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제72회 제3차 보사산업위원회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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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타 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651페이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도색작업 실시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도색작업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자료요청에 문제가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며칠전에 관리소장께서 나무 식재 예산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지요?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 나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그 나무 품종하고 병이 든 나무 그루수가 몇 그루가 되어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고사된 것은 6주 되고 전체가 한 20주됩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겉만 보시지 마시고 종합운동장이란 개념은 물론 스포츠를 하는 개념도 있지만 우리 시민 공원이라는 개념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거기 인근에 포철 공단이 있고 또 운동장 주변이 시멘트로 되어서 때로는 삭막한 부분도 있고 운동장 그 주변 가운데에 잔디보호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현재관리일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어느 단체가 어떻게 이용을 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보수를 했다는 것도 다 발급을 해 놨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매일 일지를 씁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 회기 내에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문제는 나무식재를 하는데 관리소장께서 너무 소극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본위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주변에 한번 살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찍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해도 빠르고 한 데 그냥 문제가 있다,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 요청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빨리 빨리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장에서 파악을 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사실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면 무슨 공무원 집행부를 도와 주는 인기성 발언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사실은 그 예산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중에 의회에서 같이 뒤집어 쓰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특히 강사원소장님은 여태까지 공직 생활을 하시면서 강직하고 나름대로 능력있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주변에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꽃도 그 주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도면을 그려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는 것이 어떻 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최영만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사실 저번에 보고를 했는데 1,500만원을 최소한도의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실 500만원을 삭감을 한데 대해서 집행을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전부 다 찍어 놓고 현장에 이정호간사님하고 와서 현장을 답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으로서는 도저히 시행을 할 수 없고 해서 다음 추경때 한 2,000만원 정도 더 추경을 해서 정말 우리 종합경기장이 체육공원으로서 조금 발돔움하는 그런 조성을 했으면 하는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된다는 이유는 됩니다마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가꾸기를 하고 있고 잔디관계라든가 체육공원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문제는 그 관리소에서 직원들이 몇 명이 상주를 하고 있지요?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현재 12명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12명이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있을 테고 그 주변에 제대 제때 순찰을 좀 하세요. 그리고 관리소 주변에 운동장에 많은 차들이 지금 주차 해 있습니다. 주인도 없는 차에서 부터 시작해서 외지에서부터 온 차, 몰론 좋습니다. 장소를 제공을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일단 관리소 주변에 나무수종 선택을 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위원들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었으면 합니다. 거기에 수양버들나무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도 많고 상식도 있는 분이 있고 하니까 지금 수종 선택에서부터 나무크기 그 주변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100년 대계 그것을 보면 그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같이 끌어안고 의논하고 지금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면 적은 공무원을 가지고 많은 애를 씁니다마는 지금 거기 시민공원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명씩 그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의 얼굴인데 앞으로는 그 관리소에 근무를 하시면서 매번 일지를 점검을 하시고 차량등록소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추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회기내에 어려운 것 같으면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회기가 끝이 나더라도 그 문제는 다시 거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고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영만위원님 차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종일 거기 보면 승용차도 아닌 화물차도 안에 들어 와 있고 차들이 수영장 앞에 수영을 하러 오는 것은 일부 양해가 됩니다마는 거기 운동장 골짝골짝에 종일 차를 대어 놓았습니다. 왜관리를 안 합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단속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 일원에도 화물차가 대로에도 주차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하물며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주차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리 청원 경찰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상당한 시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전에는 종합운동장에 주차시설을 라인을 안 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장에는 차를 못 대도록 전부 주차선을 확보를 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점검을 해 보면서 아, 이 차는 종일 세워 놓는 차다, 한 달에 몇 번 차를 세워 놓는다, 그런 것을 배제를 해야지 거기 자기 주차장도 아닌데 매일 거기 세워 놓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결국은 주차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이것 하나하고 앞에 청솔밭웨딩뷔페 결혼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결혼식장에 오는 주차들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안 그래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플랜카드도 설치를 하고 단속을 하는데 사실 결혼식장에 왔는 사람인지 안 그러면 체육관계라든가 다른 만남의 관계로 왔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 하기 때문에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결혼식 문제로 오는 사람들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서 운동장이 지금 시내일원에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로 인해서 봐 주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상당한 여론이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하면 이런 소리를 안 듣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거기 궁도장이 '88년도에 포항여고 뒤에서 그리로 이전을 해 갖고 그 동안에 시설을 잘 가꾸어서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훌륭한 궁도장으로 그런 환경을 지닌 궁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야구장 문제로 확장을 하게 되면 궁도장이 이전을 한다는데 과연 궁도장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 야구장이 설치가 되더라도 건설이 되더라도 궁도장은 궁도장 대로 그 위치나 조금 방향을 변경을 했서 그 곳에 둘 수 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궁도장은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위치는 남구청 뒤에입니다. 거기하고는 영향이 없고 국궁장도 사실 참 종합경기장 좋은 땅에 다른 체육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해야 된다는 시민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제가아는 관계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용주

양용주위원

에,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님 거기 나무수령이 얼마나 되었지요, 교체를 했는 나무.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수령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30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우리 종합운동장 설립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85년도니까 15년입니다. 그이전부터 있었고 지금 있는 수양버들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관리를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지역이고 그 쪽에는 도로변이고 공단 쪽에 사실 좋은 공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숲을많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체육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수양버들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 봐도 조경수로서는 적합치 못 한 나무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애시당초 수종 선택을 잘못 하셨네요?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거기원래 종합경기장이 있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혹자는 고사된 나무도 좀 있어야 된다는데 그런 어떤 차원하고는 경관을 이루는 차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공통사항에 보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 놨는데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실적이 없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보조사업이라 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감사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대상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도색작업에 해당없음은요,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해당이 없는 것입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실적이 없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실적이 없는 것 하고 해당이 없는 것 하고 같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운동장에 몇 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24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거기에 사용료 임대료를 받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임대료가 연간 5억 7,500만원입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요, 거기 단체가 들어 와서.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전부 임대료를 받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그 임대료 5억 그 돈은 시에다가 입금을 시킵니까?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예, 입금을 시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단체가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화장실 주변이라든지 내부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관리소장께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거기 전부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어느 단체에 가보면 그게 무슨 쓰레기하수처리장인지 모를 정도로 무슨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한번 퇴출을 시킬 단체가 있으면 퇴출을 시키고 과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강사원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요구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 요구사항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65페이지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중에 지적사항1, 18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지적사항 밑에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준공을 하셨는데 진입도로 개설을 하실 때 우리 예산으로 하셨지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여성문화회관을 갔을 때 진입도로 문제하고 주차시설 문제가 이대로 방치를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차면적이 얼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51대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것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거기 수영장도 개설을 하지요, 그래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입구도로도 아주 열악 하기 짝이 없고 배수시설도 그렇고 먼지나 바람 부는 날 보니까 비산이 많이 되어서 여성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이 가중이 되고 한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현재로서는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주위에 땅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 토지구획정리지구기 때문에 임시 개설도로 만드는데도 굉장히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이 들어 선다고 그러면 8월달에 수영장이 개장이 되면 주차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땅을 어떻게 평지로 주차시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 됩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정말 오랜 우리 26만 여성들의 숙원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시설자체는 잘 만들었는데 부대시설 때문에 부대주차시설이나 입구에 다른 불편함 때문에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불만의 소리가 나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창포종합지구 토지구획정리 지구인데 업체는 부도가 나 있고 조합의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조합과의 협상이나 기업과의 타협을 통해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세월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건대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서 기업이 있다고 해도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포항시의 수많은 장성토지구획정리지구 같은 경우에 완벽하게 기반시설까지 되어 있는데도 토지매매가 안 됩니다. 지금있는 위치가 좋은 곳에도 안 되는 판에 시청이 오는 그런 대잠구획정리지구도 시청이 오고 해도 그런 매리트가 있어도 부지매매가 20%에게 5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이 판단 하건대 관장이 능동적으로 입구에도 배수나 아니면 너무 삭막해서 여성들이 거기에 가서 뭐 한다는 것을 도저히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들도 거의 대부분 차를 타고 오시는데 현실적으로 51면의 주차시설, 그리고 입구에 그런 식으로 배수라든지 여러 불합리한 시설을 그대로 두고 토지구획정리 지구가 되면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관장께서 국장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비록 남의 땅이지만 우리 남의 땅에 우리시의 소유자 아닌 곳에 시설을 투자를 하면 자산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러 해법을 통해서 해결을 하셔 가지고 주차시설을 확보하시고 입구에도 입구시설도 보완을 하십시오. 우창동하고 상의를 해서 먼지 비산이라든지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보완을 하셔 가지고 이왕 여성들이 와서 시설을 활용하면 완벽하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지 안에 들어 가면 좋은데 밖에는 차도 못 대어 가지고 결국에는 입구에 올라 가는데 다 대고 차 댈 때는 없는데 차는 몰고 와야 되고 버스는 자주 안 다니지요, 그리고 그 위에 산 꼭대기에 붙여 놓을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전혀 우리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그 업무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시고 우리 의회도 관장이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면 우리 위원들도 반대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까? 본위원이 입구는 청룡회관 우리 위원 연수때 청룡회관에 가 보니까 입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돈도많이 시설도 안 들고 입구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관장께서 나중에 청룡회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진입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한번 그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항상 그것을 문제점이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구획정리사업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언제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당장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강구해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8월에 이제 수영장 오픈을 하고 또 추가로 오픈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수영장만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특히 수영장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가끔 어린이들 뭐 익사사고 어른들도 거기 탕 안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도 비일비재 한 데 그런 응급사태가 일어났을 때 응급조치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그것은 수영장에 법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 부분에 유의를 하시고 미끄러진다든가 또는 현재에 건물내에 계단부분에 위험한 것이라든가 안전 장치가 잘 되어 있는지 관장께서 수시로 관리를 잘 하시고 건물을 좋은 설계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써 보게 되면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지적할 것이 없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늘 들어 가기 전부터 늘 안전점검에 대해서 철저히 할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없는데.

용주

양용주위원

추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666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 정산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우리가 문화회관을 4월달에 준공을 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준공은 2월 23일날 하고 개관은 4월 26일날 개관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행정상 준공처리는 2월달에 하고 준공식을 4월달에 한 것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개관은 4월달에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처음 착공이 '97년 말경에 착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가 되어서 2월달에 준공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공식이나 개관식을 한다, 이럴 때는 그 내부에 어느 정도 집기나 비품 이런 것도 완비된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원칙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집만 지어 놓고 준공식이다, 개관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수영장의 경우 말입니다. 준공을 다 해 가지고 개관식까지 다 해 놓고 수영장에 필수적인 시설이 없다, 옷장부터 해서 로프, 돈을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반영을 시켰는데 이것만 되면 바로 개관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이번 감사때 와서는 위탁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임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모집하고 공고를 하고 있다, 언제 하느냐니까 또 8월달에 한다, 6월부터 이미 수영은 성수기에 들어 가는데 체계적으로 개관을 한다고 하면 개관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필요한 비품도 준비를 하고 최소한 그러면 올 2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예산에다 비품이나 필요 한 것을 꼭 넣으면 누가 안 해 주겠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적어도 4월달에 개관을 한다고 그러면 개관식 날은 바로 수영장을 오픈할 정도의 준비한 상태에서 뭐가 이루어 져야 되는데 다 했다고 그랬다가 좀 있으니까 로프가 없다, 로프를 해 주니까 이제는 임대를 해야 되겠는데 사업자를 모집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개장을 하겠습니다. 자꾸늦어집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을 할 때는 좀 계획적으로 해서 언제 개관을 하면 개관에 맞추어서 수영장도 같이 오픈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해놓고 보니까 옷장이 없더라 옷장을 해 주니까 이제는 또 운영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것은 뭔가 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하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뭔가 일을 할 때는 체계적으로 계획성을 가지고 미리 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시작을 할 때는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시고 수영장 개관을 빨리 서두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수영장 임대관계 때문에 국장님에게 정책 질의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의 복안을 좀 알고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공고를 하는데 시도, 관보하고 인터넷으로 이용을 해서 모집자를 공고를 한다고 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본 위원은 거기는 많은 전문인이 필요로 하고 또 이 수영장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 위탁에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지상이나 매스컴으로서 많은 분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보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저희들이 도보에 관보에 올리고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만

최일만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아닙니다. 관보를 보면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공고를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간지에 공고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개관을 하고 부터 수영장을 많이 보러 왔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미 수영장을 둘러 보고 가셨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만약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몰라서 못 한다는 생각은 없고요.

일만

최일만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그 경력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상보도를 하는 것이 더 많은 분이 옵니다. 인터넷을 모르는 사람들은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넓혀 달라는 이 말이고.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그리고 참고로 각 읍면동 게시판에도 저희들이 공고를 다 붙여 놨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시청 앞에 것도 안 보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을 지면으로 하라면 되지 않습니까? 돈이없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게 준공이 될 때까지 설계변경이 몇 번이 된 지 압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뒤편에 보면 설계변경이.

일만

최일만위원

적고 크고 간에 많이 했지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주로 원인은 오랫동안 건물을 짓다 보니까 물가변동의 요인도 많이 작용을 했고요, 또 시설에 따른 법개정에 따른 변경도 있고요, 중간 중간에 하면서 또 잘못 된 점이 있는 그런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더 나은 부분으로 고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큰 공사를 하면서 기본 세부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지요, 예를 들어서 물가변동이나 토지협의가 안 되어 부도가 난 입장에서 그것은 제외를 하더라도 세부시설에 소방시설 같은 것 시설기준이 맞는 시설변경을 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돈이 불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줄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리고 정화조 수질기준 개정변경 알겠어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그것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수질기준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것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인원이 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인원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설계변경에 수량감소라 해서 변경을 한 것이 있지요. 이런것들을 보면 사전 세부계획이 미비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다소는 미비 되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너무 서류가 그런 것 같은데 1차에서 8차까지 공사계약이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예.

문하

박문하위원

이게 서류도 꾸미실 때 이게 아마 우리 관장께서 여성이라서 공사서류 부분이 이것을 집행내역을 요구를 하고 하면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하고 전기공사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게 공사부분은 언급이 없고 1차 이것만 되어 있고 감리하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자료를 하실 때는 양식이 설계가 어떻게 공사중에서 1차가 얼마해서 감리 이래 딱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는 사람들이 알아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왜 8번이나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계약은 거의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그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여성복지회관이 그 당시에 죽도2동에 복지회관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반드시 올해 옮기지 않으면 안될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조금늦으면 불편 하시겠지요. 본위원은 처음 봤습니다. 한공사를 하면서 8번이나 계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판단을 하건대 이게 뭐 대통령이 어디 경호상에 문제가 되어서 전쟁이 내일, 모레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3월달 내로 청와대를 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게 계약을 8번 해서 걸레조각으로 만들만큼 시급성이 본 위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사는 관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사계약은 1,000만원짜리 공사하나 5억짜리 공사하나 절차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서류도 내역서 하고 계약 해야 되고 정산 해야 되고 설계 변경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준공 처리 해야 되고 똑같은데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공사하고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글씨한 몇 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서류를 다 가지고 와서 해야 되고 이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문책감입니다. 8번이나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그래 없습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불필요한 건물 하나에 행정에 로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건대 추후에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1차내지 2차정도는 돈이 없으면 2, 3차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조진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적어도 일반적으로 돈이 없으면 건물에 골조공사 그러니까 일반 뼈대 공사 골조 공사 한번 정도하고 그리고 마감 공사 한번 정도 이 정도는 합니다. 아주급하고 하면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골조, 배관, 벽돌 쌓는 것 내장 하는 것, 마감하는 것, 내부마감, 외부마감 할 때 이래 가지고 계약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는 위에 계약부서나 상급 다른 부서에서 위에 사람이 시키셔도 이래 하면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셔야 됩니다. 뒤에마감재를 처음에는 뭐 했습니까? 지금그러니까 마감재를 외부마감재 설계변경을 하셔 가지고 3억 9,900만원이 올라 갔거든요, 그러니까 증감액에 보니까 외부마감재 변경 해 갖고 3억 9,900만원 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했는데 3억 9,900만원이나 더 주고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뭐였지요, 맨 처음에 설계는 뭐 였는데 왜 바꾸어서 3억 9,900만원이나 외부마감을 하는데 더 증가를 시켰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그 내용은 외부마감재 통 틀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외부마감재가 밖에 벽돌이 처음에 설계가 적벽돌로 되어 있었습니다. 적벽돌을 화강석으로 대체 시공하는 것으로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문하

박문하위원

펜코일도 박스용량이 잘못 되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펜코일 박스가 설계 도면상 상세도면 차이로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넣어진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감리에도 기계감리원을 추가 투입을 했는데 감리원 계산을 잘못 했습니까? 처음에 10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해 보니까 12명되고 13명이 되고 이래 되었는 것이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기계감리원 추가투입은 건물을 지을 때 까지는 그렇게 필요치가 않았는데 6차 계약 이후에 각종장비 시운전 작업으로 인해서 감리원이 상주토록 되어 있어야 시운전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이 된 것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기계도 처음부터 보일러라든가 다 투입을 해서 감리원들이 다 장비 FAT, PAT라 해서 시운전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 오면 시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운전을 해 가지고 한 2개월 동안 돌려보고 장비상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본 위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데 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요는 설계변경이 어떤 설계변경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예측가능 했던 설계변경이 예를 들어서 토목에 여성문화회관에 건물을 짓는데 지질조사도 해 보고 해서 지반조건에 들어 가서 파일을 안 박고 콘크리트 기초만 해도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파 보니까 커다란 바위 돌이 땅속 밑에 한 5m를 파니까 바위가 엄청나게 큰 것이 나와서 이것은 바위 돌을 들어 내는데 한 3,000만원이 더 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런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봅시다. 외부마감재를 여성문화회관 짓는데 빨간벽돌 감옥도 아니고 설계하는 사람이 거기 빨간 벽돌로 포항시에 여성문화회관을 붉은 벽돌로 짓겠다는 그 발상이나 그리고 펜코일 박스 누락이 되었는 것 이것 엉뚱한 짓 해서 다른 것을 해서 빼어 먹어 버리고 감리원 추가 투입 이런 것도 10명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PAT 빠져 먹어버려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설계하는 분들 가만히 놔 두었습니까? 경고하고 뭐 징계주고 우리 입찰을 불허하도록 조치를 안 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실제로 이 건물을 시공을 하고 감독하는 전반적인 것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하고요, 이 예산을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은 예산이 저희들한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은 참 따지면서도 우리 관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죄가 없겠지만 우리 포항시의 공사하는 것이 현 주소입니다. 이런식으로 예측가능한 것은 이것을 통짜로 돈을 1억 7,700만원이 되는 펜코일박스 대금을 빼 먹어 버리고 그러고 뭐 과내역, 과계산, 이것도 안 됩니다. 계산을 해 가지고 과다한 계산 너무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너무 악성설계변경입니다. 포항시의 여성복지회관을 잘 지어 보겠다고 여성들의 소원이었는데 여성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조잡하게 행정이 엉망이고 그 발상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붉은 벽돌로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발상입니까? 여성들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본 위원은 여성문화회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여성은 남성건물하고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좀곡선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느건물이고 다 그렇습니다. 여성건물은 곡선화이고 부드럽고 들어 가면 아, 이 건물은 여성건물이다하고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그것은 뭐 기차가 지나 간 뒤에 손을 들어 봐야 헛일 인데 그런데 그래 붉은 벽돌로 마감을 하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만 탓을 할 수도 없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이래 계획을 올리거든요, 여성복지회관을 이래 짓겠습니다, 하고 설계사무소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 된다, 여성문화회관은 이러 이런 식으로 붉은 벽돌로 안된다고 처음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짓다가 바로 잡은 것이 아닙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맞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부실이란 것은 바로 이런 데서 기인을 합니다. 수많은 공사가 이렇습니다. 포항시에 이루어 지는 모든 공사가 이렇기 때문에 밖에서 건설을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관에서 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저모양이야, 관에서 포항시 공사는 먼저 보면 임자다, 이런 식으로 몇 억을 빠져 먹었다가 뺐다가, 자기 집을 지으면 그래 하겠습니까? 40억 짜리 건물을 짓는데 1억 7,000만원 짜리 빠져 먹었다고 응, 빠졌네, 나중에 해서 집어 넣고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하면 안 됩니다. 관장님한테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의 현주소니까 우리 여성분들도 모릅니다. 다시또 건물을 지을 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앞으로 정비보수가 많이 나오는데 또 눈이 먼 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비보수를 하다 보니까 천장도 고장이 나고 위에 보니까 다른 것 내부에 좁아 가지고 뜯어 내고 붙이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때는 정확하게 한번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권경옥여성복지회관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예, 조진위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공사내역 특히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박문하위원님 지적하셨지만 특히 감리비가 어떻게 1억 5,800에서 늘어난 금액이 1억 1,700이 늘어나서 총 2억 7,500이 됐습니까? 애보다 배꼽이 다시 더 큰거예요.

문하

박문하위원

이것 추가 한번 봐야겠어요.

조진

조진위원

이번에 4월달에 개관식 할 때 시공업체나 감리업체에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표창한 사실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해동감리.

조진

조진위원

아니 시공업체가 유성건설이고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감리는 해동종합감리건축사무소네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시공사, 감리사 표창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감사패 드렸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감사패 수여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 지경이 됐는데도 감사패를 줬습니다. 포항시가 행정의 난맥상이고, 그러면 우리 복지회관에서는, 문화회관에서는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만 영달받고 집행은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일체 다 감독하고 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조진

조진위원

하여튼 관장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료 추가요청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최영만위원입니다. 앞으로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다보면 포항시내 많은 여성들이 이 건물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장께서 지금 현재 초대관장으로서 이전한 초대관장으로서 재임하고 계시는데 누가 봐도 그 건물 자체가 63억짜리 건물은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아마우리 포항시 여성들이 출입하면서 얼마 들여서 건물 지었나? 63억 들었다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박문하위원님이나 조진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만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감사에서도 제기해야 되겠습니다만 특단의 감사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현직에 근무하시면서 여러 가지 자료보강이나 이런 문제를 특별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설계변경 내역이 들어오는 대로 관장은 지출하고 그랬습니까? 분석은 안 해봤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 내역을 잘 모르시니까 분석은 안 해봤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글쎄 저는 제가……

기훈

정기훈위원

설계변경내역 등, 이런 내역을 관장께서는 잘 모르시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제가 와서는 설계변경 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제가 와서 설계변경 한 일은 없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아, 가서는 한 것 없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다 지어진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기훈

정기훈위원

가서는 한 것 없어도 업무를 맡으면 총괄해야 되는 건데, 인수인계 되니까, 그렇죠, 맞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 검토를 관장께서는 안 해봤죠, 사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환코일박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금 해놨는 게 훨씬 조금 추가는 들었지만 훨씬 보기도, 요즘은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보기가 좋았구요. 여러가지 사우나 같은 경우에도 요즘 수영장에 샤워실 안에 사우나가 따릅니다. 처음에 사우나가 없어서 그것도 나중에 판단해서 사우나가 들어갔고, 이런 걸 실제로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그게 또 필요를 해서 설계를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꼭 필요한 거야 설계변경을 해야죠. 해야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는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짐작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물론 공사진행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지출이 돼야 되지만, 시공자 자신이 잘못에 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물가상승 인정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보니까 착공도 늦게 했고 여러 가지 상황, 자기들의 상황에 의해서 지연된 상황도 더러 나타나는데 상세한 검토를 안 했다는 것은 아마 내용에 대해서 관장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니까 건설환경사업소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렇게 지출이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그런데 이게 아까도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8차계약까지 간 것은 제가 가서 2번, 7차․8차까지 했는데, 정말 너무 건물 하나 짓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연됐다는 생각이 제가 오자 마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의 예산관계 때문에 예산이 정말 한몫 확보가 되었더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끌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거의 어쩔 수 없는 예산관계였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전에 박문하위원님이나 조진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이걸 참고로 충분히 참고를 했습니다. 많은것을 배웠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거의 건설환경사업소에서 모든 사업이나, 모든 것은 주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서 관장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아까 박문하위원님 답변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667페이지에 시기별 사업비 집행내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을 관장께서 하셨죠? 시기별 사업비 집행내역.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계하고 다 맞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시기별 내용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계하고 다 맞아요? 계,기성금, 준공금 이게 다 맞습니까? 맞아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계산 다 놔보고 오셨습니까? 어제했는 것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까? 아니면……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했는 그대로.

승훈

박승훈위원장

옮겨놓은 거지요? 그러면 이 자체가 서류 자체가 잘못됐는데요. 계산이 좀 틀린 것 같은데.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2차계약 때 조금 차질이 하나 생겼습니다. 2차계약 때 2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2억 5,037만 6,000원입니다. 2억5,037만 6,000원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37만 6,000원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런 거는 잘못된 것 아니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앞으로 이런 서류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틀린 것 맞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게 만약에 틀렸다고 한다면 관장께서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자꾸이야기 해서 미안합니다. 환코일에 대해서 누락됐다 했죠, 1억 7,700만원, 환코일박스.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설계도면상 상체 도면이 차이가 있어서.

일만

최일만위원

누락됐다고 말씀하셨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설계변경해서 누락된 부분 돈이 1억 7,700인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누락돼서 돈이 1억 7,700이나 더 들어갔는데, 이 관계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죄송합니다. 이게제가 상세히 아까 설명을 다는 못 했습니다. 1억7,710만 5,000이 환코일박스 뿐만 아니라 캐노피 지반 공사관계도 그렇게 지하층 방수 한 다섯 가지가 됩니다. 토목오․우수 관로와 포장공사 이 전체금액입니다. 좀변경된 부분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누락됐다고 했지요?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누락된 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것은 관장 작년도 몇 월달에 했지요? 관장으로 들어오셨죠?

경옥

권경옥여성문화회관장

제가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거는 11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문화회관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먼저 서류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사항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 673페이지 공통사항중 지적사항1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적사항1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일만

최일만위원

－위원장님.)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청소년수련관 그때 홍수로 인해가지고 뒤에 절개지가 무너져서 두 번이나 보수를 했는데 현재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이번 비에, 아주 튼튼하게 잘 되어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번 비에 그 위에서 잔디가 한 4장 정도 무너져 있습니다. 다른문제는 없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그 뒤에 밑에 자갈로 잔디를 심어놓을 자리를 자갈로 바닥에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잔디로 교체를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어느 밑에?

일만

최일만위원

수련관 뒤에.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야외 운동장 말씀하십니까? 농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만

최일만위원

건물 바로 뒤에.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거기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잔디로 교체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만

최영만위원

－ 위원장님.)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위원입니다. 관장, 지난 번에 계시던 관장도 그렇고 지금 새로 부임한 관장도 그러시고, 저희들이 동네 인근에 있으니까 가끔씩 청소년수련관을 자주 가보는 실정입니다. 본인자신도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아서 가보는데, 거기 가보면 학교 그룹댄싱팀 그 다음에 예절실, 컴퓨터실, 연극, 체력단련 종류를 나눠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판기 시설을 본 위원이 몇번 봤거든요. 거기주변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 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고 물론 관장께서 청소년 흡연을 만류할 수는 없겠지만, 노골적으로 아예 회관 안에서 담배를 피우더라구요. 물론관장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관장께서 소신이 있다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해서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예, 지금 청소년들이 저희들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5시 이후 학교를 파한 시간 이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청원경찰들하고 같이 해서 순찰을 하면서 비행적인 그런 게 보이면 선도를 합니다. 하고, 앞으로 방학동안을 이용해서 청소년의 심성을 편안히 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짜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인성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 주변에는 중고등학교 퇴학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국장 보고에 3～40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본위원이 일부러 노출시킬 수 없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그 주변에는 어느 학교 모 고등학교 중퇴학생들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검찰에서 예의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아까심성교육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그렇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모이다보니까 저녁 늦게, 또 불량써클들이 그 주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몇 건 신고를 받았습니다만 환여파출소 방범대원초소가 바로 옆에 있죠, 그죠?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초소가 있는데, 어쨌거나 청소년수련관하고 환여파출소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순찰을 돌도록 하고, 관장께서 늦게까지 일하는 모습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만 특히 불량청소년들이 청소년한테 금품갈취문제가 몇 건이 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문제를 관심있게 봐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의회하고도 어떤 차원에서 그런 걸 해결했으면 좋을는지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주의있게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윤영란청소년수련관장

수고하십시오.

승훈

박승훈위원장

사회환경국 소관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내일환경위생과만 남았어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거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농업기술센터소장금 종 현. 농촌지도과장이 동 윤. 기술보급과장윤 억 진.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소장께서 농업기술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제 오른쪽에 농촌지도과장 이동윤 과장입니다. 옆에기술보급과 윤억진 과장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 보고순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농촌사회 개발지도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은 금년에 총 6,90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1, 2월달에 새해영농 설계교육 6,100명에 대해서 교육을 마쳤고, 품목별 교육은 연중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400명 계획에 209명에 대해서 계획을 마쳤습니다. 여름철 현장농업 교육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현지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7～8월중에 5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각종 농업교육은 재배기술과 아울러서 각종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능력 향상과 판매기술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정보화 추진은 자동응답을 통한 농업정보종합시스템을 3회선 활용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인터넷을 이용한 농업정보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8,700회가 들어와서 하루 평균 60회 정도 농업인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은 쌀, 한우, 배 등 저희들 관내에 50개 회가 육성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교육 및 선진농장 연찬교육을 23회에 걸쳐서 마쳤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저희들이 관련하고 있는 것이 5개 단체 2,647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추경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이 확보된 농업인한마음대회는 9월달에 농업인 가족화합과 농업정보의 교환의 장을 마련해서 포항농업을 활력화 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H회 육성은 조직육성교육과 청소년의 달 교육행사는 마쳤고, 과제교육은 진행중에 있으며, 야외교육행사는 7월달에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연일읍 농업상담소는 6월 24일날 입찰을 마치고 7월달에 착공되면 9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환경 가꾸기 사업은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를 1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사업으로 진입로 확포장․안길시설․조경 등을 실시하고, 개별 농가단위 사업은 폐가를 철거시키고 담장을 개량하고 지붕도색․변소개량 등을 실시해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농촌 마을로 변해가고 있으며, 8월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쉼터조성은 10개소 중에 9개가 지상물이 완료되었고, 현재 나머지 분야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농가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작업편이화 시범사업도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개발과 역할증대사업입니다. 노인생활지도 시범마을을 1개소 육성하고 있는데 노인회에서 과제포에 모내기와 콩심기를 마쳤고, 전통문화 전승활동을 시행하고 있으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은 전통장류 가공사업장 설치와, 지역명품 개발사업장 설치 2개소를 현재 설치중에 있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교육은 5,000명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부업기능 및 정보화 교육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쌀 안정생산 지도는 현재까지 쌀 생산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고, 우량종자 보급을 전체 소요량의 42.5%인 200톤을 농가에 보급종 등을 공급을 했고, 특히 도복에 강한 품종을 238.4톤을 농가에 보급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식량증산분야 시범사업은 남북통일과 비상시에 대비한 초다수성 종자생산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9.2㏊를 모내기를 완료했고, 담수표면 직파사업 그 다음 벼 우량종자 생산사업, 해풍지역 품종갱신사업 등 이 현재 벼농사 분야는 현재 모내기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현재 85개 부락에 477대를 정비수리를 완료하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될 예정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사업입니다. 음파를 이용한 시설원예 환경추진사업과 그 다음 시설채소 무인방제 시스템사업, 유휴지 산채류 시범사업, 버섯재배사 환경시설 장비보급사업 등은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과수분야 기술보급사업은 전체 7건에 42군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방풍망 시설보급사업 등 전체가 아직까지 완료된 것은 없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술 보급시범사업은 6건에 68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사고온기 환경개선사업, 조사료 생산 생력화 지도장비 확보는 현재 완료 되었고, 나머지는 정상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은 현재 목초액 생산 시범 살포 시범사업이 완료되었고, 토양환경 개선시범사업 등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험농장 운영은 전체 저희 농장이 3,300평이 되겠습니다만 부추 신품종 육성 및 최종기술 개발시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전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남농업시험장과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협동으로 3년간에 걸쳐서 국비만 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적으로 있는 재래종 부추를 51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종자를 증식해 나가고,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교배육종한 F1계통을 34종을 저희들 선발시험을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현재 3개 내지 4개 계통이 우리 지역에 주로 재배되고 있는 그린벨트보다 비슷하거나 우수해서 앞으로 선발될 가능성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작년에 위탁한 시가지 꽃 미화용 생산사업은 봄꽃은 전부 식재가 완료됐고, 여름꽃은 분양중에 있으며, 가을꽃은 육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신 야생화 보급사업은 아직까지 시가지에 심기 전에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기 위해서 24종에 걸쳐서 저희 포장에 심어서 현지 적응성, 개화일수, 꽃모양 등을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 지역에 맞는 품종이 있는지 보고 다음에 보급계획을 수립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덕

이명덕위원

－ 위원장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자료 11쪽에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이 부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팬지나 폐튜니아, 데이지, 이런 꽃들은 씨앗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씨앗은 종묘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현재 이 꽃들은 외래종으로써 꽃에 씨앗이 결실이 안 되지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게 바로 경쟁력 아닙니까? 외국에서 그 씨앗을 결실하지 않도록 변형을 시켜서 해마다 씨앗을 팔아먹는, 우리는 해마다 수입해야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수입종이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가 시책을 정책을 수립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다. 우리포항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이런 꽃을 보급하기 위해서 많은 꽃 씨앗을 수입해 오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정말 이런 좋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씨앗을 대체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소득이 될 수 있다, 이래 생각하는데 소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사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꽃들은 한 10가지 정도 저희들 생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있는 꽃들이 전부 외래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 우리나라에 재배되고 있던 품종들을 전부 개량을 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팬지 같은 것은 우리 재래종으로서 보면 제비꽃이라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꽃을 좀 화려하게 하고 기간을 길게 해서 그래서 수입은 외래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사실 이런 꽃들의 씨앗까지 생산하기는 저희들 능력으로는 힘이 부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꽃 생산 시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앞에 보면 자료에 보면 수십 건의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부분도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포항시 지자체 조직 구조상 이런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 밖에는 없습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데서 못한다면 결국 못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할려면 그런 제안을 하든지 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든지,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고, 이걸 시범사업 측면으로 한번 해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종자 생산 할려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종자를 생산하고 나면 여러 가지 경제성까지 맞아야 되는데,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포항시에 1년에 사용하는 이 꽃을 자체생산 하기는 힘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꽃 종자 생산도 국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는 국비지원사업이 많습니다, 그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좀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말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연구 개발해서 만약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세계적인 상품이 되는 거에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거는 성공만 했다면 경제성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요. 하는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정책적인 질의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김종현 소장!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지금 올해가 2001년도죠, 그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포항시 인구가 52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앞으로 연차별로 2002년, 2003년, 인구가 얼마나 불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52만 포항시민이 1년에 소요되는 소, 돼지, 닭, 육류 소비량 그런 것도 대충, 대충이 아니죠, 그런 것 통계가 좀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포항시민들이 소요하는 양.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영만

최영만위원

안 되어 있지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정책적인 질의이기 때문에. 실무통계자료 담당공무원이 있다면 기록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연차별로 포항시민들이 52만 시민들이 올해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육류 소비량 나름대로 통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벼․보리․콩․파․마늘․배추․고추․과일류 이런 것도 하나의 생산량이 통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수요량도 통계가 있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1년에 생산돼서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어떤 다른 천재지변에 의해서 손해 보는 양도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농촌지도소에도 과학적이고 이제는 좀 계획적이고 그런 통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미국에서 어떤 통계를 잘 하느냐 하면요. 올해중국에 가뭄이 들었다 하면 미국에서 벌써 쌀, 보리, 콩 장사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세계에서 기후변동사항을 보고 어느 지역에 어느 나라에는 흉작이 될 것이고 어느 곳은 풍작이 될 것이라는 통계를 가지고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듯이 이제 우리도 아시아권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면 적으나나마 이 정도는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포항시에서 생기는 생산되는 양이 오버되면 수출쪽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아니면 다른 타 지역으로 물량을 더 배정을 해서 팔아먹어야겠다. 지금쯤은 이런 수치나 통계가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만

최영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정말 안 되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매년 당하고 또 억울하게 시민들한테도 오해를 당하고 당해년도 사과가 많이 생산돼서 판매가 안 됐다해서 그 사과를 우리 포항시청에 와서 내던지고 이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불신을 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일을 지도해 나가는 농촌지도소가 제 몫을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위원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올해는 이쪽 지역에는 포도가 잘 되겠다, 이쪽 지역은 닭이 잘 되겠다, 이쪽 지역은 감자가 잘 되겠다, 이런 쪽에 심어가지고 생산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 농민들이 애를 써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못 팔아먹어서 애를 먹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민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나 무슨 단합대회를 해서 위로를 해 준다, 이제는 시기적으로 그런 동떨어진 행사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지금은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세워놓았으니까 진행하더라도 정말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는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들은 사고와 생각이 앞으로 진보적이고 조금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나마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애써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김종현 소장께서는 산하 공무원들한테 이런 문제를 격의없이 토론해가지고 통계업무에, 통계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계획성이나 자료 있다면 우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출할 수 있는 기회는 올해 연말까지도 좋습니다. 우리보사산업위원회에 상임위원장한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계획을 짜서 계획서라도 제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포항시 관내 전체 농산물 생산량하고 저희들 포항시민이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양과 통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만

최영만위원

저한테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호위원.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곡안정생산을 위해서 식품면적이 9,402㏊인데 휴경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혹시 전체 휴경면적 말하시는 겁니까?

정호

이정호위원

그러니까 휴경논 말입니다, 휴경논.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통계 나온 것을 보면 논 면적으로 지적상 되어 있는 것은 10,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이 과수나 채소밭으로 전환된 것도 있고 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이 9,402㏊입니다. 이거는 현재 모내기를 한 면적이고, 그 외 일부 지역에 추경답이 골짜기에 가면 조금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통계를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휴경지가 상당히 파악해도 상당히 있거든요, 골짜기 같은 경우에.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또 토지 소유주가 외지에 있다든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일단주곡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휴경지를 없애야 합니다, 그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하셔서 될 수 있으면 원 소유주가 아니라도 주위에서 경작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농기구 수리교육인데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농사짓다가 하루 고장 나면 거의 이틀, 삼일 농사를 못하잖아요? 농기계 수리, 고장이 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농기계 사실 고장이 많이 나면 어려운데, 정비수리를 나가면서 현장에서 간단한 정비라든지 오래 쓸 수 있는 점검요령이라든지 이것은 병행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농민단체 어떤 모임이 있을 때마다 농기계 고장 안 나는 예방교육을 자주 하도록……

종현

김종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질의는 이따가 또 기타부분이 있습니다. 그때해도 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사항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683페이지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연일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총액을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비교해 보니까 '99년도 보다 2000년도가 약 6억 4,400만원이나 늘었고, 2000년도 보다 2001년도가 현재는 2차 추경 포함하지 않아서 그런지 같고 앞으로 2차 추경예산에 요구할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추경에 요구할 예산은 저희들이 생물재배농약을 개발하는 민간용역비를 작년도에 불용으로 반납을 하고 올해 11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청구가 들어오면 용역비를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한 1,500만원 정도 요구할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것만 하면 거의 돌아갈 것이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현재로서는 추경 그거 할, 있습니다마는……

용주

양용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을 더 많이 빼서 큰 사업을 많이 하시오 하는 게 아니고 '99년도 보다 2000년도에 6억 4천만원이나 불었는데 6억 4,000여만원의 증액된 예산을 갖고 얼마만큼이나 달라진 농업기술센터를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무엇이 특이하게 달라졌다, 위원들 앞에 내놓을 만한 근거가 뭐 있는지 특출한 거,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금년도 감사에 즈음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99년도 예산보다 증액된 6억 4천만원을 갖고 무얼 해 갖고 그것이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답변을 해 주시면서 2001년도에 우리에게 내놓을 만한 근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신 추경예산 요구건은 사업비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1,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1회 추경에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족액을 조금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액에 대해서는 예산과에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 해서 보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요구가 되는 것으로……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다음 또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인건비 이런 건 통상 나가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 6억 4,000만원 정도 재작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로서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괄목할 만한 사업을 한 것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 시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봄철 가뭄이라든지 여름철에 가뭄을 많이 겪었을때 물을 댈 수 있는 이동형 스프링쿨러 사업을 한 100조를 농가에 공급을 해서 올 봄 가뭄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밭작물 가뭄피해를 줄인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들이 또 특수사업으로써 포항지역 특산물인 과메기 소비철에 과메기와 같이 소비시킬 수 있는 쪽파를 좀 더 과메기 소비시기에 좀 공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자 해서 쪽파시범단지를 시설재배를 하도록 시범단지를 지원을 해서 상당히 수량도 많이 나고 품질도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서 농가소득에 저희들이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전국 규모로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태풍이 불어서 상당히 과수재배농가에서 바람 피해를 많이 입는데 이것이 전국 기술센터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처음으로 과수방풍시설을 공급을 해서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커져나가도록 그런 시범효과를 추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보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한 사업이 상당한 그런 지도사업 효과를 올렸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약세 가지 종류 같은데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농업부분에 스프링쿨러를 예방조치로 사전에 시설함으로써 금년에 별 피해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피해가 전혀 없었다기 보다는 우리 농가에서 밭작물에 물이 부족한 곳에 이동해 가면서 물을 대줌으로 인해 가지고 작물을 제대로 재배하도록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러니까 6억 4,000여 만원이 일부분, 그 중에 일부가 스프링쿨러 시설사업에 들어갔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작년에 스프링쿨러 100조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다 알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과메기 소비철 대비해서 2000년도에 강도있게 선전도 하고……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쪽파사업을 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쪽파 등등 이래 함으로써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많이 올랐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과메기 판매사업에 농민들이 쪽파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이 실적이 컸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그 실적을 막연하게 컸다고 말씀하시기 보다도 어느 마을에, 어느 마을에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 판매액이 얼마 올랐다 이렇게 잘 할 수는 없겠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수치로써는 기억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사무실에 실적 기록이 다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나중에 저희가……

용주

양용주위원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지배 방풍시설 이것은 여느때나 다름 없이 과수원 하는 분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실질적으로 과거에 수 십년 동안 없던 걸 처음 한 겁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우리가 3년 전에 전국적으로 처음 그걸 우리 과수담당자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했더랬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우리가 실패된 걸 파헤치는 것도 소중하지마는 잘된 것도 이렇게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건데 이것이 조금도 가식없는 말씀이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성과가 실지로 돈 한 6억 갖고 도시민들이 어떤 길을 하나 뚫어갖고 차가 많이 다닌다는 그런 실적보다 농촌에 이런 공급, 또 장려 이런 걸 함으로써 성과가 큰 건 아주 소중합니다. 정말얼굴이 화끈거리고 때로는 가슴 두근거릴 정도로 기분좋은 일인데 이걸 서면으로 수시로 연말 되면 정산때 돼서 이런 걸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사례들을……

용주

양용주위원

앞으로 이런 걸 좋은 성과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농촌지도과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오늘 소장께서 보고하신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보고자료 2쪽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추진하는 사업 있지요? 이것은 200년도에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농업기술 정보화사업은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00년도?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또 상담소에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럼 작년에 보고자료와 같이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그 효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은 저희 시는 전국적으로 다른 농촌지역에 비해서는 정보화가 상당히 좀 미진한 그러한 상태입니다마는 저희 농촌지역의 농인업인들도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되고 해서 농업도 정보화를 통해서 인터넷 상거래를 한다든지 자기 물건을 인터넷망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관심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업인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그런 농가도 있고 또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그러한 홈페이지 개설을 알선을 해서 농업인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은 저희 센터에서 한 200명 정도 올해 계획을 합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 컴퓨터를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저희들이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부 특정 농업하시는 분만 이렇게 몇 분 이래 돼 있습니다. 그렇고 또 아주 상세하게는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단어라든가 그런 걸 구사하시고 또 사실 농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잘 몰라요. 잘모르고, 또 참여할 길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이런 정보화사업을 할려면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정도 어떤 혜택을 줘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요, 페이지 3쪽에 연일읍 농업인상담소를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읍․면 지역에 농업인상담소가 지금 면사무소나 아니면 이렇게 부속건물에 업무를 보고 있고 별도 독립된 건물을 가진 곳은 별로 없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상담소 중에서 독립된 건물을 갖고 있는 곳도 몇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된 건물에 같이 있는 곳이 더 많다고 보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정보화사업을 포함해서 페이지 4쪽에 아름다운 농촌 환경 가꾸기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도 농촌지도과 소관 맞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사업이 많이 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런 것을 할 때는 지역특성을 잘 살려야만이 시범사업의 효과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남북구간에 어떤 형평성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전에도 이런 지적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 각 상담소나 농업인 조직체를 통해서 신청을 제한없이 전부 받아서 저희가 선정은 농업산업협동심의회에서 20인의 선정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선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지역안배를 좀 해서 골고루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예, 과장 그렇게 꼭 추진하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훈

정기훈위원

후계농업인 수가 845명입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정부에 직접적인 후계자 육성자금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숫자가 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845명 중 사실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지금 845명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원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선정된 숫자는 이 보다도 한 백수 십여 명 더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간에 많이 정리가 되거나 자진 탈퇴를 하거나 이렇게 된 숫자고 845명은 지금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845명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그럼 총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그 사이에 '81년도부터 20년간 죽 선정이 됐다가 또 탈락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거의 1,000명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농업 후계자 총수, 현재 농사 짓고 있는 실지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수 이렇게 한 번 파악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1년에 한 두 번 이상 영농교육을 하고 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봄에 농민들이 지어 놓은 농사 사과가 팔리지 않아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때 들은 얘기인데 농민이 사과 선별을 옳게 하지 않아서 사가는 사람이 원성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직접 얘기한 사람도 있고 전화로도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다른 분야에서도 거짓말을 하면 안되지만 농민이 그런 사과 팔아주기 운동에 임하는 자세로서 사가는 사람에게 불평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도록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의 추측으로는 사과선별에 규격화하지 않았다,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섞어서 팔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하실 때 그런 팔아주기 운동이나 또는 포항청과물조합이나 똑같이 규격화된 물품을 출하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원성이 없고 또 제값도 받아야 되고 한데 값만 많이 받는 쪽에서, 또는 선별하지 않고 혼합된 물품을 반출함으로써 수혜자의 원성을 사거나 불평을 들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쪽에서도 기술적으로 교육을 좀 지도할 수 있도록금 강화할 용의 없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영농교육시에 물론 사과같은 과일 뿐만 아니고 농업도 앞으로는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속박이를 한다든지 또 위에는 좋은 물건 아래는 흠나는 물건 이런 걸 넣는다든지 할 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용이 흠이 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조를 많이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쉽게 말하면 청과물조합에 가면 엄선합니다. 몇개, 뭐 품질은 어떻고 생산자는 누구 다 적어서 하는데 팔아주기 운동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물건이나 가지고 와도 된다는 이런 심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성을 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원성을 안 사도록금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만

최일만위원

최일만위원입니다. 과장, 기타사항인데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아까농업기술센터소장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받아 보고 그 보고를 볼 때 우리 농촌이 친환경 생산, 또 앞으로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 시험사업 중에 실패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정확하게 구분 지으면 시험사업이라기 보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개발된 그러한 신기술을 저희 지역에 적합하냐 또는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적응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주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새로 개발된 사업들은 완성된 그러한 아주 확고한 그런 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끔 보면 좀 시험적인 그런 사업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서 시범사업을 하면서, 시범사업은 많은 농가가 아니고 한두 농가를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효과가 100% 좋다고 보는 농가가 대다수겠습니다마는 그 중에는 실패라기 보다는 조금 효과가 미흡하면 저희들이 사업하는 중간이나 사업하는 끝에 정확한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의 평가결과를 다른 농가에 지도할 때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사업은 저희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다 잘된 걸로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어느 부분도 실패한 부분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또 알고 또 그것도 확실도 거기서도 표를 해 줘야지요, 자료에. 한가지 예를 듭시다. 양덕쓰레기 소각장에 잔디포 시험한 게 있지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예.

일만

최일만위원

현재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양덕쓰레기매립장에 잔디포사업은 당초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시행하는 주체는 저희 센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거기실시한 목적은 물론 생산해서 수익을 올리는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제가 처음 사업한 목적을 알아보건데 그곳에는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나지가 아주 먼지가 많이 난다든지 해서 장래에 그 지역에 주택이 들어 서고 도시화 됐을 때 그 지역이 먼지가 많이 나고 상당히 도시가 흉물화스러운 그런 곳이다 이래서 그것을 잔디를 심어서 좀 녹지화함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도시미관도 조금 살리고 그 다음에는 잔디를 심어서 그것이 돈이 되면 팔면 수익사업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잔디를 완전히 끝까지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단을 하고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이것이 애초에 거기 뭐 먼지가 나고 보기 흉해서 한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잔디포를 심어서 잔디를 산 잔디를 다른 데 팔기도 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 쓰겠다 이래서 예산을 준 거고 기획예산과가 뭐 하는 데입니까? 여기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준 거고 기획예산과에서 거기 잔디포 심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잔디포를 심는다고 기획예산과에도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지금 버스정류장 한다고 그걸 없애버렸다 그러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걸옮겨가지고 다른 데 심어 보고 하든지 해야지,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그냥 밀어가지고 버스정류장을 했으면 우리 위원회에 당연히 이게 보고가 돼야 되고 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보십시오. 전부잘된 것 같이, 하나도 실패 없는 것 같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다 해 줘 놓고 그래서 실패한 부분도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잔디포 사업은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잔디를 저희들이 생산한 중간단계였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못 하고 거기다 또 전체 면적이라기 보다 3,000평을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중간에 판매수입은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평수에다가 해 놓은 것을 거기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 사전 보고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업무가 협조가 들어 왔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승인을 얻고 숙의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거 없애버린 것은 간 곳 없이 지금 그것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 견해를 묻는데 자꾸 뭐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시인하십니까? 잔디포에 대해서.

승훈

박승훈위원장

제가 부언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잔디포.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잔디포사업은 총 예산은 저희가 지금은 기억을 잘, 기억이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승훈

박승훈위원장

몇 년도 추진을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95년, '96년, '97년 이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95년, '96년, '97년? '96년도 했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처음 시작은 '95년도부터 한 것으로……

승훈

박승훈위원장

'95년도에 했는데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몇 년도 했습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잔디가 생육하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그 기간이.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완전히 엉켜가지고 잔디로 쓸 수 있는 정도 될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2, 3년 걸려도 충분한 그러면 '95년도 했으면 이게 몇 년도 했는데요? 2000년도 했잖아요, 공영차고지는. 5년이면 충분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키운 걸 그냥 공영차고지 한다고 다 밀어버렸어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때 당시는 그 잔디는 공영차고 지 하는 부분에 절개지에 심는다든지 그렇게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공영차고지 하는 부근에 말입니다, 잔디가 필요한 곳이 있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떼가지고 심고 그렇게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래 됐으면 어떤 뭐 저게 있어야, 수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처음에 당초 할 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수익사업으로 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잔디 키울 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수익은 전혀 없고 예산만 날렸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잔디를 완전히 버린 건 아니고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지금 최일만위원님 질의하는 데 대해서 답변도 안 하고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내용을 보고는 전부 다 잘된 것만 돼 있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최일만위원님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 잔디를 그때 하면서 공영차고지 만드는 제가 알기로는 옆에 있는 포장 절개지라든가 포장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옮겨 심고 시 자체에서 잔디를 사용한 것으로……

승훈

박승훈위원장

3,000평에 했는데 거기에 총 몇 평인데요? 공영차고지가 몇 평인데요?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공영차고지가 몇 평인데 거기에 잔디가 들어간 게 몇 평 들어 갔습니까?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그건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많은 3,000평에 해 놓은 걸 다 어떻게 하고, 거기에 일부입니다. 없어요, 거기 잔디, 가보세요. 거기잔디 주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어제 아래 갔다 왔는데 그 주변에 무슨 잔디가 심어져 있다 말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할 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는. 여기에 대한 경위서를 내세요, 정확한 경위서를.

동윤

이동윤농업기술센터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제가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주

양용주위원

과장, 우리 최일만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과장께서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95년도에 무슨 그 잔디를 심었다 말입니까? 그리고 잔디는요,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하게 다 성장됩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정도 되면 이 정도 알고 몇 평에 예산 얼마 그 정도는 입력이 돼 있어야지요. 이건기본입니다. 이건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가지도 맞는 게 없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본위원 말 틀리는가. 잔디가 몇 년쯤 되면 성장이 다 되느냐 하니 한 3년 정도다 이래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참 놀랄 일인데 농촌지도소 과장이면 본 위원이 앞에 예산부분에 질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심지 어떤 벌떼같은 사건 보다도 농촌의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지 압니까? 본위원이 '95년도 농촌지도소 개소식 했지요? 그때 가서 본 위원이 온 청하면이 벌겋게 달아서 한해 때문에 야단지길 때 마침 그때 개소식을 하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가서 축사를 하면서 울었어요. 농민심정을 누구보다도 과장께서 잘 읽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사무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 687페이지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19, 그 다음에 건의사항5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적사항19 하고 건의사항5 부분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윤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농촌지도소에서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화훼 종류 중에 우리 시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장미입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장미는 우리 시화인데 우리 시민에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수종하고 또 기대도 크고 한데 장미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장미는 우리 포항시 시화로 지난 '99년도에 저희들이 구입 및 묘목생산을 해 가지고 약 2만본을 생산해서 보급한 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장미가 사실 시 전역이 보급이 많이 돼 있고 또 장미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 포장에 장미 품종별로 약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가 너무 보급이 많이 되면 또 흉물로 남을까도 싶고 하기 때문에 보급할 시기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예, 좋습니다. 시화장미가 본 위원이 시가지 중심권에서 농어촌에까지 다녀봐도 장미꽃을 보기가 좀 흉물화 스러워진다는 게 아니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97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장미꽃 예찬론 등 장려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 당시 박기환시장도 상당히 공감을 갖고 그렇게 장려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그때만 의원들이 주장하고 그 시간만 지나가 버리면 안 됩니다. 이시화 장미가 가장 꽃 중에 많이 눈에 띄어야 되고 장미꽃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소중한 만큼이나 우리 의회에서 가결돼갖고 시화를 장미로 만들었는데 윤과장께서는 흉물스럽다 하니 무슨 소리 그렇게 여기 어디라고 그런 표현하십니까? 그리고 좀 시민의 뜻을 의회의 뜻을 좀 잘 챙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꽃 장려에 적극 매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미를……

용주

양용주위원

됐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과장, 부추 잿빛곰팡이병치료제 개발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부추잿빛곰팡이병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만들어 왔는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질의 안 했으면 그 자료를 안 줬을 거 아닙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여기 우리 부추가 지금 추진배경이 우리 본 시에 부추, 시금치 시설재배에서 잿빛곰팡이병 방제가 어렵고 화학농약을 계속 사용하니까 농약잔류 문제가 발생……

승훈

박승훈위원장

배경은 압니다. 추진실적만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실적만 말씀하세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실적은 환경친화형 생물재배농약 개발실적 그래 가지고 지금 무즙으로부터 우리가 먹는 무즙으로부터 활성물질의 기초화 활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즙을 동결 무즙을 얼려가지고 동결 건조해 가지고 말린, 말려가지고 알콜추출 열처리에 의한 분리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할 수 있는 활성물질 항진균 곰팡이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물농약으로서의 가능성이 확인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리단계에서 지금 단계별로 얻어진 물질의 항잿빛곰팡이병 활성이 높은 것이 확인돼 가지고 금년도 11월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되면 그 물질의 이름과 그 다음 그 물질의 분자식까지도 한동대학교 황철원교수께서 발표하고 보고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이 실용화는 언제쯤 가능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실용화는 지금 현지 포장 실용화는 지금 현재 물질을 조금 추출해 가지고 지금 아주 무를 분리를 해서 H1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 상당한 소량의 물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소량의 물질을 확보를 해 놓고 현지포장 실험을 할려 하는데 현지포장에 지금 현재 노지 부추에는 잿빛곰팡이병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잿빛곰팡이병이 나타나면 현지 포장에 약간 시험을 해 보고 이것을 실용화를 한다 하면 막대한 예산이 아마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농약회사와 연계를 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 진흥청 농약연구소와 연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실용화는 일단 11월에 이 사업이 완성된 후에 실용화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거 뭐 좀 잘못됐지요. 막대한 예산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얘기하지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거 이제 무를 추출해서 잿빛곰팡이 항 진생균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을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성해서 양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포장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합성해서 양을 많이 만들어 내기까지는 이게 상당한 연구가 좀 필요하고 아마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만약에 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만약에 실패를 했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 부분이 성공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요? 지금속기되고 있으니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니예요. 지켜보겠습니다. 또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아까소장 보고하실 때 정책질의로도 했습니다마는 시가지 미화용 꽃생산하는 데나 아니면 꽃씨앗을 개발하자는 주문을 했는데 기술분야에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께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제가 시가지 미화용 꽃 담당을 한 2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시가지 미화용 꽃 종자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자회사에 팬지나 폐튜니아나 이런 종자를 우리 국내에서 개발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제가 여러 번 그 종자회사에 건의 내지 문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이 지금 종자를 개발해 가지고 자기 농약회사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경쟁력이 없답니다. 돈을벌 수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흥농이나 중앙종묘나 이런 대 회사에서도 지금 꽃종자를 개발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종자수입은 어디서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수입은 메리골드 수입과정이 아마 채종을 일본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하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우리 나라 국내 수입회사가 어디 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수입회사가 저희들은 종묘회사로부터 사오는데 그 포장지를 보면 더러는 일본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미국서도 오는 것도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나라 국내에서 종묘회사에서 씨앗을 사와서 수입하는데 그럼 왜 농약회사에 질의를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농약회사 질의한 게 아니고 종묘회사에 제가 질의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종묘회사에 당연히 그러겠지요. 안그러면 자기들이 수입 못 해 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거질의할 만한 데 해야 되지 거기 해서는 이치상 생각해 보세요. 그사람들 수입해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국내개발해 버리면 자기들 돈 벌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지요. 그래서 그런 차원보다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방이나 중앙이나 정부가 어떤 기술력을 한 가지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도 투입합니다. 그리고 또 수 십억, 수 백억 들어간 사업도 실패해서 그야말로 그 예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에 정말 어떤 투자해 보는 것도 아주 과감하게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걱정하기 앞서서 사업의 가능성부터 타진하고 그것이 정말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 확보해서 정말 우리 부추 잿빛곰팡이병이나 다른 이런 용역도 주지 않습니까? 지금우리 센터 기술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에 아까 보고에 의하면 부추 신품종 육성 및 채종기술개발 시험그게 뭐고 하면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 운영 거기 보면 채종기술개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거기부추도 지금 거의 일본에서 씨앗을 들여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씨앗을 개발해서 바로 우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시험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꼭 같은 것도 한 번 연계해서 해 볼 수도 있고 꽃씨를 개발하는, 꼭 팬지나 폐튜니아나 이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꽃 종류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 부추 채종기술개발하고 여기 연계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답변해 보십시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부추는 '99년 11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3년간 저희들 아까 소장께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년간 국비로 종자개발을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추는 지금 우리 본 시가 전국에서 본산입니다. 그래서 종자값이 하도 많이 드는 관계로 우리 포항의 부추를 개발하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현재 교배육종 재료를 51종을 확보를 해 놓고 지금 F1계통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시험재배를 34계통을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과장, 그것은 아까 보고를 받은 사항이고.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꽃 종자와 연계를 한다는 것은 저의 식견으로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자, 보십시오. 이부추가 우리 포항에 특산품인데 그러다 보니까 씨앗 값이 만만찮으니까 채종기술을 개발을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발의 필요성에 의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시가지 미화용 꽃만이 아니더라도 이 꽃에 대한 우리 나라의 타도시나 우리 전국적으로 이렇게 꽃씨를 수입하는 데가 우리 포항뿐이 아닙니다. 전국에 거의 다가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전에 텔레비젼을 보니까 저쪽 경북 어디 의성인가 거기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고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서 성공한 것도 봤습니다. 우리포항시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꼭 매일 하는 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없는 것을 창조를 해 내는 이런 차원의 행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꼭못 하겠다는 것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소장님과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 인력과 예산으로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은데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조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방금우리 이명덕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지만 부추신품종 육성 및 채종기술개발 시험과 관련해서 거기 용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00년 영시 교배일종 F1 계통 확보 시험재배 했는데 영시가 뭡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영남농업 시험장이라는 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모르는데 영남농업시험장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영남농업시험장을 영시라고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 영남농업시험장에서 교배육종을 확보해서 시험재배를 34계통을 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금 우수교잡종 증식포 설치를 100평을 했는데 여기에 시험재배가 되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시험재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34계통.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에 2001년도 봄에 개발한 것도 3계통이 있네요, 이것도 여기서 시험재배를 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개화생종하고 재생종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아직 추진 중이니까 시험재배가 안 되고 있네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3계통은 안 되고 34계통이 하고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증식포에서.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이게 100평에서 다 가능합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이게 계통선발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종자를 증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2002년 10월까지인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이게 성공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계획은 내년 10월까지 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때까지 성공이 될지 안 될지는 미지수네요?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지정 우리 부추 종보다가 좀 우수한 종자가 개발이 될 것 것 같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부추씨를 수입을 해 오는데 그런 것도 다 카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부추가 종자를 채종을 할려면 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국내에 종묘회사도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포장을 중국 같은데 아주 싼 땅을 얻어서 거기서 채종을 해서 종자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추 종자도 채종을 할려고 하면 많은 면적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일단 우리 포항에서 나오는 부추가 새로운 부추가 2002년 10월 이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것은 차후에 문제이고 종자만 좋은 것이 얻어진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상업화 하는 과정은 별도로 계획을 세우면 되겠지요, 이런 부분도 무슨 획기적인 개발이 있다든가 뭐 우리 사업상 성공적인 면이 있을 때는 이런 감사나 특정한 시간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간담회를 매주 하다시피 하니까 수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박문하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부추잿빛곰팡이병 치료제를 개발해 가지고 공정이 벌써 외형상으로 기간이 보면 거의 1년 반이 지나고 불과 몇 개월 남겨 두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보고 자료를 보니까 특성분석하고 가능성 확인 정도만 되어 있는데 지금 공정이 70, 80% 이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어떻습니까? 약이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가시적으로 지금 포트에서 지난 3월에 우리가 추출을 했는 물질을 가지고 포트에 실험을 부추잿빛곰팡이병 방지를 하는 농약과 다음에 우리 H1 물질과 그 다음에 처리 안 하는 것과 포트 실험을 해 본 결과 지난 3월에 추출한 물질 H1과 농약을 처리 했는 그 포트가 똑같은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으로 살포 했는 만큼 균이 죽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지금까지 부추잿빛곰팡이병 치료제가 없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생물제 농약은 없었고 일반 화학 농약은 있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화학농약은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추진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본위원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한국에 농약업체가 많습니다. 농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고 나면 제대로 돈을 벌 좋은 약이 없나, 수많은 박사들을 보유하고 수많은 첨단시설들을 보유를 해서 돈이 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약회사가 이게 엄청난 경쟁력이 있고 포항시가 말씀한 대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되면 3,000만원 들여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것이라면 우리 굴지의 여러 농약 회사에서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방관내지는 침묵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사람들이 먼저 개발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돈을 3,000만원을 들여서 그것도 전혀 농약하고 무관한 한동대학교가 이것을 개발을 하겠다고 한동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제대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나오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시판을 해서 포항시지방자치단체가 3,000만원 보다도 더 많이 약도 다른 데 이 좋은 약을 개발을 하면 국내에 하남이라든지 다른 부추를 키우는 재배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야, 포항시가 그렇게 좋은 것을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도 좀 달라고 해서 사가지고 가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험을 거쳐서 실용화 단계에 까지는 상당한 아직까지 많은 정제를 해야 되고 합성을 해서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해서 이게 일단은 시험사업이 끝이 나면 그 문제는 합성하고 하는 문제는 다시 연구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자, 무수한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용화할 때 까지는 항노화, 항암, 항비만, 참 부추를 먹으면 노화도 방지되고 비만도 효과가 있고 항암도 하고 참 이 부추만 먹으면 만병통치약 처럼 적어 놨는데 본 위원은 매우 비관적으로 봅니다. 속단을 하면 이 돈은 결국은 내 던지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라는 학교가 농약에 대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노하우를 가진 그런 기업이나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포항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태산같이 있습니다. 농업영농에 대한 과학적인 정책이라던가 수 많은 농업인들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개발하겠다고 이 농약을 개발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판을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을 뿐 더러 막연하게 접근을 해서 아까 언급을 한 것 처럼 대한민국에 무수한 농약을 개발하는 업체가 첨단장비를 가지고 많은 아주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업이 덤비지 않는 것을 포항시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가능성이 있습니까? 3,000만원만 하면 괜찮습니까? 과장님 자신 있게 괜찮은 것이 나옵니까? 전에용역보고 하고 좀 다릅니다. 그때는 농약개발로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에 하시지 못 하면 그에 상응한 책임도 지실 수 있습니까?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두사미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엄청난 의욕을 갖고 했다가 결과는 뭐 해 보니까 안 됩디다, 이래 가지고 대충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책임 지실 수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만 하면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들어 가고 항암, 항노화, 항비만 효과에 대한 기능성을 확인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돈이 얼마나 더 들어 갑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금 부추 기능성 분석에 항암, 노화방지, 비만방지 이 관계는 벌써 한국산업미생물학회에 벌써 논문을 보낸 적이 있고 최근에 한국산업미술생물학회에 6월 26일도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고.

문하

박문하위원

상용화하는 절차가 남고 사업비가 얼마나 더 들어 가야지.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한국식품과학협회지 6월호에 또 포항부추의 생화학적기능성 효과에 대해 게재가 된 바가 있고 지금 우리 여주, 화남 부추 보다 항암, 항노화, 항비만 이런 데 대해서 효과가 월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한 바가 있고 차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포항부추 판매가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3,000만원만 하면 이 프로젝트는 끝이 나는 것입니까?

억진

윤억진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일단 H1해서 물질이름하고 일단 그것까지는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래 가지고 약이 하나 그러니까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이지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포항 부추만이 아니고 전국에 다른 부추단지에도 나누어 주고 팔아 먹고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좋은 약을 개발을 하면 포항만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도 다 계획을 잡아 놨습니까? 좋은약이 나오면 다른 데 이 포항시가 엄청난 좋은 약을 개발을 해서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뭐 심지어는 일본이나 다른 데 대만에도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런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보사산업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말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를 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남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 한 후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의무과장 박혜경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남구보건소의 간부를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합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사업과 문재수과장입니다. 박혜경 의무과장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2001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건사업과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남구보건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남구보건소의 북구 위치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와 의료기반 시설확충으로 의료서비스를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축 이전 완료를 하였습니다. 2001넌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 5월 14일 준공을 하였고 5월 말 청사이전을 완료를 하였으며 2001년 6월 11일 보건소 개소식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이전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지소의 건물노후 및 공간협소로 인한 의료서비스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이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1년 4월 6일 준공을 하였고 4월 15일 청사이전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1년 6월 19일 지소개소식을 성대히 마쳤습니다. 다음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홈페이지 운영으로 진료예약, 간염, 간기능검사 결과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보험 EDI청구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보건소망 전국 연계 시스템과 지역 병의원에 있는 인터넷망을 연계를 하여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홍역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누락자 발생과 접종실패로 홍역감수성자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홍역유행을 종식하고 완전히 퇴치하고자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단계로서 초등학교1학년 입학예정자 3,845명 중 3,825명을 접종을 하여 접종율 95%를 달성을 했습니다. 2단계사업으로 5월말부터 6월21일까지 2단계 사업으로서 총 26,000명 현재 까지 23,000여명을 접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간23,000명 가운데 예방접종부작용 환자들은 저희들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7월 15일까지 접종연기자들에 대한 일제접종을 실시를 하여 최소한 5% 이상의 예방접종율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역이외에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인공면역 획득으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를 도모하고 적기에 예방접종 실시로 주민건강관리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검진기업이 되겠습니다. 암질환의 조기 발견으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유소견자의 계속적인 관리로 암예방과 조기치료를 하고자 합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 위암검사를 560명 하였고 간암검사를 470명, 간기능 검사를 1,750명,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를 460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소견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검진사업을 연중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건 사업으로 건강한 모태가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 출산한 자녀의 성장장애요인을 조기에 제거를 하여 건강을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 관리기능과 홍보교육을 통한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01년 계획으로서는 모자보건 요원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강화를 하겠고 모자보건교육자료 정보센터를 남구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을 현대유치원 외 3개소에서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방금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모자보건 교육자료 정보센터를 더욱 활성화를 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에 있는 정보센터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각종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발생시에 신속정확하게 대처를 하여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14페이지 방역소독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방역소독 중 분무소독을 강화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방역장비도 보강을 하겠으며 일제방역소독의 날을 지정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읍면동에 있는 자율방역단 방역소독 및 장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분무소독으로 확대 실시를 하겠으며 분무소독에 대한 주민 홍보 강화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의무과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부정의료행위 불량의약품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여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의료사고 예방 및 의약품 안전관리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의료장비를 현대화 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토록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18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홍보를 통한 구장보건의 중요성을 제고시키고 예방진료의 확대로 주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18일 구강보건 주관 행사를 실시를 하였으며 무의탁 노인 무료편리 사업을 1,000만원의 예산으로 25명을 선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치과무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장애인 진료를 위한 전문치과 의사 및 의료팀을 구성을 하여서 의사 3명, 치과위생사 4명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과 양로원을 이동검진 실시를 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식생활의 변화로 구강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에 일정한 농도의 불소투입으로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 겠습니다. 불소화 사업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강화를 하겠으며 불소용액 자동정량 기계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상수도 불소화사업 설명회를 2001년 2월 1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표본집단 구강실태 조사를 실시를 하겠으며 불소화 사업의 효과와 안정성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을 함으로서 질병을 효율적 관리를 하겠으면 계층별 보건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추진실적으로서는 무의탁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1,970회 정도 실시를 하였고 또한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이동물리치료와 이동목욕 실시를 310회 하였습니다. 또한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가정건강 기초조사를 30명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직원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 68명에서 현원이 64명으로 4명이 부족한데 보건사업과는 정원에 비해서 5명이 많고 보건지소에는 무려 9명이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전에는 보건지소에는 치과가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7개 보건지소에 장기하고 대보지소만 빼어 놓고 나머지 5군데는 치과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들이 보건소에 와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직제가 될 때는 오랜 7, 8년 전에 이 직제가 시행이 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미비하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조정을 다시 아마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남구, 북구보건소가 똑같이 보건지소 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적은데 이런 것 같으면 정원표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래 되었습니까? 치과위생사가 없어진 것이 언제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7, 8년 정도 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7, 8년 전에 없어 졌는데 총무과와 협조를 해서 정원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증원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총무과하고 협조해서 정원을 바꾸어야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만큼 감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치과위생사를 안 두게 됨으로 해서 몇 명이 감축이 되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5명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정원을 5명을 줄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를 줄이든지 그 자리가 원래 치과위생사를 두든 자리인데 그 위생사를 안 두기로 방침이 정해졌다면 기준표를 바꾸어서 티오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보건소 본소 내에서는 업무량이 종류가 예전에 7, 8년 전보다 배이상 늘어났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늘어 나면 본소에 인원정원을 늘리고 지소인원은 티오를 줄이고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소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일반현황에 2과 1담당, 7보건지소, 11보건진료소,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7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11보건진료소는 무엇 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오지에 리단위에 간호사가 그 지역에서만 의사자격을 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의해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보건진료소라는데가 남구 관할에는 11군데가 있습니다. 대동배라든지 두원이라든지 구평이라든지.

일만

최일만위원

보건지소하고 포함하면 11개하고 7개하고 이렇습니까? 11개 속에 7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따로입니다.

일만

최일만위원

알았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정기훈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정기훈위원입니다. 홍역퇴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상인원으로 정해서 나누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이 양이 많다 보니까 단계를 1단계, 2단계로 임의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단계, 2단계 2회로 나누어서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1단계는 3,845명이 대상이고 2단계가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단계 사업의 제목은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 가기 전 아동들에 대해서 1단계로 하고요, 2단계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때 까지 인원을 전체로 다 묶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게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달 정도.

기훈

정기훈위원

2단계 숫자가 너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활히 진행이 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역예방접종을 받고 사망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는 다행히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 접종을 받고 다른 후유증이 생긴 일이 없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요, 심각한 후유증은 없었고요, 두통이라든가 약간의 발열이라든지 배 약간 아파하는 정도는 5, 6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을 해서 며칠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저희들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치료를 하고 난 뒤에는 괜찮았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냥 양호실에 좀 누워 있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을 받고 그래 돌아 가서는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사망의 원인이 분분한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환자의 체질 탓입니까? 안그러면 약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런 식의 이상 반응은 전례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맞아 들어 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보호자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양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7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건소정보화 프로그램 및 시스템완료 이 부분에 지난 번 5월 14일날 준공을 한 신건물에 향후 계획 지금 읽은 이 내용 기초 예를 들면 케이블 라인이 종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시책하고 네트워크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은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고 1인 1컴퓨터도 되어 있고 6월초에 우리 보건소에 광케이블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완료를 할 그런 계획으로.

용주

양용주위원

모든 시스템이 현재 완료된 건물내에서 다 이루어 질 수 있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양용주위원

추가로 더 설계가 들어 온다든가 그런 것이 없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조금 그런 것은 보수라든가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은 전산이라는 것이 계속 변화를 하다보니까 조금 보완을 하는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용주

양용주위원

변하는 것은 기기만 변하지.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케이블 선은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대리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보고자료 10쪽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에 보면 2001년도 계획과 추진실적에는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0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했는데 2001년도 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이렇게 차이가날 수가 있습니까? 어느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을 텐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도에서 인원배정을 도비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인원배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할당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구비례로 도에서 지정을 해 옵니다. 남구보건소는 인구가 26만이니까 어느 정도 하라는 것이 도비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도에서도 계획을 잡을 때는 시에서 어떤 제시한 자료에 의한 계획을 잡아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위암같은 경우는 계획이 270명이고 추진실적에는 560명이고 간기능도 마찬가지이고 위장기능원인균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없는 목에는 골다공증이나 자궁암, 유방암 이런 데는 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것은 11월달이라든지 10월달, 9월달 후반기에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반기에만 되는 것만 보고드렸고요, 후반기에도 이 사업이 계속하게 돼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이게 2001년도 추진실적 맞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2001년 전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후반기 가면 또 더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위암, 간기능, 간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것은 별도로 하고 골다공증이나 후반에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암 검사하는 겁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암 검사하는데 종합적으로 검사 안 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다섯 분이 5개를 하게 되고 1개씩 하게 됩니다. 물론2개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주로 한 분야에 한 분만 하시게 그렇게 돼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위암검사를 했다, 위암 검사해서 이상없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자기가 신청하면 우리가 검사하는 달이 있으니까 그때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달에 오시면 해 드리고.

명덕

이명덕위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하는 방법에 따라서 한번 와서 암에 대한 검진을 받게 되면 위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 이런 것을 전부다 검사해가지고 이상이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해서 하는 게 맞지 위장이면 위장에다만 검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장비차량이 와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명덕

이명덕위원

차량이 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차량이 옵니다, 대구서.

명덕

이명덕위원

보건소에서는 시설이 없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런 시설까지 두기가 좀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건강관리협회라든가 가족보건복지협회라든가 이런 데서 차량이 와가지고 검사를 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분들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쿠폰을 갖고 가시면 성모병원이라든지 포항의료원이라든지 그런 데 가셔가지고 쿠폰에 의해가지고 한 분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계획을 갖고 있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다행이고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인데 이 분들이 만약에 위암이나 어떤 판정이 나왔다 검사 결과 말이지요. 그러면 치료는 안 해 주잖아요, 검진만 해 주고. 치료는 안 해 주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이 분들이 만약에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는 어떤 식으로 보통 합니까?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의료보호 환자들은 1종 의료보호환자들은 전액 본인 부담없이 할 수 있고요, 의료보험 환자들도 일부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본인 부담으로 해가지고.

명덕

이명덕위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면 1급 의료보호증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으니까 이 분들은 거의 다 생활이 아주 열악한 사람들인데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사람들이 판정을 받았을 때 조금전에 소장 말씀말마따나 본인 부담으로 하는 거야 당연히 하지만 그 외의 국가나 어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의료 지원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1종은 어차피 본인 부담이 없는 거니까요.

명덕

이명덕위원

1종은 그렇고.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2종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야 되는 경우에 조금 본인 부담해야 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조금 부담하면 나머지는 누가 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 준비를 못 하고.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현재우리 나라의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서 검사만 해 줄 뿐이지 치료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현재 국가 5대안 관리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립 암병원이 경기도 쪽에 생겼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대해가지고 예산을 국가적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560명, 1,750명 이랬는데 이것은 총 검진했는 사람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검진했는 사람 숫자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거기서 판정돼서 암이 있다, 병이 발병했다 판정된 사람들도 나온 게 있어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매년 하면 자료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좀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갖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많이 나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조금씩 2차 검진을 더 해봐야 되거든요. 2차검진한 부분이 가끔 나오기는 합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열악하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잘 활성화해서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발병했을 때 치료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구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호간사, 박승훈위원장과 사회교대)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4페이지 방역소독사업인데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를 급만성전염병 발생 최소화, 연중 방역소독 확대실시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 소장께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소장견해부터 한번 얘기하십시오. 방역소독 사업이 현재 유인된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현재 예산의 여건으로는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고 있는데 조금 더 예산확보가 되면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할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지는 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방역장비 보강 10대, 차량 3대, 휴대용 7대 현재는 몇 대인데 보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현재는 몇 대입니까? 현재대수 얘기입니까? 아니면 기존 대수에다가 10대를 보강했다는 얘기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기존에다가 보강을 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기존에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기존에는 차량용하고 휴대용하고 해가지고 124대를 저희들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124대 보유했는 것은 읍면동 자율방역단에 분산된 것까지 합쳐서 그렇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현재 보건소에 보관돼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지금 1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현재남구보건소 위치 뒤로 가면 인덕동이 있고 원리가 있고 그 너머 호동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호동쓰레기매립장에다도 계속 자체에서 약을 치니까 거기 있던 파리떼 같은 게 바로 가까이 원리같은 경우에는 직선 300m 밖에 안 됩니다. 바로날아 옵니다. 그날본 위원이 답사를 한 번 했는데 동사무소 회의중에 정말 파리가 엄청나게 들끓어가지고 정말 손님들하고 대화가 안될 정도로 파리가 많이 날아요. 본위원은 알지요, 내용을. 호동쓰레기매립장에서 약을 치니까 그런 경우에는 정말 방역소독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천 청년회에서 방역단을 하는데 청년회에서 매일 들어가서 원리에 특별히 쳐주라고 청년회장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날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원리는 마을길이 좁다 보니까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가지고 원리청년회에서 자체 휴대용만 주면 자기네들이 치겠다 이래 가지고 보건소에다가 본 의원이 전화를 하니까 여유분이 1대도 없습니다, 이래 버리더라고. 그런데 바로 보건소 가까이 있는 지역에도 전혀 방역소독 전혀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철저한 방역소독 실시 급만성 발생 최소화, 연중 방역소독 확대 실시 효율적인 전염병 관리 멋지게 유인돼 와서 본 위원이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소장님 가까운 곳에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철저히 다시 한번 점검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방역소독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님, 20페이지 상수도 불소화 사업, 20페이지 펴셨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2001년도 계획에 보면 불소화 사업 대시민 홍보가 안정성 등에 대한 대시민홍보가 연 2회로 돼있고 실적은 1회 이미 홍보를 했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홍보를 했는데 왜 불소화 반대시민단체나 시민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왜늘어나지요? 계속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하면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 말이요. 그이유는 뭡니까? 아니, 20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2001년도 계획에 불소화 사업을 효과 안정성 등에 대한 대시민 홍보 연 2회가 돼있고 밑에는 추진실적이 1회를 했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왜 불소화반대시민단체는 오히려 늘어나고 시민들도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들도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단체 좀 늘어난 것은 포항시의사회하고 약사회가 들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다시 알아 보니까 그중에 의사회와 약사회 한 분이 개인적으로 단체에 들어서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항에 의하여 가지고 해줬는데 나중에 유인돼 나오기는 포항시의사회, 약사회 이름으로 나왔다는 저는 그런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사회단체에서 또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구해도 막무가내로 자기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홍보를 하는 것은 이해를 시키고 오히려 반대하던 사람도 아, 인정을 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단체나 시민은 오히려 늘어난다 말입니다. 홍보할 이유가 없지요. 왜 홍보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가지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으니 까 당연히 이해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오히려 반대하는 시민이나 단체가 늘어난다 말이요.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했길래 늘어납니까? 홍보를 하면 줄어들든가 최소한도로 정지가 되든가 이런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홍보의 효과가 되는 것 없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홍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홍보의 효과가 나와야 된다니까. 단지홍보했지 홍보했다는 그 자체가 추진실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홍보를 했는데 따른 실적이 또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줄어들고 이해를 한다든가 시민이 줄어든다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요. 홍보가 전혀 없이 홍보만 오히려 행정낭비고 시간낭비지. 안그렇습니까? 왜늘어납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아레 갖고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던데. 서류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상당히 늘어나고 있던데. 그분은 지금 현재 녹색소비자연대나 이런 단체에서는 아주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분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거요? 여기는 행정에서는 절대 안전하다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신하는 시민단체는 늘어나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홍보를 그렇게 하는 데도 왜 늘어 납니까? 홍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주로 반대를 강하게 하시는 시민단체가 녹색소비자연대인데 거기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니까 녹색소비자연대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고 녹색소비자연대가 구심점이 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확산이 계속 되고 있다는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게 되면 확산이 차단이 되든가 아니면 줄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말이요. 이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요. 어떻게 홍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느냐 말입니다. 늘어나는 사유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홍보를 하는데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홍보만 하고 불소화 사업만 하면 됩니까? 좋다그러면 최소한도 늘어나지 않아야 될 것 아니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녹색소비자연대에서 다른 시민단체에 불소화 반대에 대한 서명을 해달라고 더러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서명을 해도 요구를 해도 그 사람이 녹색소비자연대에 가서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서명하고 해 줄 것 아닙니까? 안면받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명해 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개인이 서명을 했는데 개인이 소속돼 있는 단체 이름으로 발표하는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제재를 해야지요. 제재를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요. 그냥있으면 됩니까? 그게홍보입니까? 그것은 홍보가 아니잖아요. 예를들어서 의사협회에 소속이 돼있다, 의사협회 전체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찬성하는데 내가 의사협회를 도용해서 내가 의사협회 명의를 서명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제재를 하든가 해야지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요. 어떻든간에 지금 시민들로부터 홍보를 하고 진짜 안전하다면 줄어들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홍보를 하는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사유를 분석 해 보십시오. 분석해서 보고하십시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방금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불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부언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소장께서는 불소화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어떤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듣기로는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논리가 아주 무지하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편법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불소화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은 특별히 분류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찬성도장 찍은 사람 없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명덕

이명덕위원

말없는 다수를 찬성으로 본다 이것 아닙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만을 믿고 정부의 법만 믿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안심하고 있는 거지 옳소 하고 찬성하는 것은 아니요. 그러면서 반면에 반대하는 녹색이나 환경단체 반대하는 논리는 아주 논리가 정연합니다. 불소나트륨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또 그것이 인체에 타 부분까지 미치는 영향까지 전부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은 정말 시민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무슨 사회단체나 환경단체가 큰 이익을 얻는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부도 이 사업을 '80년도부터 해 왔는데 그동안 쭉 해와서 어떤 효과가 있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있었다 이러는 특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WTO라든지 미국 질병관리센터라든가 미국 치과의사협회 미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오랫동안에 미국에서 시행해 왔기 때문에 미국 의사협회라든지 미국 치과의사협회에서 약 50년에 걸쳐가지고 그런 모든 가능성있는 검사를 시행했는데 시민 단체 불소화를 일부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수차례 그런 반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규명할만한 여력은 없고요,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불소를 오랫동안 '80년도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입니까? 20년 이상을 불소를 섭취해 왔다 말이요. 그러면 불소가 치아에는 좋다는 판단을 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인체에 어떤 누적돼서 나쁜 영향을 나올 수 있다 이런 것은 한게 없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미국에서 50년이상 동안 그런 검사를 철저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검사에 의해서도 전혀 그런 해가 없는 걸로 축적되지 않는 걸로 암을 일으키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러면 불소 안 하면 큰일 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20년간 해왔고 이걸 시험기간으로 예를 들어서 약 5년간 시험기간으로 불소화 사업을 중단한다 그랬을 때 불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엄청난 치아의 손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그야말로 살아있는 임상실험이 되는 것 아니요. 그냥미국의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그대로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요. 그사람들과 우리의 식생활이나 모든 생활구조가 다르고 어떻게 보면 골격 하나까지도 다 다른 데 거기다 맞출 수 없는 거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우리 나라는 '70년도에는 충치율이 0.7배였는데 '96년경에는 3.4배로 증가 되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 '96년도 경우에 1.4배로 상당히 우리하고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에서 의료비 지출내역을 보면 1위가 감기이었고요, 2위가 충치로 인한 문제로 의료비가 지출됐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소장님, 그런 데이터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물론 데이터가 중요합니다만 이것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불소화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 보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제가 보기에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주셔야지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2개의 법에 의해서 하게 돼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명덕

이명덕위원

일부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데도 있다는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차차 하기로 돼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있지만 앞으로는……

명덕

이명덕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대도시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아니, 법에 근거해서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하는 것도 말이 되나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예산없다고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자치단체 임의로 결정할 수도 있네요. 안그래요?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걸 예산없다고 안 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자치단체가 자체 판단해서 안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안그렇습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특별한 어떤 문제점이 없는데 기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뚜렷한 문제점이 없는 상황에서 중단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국내에 타 자치단체에 시행하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다 말입니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받는 단체가 안하는 데가 있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봤을 때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요? 그러면 조금전에 소장께서는 2개의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다 이랬잖아요. 결국안할려면 법을 고쳐야 된다 얘기입니다. 국회의 법을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논리 아닙니까? 안하는 데는 예산 없으면 안하는 거요. 그것은 예산규정상 안 맞는데.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구강보건법에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해가지고 하라는 이런 문구에 의해 가지고 아마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지.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저희들은 이미 그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지부에 알아 보니까 기이 시행하고 있는 데는 그 조항이 해당이 안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우리 나라는 그렇게 커요? 한법에 다 적용해야지.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포항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께서 일부 반대하는 단체 이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목소리를 잘 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색연이나 환경단체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을 때 소장은 자기 논리만가지고 부딪치지 말고 한번 같이 접근해 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논리에서 이기면 하는 거고 논리에서 지면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요. 이게꼭 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뭐하러 절박감을 가져요. 이것안 해가지고 큰일 날 것 같으면 몰라요.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년간 안 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그정도 유동성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안 된다 딱 자르지 말고 한번 접근해서 시민단체도 한번 만나서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 해 보고 모든 자료를 취합하고 진정 어느 것이 시민에게 필요한 건강에 지름길이냐 판단하시는 게 소장의 할 일입니다.

호승

서호승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서류 요구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 699페이지, 공통사항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자치단체 대행사업 남구보건소에서 있습니까? 사업이.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해당사업 실적이 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는데 조치결과 이렇게 써 놓았습니까?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앞으로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앞으로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있으면 무슨 사업이냐를 물어볼려고.

승훈

박승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명덕

이명덕위원

－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병의원 병상수 조서 및 지도단속 실적인데요.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것은 그 다음입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죄송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재수

문재수남구보건소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03페이지부터 704페이지, 병․의원들 병상수 조서 및 지도단속 실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병상수 지도단속한 시기가 언제 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작년에는 7월달 조금 덜 되어서 단속을 갔었고 시정명령을 그 즈음에 했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7월달에 단속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7월달에 단속을 해 보니까 세 군데도 초과가 됐네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정광용, 권영철, 오천 제일정형외과가 그때 지적되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병상수 초과되면 1회 초과 적발되면.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시정명령을 합니다.

조진

조진위원

2회가 되면 뭡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시정명령을 하고 1개월동안에 조치를 하면 만약에 그 기간내에 안 했을 경우에는 의료법상에 특별한 그것은 없었고 연속으로 계속 시정명령만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안 하고 있어도 달리 방법없이 계속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에 실지로 저희들이 지적한 이후에 조치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현재 세 군데는 다시 가보니까 시정이 돼 있습디까? 확인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때 확인했었고 그 차후에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정기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조진

조진위원

법률도 이상하네요. 시정명령 했음에도 시정을 안 하고 있어도 계속 방법없이 계속 시정명령만 하면 끝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의료법상에 특별한 더 이상의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그 의료법이 있으나 마나지. 계속해서 시정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다시 확인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빨리 확인해가지고 답변주시고, 맨밑에 오천 제일정형외과는 폐업했어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오천 정형외과가 폐업한 걸로 되어 있지만 같은 개설자가 오천에 제일의원이 아니라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오천 제일정형외과는 폐업하고 오천 제일병원을 다시 개업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그 인근에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정형외과와 내과, 비뇨기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전에 하던 정형외과 자체는 폐업하고 새로 신규로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새로 허가를 받았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언제 받았는 거요? 오천제일병원 이겁니까? 김상돈 위에서 세 번째네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작년에 그 병원이 허가 났었는데 그 병원은 도에서 허가를 내는 상황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병원은 도에서 허가 받기 때문에. 주소지가 똑같네요, 병원 소재지가. 오천읍 용덕리 354－5번지 맞습니까? 뭐하나 틀리는 것 같은데.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여기는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병원은 옛날 있던 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번지수가 똑 같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번이 같은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아니고 그 옆에 건물을 지어서 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50m 이상은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아까그 얘기는 답변 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아까전에 제가 처음에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기간을 줬을 때 그 기간내에 만약에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가 가능한데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경우도 없고 대부분 다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우려한 것처럼 동일한 그런 발생을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정하라 하면 즉시 시정해 놓고 반복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들키면 시정하고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다음에 가보니까 또 기간을 정해서 시정을 했을 때 시정만 해버리면 잘못한 것은 전혀 없어지고 다음에 병상수가 초과됐을 경우 다른 조치를 못하고 또 시정행위밖에 못하고 기간내 시정하면 그걸로 또 다시 원위치고 계속 반복돼도……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법상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기간내에 시정만 해버리면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법의 모순이 있네요. 상습적으로 그런 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자주 단속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704페이지입니다. 처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고병상초과, 신고사항 임의변경 면적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초과됐고 면적은 어떻게 되었는가 상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해당되는 곳이 밑의 두 곳 문화의원과 서울연합의원입니다. 문화의원은 원래 처음 개설했던 병원면적을 줄여가지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면적을 줄일 경우에는 보건소에다 신고사항이 변경된데 대하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런 절차없이 병원면적을 임의로 줄여 사용하고 있었고, 서울연합의원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개설할 당시와는 다르게……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문화의원은 면적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남구 송도동 서울연합병원도 줄여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거기는 물리치료실 운영관계로 허가 면적 이상으로 시설하고 있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똑같이 같다고 동일표시를 해 놓았는데 내용은 틀리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면적을 줄여서 사용하고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에 병상 초과는 원래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된 병상 이외에 어떤 것을 헐어버리고 병상으로 사용 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위에 정형외과 작년에 지적된 세 곳은 건물은 변경없이 만약에 3인실에 침대를 더 넣어서 다섯 사람 입원시킨다든지 그런 편법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이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여기 보니까 병상수 초과된 그런 것만 단속실적 나와 있네요. 다른환경위생 위반이라든가 그런 단속실적은 없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결론은 저희들이 단속했을 때 병원에 지적된 곳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식품의약안전청에 대구에서 나와서 저희 관내로는 등신경외과 거기하고 김정호 신경정신과에서 마약관리의 수불대장이 안 맞아서 이번에 있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최근에 말고 그러니까 자료요청할 때까지는 위반 된게 1개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리상황인데요, 병원에 가서 마약수불대장 확인하면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없었습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북구에는 상당한 수가 단속이 됐는데 남구에는 1건도 안 됐다는 게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하고 비교했을 때 병의원 자체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저희들은 단속을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지도단속을 더 철저히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도단속할 때는 출장가지요? 출장가서 하잖아요, 그지요?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승훈

박승훈위원장

출장복명서가 있겠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다 출장복명서가 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출장복명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십자 내과의원 거기는 병상수가 몇 개입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신고병상 14 병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여기 병상없이 그냥 일반외과로 운영하던 곳인데 최근에 요즘 경영방법으로써 항문 치질수술에 이런 걸 전문으로 표방하면서 신규 개설하는 외과가 많은데 기존 존재하던 녹십자 외과의원이 입원시설과 수술시설을 갖춘 후에 실사병상 신고하여서 지금 이렇게 의원 이름을 바꾸어서 새로 신고 되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병상수가 4개인데 10개로 늘어난 겁니까?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건물이 3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거기에 4병상을 운영하다가 요즘은 경영난 이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더 확충하여서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으로 다시 개설했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늘어났다 이거지요. 다음은 704페이지 의약분업 관련 집단 휴․폐업 병의원 행정처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혜경

박혜경남구보건소의무과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마저하고 할까요? 아니면 10분간 쉬어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련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관계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보건소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한 다음 소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서에 따라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하고 손을 내린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앞으로 나오십시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북구보건소장박 철 화 보건사업과장최 정 애 의무 과 장채 정 욱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북구보건소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우리 북구보건소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정애입니다. 우리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중에 당면한 핵심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보건지소 이전 신축입니다. 현재기존 기계보건지소 건물이 노후되고 또 진료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방면에 기계면사무소를 이전함에 따라 우리 보건지소도 그 이전되는 기계보건지소에 신축이전코자 합니다. 위치는 기계면 현내리 기계면사무소 신청사 부지내입니다. 대지면적이 363평, 전체 면사무소 면적이 2,092평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건평은 약 130여평 계획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진료실 및 사무실 한 100평, 2층은 공중보건의 숙소 약 한 30평정도로 해서 약 5억 2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를 3억 8,60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시비를 한 1억정도 해서 약 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기계보건지소는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계속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마 6월말 아니면 7월초순되어서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객관성을 확인 후에 현지평가까지 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결정되는데 사실 지소 국비지원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또 현재 도와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출입을 해서 아마 금년에는 기계보건지소가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다음보건교육실 운영은 평상시에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현재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국가 홍역퇴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홍역이 주기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상당히 사회에 문제화 되고 작년 저작년부터 상당히 홍역이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2000년도에 약 140명, 금년에도 한 104명이 홍역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국가에서 범국가적으로 금년도에 국가 홍역 퇴치사업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12개월부터 15개월사이 원래 1차 예방접종을 하고 2차 예방접종은 4세부터 6세에 2차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통상 1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을 안 하게 됨으로써 그 면역효과가 떨어져 가지고 전에 없던 홍역이 많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래서 금년에는 8세부터 16세분에 대해서 일체 예방접종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비는 국비를 약 1,600만원, 시비 약 2,000만원해서 1단계사업으로서는 초등학교 만 6세 취학전 아동 의무예방접종을 이미 실시를 하고 또 접종시기는 지난 우리 2월, 3월 그러니까 미취학아동 취학하기 전에 3,632명을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2단계사업으로서 접종대상 만 8세부터 16세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지난 5월 21일부터 지금 6월 30일까지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북구관내에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도내에서 가장 예방접종 대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35,000명중에 지금 오늘까지 거의 30,000명정도 접종해서 약 86% 정도 접종을 지금 완료하고 앞으로 미접종자 한 5,000명에 대해서는 그것은 접종사유가 있어서 그때 학교에 갔을 때 접종을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7월 한 10일까지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입니다. 13페이지, 의약분업 조기 정착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보도 되어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현행 의약분업제도를 아마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생동적인 의약분업이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5월 3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이것이 옳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 나름대로도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평상시에 하는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마 유인물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승훈

박승훈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유인물을 위원님들이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됐습니까? 소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맨첫페이지에 일반현황을 보시면 보건지소에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14명밖에 없는데 8명이나 결원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정원이 68명인데 그 위에 보면 63명인데 지금 한 5명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결원이 특히 북구보건소에 결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원이 없어 애로 사항을 많이 갖고 있는데 특히 보건지소에는 좀 업무가 의약분업이 되고 조금 이래 적은 그런 보건소에 지금 업무가 비중이 되다 보니까 보건소에 조금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차질이 납니다. 전체우리 보건소로 봐서는 5명이 지금 결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8명이 결원이 되어 있지만 보건사업과에는 3명이 초과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되었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사실 이게 정원하는 것이 조금 현실에 불부합합니다. 그래서 소장으로 봤을 때는 전체 68명을 가지고 사실 적절히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정원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소에는 의약분업이 되고 업무가 좀 줄어진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보건소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좀 그래된 차질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똑같은 문제가 남구보건소에도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보건지소에 치과가 있고 치과위생사가 있다가 이 분들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던데……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북구보건소는 안 그렇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저희들도 치과가 사실 뭐 지금 읍면에는 3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소에 있어봐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로 오고 그런 좀 유동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 이것은 정원을 개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정원을 조금 손질을 해야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남구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했지만 같이 해서 말이죠, 우리 총무과에다가 본소나 지소, 진료소에 정원을 조정하는 걸로 건의를 해서 정원에 맞추십시오. 너무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지소에는 부족하고 보건소에는 인원이 초과되니까 인원을 줄여야 될 입장에 있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소에 정원을 늘리고 지소를 줄이든지 전체 정원이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적절히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6, 7년 됐다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그래 이런 부분은……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게 공보의들이 수급이 좀 불규칙적입니다. 치과의사가 들어갔다가 그때 수급이 적으면 또 줄어버리고 이래 되는데 좌우간 이제 말씀마따나 오래 되면 정원자체를 본소하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명덕위원입니다. 소장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남구보건소에서도 보고와 또 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업무자료를 보면 남구와 북구의 업무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네요. 남구에는 암검진사업 이런 게 있고 북구에는 검진사업해 가지고 에이즈나 급만성 전염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남구에 없는 여학생 빈혈검사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검사결과 10명 반응자 나왔고 이런 결과도 있는데 공히 우리 포항시에 남․북구에 보건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이 시책사업이 각기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지금은 지방화시대가 되어 갖고 과거 같으면 중앙에서 전부 지시한 사업만 이래 했는데 앞으로는 시군마다 좀 하는 사업이 다양하고 다릅니다. 또주민욕구도 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 북구보건소 여학생 빈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개발해 갖고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이런사업을 한 번 해야만이 요즘 특히 여학생들이 아침을 잘 안 먹고 이래서 빈혈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 보고……

명덕

이명덕위원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북구에는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검진사업은 없네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있습니다. 그것은 암검진사업은 사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우리 북구에도 다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있어요? 자료에는 없는데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걸 건강관리사업에 보면 포괄적으로 묶어 놨는 것 뿐이지 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도 나와 있고 계획도 다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를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보면 시민건강가꾸기사업이 6,400명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실적이 3,010명으로 간기능검사라든가 자궁암이라든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학생 빈혈검사라든가 이런 신규사업을 시행할 때는 남․북구청이 뭡니까, 우리 구청이 자치구가 아니잖아요. 자치구가 아닌데 이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런 것은 남․북구청이 공히 이런 사업을 한 번 해 보자 이래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로 특별나게 이렇게 하다보면 지역형평상 어떤 또 문제점도 만들어질 수 있다, 좋은 일을 하면서 그런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안 그래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게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서로 할 거는 이런 거는 보면 북구보건소, 남구보건소 있지만 나름대로 또 북구보건소장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뭐 어떤 특수시책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 해 보고 또 좋으면 남구하고 이번에 무료특진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북구보건소가 먼저 창안을 해서 하니까 시장님도 그러면 남구도 한 번 해 봐라 해서 그래 된 거니까 그리고 혈액분석기 같은 것이 남구에는 지금 없거든요. 장비도 똑같지를 않습니다. 약간서로 노력하다 보니까 좀 그런 차질이 있었는데 또 좋은 것 있으면 사업을 전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앞으로는 우리 남․북구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좋은 사업도 아이템도 발굴하면서 같이 해 나가는 우리 두 소장께서 잘 협의하셔서 같이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덕

이명덕위원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보건지소 국비지원 기준 건축면적이 102평이지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기훈

정기훈위원

보건지소 국비지원 기준이 건축면적이 102평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그러면 평당건축비는 378만원 정해져 있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의료개선사업 할 때에 그런 안을 대충 내려 놓은 겁니다. 그지방자치단체마다 참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참고하는데 지금 평당건축비가 378만원이거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건축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여기에 맞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사실 우리 보건소라든가 이런 거는 일반건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 그저 뭐 이래 사무실만 짓는 것이 아니고 X－레이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니까 좀 특수시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378만원 하는 거는 이것은 국비기준할 때 평당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사실이것보다 더 들어 갈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물론건물만 간단하게 짓는데는 한 300만원으로 지을 수는 있지만……

기훈

정기훈위원

물론 보건소기 때문에 좀 설계가 복잡은 하겠지요.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훈

정기훈위원

과다하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특수시설이 좀 많습니다.

문하

박문하위원

그러니 일반건물 분류할 때 병원건물이 제일 비쌉니다. 하이코스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는 요구한 자료가 없으므로 바로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순서는 먼저 서류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한 후 기타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페이지 711페이지 공통사항 1중 지적사항 1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715페이지부터 717페이지까지 입니다. 병․의원들 병상수 조서 및 지도 단속 실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

조진위원

조진위원입니다. 병상수 초과로 지적 당한 병․의원들 병상수 다시 확인했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정명령하고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병상이 30개가 넘어가면 병원이 됩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병원이 됩니다.

조진

조진위원

29개까지가 의원이지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29병상까지가 의원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포항정형외과의원은 29개 신고했다가 갑자기 40개까지로 늘렸는데 이것도 시정명령밖에 못 합니까? 다른조치 방법이 없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의료법상에는 시정명령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시정기간내에 시정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이 시정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만약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명령위반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정지 15일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업무정지 15일.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조진

조진위원

그래서 시정기간내에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몰라도 기간내에 시정을 했다가 다음에 또 병상수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그때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현행법상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시정명령을 위반한 걸로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 관내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실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인터벌을 두고 다음에 또 그런 시정위반 명령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부과하는 쪽으로 유도 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 법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부하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도요 자체 판단해서 적의 조치하라는 지금 그런……

조진

조진위원

그것도 복지부에서 책임없는 얘기고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처음 1회 단속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 2회에 가면 더 심한 강력한 단속 이게 회수가 늘어날수록 강력해져야 되는데 아마 이게 법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니까 한 번 위반한 데는 다시 또 위반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베드를 어디 숨겨놨다가 또 단속기간 끝나면 싹 갖다가 깔아가지고 하다가 또 단속하면 또 치우면 그만이고 들키면 장난이고 안 들키면 계속하는 거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최근에 와서는 의원들이 의약분업 이후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의사회 자체 차원에서도 공히 개인의원이 29병상을 지키자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사회에서 결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저희들 관내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 다음에 716페이지에 북부정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병상개수 초과로 해서는 경고가 아니지요, 이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맞습니다. 병상저희들 현재 개인의원이 29병상까지인데 그걸 초과했을 때는 시정명령이 나가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신고를 23병상을 신고해 놓고 25병상으로 자기들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기준위반입니다. 그래서 경고가 나갔고 과징금 50만원이 나갔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이게 더 처벌이 크네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현행법으로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신고사항이 저희들한테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진

조진위원

변경신고 미이행 그래서 그 다음 이겁니까? 717페이지 북부정형외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사항 변경신고 미이행, 이 부분이 바로 베드입니까? 침상 병상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상을 23개로 신고해 놓고……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요. 사실처음에 저희들이 의료신고 개설 받을 때 자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서류상으로 어떻게 하겠다 신고했는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부분인데 처음에는 23병상을 운영하겠다고 해 놓고 자의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지 않고 25병상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마찬가지로 29개 병상 운영하겠다 해 놓고 40개 했으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29병상까지는 그것은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그것은 종별 기준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행정처분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9병상 이내에서 자의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기준위반으로 보고 29병상까지 할 수 있는데 맥시멈으로 신고해 놓고 30병상이상 나갔을 때는……

조진

조진위원

그러면 시정명령이 무거운 겁니까, 경고와 과태료 10만원이 무겁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경고가 무겁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무겁죠. 그런데 이 형태로 봐서는 29병상으로 해서 의원급으로 하겠다 해 놓고 30병상을 넘어서는 이게 죄질이 안 좋은 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가볍네, 처벌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저희들이……

조진

조진위원

이 뭐 문제가 있는데요.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의료법상……

문하

박문하위원

세금이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있겠지요. 23개 하겠다 그러면 29개보다는 세금상에는 적게 매기겠지요.

조진

조진위원

아니죠. 내가29개이내에서야 23개로 신고해 놓고 25개는 2개만 초과했고 의원급 수준인데 29개를 의원급으로 운영하겠다 해 놓고 40개까지 들여 놓고 실제로 병원수준으로 운영하는 이게 더 안 좋지.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그래서 현행법을 계속 검토했는데도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진

조진위원

이것은 관련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 해 보십시오. 이것은 합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이런일은 있을 수 없어요. 문제가 많은 거라니까, 이상입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병상수를 갖다가 신고하잖아요. 신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신고일자를 본 위원장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습니까? 신고일자, 하상호․김남주산부인과의원 이 신고일자가 언제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저희들한테 개설신고를 한 일자 말씀이십니까?

승훈

박승훈위원장

예.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하상호․김남주의원이 정확하게 신고한 날짜는 제가 지금, 그분들이 지금 하상호․김남주의원이 원래 따로 따로 하시다가 최근에 와서 했는데 정확하게 날짜는 제가 추후에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작년도에는 병상수가 5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1개로 늘어났거든요. 그늘어났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합쳤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두 분입니다. 그전에는 하상호 원장 혼자 하다가……

승훈

박승훈위원장

혼자 할 때는 5개 됐다가 지금 11개로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까?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그 신고일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차후에 얘기해도 됩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 하셨습니다.

정욱

채정욱북구보건소의무과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소장 다 끝났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철화

박철화북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승훈

박승훈위원장

지금까지 사회환경국 소속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남구보건소 및 북구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남구청과 북구청, 경제산업국 산림과 및 사회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