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예산과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관 2000회계년도 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회 정례회 일정이 예년과 달리 10일간으로 변경된 관계로 촉박한 의사일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신중하고 심도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과 양당 간사 협의하에 어려운 결단으로 오늘과 같은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에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결산 승인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기는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졸속 처리되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적인 식견과 그 동안 준비한 자료를 활용하셔서 2000회계년도 결산액 11조 2,364억원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김우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결산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또한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정은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개발연대의 틀을 벗어던지고 착실하게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시정의 기틀을 짜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제·사회·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는 대전환기에서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고 대응해 온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목표관리제와 실·국별 경영책임제를 통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시정의 성과는 높이는 운영기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 시 전직원은 의회가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함은 물론이고 이제는 행정에도 기업의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정방향을 세우고 종래와 같은 개발팽창 위주의 하드웨어적인 사업에서 기존 시설물의 질적 수준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측하지 못 했던 각종 요인 등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되었거나 또는 이월, 전용 집행되는 등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 또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사전검토, 집행과정에서의 치밀한 평가기능의 강화를 통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시 전직원은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서울시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김승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재종, 여성정책관 금애량,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 감사관 전장하, 행정관리국장 김건진, 보건복지국장 김상돈, 산업경제국장 금흥권, 문화관광국장 임재오, 소방방재본부장 김광수, 도시계획국장 진철훈, 건설국장 장석효, 주택국장 배경동,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전희상, 지하철건설 본부장 최창식, 공보관 이철수, 비상기획관 박관섭, DMC추진반장을 겸직하고 있는 시정개혁단장 금찬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한강사업기획단장 최용호, 국제협력담당관 권혁소, 기술심사담당관 이인근)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지금 현재 시립미술관 상량식 행사 중에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마치고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인 행정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 새천년 새서울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데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0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2000년도의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동안의 성과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0년도의 서울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서울시정은 조용한 가운데에서도 착실하게 개발연대의 틀을 벗어던지고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시정의 기틀을 새로이 짜는 일대 패러다임의 변혁을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서울시정은 맑고 투명한 시정,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시정, 성과를 중요시하는 경영시정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양적인 개발이 아니라 삶의 질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런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지난해는 10여 년전 착수했던 2기 지하철 160km가 완공되어 서울이 세계 5대 지하철 도시의 하나로 등장한 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2000년도 한해는 유리알같이 투명하고 깨끗한 21세기 서울시정을 세계에 약속하고 그 기틀을 마련하는 등 각종 시정과제를 열성을 다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분야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2년 월드컵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경기장 주변을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회 이후 365일 활용할 수 있는 부가 가치 높은 미래형 다목적경기장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경기장 주변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난지도 일대를 환경친화적인 생태공원과 시민들의 체육공간으로 가꾸고 주변에 희망의 숲 조성으로 주변산과 한강이 연결되는 녹지축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일본과 공동개최하는 2002년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도록 새서울자원봉사2002를 확산 추진하였습니다. 둘째로 21세기 문화의 세기를 여는 서울을 문화도시, 국제도시, 관광도시로 조성하였습니다. 독특한 색깔과 분위기 있는 매력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인사동길, 대학로, 고궁길 등 사대문안 역사문화탐방로의 조성과 종묘제례, 과거시험 등 전통문화행사의 재현 등 다양한 볼거리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각종 국제회의 등을 유치 지원하고, 국제기구 및 회의 등에 적극 참여 활동함으로써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의 도시환경을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알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도시의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돈화문길 등 도심곳곳에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ASEM,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문화수준의 척도라 할 수 있은 공중화장실의 시설과 관리를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켰으며, 또한 무질서한 광고물,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또 보행자안내표지 설치 등을 추진하여 세계수준의 품격 있는 도시로 가꾸었습니다. 넷째, 서울을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환경도시로 지속 발전하도록 환경보전기반을 한 단계 향상하였습니다.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잠실권역물관리협의회를 통하여 팔당호 및 잠실 상수원수질개선 대책회의를 공동 추진하였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7개 정수장 노후정수시설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경유사용 시내버스를 저공해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로 대체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서울을 위하여 기간교통망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지하철 6·7호선을 차질 없이 준공하고 2기 지하철을 완전히 개통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편익증진 및 도심외곽 지하철노선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였으며, 더 편리한 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지하철 9호선이 기본설계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하철 환승편의시설의 확충과 역사 전동차의 냉·난방화사업과 함께 시내버스의 고급화와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한계상황에 와 있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신신호시스템 확대설치 및 지능형교통체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역의 교통여건에 부합하는 분야별 추진방향, 추진시기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하여 사고와 재해 없는 종합적인 도시안전 관리체제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곳곳에서 지진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발생될지 모르는 지진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진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시립대학교에 지진방재연구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지적된 노후 손상부분을 보수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증대하였으며, 도시생명선인 가스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체계 조기 구축으로 시민생활의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하여 사고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분산되어 있는 각종 상황실을 통합 일원화하여 24시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 서울종합방재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인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째, 더불어 사는 시민복지기반 조성으로 시민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위해 의료지원 등 기본생계보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노숙자,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들이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을 민관이 합심하여 대대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정상인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해 나가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네트워크의 추진등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형신산업 집중 육성으로 서울경제 경쟁력 여건을 강화하였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에 걸맞는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 유망기술을 보유한 창업 초기단계의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서울창업투자조합을 설립 추진하였습니다. 동대문과 남대문시장의 패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패션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중저가 전문패션시장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2001년 개장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사업기간 내 완공하고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가락시장 전자경매제 등을 실시하여 도매시장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위주의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잔존부조리 척결로 투명한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시정 청렴성 측정을 위한 모형 및 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여 청렴도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반부패지수 조사대상을 5대 민생분야에서 부조리 개연성 있는 민원분야로 확대 시행하여 생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각 기관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시민과의 토요데이트 운영,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 정착 등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간적인 도시, 한국적인 도시, 세계적인 도시 건설이라는 21세기를 향한 시정운영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우리 시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시정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10명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검사를 마친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있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조 9,993억원, 세출결산액 6조 5,555억원,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3,580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6억원을 제외한 752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 세입징수액은 총 6조 9,993억원으로 예산현액 7조 1,349억원보다 1,356억원이 덜 징수되었습니다. 이를 시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으로 구분하여 보면 시세에서 5조 3,605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5조 5,387억원의 3.2%인 1,782억원이 덜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에서 1조 2,39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1,810억원의 5%인 588억원이 더 징수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 95억원 전액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에서 3,843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4,005억원의 4%인 162억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지방채는 예산현액 52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감소요인은 2000년 하반기부터 경제여건 둔화 추세와 부동산투자 위축으로 인한 거래의 감소와 업무용 대형건물의 준공이 현저히 줄었으며, 차량의 경우 LPG 및 정유가격의 인상, 하반기 경기둔화 추세에 따라 취득세는 841억, 등록세는 1,691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개인의 기호와 관련된 소비세로서 경기변동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으며 2001년 기준가격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증가 등으로 176억원이 더 징수되었고, 주민세는 직전년도의 귀속소득에 과세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대폭적인 증가 등으로 1,34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율의 인하, 실질소득의 감소, 유가인상 등으로 중·대형차보다는 세액규모가 적은 경승용차와 레저용 승합차의 선호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439억원이 적게 징수된 반면, 경주마권세는 장외발매소의 증설 및 경주·경마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라 이용객과 매출액의 증가로 376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조 2,398억원이 수입되어 예산현액 1조 1,810억원의 5%인 588억원이 초과 징수되었는바, 주요내역은 재산매각수입 1,014억원 및 재산임대수입 10억원, 수수료수입 15억원, 부담금 및 융자금 원금수입 37억원이 초과 징수된 반면 도시개발공사 대행개발지구 수서지구 등 시유재산매각 감소 등으로 사업수입 438억원, 예금평잔 감소 및 이자율 하락 등으로 이자수입 166억원이 덜 징수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월드컵 문화시민 운동비 등으로 인하여 예산현액 95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4,005억원에 3,843억원이 수입되어 4%인 162억원이 적게 징수되었는바, 그 주요내역은 지자체 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설 등 162억원이 보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는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비 차입금 예산현액 52억원 전액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7조 1,349억원의 91.9%인 6조 5,555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3조 2,915억원은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였고 직접 집행하지 않은 지원경비는 3조 2,640억원으로 49.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에 대한 교부금과 보조금 2조 618억원, 서울시교육청 전출금 6,502억원, 지방공사 출자금 5,520억원 등입니다. 총 지출액 6조 5,555억원의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249억원의 88.3%인 2,87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조 5,353억원의 89.4%인 2조 2,66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조 4,888억원의 90.5%인 2조 2,543억원이 지출되었고 민방위비는 2,903억원의 92.3%인 2,680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조 4,956억원의 99%인 1조 4,806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조 89억원, 세출결산액은 3조 4,902억원이며, 2001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2,817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원을 제외한 2,367억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좀더 상세히 보고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4조 1,015억원의 97.7%인 4조 89억원이 수입되어 926억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비가 663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 229억원 등 892억원이 예산현액보다 더 수입된 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 688억원, 교통사업비 281억원,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비 105억원, 하수도사업비 181억원, 집단에너지공급사업비 29억원, 한강수질개선사업비 1억원, 수도사업비 533억원 등 1,818억원이 예산현액보다 적게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4조 1,015억원의 85.1%인 3조 4,901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회계별로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보고드리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는 1조 4,923억원의 85.5%인 1조 2,766억원, 교통사업비는 2,861억원의 76.5%인 2,188억원,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비는 1,523억원의 86.4%인 1,316억원, 주택사업비는 7,120억원의 86.5%인 6,158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비는 1,413억원의 87%인 1,229억원, 하수도사업비는 2,595억원의 80.6%인 2,091억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는 1,235억원의 86.2%인 1,064억원, 의료보호기금은 1,808억원의 100%인 1,808억원과 한강수질개선사업비는 50억원의 74%인 37억원이 각각 지출되었고, 수도사업비는 7,487억원의 83.4%인 6,245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87억원과 지출결정액은 1,737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1,657억원과 2001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이 66억원이었고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14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공사 부채상환 소요예산과 의료보호사업비 추가 법정 시비부담금 및 봉급조정수당 등 42건에 1,65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89억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23억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91억원이고 2001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30억원이며 지출결정액 중 불용액은 2억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에 따른 손해배상과 ASEM행사 관련 행사장 주변 CCTV설치, 주택재개발 활성화 자금 조기상환 등 22건에 91억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 예산현액은 1,194억원이었으나 그 중 지출액은 910억원이었고 2001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284억원으로 예산현액 중 불용액은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과 가양대교 건설, 그리고 한남대교 확장 및 보수 등 5건에 910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예산현액은 1조 303억원이었으며 그 중 지출액은 8,708억원, 또 2001년도로 이월시킨 금액은 1,449억원으로서 불용액은 14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등 15개 기금의 2000년도 총 수입액은 9,180억원이며 총 지출액은 8,943억원으로 237억원이 증가되어 2000년도말 현재 총 보유액이 7,952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5,971억원으로 2000년도 중에 3,094억원이 발생하고 519억원이 소멸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2,575억원 증가한 8,546억원으로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753억원, 주택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6,778억원,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15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우리 시 채무총액은 1조 8,259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채무액이 1,692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1조 5,524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1,043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서 3,37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이 증가된 주원인은 제2기 지하철 건설과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에 따른 채무 증가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공유재산 총액은 32조 9,969억원으로 행정재산이 26조 3,313억원이고 보존재산이 5,536억원 그리고 잡종재산이 6조 1,120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매입 및 신규등록으로 6조 885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및 양여 등으로 3조 1,01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말 현재액은 1만 8,477건에 1,333억원으로 업무용 정수물품은 1만 2,746건에 515억원이며 사업용 정수물품은 5,731건에 818억원입니다. 증감내역은 구매, 관리전환 등으로 1,594건에 105억원이 증가되었고 매각, 폐기, 양여 등으로 609건에 2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푼도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전직원은 더욱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21세기 우리 새서울을 향한 시정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여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업무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 령입니다.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 6월 1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1년 6월 26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총괄개요에 대해서는 방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생략하고 26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님.

우리 위원장께서 시간관계를 서두에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관련된 국장께서는 답변을 본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그 동안에 IMF로 인해서 노숙자를 유치를 했는데 지금 노숙자문제를 본위원의 지역에 좋은 선물을 주셔서 그 지역에서 많은 노숙자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종교단체나 관리하는 용역을 주어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국고보조금이 57%라고 하고 서울시에서 43%다 하는데 지금 정말 공무원들이 노숙자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물론 때로는 관리한다라고 자부도 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는 관리하는 태도나 관리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성의 없이 대처하고 있다. 물론 매스컴에서 노숙자들은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또 실업자도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노숙자문제, 먹여 살리고 잠재워 주는 예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인간이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집약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교단체라고 해서 맡고 있는 단체들이 서로가 노숙자들 관리하려고 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주무국장 나와보세요.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노숙자 관리를 서로 하려고 하는 것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인데 노숙자 관리를 하려고 각 종교단체, 또 무슨 단체 해서 노숙자 관리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지금 서울시의 노숙자 관리는 종교단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처음 98년도 1월에는 약 4,700만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한 3,2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의 이익이나 그런 것보다도 이런 노숙자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자는 그런 사회복지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네.

그런데 국장, 영등포 자유의 집에 몇 번 가봤어요?

자유의 집에 대여섯 차례 갔습니다.

그것 만들어 놓은 지가 몇 년 됐죠?

99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 가봤다?

저는 보건복지국장으로 온 것은 지난 1월에 왔습니다. 지금 6개월이 채 안됐습니만 다섯 번 정도 가봤습니다.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한 7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노숙자를 민원 때문에 1주일이 멀다하고 다닙니다. 거기 가면 그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러는지 뭔지도 몰라요. 자기네들을 위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는, 관리를 하는 그 사람들이 시의원이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왜 시의원이 가는 것을 거기 관리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아느냐고요?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지금 노숙자는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숫자에서 그 사람들을 해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알아요? 지금 시 공무원들이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른다? 지금 거기 노숙자들 실태를 파악해 보면, 50대 미만이 몇 명이에요?

50대 미만이 40대까지가 47%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병신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정신적인 교육이나 모든 것을 선도해서, 본위원한테 내쫓아 달라고 의뢰하면 노숙자 40대 미만은 70%는 한 달 내에 내가 책임지고 귀가시킬 수 있어요. 상담해 보면 노숙자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50대 미만은 다 내쫓아버려요. 그것 계속 젊은 놈들 먹여줄 일 있어요?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예산을 주라고요. 그 비싼 집을 얻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종교단체에서 분담하기 위해서 한다? 물론 뜻은 좋아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거기 가보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책상 밑에는 다른 데로 못 가게 하느라고 소주병을 쌀포대에 하나씩 갖다놓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 채워서 몇 명 있다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장래를 망쳐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한테도 말씀드렸고 국장한테도 몇 차례에 걸쳐서, 어떻게 국장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지 자주 바뀌어서 나는 먼저 국장이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국장, 지금 OB공원을 얼마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까? 땅 산 것만도 1,000억이에요. 거기 시민들이 못 가.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건물 하나를 서울시에서 얻었는데 그 건물을, 나보고 그 건물 사라고 하면 8억이면 사. 그런데 그 건물을 7억을 주고 얻어서 거기에 수리 1억 5,000 들였고,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 명도해서 내쫓지 않은 건물을 왜 서울시에서 봐주고 있는 거죠? 왜 봐줘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니까 나가라고 하든지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공무원이 그렇게 인심쓰고 다니는 공무원들이에요?

일부에서는 PC뱅크로 쓰고 있고,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할 수 있는 것을 왜 서울시가 소송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임대하는 것을. 그렇게 임대법도 몰라요?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8억도 안 가는 건물을, 그것 6억 얼마에 얻었어요?

6억 8,000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인이 다 비워줘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비워줘요?

저희가 임차한 건물이 되어서…….

그 계약한 공무원은, 오늘 시장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행정관리국장, 그런 공무원들을 파악해서 조치해요. 세상에 8억도 안 가는 건물에 거기에 또 1억 5,000 들여서 수리해서 아직도 1년이 넘도록 내보내지도 못하고, 거기에 알코올중독자들 유치하겠다고 해서 술 잔뜩 먹여서 슬리퍼 끌고 주택가에 가서, 공원에 가서 지퍼 내려놓고 번듯이 드러눕게 만들고. 이것이 서울시 공무원이 하는 행정입니까? 지금 삶의 질을 높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시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국장이 다섯 번 갔다? 거기 국장이 왔다간 기록이 하나도 안 나와.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을 조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본위원이 심한 소리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서울시 빚이 얼마입니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공무원은 분명히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한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거기 대여섯 차례 가셨다고 그랬죠?

네.

왜 가셨어요?

시설을 둘러보고 시설현황에 대한 파악, 또 치과진료소 개소식이라든지 몇 가지 행사에 관련해 간 것도 두번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업무파악차 갔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국장이 현장에 갈 일이 아닌데요? 다른 공무원들이 가셔도 될 일인데.

자유의 집이 노숙자시설 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갔습니다.

그런 데 가셨으면 목사님 책상 밑에 소주병 같은 것도 확인하시고 이것저것 다 확인하시지 그냥 쓱 갔다 대접만 받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다 돌아보시는 거예요? 돌아보셨다면 그런 것 다 아실 텐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지금 국장 말이야, OB공원 세 얻어서 했던 교회, 그 교회에 당회장 목사한테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또 국장이 찾아갔고, 그 과정에 그것 해약했죠?

룻교회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위원한테 폭언을 했어. 시의원이 왜 와서 그러느냐. 서울시에서 얻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무엇하러 와서 그러느냐. 천백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의원이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당회장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것을 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내보낸 사람이다, 이것이 고작이야. 그리고 왜 소주병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 테이블 밑에 소주병이 쌀포대로 하나가 있나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봉고차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 있으면 거기에 데려다 놓으려고, 숫자 채우고. 거기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하니까 7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1시에 본위원이 거기에 또 가봤어요. 12명이 있어. 70명이 있다는데 어떻게 12명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나갔다 이거야. 이것이 서울시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목사의 태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렇게 가서 확인을 하는데 국장이나 주무과에서 나가서, 직원 하나 파견 내보냈죠?

그때 나가셨을 적에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저녁이에요, 저녁. 김명섭의원하고 같이 가서…….

혹시 작년도에 나가신 것 아닌가요?

작년도 그렇고…….

저는 금년 1월에 이 자리에 와서 작년 상황은 제가…….

그러니까 연계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공무원이 나는 모르겠다 하는 얘기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당신 저녁에 가봐요. 소주병을 얼마나 사 가지고 들어가나. 본위원이 여기에서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현역 지구당위원장하고 같이 갔을 때도 그랬어.

국장님, 거기 대여섯 번 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국장님 가셨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랬죠?

네.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 책상 밑을 보셨어요? 안 보시고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저는 금년 1월 5일에 와서 금년에만 다섯 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가셨든 작년에 가셨든 대여섯 번 가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면서요?

제가 갔을 때는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발견을 못 하셨죠?

네.

목사님 책상 밑에 보셨어요? 국장님이 오신다는 것을 그쪽에서 알 텐데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 소주병을 죽 늘어놓겠어요, 보시라고? 감춰놓겠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노숙자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숙자들이 조기에 자립자활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도 빠른 시간내에 줄여나가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특히 노숙자들이 주변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 지금 본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노숙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저녁에 OB공원이나 문래공원이나 문래동 채소시장에 가 봐. 채소시장들이 배추를 못 실어다 놔. 그것을 빼다가 다른 데 음식점에다 주고 술 먹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 것 전혀 당신네들은 발견 못 했죠? 시인할 것은 시인하란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김주철위원님께서 하시는 얘기를 단면적으로 보시지 말고 다각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데 가시면 목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국회의원과 이런 시의원이 현장에 시설과 관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오셨었다는 얘기를 하던가요?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장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오십니까?

시설 둘러보고 현안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같이 의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주철위원께서 현장에 갔을 때 폭언을 할 정도 되면 그것도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데 그런 얘기는 의논 않던가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저한테 그것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노숙자합숙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노숙자쉼터라고 합니다.

그 쉼터를 서로 관리하려고 하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들어올 때도 있죠? 누구 소개로 부탁도 하기도 하고.

근래에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선례가 많았다고 그래요. 제가 전반기에 문교보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신빙성이 있죠?

네.

그러니까 노숙자쉼터를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데 왜 서로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국장,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하고 가깝습니까, 그 쉼터가?

네, 좀 가깝습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놀기를 좋아하는 민족성이 있는데 공원 옆에다 쉼터를 만들어 놓으니 일할 마음이 나겠어요? 공원 슬슬 돌아다니면서 술 한 잔 먹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 달라고 그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죠. 더 잘 아시겠죠. 환경적 동물이기 때문에 멀쩡하게 넥타이 매고 있는 분들 평소 때 일 잘 하고 대단히 모범적인 시민입니다만 예비군복을 입혀서 예비군훈련장에 내다 놓으면 거의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쉼터를 만들 때 정말 일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인 것도 고려해서 쉼터를 만드셔야 될 거예요. 공원 옆에 여기저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고도 적절하게 갖추어진 그런 곳에다 쉼터를 마련해 놓으면 자활프로그램이 성공을 못 할 텐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김주철위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자꾸만 놀고 먹는 사람을 쉼터에다 수용하는 그런 복지정책을 쓰면 안 돼요. 아셨죠?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복지행정이 나가주어야 된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불필요한 곳에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의종위원님.

환경관리실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여의도공원 관리문제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거기에서 일하는 몇 분을 만나서 봤는데 거기에 노숙자가 상존하고 있습니까, 상존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의도공원 내에 말씀입니까?

네.

여의도공원 내에는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데 밖에 그런 문제가…….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이나 나가 있습니까? 실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고 빨리 끝냅시다. 잘 모르세요?

8명 나가 있습니다.

11명이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나간다 말이죠? 환경관리실의 책임자가 한 분 나가 있죠?

공녹소에서 지소가 나가 있습니다.

안에 보니까 노숙자가 없기는 없더라고요. 밤에는 누가 노숙자를 관리합니까?

당직자가 있어서 계속 순찰을 돌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실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거기에 자전거 대여하는 새마을봉사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시에서 관여 안 하죠?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감독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수를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그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서 역할 하는 것이 얼마나 비중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그 주변에서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데 대해서 스스로 자정활동을 하게끔 하는데 기여한다고 듣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노숙자가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봉사대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관계된 공익요원까지 해서 한 20명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실장님은 11명이라고 그러셨어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일몰만, 말하자면 6시만 되면 다들 퇴근하고 없고 서울시에서 나가 있는 근무자들은 낮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분들은 새마을봉사대를 감독을 한다고 할까 이런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시에서 보수도 주지 않는 새마을봉사대가 노숙자를 퇴치하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24시간 동안. 또 하나는 레미콘차 운전자들이 가족들이 거기에서 노숙을 하고 데모를 하려고 하는 것도 그분들이 막아주더라 이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상당한 기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억울한 것은 서울시에서 그것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쫓으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아시고요. 영등포 지금 김주철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도 거기에서 어떠한 조치, 새마을봉사대라든가 한두 사람을 거기에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50대 이하는 체류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법도 서울시의 예산 들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장,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길위원 질문하십시오.

유대운위원입니다. 지금 적립운영에 관해서 자료를 보고 싶은데요. 왜 자료를 봐야 되냐면, 2000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만 총계를 내왔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당초 기금운용을 세울 때 이자율이 있어요. 기금운용의 성격이 기금목표액이 채워지면 그 목표 본 기금은 놓아두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나머지 정책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본 기금 적립의 목표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금적립의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자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기금운용의 틀이 수정하지 않으면 본 살을 깎아내야 되는, 그래야 수요를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직면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적립기금을 포함해서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그 다음에 신청사건립기금,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자발생률과 본위원의 질의와는 좀 다른 부분일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마,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 당초 계획을 수정하지 않으면 충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2001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을 포함해서 목표액 현행 적립금, 그리고 그 적립금에 따른 연간 이자소득률,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0년도에 해당자들이 요구한 내용과 지출한 내용, 요구한 내용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돈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출한 내용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자료가 쉬울 것도 같지만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급히 자료를 준비하시려면 바쁘실 테니까 시간나는 대로 해서 제 상임위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이니까 여기 전문위원실로 팩스로 처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편리하고 저도 받아서 참고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은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특히 회계과장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많이 고생하셨을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많은 문제점, 시정, 권고 뭐 이런 것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결산검사위에서 많이 지적을 당했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방향은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한 두가지 정도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서울청소년보호특별종합대책은 99년 인천호프집 화재사건 이후에 더 강화된 청소년의 교육 및 육성과 관련한 시장방침 사업으로서 99회계년도 결산검사시에도 예비비 사용에 대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경비의 성질상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2000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반복적으로 예비비에서 집행되어 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으니까 2002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본예산에 이런 내용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주무부처에서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의 사용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결산검사나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적과 건의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도 예년에 속기록을 찾아보면 많이 시정하고, 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라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이해를 합니다. 바쁘시다고 보고, 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두 가지 점은 반드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서울시 예산이 연간 10조가 넘는 큰 예산이라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계속사업비의 측정을 잘못해서 돈이 남아돌아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되는 이것 막아주어야 됩니다. 계속사업 다리 하나를 놓는다고 볼 때 총 사업비가 1,000억원으로 잡아봅시다. 그런데 2000년도 소요액이 아무리 측정을 해도 100억이 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10% 정도만 더 가상해서 110억 정도만 잡으면 되는데 150억, 200억 이렇게 확보해서 거의 40-50%를 불용에서 다시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이런 것을 왕왕 11년째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두 번째 명시이월이나 불용 같은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자산취득이 문제인데 시민들이 지역이기주의, 개인이기주의로 인해서 땅값을 공시지가로 해서 모든 절차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하면 이 땅값이 갑작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또는 땅값이 맞는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시를 거쳐서 건설부 토지중재위원회입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 또는 불용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용과 이월을 얘기하는 위원들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하죠, 정말.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안나오는 그런 것을 피부로 느끼죠, 저희들도. 특히 동부간선인가요? 서대문으로 해서 빙 도는 도로, 여기 성북구 구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그 여타 부분에 대한 예산의 측정은 정말 주무 국·실장님, 더 정확히 얘기하면 팀장님들이 더 측정을 잘 하셔서 과장을 거쳐서 국·실장한테 결재받을 때 정말 이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에 묻힌 건으로 인해서 중요 시민의 요구사업이 지연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방치된다면 이거야말로 여러분의 책임과 우리 시의회의 공동책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결산할 때마다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주셔서 2002년도 예산을 짜는 데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의 흐름으로 볼 때, 두 번째는 세입의 문제점으로 볼 때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전개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추경이 금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몇 월에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점에서 추경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결산서에서 나왔습니다만, 보통 추경은 재원을 전년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하는데 2000년도 경우에 지금 결산서상에 세계잉여금이 약 750억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1,500억을 반영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750억이 결함이 나 있어서 추경재원이 지금 없어서 추경편성이…….

불투명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입의 규모에 맞추어서 세출을 짜게 되지요. 그런데 금년을 보니까 금년 한해만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금년도 특히 잘 사는 동네에서의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못한 이 부분이 세출에 대한 문제점을 가져오지는 않는지?

그것이 결국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체납시세 규모가 약 1조 300억 수준인데 그 가운데서 고액체납자가 거의 대부분 강남 서초구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걷힌다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출수에 충당이 가능한 부분이…….

지금 기이 짜여진 세출에 문제가 없느냐 그것을 질의한 거거든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당초 우리가 세수 추계할 때 올해의 GNP 성장률을 5.3%로 추정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실태는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4%대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 올해 세입전망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무를 책임지고 있지는 않겠지만 밀린 세입의 문제를 어떻게 거둬들이는 대책은 충분히 강구된 것으로 여기 오기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미약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미약하게 대처하니까 자꾸 세금을 안 내는 사람는 계속 안 내고, 내는 사람은 솔설수범하고, 이런 차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은 그보다 앞서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더욱 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강구해서 세출 손실이 안 나게 세입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는 물론 서울시민도 우리와 똑같은 걱정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수립,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님.

김기덕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과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괄해서 질문할 테니 질문이 끝나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고 그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네.

그러한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등의 부족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전에 좀더 철저하고 면밀한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예비비의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예비비 사용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 41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서울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총 1,85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는 1,747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95억 9,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6억 8,300만원이고 이 이월액과 불용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대비 6%인 112억 8,000만원이나 크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예비비 지출결정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려는 사전의 타당성 검토가 아주 미흡해서 나타난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물론 100% 예측이 가능한 예비비 지출결정을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 사용이 시의회의 사전승인이 아닌 사후승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사전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비비의 지출은 사실상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사후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을 원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것은 물론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의 세밀한 검토도 필요하지만 우선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부터는 성과주의 예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비비 지출승인 결정을 10억을 요청해서 방침을 정해 놓고 그 가운데 상당부분을 불용처리 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방침결정을 득한 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해의 재원 실링의 배분에 있어서 그만큼 역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만약 그것이 당초에 제시한 성과지표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착오가 거기에서 발생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다음해에 연봉, 또는 성과급 지급에서 반영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사실 당초에 예측치 못했던 예산의 초과지출이라든지 지금 말씀한 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유대운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당초에 보상비를 책정했다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나중에 감정시에 감정가 인상으로 해서 상승이 되거나 또는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재결처분에 따라서 보상가가 인상되는 경우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초과지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그런 경우에도 우선 예산편성 자체가 갖는 어떤 제도적인 한계, 예를 들면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성과주의 예산이 금년부터 적용되어 시스템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문제제기 한 부분이 내년에도 되풀이되지 않도록 서울시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께서 특단의 대책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세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 일괄해서 묻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방세 총 체납액이 1조 2,763억 8,400만원이고, 그 중 결손처분액 1,980억 6,6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체납액은 1조 783억 1,800만원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이런 시민경제의 어려움과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누적된 연차별 체납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효율적 징수방안의 강구 및 추진이 미흡했던 결과로 판단됩니다. 특히 체납자 중에서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이 17만 8,917건에 6,653억 8,000만원으로 전체체납시세의 5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미수납 징수대책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점 인정하시지요?

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징수대책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2000년도 결손처분액을 보면 96년도 결손처분액보다 3배 이상 증가하고 99년도에 비해 148% 증가한 1,980억 6,600만원이 됩니다.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없는 문제점, 그리고 현재까지 시세체납액 징수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김기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세체납이 급증하고 있고, 2000년말 체납액이 1조 783억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체납징수를 위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이 증가한 주요원인을 보면 지방세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체납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IMF사태로 인해서 부도나 폐업된 법인과 담세력 부족한 납세자가 많이 양산되어서 갑자기 많은 체납이 발생한 것 또한 사실이고, 그 중에 한 가지 요인이 중가산금 부과기간이 있습니다. 25%, 1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5년에 77%로 연장이 되어서 부과되지 아니한 체납이 자동적으로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체납 징수에 대해서 저희가 그 동안 노력한 것을 보고드리면 2000년 1년 동안에 저희가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서 1,190억원의 체납을 징수했습니다. 그 동안 8개월 간을 중점 정리기간으로 정해서 고액체납자 위주로, 시 본청은 1억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본청 2개 과 총 36명의 직원을 집중 투입해서 징수노력을 했고, 자치구에서도 체납시세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결과 앞에 보고드린 대로 1,190억원 정도의 체납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체납이 1조원을 넘었고 해서 금년에는 여태까지 해 온 방법대로는 도저히 체납을 줄일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20일부터 8윌 31일까지 체납징수 100일 특별정리기간을 정해서 구청의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정리추진단을 편성을 해서 우선 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12만 7,0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해서 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 금융기간에 의뢰를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희가 약 5만 8,000건의 채권을 확보해 놓고 있고, 고액 체납자 순으로 구청을 통해서 공매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각 금융기관에 1,815개 지점에서 8만 8,300건의 자료를 제공 받아서 약 158억원 정도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시세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세금을 징수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 하에 징수를 위한 특별팀을 시에다가 하반기에 2개 팀 정도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전직 은행원이라든지 공매 전문가, 또 재산압류 전문가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하여튼 금년 내로 시세체납을 1조원 미만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로 시세체납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시세체납 결손처분이 작년에 갑자기 많이 늘었다, 사실입니다. 1,981억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97년도에 388억원, 98년도에 586억원, 99년도에 798억원 했는데 갑자기 2000년도에 1,980억원 정도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체납 절대액이 우선 많이 증가했고, 또 그 체납액 중에는 체납자나 세대원 모두가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이후에 양산이 돼서 담세력이 없는 사람이 많아졌고, 또 압류재산이 있어도 재산이 공시지가의 150% 외에는 결손처분을 했고 폐업이나 부도로 인해서 선순위 채권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미달해서 공매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 또 국세의 본세가 결손되었을 경우에 우리 부가세의 주민세가 결손이 안 된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결손을 한 결과 작년에 결손액이 1,98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손처분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실행화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 우리가 5년간 특별관리해서 재산이 확인될 때는 즉시 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불납결손을 한 이후의 재산을 재발견해서 결손을 취소하고 징수한 체납액이 작년, 재작년에 326건에 약 9억 2,00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시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세무부서 전직원과 구청 전직원들은 금년에 총력을 기울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또 서울시의 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결여돼서 2000년도에 이런 체납절대액이 증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려되고, 지금 서울시 일반회계 추경이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이유도 바로 시세 미수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지요?

아직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제반적인 문제점을 아까 대책까지 밝혀 주셨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요지를 가지고 이런 시세미수납으로 인한 결손처분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될 것들이 발생되지 않고 충당될 수 있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옥 위원장, 백의종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호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교통관리실장 계시죠?

교통관리실장께서 위원장님 양해를 받고 지금 교통정보종합센터 행사에 좀 참석하셨습니다.

직함을 좀 말씀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래요. 교통관리실장께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우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00년도에 교통관리실에서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대비 몇 %인지 아세요? 몇 %죠?

교통과장, 지금 이름이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윤준병입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해서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대답을 못하는 모양이죠, 과장이라면 대단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차분하게 자료보면서 말씀하십시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사고이월이 예산현액 대비 13. 몇 %인가요, 그 정도 되던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이월비율이 33.18%입니다.

아니, 사고이월?

사고이월은 13.6%입니다.

13.6%죠.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는 사고이월이 몇 % 정도 되었어요? 교통관리실장이 아주 급한 일로 가신 거예요, 아니면? 위원장님하고 어떻게 상의하신 겁니까?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러시고…….

아니, 교통관리실장이 위원장님하고 상의하고 가신 거냐고요?

네,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이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업무내용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질의드릴 수도 없잖아요.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관리실은 좀 이따 질문할 테니, 들어가세요.

윤과장 들어가시고 질의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네, 있습니다.

계속 해주세요.

소방방재본부장 나와주세요. 아프시면 대행하실 분…….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소방방재본부 결산서를 보니까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실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묻겠는데 2000년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난해 2000년도에 346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되지요? 그런데 그 대체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략 불용의 경우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았고…….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불용액이 총 346억 4,000만원 중에서 사업변경 취소, 크게 환경관리쪽하고 그 다음에 공원녹지, 대기보전 이런 쪽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히 CNG버스 같은, 천연가스 버스에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초에 보조금을 한 대당 1,650만원씩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대당 융자금을 1,450만원씩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정부 환경부에서 1,650만원을 한 대당 지원해 주어 가지고는 사업이 추진이 안 되니까 600만원씩 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다, 융자금에서 감해서 보조금 쪽으로 주자, 그러면서 버스 대수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480대에서 350대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보조금을 가지고 1,650만원에서 2,25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이 그 대수 차이에서 53억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폐가전 처리시설 이주보상비, 그것은 저희가 사업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쪽에 주지 않아도 될 돈이기 때문에 굳이 주지 않아도 될 돈을 우리가 줄 필요는 없었다, 그런 불가피한…….

환경관리실장님 말씀 들으면 그게 다 타당성 있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년도 예산이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결산할 때는 예산편성 된 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 점검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불용처리도 굉장히 환경관리실이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98년도에는 몇 % 정도인지 아시지요?

98년도에는 한 7% 미만이었습니다.

98년도에는 6.8%, 99년도에는 16.3%, 2000년도는 25.1%로 사고이월 비율이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환경관리실장님 말씀 들으면 다 타당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예산액 대비 사고이월 비율이 25.2% 정도까지 된다면 이게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저희 환경관리실 예산현액이 월드컵 준비 관련 때문에 밀레니엄공원하고 새서울 우리한강, 거기에 집중투자가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연가스, CNG버스사업, 이것이 국가사업으로서 본격화되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그러니까 99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1,100억이 더 증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다 집행되어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밀레니엄사업, 또 난지도 안정화공사 같은 것이 동아건설부도하고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에 부닥쳐 버렸습니다. 그것 관련되는 것이 550억 정도가 거기에 묶이는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저희가 좀더 동아건설의 부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를 좀 앞당기고, 공원보상비 같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촉진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사고이월을 아주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실·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불용액이나 사고이월,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타당성도 있는데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되었는지, 또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사용되었는지 점검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실장님 말씀은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이 25.2% 정도 될 수밖에 없었다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해마다 98년도에도 6.8%, 99년도 16.3%, 이렇게 두 배 이상 증가했단 말이에요, 사고이월이? 그런데 이번에는 25.2%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었고요. 환경관리실장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잘못돼 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나 또 예산을 집행할 때도 좀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좀 예산도 편성하고 사용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송죽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서울시 공유재산 토지가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좀 찾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찾는 동안에 제가 질의 할테니 잘 들으면서 찾으십시오. 지금 토지재산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요. 무단 점용한 사람들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소유권이 지금 상실돼 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보면 아파트를 짓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자투리땅이 일부분은 개인소유가 있고 일부분은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소유재산은 그냥 방치해 버리고, 또 개인사유재산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지역적으로 시시비비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아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을 여태까지는 수작업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그러니까 지금 공유재산 서울시의 토지가 1억 921만㎡ 토지면적이, 건물이 310만 5,000㎡ 이렇게 되어서 너무 광대한 건물과 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작업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재산을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한 결과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더군다나 지적전산망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토지관리관이 지정 안된 토지도 있고 관리가 소홀히 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있고 또 무단 점용하게 되면 거기다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사용료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지적전산망하고 재산관리전산망을 대사를 일제히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해서 이것을 토지관리를 좀 전산화해서 한 평의 땅이라도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파트를 재개발하거나 동네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시유지가 일부 자투리땅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앞으로 저희가 전산망을 대사가 끝나면 제대로 관리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소유권 행사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데 당장에 우리 주변에 보면 작은 땅들이 그냥 무단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유재산인데도 보상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빨리 좀 찾아서 보상해 줄 것은 해주고 우리 서울시 소유 땅은 빨리 찾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치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27조원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27조원, 서울 부채가 얼마입니까? 웬만한 것 하나는 또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건설국장입니다.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요. 거기 결국 불용액이 25억 3,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보니까 포장도로 보수가 완전히 끝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결국은 이월도 아니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간선도로에서 보면 보수하지 말아야 될 데는 보수를 해서 낭비를 하고, 지금 보수를 해야 될 데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완료되고 또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국 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거의 대부분이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도로보수 예산도 각 도로사업소별로 계약을 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낙찰차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불용액 25억 3,000 중에서 낙찰차액은 몇 %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한 14억 정도가 낙찰차액입니다.

그러면 한 50% 정도요?

네,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정도면 간선도로에 지금 아주 곤란하고 이런 지역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놓고 이렇게 불용처리해도 됩니까?

그것은 결국에 불용처리해서 남은 돈은 그 다음 해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세원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수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를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각 자치구하고 25개 구청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황조사를 앞으로 철저히 해서 정비할 대상물량을 정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미화원을 시켜서 한 번 조사하도록 하세요. 그 지역 청소부들은 잘 알 겁니다. 그러면 큰 돈 안 들어가고도 조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건설국장님, 빗물펌프장시설이 24%나 불용이 되었는데요. 빗물펌프라는 것은 앞으로 수해가 닥쳐올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이월액은 이해가 가요. 이월액은 이해가 가는데 이 불용액이 28억 4,000만원 난 것은 도대체 수해에 대해서 어떤 연구분석도 없고 앞을 대비한 그런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건설국장님 빗물펌프에 대해서 좀 설명하시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방대책 5개년계획이 5개 분야에 한 4,500억원을 들여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펌프장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빗물펌프장의 불용액 관계는 펌프 등 이런 자재를 저희가 관급자재로 조달구매할 때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면서 이 부분도 낙찰차액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지금 대부분 한 20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된 것입니다.

전체 건설국에서 24%나 불용액이 났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으로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지 않는다고 지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은데 이것 대비해서 나머지 펌프장들을 좀 다시 보강을 하고 새로 교체할 것은 교체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계십니까?

주택국장입니다.

주택국장님, 여기도 불용액이 56억이나 나왔는데요. 20.9%면 대단한 것인데 홍제지구 258세대는 철거가 완전히 되었습니까?

지금 완전히 되지는 못하고요. 일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상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은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으면 결국은 시민들에게 버티면 더 좋은 무슨 보너스가 있는 줄 알고 버틸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감안해서 잘 처리해야지 이것도 결과적으로 시민, 더군다나 노후된 아파트인데 빨리 정리가 안돼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이것이 청운지구에도 불용액, 더군다나 청운지구는 불용액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불용액을 많이 냈어요?

청운지구도 원래 이것이 그 지역 자체의 입지적인 여건이 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결정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으로 복원하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이 지금 이주대책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직 일부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544가구 중에 한 108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시는 주민들은 재건축을 지금에 와서 또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을 하려면 토지소유가 종로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아파트에 대한 특별분양과 그 보상액, 지금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부단히 주민을 설득해서 위험 시민아파트로부터 이것을 정리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먼저 나간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은 사람에게도 마음의 상처를 남기지 않고 빨리 철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철거하고 서울시가 단정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옥외광고물인데요. 지방단체에 대한 융자금이 기피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요,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하시면서?

네, 옥외광고물 업무는 사실 얼마 전에 행정관리국으로 소관이 넘어갔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불용된 예산에 대한 관리를 주택국에서 해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난립이 되어 있어서 도시경관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비돼야 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옥외광고물이 쉽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광고를 개선하는 그러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융자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시를 했지만 융자보다도 이분들은 돈을 그냥 보조해 주는 그런 쪽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융자도 빚이다 하는 그런 관념이 이 분들한테 작용이 돼서 여기에 대한 융자지원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앞으로 이러한 광고물 정비가 쉽게 될 수 있도록 다른 대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다녀보셨지요? 만국기가 펄럭이지 않는, 붙어 있는 만국기예요, 서울시가지가. 옥외광고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용액이 85.7%가 발생한 것은 결과적으로 광고물 시범사업이 그냥 한번 해 보려니 하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더, 업자들은 그냥 무료로 원하고 있지만 좀 자치구로 하여금 그 분들을 설득해서 만국기가 붙어 있는 이런 현상, 지금 더군다나 빨간색이 서울시를 좌우하는 것 아십니까? 전부 간판이 새로 생기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서 이것이 중국인지 이북인지 분간이 안 가요. 금정일 수석이 서울에 오시면 아마 자기 평양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간색도 앞으로 덜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 제가 하나를 빠뜨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도로 중에서 일부분이 작은 평수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한 10억만 보상해 주면 되는데 재판해 가지고 져서 400만원씩 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왜 보상을 안 합니까?

저희가 재판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주는 토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서울시내에는 전에 아직 보상이 안되고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대표적으로 신정로라든지 서초로라든지 또 다산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보상하려면 최소한 한 5,00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가 재판에 의해서 패소했을 때라든지 또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해서 구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 통과되어서 요구한 그러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불보상이라고 해서 1년에 한 20억씩 이렇게 보상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런 정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재판에 패소된 지역하고, 사용료를 내라 해서 예를 들어서 한달에 400만원 내놓아라 한다든가 연 얼마 내놓아라 한다든가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네, 패소한 데하고, 구청에서 미불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미불보상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줍니까?

네.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철저히 해 주세요.

네.

정보화기획단장님, 나오십시오. 정보화기획단장님, 정보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뒷걸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냥 계획 없이 시작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전자우편, 전자게시판 통합관리 연동 시스템이라든가 또 공간데이터하우스 구축이라든가 도시계획정보 관리 시스템은 90%가 넘어요, 불용액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배경률입니다. 90%가 아니고 전체예산 대비 올해 한 30%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46억에 해당되는 도로관리 시스템인데 그 도로관리 시스템은 시의회에서 일정한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해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 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간사, 최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입니다. 저는 그 동안에 결산검사위원회의 세심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예비심사를 모두 존중하는 뜻에서 자세한 부분은 질의를 하지 않고 제도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께 여쭙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제도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금은 교부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예비비로도 충당하지 못할 자치구 재정지원이고, 두 번째 자치구 청사,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셋째, 자치구 예산성립 후에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거나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런 목적이 있고, 특별교부금은 교부시기 등을 법과 조례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 매년 자치구의 예산편성시에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치구청장의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에 시장이 심사해서 교부를 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이 없을 때도 교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례적으로 특별교부금을 예산편성시 교부한 것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시기를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만, 교부시기가 예산편성시에 교부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교부시기가 안 지켜지고 모두가 사업년도 중에 교부신청, 또는 교부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에 나는 맞지 않는다, 이에 대한 것은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항도입니다.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라고요.

교부금은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교부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에 교부에 의해서 자치구의 정규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의 취지상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알아요, 알아요. 최과장, 이 문제 가지고 나하고 이번만 논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조례 제10조제2항을 보자고요. 특별교부금, 매년 자치구 예산편성시 일괄적으로 이를 교부하거나 구청장 교부신청이 있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편성시에 일괄적으로 교부를 해 주어야지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10조제1항의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교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부실적 좀 보자니까 왜 안 줘요?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2호의 경우에는 실적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결정을 언제 합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합니다.

신설·복구·보수, 청사 또는 공공시설.

동대문청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바로 교부결정 시기를 좀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봐야 판단이 될 텐데, 그런데 제가 유추컨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조례를 시장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자치구청장 행사에 가서 툭툭 약속이나 하고 말이지요. 내가 본회의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것 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조례위반이라고요. 법 위반이에요, 법 위반. 어때요? 행정관리국장, 또 최과장이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 보기에도 특별교부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좋습니다.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길게 이야기하지 맙시다. 제대로 안되고 있지요?

제대로 대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제대로 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시장, 부시장,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를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지금 2000년도 시 단위 공통사업 특별교부금 교부라고 또 있어요. 자치구별로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을 좀 봅시다, 했더니 25개 구청에 똑같이 시 공통사업 특별교부금 현황 해 가지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이 아닌 것이 다수예요. 무슨 사랑의 떡국 나누기도 특별교부금입니까? 그런 것은 시장 판공비로 좀 주어야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구에서 예측하지 못한…….

아니,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왜 예측 못해요?

예산에 계상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장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구청비로 해야지 무슨 시 예산으로 합니까? 사랑의 떡국 나누기를 어떻게 예상을 못해요?

구에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시장이…….

자치구 떡국 끓여주는 것까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구민도 서울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민도 서울시민인데 왜 구 살림을 다 해 주지 그러면 구에다 맡기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지요.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것은.

정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니, 사랑의 떡국 나누기가 어어떻게 특별교부금 사업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여기서 논쟁하기보다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구 인센티브제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 인센티브제도 이것은 예산을 나누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은. 제도의 좋고 나쁨은 여기서 논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제 제안을 꼭 받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끝까지 이를 관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냐,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없애세요. 그냥 예산으로 평가를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정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이것은 시하고 자치구하고 상호 협력해야 될 사업…….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표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표창이라면 표창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잠시만요. 행정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제도는 잘 하는 구에 예산을 더 주고, 못하는 구에 덜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피차간에 서로 잘 아는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자치구 인센티브 예산을 주면 되는 것이지 최우수구니 우수구니 모범구니 하는 등급은 메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등급을 메긴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주는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나눌 필요가 뭐 있어요? 최우수구, 모범구, 우수구 합쳐서 근 10여 개가 되지 않습니까? 아시지요? 10여 개가 되는데 무슨 최우수구고 우수구고 모범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예산으로 봐서 점수가 제일 좋은 데는 예산 10억, 다음에 모범적으로 잘 하는 5개 구는 한 3억, 이렇게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따질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없애자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그러면, 돈 안들어가는 일을 왜 못해요?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틀리다는 답변이 아니고…….

그래야만이 아까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다시피 구민도 시민이에요. 그래야 현수막값이라도 아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인센티브사업이 처음에 도입된 계기가…….

아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여튼 정위원님 말씀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장한테 건의하십시오. 해 가지고 최우수구, 우수구, 모범구 없애요. 그냥 최우수구라고 생각되는 데는 예산을 좀더 많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똑같은 말씀 같은데…….

정말 이러시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도입한 계기가 경쟁원리…….

도입한 계기가 최우수구라고 해서 현수막 붙이라고 하는 제도는 아니잖아요.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 말자니까요? 그러니까 제도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도는 두되, 그 등급을 최우수구라는 등급을 없애고 예산 3억 지원등급, 예산 2억 지원등급, 예산 1억 지원등급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예요. 그렇게 하세요, 안 그러면 이것 없애든지. 시장한테 꼭 그렇게 건의하셔야 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철을 위해서는 제가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께 전에 서로 논의됐던 200억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전에 논의되었던 200억, 예산서상에?

그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에서는 그것이 제외된 결산이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에는 유일하게 공기업특별회계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김재종 본부장께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금년도뿐 아니죠. 단기에 영업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단기순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단기순이익이 약 657억……. 그 중에 많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좀 문제될 만한 쟁점만, 대손상각을 4,700만원하다가 갑자기 8억 4,400만원 대손상각,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갑자기 우리의 기업경영은 두 가지입니다. 첫 째는 세입을 많이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출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2000회계년도에 제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이 우리 수돗물을 소화전으로 쓰고 있는 기본요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절반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도조례규칙을 개정해서 기본요금을 안 갚겠다, 그것이 한 500억 됩니다.

아니, 대손상각?

대손상각은 기업회계방식이 우리는 회계사가 회계심사를 하게 되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달라진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미수금으로 못 받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채권의 소멸시효가 현재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돈을 결손을 할 때 그 결손액, 기업회계에서는 이 돈은 앞으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판단된 액수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99년도에는 8,000만원에서 느닷없이 8억으로 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늘은 이유가 회계방식이 달라졌답니다, 회계사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회의 끝나거든 저에게 그것을 주시고, 두 번째 질의할게요. 감채기금을 2,911억 1,000만원을 감채적립금이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감채적립금이? 이것은 계속 누적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회계방식이 어때요, 맞습니까?

맞다고 그러던데요, 회계사 얘기가.

적립금을 계속 적립하실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6,800억 갚을 때까지 계속 해야죠.

아니, 이 감채적립금을 적립하지 말고 부채를 갚아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채도 일부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아니아니, 감채…….

아예 부채를 갚아버려라?

네, 그렇죠. 감채적립금 이대로 놔두는 것하고 부채를 전액 상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금 자체가 공기업회계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인데 그것이 현찰로 은행에다가 입금을 시켜가면서 돈을 예치를 해놨으면 그것으로 부채를 갚아버리면 되는데 현찰은 없고 자산에서 감채기금으로 계속해서 누적을 시켜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흑자도산이죠. 그것은 말이 안 되고 감채기금이 2,911억이 있으니까 감채적립을 할 필요 없이 전액 시 재투기금과 재특기금 일부를 갚아버리라 이거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재원이 없지요. 수도요금을 좀 올려서 재원이 좀 나오면…….

아니죠. 없으면 이 회사 망하는 회사죠?

왜요? 지금 자본이 3조가 넘고 부채가 6,8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것은 회계전문적인 사항이니까 정위원님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네, 그러십시다.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자꾸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무라니까 끝내겠습니다. 14쪽, 15쪽, 16쪽 수익성, 활동성 총 수지 모두 악화되었습니다, 전기보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지금 감사보고서…….

수익성은 아까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고…….

뭐 얘기하면 서로 길어지니까 14쪽, 15쪽, 16쪽을 보니까 수익성비율, 활동성비율, 수지비율, 모두가 악화되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보고서 자체는 경영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를 적정하게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만 표기하기 때문에 의견은 적정의견입니다만,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결국 14, 15, 16쪽 같은 경영결과로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본부장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만, 굉장히 논란이 길어질 것 같고 논쟁이 심화될 것 같으니까 다음에 따로 만나서 서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습니다. 본위원이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요. 조금 한 1분에 걸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서울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습니까?

신청사추진단을 없앤 대신에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대체해서…….

언제 신청사추진단이 폐지되었습니까?

월드컵 주경기장건설단을 설치할 때 그때…….

어떤 조례규정으로 해서, 본래 설치는 어떻게 했고, 해체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경위를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그 때는 신청사건립단을 한시기구로 했다가요. 그것을 폐지하면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을 한시기구로 또…….

적립금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아니 적립금은 지금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주경기장건설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세요. 아니 문제는 신청사추진단이 해체하고 월드컵추진단으로 간 경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갔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입니다. 신청사추진단에서 신청사에 대한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IMF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의해서 일단 그 상황이 중단이 되고 월드컵경기건설이 바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월드컵경기장 건설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그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조직을 바꾸어서 월드컵건설단으로 바꾸어서 저희들이 월드컵을 짓는데 처음 경기장을 짓는데 그 동안에 신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신청사 건립하는 데 예산집행은 없고?

집행은 없습니다. 기금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처음에 맹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추진단이 생긴 것 아닙니까? 어때요, 내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추진단 설립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생겼어요?

네,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이 해체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해체가 되고 다시 기금을 월드컵추진단으로 가게 만든 것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월드컵경기장건설단을 설치할 때 그때 조례 개정에서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 우리 승인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진단이 언제 생겼는데요? 월드컵추진단이 언제 생겼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는 다 밟았습니다. 5대 때 구조조정과 함께 맞물려서 신청사건립기획단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절차를 밟았느냐고?

네, 밟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조례 등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본위원이 잘 몰랐는지 몰라도 잠시 후에 조례를 찾아봅시다, 절차를 밟았는가.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2000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39가지 지적사항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상기하고 계시겠지만 그 외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실무담당이라든가, 또 실·국장님 와서 협의를 해서 앞으로 권고하고, 또 그에 대한 것을 많이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를 하기로 했어요.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이유는 여기 실·국장이 계시는데 2000년도 결산검사에 의해서 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고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보다 효율적이고,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 가시고 좋은 예산편성을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관리국장님 좀 나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서울시 전체, 또 시정발전 지표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행정관리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방재센터라는 것을 남산에다가 만들고 계시죠?

네.

작년 2000년도에 31억 6,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지요?

그것은 행정관리국에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요. 소방방재본부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31억 6,200만원을 집행했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금년에 또 집행해야 될 것이 25억 8,500만원을 집행해야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불법적인 것인데 왜 여기다 예산을 집행하고 계십니까? 남산제모습찾기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서울시의 중요한 발전지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시정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그럴 텐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서울시에서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한 13건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돼서 총 예산이 3,235억 정도가 소요되었지요?

네, 그것은 제가 아직 합계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6,0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국장님한테 청원을 드렸는데 시장께 보고도 안 하고 국장께서 전결로 처리하셨잖아요? 뭔가 알고 처리하셨잖아요?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렸어요? 그러니까 국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아니, 그것은 시방침이…….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고, 다른 얘기하시지 말고 그 얘기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국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결처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만 전결로 보내드린 것이고요.

공문도 그렇지요. 지금 6,000명이라는 민원숫자는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것을 어떻게 시장님 이름으로 공문이 나가야지, 어떻게 국장전결로 나갑니까? 그렇게 민을 우습게 압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남산제모습찾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13건이나 했고 3,000억이 넘는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남산제모습찾기와 관련해서 남산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약 12개 동 그러니까 용산, 마포, 중구, 성동도 일부 이렇게 관련되어서, 많은 동이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수만 세대가 30m, 3층 이하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지요?

네.

그런 것을 아셔야 청원에 대한 전결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하고 있는데 수만 세대가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해발 30m, 그 다음에 3층 이하, 이렇게 고도제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도제한을 완화해 달라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일곱 차례나 민원 내지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이 약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국장님께서 대부분 잘 알고 계시니까 몇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 종합방재센터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총 사업비가 103억 9,800만원인데 99년도에 46억이 집행되고 2000년도에 31억원이 집행되고 2001년도에 25억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건물과 관련된 예산집행은 4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13건의 사업을 했던 것, 35억원이 소요된 것에 비하면 지금 종합방재본부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의 개보수를 위해서 투입한 돈이 약 46억 정도 됩니다. 각종 프로그램은 관련 밖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어디로 옮겨도 상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방재본부를 거기에 설치 안 했을 때 서울시가 안아야 될 손실, 손실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른 데다 쓰면 되니까. 그런 예산적 부담을 생각한다면 46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1억, 25억은 시스템이라든지 설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정도 해 두고요. 청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 중구에서?

네, 있습니다.

한 6,000명 정도가 서명을 해서 내셨지요?

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장께서는 시장께 보고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전결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렇게 보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구민들이 시민감사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졌지요?

네.

시민감사 중이지요? 종결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셔야지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국장께서는.

그 청원에 대한 대답은 제가 했습니다만, 각 실·국 관련 본부장들한테 전부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제가 대표적으로 했을 뿐이고, 지금 감사 청구한 것은 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청원에 대한 전결로 국장님께서 처리할 정도 되면, 또 그것이 행정관리국 재산과 소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고 계셔야지 무슨 딴소리 하고 계세요? 또 다른 얘기를 합시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해 주신 적 있지요?

네.

그래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놀랍게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렇게 결재란을 전부 삭제해 버렸어요. 이것 보세요.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이렇게 결재란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문서 사본 일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왜 지웠을까?

그것은 대외로 나가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것도 다 관례로 결재란을 지우고…….

국장, 왜 이러세요? 이것 보세요. 여기 공문에 다 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원세훈, 시장 고 건, 전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 서광석, 소방방재본부장 성, 뭐요, 이게? 행정1부시장 이, 이게 뭐요? 시장 고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왜 지웠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무슨 보안사항이에요? 지금 시장이 결재하고 누가 결재했는가를 우리 시의원들한테 보안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지요? 잘못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냈잖아요.

필요하시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알아서 내가 뭐하겠소? 그와 관련되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공문은 다 있는데 그 공문의 결재란만 삭제되어 버렸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밝혀드리지요. 지금 소방방재본부와 관련해서 시장 지침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왜 환경관리실장은 배제를 했습니까? 그게 남산공원 내에 있지요?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게 환경관리실장 소관이지요?

네.

그런데 왜 환경관리실장을 배제했습니까? 이 결재란을 보면 배제를 해 버렸어요. 기획관리실장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예산과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관리실장은 왜 배제를 했어요? 남산공원과 매우 관련이 있어요. 남산제모습찾기와 환경관리실장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구 안기부 건물, 지금 소방방재본부 들어가려고 하는 그곳의 관리권을 환경관리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배제를 하셨을까요? 환경관리실 동의도 얻어야 할 텐데, 동의는 안 얻더라도 참조과정으로 분명히 필요할 텐데 왜 배제를 했어요?

그것은 서류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1월 15일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1월 15일이면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런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그게 6,000명이 서명을 해서 청원한 사항인데 그 파악을 안하고 지금 마음대로 전결처리 해서 보냈다는 말이에요?

환경관리실장이 배제되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유를 찾아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사유는 제가 지금 알 수 없으니까 말씀을 드린다, 그 얘기입니다.

사유를 알아야지, 오셔서 결재를 한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 밑에서 자료 가지고 오면 한번 점검하고 보내잖아요.

점검하는데 환경관리실장이 거기에 배제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큰일났네. 대충 하시는구만, 결재를.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빨리 보세요, 빨리. 여기 있잖아요, 청사 재배치 계획. 국장!

네.

이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보여드릴 게. 여기에 보면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행정1부시장, 시장, 그리고 조직제도담당관, 소방방재본부장, 행정2부시장, 예산담당관, 시정개발연구원장, 기획예산실장. 없잖아요. 보셨어요? 왜 뺐느냐,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내가 알려드릴 게요. 왜 뺐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환경관리실장의 관리권입니다. 그런데 환경관리실장을 빼 버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넣자니 관리실장이 반대할 거거든요. 그 양반 성격으로 봐서 반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 버렸어요. 내가 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 게요. 환경관리실장을 빼고는 이 재배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1996년 2월 21일자로 환경관리실장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도장 다 찍혀 있고. 남산청사 재산활용계획을 시장께 제출했습니다. 남산청사 재산활용계획을 환경관리실장이 주관적으로 이것을 올렸어요, 서울시장한테. 그러니까 그 때 당시 서울시장께서 조 순 시장이겠지요. 그 때 당시 시장께서 기본방침을 세웠어요. 공원 내의 건물은 기존 방침대로 공원시설 용도에 적합하도록 사용하거나 아니면 철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원 외 건물은 시 산하기관의 청사 등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방침이. 이 방침이라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입니까, 무슨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난번에 본회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 지어진 건물은 사용할 수 있으니까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사용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 하시지 말고 그 때 당시 시장 방침이 있잖아요. 그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효력이 있는 거예요? 법령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방침이 효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있어요. 행정행위 자체가 신뢰 보호의 원칙이라는 것이 존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 순 시장이 만들었던 방침을 고 건 시장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것도 환경관리실장이 주관해서 남산청사 재산활용계획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환경관리실장이 주관자가 되어서 올렸던 계획안을 바꾸고자 할 때는, 시장방침을 바꾸고자 할 때는, 관리실장도 참여시켜서 결재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냐, 안 그러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글쎄, 결과를 보고는 그렇다고 대답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아니, 나타난 현실을 가지고 판단해서 답변하시라는 말이에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잖아요. 환경관리실장이 주관이 되어서 올렸던 시장방침, 확정된 시장방침을 바꿀 때에는 환경관리실장을 배제하고 그런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지금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그 문제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요.

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어요? 법률적 검토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왜 법률적 하자가 없어요? 네?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는 거예요? 도시공원법에 보면, 아시지요? 도시공원법 제2조, 그리고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5호, 여기에는 도시공원 내에 시설할 수 있는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내용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대 보세요, 근거를. 어디 있어요? 읽어 보세요, 조문을.

위원장님이 서류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96년도에 남산청사재산활용계획이라는 방침을 조 순 시장님 계실 때 받을 때 환경관리실에서 주관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청사는 재산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활용계획은 환경관리실에서 받았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이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남산에다가 지금 예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10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고 있고 집행하려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방재본부를 설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서요? 원래 시장방침상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이미 철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철거하기로 한 것을 시장방침을 바꾸어서 방재본부를 거기다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건물자체가 사실은 도시공원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재본부를 거기다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공원법에 위배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하자가 없다면서요? 법적 근거가 뭐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하자가 없다는 법률적 근거를 대라고요?

당초에 건물을 처음에 지을 때 공원 내의 시설물은 공원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님 큰일났네? 지금 도시공원법 제2조 보면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뭐냐면, 제가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이렇게 죽 나가다가 뭐냐면,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유스호스텔, 도서관, 교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느 관리가 답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것은 도시공원법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러이러 합니다 그러는데, 국장님 제가 읽어드릴게 여기 보세요? 거기 경과조치에 나와있어요. 경과조치에 이 법 당시에 언제냐면, 시행일이 1980년 6월 1일자인데 그 때 당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정된 조성계획은 이 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러지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안기부 건물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결정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놀랍게도 이 건물이, 이것이 놀랍게도 안기부 건물을 인수할 당시까지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조차 안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95년도 12월 27일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에 결론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설사 이것이 불법적인 위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인아파트를 돈을 3,000억이나 넘게 들여서 외인아파트를 헐었던 것은 위법성이 있어서 헐었던 것이 아니에요. 남산제모습찾기를 위해서, 그리고 남산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헐었던 거예요, 위법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남산공원 내에다가 종합방재본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한 번쯤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기다가 무슨 민주화공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소방방재본부를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수만 세대가 지금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규제에 묶여서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다가 우리 서울시의, 물론 공익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방재본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시민정서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고,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제가 시간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동료위원들께도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 점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장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지고 싶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법건물 내지 불법적인 행정행위에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집행이 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점을 국장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동법 제12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짧은 의사일정이나마 진지하고 충실한 자세로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서울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