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만 의원 5분자유발언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김재균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좋은 고견과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정상진 의원님의 석곡동사무소 신축 및 구 충효·장운동사무소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조석호 의원님의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관한 사항, 나정만 의원님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허가시 주차장 확보 강화 대책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곡동사무소 이전계획 및 구 충효동사무소와 구 장운동사무소 관리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석곡동은 관내 동사무소 중에서 면적이 가장 넓으며, 충효, 청옥, 장운동이 통합되어 1개동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구 청옥동사무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충효동, 장운동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25개 동사무소와 2개소의 현장민원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후되거나 공간이 지나치게 협소한 동사무소는 신축 또는 이축 등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거나 건물규모가 협소하고 노후된 동, 통·폐합으로 동사무소 위치가 불합리한 동, 건물형태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민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동을 우선 선정하여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축에 따른 부지확보, 건축비 재원조달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가 많은 임동사무소와 건국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추진하고, 석곡동사무소는 내년도에 이축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공약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충효동사무소와 구 장운동사무소 사용 및 매각 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충효동사무소는 지난 1999년 12월부터 구청에서 농·공예품 전시장으로 직접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장운동사무소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임대 또는 매각이 어려워 금년 6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동신자활 후견기관에 임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IMF 경제위기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두 번에 걸친 조직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총 57명이 공직을 떠나게 되어서 구청장인 저로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무원 수는 817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비교해 볼 때 동구 204명, 서구 517명, 남구 396명, 광산구가 411명이나 우리 구는 585명으로 타구에 비해서도 1.5배내지 2.5배의 훨씬 많은 행정수요를 담당하여 직원들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시에서 실시하였던 자치구 행정종합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시상금 3억원을 받아서 노후 행정장비 교체, 청사 시설물 정비, 직원 워크숍 개최, 시간외 근무수당 인상 등 직원 사기진작에 쓰이도록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무원 사기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1, 2차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까지는 계속 불만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은 현행법과 예산상의 제약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청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기진작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장미와 차 한 잔으로 직접 직원 생일축하를 해 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취임 이래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는 사기진작 방안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위해 수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실시한 해외 배낭여행 실시,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심신 단련을 위한 직원 한마당 체육대회, 어려운 동료와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직원 하계휴양소 설치·운영,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직장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좁은 청사공간의 일부를 확보하여 협의회 사무실을 마련하였고, 필요한 집기와 장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행정행태 변화와 근무여건 추세 등을 감안하여 IMF 경제위기로 중단되었던 토요전일근무제를 지난 6월 9일부터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가면서 직원들에게 자기계발 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북구청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청 당시부터 계속 근무한 직원 39명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3박 4일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나정만 의원님께서 주택가 골목에 있는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으로 인하여 교통혼란이 발생하므로 건축허가시 주차장 확보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저희 간부들이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논의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주차문제로 해서 겪고 있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애로도 많고 또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대안이 시에서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층수가 3층 이하로서 19가구 이하가 거주하고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되면서 연면적이 660㎡ 이하로서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과 광주광역시주차장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 할 때 건축 연면적 기준으로 200㎡ 이하는 1대, 200㎡ 이상인 경우에는 130㎡마다 1대씩 더한 대수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신축함에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정 주차대수만 확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우리 북구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기준을 강화하도록 건설교통부와 광주광역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이틀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우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특히,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구민과의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의원, 답변 대상자로 구청장을 지칭하셨는데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실·국장이 해도 상관없으십니까? (

- 예) 그럼 구청장님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숙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 그리고 나정만 의원님께서 저희 운영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과 함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석곡동사무소 직원수를 조정한 근거와 중흥1동과 석곡동에만 6급 주무를 배정하지 않은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별 정원배정을 지난 2000년 동 기능전환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구와 행정수행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정한 바 있습니다. 석곡동의 경우 공무원 정원은 동장을 포함하여 5명 내지 7명을 배정할 수 있으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총 정원 범위 내에서 8명을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직급별로는 ’98년도 1차 구조조정시 동 6급 사무장제를 폐지하면서 전동의 6급 사무장을 감축하게 되었으며, 2000년 초 행정자치부의 공무원 사기진작계획에 따라 7급과 6급은 자체 상계하도록 일부 승인이 되어 동 인구수를 기준으로 인구가 적은 중흥1동과 석곡동의 경우는 6급을 배정하지 못하고 기타 23개 동에 6급 주무를 배정하였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구조조정 기간 중으로서 자체 직급 상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나 구조조정 기간이 지나는 대로 구 산하 전 조직의 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중흥1동과 석곡동에도 6급 주무가 배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동 직원 전보시에는 농촌지역이거나 동민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주민과 거리감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상진 의원님께서 우리 구청 검도선수단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1993년 1월 1일 북구청검도선수단관리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검도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례는 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검도선수단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 조례제정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하면서 바람직한 대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수들의 호봉승급, 임용, 퇴직에 관한 사항은 ‘검도선수단관리운영지침’ 에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임용은 감독의 경우 5급, 선수는 7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로 하고 호봉승급 및 보수지급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합숙훈련시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사항으로는 선수단은 동계훈련 및 전국대회 참가를 앞두고 팀웍 증진을 위해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훈련비용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는 식비 등 훈련비용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숙소 매입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숙소의 확보는 선수들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정된 숙소 마련을 위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두암동 현대아파트 매입비를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선수단 운영에 계속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상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우리 구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관련 물으셨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98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직장협의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일 먼저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2회에 걸쳐 32건의 안건을 협의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사례 등을 벤치마킹한 바 있으며, 또한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도 완화하여 6급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됨으로써 우선 좋은 직장분위기가 조성되어 주민을 위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직장협의회와 수시 대화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협의회의 사무실 설치 등 지원에 대하여는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구 청사 형편에 의거 확보할 수 없었으나, 물품보관창고가 확보됨에 따라 구내식당 옆 창고를 보수, 협의회 전용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사무실에 소요되는 비품을 구입하고자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1,700여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주문화엑스포관람 지원, 전국 공무원직장협의회 5·18유적지 순례시 차량 지원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 결성 관련 사항은 현재 학계와 언론 등에서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리라 기대합니다. 이어서 조석호 의원님께서 2000년 8월 1일 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면서 민원, 사회복지, 민방위 등 일부 업무만 집행하고 있는 만큼 주민자치센터의 사무감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자체감사규칙에 의거 동사무소와 사업소의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로 실시하며,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종합감사를 받은 피 감사기관에는 부분감사를 하지 않고, 부분감사를 받은 피 감사기관에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매년 1/2의 동사무소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22일까지 14개 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및 사업소의 종합감사는 민원, 회계, 사회복지, 민방위 등 동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부분감사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회계, 민원분야를 위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동사무소 사무감사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종합감사시 민원, 회계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 될 시 다음 해에 실시하게 되는 동 업무 분야의 부분감사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과 감사는 지적보다는 예방위주로 실시하여 업무 향상을 기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수감 우수자에게는 표창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수의계약 금액을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가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이유와, 지역 건설업체가 어려우니 제도상 규정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등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7,000만원을 기준으로 추정가격 기준액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 수의계약 대상공사 중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인터넷에 공고하고 예정가격 작성 등 경쟁입찰과 동일하게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2인 이상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낙찰 하한율을 적용하여 계약자를 선정토록 권고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1년 2월 6일부터 견적입찰제도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견적입찰 시행으로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다수업체 수주기회 부여 등의 효과도 있었으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업의 적기시행에 어려움이 있고, 입찰 참가에 따른 회사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여론과 건설업자의 난립으로 무자격 업체가 낙찰될 경우 인력, 기술, 장비 등의 부족에 따른 공사지연이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사업의 적기시행, 적정사업비 확보, 건설회사의 애로사항 해소, 행정의 능률적 시행 등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제도를 2001년 5월 1일부터 추정가격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건설업체가 어려우니 제도상규정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 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IMF 이후 공사물량의 급감으로 인한 중소건설업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사시행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 다수업체 수주기회 부여, 낙찰하한율 적용 등을 감안하여 견적입찰 하한금액을 추정가격 5,000만원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상향조정하여 시행 중에 있어 제도상 규정으로 다시 전환하는 문제는 공사시행 관련 등 여러 가지 여건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석호 의원님께서 여성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에서는 남녀가 평등한 민주 인권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금년 1월 29일에 여성부를 신설, 남녀 차별적인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 신규채용시 합격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서 갈수록 여성공무원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우리 구도 전체 공무원의 28% 정도가 여성공무원이며 여성공무원의 분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공무원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에는 남직원 만이 담당하던 업무도 요즘은 여·남 구별 없이 사무를 분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직이나 비상근무 역시 남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당직근무의 경우 숙직대신 일직으로 대체하는 등 여성 공무원의 생활여건을 감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와 휴직은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여성공무원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에는 출산휴가자 5명과 출산관련 휴직자 2명 등 총 7명이 건강회복 중에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으나, 앞으로도 출산휴가에 따른 업무대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주요부서 근무, 상위직 진출의 기회부여 등의 인사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직장협의회, 여직원모임 등을 통해 수시로 여론을 수렴하는 등 여성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나정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구·동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용역 분리발주 배경, ‘사이버 민주·인권 EXPO 마스터플랜 학술용역&;#43089;과&;#43088;광주광역시 북구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수의계약한 배경, ‘5·18 가상 역사 체험관 구축 용역사업’의 발주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구·동 행정전산망 유지보수 용역 분리 발주 배경 관련 사항으로는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 구청의 경우 모든 업무가 컴퓨터 등 전산장비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등 전산장비를 이용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장애발생을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하여 1999년도에는 구·동 전산장비를 일괄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구·동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을 1개 업체와 계약 시행하였으나 지난 1999년 8월 12일 조직개편에 의하여 총무과 소속이었던 정보처리팀과 통신전산팀이 문화정보실로 개편되어 구청의 행정전산망 업무를 담당하고, 동의 주민등록 업무와 관련된 주민전산망 업무는 총무과 행정지원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지난 2000년 9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팀에서 동의 주민전산망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전산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는 전산장비 구입가의 8% 수준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6%로 계상한 결과 ’99년에는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이었으므로 경쟁입찰 시행하였으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전산장비가 현대화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났으나 용역업무를 담당 부서별로 추진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두번째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플랜 수립 학술연구 용역과 광주광역시 북구 조직 및 경영진단을 수의계약한 배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이버 민주·인권엑스포 마스터플랜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체를 통해 민주·인권에 관한 모든 것을 서비스하기 위하여 5·18 발상지와 묘역이 소재하고 있는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의 학술적인 정립과 대륙별·국가별 인권자료와 국내 민주·인권에 관한 역사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이를 사이버 공간에 서비스할 모형을 구축하는 학술 용역으로서 용역 예정가격이 4,000만원으로 경쟁입찰 할 수도 있으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분야에서 광주·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정보통신부에 등록된 ‘사단법인 정보문화 컨텐츠 제작기술원’이 연구용역 단체이며, 우리 구「북구 행정·지역 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역 정보화 시책으로 5·18 가상역사 체험관 구축을 제안하는 등 학술용역 단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직 및 경영진단연구 용역 관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조직 및 경영진단 연구 용역사업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구정실현과 생산성으로 자치경영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서 용역가격은 4,780만원이나 조직 및 경영진단 학술용역 경험과 실적이 있고 전임연구원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지방행정 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99년 2단계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의 통합과 문화홍보실을 정보기능을 보강하여 문화정보실로 개편하는 등 용역의뢰 중이었던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과 유기적인 협의를 통하여 가장 바람직한 조직개편이 되도록 반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로부터 기구증설이나 개편 등 조직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변동사항의 특성을 감안하면서 연구용역 결과 내용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광주 5·18 가상역사체험관 구축용역사업의 발주 경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광주 5·18 가상역사체험관 구축 용역사업은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자료들을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재창출, 인터넷을 통해 가상 체험토록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민주화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계기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이며, 위 용역은 예정가격이 2억원으로 경쟁입찰 대상이나 또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 두 방법 모두 장단점은 있겠으나 우리 구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고 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납품업체의 도산 등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에서 품질보장 및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는 점을 감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에 의거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의원님께서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임의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를 제외한 영리행위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의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광주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기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유지키 위한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 심의기구 구성 용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지원은 민간단체에서 교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 규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조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심의기구 구성문제는 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지원의 효과, 능률적인 행정수행 등을 감안하여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행정자치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립 또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설치는 자제토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의단체명, 사업내용, 지원금액을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지침상 정액보조단체는 단체별로 예산부기를 명기할 수 있으나, 임의보조단체의 경우 어느 단체가 언제 보조금 지원을 요구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지원단체별로 부기를 명기할 수 없어 예산편성지침에서 풀경비로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흠 사회사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윤승흠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과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업무개선 사항과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근로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행정 업무개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9월 1일 동 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가 구에서 전담함으로써 일선 동의 관심 소홀로 불법 쓰레기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청소업무를 동으로 다시 이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기능전환 이전의 청소행정은 동장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이면도로, 공한지, 취약지 등의 청소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였으나 동 기능전환 이후 청소행정은 환경청소과에 청소민원 기동처리반을 5개 반 40명으로 편성하여 5개 동씩 분담 관내에서 발생되는 청소민원처리, 취약지 쓰레기 수거, 불법투기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동의 청소업무 관심 소홀로 불법쓰레기는 날로 증가 되는데 현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 및 장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로미화요원들의 근무방법을 개선하여 오전에는 담당구역을 청소하고 오후에는 뒷골목 취약지를 순회하여 청소를 실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동장으로 하여금 관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공근로자, 취로형 자활사업인부를 활용 뒷골목, 공한지 등 취약지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업무를 동으로 이관은 구청에서 청소업무를 전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현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청소업무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발생될 시는 그 실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생활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수거 인원 및 장비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역경제의 불황 및 봉투가격 인상으로 심야시간을 이용하여 공한지·취약지 등에 불법으로 생활쓰레기가 투기되어 수거량은 1일 평균 15t이며, 불법투기 단속은 1일 평균 6건에 달하는 등 생활쓰레기 및 대형폐기물이 불법으로 투기되는 행위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전 서구의 경우 구청에서 5t 압축차 2대를 이용해서 취약지 등을 순회하여 쓰레기를 현장에서 압축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청소민원 기동처리반 40명이 1t 노후차량 5대로 매일 수거하여 일곡동 대형폐기물 집하장까지 이동 압축 처리하고 있어 수거 지연으로 도시환경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2002년 월드컵 및 광주비엔날레 등 행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5t 압축차 2대를 구입하고 장비활용에 따른 잉여인력을 수거요원으로 보강배치 신속하고 현장감 있는 청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장비의 현대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요 가로청소구간은 29개 노선 412km에 가로미화원 100명이 1인당 평균 4.12km을 담당하여 매일 청소에 임하고 있으나 타구에 비하여 1인 청소구간이 1～2km가 많고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로청소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도 금년 하반기부터 정년 등으로 인한 미화요원의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인원 감소로 인한 인건비로 최신형 청소장비인 살수겸용 도심형 청소차 1대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겠으며, 앞으로 청소장비 현대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상진 의원의 답변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로형 근로자들이 항구적인 직업의식을 가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참신하고 가능성 있는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욕구를 반영하여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구분하고, 가구별 여건과 개인별 자활특성에 따라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취업대상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취업에 적합하지 않고 직업 경력 등이 없어 자립·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활근로사업은 업그레이드형사업과 취로형사업으로 구분하고, 업그레이드형사업은 기술습득 및 창업준비과정으로 자활공동체 구성 등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6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수급자 92명이 참여하여 제과·제빵사업, 간병인사업, 집수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로형은 고령자, 여성가구주 등 단순한 경노무만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지역환경정비 등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제공사업 중심으로 동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5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로형은 도로변과 뒷골목 등의 환경정비사업을 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로형 근로자들도 단순근로에서 벗어나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고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가능한 많은 수급자들에게 참여기회를 확대시켜 창업기술 등 자립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승흠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한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영한입니다.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방안과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침수와 관련 배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옥외광고물 점용료 부과, 삼각동 그린아파트 승강장을 신설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점상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악성,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대책의 일환으로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의 필요성과 원활한 단속을 위한 단속요원의 증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이후 계속되고 있는 경제난으로 인해 생계형 노점상 등이 문흥지구, 일곡지구 등 신흥개발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단속요원이 감원된 것도 상황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한 단속대책의 일환으로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점상 정비계획에 의거 자체 노점상 중점 단속구역 281개소를 설정해서 북구 관내를 일정별, 권역별로 수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운암지구, 문흥지구, 두암지구, 일곡지구의 금융기관 앞 고질적인 노점상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점상 정비업무와 관련하여 도로상에서의 영업시는 건설과, 사유지에서의 영업시는 위생과와 건축과,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영업시는 교통과, 쓰레기 단속시에는 환경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단속 업무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만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인식하고 참여하는 주·야간 상설 합동단속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합동단속반에 의한 단속활동을 주 1회 이상 연중 운영하여 내실 있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야간에 발생되는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계고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과 강제 철거를 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단속을 위한 단속요원 증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9월 1일자로 동 기능전환에 따라 노점상 단속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정원에 맞게 업무를 담당할 인원을 보강하여야 하나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일반직 직원의 결원을 부득이 충원할 수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 노점상 단속요원의 인력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노점상 단속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이 달 말까지 공익요원 4명을 배치하여 단속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 단속요원의 정원증원은 구조조정 기간 중인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조조정이 완료된 이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구정에 전향적으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노점상업무 추진으로 주민의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각동 혁신아파트 주변 침수와 관련 배수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 설명을 위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1사단 후문에서 패밀리랜드공원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군인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군인 아파트 바로 건너편에 삼일아파트가 있고 길에 인접한 혁신아파트도 있습니다. 혁신아파트 바로 앞 부분에 침수예상 지역인데 약 10여 개의 주택이 있습니다. 이 곳이 인근 부지보다 1m 정도 저지대입니다. 이 쪽 부근에서 비가 오게 되면 이 쪽 저지대주택 옆에 있는 도로상으로 물이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6월 중에 바로 아파트 앞에있는 도로상에 하수구 유입구를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가급적이며 이 곳에 있는 빗물이 이 쪽으로 침투하지 않고 바로 길 쪽으로 빠져가도록 했습니다만 비가 많이 오면 유입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침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도로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널려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주택가 남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 쪽 도로를 새로 뚫고 주택가 옆에 있는 옆에 하수구를 새로 시설해 가지고 바로 이 도로에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선 여러 가지 소요경비도 들고 시간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바로 밑에 소로가 있는데 이 곳은 하수구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쪽에 하수구를 바로 신설을 해 가지고 이 쪽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침수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이 쪽 주택가 소로상에 위치한 하수구를 설치하려다 보면 사유지로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수구를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 중심가와 주택가의 돌출간판 도로점용료가 동일하여 불공정한 부과라고 생각되므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료 부과시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대안은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중에서 돌출간판이란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하는데 먼저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는 도로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상의 점용료 부과기준은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표시면적 1일 기준 1㎡당 200원을, 점용기간이 1년인 경우는 1년 동안 부과하는 금액이 1㎡당 5만 8,950원을 지역에 상관없이 부과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시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할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시행령의 기준에 의해 정액을 부과토록 명시되어 있어 광주광역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도 관련법 규정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바 도로법시행령 개정이 선결되어야만 점용료 차등 부과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만의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시내 중심가와 주택가의 점용료 차등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각동 그린아파트 승강장 신설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67개소 중에 무개승강장이 317개소, 유개승강장 150개소가 있습니다. 승강장과 관련하여 삼각동 그린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한 문제로서 질문하신 내용을 토대로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1년 5월 23일 광주시청 및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대하여 관할 동장 및 북부경찰서장의 의견서와 함께 신설을 건의하였으며, 아울러 주민대표를 광주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방문하여 조합 측과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2001년 5월 30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의견 회신 결과 승강장과의 거리가 80m에 불과하여 설치불가로 통보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설치 요구한 승강장과의 거리를 재차 실측하여 본 바 271m로 확인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1년 6월 22일자로 승강장 신설 재촉구안을 광주광역시청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 협조문을 발송하여 그 가능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하루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20분간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