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한창숙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청양대학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을 상정합니다.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또한 도민의 쾌적한 환경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중 인건비 507만1,800원이 불용된 사유와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복리후생비인데 160쪽입니다. 경상적경비 1,119만2,730원이 불용처리된 사유,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두 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는데 요즘 농민들에 따르면 실제 우리가 밥상에서 많이 먹고 있는 상추, 깻잎, 쑥갓, 취나물, 참깨 이런 것은 전용농약이 없어 가지고 배추나 벼 등에 사용하는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농림부에 등록된 농약 안전기준이든지 식품위생법에 잔류허용기준이 있거든요?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채소류에 대한 품목별 기준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 두 번째는 각 저수지의 수질검사 내용이 수질검사를 하셨으면 현황, 내용, 수질등급까지 되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환
전영환위원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농어촌에 지하수 수질검사시에 무료로 해 주기로 했죠?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김동선 위원이 각종 채소에 대해서 잔류농약 검사를 해 봤느냐고 한 것 같은데 요즘에 농촌에서 배라든지 참외 같은 각종 과일을 생장촉진제를 발라 가지고 그것이 인체에 해로운지 안 해로운지 그것을 한번 검사해서 그 결과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 거의가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보건환경 연구비 일반운영비 1,561만원하고 여기도 환경연구비 일반운영비 예산 중에서 216만3,000원 불용처리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먼저 송중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000년도 예산중 인건비 507만원이 불용된 사유와 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507만원이 불용된 것은 2000년 11월 이후에 행정7급 1명이 결원됐는데 보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1명이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봉급액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1월 이후에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할 기회가 없어서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상적 경비 1,119만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119만원이 불용된 것은 복리후생비중 휴가비인데 연가보상비를 연말까지 남겨 놨는데 직원들이 휴가를 실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겨둔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미리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못해서 불용처리됐다는 것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동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는 채소류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검사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적과 식품에 대한 허용기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수지 수질검사도 우리가 37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농어촌지하수 수질검사를 지난 해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잔류농약 검사, 김동선 위원님과 질의가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니까 생장촉진제를 과일이나 채소한테 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혹시 그것 한번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검사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검사해 가지고 요즘에 과일들을 생장촉진제를 하니까 딸기도 이만해 지고 또 특히 배같은 것은 8월 추석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크게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먹었을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나 없나. (○집행부석에서 인체에 대해서 유해한지 무해한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허용기준에 오버됐느냐 안됐느냐......)
하여튼 그런 조사라도 해 본 자료를 주세요.
갑봉
유갑봉보건환경연구부장
농촌에서 생장촉진제를 쓰는 현황하고 시험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정하는 공증시험법이 있어야만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시험법을 검토해서 시험할 수 있는지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불용처리액 1,561만원의 내용은 예산절감이 149만원이고 나머지 6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됐습니다. 예산절감은 5%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불용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고, 보건환경연구분야에서 일반운영비 216만원의 불용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이 164만원이었고 집행잔액이 52만원이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유갑봉 보건환경연구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한식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결산보고 자료 받고 질의·답변을 지금 우리가 들었는데 내용에 특별한 사항이 없고 결산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재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이한식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보건환경연구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사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양대학에 대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보살핌과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청양대학운용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존경하는 이진환 교육사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대학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학 교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타 대학과의 차별화를 통해 선진 대학으로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이 21세기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능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청양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서재문 청양대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양대학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손재탁이 올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해복구 절개지 공사 그 시설비 말입니다. 공사 예산이 붙다 보면 밑에 부대시설비가 붙게 되어 있는데 약 3억7,700여 만원입니다. 이게 본 예산에 세웠다가 명시해서 사업을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수해복구 공사비가 2000년도 11월에 중앙에서 확정되어 통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수해 상황을 저희 도에서 보고한 사항을 ......)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수해가 난 뒤에 도에서 조사를 해서 예산 영달이 늦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시간이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말입니다. 그 불용 내역에 보면 집행잔액이 약 3,100여만원, 또 예비비 잔액이 1억5,500여만원 이렇게 발생한 게 사실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집행잔액, 물론 회계년도가 남아 있으니까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얼마나 잔액이 남을지 연말에 가봐야 알지만 집행잔액이 이렇게 잔뜩 남아서 남기는 것은 사업 결정시에 예산을 과다 책정했거나, 또 혹은 만약에 잔액이 많이 발생하면 연말 정리추경 때 그 잔액이나 예비비 이렇게, 청양대학 같은 경우 대단히 학교운영이 예산 문제로 해서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연말 정리추경을 대개 보면 10월경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리추경 때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예비비 같은 것 말이지, 청양대학 같은 데에서 예비비를 억 단위가 넘는 돈을 남겨서 불용처리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이후에 예산배정 받는 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정리추경에, 작년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말 쯤에 정리추경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을 상반기 또는 하반기 10월 정도까지 집행을 하고서 불용액이 발생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해 왔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가 미숙하게 처리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철저히 예산 운용을 시행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면 정리추경에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지만 우리가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교나 대학이나를 막론해 놓고 청양대학 같은 경우 대단히 형편이, 특히 예산 분야에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고 학장님이나 행정과장님 여타 관계관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이나 교수님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있고 실지 학교살림은 행정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행정직원들이 주로 해 나가야 맞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85% 정도 예산집행이 되고 어떠한 사유였든지 간에 15%에 가까운 비율이 미집행 됐다고 하는 얘기는 아무 데나 내놓고 얘기를 해도 칭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는 말이죠, 여타한 가지가지의 이유들을 묶어서 과장님께서 청양대학은 참말로 예산집행이나 학교살림을 잘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손재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본 위원이 5월 12일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관련 워크숍에 참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관련 교육과정과 그 날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 중에서 대학 졸업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가 참여를 해 보니까 대학에서도 성교육을 포함한 성폭력에 관한 교양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양대학에서는 성폭력에 관련한 교육을 현재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그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학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성폭력 예방대책에 대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1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학생들한테.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학생을 대상으로는 성폭력에 대한 특별 교육이나 정규교육 과정에서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거기에 참여한 여성이 대학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대학 과정에서 반드시 그 교육이 교양 과목으로 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현행 교육과정을 가지고 정규과목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강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그런데 참고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여성정책개발원 교육부나 여성부에 자료나 강사인력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 예산 집행 운영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타국 복지국이라든지 여성정책개발원을 보면 전부 99% 이상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고, 우리 교사 위원들이 지난 5월에 일본 구마모토현을 가서 구마모토현 현립대학을 저희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현립대학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청양대학을 돌아보고 구마모토현 현립대학을 돌아보고서 참 깜짝 놀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시설 면도, 우리 도립대학이 시설 면이 그렇게 부족한 것 은 아닌데 그 강의실이라든지 복도같은 것이 정돈이 잘되고 참 깨끗하게 되어 있고 우리 청양대학을 가보면 그런 환경문제가 상당히 일본에 뒤지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학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오면 안정된 분위기에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복도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실험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을 해 가지고 깨끗한 환경,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수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충남에서 현재 21세기 앞으로의 사업성 있는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문화·영상사업으로서 게임과나 게임학부를 지금 설치할 대학이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현재 그 게임학과가 있는 대학은 천안대하고 호서대밖에 없는데 21세기에는 어느 사업보다도 이 게임이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 아니면 국제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단체장이나 누구나 다 이 정책은 계속 펼쳐질 것이다,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단체장이 훌륭한 단체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대학에서는 게임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서재문청양대학장
저희 대학은 10개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입니다. 기존의 학과를 가지고 당장 계열조직을 하는 데에는 다소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7월초에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에서는 컨설팅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재문 청양대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결산 심의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0년도 청양대학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