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영조 의원 발언
정순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도시 개발 등 당면한 소정업무 추진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계룡출장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 위원장, 박영조 간사와 사회교대)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2000년도일반회계세출과 공영개발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출장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백현입니다. (인사) 사회산업과장 채학병입니다. (인사) 도시과장 박민수입니다. (인사) 개발과장 김홍록입니다. (인사) 개발담당관 성우용은 장애인 행사 관계로 참석치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권녕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전용설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 현액이 228억3,288만원의 재원별 내역을 하나 주시고, 그러니까 자체지방세 수입이 얼마고 국고지원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지방채 상환 19억2,356만원을 어느 기금으로 상환한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상환한 거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10페이지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지금 소장님께서 제안설명으로 3페이지 내역을 보면 지방채 상환 4개 기금이 19억2,356만원을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재원으로 상환한 겁니까?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일반회계, 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한 겁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특별회계 채무지요? 일반회계 채무예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상수도하고....
용설
전용설위원
상수도 시설부담금은 23억2,400만원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그 지방채 상환 19억2,356만원은 말이지요, 상수도 시설사업 이자상환 2억9,900만원 그 다음에.
용설
전용설위원
상수도 시설을 일반회계로 처리합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처리하잖아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우리 계룡출장소는 일반회계에서.
용설
전용설위원
일반회계?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상수도 시설비가 대략 얼마나 투자되었나요? 그것도 상수도 시설부담금 23억원을 납부했는데 연간 계룡출장소에서 상수도세 징수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도 적자죠? 그러니까 시설비도 수도세 징수에서 내나?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저희들이 용수공급비로 대전시에 내는 것이 7억6,600만원이고 요금 부담 저기해서 하는 것이 7억7,900만원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수돗물값?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일반회계로......
용설
전용설위원
톤당 얼마씩 냅니까?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지금 톤당 가격이, 요금부과 톤당은 443원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정수해서 주는 물이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비싼데. 대전에서는 260몇원인가 하는데.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대전시에 내는 돈, 대전시에서 받을 때는 톤당 379원45전이고요, 우리가 일반에 공급해서 부과하는 것은 톤당 443원이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앞으로 수도료를 올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릴 예상을 하고 있어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저희들이 금년에 29.7%로 하기로 소비자보호위원회에, 물가상승할 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논산시에 조례개정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9페이지에 보면 공영특별회계인데 매년 예산심의, 결산심의에서 지적사항입니다만, 용지 팔아서 빚 갚는다고 해 놓고 이자도 못 갚는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수입은 48억원이고, 그러니까 부채 얻어서 348억원 얻어 가지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348억9,900만원은 얻어서......
용설
전용설위원
얻어 가지고 311억원 갚은 거예요. 그렇죠? 고정부채상환 311억원 갚고 이자 내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이자내고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빚 얻어서?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매년 되풀이하면 재정부담은 어디서 갖는지 아십니까? 매년 빚 얻어서 이자 충당도 못하고 또 계속 누적된 빚에 그 부담은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부담은 1차적으로 저희 출장소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용설
전용설위원
왜 출장소로 가요! 도민의 혈세인데. 출장소 공무원 여러분이 내는 것 아니잖아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런데요, 이것이 지금 출장소에서 929억원이 총 부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환을 하면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익이.
용설
전용설위원
좋아요. 왜냐하면 재산평가가 1,061억원 이것이 공시지가입니까, 조성원가입니까? 재산총액 평가가 1,061억원이 공시지가냐, 그렇지 않으면 조성원가예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조성원가...
용설
전용설위원
조성원가가 확실합니까? 지금 조성원가에도 분양은 못하잖아. 대전시도 조성원가에 10%인가, 20%인가 할인해서 분양한다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1,061억원에는 우리 엄사지구, 왕대지구 기 분양된데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팔았을 때 1,061억원이 수입이 될 수 있는데.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좋아요. 글쎄 다 인정해 준다고 해요. 앞으로 분양가격에 1,061억원이 수입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채가 지금.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929억원이지요.
용설
전용설위원
930억원 가까이 되면 이자가 2년만 지나도 1,000억원이 넘는데 이자 플러스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산은 제로다 이겁니다, 제로.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죠?, 소장님!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저희들이 조성원가가 1,061억원이고 현재 땅을 저희들 가격으로 산정해서 팔았을 때 1,628억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이자가.
용설
전용설위원
가상이지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가상이죠, 예.
용설
전용설위원
가상이지, 이것이 1,061억원이 될지, 1,300억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조성원가도 받기가 어렵다 그겁니다.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저희들이 현재 팔려고 가격매겼을 때 할인을 적용하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익이 남는 것으로......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룡특별회계는 빨리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수익을 남겨서는 안된다니까 조성원가에라도 팔아야 됩니다. 못 팔고 있잖아요. 우리가 의회에서 계속 조성원가에 팔아서 빚 갚아라, 이자가 누적되어서 다 까먹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600억원을 받는다고 해 봐요, 5년 지나면, 지금 이자가 평균 약 70억원씩 나가죠? 또 관리비 들어가지, 인건비 들어가지 그러니까 손해 봐도 팔아야 된다 이겁니다. 결재를 올려서 팔아요, 밑져도 팔 수 있으면, 승인을 받으십시오. 부담이 가면 지사 승인을 받고 지사가 안해 주면 의회에 승인을 내라고 우리가 승인을 내줄 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사항이니까, 좋아요. 하여튼 빨리 팔아서 빨리 빚을 갚아야 된다는 제 소견인데 어때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맞습니다. 우리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러한 의도로 최대한......
용설
전용설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적자가 '99년에는 36억원에 2000년에는 45억원이라고 했어요. 또, 금년에는 50억원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청산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채무액 929억원 가운데 도금고에서는 연 4%죠?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맞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또, 재특자금은 8%?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아니, 7.5%.
용설
전용설위원
지역개발기금은 8%?, 6.5%, 8%입니까?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얼마예요. 이것 보니까 대개 4%에서 8%까지 되어 있더라구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충청남도에서 하는 지역개발기금은 8%고요, 제일은행에서 기채한 것은 4%입니다. 그리고 재특자금은 7.25%고.
용설
전용설위원
좋아요, 어제 기획정보실에서 6.5%에서 8%로, 그런데 중앙에서 얻어오는 이율은 5.5%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왜, 이자놀이를 하느냐 그런데 계룡출장소 8%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조정하세요.
녕학
권녕학계룡출장소장
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것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강력하게 이자 못내겠다고 버텨서 조정을 받으십시오. 5.5%짜리 8%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계룡출장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계룡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룡출장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은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보관실 소관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소관, 감사관실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세기만에 닥쳐온 가뭄극복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고 이제는 장마 때문에 지역주민의 시름을 달래시면서 부의안건 처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공보관실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상욱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행
조헌행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폭넓은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자치발전에 헌신해 오시면서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도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감사관실의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조헌행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결산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보관실, 감사관실을 각 항별로 나누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공보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디지털 편집기 7,110만원 카메라 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2만원, 구입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입찰합니까? 견적서 받아서 사는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그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7,800만원 되는데 잔액이 2만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를 깎는다든지, 5%를 깎는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물품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상욱
이상욱공보관
제가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국산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공보관
잘 알았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감사관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보관, 감사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의결은 6월 28일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