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화섭 의원 발언
용해
정용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뭄극복 대책과 병충해 방제 및 소득증대와 기술지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가뭄이 심각하였지만 때마침 흡족한 비가 내려 올해에도 연속 대풍년농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병충해 방제 및 농작물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00년도 결산심사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세심한 심사에 임하여 주시고 의견과 대안을 많이 제시하시어 예산편성에 반영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운영과장 이계선 농촌지도관입니다. (인사) 이과장은 6월 1일자로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이번에 고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도 농업기술원과 부여, 예산, 시·군 농업기술센타에서 근무를 했고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에서 5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같은 날짜로 우리 기술원의 기술지원국에서 근무하던 손남석 농촌지도관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으로 전출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 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은 본격적인 영농시기에 약 3개월 가량 계속된 가뭄으로 모내기 추진 등 영농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6월 18일과 19일 이틀간 내린 단비로 가뭄이 완전 해갈되어 5년연속 풍년농사 달성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뭄이 계속되어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농수산경제위 소속도의원님들께서 도내 가뭄지역을 직접 찾아 다니시면서 농어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 것을 농어민들을 통해서 여러번 전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성원으로 전국 쌀 단수 4년 연속 1위,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농업기술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촌지도 분야 전국 1위, 농업연구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원에서 2000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농업기술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문명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평소 의 문 나셨던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과 기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
재원
신재원위원
2억418만원 불용처리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검토보고에 나타난 것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화섭 위원님.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를 조성하는데 예산확보니뭐니 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우리 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있는 농지를 매각을 안하고서 지금 테크노파크 이전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확실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매각을 안 한다고 하면 그 재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신재원 위원님께서 불용액 2억418만원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예산절감해서 나오는 액수가 4,798만5,000원입니다. 그것이 23.5%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결원 또 시험연구사업 또는 기술지원사업 추진하는데 8개과하고 8개 시험장 원종장에서 2∼300만원씩 떨어진 거 합쳐놓은 것이 1억4,507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 보조금 또 학술외관련실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이 1,111만7,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더 줄일 수 있었는데 작년과는 거의 비슷하지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액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귀농인들을 시켰는데 그 분들이 당초에 오신다는 인원보다 조금 덜 왔어요. 경기가 조금 회복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분들이 지원을 했다가 안 오셔가지고 부득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 강화섭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테크노파크 조성비 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에 우리 도유토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매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이되었습니다. 논산 것은 통과가 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섯 필지에 4,000평 정도 되는데 그것이 공시지가가 5,000만원밖에 안되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크게 영향 미치는 것은 아니라도, 한편 저희들이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산에서 홍성가는 가도변 4차선 국도변 옆에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쓰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참아 보자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세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522억원에서 418억원, 아까 보고드린 대로 80%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거에다가 잠사검사소에 있던 땅 30억원을 같이 집어 넣어서 공사에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1차공사 하는 것까지 하면 약 10억원 정도 남습니다, 입찰할 때 좀 떨어지고 해서. 그래서 공사 하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앞으로 창고를 짓고 온실 짓고 하우스 짓고 또 버섯재배사 같은 시험포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104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좀 힘은 들어도 좀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감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52억원은 국비신청을 했고 도비를 52억원 신청했는데 도비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뛰고 있어서 30억원은 농촌진흥청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예산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만 되더라도 도비 60억원을 보태면 거의 공사비가 됩니다, 화단공사 하는 것만 빼놓으면. 화단공사는 이사를 가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혀 문제는 안 되는데 한가지 어려운 것이 몇 가지 이의가 들어와 있는게 있고 또 소송을 제기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풀리면 집 짓는 것은 전혀지장이 없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매각을 하기로 해서 진흥원에서 모든 계획을 짜셨는데 그 매각을 안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관리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그것을 처음에 매각 요구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원을 조금이라도 보태쓰고 또 하나는 거기가 4차선 국도 옆인데, 그림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가 차가 굉장한 속도로 달리는 아주 위험지역입니다. 해 마다 익사사고가 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원종장에서 그 먼거리까지 인부를 싣고 다니다가 일이 생기면 그 보상비로 땅값 다 나갈 그런 소지도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좀 조심해서 다니면서 한두 해 좀 참아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양보를 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수익하고 관리비하고 해서는 안맞을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거 하고 이쪽거하고 인부를 이동하고 관리를 하는데 수익면에서는 맞느냐 이거죠.
태홍
노태홍농업기술원장
벼는 종자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가 안납니다, 원종은. 거리가 멀어서 우리 직원들이 힘이 들고 인부들이 힘이 들어서 그렇지, 경비야 조금 더 들어가겠죠, 왕복하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몇 십년 동안 이렇게 해 왔으니까요.
화섭
강화섭위원
알았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장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내용과 기술원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등을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0년도충청남도농업기술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