 때계약금 조로 약령시 측에서 500만원 정도 주고 그 이후에 팩스가 오고가고 현품이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구하고 안국시 측에서 어떤 특별한 약속이라든지 그런 가격관계를 조정 안 했더라면 이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중국을 가고 온 그 이후에도 거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다녀온 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답변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안국시 약령시 축제를 할 때 갔었는데 경동시장, 서울의 경동시장에 약재상들은 초청되어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도 초청을 받아서 맨 약령시 축제에 가기는 갔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초청대상자가 우리 의회나 의원들이 아니고 그런 거대한 물론 그때 상황에서는 약령시에도 우리 시장에서도 축제를 했습니다마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얘기하자면 그것을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니까 이거는 국지적인 행사이고 지방 약령시에서도 당연히 참가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 바꿔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경동시장은 그러면 경동구청에 성동구지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맞지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동대문구입니까? 동대문구. 경동시장은 동대문구에서 우리 구청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지난 번 안국시장에 다녀갈 때 서울 같이 모시고 올라가가지고 경동시장협회 당무자들하고 상당기간 대화를 한 일이 있습니다. 경동시장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한약재 거래규모로 봤을 때는 최고, 최대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거래규모로 봤을 때는 안국시 측에서는 대구 약령시 이거는 아주 형편없는 그런 거래대상이 됩니다. 경동시장에 가면 한약재 관련 업소가 988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380개 정도밖에 안됩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기 때문에 거기 운영위원을 비롯한 체제가 아주 강력하게 되어 있어서 동대문구청에서 손댈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실무적으로 앞선 상태입니다. 그런 반면에 중구 약령시는 저희들 주도로 이제 겨우 거래를 틔우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답변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고 그 동안에 짧은 지식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책자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건데 어떠냐하면 상거래는 당사자간의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간섭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가격을 깎아가지고 거래를 해달라고 부탁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에 111원 짜리에 1원을 깎아줬는지 11,000원 짜리 1000원을 깎아줬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율은 잘 모르겠지만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부자간의 거래도 남아야 합니다. 남지 않으면 장사 안 합니다. 특별히 중국사람들은 해에는 매우 밝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만만디 정신에 의해서 절대로 양보나 그런 그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네들 손해가면 안 합니다. 그런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경동시장은 자생적으로 중국과 거래를 해서 안국시하고 거래를 해서 잘하고 있는데 유독 규모가 적다고 해서 우리 약령시만은 우리 중구청에서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약령시에서 청장도 국제협력우호도시를 안해가지고 중구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또 약령시에 보존협회 회장인가 여기는 없네요. 신전희 씨라고 하는 분이 텔레비전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가는 발목을 왜 잡느냐 그러면 그런 식으로 그것도 한번에 거듭 세 번을 밝혔습니다, 같은 얘기를. 그 분들이 중구의회나 의원들을 알기를 자기네들 집에 머슴이나 심부름꾼을 생각하는지 심부름꾼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할 텐데 적어도 대기관을 그렇게 폄하해서 모독적인 얘기를 해도 우리 중구청에서는 당신 잘했다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됩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로 미루어 봐서 아까 류규하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중복질문입니다마는 어떤 것이냐 하면 행정집행부에서 의회를 말이지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매도하니까 주인집에서 주인이 자기 집에 개 키우는데 개 차버리면 동네사람 다 찹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청이 의회의 주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옆집 사람이 왜 자꾸 개를 차나 이 말이야. 우리 의회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건건이 그렇게 얘기하는지 특별히 얘기하면 자치센터 건도 행정감사자리니까 그건 그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신창덕실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미 중국에서 2월29일날 협력도시로 체결 못하니까 우호도시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도 우리한테는 마치 우리가 부결해서 그게 그렇게 된 것처럼 모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다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실장님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못하신다고 하니까 그만둡니다마는 경동시장은 규모가 크거나 말거나 우리 약령시는 왜 그것을 못하는지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령시 중에 한약재 도매시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약전골목에 가면 이 분들이 거래단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수 차례에 걸쳐서 지난 번 부시장 일행하고 같이 왔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팩스를 넣고 했는데도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고 같은 무렵에 다른 도시하고 단가를 조사하니까 어떤 품목은 헐은 데가 있고 어떤 것은 비싼 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하면 그것은 거래 못한다 장사가 안되는데 어떻게 거래할 것이냐 이런 답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신용환 씨라고 이분이 이번에 갔는 한약재 도매시장 이사장인가 이런데 무리하게 남지도 안하는 장사를 자꾸 하라고 저희들 권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부탁을 하고 해서 어쨌든간에 거래가 금년연말까지 이루어지도록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금년 12월말까지 거래를 약정하기로 한 이후에 과연 그 단가로 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것은 연말이후에야 다시 파악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약령시에 대해서 중구가 앞서느냐 경동시장하고 저희들하고는 약령시의 개념자체가 다릅니다. 저도 경동시장에 발생근원지부터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그쪽의 설명은 안 드리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약령시는 여기서 자리잡은 지가 340년 된답니다. 진짜로 약령시라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구 약령시 하나 뿐이랍니다. 지금은 전주도 약령시, 경동도 약령시라고 하는데 원래는 약령시라고 하는 말은 그래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그 말을 저희들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전통 깊은 약령시의 활성화 어떤 전통문화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거래뿐만 아니고 이래서 아시다시피 문화관광부에서 약령시 축제를 정부축제로 승격까지 시키고 예산지원도 하고 앞으로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집니다마는 이런 식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정부나 시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앞섰습니다. 몇 달간 앞섰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공교롭게도 시에서도 보건과라든지 이런 데서 계도 하나 신설하고 박물관도 지을 계획이고 테마거리 조성이라든지 연속적으로 나옵디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구청이 시 본청이나 중앙정부하고 때를 맞추어 우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마침 적절하게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고 우선 치하를 드리면서 가능하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사는 장사꾼간에 장사 속으로 그대로 두어야 되지 장사라고 하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장사입니다. 사업도 그렇고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런 게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하면서 물론 여태까지 지원해주시고 앞으로 지원할 것이고 계속해서 유지발전 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좀더 우리 의회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까도 지금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부결함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청장님이나 매우 얼굴을 받쳐주는 사안을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중국에서 얘기할 때 여기 이대로 말씀을 드리면 합작도시 서명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발전우호합작도시결연이라 한 거는 이미 2월29일날 통보가 왔다 이 말입니다. 날짜별로 그런데 우리는 3월달에 부결이 났습니다. 늦지만 한발 앞서서 부결을 냈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한발이 늦었으나 부결하므로써 해서 우리 집행부에 체면을 매우 살려줬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대내외적으로 공포를 해가면서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안되겠는가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문화공보실에서도 보도자료를 내줄 때 적어도 조금은 심사숙고해서 어느 것이 득실이 있느냐 그래서 보도자료를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말고 지역경제과니까 만남의 광장 아까 그래서 다시 과장님들 올라오신 걸로 아는데 서문시장만남의 광장 있는데 얼마전에 거기에 안 했습니까? 스넥코너에 두 분이 계시죠 스넥코너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두 분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 지금 그러면 조례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추경이 아니고 연초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을 해놨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하는 일이 스넥코너만 하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8시까지 교대를 하시던데 화장실 청소를 공보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청소도 같이 겸해서 하더라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따라서 관리규칙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력을 해놓았는데 하나는 스넥코너 인력을 한 사람 해놓고 하나는 관광화장실도 공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문제, 그 다음에 휴게실 안에 관리문제 청소원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청소원 하나, 스넥코너 하나, 두 사람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 두분 중에 청소를 한다 하던데 잘못됐잖아?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운영을 해보니까 예상외로 손님이 많다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원을 스넥코너 관리보조로 해가지고 넣어놓고 청소를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화장실 청소를?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화장실 청소 뿐만 아니고 안에도.

외선

송외선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그저께 2,3일 전에 갔다왔는데 스넥코너에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추접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리고 자주 청소를 하는데 위생상 스넥코너에 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하고 오시더라고 수시로.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봤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적이 없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스넥코너 그렇다고 풍부한 곳도 아닌데 장소도 좁고 한데 어떻게 화장실을 청소를 왔다갔다 자주 하신다 그러더라고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한답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6월7일날 오픈을 했고 6월8일부터 운영을 했는데 한 처음에는 한 분은 스넥코너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한 분은 청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청소를 시켰었습니다. 일주일 지난 다음에는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면서 하지 마라 했습니다, 저희가.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스넥코너하고 이거하고 겸해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에 그때는 커피인가 200원 했죠, 처음에?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자판기가 금액이 현재 기 설치되어 있은 요금계산소에 있는 장애인들이 설치해놓은 게 있는데 약간 밖에 있습니다. 휴게실밖에 우리는 안에도 하나 넣었는데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50원 정도.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안에 있는 거는 우리 거고 밖에 있는 거는 우리 거 아니고 이렇습니까? 안에 있는 게 우리 건데 300원 안합니까? 200원 하다가 그런데 왜 올렸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장애인협회 기 요금계산소가 있거든요. 휴게실 밖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것을 올렸다하던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올렸는 이유가 장애인들이 받는 요금이 우리보다 비싸게 받았는 거에요. 우리가 헐케 받아버리니까 서로 안맞다 해가지고 같은 면적 안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장애인들이 하는 소리이고 상가에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2백원 받았는데 서문시장은 상인들이 재래상인들 아닙니까? 이런데 처음에는 2백원 했는데 한 달도 안되어서 3백원으로 올렸다 이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300원이 아니고 5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 설치해서 하던 그것하고 동일하게 요금을 맞춘 겁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일단은 청소문제 그것 해주시고 그리고 23쪽에 보면 경제활성화센터 있습니다. 내나 지역경제과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결산검사대표위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센터에 공공근로가 두 분 되어 있죠? 공공근로 두 분은 경제활성화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누구누구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나는 소상공인창업관계 전담요원으로 소상공인상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 벌써 1년전부터 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하나는 계속 안하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수출상담하고 있는 박명환 씨라고 그 분에 대한 공공근로신청을 받아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박명환 씨는 소장님입니까? 실장님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거기에 상담역해가지고 상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책은 없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작년 가을 겨울...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안하다가 2단계 때 했고.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3단계까지 하고 있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7월달부터 들어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단계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작년까지 3단계로 하고 있다 하던데.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연말에 한번 했습니다. 계속 안되기 때문에 쉬고 하고 쉬고 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일단 3번 하면 못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못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공근로는 하죠?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연속은 못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3단계 연속은 못하나 공공근로 과장님 말씀마따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인 걸로 아는데 두 번 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공공근로는 하고 있는 건 괜찮은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고 이거는 총무과에 본위원이 뺀 건데 경제활성화센터에 박명환 씨 앞으로 매월 백만원씩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센터 소장으로 해가지고 알고 계세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안 그래도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다하는 걸 직원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무슨 활성화센터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저도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그리로 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모르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과하고 별로 그게 없는 것 같네? 이거는 총무과 그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예산도 총무과 예산이고.

외선

송외선위원

일단 경제활성화센터는 지역경제과에도 소관이 되어 있잖아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방금 송위원 말씀하신대로 이거는 그때 알았어요.

외선

송외선위원

일단 경제활성화센터는 지역경제과도 소관은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산지침서에 보면 청장업무사업비도 못써라 하는 건 아닙니다. 대단위 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이나 주요 행사 사업추진에 용도로 쓰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활성화센터에만 1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른 데는 지원이 안됐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경제활성화센터에 편중 집행된 게 아니겠나 지침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특정분야에 경제활성화센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해권위원님이 3대 초에 할 때는 활성화센터에 돈이 10원도 안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질문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런데 지금 다른 과에는 그냥 시책추진비가 조금씩 나가는데 오직 그 과에만 박명환 소장이 공공근로도 하고 이것도 백만원씩 해가지고 12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집행됐는 내역을 빼보니까 그러면 돈 줬는 내역서 증빙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엇으로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꼭 월정액 여기 보면 지침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비는 월정액으로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알고, 알아서 다시 송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는 하니까 답변할만한 정보가 없는 것 같아서...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원위원님 오늘 중으로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 다시 한번 질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도 일단 박명환씨를 그죠, 소장됐는 데도 있고 실장됐는데도 있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양쪽으로 공공근로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말이 조금 틀리잖아요? 과장님도 총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담당부서라서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되지 집행 돈 나갔는 월정액을 줄 수 없다하는 이 말보다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50만원은 자체에서 홈페이지 책자 했는데 아시잖아요? 50만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참고로 아셔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이걸 아셔가지고 다음 지역경제과 하실 적에 문의하시면 답변하시도록 준비해 주세요. 다음 구청장 공익사업추진지역상권활성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조금 전에 송외선위원이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여기에 현황하고 둘째 중소기업수출상담지원 684건인데 감사자료에 있는데 이 건으로 해서 성사된 것은 대체적으로 얼마정도 금액이 우리 중구에서 성사가 됐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중소기업수출상담을 전화로도 오는 것도 있고 직접방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상담을 했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상담을 들어보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그러한 적당한 분야에 대해서 알선을 해주거든요. 대구시라든지 노동청에 가라든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추천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음에 28일날 저희 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5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 창업자금 그 부분에 대해서 65건 정도 알선을 했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연결시켜드린 그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해은과장님 감사자료를 내놓으시고 적어도 수출상담을 지원했다고 한다면 수출액수가 얼마다 그 정도는 나와야 마땅할 건데 이게 창업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금지원알선하는 것이 수출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수출하고 관계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타이틀은 말이지 중소기업수출상담지원 괄호해서 창업자금지원알선 기타 이거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줍니까? 이게 수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수출도 포함되고 나머지는...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수출했는 것이 1달러든지 반달러든지 50센트든지 간에 그게 얼마다 그것을 얘기해달라 이 말입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수출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이걸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알선해서 수출을 달성시키고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상담했는 그러한 실적이 나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이 없다면 말입니다. 중소기업수출상담지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없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업지원 297건, 자금지원 339건, 기타 48건이라고 해서 나와야 되지 여기 왜 중소기업수출상담지원이라고 나옵니까? 이거는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단어만 가지고 얘기하면 심히 이거를 우리를 중구의회의원들을 말이지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로 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에 타이틀로 보면 중구청에서 말입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수출상담을 상당히 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미루어 짐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용어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출도 포함되고...

해권

양해권위원

수출이 포함됐다면 간접수출이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활성화센터에서 연계해서 무역을 했는데 가정해서 백만불이라든지 천불이라든지 백불이라도 된 게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자금지원하고 이걸 제가 질의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핵심은 피해 버리고 다른 얘기가 하시니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컸습니다. 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상담해가지고 그 분들이 업체에 돌아가서 본연의 수출에 대한 실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된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여기에서 제목 자체가 이상하게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핵심은 수출을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상담했다하는 것을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자꾸 제가 단어가지고 따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은 과장님께서는 계속 수출을 포함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구에서 말입니다. 경제활성화센터에서 지원됐는 수출액은 단 1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개무역이나 어떤 형태로든간에 없는데 자꾸 수출수출 하니까 우리중구에서 수출할 물건이 뭐가 있습니까? 업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수출을 가지고 들고나오니까 여기에서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 건데 창업지원, 자금지원 기타를 했다 하면 중소기업지원이라 하면 수출상담 여기에 우리 중구에서 업체도 없고 팔아먹을 물건도 없는데 뭘로 수출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꾸 그 얘기입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환경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이나 재개발법, 재건축법 이것이 따로 따로 다 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연말 정도 되면 이것이 단일화된다하는 건설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주택건축과장

지금 현재 법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건교부에서는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의견을 물은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외비로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따로 이야기를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청장님 공약실천사항에 현지개량은 상당히 몇 군데가 추진되어왔습니다. 공동주택부분에는 추진실적에는 상당히 미흡한데 앞으로 우리 중구가 더 커나가고 앞으로 존재하려면 첫째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막아서 공동아파트를 건립해서 중구에 있는 상인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잠도 여기서 잘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중구는 한옥밀집지역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주거환경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중구를 자꾸 떠납니다. 그리고 또 집이 한옥이 오래되고 하니까 새로 지어도 경제성도 없고 하니까 지금 전부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젊은 사람은 외지로 나가고 노인층만 그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여기에 남아있는 그런 앞으로의 실정이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나 20년 후는 그런 환경이 더 급속도로 다가올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참 생각해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아파트 실제 한옥밀집아파트를 공동아파트로 고철을 올려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만 우리 중구가 그대로 남아있지 안 그러면 인구가 빠져나가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다른 구와 합치면 600여명의 공무원들도 나중에 합치게 되면 구조조정에서 나중에 3분의 1은 잘려나가야 된다하는 우려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본위원이 이런 생각을 참 걱정을 앞서서 하느냐 하면 지금 주거환경개선법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마는 공동아파트 이 분야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 초에 대통령께서 이 분야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라 하는 그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대폭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세 개 법이 통합될 것 같으면 상당히 중구에서도 공동아파트를 지을 곳이 지금은 경제성이 없더라도 세법이 통합이 되어가지고 조금 완화가 되면 좋은 조건에서 지을 수 있다하는 그런 본위원은 확신이 섭니다. 확신이 서는데 이것에 대한 대비를 미리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들이 미리 예측을 해서 기획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좀 다른 구보다는 좀더 앞서 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본인의 욕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셔도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 질의도 간단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에서 법이 바뀌더라도 맞추어가지고 우리 중구에 최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리고 앞으로 법이 통폐합이 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시공을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공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구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공익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 하려고 하면 따로 그만한 인력이라든지 재원을 확보를 해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이 현재 여기 자료에 없는 곳도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자료에 없는 것 중에 추진중인 사항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현재 이 자료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서 그 당시에 지정했던 곳에 대해서만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료에 없는 사항으로서는 추진중인 곳이 남산 4-3지구, 남산 2-1지구 그 다음에 대봉 2지구 구봉산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봉동 590번지 일원이라든지 대신동, 달성동등에 대해가지고 현재 주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직근로자 및 저소득주민확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밝은 도심조성과 환경기능도시로 활성화 이것은 다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양해권위원

밝은 도심조성과 환경기능도시로 활성화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다가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남구나 또, 다른 구청에는 도심공원도 별로 없습니다마는 동구 망우공원 같은 곳도 공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따로 하고 계시는데 유독 우리만 지금 남산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고 국채보상기념공원은 만들기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조성은 시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경상감영공원도 또한 똑같습니다. 두 공원에 관리하는 관리비가 시비 보조를 포함해서 구청에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지금 바로 정확한 수치는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구비가 1억 정도 하고 나머지 경비는 재배정을 받아서 공원과에 그 금액이 3억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가뜩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구청에서 1억을 공원관리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다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하고 그런데 그것을 꼭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청장님 말씀에도 곧 공단을 조성하겠다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로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도시공원법 제5조1항에 보면 개발하는 것은 광역시에서 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것은 특히 우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은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개발해가지고 관리하는 거고 이거는 시에서 개발도 하고 시민들이 중구구민뿐만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정 예산을 많이 따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고 하기 때문에 공원이 사실 많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활용도도 긴요하게 여러 가지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원을 관리하는데 법상 관리권도 우리한테 있는 거고 구비를 한 1억 정도는 투입을 해서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닌가 아무리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이런 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좋습니다. 그럼 관리권이 우리 구청에 있으면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 재배정을 받아서 우리 구비는 1억 정도 투입이 되니까 크게 무리한 사실은 없다 과장님 설명은 그런 걸로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상감영공원 같은 데는 밑에 지하가 대피시설로 되어 있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민방위 대피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방위 대피시설로 쓰고 있지 않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비 받는 것 중에서 30%를 우리가 받아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금액 중에 30%, 그러면 관리를 우리가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70을 하든지 아니면 전액을 다하든지 그래야 마땅할 것인데 그것은 돈 나오는 것은 시에 줘버리고 우리는 껍데기만 쥐고 관리하는 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민방위대피시설 교부금관계는 총무과 민방위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첫째, 투자를 했고 투자를 우리 돈으로 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기인을 해서 30% 교부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게 비슷한 대피시설이 국채보상기념공원 한쪽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공평동에도 지하 민방위시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한푼도 못 가져오죠? 그것은 개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15년간입니까? 20년간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20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권리행사를 못 한다손치더라도 이거는 아까 국채보상기념공원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회수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무한대로 시설투자한 사람이 사용하고 돈을 받아가는 건지?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채보상공원 있지 않습니까? 관리는 청원경찰이 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소장이 별정 계약직으로 해서 시의 공원과에서 소장을 임용을 하고 시에 전기직이라든지 임업직 하나하고 그 다음에 청원경찰 3명.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에 청원경찰이 세 사람 거기에 있어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주야간, 주간 근무하고 또 밤에 근무하고 파트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며칠 전에 언론에 공원에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저도 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저녁에 질서 문란행위 이런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원에서 야간근무자가 순찰을 돌기는 돕니다마는 공원에 와서 음료를 마시고 술을 먹는 경우가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그래서 그 사항을 야간근무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청원경찰 하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류를 하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측에서 강하게 반발도 있고 노는 공원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출소도 근처에 있고 파출소에서도 매 시간마다 순찰을 도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연락을 해주고...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청소년이나 젊은 층 위주의 공원이 아니고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데 밤에는 퇴폐적인 온상으로 공원이 변질되고 있다 본위원 구역에 주민들이 밤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수 없다면 공원이 하나의 퇴폐적인 장소밖에 안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밤에 배치를 한다면 문란행위는 반드시 지적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 산책할 수 있도록 그래 앞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문란행위 자체도 어느 선까지 문란인지 이러한 애매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민들이 앞으로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여하는 시민문화생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달서천복개도로 재시공 및 도로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지금 예산이 없다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미개설도로가 우리 중구는 아직 많습니다.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내버려둬도 되겠습니까? 언제쯤 해결이 될 가망이 있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현재 소방도로 보면 전체 안 됐는 게 95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10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소방도로 자체가.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글쎄, 구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허권

허권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도 보면 전체적으로 시비라든지 국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받아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획상은 서 있어도 거기에 대한 자금확보도 안된 그런 사항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조그마한 소방도로 개설하려고 해도 본위원도 아다시피 구비가 전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예 해결시켜주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지 안 해준다고 찾아와가지고 주민들이 말하지 무슨 대책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네요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재정계획이라든지 뒷받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내로 건교부 지침이 내려오면 재정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광역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전부 우리 중구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때 가서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담배인삼공사 대구제조창 이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항간에 소문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목변경도 가능한 걸로 소문이 도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인지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시 공원과에서는 공원조성계획수립을 하고 용역을 줘놨습니다. 공원개발에 대해서 용역기간이 2000년10월부터 2001년10월까지 1년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추진사항이 있고 주민들께서 공원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99년도 4월20일날 결정할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공람공고 법적 절차를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한번 결정이 되면 5년 이내에 변경이 불가하도록 관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 개발이 안될 시에는 그때 가서 주민의견을 참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하든지 적정한 조치를 강구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용역단체는 어디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대구시 공원과에서 공원개발하는 전문용역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대구시에서 줬지만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만약에 그러면 용역을 줘가지고 전부다 공원으로서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꿀 수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용역하는 것은 개발에 관한 무엇을 개발하느냐 공원을 하는 건 결정이 됐고 99년4월20일날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공원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여기에 대한 용역이지.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이게 99년4월20일 해가지고 5년 동안 안됐을 경우에?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때 가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5년 이내에는 결정을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그때까지 만약에 재정이 조달이 안되어서 못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변경요건이 충족이 됩니다. 5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그때 주민의견을 받아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항간에 담배인삼공사에서 소송을 시에 하는 중이다 그런 소문이 도는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인삼공사 부지를 갖다가 시에서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소송중이다 하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디다. 과연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과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저는 뭐 아는 사항이 없습니다. 철저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담배인삼공사 이점에 대해가지고 우리 청장님의 공약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담배인삼공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해가지고 이전 안됐습니까? 폐창이 99년6월30일날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청장공약사업이 담배제조창 이전하고 난 뒤에는 여기에 근린공원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상업지구를 하려고 공약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우리 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전관계를 얘기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상옥

이상옥위원

아닙니다.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또 이거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개발은 대구광역시장이 주관을 하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하는데 청장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청장이 처음에 담배 제조창 이전한 후에는 분명하게 상업지구를 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제조창 이전, 제조창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 공약을 하신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처음 하실 때에는 이전 후에는 분명하게 상업지구를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공약사업도 뭔지 모르면서, 이래가지고 문제있는 거네? 알고 해야 되지 모르면서 하면 어떡하나?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서류상 관련부서에서 받은 사항은 이전에 관한 사항뿐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 한번 공약사업을 검토해 보시면 아실 거고 99년도4월20일날 담배연초 제조창에 11,000평하고 꽃시장 6,000평하고 또 중앙초등학교 거기에도 세 군데를 갖다가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죠?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구는 그러면 공원지구 되는 것 아니가? 이러는데 현재도 보면 달성공원도 있고 여기에 또 국채보상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많고 나가서 어린이공원도 있고 많은데다가 세 군데를 하게 되면 과연 중구가 공원지구가 아니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공원은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생활이 윤택해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적인 면을 많이 치우쳐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도 그래서 좀 많이 생기는 게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원법에 보면 1인당 주민수의 1인당 5㎡까지를 공원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일전에 참고적으로 내 봤습니다마는 전부 지정된 거하고 해도 2㎡ 조금 넘습니다, 이걸 다한다 해도. 그래서 공원법에는 아직 그것은 뭐 강행규정은 아닙니다마는 여건이 허용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직 턱없이 반도 안되는 그런 수준이라고 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중구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지구가 지금도 사실 중구가 흔히 얘기하는 인구감소현상이 계속 추진되는데 공원이 자꾸 생기므로 해가지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에서나 중구청에서 앞장서 가지고 중구를 갖다가 공원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것을 추진해버리면 그때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 어쩔 거고? 한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앞뒤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법만 턱 내놓고 이거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지금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 쪽에 그것은 인구를 유인하는 정책은 별도로 쓰고 공원은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는 꼭 설치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우리가 돌아오는 중구 운동도 5, 6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공원을 갖다가 만들어버리고 나면 또 어떻게 해가지고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 수 있나 말하기는 좋지, 중구를 갖다가 돌아오는 중구로 만들겠다 중구를 어떻게 만드나? 땅이 있어야 들어오지. 집도 없는데...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옛날 연초제조창이라든지 중앙학교 자리는 주택이 있었는 건 아닙니다, 그 때도.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예를 들어가지고 11,000평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거기에서 주민수가 통계 빼보니까 2만명 유치하겠더라고요. 2만명 하면 큰데 거기에다가 몇 배를 뿌리고 이런 것들도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원래 담배제조창 이전한 뒤에는 분명하게 청장이 공약사업에서 여기에는 사업체를 만들겠다 얘기했으면 추진을 해야 되지 그때그때 쉽게 말해가지고 행정편의주의를 취해가지고 안되면 치워버리고 되면 하고 그런 게 무슨 공약사업입니까? 공약사업 아니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시에다가 뭔가 건의를 해가지고 5년 후에라도 좋고 1년 후에라도 좋으니까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어때요?

병윤

박병윤도시관리과장

예,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상옥

이상옥위원

참고가 아니고 연구해가지고 해제시키도록 해야 되지. 자꾸 만들어버리면...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전산화시스템완전구축에 대해서 총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안 나오셨으면 쉬었다 다음에 할 적에 나오시도록 하고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40분입니다. 15시5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전산시스템 완전구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은 총무과장님이 휴가 내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전산계장님 답변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종합통신망 구축이 정부온라인망입니까? 우리 구청 온라인망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그게 정부하고 우리 자체 구청온라인망도 되고 또 요게 정부하고 행자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같이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통신망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조직행망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냐 그걸 질의했습니다.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정부조직망입니다. 행망에서 통신하는 것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지금 이게 어디까지 구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각 동은 물론 되어가지고 있을 거고 사업소하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우리 자체 보건소입니다. 보건소에 되어 있고.

해권

양해권위원

보건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이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이게 일단 우리 청내에 LAN으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간 구청간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보건소하고 우리 구청하고 본청하고 같이 통신망이 현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시와도 통신망이 연결이 되어 있고 시를 통해가지고 행자부로 통신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물론 행정통신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일선 동에서 타 시도 일선 동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중개지만 그렇죠?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00% 다 구축이 됐습니까? 아직 더 해야 됩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금 그 관계는 사실 제가 전산계장이라서... 100% 다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00% 다 되어가지고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동화상도 같이 보낼 수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지금 동화상도 보낼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요?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우리 구청에서 동장님들하고 화상회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현재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주관한 일이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시에서도 주관한 일이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없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재현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12번 각 실·과 공통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열두 번째 각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이것은 2000년 6월1일 이후부터 해당되는 사항만 정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입니다. 일용직 신규채용 투명성 확보 두 번째 감사기법개발 등을 통한 직원업무처리능력 향상방안강구 우선 두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제91회 임시회 2000년10월9일자 이상옥의원께서 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계의 신설계획은 이렇게 질문하셨고 답변도 당시에 하신걸로 알기 때문에 답변내용은 설명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97회 임시회 때 2000년5월14일입니다. 송외선위원께서 부구청장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구조조정위원회의 운영실태와 구위원의 위원위촉용의는 이렇게 제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제97회 임시회 때 2001년5월14일자 역시 송외선의원께서 부청장께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유사위원회 통폐합용의,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여성위원위촉가능여부와 그 시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52페이지 작은 2, 3, 4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여섯 개 위원회입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게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구정조정위원회는 위원수가 열한 분인데 회의는 네 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주요안건은 도원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도원동 3-247번지 건축허가 심의 동 존치 이관사무 재조정, 기타 서면 심의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수가 열 분입니다마는...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도원동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게 건축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실 걸로 생각하고 동 존치이관사무 이거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기능이 제증명과 또 문서수발 그것 말고 하는 일이 또 뭐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

해권

양해권위원

사회복지하고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민방위 업무도 자원관리하고 훈련 다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예비군 관리는 예비군 중대에서 할 것이고 동장이 대장이니까 그 소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죠? 예비군 관리도 그죠? 예비군 중대가 있는데 동대가 있지만 전시대장은 동장이지 않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비군 대장요?

해권

양해권위원

예. 전시상황에서는 지휘체제가 동장한테 넘어갑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전시에는 그 체제가 동장이 대장이 되고 그래 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기존으로 하던 업무중에서 가정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의원이 부탁을 합니다. "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으니까 통장과 반장들을 소집해 주시오" 라고 했을 때 건축주택과 재개발계장이나 주택과장이 공문을 띄워야 동 직원이나 동장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문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위법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공문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구 의원님의 의정활동사항으로서...

해권

양해권위원

의정활동이 아닙니다. 의정활동이 아니고 그것은 잘못 이해하시면 곤란한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재개발사업 안 했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의정활동이 아니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주민편의사업이죠. 그것은 의정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이 만약에 출신구의원이 물론 중심이 되어서 하는 데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운영위원장께서 그것을 성사시켜서 곧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걸로 봅니다마는 그것은 구의원하고는 관계없이 한 주민으로서 부탁을 했을 때 자연인으로 부탁을 했을 때 동에서는 응해줘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듣고 싶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그 사안에 따라서 동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는 그래봅니다. 그 소집내용이 주민한테 이로움을 준다든지 공익에 도움이 된다든지 주민복지에 관련되는 좋은 일이라면 동장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배치됐는 동장으로서는 당연히 해줘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건 실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동장이라도 그건 해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만약에 거부를 했을 때는 어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거부할 때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임의대로 개인의 성질대로 그래하면 그것은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드리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동 존치 이관사무 재조정이라고 해가지고 동에는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다 빼버리고 여기에 아까 동직원이 모자란다 인력이 모자란다 그런 말씀을 동료위원 중에서 하신 분이 계십디다마는 저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직원들이 말입니다. 사회복지사 한사람하고 사무관하고 주사하고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 옥상옥입니다. 왜냐 하면 이미 청장의 재가가 받아서 하는 일인데 복지사가 하는 일은 당연히 주민복지하는 거 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고 하는 것은 주민복지사가 합니다. 그렇고 또 문서제증명 발급은 창구에 있는 분이 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동의 기능은 현재 위치로 본다면 보통 한 동에 7명 내지 8명이 계시는데 동장님이나 사무장님한테는 매우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물론 바쁘신 동도 있을 거고 큰 동에는 그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동들이 할 일이 없어요. 동장이 뭐합니까?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사무를 관장하는 사무가 사회복지사무하고 제증명 발급밖에 없는데 그리고 예비군 인력관리밖에 없는데 일곱 사람이 배치가 될 필요가 있느냐 동이 아무리 크더라도 나머지는 전부 다 구청에서 관장하는데 이거는 우리 실장님 소관이니까 정식으로 질의를 드리건데 전에 하던 사무 중에서 일부를 재이관시키든지 아니면 동을 없애든지 차라리 사회복지사하고 증명발급하는 분만 두고 책임자 한 분만 두고 세 사람 내지 네 분만 딱 두고 나머지 전체를 행정발전적으로 생산적인 행정부서에다 투입을 해서 노하우를 사용하는 게 맞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도 상당부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동업무가 상당부분 구청으로 이관됐고 정원도 60명이 구청으로 이관된 시점에서 과연 10여명씩 있던 직원 업무를 다 보던 그때 그 인력 중에 특히 관리자 동장이라든지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구조조정차원에서 업무가 줄고 관리인력이 줄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생각입니다마는 동장을 없앨 수도 있다 사무장이 관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동행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무장을 없애버리고 동장을 놔둘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방행정하는 게 전국에 200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 업무도 같은 시내에서도 어느 업무는 구청에서 보고 어느 업무는 동에서 보고 또 그런 문제 또 인사적체문제가 또 생깁니다. 5급을 없애버리면 6급 이하 직원들의 자기 승진이라든지 이런 길이 일시에 막혀 버리는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단순하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거는 깊이있게 폭넓은 종합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은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하기 조심스럽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대로 계신다면 구청에서 현행 하고 있는 동에 본래동에서 하던 업무중에 일부분을 이거는 행정자치부에 아마 지시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각 구청장마다...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행정감사 아닌 것은 빼야 되지 자꾸 얘기해버리면 언제 하나? 감사는. 위원장님이 컨트롤 할 수 없어요?

진연

김진연위원장

아니, 질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질의를 갖다가 감사에 맞추어 해야 되지 아닌 것을 자꾸 하면 되는가?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구청마다 자치단체마다 이게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일관되지는 안 했다 똑같지는 않다 각 행정동에 주어진 임무가 우리 구청하고 똑같이 남구도 그렇고 수성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그렇고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실장님은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역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해권

양해권위원

유달리 우리 중구는 각 동의 기능을 최소화시켜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까 존치이관사무 하는 여기에 대한 질문인 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역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구 산을 낀 구라든지 저희들은 또 도심지 중심 한복판이기 때문에 행정의 주변여건이 조금씩 차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루어진 주요안건 이거는 중구의 경우 이 업무를 동에 둘 것이냐 구청으로 이관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된 조정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동에 인력을 몇 명을 둘 것이냐 하는 이 기준은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구가 만명 미만일 때는 6 내지 8명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만에서 2만일 때는 7내지 9명을 둘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얼마에서 얼마까지 하는 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인구가 만명 단위로 끊기 때문에 19,900명 있는 동하고 10,500명 있는 동하고 이거는 거의 대 관련이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한두 명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러한 어떤 획일적인 중앙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래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인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무를, 관장사무가 각 자치단체에 동마다 다 같지 않다 우리 대구시만 해도 같지 않다 인원이야 한두 명 많고 적은 것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사람이 많고 적으면 그런데 분장사무가 달서구하고 중구하고 다른 이유가 특별히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의를 하고 싶고 지금 현재 중구에서는 제증명발급 인감 호적 중개하는 겁니다마는 병사사무 그것을 하고 사회복지를 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문제는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 가정에서 자동차등록, 오토바이등록, 제세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구청에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향이 어떠시냐 그걸 질의했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균형적인 사정에 우리 지역사정에 맞게 사무를 조정하는 건 어느 한 특정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너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시점에서는 다른 대안 없이 가장 합리적인 그런 사무분장조정이 아닌가 그래보고 이 업무 역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정은 총무과 업무 소관입니다마는 제 답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이거는 위원수가 10명인데 규제심의를 한 건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액 하는 것은 외부인사를 위촉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거는 위원수가 18명인데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해마다 한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합니다. 그때 심의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이거는 조례 또 규칙을 제정, 개정할 때 회의를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 이거는 투·융자심사분석을 하는데 사업비가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사업심사분석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만이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거는 우리 중구로 말하면 4급 이상 간부공무원 또 세무직 공무원 또 의회의원님, 지금 새로 추가로 되었습니다마는 건축환경위생분야에 있는 직원도 범위를 확대해라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재산등록 여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이 최근래에 개정이 되어서 방금 말씀드린 건축환경위생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등록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금년 8월쯤 되면 심의위원회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6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규제개혁추진실적입니다. 규제사무는 보조사업비 신청입니다. 종전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중 기타 구청장이 정한 사항은 불명확하고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개혁을 한 내용은 신청서를 간소화하고 보조대상 사회단체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도록...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번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7번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산전용내역입니다. 과목은 202-03입니다.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전용액은 3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2000년6월2일 발전우호협력도시체결을 위한 실무대표자 영접입니다. 이거는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안국시에서 부시장일행이 저희들을 방문했을 때 그때 저희들이 해외교류를 위해서 확보해놓은 국외여비에서 이거를 예측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3백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분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접대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항목에 2천만원 중에 484만원을 2000년10월17일날 전용한 일이 있는데 이거는 안국시장 일행이 와서 협력도시 협약체결하러 왔을 때 그때 숙박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기타 영접경비로 사용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집행내역입니다. 이게 저희들 실에서 집중공통관리하고 있는 경비 집행상황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집행일시는 2000년 7월13일날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일반운영비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00년 2월10일 1월호 2월호 자치의정 구독대금으로 해서 이걸 자치의정이라고 하는 정기간행물을 매월 스무 권씩 이거를 사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실과하고 각 국장, 청장, 부청장한테 한 부씩 배부를 해가지고 구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4월16일 역시 3,4월호 이건 일반운영비를 집행했는 내역이고 57페이지에 여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665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일자별로 2000년2월2일 환경순찰부터 시작부터 죽 마지막 2001년5월4일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번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특수시책현황입니다. 좋은 생각 갖기 추진입니다. 우리 전 직원이 참여해서 연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접수를 해서 이걸 심의한 결과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는 구정시책으로 채택을 하고 우수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하도록 이렇게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은 작년도에 연말경에 전부 105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 우수 제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공무원 세 사람에 대해서는 상을 준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민복지증진 또 지역발전과 관련되는 좋은 아이디어는 연중 계속해서 접수해서 발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심판결과 중구소식지 게재 이거는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대상업소에 대해서 유사한 그런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구소식지에 게재해가지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익명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래서 다소 같은 효과가 보이고 있다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인터넷민원조치결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6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아도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은 집행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경상비는 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침에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편성하라. 그런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산편성 하는데 이야기하는데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타 자치구하고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자 예산절약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절약하자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타 자치단체하고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지출하자 모든 행정이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자 그 말이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아마 단체장하고 회의를 할 때 나 부단체장 회의할 때나 항상 내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에 행자부에서 그런 지시를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어라, 균형을. 대구에 8개 구·군이 있으면 대구에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중구 균형을 맞추어가면서 예산편성도 하고 지출도 하고 해라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국에 구 자치구중에 예산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강남구청 2800억 거기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전국에서 제일 작은 데가 부산 중구 400억 그런데 한번 봅시다. 대구에 북구가 예산이 1100억인데 임의보조금이 1억3천만원 예산계 직원 계십니까? 예산계 직원 메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구가 1100억인데 임의 보조금이 1억3천만원, 남구가 우리보다 37억이 적어요. 600억인데 임의보조금이 9천만원 서구가 788억인데 1억, 수성구가 1277억인데 1억천만원 달서구가 1300억인데 1억, 달성군이 1200억인데 6천 추경하고 하면 7천 된답니다. 자 우리가 5천인데 남구보다도 우리가 예산이 37억이 많은데 우리가 5천입니다, 오천. 임의보조금이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는 참 잘했는데 집행부가 이거 왜 이렇게 자치구간에 자치단체간에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임의보조금이 5천만원밖에 없으니까 지금 임의보조금 남은 것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내가 예산을 뭉터기로 임의보조금 많이 주도록 예산 많이 편성하자 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안 맞다 남구청장은 이렇게 많이 예산이 우리보다도 적은데 1억 가까이 임의보조금 편성했다고 감사원에 감사받을 일도 없고 그 사람이 임의보조금 9천만원 지출했다고 사전선거운동으로 걸린 예도 없고 북구도 마찬가지이고 서구도 마찬가지이고 수성구도 마찬가지이고 다 이렇게 임의보조금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중구청장님은 왜 안 하시느냐 이 말이야.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하고 예산계 직원이 지휘관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직원이 청장님 한번 보이소 타구에 임의보조금 한번 보세요. 남구에 9천만원, 1억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이거 한번 보이소 하고 청장님한테 건의정도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하면 예산 절약하는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표창을 줄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지침서에서 보면 타구간의 자치단체간 균형을 맞추어라 하는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균형을 맞추자 이거라. 그래서 당장 나 같으면 추경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는데 추경 언제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의문되는 점이나 이상하거나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논리 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일을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마는 2000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그러면 예산심의는 1999년도 12월에 심사한 것입니다. 집행은 2000년부터 하는데 우리 임의보조금 5천만원 편성해놓으니까 의회에서 천만원 까버렸다 그래서 임의단체라고 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해년도에 어느 단체가 달라할지 요청할지 이걸 예측을 하기가 사실은 곤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도에 삭감되어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4천만원이니까 그 정도쯤 수준하면 안되겠나 하고 금년도에 확보해놓은 5천만원이 편성되고 그래서 과거년도에 집행된 총액을 어느 정도 참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각 구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우리 중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임의단체보조금을 확보할 그런 시기가 되면 청장님한테 각 구별로 타 시·군 거는 알 거 없고 우리 시 산하 같은 구에 확보된 액수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추어야 되겠다 하는 건의는 저희들 성의껏 하겠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사전에 없기 때문에 임의보조금이 많이 삭감하자 논리적인 이야기가 나왔지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대구시내 타 구청의 임의보조금 현황을 빼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타구는 그렇습니다. 임의보조금 총예산에서 0.15%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내놓아야 우리 위원이 아, 남구는 0.15인데 우리는 0.1%만 하자하든지 서구는 예를 들어서 0.2%인데 0.1% 하자하든지 우리 의원들이 현황을 몰라가지고 삭감했고 지금은 청장님한테 건의해가지고 타 구와 어느 정도 근사치로 가야 안 맞겠느냐 그렇게 추경에 이번 추경 말고 또 추경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삼성생명 확정 판결 나면 승소하면 그것가지고 아마 추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 구·군별 임의단체보조금 총액은 이걸 조사해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이미 다 나누어 드렸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내가 못 받았어요. 임의보조금은 내가 받은 예가 없고 위원님들 받았습니까? 내가 받은 예가 없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예산심의할 적에 타 구 걸 보여줬으면 위원들이 타구에 예산 총액 본예산에 당초예산에서 몇%냐 프로테지 놔보면 나올 거 아닙니까? 큰 동네는 타 구청이 2.1% 같으면 우리는 왜 0.05% 할 필요 뭐 있느냐 우리도 0.1% 해야지.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오전에 실장님께 우리 행정소송 여쭈어 본 판결문을 받았는데 우리 쪽에 우리 구청에 말입니다. 변호사를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소송했습니까? 서석상 건설과장님하고 계장 두분 하고 이래되어 있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피소된 기관의 관계공무원이고...

기열

한기열위원

소송 대리인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대행자로서 변호사가 꼭 참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변호사한테 일임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법률상식이 없으니까 피고 원고 사이에 다 변호사를 활용해가지고 법정공방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새로운 주장의 사실이 없으므로 항소를 포기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가 1심에서 항소할 요건이 못된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공익을 위한 것이고 뒤에 있는 여러 수십 명의 주민의 뜻에 의해 했는데 변호사 의견에 따라서 항소를 포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1심제도, 2심제도, 3심제도 있는 것은 다시 다투기 위해서 있는 건데 1심에서 변호사 말만 듣고 항소 포기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경찰에서 항소 포기하라 하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적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검찰소송에 대해서 항소하지 마라 하는 것도 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있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 판결로 보면 우리 중구관내에 구거 위에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집행하고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판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행사 같은 것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필요해서 구거 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하면 앞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사정을 보니까 구청에서 부지를 사용해도 좋다고 사용허가를 해주고 사용자한테 허가해주고 물론 신청 받아서 허가해 줬습니다마는 허가해 주기도 하면서 그 분의 사용료까지 징수를 하고 있었는 법적으로 이미 점용을 하도록 허가해 줘놓고 인근주민이 진정 넣었다고 해서 부수는 것은 이거는...

기열

한기열위원

이 예로 보면 앞으로는 우리 중구관내에 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이 행사를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사용료를 받았으면 앞으로는 철거도 못하고 반환도 못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대항을 해야 되는데 검사가 못하도록 했다고 하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 중구 내에 있는 모든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용료만 물면 자기 땅 한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제재도 못하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용허가신청에 의해서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허가신청이 와도 불허가 처리해버리면 사용권이 없어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판결문에서는 사용료를 계속 내놓은 데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소송하면 또 진다 하니까 이런 건 뺏을 수 없는 판례가 되었고 여기에 두 집한테 철거계고장을 보냈잖아요? 한집은 소송을 안 응하고 하나는 순순이 응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복원을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 뒤에 있는 집은 뜯었다고 이 사람은 법적 대응을 했고 그 사람은 손실이 생겼잖아요? 다시 지으라고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행정심판이나 소송업무를 보는 것이지 어떤 견해라든지 이론 같은 것은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사용허가 오면 뜯은 사람 있잖아요 해줄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데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 주무과에서 깊이 판단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심판 소송업무는 저희들 법무 통계계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교통정리만 하는 따름이지 제가 법률적 상식이 있어가지고 권위있는 설명을 해드릴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구청에서는 혼혈의 힘을 다해서 지지않도록 해야 되는데 대충 변호사한테 줘가지고 자료도 옳게 안주고 하다보니까 소송에 관심을 안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변호사가 선임해놓았으니까 모든 준비 서면 이런 것을 계속 구청에서 줘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게 덜 되어서 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제가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했는지 건성으로 했는지 변호사도 1년에 한번씩 위촉을 하는데 구청에 불리한 그런 소송업무를 수행하면 해촉해 버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영입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장시간 너무 수고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사라 하는 것은 일단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실제로 감사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방차원에서 한다고 보는데 아까 그 자매결연 관계 말입니다. 지금은 약령시보존위원회 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번 신전희 이사장님은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많이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분을 부르시든지 우리가 가든지 해가지고 어떤 그런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하려고 하는 것을 못했다하는 그런 생각을 바꿔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우리 의원들 때문에 자기들 사업을 망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MBC 보도자료 한 번 보세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구민들이 생각할 때 의원들은 말이지 구민들한테 해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을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이거 의원들이 말이지 이렇게 해도 다른 방법이 있고 전혀 없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한테 해되는 것이 없다 그렇게 설명해줘야 되는데 봐라 의원들 하는 거 봐라 우리 이래 하려고 하는데 너거는 자꾸 가서 말이지 의원들 좀...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그럴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을 언제까지 부르든지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오해를 풀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고 하면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도시하고 자기들 약전골목의 활성화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맞잖아요? 지금. 실장 아까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약전골목 그 사람들은 오로지 약전골목활성화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거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규하

류규하위원

그러면 우호협력도시로 체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 사람들이 MBC에 나가가지고 의원들은 다 아주 참 쓸데없는 존재이고 우리 중구의회 전체를 욕되게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글쎄, 제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분 오라 하지는 못합니다. 요새 공무원들 약하니까 제가 가서 방금 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해를 갖고 있는 현직에 있을 때 가졌던 오해를 충분히 풀어야 그 명예도 손상시키고 실질적인 내용하고 너무 과장되게 언론기관을 통해서 보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추락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음속으로라도 좀 생각을 고쳐먹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제인가 우리 임시회 때라도 공식석상에 나타나서 그때는 한 때는 현직에 있을 때 선입견이나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런 얘기도 했더라도 지금은 그것을 취소한다든지 사과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번 반드시 그 분한테 찾아가서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각종 골목위원회 구성되어 있은 명단을 달라고 했거든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골목요?

규하

류규하위원

양말골목 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명물골목.

규하

류규하위원

명물골목, 구성되어 있은 명단을 달라했는데 명단자체가 대표자만 되어 있더라고 예를 들어 양말골목 같으면 추진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싱골목 같으면 회장도 있고 위원장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입수해가지고 이번에 2500만원 들여가지고 비디오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홍보비디오제작.

규하

류규하위원

홍보할 때 말이지, 우리 중구를 다른 자치단체에도 알리는 거 아닙니까? 명단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어째서 골목만 알리고 치워버릴랍니까? 명단 그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실장님이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해당되는 위원회명단을 분명히 제가 달라고 했거든요. 가능하다고 했다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명단도 없고 가져왔는 거 해봐야 종이 두 장 정도 가져와가지고... 밑에 실무계장한테 새로 해가지고 명단자체를 파악해 보시고 도저히 안나오는 명단 같으면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요번 감사기간 중에 발췌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문화공보실에 우리가 요청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수합해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다시 얘기해가지고 대표자는 물론이고 회원들까지 인적사항을 죽 적어가지고 명물골목마다 대표자명단을 작성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순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내일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이 연가 내고 안 계신다 하는데 내일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총무국장이 해야 안되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실장님, 과장님이 연가 낸 것은 확실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연가 서류 보내주세요. 위원님 답변해주시고 과장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이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국장님이 해야 되지.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은 우리가 수감자가 누가 오든지 "그건 누가 올랍니까?" 물을 거 뭐가 있습니까? 내일 누가 오셔도 오실 거 아닙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누가 오는지 묻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한테 묻는 거에요.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게 말하면 안되지.

기열

한기열위원

계장이 오시든지 오실 건데.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장이 오신다하면 할말 없죠 안하죠, 안하는데 여기서 결정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국장님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옆에 계장 보좌해가지고 그래하도록.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내일 총무과 두 번째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전에 구내식당 관련 서류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모든 서류 자판기하고 원본, 그 자료를 내일 아침에 9시30분까지 준비를 해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런데 조목조목 뭐뭐를 확실히 얘기해주시면...

규하

류규하위원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모든 일체서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출 수입 그 다음에 자판기 관련 서류.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실장님.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과장님이 서류상 냈다하잖아요. 연가를 내셨으니까 국장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답변은 보충 계장이 하도록 기획실장님이 지금 가서 통보를 해야 되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기획실장님한테 왜 그러나? 여기서 하면 되지.

외선

송외선위원

원래 기획실에서 통보를 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인사관계는 기획하고 관계 없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인사가 아니고 총무과에, 오시는 것은 그 쪽에서 기획실에서 부르잖아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방금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이 연가를 냈다 하길래 첫째 왜 하필 감사를 받는 날 연가를 내느냐 이래서 꼭 사정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싶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겠고 구청 근무상황부 청장님 결재 났는 거 사본 가져오라 했어요.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직무상의 어떤 그런 겁니다마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니까요. 지금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또 아니면 그 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인으로 설 수 있고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했으니까 구청장, 부청장, 과장, 계장도 가능합니다. 과장이 유고 시에는 저희들 직무대리 법정직무대리가 주무계장입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 결론 내려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장도 하다가 담당부서도 하다가 내일은 부청장도 오셔야 될 거라요. 답변 총무과에 하다보면 부청장님 답변하실 것도 있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미리 이야기되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부청장도 출석 요청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수감자료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및 추진실적입니다. 첫째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98년9월부터 저희 민원과 내에 추진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추진했는데 지난 1년간 상담실적은 44회에 걸쳐서 83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내용은 채권 채무와 전세권 보호가 제일 많았습니다. 둘째, 재택전자민원 발급제도 시행 실적입니다. 이거는 99년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총 25개 민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 1년간 226건을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 재택전자민원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세 번째, 팩스민원처리제도 운영기관확대입니다. 이거는 2001년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행정기관하고 농·수협이 팩스민원을 전부 접수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축협하고 인삼협동조합도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팩스민원이 축협이나 인삼협동조합에 가도 다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난 1년간 팩스 민원처리했는 실적은 11만6천 건입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접근성, 편이성차원의 획기적인 민원편익제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축협점포는 몇 군데 있고 인삼협은 거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임야관리대장열람발급기관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금년 5월부터입니다. 지적전산시스템관리체계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시청이나 시·군·구에 가야 됐는데 이제는 읍·면·동까지도 된다 종전대로는 그대로 되고 추가로 읍·면·동에서도 발급을 다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팩스민원을 하면 시·군·구에서 팩스 오는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최대 네 시간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군 단위에서 네 시간, 시나 우리 구에서 다른 구로 보내는 것은 네 시간 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네 시간 이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외고 시내고 관계없이 세 시간 안에?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같은 대구권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고 자기구청의 것은 즉결...

기열

한기열위원

내가 수성구를 떼고 싶다. 네 시간 뒤에 받냐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런데 대체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만에 옵니다마는 수성구에 민원이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150번까지 기다리고 민원이 폭주하는 날이 있습니다. 연말이라든지 애들 입학전후해서 하든지 그럴 때는 네 시간까지 걸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지난 번 어느 구에서 팩스민원을 발급받아가지고 민원인한테까지 갖다 주는 제도를 한다고 하는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또 입원환자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전화민원 요청해서 본인한테까지 해주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한된 사람만 되고, 일반인은 안되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민원배달제를 차량이나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그것은 향후 우리 검토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것은 무료로 하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물론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2번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3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3번 항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번 항목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4번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대상자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4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5번 항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7번 항목입니다. 직소민원실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직소민원운영실적이 전연 없다고 하면 바꿔서 말하면 우리 중구민들은 청장님이나 행정공무원들께서 매우 원활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불만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불만이 전혀 없다기 보다 중간에 우리 간부들이 청장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 어렵고 번거로운데 그 전 단계에서 다 해결해주고 민원해소를 시켰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자동차부속골목 옆에 컴퓨터를 주로 프로그램을 다루고 하는 그런 업자인데 불법 주차단속이 심하다 해가지고 직소민원을 한 번 넣었는데 또 다시 넣으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력하게 단속한다 이래가지고 제가 현지에 출장 나가가지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교통과에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코스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절대로 이거는 골목 옆에 학교 앞입니다마는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데 보다 집중단속지역이 아니다하는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앞에 대안을 제시해주고 학교하고 학부모들하고 상의해서 그 앞에 초등학생들 인도블럭을 깐다든지, 또 학교 앞쪽에 애들 보행자 전용도로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하는 방향으로 하면 앞으로 주차문제는 해소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이해를 하고 고맙다 그러고 해소를...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 조치는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겁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제가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교통과 직원은 뭐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교통과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나갔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주민들께서 민원을 제기를 하고자 직소민원을 찾아와도 잘 안되더라.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잘 안되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민원실장님을 만나뵙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는 거하고 또 회유를 당하고 가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오해를 하고 그 사람들이 직소민원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갔는 사항이 아니고 다 만족을 시켜드리고 오히려 시간을 절약해서 고맙다 하는 인사를 세 번 이상 들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8번 실·과 공통사항은 한몫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187쪽에 무료법률하고 있잖아요? 변호사님이 와서 하시고 계지죠? 지금 여기 보니까 83명이 상담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일지로 다 기록을 하고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소득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전부 채권채무 관계 전부 법률구조를 다해주고 있고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고 소액재판해라 뭐해라 아주 생활법률상담에는 전문가입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실장님이신데 아주 상세하게 변호사들 기존 점방 차려놓은 더 상세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분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 받았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변호사를 사거나 채권 채무 해결됐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소송까지 간 분도 있고 자동적으로 코치대로 해가지고 또 채권확보를 한 분이 있고 돈을 직접 받은 분도 있고...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왜 그런고 하면 구청에 찾아올 때는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못 가고 뭔가 부족하신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민원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결을 원만하게 잘하도록 돈 안 들고 무료변호지만 끝까지 해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나와있죠? 나와있는데 아까 말씀을 기하셨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심의를 몇 번?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세 번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세 번 했는데 그 무슨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이의신청 들어왔는 건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 99건이 들어와가지고 상향, 땅값을 올려달라 내려달라 하는 게 99건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심의를 세 번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부구청장이 위원장님이 되는데 위원님들은 대개 어떤 분들이 됩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네 분 있고 관계공무원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일배

김일배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내 직원 말고 외부인사는 어떤 분 어떤 분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중개사, 토지감정평가사 주로 그런 분들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밑에 지명위원회 일곱 분인데 구청장 포함해서 일곱 분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교수 세분입니다. 행정공무원하고.

일배

김일배위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국장 세 분하고 청장, 부구청장, 또 교수 세 분하고 그 정도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안했는데 이거 언제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8월에 할 예정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196쪽에 사이버민원상담실 개설에 2001년1월9일부터 하셨는데 실적은 일간지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 등 이래되어 있는데 사이버 민원상담실을 개설한 거는 인터넷 개설한 거하고 사이버민원실하고 다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이게 인터넷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마지막에 작은 16번에 인터넷민원조치결과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가지고 사이버민원실을 개설해놓았는데 그 동안에 한 사람도 이용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안 그렇습니다. 16번 제일 마지막에 인터넷민원조치결과하는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시민자유게시판에 명시를 해놨죠? 진정건의를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진정건의 그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중구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별도 아이콘설치해서 우리 인터넷으로 들어오면 12건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처리된 실적이 12건이라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12건이 어떤 건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자기들이 궁금한 사항은 호적이나 병무내용에 궁금한 사항은 질문답변식으로 Q는 질문이고 A가 답변입니다. 질문하면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답변해주는 형식입니다. PC로 답변해주고 PC로 질문하고.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알고 물어보면 되겠는데 거기 열두 건 됐다고 아까 저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는데요?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설명을 올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실적에 다른 거는 일간지에다가 우리가 홍보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이거요. 일간지 중구 소식지 홈페이지 전광판에 고루 이내용을.

해권

양해권위원

전광판은 지금 현재...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구청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구청 민원실 안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 전광판 가지고 구청에 안 오는 분들은 모르겠다 그죠?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일간지하고 구청소식지하고 다 나갔기 때문에 오시는 분은 외지 사람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기대효과에 구민만족추구라고 막연한 단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호적이나 병무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해소가 된다하는 내용입니다. 뭐든지요.

해권

양해권위원

구청방문 안 하고도?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PC를 통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담당호적이나 병무계 전담직원들이 들어가서 바로 바로 답변이 나가기 때문에 안방에서도 얼마든지 궁금증을 해소를 다해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6개월 동안에 12건이다 라고 하면 많은 건수입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많은 건수는 아닙니다. 금년도에 개설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PC를 말이죠 병무직원하고 호적직원하고가 항상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있어서 저쪽에서 엔터키를 쳐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즉답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법률이나 근거서류를 정비해서 답변해드립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즉답하고 법률적인 거나 조금 깊이 있는 질문은 필요하면 병무사항 같으면 병무청에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문의도 해보고 하고 안 그러면...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열두 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구체적인 것은 이거는 병무호적에 관한...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병무 호적에 관한 사항이니까 병무는 몇 건, 호적은 몇 건 호적은 이러이러한 건이고 병무는 이러이러한 사정이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주로 징병검사시기에 대해서 묻고요. 자기 해당되는 날짜라든지 그런 것도 묻고...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병무상담 했으면 입영날짜 몇 건, 제대날짜 몇 건, 훈련날짜 몇 건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 알고자 하시면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출생신고나 예를 들어서 혼인신고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민원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구렁이 담 넘는 식으로 민원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병무건이 몇 건인데 입영날짜가 몇 건이고 출산휴가는 몇 건 해왔고 이런 등속의 확실한 데이터를 제가 굳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적어도 행감에 오시면 그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싶은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앞으로는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193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7번 직소민원실 운영실적이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지난 1년간 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실적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에 전화가 만일에 온다면 제가 나가서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면 교통과 담당계장 같이 나가고 건설과 소관이라 하면 건설과 담당계장이나 과장 같이 대동하고 나가서 현지에서 다 시원하게 해결해 드린 사항이 있고 직접 나는 그래도 청장 만나봐야 되겠다 해결 안된 건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직소민원을 해가지고 인기가 없어가지고 해결이 안되니까 안하는 거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면 시청에도 찾아가고 또 중앙에도 진정을 넣고 하는데 그런 건이 중구청에서 해결 안되어가지고 상부에까지 간 예가 직소민원 관련해서는 없었습니다, 1년간 은.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이것도 폐지되어야 되겠네.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당분간 더 둬보고 예를 들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직소민원이 오면 그것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좋게 해주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인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직소민원은 많이 해결도 해줬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구청장 만나도록 "몇 일날 몇 시에 어디에 오시오" 하는 것보다 과장님들 직접 찾아가서 관계자들 대동해서 나가서 현지에 가서 해결하니까 더 좋아합니다. 반응이 더 낫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98년도부터 민원직소해가지고 안건별로 해가지고 내역을 빼줄 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예.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98년도부터.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해야만 사실 인기 없어서 안하는지 있어서 안하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

진연

김진연위원장

서면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랍니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이틀 내로 제출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종합민원과장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7시35분입니다. 17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7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3.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설명하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업무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사계약체결현황, 물품구매현황, 셋째 행정차량관리, 넷째 정수물품구입현황, 다섯째 불용품매각처리및관리전환현황, 여섯째 시설공사설계변경계약현황, 일곱째 국공유재산관리현황, 여덟째 국공유재산임대수입현황, 아홉째 청사영선관리현황, 열째 각 실·과 공통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공사계약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발언권은 내가 받았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한테 먼저 드렸으니까 하고 난 뒤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대구일보에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 일이 있는데 기 기사화 됐고 이래서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6월부터 2001년5월말까지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 111건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111건인데 도로굴착보수공사 하수도 가로수 식수대 설치해서 한 70건 정도 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21건이 주식회사 동보건설에 공개경쟁입찰제가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되셨는데 프로수를 보면 한 30%정도가 되는데 그게 유일하게 동보건설에 많은 공사를 하청하게 된 이유는 있으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전체 70건 중에서 동보토건에서 했는 것이 21건입니다. 이 21건 중에서 도로긴급보수공사라든가 각종 긴급보수공사가 8건 있습니다. 8건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보건축에서 했는 거는 13건인데 긴급보수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204페이지에 다섯 번째 보시면 대봉동 745-20번지선 외 1개소 도로긴급 보수공사 해가지고 이게 742만원인데 이런 것이 여덟 건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가지고 숫자가 많아졌는데 왜냐 하면 500만원 이상을 발췌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8건이 사실상 도로긴급보수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3건이고 거의가 비슷비슷하게 됐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어떤 이 업체에 하청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다른 이유는 없으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어제 대구일보 진식기자가 내가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보고 이런 감사자료현황에 보면 많은 공사를 하청을 줬는 거는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했습니다. 유일하게 또 오늘 나는 신문에 나는 것도 몰랐는데 아침에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내 이름도 거명이 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공사가 이 업체에서 받은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맞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긴급보수가 천만원 이하 짜리가 8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21건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보태가지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까지 21건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8건 빼면 13건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리고 이게 금년 2월17일부터는 3천만원 이상은 인터넷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2000년6월부터 20001년5월말까지는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이런 걸 회시를 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게 이제 그때 2월17일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는 거죠. 금년도 2월17일 이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고 금년도 2월17일 이후부터는 계속 인터넷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또 그 다음에 이게 21건 하는 것은 여기서 천만원 이하 짜리가 8건 있습니다. 21건 중에서 천만원 이하 오백 몇십 만원, 740만원, 하여튼 천만원 이하 짜리가 8건입니다. 5백만원 이상을 뽑다 보니까 전체가 다나왔습니다. 그래서 21건하면 숫자상으로 많아 보이는데 긴급보수공사 이거는 갑자기 도로굴착 했는 게 있으면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 1개소하면 여기 보태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하다하면 밤으로도 나가가지고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해야 되고 이거는 건설과에다 물어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긴급보수는 거의가 동보토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건설과에서도 여기는 좀 해줘야 안되겠나 이런 거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거는 아마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월17일 이전에는 우리가 계약기준이 일반봉사에서는 1억이하, 그 다음에 전문건설은 7천만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전기라든가 소방시설은 5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2월17일 이후에는 3천만원 이상은 전부 경쟁입찰, 인터넷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 이야기는 21건이 총 특정한 업체에다가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이게 또 기사화되어가지고 나오는 것은 별로 우리 중구청으로 봐서는 좋은 현상이 못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해서 전부다 회람을 해서 또 업자들로부터 그것을 받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사전에 과거에 어떤 의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두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은 이상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부분에 보면 아스팔트 포장공사 또 굴착공사를 해가지고 예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예정가격이 7억인데 실제 공사 1억17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정가격이 아니고 예산액입니다. 7억 하는 건 예산액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렇게 예산가격이 10% 밖에 차이 안 나노?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산책정했는 거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책정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고 다만 설계금액이 단가 계약입니다. 아스팔트 포장공사하는 계속 연간 갑자기 굴착해가지고 하는데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예산 이 7억하는 건 다른 거하고 같이 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스팔트공사에 영신건설 말고 입찰 응시한 업체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몇 군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스물 몇개 업체가 등록을 해가지고 입찰을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해가지고 영진건설에서 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낙찰이 됐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가는 거라. 예산이 7억인데 공사는 1억7천만원이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산이 7억이라 하는 거는 도로굴착공사비가 포함돼가지고 있습니다. 전부다 포함돼가지고 했는 겁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내용을 빼줄 수 있죠? 내용자체를 어떻게 해가지고 7억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계약이 됐고 처음 할 때 설계하고. 언제 가져올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양이 억수로 많은데요, 복사 다하려고 하면.

상옥

이상옥위원

내가 한번 보면 되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갖다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해가 안되는 거라. 표시 안하고 묶어버리니까 어느 건지 알 수 없잖아?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봤는 게 우리 중구청에 작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두 건 밖에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수의경쟁입찰은 제외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입찰하도록 되어 있은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경쟁일찰이나 말거나 이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밑에 수의계약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래서 저도 이거를 앞으로는 경쟁입찰된 것은 별도로 뽑아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에스코 사업은 입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에스코사업할 때도 입찰봤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거는 왜 여기에 안 넣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한 게 아니고 한전에는 돈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저거 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모

이진모위원

전부 많은 공사가 수의계약이 보니까 보통 몇 사람이 했는데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부서에서 누가 하라고 정해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누가 하라하는 건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재무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버리면 일 못하는 업체가 되어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일은 착실히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주로 건설과인데 다른 과의 거는 계약을 안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를 들어가 도시관리과 녹지 나무 심는 거 있으면 이런 것도 협의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재무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없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주관부서하고...

진모

이진모위원

보통 잘하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3천만원 이상은 언제부터 시행하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금년 2월17일부터.

진모

이진모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편합니다. 누가 와가지고 조르고 하는 게 없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그래하는데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게 일을 잘못한다든지 주관부서로부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관부서에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의계약할 때 최적단가제로 합니까? 최고단가제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수의계약은 최적단가로 해야죠.

해권

양해권위원

최적단가가 예정가의 몇%를 최적단가로 보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가지고 5%에서 10% 공사금액에 따라가지고 5% 내지 10% 사정을 합니다, 설계금액의.

해권

양해권위원

최적단가라고 하는 게 조달물건 최적단가가 87.5%가 지금 현재까지 최적단가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87.5% 설계용역금액의 그러니까 예정가격에 87.5% 앞에 가장 근사치 되는 사람을 낙찰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이 잠깐 살펴본 바로는 경쟁입찰부분에서는 설계금액이 1억1200만원인데 낙찰가는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굴착복구공사는 1억3500인데 1억1700입니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몇 %정도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예정가격을 결정을 할 때 87.745%입니다. 87.745%에 근접한 가격을 금액으로 해가지고... 예정가격 산출하는 것이 설계금액의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들어가지고 원하는 사람 네 사람이 함에 넣어놓고 뽑아내가지고 네 개 합쳐가지고 평균냈는 것이 예정가격이 되는데 그래서 금액의 87.745에 근접한 금액을 낙찰자로...

해권

양해권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1억1200만원에 9600만원이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것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경쟁입찰분 두 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해권

양해권위원

수의계약분에는 14,272,000원짜리가 13,550,000원으로 됐고 이거는 이 금액보다는 조금 프로테지가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요거는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5% 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최적의 가격을 5% 내지 설계금액에서 사정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은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얘기하는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한다 안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주관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공사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 다음에 소액에는 5% 내지 10%를 사정을 해가지고 예정가격을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난이도를 따지는 것은 시행부서에서 따지지. 계약부서에서 난이도 따집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글쎄 제가 협의한다고 말씀 안 드립디까, 분명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입니다. 액면가로 따지면 경쟁입찰분보다 수의계약분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숫자는 많지요.

해권

양해권위원

숫자가 많으면 금액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숫자가 많으니까 금액을 산출하는 그게 조금 그래되니까 조금 많아지지요.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 많아지는 게 아니고 26억원이고 2억4천만원이고 그렇습니다. 11배 차이가 납니다. 11배 차이가요. 집행금액이 금액으로는 11배 차이가 나고 건수로는 111건 두 건에 비하면 55배가 되고 55배가 되는데 예산을 우리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은 예산을 절감하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공사는 원활하게 잘 진행하고 업자도 손해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단가를 숫자를 찾아내는 게 그 자체가 공무원들이 하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5쪽에 보면 말이죠. 559만4천만원 짜리가 531만원으로 낙찰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그렇게 바람직하냐, 이거는 5%도 안 나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500만원 짜리를 그것처럼 87.745%로 만들어가지고 공사를 했을 때 공사를 옳게 할 수 있겠느냐 소액을 만약에 예정가격을 많이 다운을 시키면 공사를 옳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요.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관급공사를 해가지고 부도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왜 관급공사를 떼려고 눈이 발갛고 온 힘을 여기에다 경주하느냐 하면 먹고 살려고 합니다. 관급공사를 발주를 받으면 다 수금하기 좋지요. 돈 받으러 안옵니다. 계좌이체 시켜버리니까요. 그렇고 공사만 해서 준공검사 공무원들한테 도장을 받으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런데 저는 뭐 건설공사나 이런 데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것도 아주 적은 것도 200만원 짜리 미만도 예산이 없다 가정해서 250만 원정도의 견적이 나왔는데 이번만은 당신이 170만원 해다오 했을 때 업자가 거절하는 경우 있습디까? 그렇게 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 조금 큰 것 나오면 한 건을 줘야 되는 다운을 많이 못시키고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양위원 말씀하시는 뜻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소액공사를 할 때는 전에부터 내려온 건데 5% 내지 10%를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절감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 양위원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211페이지 물품구매현황이 되겠습니다. 3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9건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액구매를 할 때에 타인견적서를 첨부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첨부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타인견적서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타인견적서를 끊어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인감증명서까지 다 받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타인견적서가 들어올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공사를 인감증명하고 다 받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물품구매할 때는 과에서 시장조사를 다해 가지고 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타인견적 안받고 과에서 같이 시장조사를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과에서 자체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시장조사를 하면 견적서 두 개가 되겠죠.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과에서 재무과에서 업체보고 달라 이럽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주관부서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주관부서에서 받아 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시장조사를 주관부서에서.

기열

한기열위원

시장조사를 하면서?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끊어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시장조사만 해오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견적서를 받아와야 지요. 시장조사를 하면 견적서를 받아와야죠.

기열

한기열위원

견적서는 물품을 안해도 그 사람한테 구매를 안 주는데도 끊어준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기열

한기열위원

구매하는 본인이 끊어오는 게 아니고 해당 과에서 조사하면서 가져온다 말이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업자가 끊어오는 게 아니고 과에서 시장조사를 할 때...

기열

한기열위원

그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끊으러 다닙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각 과에서 해당부서에서 재무과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열

한기열위원

과거에는 본인보고 타인견적서를 첨부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게 안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요새 안 그래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옛날 얘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12페이지 행정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차량은 22대가 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량사고현황은 해당이 없고 관리비현황에 집행내역이 4400만원, 여기서 보험료 유류, 수리비 합해가지고 4400만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관리비 현황에 보면 77가3331 이 차는 무슨 차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버스입니다. 대형버스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버스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드는가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6년식이고 이래가지고 운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협의단체에 간다든지 이걸로 전부 해주기 때문에 조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조금전에 질의했던 동료위원의 질문에 연달아서 질문하겠습니다. 600만원이라고 하는 거금이 수리비로 들어갔는데 이 차를 개체할 이 연수는 언제 겁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6년식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96년식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금년에 감가상각을 따지면 금년에 매각처분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마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안되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96년 몇월식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96년9월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001년9월이면 6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5년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년...

해권

양해권위원

2002년 9월이라야?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002년9월 되어야지 6년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수리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체를 하는 게 구정재정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총 주행거리가 몇 Km 정도 뛰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주행거리는 확인 안해 봤는데...

해권

양해권위원

자가용으로 쓰는데 영업용도 말입니다. 시내버스도 5년씩 이래 타도 아무 탈이 없거든요. 물론 정비를 정비공장 자체에서 가지고 합니다마는 시내버스도 5년을 가는데 자가용을 차가 아무리 많이 뛰어봐야 6년 뛰어도 영업용 1년 뛴 것을 못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무슨 수리비가 600만원씩 700만원씩 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 6월부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차값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라든가 이런 거는 자기들 정비공장에서 매일 손을 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안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은 집중관리를 재무과에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재무과에서 하시는 것 같으면 요게 673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하나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러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언제까지 뽑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내일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진연

김진연위원장

내일까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215페이지 네 번째 정수물품 구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4백만원인데 계약금액이 3억3800만원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4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번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16페이지 불용품 매각처리 및 관리전환현황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처리현황은 텔레비전, 프린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이게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전환현황은 이번에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거기서 나오는 물품을 각 해당과 필요한 과에 거기 직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책상이라든가 필요한 물품을 각 과에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것이 219페이지까지 관리전환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재무과장님 5번에 불용품 매각처리인데 매각을 하셨다 했는데 여기에 금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매각금액은 사실상 재향군인회 가면 돈을 사실상 못 받습니다. 거의 폐품정도 5만원 됐는데 매각금액이 빠졌는데 재향군인회에서 5만원...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 네 가지를 텔레비전, 프린터기, 냉난방기, 모사전송기 합해가지고 5만원을 받으셨다 그러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폐품처리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다른 데 버리려고 하면 돈을 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오는 가스 이런 것을 하면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0원이라도 10원을 받고 파셨든지 아니면 돈을 더 처리비용을 들여서 폐기처분을 했든지간에 처리결과에 있어서 금액이 구입단가 말고 처리금액이 나와야 마땅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만약에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거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5만원을 받았는지 50원을 받았는지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것도 제가 양식을 보고 검토를 하다가 금액란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확인해가지고 빨간 글씨로 적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할 때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해주시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지적을 하셔가지고 바로 잡는 것도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220페이지 여섯 번째 시설공사설계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산오거리에서 남산초교간 아스팔트 포장공사 외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계변경은 왜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설계변경 이거는 저희들은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설계변경은 당초에 돈을 깎아서 공사를 딸 목적으로 깎아가지고 입찰을 봤다든지 그래가지고 손해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붙여서 보통공사비를 부풀리려고 하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고속전철도 몇 번이나 됐습니까?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도 거의 네 배 액에 가깝도록 부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지 이것도 설계변경해서 줄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런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물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금액이 불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6개 중에서 공사금액 불은 것이 두 건 있습니다. 나머지 네 건은 공사금액이 전부 줄었습니다. 이것을 주관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을 하면 틀림없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공사금액을 함부로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은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에 220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계를 말씀드리면 4,846필지에 454,42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20페이지 여덟 번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현황, 이건 변상금수입 포함이 된 겁니다. 지적은 4311.4제곱미터인데 부과금액이 70,809,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액이 52,491,000원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미수가 조금 나오는데 이거는 고질체납자가 있고 거의가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있고 그게 좀 많습니다. 각 동 13개 동 다기 때문에 23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36페이지 건물임대수입에서는 청사 대구은행에 임대해 준 것이 36,696,000원 100% 징수가 됐고 그 밑에 변상금 국유인데 토지에 있어서는 지적이 271.2평방미터에 부과금액이 2926만원, 징수금액이 23312000원 징수가 80%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 같은 그런 내용인데 징수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있고 고질체납자 이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대부료 이것도 토지가 되겠습니다. 845.5평방미터에 부과금액이 31,326,000원 징수금액이 29,581,000원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39페이지 청사 영선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청사수선 및 보수내역인데 여기에 사실상 청사영선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마는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1억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지하 3층 전기계량기, 단자대 및 계기설치공사 외에 233페이지까지 42건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는 전기계량기 단자대 바꾸는데 돈이 얼마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첫 번째 275,000원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나는 2억인 줄 알았다. 그리고 각 동네마다 자투리 땅 있죠? 도로 내고 남은 자투리라든지 그런 거는 매각을 홍보를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각 동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놔둬버려도 저거 할 것 없다 이래가지고 사려고 안 합니다. 자기 꼭 필요 안하면 사려고 애를 안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용 안하면 임대료 낼 일도 없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변상금 받고 다하는데 자기 필요가 없으면 그것을 이제 안 사넣고 예를 들어가 건축을 하고 싶다면 이것 있어야지 건축이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우리한테 매수신청 들어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요즈음 도로 낼 때 자투리땅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10평 이하는 다 삽니까? 그냥 둡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본인이 원하면 아마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보상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아마 예를 들어가 도시계획 들어가서 도로를 내다가 조금 남아서 아무도 못쓰면 땅 소유주가 "이건 사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사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조금 남아도 본인이 안 판다 하면 안 사고 이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죠, 예.

진모

이진모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33페이지 구청장 부지추가매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송선우 현재 법원에 가등기되어가지고 매입이 조금 늦었습니다. 107.4평방미터인데 9700만원 그게 조금 늦어졌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넣어봤습니다마는 청사별관신축부지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휴식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을 하든지 그건 아마 추후검토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음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11번 항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현재 용역의뢰현황에 전부 다 청사관리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돈이 대충 1억11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앞에 조금 전에 청사관리비가 또 있었죠? 청사유지보수비 있었지 않습니까? 수선 및 보수내역, 이게 1억63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1억6300을 보태면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년간.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어차피 이 돈은 없어지는 돈이지 않습니까? 지불되는 돈들인데 3억이라고 하면 월 2500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청사를 우리가 10층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층은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바꿔 얘기하면 3분의 2는 우리가 쓰고 있고 3분의 1은 타인이 쓰고 있는데 1억 정도를 임대료수입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공통유지보수비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게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부담을 합니다. 우리가 면적에 의해가지고 산출을 해서 자기들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수선비도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파손을 했다든지 하면 자기들이 하고 자기 내부수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해서 수입되는 것이 전기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입한 금액이 구청에서 실제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 예를 들면 전체가 3억6700이 되는데 거기서 전기료하고 교육원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1억1200정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면적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교육원에 5600만원 그 다음에 건설본부에 5200만원, 대구은행은 면적이 좁기 때문에 290만원 그래가지고 1억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을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질의를 하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사 왔는지 2년도 안됐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2년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2년 됐는데 새 건물이라고 우리가 처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선하고 개·보수를 했습니다. 완벽에 가깝도록 수선하고 보수를 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또한 보시다시피 1억6천을 투자를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이 건물이 노후됐을 때를 대비한다면 추정치라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는 수선을 얼마만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사실상 내년 거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게 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에스코사업을 해가지고 전기를 절전을 하고 그리했고 그 다음에 청사청소용역도 작년에는 처음에 우리가 뭣도 모르고 해놓고 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안해도 되겠더라. 이래가지고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금년에 9600만원을 계약을 했는데 인원도 12명에서 10명으로 줄였고 그 다음에 꼭 필요 없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솔직히 내년 거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업무보고를 위해 가지고는 하반기에 바로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 건물에 대해서 예산이 적게 들도록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노력하시는 것 좋습니다. 지금 현재 청내에 말입니다. 형광등이 40와트 짜리가 몇 개며, 20와트 짜리가 총 몇 개 꼽혀 있습니까? 우리 청사 내에?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숫자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해권

양해권위원

숫자는 확실히 모르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현재 220볼트 승압공사가 다 되어 있지요? 이 건물은?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형광등을 말입니다. 3파장 전구로 바꾼다면 전력소비는 작고 조도는 높아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다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전구가 32와트 짜리입니다. 3파장으로 전부 고쳐가지고 새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에스코 사업을 하면서.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다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게 지금 3파장 전구입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아닙니다. 형광등입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게 32와트 고효율 조명등이라고 해가지고 삼파장 하고 같은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것이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이진모위원이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우리 공사를 다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거는 형광등 안 맞나 작은 것 저게 삼파장이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32와트로 교체 다 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에스코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교체 다 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작년에 교체 다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마지막 16번 인터넷민원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청소 시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가지고 출근길에 공무원교육원 직원이 미끄러진 일이 있다하는 이거는 로비 등 청소 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여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요망,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저희들이 눈비가 올 경우에 미끄럼 방지는 물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여 우리 청사를 찾는 방문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청사관리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화장실 문화개선요구 해가지고 현재 화장실 환경관리는 잘 되고 있지만 타 관공서나 휴게실처럼 향기로운 냄새는 없는 것 같다 향기가 있는 화장실로 개선을 요구한다 이런 인터넷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현재 자연향수가 설치되어 있으나 분실이 잘, 전에 자연향수를 했는데 자꾸 떼 가버려서 안되겠는 거라요. 그래서 요새는 안하는데 분실이 잦아가지고 추경예산편성 후에 부착형 공기청정제를 설치하여 향기롭고 쾌적한 화장실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아마 금년에 예산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통에 있으면 시간되어가지고 뿜는 것 있더라고요. 확실한 건 잘 모르는데 뿜어주니까 향기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들어왔기 때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원이 조금 안 어렵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이 향기 문제는 민원실하고 각 화장실이 총 몇 개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구청에 24개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구청에 24개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15층까지 다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닙니다. 다 빼고. 우리 구청만.

해권

양해권위원

우리 구청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청소용역 하는 데도 말입니다. 타 기관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지시만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설비를 아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 변기 같으면 가서 소변보고 나오면 전자감응식 되어서 나오면 향기도 같이 나오고 그런 걸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설치만 해놓으면 안에 내용물은 청소용역회사에서 갖다 해주는 걸로 그래듣고 있는데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것은 다른 구청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조금 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청소용역비를 계상해 줘야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될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조치결과라고 해가지고 화장실문화개선요구 해놓았는데 과장님 1층에 화장실에 한 번씩 가십니까? 1층에 민원실 옆에 화장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한번씩 갑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실 갔는 것 같으면 우리 24개 화장실 중에 화장실이 어떻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조금 좁은 편입니다. 조금 비좁고 또 공기창이 없어가지고 계속 열어 놓고 있으니까 남자들이 서서 화장실 보니까 좀 그렇다 해가지고 문을 새로 바꾸었습니다. 위에도 공기창이 있고 밑에도 공기창을 하도록 해가지고 문을 바꾸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잘 보셨는데 본위원도 1층에 화장실 여러 번 갔는데 우리 사실 24개 화장실 중에 1층이 민원실이 제일 가깝게 있고 은행에 있어가지고 1층의 화장실을 이용을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에 화장실 문화개선요구 해놓은 것도 여기에 똑 예산을 들여서 부착용 공기청향제를 배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 따라서 민원실 곁이기 때문에 가끔 외부에서 들어와서 떼 갈 수 있습니다. 돈 안 들여도 1층에 화장실이 아주 추접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은 항상 땅바닥에 물기가 있어요 계속 있고 그런데 그것은 재무과에서 이 밑에 우리 청소아줌마들이 있잖아요? 다른 데 다섯 번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는 열 번 스무 번 해야 됩니다. 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장실이 너무너무 추접어.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봤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청소아줌마한테 얘기해가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올라온 것이 1층에 있는 화장실보고 했을 겁니다. 이게 부착용을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밑에 정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그것을 과장님이 꼭 명심하셔 가지고 내일이라도 담당계장하고 해가지고 아줌마들한테 좀더 청소를 하도록...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전기요금 말입니다. 그러면 청사전체는 전기료 무는 것으로 냉난방을 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전기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갑니다. 냉난방.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도 5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 5월말 1년 안됩니까? 1년 동안 도시가스 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월별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재무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도시계획하고 나서 자투리땅 구거지를 필요로 하는 우리 구민들한테 매각도 하고 또 사들이기도 하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 답변하셨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매각하고 또 매입하고 이래하는 부서기 때문에 내가 물어봅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에 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민원사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을 하고 나서 자투리땅에 대해서 구에 대고 사달라는 얘기를 해도 매입을 안 하는 사례가 본위원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동장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있어가지고 이런 문제를 건설과에다가 얘기했더니 자기들도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매입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얘기할 성질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확실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내가 질문을 할 적에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통합적으로 수합을 해서 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 답변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도 할 수도 있고 예산 없으면 못 사죠. 당연히 답을 들으나 안 들으나 상식적인 얘기인데 일단은 그것이 보면 상당히 일반구민들은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사들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집을 짓거나 필요하면 매각하는 것은 맨 재무과 소관이니까 매각합니까? 아무 거리낌없이 매각합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아니죠, 그것도 규정에 의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 두 사람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분할을 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하고 서로가 이해관계가 없어야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필요로 하면 매각해줍니까?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우선권을 사용하는 그 사람한테 물론 해주는데 내가 필요하다 이래했을 적에 매각하시죠?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그때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 내용은 유계장이 많이 봤기 때문에 유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유수갑 경리담당 유수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의 자투리땅은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을 말합니다. 단독 1택지가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9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자투리땅이라고 해서 첫째 할 수 있는 1번 순위가 점유했는 사람, 그 다음에 2번은 인근지 토지소유자 그 외에는 원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이 두 사람일 때는 공개입찰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없을 때는 한 사람뿐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화장실 문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한테 지난 번 업무보고 때가 언제인가 말씀을 했지 싶은데 청소종사원들한테 과장님이나 저나 키가 별로 안 커서 모르는데 1층에 엘리베이터 누르고 위에 쳐다보면 여기에 먼지가 보얗게 앉았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그죠 본위원도 엘리베이터 탈 때만 생각나는데 위에는 키 큰 사람은 정말 부끄러워서 못 볼 정도입니다. 우리 구청의 건물이 새 건물이라 하는데 제일 위에 보세요. 내일 당장 처리해 주세요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한

김영한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6월2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