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00회계년도 충청남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중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에 대하여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장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장하입니다. 2000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산에 관한 사항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선 이 문제를 강태봉 위원님께서 거론이 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서에서 주관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자체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소방파출소 준공이다 하는 것을 사실상 주체가 소방서가 되어야만 당연한 것인데 왜 지방자치단체에 오히려 귀속되는 것같이 지금 외부나 자체내에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의지가, 자기의 권한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시와 군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시는 도지사가 의용소방대장을 임명하고 군은 시장·군수가 임명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일원화가 안되어 있고 의용소방대의 예산을 지원하는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진다 하더라도 일단 소방파출소나 소방관은 우리 소방본부장의 관할과 소방본부장의 어떤 모든 처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주나 어디 그 행정에 예속된 것 마냥 오히려 업무추진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연 본부장께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아까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는지 그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고 심지어 도지사 표창도 소방서장이 있는데 시장·군수가 전수를 한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겁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이나 예를 들어서 소방파출소나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왜 자기들이 차지할 어떤 권리라든가 자기들이 해야 할 어떤 직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기하느냐 이겁니다.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양보도 하나의 미덕이 되겠지마는 그러나 권리를 찾을 것은 찾고 권한행사 할 것은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항상 정말 우리 주민의 손발이 되어서 모든 어려운 일을 앞장서서 봉사를 하는 우리 소방요원들한테 오히려 사기를 더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건설소방위원으로서 그만큼 걱정이 되고 그 위상을 찾아줘야만 하겠고 또 찾아야만 하는 소명의식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냥 소극적인 대처보다는 뭔가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관하에는 시도 있고 군도 있는데, 그러면 군에서 했을 때 행사와 또 시에서 했을 때 행사와 차이도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 어떤 것은 세부적인 방안을 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흐름대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일선에서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연구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되었습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따라서 그 행사를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그런 시나 군에서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보령같은 데는 우리 소방서에서 전체다 주관을 하고 축사도 도의원한테 우선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부에서 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금더 노력을 해 주시면 될 것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결산하면서 돈이 없다 해가지고 이런 필요없는 예산을 작년에 세웠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써보지도 않고 관행적으로 또 세우고 또 세우는 일이 있어서 보면 명시이월 얼마, 사고이월 얼마, 불용액이 얼마 이러는데 이번에도 제가 검토보고를 보니까 약 29억5,000만원 정도의 명시·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지원이 늦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결산위원들께서 이복구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님 세 분이 들어가셔서 충분하게 토론이 되었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오늘 제가 제안설명을 받았으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약 29억5,000만원에 대해 항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이준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통신망 확충사업은 무선 난청지역 해소하고 그 다음 종합상황실 지령시스템 보강사업으로 총 15억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6억7,1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우리도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2000년도에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5억2,1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부득이 재조정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01년도에 제1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가지고 5억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2000년도 장비보강에서 사고이월한 사유와 소방력 증진사업을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본부 산하에 소방장비는 차량이 총 408대가 있습니다. 이중 10년 이상된 소방차량이 83대가 있는데 이러한 노후장비 교체와 신규 구입은 소방장비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대화를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소방장비 보강은 총 38대입니다. 이중 14대는 당해년도에 구입조치 했습니다마는 소형 소방펌프차는 2000년도에 처음으로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양서가 작성이 좀 늦어졌고, 그 다음에 납품업체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작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부득이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소방차 14대의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된 문제이고 2001년도 현재 저희들은 전량 구입조치해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국비예산 확보에 더욱 더 노력하고 도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소방장비 보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비 5억9,400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달계약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사업비 전액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 충남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보시설 구축과 사업의 안전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기준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행자부에서 조달청에 규격과 가격분리 일반경쟁입찰을 2000년 5월 19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입찰결과 LG전자 한 개 회사만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두차례에 걸쳐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 10월 15일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 익일로부터 300일의 공사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10월 5일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6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 전액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개년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또 본 사업은 2001년 6월 16일 완공처리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우 위원님 됐습니까?

예.

정선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 회기때 도서를 다녀왔는데 환자가 생겼을때 헬기 활용을 아주 잘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헬기장 이전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육위원회하고 부지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충청남도가 헬기를 구입한 이후에 이것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특히 도서지방에서 발생하는 긴급환자라든가 재난 이런 것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느꼈는데 가능하면 이 헬기장이 도서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헬기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에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무의탁 노인에 대한 119신고장치를 대부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기계가 성능이 나빠가지고 잘 안된다고 그렇게 한 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의탁노인 119신고장치 보급사업 내용을 2000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무의탁노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전국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행정자치부 예산이 40억5,000만원인데 2000년도 우리 도에서는 2억6,52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2,902명에게 단말기를 보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품하고 검정방법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무의탁노인 119신고장치의 표준규격이 있습니다. 보면 수혜자용 단말기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서 휴대용 리모콘으로 원격작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사를 해 보니까 20∼30m 정도밖에 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표준규격에 미달되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그때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합격 처리를 하고 나서 좀더 확실한 공인된 기관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국전파연구소에 저희들이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확인을 의뢰해 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니까 휴대용 리모콘에 사용한 전파는 주파수전파법이 정한 최대 출력이 10㎽ 이상인데, 이상이 돼야 50m 나가는데 저희들은 5㎽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거리 미달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처리를 했고 계약업체에서 저희들이 기간을 주니까 10㎽로 교체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전파연구소 시험성적서하고 현장검사등을 통해서 표준규격에 적합하게 설치했습니다.

했어요?

예,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그냥 무상으로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결산을 상임위원회를 하기 서두부터 강태봉 위원님하고 이복구 위원님 그리고 이준우 위원님이 청양파출소나 금산서 소방파출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청양 소방파출소 준공식때도 위원장으로서 제가 소방본부측에다가 아마 한 얘기는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게되면 우리들이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 의무를 찾자 하는 뜻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그 당시에 많은 걱정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금산소방파출소의 준공식때도 그와같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도되지 않았으면 큰 물의는 없었을 것이었는데 그 보도로 인해 가지고 저는 이것을 갖다가 과대하게 평가하는 것보다도 과대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불려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위에서 봤을 때는 마땅히 자기들이 차지해야 할 권리, 의무를 포기했다 하는 것이 한결 같은 지배적 여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태봉 위원님과 이준우 위원님 그리고 이복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본부장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게 되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하려고 했는데 안되었다." 이것은 이복구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불성설이다"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현장에서 분명히 보고 듣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서로의 명분싸움을 하겠지마는 그 명분성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명분싸움이었다, 이치에 맞는 명분싸움이지 이치에 맞지도, 해당되지도 않는데 무슨 놈의 명분싸움이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 충청남도에서 청양이나 서천이나 금산이나 다 소방서에, 파출소에다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물론 도비 반, 군비 반이겠지만, 그리고 거기에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소방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 청양이나 금산이나 앞으로 서천이나 제2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적에는 누가 장담 못하는데, 물론 지금 본부장께서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열심히 하셔야죠. 그렇다면 그 소방청사가 준공되게 되면 군청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군청에 이관되게 되면 그 준공하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시·군에서 준공검사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 가느냐? 우리 소방공무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방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집들이 한다는데 그 집들이를 왜 시장·군수가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무엇 때문에 본부에서 권리, 의무를 포기하느냐? 어느 부분은 도에서 마땅히 할 일을 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우리 도의 격하를, 도에서 할 일을 격하 시켰다, 이런 부분이 지배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다고 아마 장담 못할 겁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의원이 축사하는 것은 떠나서 그것은 문제거리가 안됩니다. 그것을 할 의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앞으로 도지사 명의로 공문으로 그 군에다가 이 축제행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할 것 같으면 무슨 말썽이 많아요, 이것이. 처음부터 군수한테 사정하면서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좀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 대상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절대로 없게끔 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서천이나 제2의 파출소가 준공할 때는 당당히 권리를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체를 가지고 행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선흥 위원님이 헬기장 이전문제라든가 이준우 위원님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발생된 문제를 갖다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직접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조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돼요?

예, 질의하세요. 강영성 위원님!

본부장님! 근래 도내에 화재 인명피해 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근래 온양에서 다방 여자가 지하실에서 자다 화재 나가지고 죽은 사망사고 한 건이 있습니다.

온양에서?

예.

그것 뿐이 없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소방장비의 현대화계획 대비 실적 및 시·군별 배정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한테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담당이 누구십니까?

장비계장입니다.

장비계장요?

예.

과장님이 와서 자료주면서 설명을 저한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설명을 요합니까?

이따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부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에 대하여 본부장님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내용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중 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소방안전본부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용배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유형으로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본부장님께서는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