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사무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위원회는 감사에 앞서서 지간 25일부터 26일 양일간 남구청 지역, 북구청 지역 2개 조로 편성해서 29개소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오늘부터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통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다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자치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을 감시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게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감사일정은 건설도시국과 건설환경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제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건설도시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건설도시국장이 상 기

선서가 끝났으므로 이상기 건설도시국장에서 인사와 함께 소속간부 전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안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2회 포항시의회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정기감사에 혹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도시국의 간부를 소개올리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주택과장 심만용입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다음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이며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장을 겸직하고 있는 손익태입니다. 다음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저희건설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이상기 건설도시국장께서 간략하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쪽에 건설과 소관의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3쪽에 도로교통망 정비 확충사업으로서 타 기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타기관 시행사업 중 먼저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는 우리 시 관내가 13.5km로 올해 539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는 2001년 올해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쪽에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사업으로서는 국도7호선 유강외팔교 이설과 국도20호선 포항공단～건천I·C까지 도로개설사업과 국도28호선 포항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5쪽의 국도31호선 포항～구룡포간 확장사업, 또 역시 국도31호선 포항～대련간 확장사업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등 6개 현장으로 올해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에 경상북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시행사업은 국지도68호선 죽장～청하간 확포장사업과 국지도68호선 역시 청송 부담～죽장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도921호선 임고～죽장간 확포장사업.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925호선 구룡포～대보간 확포장사업 그리고 장기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이상 5개소로서 올해 계획된 공정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쪽에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시행사업은 총 31개소에 2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중 첫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14개소로서 먼저 동국대학병원～이동간 도로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이나 그 진도는 40%입니다. 다음청림동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은 역시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5월달부터 시행하여서 지금 전체 진도는 3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북부 간선도로 확장개설은 올해 지장물 보상 24동과 도로개설 300m를 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지장물 보상 17동을 하여서 지금 철거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2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도로개설은 740m 폭 20m로 7월 19일 입찰로서 현재 발주중에 있습니다. 특히본 구역은 바다 가에 바로 위치함으로 인해서 파도에 대한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TTP 설치로 다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며 총괄발주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9쪽의 청림동 도시계획도로 중로1-23호선 개설사업은 올해 4억원의 예산으로서 보상과 도로개설 60m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진도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오거리～(구)죽파삼거리간 도로확장 올해 23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연일대교 개체는 올해 33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교량 상행선에 교각 1기와 상부박스를 2,600톤 규모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진도는 올해 사업비 대비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연일대교 개체사업은 다소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만 2002년부터는 양여금지원이 확대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학산 9호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7억원의 예산으로 보상을 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감정을 완료하여서 보상사정통지를 일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연일생지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번 추경 시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셔서 총 6억원의 예산으로 우선 산업도로에서 영일고등학교까지의 도로는 금번 확보된 예산으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오천 서문～냉천간 도로는 올해 편입토지 보상을, 2억원의 예산으로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5,0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오천읍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올해 400m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완료하여서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대송면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개설에 대해서는 올해 보상으로 토지 220평과 지장물 3동을 할 예정으로 현재 보상금 2억 2,000만원이 지급된 바 있으며 계속해서 보상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흥해읍 청사 주변도로 확장사업은 올해 지하차도 확장을, 지하차도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동해안 해수욕장 개장시기인 7월 10일까지는 지하도 공사가 완료되어서 차량통행에, 국도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구룡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에 대해서는 올해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과 도로개설 150m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선원회관과 해경지서를 포함한, 해경지서의 1동 설치를 위해서 항만청에 항만공사 시행허가 승인신청을 기이 득하여서 계속해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지역 시도 개설사업은 총 12개소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시도1호선 성동～삼정간 도로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확포장 1km를 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완료 발주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시도2호선 정천～방산간 도로에 대해서는 올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확포장 300m를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중이며 공사는 토공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시도2호선 약전～금광간 도로입니다. 약전～금광간 도로는 올해 역시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과 확포장 240m를 할 예정으로 추진,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시도3호선 괴정～중명간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확포장 200m를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지 6필 426평과 지장물 2동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옹벽공사중입니다. 다음시도4호선 유강～학전간 도로는 올해 마무리로 보상 및 확포장 1,300m가 되겠습니다. 현재설계를 완료하여 발주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시도5호선 이인～대련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확포장 135m를 할 예정으로 현재 토지 22필 660평과 지장물 3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옹벽을 60m 설치 완료하였고 계속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시도5호 성곡～천곡지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확포장 1,600m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박스 확장 1개소와 현재 시공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14페이지에 시도6호선 31번국도～합덕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올해는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확포장사업 360m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며 현재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시도6호선 합덕～하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올해 2억원의 예산으로 추경에 1억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2억원의 예산으로 280m 구간에 대해서 보상 및 확포장사업을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당초 120m는 완료하였고 지금 잔여 160m에 대해서 설계완료 곧 발주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시도8호선 금장～칠포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2001년도 올해 2억원으로 도로보상 및 확포장 270m를 할 계획으로 설계완료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시도9호선 송라 대전리 도로 확포장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확포장 540m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보상금 사정통보 후에 협의보상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15쪽에 시도14호선 합덕～석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의 예산으로 보상 및 옹벽설치 120m를 한 사업으로 현재 진도는 50%이며 보상은 협의중이고 옹벽 120m를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위험교량 개체사업은 2개소에 17억원으로 문성교 재가설사업 130m 올해 추경 시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문성교 공사는 올해 마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괴동교 재가설 사업은 24m 연장에 폭 20m의 교량가설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소요되며 올해 7억원으로 기존 교량 철거와 기초공 하부공 공사를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도로·교량 유지관리사업은 올해 4억 8,000원의 예산으로 도로·교량 유지관리비는 연중 위험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관리토록 하겠으며, 가로등 설치 및 기타사업 8,000만원으로서 가로등 원격제어 시스템 중계기 설치는 5,000원으로 기이 완료하였으며, 송림로 가로등 설치 등 3,000만원의 예산으로서 기이 가로등 설치사업은 8,000만원으로 전액 다 100%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6페이지에 하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 개보수사업은 총 11개소 4,562m에 56억 1,8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중에 있으며 현재의 진도는 50%입니다. 주요하천으로서는 현재 흥해 초곡천 1공구 개수와 긴급 하천복구로서 구룡포 외 6개소, 그외 각 지역별로 적은 규모의 하천사업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17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8개소로서 1,410m 4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수해복구사업은 계획된 8개소는 다 마쳐서 준공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18페이지는 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19페이지에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겠습니다. 지금지적고시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난 21일 용역을 중지시켜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이유는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의 지연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진척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번 재정비를 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이 123㏊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 변경 해제 승인을 그 동안 농림부로부터 지난 4월 23일날 됐습니다. 지금은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었고 지금은 진흥지역 해제 후에 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지전용신청이 완료되면 거기에서 우리 재정비 지적고시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재정비 지적고시작업은 계속 해서 하고 있으며, 저희들 농림부로부터 승인은 7월 10일까지는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인덕산 절취사업은 총 사업비 74억 5,000만원으로 올해는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27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지금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필지는 가장 주요한 필지는 9필지에 22,551㎡인데 바로 이 부분은 인덕산 절개지보다는 하단쪽에 아주 높은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소나무를 베어 내야 하는 그 부분의 토지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문중토지가 대부분입니다만 지금 곧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0페이지에 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하시설물도 전산화사업으로서 하수도 170km에 대해서 1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29일 한진정보통신과 계약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야구장 시설부지 침수지역 보상에 대해서는 올해는 3억원의 예산으로 7필 797㎡와 4가수 8세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잔여 남은 토지는 34,569㎡이며 6가구를 더 철거하여야만 야구장 부지에 대한 지역은 일대 해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토지가 좀 많다보니까 잔여보상비가 한 62억원 정도 더 소요돼야 하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칠성천 복개사업입니다. 칠성천 복개사업은 올해는 하천복개 200m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와 시행중인 것이 토지 24필, 지장물 53동이며, 하천복개공사를 발주하여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1페이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입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 개설은 올해 800m의 도로 개설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문화재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 관계가 바로 해소되는 대로 공사에 박차를 가해서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육거리～송도간 교량 가설공사는 올해 65억원의 예산으로서 공사를 마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교량 상부와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되는 작업하고 있으며 현재는 저희들 가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속에 내항 안에 그 동안 매립해서 했던 가도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형산강변도로 개설은 올해 도로 포장 및 신호등, 가로등 설치를 한 내용으로서 현재는 도로기층 포장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산교에서부터 송도 남측 방파제까지 구간에 대해서 올해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2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이 소요되었으며, 올해는 39억원의 예산으로 공원조성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5월 3일 공원을 개장하였으며 실질적인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은 8월 3일 공사를 마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환호공원의 남은 사항은 토지 보상이 지금 현재 7필이 3,233㎡가 보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은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항이라서 보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 건에 대한 보상이 앞으로 5억원의 예상으로 이루어져야 마친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보경사 군립공원 조성사업은 올해는 집단시설지구 우회도로 107m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5월 16일날 기이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3페이지에 해도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해도근린공원은 올해는 토지 보상 5필 1,000㎡를 할 예정으로 4억 4,000만원의 예산이, 기이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해도 근린공원에도 앞으로 잔여 남은 보상 대상의 토지가 22,071㎡가 있습니다. 보상을 다 할려고 하면 43억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연일 생지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 2필 1,200㎡를 할 계획이었으며 기이 토지 보상을 마쳤습니다. 다음덕수공원 정비사업은 올해 화장실 1동과 가로등 개체사업을 2억원의 예산으로 할 예정에 있었으며 현재 화장실 신축과 가로등 개체사업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24페이지에 주택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주택행정의 활성화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3년까지 3년간으로 우리 시에서 대상으로 된 것은 올해는 청림과 대흥지구, 내년 2002년에는 일월과 환여지구, 2003년에는 인덕과 학산지구, 이렇게 매년 2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지구당 24 내지 40억원으로서 본 사업은 국비 60%, 도비 10%, 시비 30%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로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으로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올해는 청림·대흥지구에 대한 설계비가 1억 9,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각각의 청림지구는 사업비 확정이 26억원, 대흥은 24억원으로 확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올해 사업 설계를 마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76년도～2000년까지 총 4,793동에 774억원에 이루어졌으며, 2001년도 올해는 45동에 9억원의 예산이 융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45동 중에 준공이 4동, 공사중이 34동이며, 설계중인 것은 7동이 되겠습니다. 다음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은 올해 200세대 18억원의 예산으로서 현재까지 86세대에 9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공동주택 사업추진으로서 올해 2001년도 실적은 현재 사업승인된 것이 6개 단지 584세대이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사업으로서 올해 사용검사된 것이 5개 단지 310세대입니다. 다음환호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호재건축 추진 사업은 현재 올해 교통량평가심의 및 건축심의를 할 예정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까지 올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환호 재건축사업은 빠르면 금주중에 주택공사와 환호재건축사업간에 가계약이 이루어지고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현재 주택공사에서 현장에 와서 지금까지 추진 안 됐던 사항으로서 58개 동에 대한 기초지질조사를 지금 전 단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7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및 간선하수도 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해도 배수펌프장 건설입니다. 올해유입관로 1,643m가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992m를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유입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연일 배수펌프장 건설에 대해서도 2001년도에 유입관로 1,165m를 계획하여 현재 768m를 설치하였으며 계속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대송 배수펌프장 건설은 올해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120m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1년 실적으로서는 펌프장 1동은 기이 완료하였고, 지난 6월 18일 펌프를 시험가동하였으며 금번 6월 23일, 24일 있었던 강우시에는 펌프장을 정식으로 가동하여서 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는 올해 하수도 200m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속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하수도 개보수 및 배수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도 개보수는 올해 하수도 시가지 전역에 8km에 걸쳐서 하수도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1km를 개수하였습니다. 1개소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체 45억원입니다. 다음오천 세계천 복개사업은 올해 복개 51m를 이 사업 자체를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서 기이 51m를 사업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공단 유수지 건설이 되겠습니다. 올해30,000㎥의 흙을 준설할 계획이며, 시행시기는 준설토에 매립장이 아직 확실치 못해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29페이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포항 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에 대해서는 올해는 66억 예산으로 토지 보상 10필지를 시행하겠으며, 수처리 구조물 및 차집관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본 사업은 의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융자사업으로 적극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흥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올해 129억원의 예산으로 수처리 및 슬러지 처리 구조물, 차집관로 15km를 설치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연약지반 개량 및 기초 구조물에 대한 기초파일 항타작업과 차집관로 설치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30쪽의 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구룡포 하수처리장은 올해 134억원의 예산으로 토지 보상과 진입도로 개설 및 수처리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토지 보상은 대상 54필지 31,059㎡중 44필지 27,000㎡를 보상하였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착공 및 전면책임감리에 착수하여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31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설치사업은 총 64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지금까지 29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올해는 13억원의 예산으로 3차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교차로 제어기 26개소, CCTV 3개소를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5월달에 교통정보센터를 기이 개소를 하였으며, 현재 시내 전반에 걸쳐서 교통정보센터 운영 후에 소통면에서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교통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10억원의 예산으로 내구연한 경과 교차로 신호등 시설개체 4개소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3개소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210개소를 설치 및 정비토록 해서 소통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공영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은 올해는 죽도시장 주차장 칠성천을 복개하여서 298면 그리고 (구)흥해읍사무소 흥해읍 공영주차장을 60면을 1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내도록 하겠으며, 동해면에 도구2리에 5,000만원 예산으로 26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3페이지에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올해는 주요간선도로 및 취약지역 주·정차 단속 강화와 출퇴근 시간대 교통소통 위주의 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으며, 홍보활동 강화로 시민의식 전환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그 동안 단속반을 특히 출근시간대 단속을 어느 때보다도 많이 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은 5월말까지 단속 19,399건을 하였습니다. 19,399건의 단속은 저희들 아침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계도위주로 지도위주로 함으로인해서 작년 동기에 비해서 단속실적은 줄었습니다만 소통면에서는 월등하게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단속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피서객 맞이 및 야간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7월 2일부터 해서 연말까지 앞으로 계속토록 하겠는데 주요내용 자체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가지 간선도로 및 혼잡지역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0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시작해서 저희 지역을 찾는 피서객들이 교통에 불편을 덜 겪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환호 해맞이공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환호해맞이공원은 5월 3일날 개장 후에 지금 많은 시민들이 공원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6월 19일까지 저희들 공원을 방문한 인원은 24만 9,000명에 이르고 있으며, 차량도 본 기간중에 약 33,000여대가 주차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1일 10,000 내지 13,000명 정도의 많은 시민들이 현재 저희들 공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저희들 공원 운영에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 공원 내에 야생화단지 조성계획입니다. 현재기초설계를 올해 9월달까지 하여서 내년도에 가서 야생화를 조기에 저희들 공원에 적당한 생육적지를 선정해서 시행코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청하에 있는 농원의 협조를 얻어서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자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9월달까지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에는 야생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36페이지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해맞이광장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해맞이광장 주요행사로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주말공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6일에는 KBS 『출발 드림팀』 녹화촬영을 현장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현장 촬영녹화로 인해서 저희들 호미곶이 상당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국민대화합관』 건립 기본 설계 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올해확보해 주신 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용역을 지난주에 발주하였습니다. 잠정적인 건축규모는 1,815평, 지하1층, 지상2층으로서 부대시설은 녹지공간과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의 용역이 마쳐지는 대로 본 내용을 가지고 전체 현재의 예상되는 건축비 60억원중에서 국비에 대한 지원을 본 기본설계가 나오는 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해맞이광장 내 휴식공간 조성으로서 올해 파고라 설치 3개소를 저희들 무대 전면에 기이 설치를 하였습니다. 3개를 설치하였고, 무대주변 잔디보호를 위한 잔디밭에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회양목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주차장 주변과 연오랑 세오녀상 주변에도 회양목을 식재해서 잔디밭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회양목 식재를 하였음을 보고를 드리며 아울러 광장 녹지공간에 대해서는 잔디를 1,320㎡에 걸쳐서 잔디를 식재하였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 39페이지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차량검사안내 및 민원처리 기간단축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안내를 총 저희들 시가 5월말 현재 차량 보유대수가 151,712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매년 정기검사 기간 안내 대상차량이 85,000대로서 방법은 검사의 과태료 기준 등 안내엽서를 개별 우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실적은 5월말까지 34,434건의 엽서를 안내엽서를 발송하였습니다. 다음건설기계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현재저희들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대수는 3,951대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건설기계등록, 조종사면허발급, 제증명 등으로서 올해 추진실적은 건설기계 및 조종사 면허자 관리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경북도내 등록이전은 전산정보 조직처리에 의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등록신청이 종전 10일에서 지금 2일간으로 8일을 단축하였고, 조종사 면허증 교부도 종전 7일에서 3일간으로서 4일을 단축하여 민원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저희들 건설도시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서인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업무처리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기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따른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가능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각 과별로 각 과장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정책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12월 12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였을 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본 위원이 특히 고수부지는 무허가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질문을 하였는데 국장께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 하면,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형산강 하류 고수부지에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 토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산강 고수부지 내 불법건축물을 고수부지 조성공사 이전부터 인근의 어부들이 소지해 온 것은 어구 수선 및 어구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 철거를 우리 시에서는 2000년 11월 29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통보하였으며 개별소유자를 찾아 철거를 위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명간 관련법규에 의하여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거로 답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또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해서 어떻게 했나 하면 명확한 시기를 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어느 시기에 철거를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나 하면, “형산강 고수부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로서 하천법에 의하여 철거대상이 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9일날 행정지시로 현재 철거를 하고 있다고 했고 종료시기까지는 늦어도 2월달까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였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그대로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금번 현장감사시에도 위원님께서 현장을 다녀 오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형산강 고수부지에 있는 어구를 보관하고 있는 어망 어구 보관장소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은 오랫 동안 그 지역에서 그것을 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생계형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장소 자체가 어민들의 생계형 그런 성격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전체적으로 완전한 철거를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어구 어망을 보관하고 잠시라도 야적을 시켜 놓는 형태도 곤란하다, 그러니까 유수의 지장이 없도록 종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천과 같는 방향인 종 방향으로만 맞고 행으로는 그렇게 종방향을 뚫어가지고 물이 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래서 낮게 하고 지붕도 없애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하는 걸로 해서 한번 부분적인 철거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시기만 지나 버리면 다시 또 측면을 막아버리면 자기네들 보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현장을 더 살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뭐 합니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을 분명히 받아 놓았는데도 1년이 지나 가고도 안 하는데 포항시 행정공무원들이 전부다 이렇다 말입니다. 자,한번 보십시오. 지금국장께서는 불법건축물이 생계형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돈 없어가지고 불법건축물 지은 사람 생계형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형산강 고수부지를 조성할 때 형산강에 대한 하천관리가 부지방청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청에서 그 일대를 물량장으로 쓰도록 그렇게 승인이 돼있습니다. 따라서 가건물 자체는 문제입니다만 그 부분에 원래 어구도 좀 그렇게 보관도 하고 하는 야적도 하는 그런 상태는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구를 인정해 준다 하면 포항시 전반이라는 불법 건축물 다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원칙과 법대로 해야지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측면을 뜯고 지붕도 없이 지붕부분도 저희들 다 뜯어 냈었습니다. 지금또 다시 복구를 돼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건축물 하는 것은 사실 지붕이 없고 측면도 뚫어버리면 건축물이 아닌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건축물 지붕도 없앴고 옆에 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이 통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눈만 피하면 갖다 막는 이런 현상인데 다시 한번 더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산피해, 인명피해가 날 우려성이 있습니다. 자기어구가 있으면 비가 오면 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사람죽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석제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건설과장을 통해서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시정질문서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하고 틀립니다. 국장이 답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한테 책임있는 답변을 물었는 겁니다. 궁색한 답변하시지 말고 북구쪽에 갔다 오신 위원님이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국장님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약 5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취할 계획입니다만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질의하실 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건설도시국 소관에서 상당히 많은 우리 시의 미래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타기관 시행 사업의 경우인데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는 문제고 해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공기를 연장 했습니까?

지난 번 2002년에서 2004년까지 한번 연기돼 있습니다.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 2001년 금년까지 말이지요, 투자 되는 예산액이 6,000억원입니다. 대강그 밑에 숫자는 제외시키더라도 6,000억 정도가 투자 됐는데 전체 사업비가 1조 8천억 맞지요? 1조8천억이면 지금까지 투자 됐는 두배 정도가 더 투자 돼야지 이게 준공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보시기에 앞으로 2004년까지는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투자 했던 것에 두배를 투자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자체가 저희들 사업은 아닙니다만 한국도로공사측과 협의하고 그동안 같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올해 중앙고속도로가 마쳐지고 또 서해안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상당한 구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들어 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계획공기내에 마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도로공사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간에 관심을 별로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아까장석제위원께서도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던 내용하고 틀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는 내용에는 말이지요,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 민자에 의존하는 경우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대구～포항간인데 포항이 주가 되고 종점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를 우리 포항만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포항시장이나 포항출신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포항에 어떤 연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이 분들이 나서서 정말 대구에서 포항 사이에 관련돼 있는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기타 여러 사람들 총 동원해도 이 일이 될지 말지 하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노력들을 포항시가 했어요?

사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 단위에서도 이 사업이 주요사업으로 책정돼 있고 매년 어느 때보다 예산 수립때부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움직임도 안 보였고 지금까지 포항시 주재해서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대구시장이나 도지사나 안 그러면 죽 내려오면서 경산, 영천 이렇게 기관단체장과 협의한 적이 있어요? 답답한 것은 우리 아닙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에 건의를 하고 한국도로공사와 바로 대화를 나눈 상태고, 또 도 단위에서는 매년 이 사업에 대해서 각 중앙부처로 건의로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각 지역별로 해당되는 시군에 오면 저희들 시군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고 중앙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유력한 분들한테 우리지역이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예산확보에 같이 힘을 기울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늘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힘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이 사업의 시작 자체가 박태준 전 총리께서 국회의원하시고 그다음에 여권의 주요핵심에 있을 때 대통령까지 모시고 와서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게 수양산 그늘이다라는 얘기까지 한다 말입니다. 한사람 힘이 그렇게 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인데 담당국장이 어느 정도 돌파구를 찾을 그런 진행도 해줘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한다 말이에요.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런 조정을 할 일선에 나설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3년동안 1조 2천억을 넣을려면 1년에 몇 천만원 예산 들어야 되는지 알아요?

한 4천억 들어 가면 되겠습니다.

한 4천억이요? 한4천억인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1,900억이에요. 이것도 500억 더 따왔니 온갖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공치사만 자꾸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보는 시각은요, 천억이 문제가 아니고 500억이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준공시점을 목표년도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입장에서 생색을 자꾸 내서 되겠어요. 좀더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아닐지라도 우리 시하고 연계돼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이 방향을 틀어서 시장이나 국회의원도 동원하고 최소한도 포항시가 연계돼 있는,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과 일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촉매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가시적인게 보이도록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지난해에 이와 관련해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영천에 한국도로공사를 직접 방문해서도 이런 주문을 드린 바가 있고 공사지사장께서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에도 마찬가지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식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포항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라고는 표현이 이상일지 모르지만 그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부분은 굉장히 포항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춘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춘부위원입니다. 냉천,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문화재 발굴조사 동물 통로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그와 비슷한 지역에서 행정력이 달라지는 문제를 국장한테 몇 마디 묻고자 합니다. 예를들어서 말하자면 지금 거기에는 문화재 발굴 조사 이후에 터널이 아니면 개착을 해가지고 박스처리 이후에 동물 통로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걸로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정이 되고요, 그와 유사한 이동지구 택지조성 공사중에서 위에는 이동지구구획정리고 밑에는 택지조성입니다. 그렇게 돼있지요? 그렇게 돼있는데 개인부지 및 농업진흥공사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35m 도로가 나갔고 오른쪽 편에는 20m에 내부 도로가 있는 지역에서 동물 통로라는 명목으로 지금 현재 공원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물 통로를 만든다면 시에서 매수해서 처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지하통로를 위해서 동물 통로를 하고 위에 복원을 내서 처리하신다든지 이렇게 돼야 원칙이 아니냐 생각이 되는데 그 도로를 양편에 20m, 35m 도로놓고 동물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조금전에 대잠못 상류측에 위치해 있으면서 있던 공원인데요, 지금 현재 공원 자체가 성모병원 있는 편도 일부 공원이 있 고 양학동 뒷산도 공원이고 공원과 공원을 연결한다는 취지로 현재 띠로 형성된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성모병원쪽 35m와 시청사로 예정된 부지쪽에 20m 도로가 양쪽에 남으로 인해서 동굴 통로라 하는 명분상으로 사실 맞지 않는 입장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 지역 자체는 앞으로 그 지역에 괘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그 지역에 적은 폭이지만 녹지공간을 두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동물 통로라 하는 것은 그 취지에는 현재 맞지 않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거기에서 조금 더가면 양학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25m지요, 30m 입니까? 30m 도로가 있는데 그 지역내에서 동국대병원간에 도로개설이 이번에 지금 발주를 하지요? 그러면 양학동 뒷산이라는 것이 유명무실합니다. 실지없습니다. 면적이 얼마 됩니까? 거기에다가 동물 통로라는 명목하에서 남의 자산을 그렇게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앞으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주차장 계획을 죽도시장, 흥해, 동해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시행중에 있습니다.

입찰할 계획입니까? 수의계야할 계획입니까?

다 조성하고 난 뒤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조성 공사중에 있습니다.

조성하고 나면 계획이?

조성하고 나면 관리에 대해서는 입찰에 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공영주차장이 근본적으로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요?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공개경쟁입찰이지요?

예.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것은 구룡포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하고 해서 했는 경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수의계약한 데가……

그 외는 없습니다.

송도는 아닙니까?

송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송도주차장에 대해서 송도번영회하고 해서.

언제부터 수의계약 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자료가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룡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구룡포는 몇 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를 허용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구룡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체장애인 구룡포 분회장이 하는 걸로 돼있고 송도해수욕장은 송도 번영회장이 맡아서 하도록 돼 있는데 포항에 공영주차장 기존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그것을 공영주차장으로 있는 것은 시내 노상주차장 이외에는 동빈부둣가에 저희들 조성했는 주차장이 있고 그다음에 죽도시장 칠성천 복개했는 제일 하구에 있는 부분 거기에.

교통이 빈번하고 구룡포 노상주차창은 구룡포읍 전체를 말합니까? 위치구간이 어디입니까?

구룡포 노상주차장은 바닷가에.

수협쪽으로 그쪽입니까?

아닙니다.

해안 도로 타고 수협 쪽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공개입찰이 되고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럽니까? 아니면 민선시대에 와 가지고 민의 목소리가 커서 이럽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관리시설은 전부 포항시가 하지요? 파손된다든가 구조물 설치는 시비가 투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존 시가지는 공개입찰이 되는 면이 465면에 얼마입니까, 금액이 10억이지요? 공개입찰입니다. 또칠성천 노외주차장에 41면에 1억 2,300만원, 죽도시장 노외주차장 112면에 6,330 이렇게 입찰이 돼 있는데, 수의계약됐는데 송도해수욕장은 213면이 79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99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송도해수욕장 주차장은 213면에 790만원 맞지요?

예.

또 구룡포는 120면에 1,2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했는 부분이 송도, 구룡포 쪽인데 2001년도 건설부 계획이 죽도시장 주차장이 298면, 흥해 60면, 동해 26면이 있는데 번영회다 줘버리고 지체장애인 협회에 주면 다음에는 청각장애, 시각장애, 정신질환장애 다 이 분들 다 어려운 형편에 이런 공영주차장 생기면 시에다가 수의계약할려면 국장님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기준이 어디입니까? 어느부분에는 공개입찰하고 어느 부분에는 수의계약 합니까? 기준을 한번 대보십시오.

나름대로 있었던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도해수욕장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차장 자체가 연중 이용되는 그런 주차장이 아닌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여름 한철에 특별히 좀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그 이외에 비수기 철에는 거의 지금 현재 송도주차장은 별로 활용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기에 있는 다른 시설물관리 측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감안할 때 송도번영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것은 맡아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안 가져 왔습니다만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당과장한테 상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큰 타이틀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수의계약건하고 입찰건하고 이것은 교통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하나 따로 제출해 주세요. 자,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국가가 발주하는 사업, 경상북도가 발주하는 사업은 제쳐두고 우리 시가 발주하는 사업 31개소 중에 주변여건을 잘 참작하거나 향후 계획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더라면 공사 완료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으 로 발생합니다. 공사를 발주해 놓고 설계 잘못으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특별 주문사항인데 처음 설계를 할 시 완벽한 설계를 해야 향후 공사완공후에 하자도 발생하지 않고 주변 여건이 잘 맞추어서 일이 이루진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설계용역 줘놓고도 철저한 설계를 하지 않거나 안 그러면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사항 때문에 설계 변경하는 것이 있지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설계를 할 시에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같은 경우에 절벽이 나오는 토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토질 보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만 조사를 하지 그것을 어떤 지질조사를 한다든가 장비를 동원해서 하는 걸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지하추정에 대한 암반에 대해서 도로확장 부분 이런 데는 추정지반을 가지고 암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때에 따라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이외에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변경한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국장께서 잘못 답변하시는데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빨리설계하다 보니까 초곡천 문제가 발생했고 또 성곡 천곡지가 문제가 그것 설계 아닙니다. 주위여건을 하나도 감안 안하고 설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향후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기에 처음 설계시 원만한 설계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구위원님 말씀한 부분은 설계상에 현지여건과 전혀 동떨어지게 설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설계사가 현지에 가서 완전한 답사를 하고 현지 주민과 얘기를 나눠가지고 어떤 방법이 놓으느냐는 식의 의견수렴을 해서 현지와 맞아 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원위원님.

국장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보면 유사한 부분이 계속 중복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쪽에는. 즉말한다 하면 관리소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큰 쪽으로 자꾸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데 이런 부분은 정말 국장께서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지방도925호선 구룡포～대보간 확포장 공사에 대한 부분을 이 밑에 보니까 구룡포～대보간 14.2㎞중 포항시 구간 자체가 2.2㎞입니다. 금액자체는 265억원으로 나와 있고 조속히 추진을 요함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포항시 재원으로 갖고 지금 현재 약 2007년까지 장래계획을 세워 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매년 45억 돈 자체를 투입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으로 봤을 때 45억 자체가 투입이 될 수 있는지 본 위원이 국장한테 말하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부분 자체에서 여기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2007년까지 장래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국장님이 확실하게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부분을 의회가 우리 주민들이나 본 위원이나 보는 입장은 2007년도까지 이 공사는 종료될 것이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답한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보고를 일일이 안 하잖습니까? 이런유인물 하나로써 우리 주민들에게 물으면 위원으로서 답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확실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룡포～대보간 확포장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쳐가지고 지난 주에는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으로 해서 현지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현재바로 하반기가 되면 공사도 착공될 뿐만 아니고 편입토지 보상도 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도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말씀드린다면 2007년도까지 본 공사를 마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경북도에서 본 공사를 2007년까지 마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2007년까지 마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 구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2.2㎞ 265억원이 투자된 시 구간에 대한 말씀인데 시 구간에 대해서도 본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서 구룡포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인 계획 자체는 시가 경상북도에서 구상했는 읍사무소 뒤편 길하고 연계해서 전체를 하는 걸로 하고,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시가지내에 개설하고 있는 도로를 빠른시간내에 개통시켜 가지고 우선 구룡포～대보간 4차선 했는 경상북도 사업과 확장돼 가는 구간이 같이 활용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된 사업은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좀 투자 시기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전액 시비 투자보다 어떻게 하든지 지방도로라는 이름을 붙은 상태한에서 단 몇 억이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보조사업 측측면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게 되면 좀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해소시키면서 일을 할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는 어떤 탁상행정의 행정사무감사를 피해서 실질적인 그런 감사를 위해서 이틀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본위원회에서 봤는 현장을 보면 우리가 형산강 고수부지, 그다음에 하수도, 그다음에 공원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그다음에 하천복개 지역 수해로 된 여러 지역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서 본 위원이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몇 가지 사항만 국장, 올해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 되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충.

저희들 건설도시국 소관 800억 정도.

본 위원도 워낙 건설도시국 소관이 예산이 방대하고 또 업무량이 많고 국장님 이하 과장이다 관계공무원들이 수고가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워낙 방대하고 또 범위가 확대되니까 그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애요. 아까국장께서 800억 그랬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반 예산이 980억, 특별회계가 253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오늘 보고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의 공사현장이 수백건이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장께서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한번 건설현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사업시행중인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전 현장을 거의 다 방문을 한번은 방문 다 했습니다.

방문하시고 느낀 것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인원이 좀 부족하다든지 안 그러면 앞으로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든지 물론 국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문제때문에 인원이 증원 안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업무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안그러면 업무량이 한정된 현 인원으로서는 많다고 봅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종전에 건설국, 도시국 2개국이 있다가 1개국으로 합쳐지면서 단지 업무적으로 보면 상수도 분야만 빠져 나갔습니다. 상수도 분야만 빠져 나가고 대신에 교통행정과가 저희들 국에 들어 와서 실질적인 2개국 업무를 1개국이 보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는 제가 800억하는 것은 저희들 투자 사업비로 소요되는 금액만을 말씀드렸고 경상비를 뺐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업무량 자체도 상당히 방대한 그런 점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건데 업무량이 방대다면 행정이 유기적으로 현장가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법률상 시관리 예산 따로, 구청예산 따로, 읍면 예산 따로입니다. 관리만 거의 유기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는데 담당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고 각각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맡은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저희들 도로같은 경우에는 중로이상의 도로는 시가 한다, 그다음에 중로이하이면서 소로 관계는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는 각 구청 건설과에서 한다, 또 그 보다 적은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한다든가 각각의 업무분야를 분장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연관된 부분인데 사업계획 수요판단을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사업계획 수요 판단을 할 때는 보통 국회의원들이 이것 좀 해 달라, 도의원들이 이것 좀 해 달라, 안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 달라, 안 그러면 시 자체 공무원들이 봤을 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내니까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수요판단 우선순위 같은 것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기이 계획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계획 수립할 때 보통 어떤 것을 주로 많이 참작을 해서 수립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도시의 발전형태라든가 혹은 주민들의 필요도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때에 따라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 가운데서는 또 다른 더 지역에 유력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맨 지역 주민에 같은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처리 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20년 장기계획상에도 저희들 제일 뒤편에 가면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역시 투자 순위해서 어느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그 계획을 그렇게 20년 계획으로서 그 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적인 그런 계획과 또 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양의 일을 주어진 시간에 할려고 하면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관리감독상에 문제가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형산강 고수부지에 갔을 때 과연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겠느냐 왜 그런 의문을 느꼈느냐하면요 아까 말씀대로 어구, 시민의 공원이 시민들이 정말 휴식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그런 공원을 만들었는데 많은 예산투자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한 번 가보십시오. 그공원에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목격한 바고 또 주민들 들은 얘기는 뭐냐 처음에 공원이 어떤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아직 공원의 조성계획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가 보십시오, 쓰레기더미입니다. 하수구에 전신에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런 시설 지금 일부 우리가 나름대로 공원 중간으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인도를 개설했는데 인도를 개설해 놨다가 인도를 어떤 제거하고 다시 다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도개설한 상태에서 그대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예입니다. 그다음에 잔디식재를 하는데 현장 들어가 보니까 이것 잔디식재를 하면 잔디가 아마 온도라든지 토양에 민감한데 그 잔디식재 할려고 흙을 부어놨는데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진흙입니다. 그리고 이미 식재된 잔디에도 상당한 부분이 침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 어구를 관리하는 그런 주민들이 거기에 개를 방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몇 사람 만났는데 개 때문에 아침에 운동을 못한답니다.

김상원위원님 그런 세세한 부분은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과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론 아주 수고하고 있지만 예산따기에 급급하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그 문제를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가보십시오. 그대로 방치되었습니다. 뭐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토사가 유출돼서 하수구 그 예산 또 요구합니다. 충분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아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점들이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우리 본청, 구청, 읍면동 관리체계를 단일화하고 획일적으로 운영돼야 됩니다. 너무방만하니까 관리를 못하면 예산요구를 안 해야지요. 이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일윤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이일윤위원입니다. 국장께서 본 위원이 2일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내역중에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 앞으로 시행되어야 되겠다 싶은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구획정리지구내에 가로수를 식재해 놨는 게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가로수를 식재하면 흉고 직경 6㎝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안에는 6㎝이하 4㎝ 형편이 없습니다. 그수목의 규격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앞으로는 구획정리내 가로수는 굵은 나무 즉 말하면 가로수 같은 수목을 식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두번째로는 형산강 고수부지에 조성문제 지금 김상원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문성이 없는 분이 설계를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문가가 사전답사를 해서 설계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다음세 번째로는 우리가 공원을 조성합니다. 어디구태의연하게 과거와 같이 수목을 식재하지 말고 앞으로는 새로운 수목을 공원에 조성을 해서 울창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공원이 되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동기위원장, 서재원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박태식위원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편입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공사 순서 자체가 선보상 후시공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먼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 공사시에 아무런 지장없이 추진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업비가 이월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어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원칙적으로 선보상 후시공이 되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일을 같이 병행하므로 인해서 사업효과를 더 거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IMF후에는 저희들 지금 보상하는 것이 비교적으로 수월케 잘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부서에서 종사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보상 늦어서 일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은 보상이 수월케 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말씀드린 저희들 지질 우리 포항에만 있는 특수지질에 관한 사항인데요, 사실 지금 흥해 대련 IC가 어제 아레 23일, 24일 비에 지금 이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잠정적으로 복구비 계획을 한 5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이지금 동해 석동 같은 경우에 산 전체가 다 드러내다시피 하고도 내려오는데 저기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돈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저것을 어떻게 뭐 사실은 이번에 무너진 대련 IC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뭐 다른 지층을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했다하더라도 지금같이 저렇게 오는 사항은 아마 예측을 못 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저가 어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더 들지 싶디다. 사실그 비탈면에 그렇게 해서 결제가 들어오고 다 붙여가지고 떼가 완전히 살아가지고 활착이 된 형태로 저 정도 같으면 아마 제대로 잡혔다 싶었는데 지금 그 산 전체가 다 더 올 것으로 지금 아직 떼가 붙어있는 그 나머지 부분까지 더 와서 아마 잘못하면 대련IC 부근도 그 산 다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안 나올까 하는 우려가 될 정도로 지금도 양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울러 어제 저가 그 현장을 본 후에 석동도 가봤습니다만 석동도 그 위에 자체를 지금 그냥 단순한 처리를 한 것이 아니고 보링을 해서 뚫어가지고 밑에 지금 앙카도 설치하다가 또 그라우팅을 해 가지고 못 내려 오도록 막는 이런 형태로 다 취했는데도 지금 아래쪽은 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형 특수성에 의한 사항으로서 참 저희들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 석동 같은 경우에는 31번 국도확포장사업이 시작되고부터 아직도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럴수록 앞으로 절개면이 있는 공사는 고려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고를 올리든지 뭐 그 방법을 취해야 되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지형에는 사실 또 터널공법도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간에 대형 절개지가 생기는 행위는 가능한 피해야 된다 하는 그것은 틀림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이 했던 사항을 거울 삼아서 가능한 그런 사항이 잘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를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 대잠 토지구획정리 시청사 부지 뒷면하고 다니면서 보면 급절개를 해 놨습니다. 해가지고 장마철이 되면 그게 무조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전부 다 이암층 아닙니까? 이암층으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만 먹으면 토사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급절개를 하지 말고 설계를 그래 하지 말고 완경사로 좀 하면……

사실은 우리 방금……

공사금액이 좀 더 들더라도……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대련IC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인 시가지내에 절개지 설계를 할 때 1대 1.2 구베정도로 합니다만 대련IC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대 2정도로 완전히 눕히다시피 했는 시공현장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질의 특수성에 의한 거지 그게 통상적으로 저희들 이야기는 흙의 안식각이라든가 거기 하고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항이라서 좀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여튼 기이 있었던 사항을 거울 삼아서……

국장, 간단하게 한 마디만 질문을 드릴께요, 토사에 대해서.

예.

지질조사를 하는데에 고결된 암층이 어디까지 있느냐 이 조사만 지금 하는 겁니다. 절개지, 절개지를 몇 도 각도, 1대 1.2, 1대 1.5, 뭐 1대 2, 1대 3 이렇게 절개를 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리층 이 균열 부위에 전리층이 어느 주위에 전리층이 많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물 가면 그 산은 그대로 슬라이딩 100% 돼 버립니다. 지금이 주위에 어느 정도가 문제가 있나하면요 전리층의 상부에 있는 거는 아무 간주가 없습니다. 전리층이 25m부터 30m, 40m까지 전리층이 있는데는요. 그절개해 버리면 그대로 슬라이딩 돼 버립니다, 물만 들어가면. 그걸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 잘못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조사가 잘못된 겁니다. 조사에 입각해서 설계를 해 줘야 되는데 전리층 본 위원 한 가지 예를 본 위원이 하고 있는데 보여달라면 보여 줍니다. 딱보여줄게요. 지금뭔가 그러면 강관 파일을 25m를 지금 약 한 200번정도 박고 있어요. 안잡힙니다. 왜냐하면 지질조사할 때 암반층 조사를 딱 해서 암반에 부딪혔는데 전리층은 상부에 있는 전리층은 없습니다. 이게받히니까 그 밑에 그대로 이것은 공중에 떠 버리는 거에요. 위에암반층에 전리층이 있는 줄 모르고 위에 상반 암반층에 가서 지내력만 받았지 절개해서 슬라이딩 되는 거는 미는 거는 하나도 안 받는 겁니다. 이런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찾는 것이 선결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서재원간사, 안동기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특수한 공법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이일윤위원님.

국장, 특수공법중에 산림을 잘 알고 임야를 잘 아는 사방 특수공법을 한 번 조회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들 시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 절개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요, 시가 시행을 하지 않고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한 예도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부산청 같은 경우에는 저게 워낙 하마 여러 번 사항이 되어 놔서 아마 나름대로 많은 전문가를 불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사방관계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을 가지고 늘 항상 같이 상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 임야를 절개지를 복구를 한다든지 피복을 한다하면 전문가인 산림청 관계 사방공법으로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형산강 강변도로가 국가재정 지방도 사업으로 지정코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돼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이것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못지 않는 같은 맥락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방도 사업으로 국가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형산강변도로 국지정건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지방도보다도 한 단계 위인 국도승격을 시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 승격.

예, 국도 전체를 만들어 버리는 걸로 연장을 지금 대송에서 넘어오는 저 선 20호선입니다.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일이 진척된 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바람직하네요. 자,우리 이상기 건설도시국장의 업무보고에 따른 정책적인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건설과 자료가 19쪽부터 공통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부터 시작해서 설계변경 현황 쭉 해서, 먼저 공통사항 1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2000년도 우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질의가 없으시면 공통사항 2, 설계변경 현황 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구위원입니다. 2000년도 사무감사시에서도 설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는데 여기에 조치결과를 보면 충분히 조사해 설계해 가지고 설계변경 사례를 없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2001년도 금년에도 역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것 설계변경 저희들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좀 숫자가 많았는데 저희들 상당히 노력했기 때문에 1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4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대체로 이런 유형입니다. 도로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조사 측량할 때 지질조사를 500m 간격으로 합니다. 500m 간격으로 하는데 지질조사를 그러니까 우리가 토적 계산을 할 때 한 40m 간격, 20m 간격으로 하는데 좀더 정확성을 기할라 하면 20m 간격으로 하면 더 정확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조사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보통10m마다 다르지만 1개공당 그러니까 깊은 곳은 심도가 많은 것은 100만원이상, 5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의 조사비가 있기 때문에 2㎞같으면 거의 100곳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상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지금저희들 설계기준에도 모델 그러니까 샘플 지질조사를 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지질조사를 한다하더라도 실지 땅을 파 봤을 때 좌우 그러니까 종단 이런 경우가 각각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는 발생한다는 거를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설계변경을 해야만 물량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또 물량과 돈을 맞춰서 적정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만 또 바람직한 겁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당초 설계를 할 때 설계를 하는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하는 사항이 있고 용역 주는 사항이 있지요. 그모든 일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일이 마무리가 잘 되는데 용역 주는 사항이나 건설과 직원들이 설계하는 사항이나 주위여건을 감안 안 하고 설계했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레께 위원님하고 현장감사 때 저희들이 그 지적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맞도록 할 수가 어렵다는 것, 맞도록 하기가 좀 어렵다는 걸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할 수가 없다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본 위원이 제기할께요.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좋습니다. 당초처음 설계할 때 주위여건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원만한 설계가 이루어 졌더라면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번 설계로 끝나게 되면 그 사업은 깨끗이 마무리 돼 가지고 후속 어떠한 민원이나 또 재해 이런 차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게 설계변경 부득이한 사항 아니면 이 설계변경을 자꾸 하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꾸 하다보면 또 더 하고 싶고 하다 보면 더 하고 싶고 그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애당초 타당성 조사나 준공기간 조사할 때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못했기 때문에 자꾸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나온다 말입니다. 또어떤 문제가 있나 그러면 공사를 시행하는데 공사시행하는 그 주위에 인근주민이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는 인생 경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야기 맞는데 왜 이래 하느냐 물으면 공사시행 하는 사람은 답변이 우리는 설계대로 한다 이겁니다. 설계그려진 대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하고 싶거든 해당부서나 설계했는 사람에게 요구를 하시오, 할 말 없지요. 눈에보이는 건 뻔한데, 살아온 인생 경험에 의해 가지고 저래 시공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건데 이런 걱정이 돼 가지고 그런 게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2000년도 요구사항에도 나왔지만 당초 설계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설계변경 없도록 해 주시면 더 없이 일이 잘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현장에 엄이웅부시장께서 격려차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질의하실 위원,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과장, 공통사항 20페이지에 보면 사실은 용역설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본 위원이 시정질문으로 한 번 한 적도 예가 있는데 이것 용역을 줬을 때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검수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검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게 사실은 공사 근본적인 전체가 판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사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이래 되는데 앞으로 이것 설계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자체가 근본적으로 애시당초에 현장 여건이나 이런 확인자체가 상당히 불충분한 어떤 그런 사안을 갖고 잘못되었을 때는 이것 변상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

지금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경우가 되다보니까 숫자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담당자가 사전에 심사를 하고 그 다음 계장이 또 하고 이래 철자를 취하고 있습니다. 있고앞으로 이런 제도적으로 좀더 우리가 충실하게 심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자체는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조그만한 한 건이 아니고 원가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형사업 자체도 이것 설계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많은 어떤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사안을 봤을 때 이런 검수하는 과정 자체를 좀더 신중하게 검수만 전문적인 이것 용역에 대한 건설과내라든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용역을 준 만큼 검수반을 따로 편성해서 이 전문적으로 검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성을 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전혀 없습니까?

지금 각 분야로 업무가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많기때문에 지금 현재 인력구조 여건상 그렇게 분리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님이 뜻하시는 착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좀더 강화해 가지고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여건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 자체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번 어떤 지적한 사안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앞으로 어떤 쪽에 변상조치가 불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용역을 주는데 대해서 용역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안은 안 갖고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발생되면 용역업체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좀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실례를 그러면 그런 쪽으로 제재를 가하는데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그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 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까? 약속하시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설계변경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유를 보면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를 보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도로파손 방지를 위해서 옹벽을 설치를 해야 된다, 수면과 접하여 파도에 유실이 우려되므로 기초를 보강해야 된다 하는 변경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 변경사유는 김병구위원님이나 서재원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현장에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에요. 이걸갖다 두 분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얘기다 말입니다. 이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매년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생기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시설계시는 현장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몇 말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4건이 전부 용역에 의한 설계지요. 자료2에 나와 있는 거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설계용역을 맡길 때 설계비의 산정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지요.

당해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전체구간을 할 때면 그렇고 맞습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비에 의해서 몇 % 정도가 좌우는 되겠습니다마는 적용이 됩니까?

기술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공사비에 따라가지고 요율이 다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설계변경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변경사유는 이게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내용들입니다. 호안의 연장이 677m에서 555m로 줄여도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줄여줘야죠. 그리고 이 교량의 기초연약 지반문제도 설계 전에 검토되어야 할 문제고요, 그 밑에 보면 합덕～하사간은 1억도 안 되는데 자료가 나왔네요. 이부분에도 그렇습니다. 수도관이 어디에 묻혀 있고 노출이 어디에 되어 있고 이것은 정말 현장감이 없는 설계지 않습니까? 옹벽설치가 필요한 부분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호～환호간에 해안도로개설공사도 그것이 해면과 접하고 많이 파도를 받는 지점이라는 것은 포항시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용역설계하는 과정에서 감안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사람들 설계비를 그냥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동천 수해복구공사인 경우는 교량기초가 연약한 부분은 사실상 터파기 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이장동천 수해복구공사는 태풍 사오마이 때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질조사를 정확하게 접수를 못했습니다. 그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칠성천 수해복구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수해복구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류부분에 정확하게 조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두호～환호간 여기는 사실상 우리 해안 빈지가 두호～환호간 쪽에는상당히 변화가 좀 많습니다. 파도가 쳤을 때는 일부 빈지가 좀 떨어져나가고 또 잠잠한 시간이 많을 때는 또 모레사장이 모여가지고 길이가 또 길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설계를 할 때에 시기적으로 좀 이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설계를 용역의뢰를 할 때 시에서는 해당구간에 대한 과업지시를 하지요.

예, 합니다.

그러면 호안이 당초에 677m에서 555m로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시에서 처음 과업지시해서 677m를 요구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장동천 수해복구공사는 이 사업은 개량복구 사업구간인데 장동천 수해복구공사가 수해지구가 그 하천 전체로 봤을 때 상당히 여기 저기 피해를 입은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행히 이 지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량복구 하는 지점에서 구청사업하고 이게 피해보고사항에서 겹쳐졌습니다.

중복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제외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고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서 부서간에 상충이 된다든가 이것도 우리 지금 현실 자체를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결과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계약과정에서 나오는 차액하고 그리고 변경을 하더라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줄이는 부분만큼 보태주는 그 안에서 어떤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에요. 무슨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변경설계를 한다면 원청자한테 다시 설계의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경설계는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설계비 지급자체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이 설계 우리 시가 과업을 줄 때 우리 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제가 전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의 경우는 난바 변화구간 그러니까 20m 간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질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좀……

자,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변화가 이게 부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사비를 우리 시가 다 못 줬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전체적으로 일을 더 시킬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때문에 우리가 다 과업을 줄 때 우리가 다 잘했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용역비를 그러니까 그만큼 충분히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충분히 주지 못하고 과업에 어떤 착오가 없다면 잘못된 설계비에 대해서는 반환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과업을 안 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부분적으로 변경이 뒤따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 자꾸 잘못됐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그런 사항이 되느냐 이런 걸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런 부분은 사실상……

전혀 그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대한 문제거든요. 변경하는 그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과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현장감 없이 책상위에서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거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자의 말씀입니다. 우리시가 조사측량 지질조사라든지 조사비에 대해서 충분히 사실상 지금 현재 지급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설계……

충분히 지급하는 건 얼마고 충분히 지급 안 하는 건 얼마입니까?

예를 든다면 도로공사를 하면 중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보링조사 지질조사를 500m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이걸 그러니까 20m 간격으로 하든지 이렇게 조사측량비를 줬을 때는 우리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우리 기준에 의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작성하다보니까 그렇게는 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설계가 용역으로 납품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판단이 안 되는데 제대로 줄만큼 용역비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 못했다, 이 얘기는 제대로 안 주고도 일한다는 자체도 또 문제고 안 준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현재 예산사정이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또 용역을 수행하고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지금 기준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충분히 뭐 일을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장여건하고 또 지질하고 이런 부분에서 부합치 않는 부분이 그러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아주 꼭 떨어지게끔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돈이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설계상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역설계를 비롯해서 용역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그리고 그 납품되는 과정에 제대로 검수가 안 되고 있다, 조금 전에 서재원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변경내용들도 그대로 용인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또 이런 경우가 이와 비슷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 용역을 납품했는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용역을 검수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 서위원님 말씀도 그런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이 용역이라는 게 아까 우리 조사비 전체적으로 지급치 못하는 그런 사유 꼭 그러니까 현장과 부합하는 그런 꼭 맞게끔 사실상 도상에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이 조금씩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새로 변경하는 우리 공무원들 손에 의해서 변경되는 도서가 다시 그려진다면 설계비 용역 자체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해야지요.

지금 경미한 사항을 변경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미한 사항 변경입니다. 근원적으로 문제가 용역을 잘못했다고 되어 있는 것은 용역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현장하고 맞춰야 될 사항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 취지에도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이 용역회사를 제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미미한 사항을 최대한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사유는 미리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고 가능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다음에도 계속 될 수 있다는 전제를 과장께서 깔고 있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굴곡지점 이런 현황들을 도상에서 지하의 지반사항을 도상에서 전부 표시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기술로서는 어렵습니다. 어느선은 그러니까 다소 조금 유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개선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 똑같은 자료가……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을 줄여나가도록 해야겠지요.

추상적인 얘기말고.

누가 하더라도 그렇게 딱 맞도록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일단은 현장감 있게 좀더 현장에 접근하는 그런 도서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부위원입니다. 과장, 감사 하는데 너무 시간 끌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용역, 지질조사용역하고 설계용역하고 별도 발주합니까?

지금 같이 합니다.

같이 하지요?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같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같이 줬으면 그 사람들이 탁상공론해서 설계변경한 것을 왜 설계 책임 못지운다는 겁니까?

지금 저……

기초지질조사.

기초지질조사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500m 간격으로 그 정도……

과장, m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항이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파일항타, 교량을 놓는데 파일항타 하는데 몇 m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완벽하게 지질조사를 하는 것이 선작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교량부분은 정확하게……

교량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여기 보면 별개사항입니다만 두호～환호간 해안 도로개설공사에 가서 보면 이런 것은 김병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태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이거는 사전으로 조사를 하면 충분히 5,800만원이 증감된 내역에 대해서는 공사가 더 들어가면 더 줘야 되지요. 그러면 이 점에서도 같이 병행하면 예산을 축소할 수 있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깊고요. 그리고 지질조사에 대해서 과장 답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질조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과입지시서를 별도로 주었더라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설계용역에 책임질 이유가 없고, 같이 병행해서 줬다면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에 대해서. 왜그런가 하면 예산문제로 해서 절대로 할 수 없었다면 이의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현재이 예산으로서는 이 지질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배정을 더 달라 하든지 할 수 없다든지 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게 이 지질조사가 이루어져서 실시설계가 됐다면 그거는 과장께서 잘못 판단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지질조사를 못한다 그랬을 때 예산을 더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모델로 해서 설계에 반영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지질조사와 모든 용역은 가설계를 해서 공사발주 이후에 실시설계 시험항타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실시 시공지질조사를 별도로 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교량같은 부분은……

아니 교량 말고 지질조사를 별도로……

신설도로는……

시공업체가 지질조사를 다시 합니까?

부분적으로 합니다.

하면 그것도 추가해서 용역비를 뭐야……

용역비는 아닙니다.

추가 증액된 예산중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부분적으로 구조물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여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장석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1하고 2하고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은 넘어갔습니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 본 위원이 하니까 박태식위원께서 먼저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1은 설계변경 건만 해 주십시오, 일단 넘어갔으니까.

얘기하십시오. 하셔도 돼요.

유강～학전 도로 포장이 지지부진하게 한 8년을 끌어오고 있는데 2001년도가 우리 공사시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면 양여금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남은 잔여구간이 1.3km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한 100mm 정도 비가 오는데 주민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관계로 임시 토사교량을 만들어서 건너다녔는데 한 100mm 비에 떠내려 가버렸고 지금 현장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과장한번 보세요. 현장사진입니다.

예.

(사진을 보면서 설명) 현장사진을 보면 지금 주민들이 건너다닐 데가 없습니다. 이런문제도 지적하고 싶고, 우리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매년 조금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8년 동안 끌어오지 말고 빠른시간내에 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공통사항2에 보면 말입니다. 두호～환호 해안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우리 변경사유를 짚어보면 해안빈지 없이 수면과 접하여 파도에 의한 유실 우려로 기초보강을 하겠다고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설계를 변경하고 또 변경을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또 증액됩니다. 누가봤을 때 업자들하고 특혜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전부 다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기초단계는 아까 정확하게 박태식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냥 해 놓고 유실이다, 유실 우려다, 기초보강이다 또 지장물 이설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공사를 자꾸 만든다 이겁니다. 만들어서 금액을 증액시킨다는 말입니다. 증액할 이유가 왜 있으며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증액한 것은 완전히 업자와 특혜의혹도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와 증액한 이유와 설계를 변경한 원인, 이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유강～학전간 도로 그 부분은 올해 8억 4,4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올해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고, 교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도로와 접하는 부분은 진입도로 그러니까 자명리 마을 진입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예산을 전부 판단을 해서 바로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가 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중보라도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이 아마 타당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현장을 둘러보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사지점에 파도의 영향으로 빈지가 파여져 나가지 않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빈지가 좀 나와있었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또 파도의 조류의 영향에 의해서 일부 빈지가 깎여나갔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공사하고 난 후에 금방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과장, 파도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파도가 들어가면 해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증액은 수억원이 되겠네요?

해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감을 해가지고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게 전부 다 계산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없었지 않느냐? 또특혜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지 않나? 이게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입니다. 시작부터 하자는 게 아닙니다. 완결하게 뭐 무엇이든지 설계를 제대로 하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장과 너무 동떨어진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 그이면에는 용역납품을 했을 때 우리가 검수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우리 행정사무감사 최종강평 때 다시 지적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적이 됩니다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여기에 따른 질의가 없으시면 22쪽, 23쪽 주택사업 현황하고 교부세 양여금 사업 현황, 명시이월·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할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원위원님.

교부세 양여금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 교부세하고 양여금사업하고 어떤 지방비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비율이 있는데 다르거든요.

예.

그러면 경우는 보통 내시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내시가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에서 내시를 산정해서 올립니까?

양여금이라든지 보조사업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있는데, 지금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전에는 양여금이 70% 시비가 30%였는데, 올해는 그러니까 양여금이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각각비율이 사업별로 다릅니다.

그런 규정은 그러니까 내시가 될 때 국비가 내려올 때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그렇다면 우리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라든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년도가 어떤 거는 단기간에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공사는 장기간으로 잡혀 있는데 이 어떤 시급성을 무슨 판단으로 하십니까?

지금 양여금사업 경우는 그러니까 공사 우리가 시행할 때 우리 시가 계획을 했을 때 년도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자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아주 꼭 그러니까 계획년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매년 얼마씩 얼마씩 해서 사업을 완료한다 하는 이런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자료를 보면 그런 어떤 우선순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사업들은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 계속되어 오면서 시행된 사업들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저희들 좀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틀간 우리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확인을 성곡～천곡지간 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예.

계속사업으로 해오는 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냉수까지 연결되는 사업이죠?

지금 여기서 있는 양여금사업은 천곡지 바로 그 지점에서 끝이 납니다.

아 더 이상 연장 안 됩니까?

양여금사업으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자체사업.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도인데.

예.

시도입니다. 시도인데,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도로 개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어떤도로개설이 됨으로써 그 인근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도로의 다른 도로와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돼서 이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뭐 다른 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현장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성곡～천곡지간 냉수까지 계획도로는 전혀 그런 어떤 개발가능성이라든지 다른 도로와의 연계성이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좀 고려되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도, 우리 시가 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군부의 군도입니다. 시도, 시니까 시도 그러는데 다른 데는 군도인데.

예.

군도, 시도 이 사업비가 별도 양여금사업으로 우리 지방도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듯이 전부 그러니까 전수 이 도로는 빨리 포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국가의 정책방향에 의해서 우리 다른 지역에는 군도사업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직까지 우선순위에 밀려서 마무리 안 된 시도가 있습니다. 이런내용으로 그러니까 사업이 선정이 되고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은 충분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고 앞으로 포항시 재정상태가 나아지면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한 사람이라도 이용하면 그 도로를 개설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 과연 이 도로를 냉수까지 연결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께서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외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25쪽 예산 불용현황 및 각종 용역 발주현황 그 다음에 각종 사업의 하자보수기간내의 보수실적,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범위원님.

그 정책은 안 바뀌었다고 봐야지.

1년에 1년억씩 투자하면 60년 걸리지.

됐습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각종용역발주현황 보면 지금 이게 이중에는 단일사업입니까? 계속사업도 있고 단일사업도 있습니까?

여기는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사업같은 경우는 보통 용역을 구간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용역을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간별로 했습니다.

다 구간별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 예산이나 1회추경 때 용역한 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건.

14건입니까? 용역비가 상당하죠?

올해 저희들 사업 시행하는 것은 한 60건 됩니다. 60건인데, 대형사업 공사 규모가 크고 우리 직원들 조사하고 설계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공사를 할려면 충분한 용역이 있어야 되겠지요. 나중에 어떤 책임문제라든지 또 어떤 설계변경이라든지 불확실한 어떤 소모적인 예산이 낭비 안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구간별로 하는 것이 낫느냐, 계속사업의 경우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면 어떤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용역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 어느 게 낫습니까? 과장께서 생각하실 때.

예, 예산이 있으면 전 구간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전구간을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선형을 계획을 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실상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이 되지 않습니다.

어렵다. 그러니까 예산 어떤 효율적으로 이용하다보니까 못한다 이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 다른 방법을 이걸 만약에 예산을 우리가 용역을 보통 다른 기관에다가 주잖아요? 우리자체용역은 여기 한 건도 없죠?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용역이라는 것은 타 기관에 외주발주한 용역이고.

예.

아까 60건중에서 14건, 그 다음에 46건 정도는 우리 시가 우리 건설과에서 실지……

자체적으로 합니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용역을 만약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과장, 만약에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분야면 도로 분야 그 다음 각 공항이면 공항, 항만이면 항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책임기술사가 있고 용역을 수행하는 용역회사별로 전부 용역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런 용역을 수행하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런 기술진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가가 법적으로 만들어 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용역도 우리가 설계반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과연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우리 포항시에 또는 부서의 설계단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부서를 둬서 만약에 하면 그 예산하고 우리가 매년 용역으로 나가는 예산하고 과연 어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어디가 더 있겠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보면 구청에서는 구청 전 직원하고 읍·면 직원 구청별로 설계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혼자서 읍·면에 혼자서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묶어서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도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절차를 지금 우리 시에서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매년.

네, 이상입니다.

아직 건설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약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입니다.

재해대책기금 4억 정도입니다. 4억인데 4억이 조금, 4억 정도인데 4억은 기금으로 적립금으로 저희들 적립을 했습니다. 적립을 했고, 앞으로 4억을 더 확보해서 공통사항 9번 같이 우리가 유사시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보안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문제점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우기라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긴급재해시에 이 복구방법은 어떤 쪽으로 할려 합니까?

긴급사항이 발생하면 예비비를 저희들 요청해서 응급대처를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일단 먼저 대체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예산 자체를 다시 4억 쓰게 되면……

이 부분이 예비비로 대체가 되면 앞으로 예산 4억이 확보가 되면 적립금으로 또 적립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1년에 적립해야 될 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적립기준은 이렇습니다. 적립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한 8억 되는데 50%는 적립을 하고 50%는 응급대처사업비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이 그러니까 4억은 적립을 했기 때문에 4억이 앞으로 확보되면 그 보완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적립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상에 그러면 재난기금 활용방안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융통성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계속 이런 쪽으로 할 생각입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앞으로는 올해는 기이 적립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그러니까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우선 놔두고 50%가 확보된다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하고 나중에 확보되는 금액으로 적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줬다는 그런 뜻이지요?

물론 예산은 요구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께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긴급재해시에 복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야 예비비를 지출시키든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기금운영에 대한 자체를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다가 과장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관철시키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용도 자체가 재해 사전대비, 응급복구, 재해예방 차원에서 재해대책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금사용의 원활성을 기해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기금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지금 기금사용 내역을 보면 그 집행이 말이지요, 거의 11월에, 12월 1건 외에는 전부 다 11월달에 동시에 집행됐습니다. 과연2000년도 11월달에 재해의 예방을 위해서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통과를 해서 기금 사용을 했는데 어떤 시급성 때문에 이 기금을 동시에 하게 된 겁니까?

예산편성이 지난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예산집행 내용은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지역을 그러니까 사전에 복구를 해야 됩니다. 꼭복구를 당해 가지고 그때 대응을 하면 사실상 늦습니다. 그래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 사전 그러니까 대처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죽보시면 여기에 재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공사가 과연 이루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무슨 재량사업비 형식으로 사용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과연 몇 천만원씩 사업비를 사용해 가지고 과연 이 용도대로 재해대책 예방에 기여를 했느냐, 또 11월달에 동시 발주한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발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이고 또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난 해에 사업 예산편성 시기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고, 그 다음에 지난 해 2000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2001년도에 위험대상지역 하천이 그러니까 절개가 돼가지고 비가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지점을 그러니까 보수를 했습니다. 그걸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예산을 기금 예산을 동시에 11월달에 이렇게 동시에 사업예산을 사용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판단은 이 사업의 판단은 누가 판단한 겁니까?

이건 각 읍·면별로 위험지구를 보고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읍·면·동……

예, 맞습니다.

받아서 했다고요?

예.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현재 각 지역별로 예산이 간 것도 아니고 그 시급성 판단을 그러니까 우선 순위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투입했을 텐데 여기 보시면 읍·면·동에 포함된 읍·면·동은 몇 개 읍면동이 안 되는데요?

거의 읍·면지역 사업입니다, 보면. 거의가 전부 읍·면지역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동시에 받아서 우선 순서를 결정해서 했다면 한 번 보십시오, 내용을 한 번 보시라니까요. 오천, 장기, 송라, 기계, 신광, 동해, 연일, 흥해, 청하.

거의 읍·면별로 한두 개 사업비 거의 위험지구로 판단을 해서 읍·면장이 위험하다라고 판정해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재해기금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재해기금 사용문제는 정말 위급하다, 위급한 복구다 이렇게 했을 때 기금운영을 해야지 이런 재량사업비 형식으로 이런 형식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기에 안 해 놓으면 피해를 입고 난 뒤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런문제를 감안해서 이 사업을 읍·면별로 그러니까 문제성이 있는 그런 지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점을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에 보시면 네 번째 항에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 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 놓으니까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재해위험지구는 사실상 하천 아니고는 그렇게 큰 사업들이 없습니다. 거의가 비가 오면 낮은 곳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하천의 복구사항이 사실상 전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재원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렇다면 2001년도 재해대책기금은 어차피 예치를 해 놓은 상태고 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예비비로 우선 사용하고 또 대치를 하겠다는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못 했다 하는 논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일괄적으로 11월달에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발주를 해 놓고 난 후에 2002년도는, 2001년도는 예산을 하나도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로 쓰겠다 하는 식의 답변을 지금 했잖아요. 그게맞습니까? 안맞잖아요.

이거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위원장님 말씀도 그러니까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는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지를 않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필요할 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면 2001년도에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우리가 1차로 적립금은 법적으로 계속 그러니까 적립금을 확보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부서에 계속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일단은 적립은 해야 합니다. 해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적립을 했고 지금 4억 앞으로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또 위험한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 상반된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올해 적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맞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2001년도 재해적립금을 마련 못 했으면 다른 사업을 하나 빼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은 마련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산……

아니지,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이게 주무과에게 달린사항 아닙니까? 예산과장한테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사항을 주무과장이 예산과에서 편성 안 해 준다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다음부터는 꼭 편성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29쪽으로, 29쪽 공사감리자 지도감독 현황하고 각종 인허가 신청서 반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태범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덧붙여서 하나……

예, 하십시오.

아, 포함된 겁니까? 예,그러면 먼저 장석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골재채취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골재채취 허가 후에는 토석으로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농경지를. 모래를 사토를 채취를 한 후에 다른 토사를 갖다가 유입을 시켜 가지고 메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지하수를 막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흐르는 물을 지하수를 막으면 그 밑에 관정을 뚫었을 경우에는 관정이 물이 안 나옵니다. 이런것도 감안하셔 가지고 무분별한 골재채취 허가를 함부로 내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허가 내주는 데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그 지역주민 민원이라든가 밑에 차후 문제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고려한 후에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골재채취 허가신청 기계면 현내리 593-5번지 이재후씨가 2001년 1월 8일날 들어왔네요? 반려한 이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이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인근 영농에 지장이 있다 이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한 의견이 있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의견만 없었더라면 허가 가능했네요?

상세한 다른 내용은 저희들 파악을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육상입니다.

예, 육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정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흥안리 쪽 골재채취 관계는 허가를 해 주고 거기도 보면 처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아니 인근에 전부 동의가 됐고 전부 그것은 좋다라고 모든 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충분한 그런 시간을, 1월 8일 해서 27일 같으면 여기도 충분히 주민의 어떤 여러 가지 동의를 받는다든지 그런 보완만 되면 해 줄 수 있다, 보완하라 그래 한번 지시한 적은 있습니까? 보완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신청을 1월 8일날 받아가지고 1월 27일까지 그러니까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래서 반려를 한 겁니다.

보완이 안 돼서 반려했습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완할 수 있는데 보완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안 해 준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런 보완사항을 했는데 거기서 보완을 못 했습니까?

반려사유는 여기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농업기반시설과 인근 유역의 영농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과장,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모든 행정하는 게 형평성이 바로 신뢰성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흥해 흥안리 골재채취 관계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여건이 많았다고요. 그런어떤 보완해서 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어도 다시 또 연장까지 해 줬다 말입니다. 이런사람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과연 보완해 와서 했으면 할 수 있는데 안 해 줬느냐, 안 그러면 그런 보완은 자기가 노력 안 해서 안 했느냐 그것만 본 위원이……

그런 경우 하고 다릅니다.

다릅니까?

여기는 농축산과에 그러니까 협의를 한 결과 기계면에 물론 의견도 받았겠지마는 농업시설에 지장이 있다는 그러니까 판단을 받아가지고 회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흥해에 그러니까 망천리 허가를 할 때 이와 똑같이 그런 협의를 합니다. 똑같이 협의를 했을 때 그쪽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뭐 우리 위원회 현장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위원회가 이틀 동안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하천을 가봤습니다. 하천을 가보니까 이번에 비가 와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많은 토사가 유입돼서 자갈도 많고 흙도 많이 하천에 퇴적을 이뤄 있더라고요. 그런것을 우리 시에서 좀 잘 활용하면 또 자년도 이용하고 또 하천정비도 하고 그래서 어떤 침수피해라든지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보는데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서 우리 지역에는 포항제철이 설립될 당시에 하천 골재 좋은 골재는 사실상 전부 다 채취가 되어서 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천골재는 좀 세세하게 모래성분이 좀 적습니다. 적고굵은 골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지마는 앞으로 더 골재가 상류로 해서 떠내려와가지고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천골재채취 대상지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천골재는 그것도 과장 전결사항 아니지요? 그것은.

그것은 우리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줍니다. 하천골재 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에 따른 다른 질의하실, 예, 이일윤위원님.

과장께서 기술직 공무원들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골재수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시의 골재수급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골재채취법이 마련된 것은 골재를 최대한 많이 생산을 해서 인근에 건설공사장에 반입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골재채취 허가 난 장소가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흥해망천리와 청림동 두 곳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전부 경주 아니면 다른 데서 전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골재는 우리 지역에 현재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장께서 그러면 지역경제를 건설업하고 아주 수급하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하천골재가 없으면 육상골재라도 채취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계획은 방안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은 이 골재를 사실상 허가가 신청이 되면 특별한 무리가 없는 그러니까 골재채취를 해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농경지도 그러니까 피해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마는 그 복구를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하고 골재는 그러니까 우리 국가 건설자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재허가를 상당히 해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 우리 시의 골재 매장된 확보는 많습니까?

매장량은 사실상 지금 민원사항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천골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계천, 형산강, 곡강천, 청하천 어디 할 것 없이 전부 옛날 골재채취가 다 되었습니다. 되었고, 하천골재는 없습니다. 없고, 사유지 골재, 논을 그러니까 일부 골재채취를 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사실상 골재 우리 지역에는 골재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께서는 세부계획을 반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질의 내용을 여기 감사자료에 한해서 가능하면 질의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안전점검 실적이 36쪽까지 돼 있습니다. 36쪽 마지막에 재난발생 현황까지 여기에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이일윤위원님.

도로관리에 대해서 침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는 시민의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정밀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적의 보수를 실시하는 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대백 앞에 노면에 침하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번에 우수기 때 올해 지난 비가 왔을 때 하고 이번에 비가 왔을 때 사실상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연약지반이 좀 침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를 해서 빨리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 점검하는 방안은 계획이 돼 있는 거 있습니까?

도로 유지관리는 저희들 시에 지금 업무체계가 구청에서 지금 도로보수, 부분적으로 일부 보수사항이 생기고 도로순찰 과정에서 생기면 수로원이 있어서 수로원으로 하여금 그 도로보수를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니까 눈이 부분적으로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빨리 보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석제위원님.

과장 노후·불량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에서 점검을 하셨다 하였는데 공동주택은 시효년도가 몇 년입니까? 20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시효년도는 지금 별도로 지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공동주택 시효년도가 보통 보니까 20년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 효곡동 지역하고 대이동지역에 화목아파트하고 인화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건물이 지금 25년 됐습니다. 25년 돼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비가 새고 지금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데, 안전관리하고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천호한마음아파트하고 대향주택 두 군데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이 아파트를 공동주택 노후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다 안 하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네요.

분야별로 이거 안전시설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안전점검은 구조적인 안전점검을 말합니다.

그렇지요, 구조적인 건데 조용하면 지적을 안 하고 좀 떠들면 주민이 떠들면 가서 점검을 하고 안전점검이나 모든 누수라든가 관리실태 점검을 했다고 했는데 '98년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김병구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입니다. 우리문화예술회관 벽체균열 기어 점검을 하셨는데 이 원인이 뭡디까? 누수되는 그것은 조금 조금 집 짓다 보면 누수되는 거 인정하겠는데 이 벽체균열 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사해 무엇 때문에 벽체균열이 갔는지 그원인은 아마 아실 거 아니예요.

35쪽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벽체균열 및 옥상방수몰탈뜸 등 이렇게 돼있는데 벽체균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해해 주신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입니다. 우리시설물 안전점검에 터널도 들어갑니까? 교량은 들어 가는데, 교량은 우리 시 소유인데 터널은 점검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점검대상은 되는데 지금 터널은 우리 철도청 시설은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없어가지고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유성여고 우현동이 되겠습니다마는 옛날 작은 굴이 지금도 본 위원이 얘기 듣기는 D급 판정, D급 판정이 어떤 것을 D급 판정이라 합니까? 본의원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A급, B급, C급 A급은 그러니까 양호한 상태고 그 다음에 B급은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D급이라든지 E급은, E급은 새로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량같으면 새로 개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말합니다.

포항시가 철도청으로부터 이 터널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게 없습니까?

터널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받은 게 없습니까?

예. 그부분은 제가 한번 위원님 별도자료를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항시가 자료를 받고 공문을 본 위원이……

전에 철도청하고, 철도청 시설물입니다.

문제는 철도청 시설물인데 철도가 지금 다니지 않기 때문에 포항시민이나 차량이 포항시내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붕괴위험이 있다고 철도청에서는 곧 폐쇄조치까지 생각을 하는 그런 공문을 본 위원이 본적이 있는데 그런데 시로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지금 일반 시민은 통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안전사고가 나면 시가 어떻게 할려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까?

한 번 더 그것은 철도청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공문을 드릴 테니까 그게 안전시설에 대해서 사전 경고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보강조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춘부위원님.

과장, 조금 전에 김병구위원 말씀하시던 문화예술회관 벽체균열, 옥상방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년도가 얼마나 됐습니까? 준공년도가.

전혀 건설과장은 점검결과에 대한 부분은 전혀 감지를 못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저희들은 분야별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하는 입장에서 자료를 저희 그러니까……

과장, 아마 이 예술회관 규모 정도 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걸로 사료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사전 대비용으로써 미리 미리 찾아서 하자 보수를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아마 이것이 조금 미비한 것 같으니까요, 이 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준공년도하고 하자보수 내역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심사 내용에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현장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이첫장부터 비춰 주기 바랍니다. 넘겨주십시오. 지금형산강 고수부지입니다. 다음넘겨 주십시오. 다음, 다음도 그겁니까? 그앞에까지지요? 맨앞으로 좀 넘겨 구십시오. 여기에서 현장답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지금 현장 올해 최근에 한 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럼 저기 지금 바로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저 곳입니다. 저곳에 보면 지금 화살표 있는데 까지 사실 저기 인도거든요. 인도가 돼 있는데 인도가 언제 저 인도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인도는 지난 년도부터 2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가 개설됐으면 만약에 지금 저기 부분이 지금 잔디공원조성 맞지요?

아, 지금 저 부분은 하류지점입니다. 하류지점인데 아직까지 잔디식재라든지 그렇게……

잔디식재는 안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저 현장 가서 인도가 개설돼서 저 지금 벤치있는 데서 저쪽 잘 보이는 벤치 앞으로 중간 벤치 저리로 가서 운동장까지 인도가 다 돼 있더라고요.

도로는 임시적으로 저렇게 다닌 겁니다.

임시도로가 아니던데요? 완전히 보도블럭이 완전히 깔려있고 옆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다 인터로킹이 다 돼 있던데요.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산 해도배수펌프장에서 송도펌프장 그 사이에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통행으로 지금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전부 시키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적할려고 하는 사항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기 인도가 개설돼 있는데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지금 아마 올해 공원조성 예산 3억이 아마 편성돼 있지요? 2,000평에 대한.

예.

그 공사를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잔디식재 아닙니까?

저 부분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럼 저 부분은 왜 저렇게 방치해 놓고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저기 흙이 진흙, 완전히 진흙이더라고요. 들어가보니까 완전히 빠져서 본 위원이, 아마 우리 같이 간 동료위원 말고 우리 의회 직원도 따라가서 봤습니다마는 뺄려 하니까 힘이 들어 가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완전히 진흙탕이더라고요.

여기가 잔디식재 계획이 돼 있는 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 3억원으로 앞으로 해야 되는 구간인데 앞으로 할 때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 인도부분 다시 인도블럭을 점검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고 공사를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 사람이 다니게 해 놓고 공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경계도 없고 완전히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진행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본 위원이 정책질의를 할 때 우리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의 잔디식재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조경에 대한 조예가 없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배수입니다. 찰흙으로 넣어서 배수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사진이라서 위치감각이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저부분은 도시과에서 강변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송도동 배수펌프장이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송도배수펌프장 대용으로 관로를 해도배수펌프장까지 연결하는 작업때문에 저렇게 파 헤쳐져서 복구단계에 있는데 복구를 할 때 그러니까 면밀하게 문제가 없도록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잔디식재는.

앞으로 잔디도 해야 되는데 복구를 흙이 지금 성토가 부분적으로 최근에 성토가 되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빠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흙을 완전히 찰흙을 넣어놨는데 앞으로 만약에 저 위에 잔디를 식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잔디가 과연 거기에서 살아나겠습니까?

금방 성토를 하고 고르기 한 정도 상태기 때문에 좀 빠지는 정도가 좀 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그러면 하수펌프장에 대한 토사를 여기다 갖다 재어 놨다가 다른 데 옮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그과정에서 파헤쳐 져서 관로를 묻고 난 뒤에 고르기를 한 상태입니다.

원인자복구를 합니까? 원인자복구를 하면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다행입니다만 사실 임도개설이 되어서 의자까지 놔서 저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면 기이 잔디하기 이전에 임도는 조금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사토를 깔아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유공관 설치를 해서 물을 충분히 뺄 수 있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어야지 어떤 흙을 깐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면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런문제를 앞으로 유의를 하셔 가지고 인도를 제대로 설치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잔디식재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154mm 비에도 이 고수부지가 잠겼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한 200mm 비가 쏟아진다면 고수부지는 100% 잠긴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하절기에 홍수기에 장시간 잠겨 있다고 가상을 했을 때 과연 잔디가 살아 남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지금 현재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시민이 바라 볼 때는 참 파란 잔디에 보기는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관리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힘이 든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꼭 잔디를 고집을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잔디를 하는 이유는 지금 시민들이 그러니까 휴식공간을 잘 깨끗하게 가꾸어진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우리 사실 관리문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기이 상류구에 잔디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된 이 사업만이라도 잔디를 해서 잘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쪽 부분은 말입니다. 그하류부분 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가 올 때 잠기지 않았는데 이 위쪽 부분은 어차피 잔디가 식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관리를 한다고 보고 송도쪽 하부쪽에는 조금 비가 와도 잠기기 때문에 아무런 잔디를 심을 가치가 없습니다.

농사도 그렇습니다. 농경지도 빠른 시간내에 물에 잠겼다가 배수가 빨리 되면 농작물이 살아 납니다. 잔디같은 경우도 잠시 잠겼다가 물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장시간 며칠 잠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만이라도 해서 같이 일관성 있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현장을 갔다 온 그 결과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잔디식재된 부분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후반기 1차추경에 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까? 그예산까지도 우리 위원들은 좀 우려를 했습니다. 역시현장에 가 봤을 때 혹시나 했던 것이 역시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세 군데 소복소복 한 데 있지요? 거기하나, 둘, 셋 있지요? 그부분은 지금 제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농민들이 매일 풀을 매고 하는 농지에도 잡초는 돌아서면 납니다. 그런데 특히 고수부지에 형산강 하류에 고수부지는 1년에도 몇 번씩 물이 지나 갑니다. 그러면 저 잡초 밭에는 무조건 씨앗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잡초제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조성이 되었는 것 지금 뽑아서 다른 데에 옮기려면 또 돈이 들지 않습니까? 저것은 저 상태대로 잔디깍기식으로 잡초를 뽑지 마세요, 끝이 없습니다. 그런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앞 쪽으로 좀 돌려 주세요, 여기 보십시오. 이런쪽으로 해서는 잔디가 살지가 않습니다. 배수가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을 왜 무리해서 합니까? 그리고 아까 처음 화면을 좀 보여 주십시오. 여기에는 인트로킹이 깔려 가지고 기존으로 보행로가 산책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면 그것을 일단 제거를 하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돈이 그렇게 많아 그것을 막 발라 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직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급식 못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리고 화면이 나온 김에 뒷 장을 좀 보여 주세요, 저게 문제가 되는 그 어구들을 보관하고 하는 시설들입니다. 이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하나 있는데 과장께서는 혹시 저것을 이용하는 어선의 수가 몇 척이고 그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세대수가 29세대입니다. 28개소입니다. 28동입니다.

그러면 저 어선수도 28척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피치 못 해서 저기에 해야 한다고 하면 저것은 누가 봐도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전에는 사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붕이 있었고 상당히 구조물로서는 유수 소통에 상당히 지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지적을 받고 난 뒤에 지난 11월부터 올해 5월 25일까지 주민들과 상당히 많은 대화를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지붕하고 가로지르는 보를 전부 제거를 했고 지금 전면에 보이는 저 부분은 저 어구들을 놔 두었 을 때 야간에 일반인이 들어 가서 불을 지르고 상당히 어구손실이 많고 그래서 그것을 가로질러서 어구만 보호하는 장소로 이용을 하자고 해서 그 부분만 놔 두고.

저게 대안이 됩니까? 방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어떤 대안인지 강구를 해 내야지 저것도 하구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본 데 이 어구들이 지난 포철에 편입 당시에 대송면에 있는 분들이 저쪽으로 이동을 해 와서 이제 까지 하구에서 배를 옛날에 자연적으로 배를 대어 놓고 쭉 생활해 오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수부지 조성을 할 때 그 물량장으로 배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물량장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해서 배는 정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승인까지 난 지역입니다.

다른 데로 유도를 할 방법은 없나요?

지금 저 분들이 생활근거지가 바로 대송면에서 해도, 송도 쪽으로 옮겨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옮겨 갈 입장이 대화를 해 본 결과 안 됩니다. .

본 위원이 그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꼭히 저기에 있어야 된다면 물량장 자체를 고수부지 안 쪽으로 유도하는 도꾸라 그럽니까? 그것을 만들어서 저게 하천 제방에 밑에까지라도 와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부분적으로 하천 고수부지를 절개를 해서 여러 가지 좀 옛날에 기이 조성한 고수부지기 때문에 끊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기가 사실상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있나요? 저사람들이 원하지 않나요. 그게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적어도 유수에는 지장을 안 주도록 어떤 대안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28동 중간 중간에 전부 가로 질러서 가로보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천장까지 잇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어구를 놔 둔다면 저것 아무리 철거를 해도 돌아서면 또 막아야 됩니다. 보호를 해야 되지요. 그사람들로서는.

비가 어느 정도 올 때는 어구라든가 이런 것은 배에다가 싣고 그 분들이 대피소로 가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입장이라면 비 올 때는 저것은 어떻게 합니까?

물 흐르는 유수방향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보십시오. 저게지장이 없나.

그때 사오마이 태풍때 여기 보상을 했지요?

사오마이 태풍때는.

사오마이 태풍때 피해보상 했잖아요.

거기는 보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저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작정입니까? 저대로 계속 저래 방치를 할 것입니까?

수시로 유수방향에 지장이 있는 것은 더 이상 설치를 못 하도록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 답답합니다. 지금저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유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자꾸 이야기 하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 그러니까 이 앞 뒤 말이 안 맞잖아요? 유수지장이 있는 것은 눈에 딱 보이는데 자꾸 유수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방향은 유속의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형산강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우리 포항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만든 것인데 그런데 고수부지 내에 이 자체가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경관상도 안 좋고 이렇기 때문에 한결같이 이 부분을 철거를 해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주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과장께서는 지금 현재 이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철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자꾸 안된다는 논리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포항시민 전체가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타당하느냐는 여부는 답이 나오잖아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내지는 답변을 해 달라는데 자꾸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엉겁결에 생각을 해 볼 때 이런 형태는 어떨까, 저게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니고 조금 상류로 가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제방이라면 제방둑까지 당겨 내리자, 큰 어선들은 아닙니다. 다똑딱배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도꾸 하나 만든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 분들이 기존 기득권을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든다면 저 자체는 두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래 붙여 가지고 정말 창고 같은 것을 만들어 주어서 정말 생업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상태로.

창고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비가오면 잠깁니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저런 상태에서 어구가 있다 하면 비가 와서 물이 차가 나간다면 저 어구 건지러 안 들어 갈 어부가 있습니까?

어구는 그 분들이 사전에 치워야 됩니다.

사전에 치우면 어디로 갑니까?

배에다가 싣고.

내항으로 옵니까?

내항에 가든지 피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대안없이 저대로 방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저 부분은 우리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기존 배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장으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승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유수 방향에 지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 유심방향에서 직선으로 있는 그러니까 벽체는 놔 두고 가로지르는 부분은 전부 없애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 몇 번 철거를 했습니까? 유수방향으로서 억제를 하는 것.

이쪽에 그러니까 벽체가 되는 부분, 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배에 어차피 비가 오면 저분들이 피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벽체 몇 번 뜯었습니까? 뜯어가지고 그대로 관에서 시키는데로 저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돌아서면 또 저렇게 막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구수선도 저기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사진이 적습니다만 전에는 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이만큼이라도 발전이 되었다는 쪽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그러니까.

핵심부분에 답변을 하시라니까 자꾸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형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철거를 하실 것이냐, 계속 묵과를 할 것이냐, 두 가지 중에 하면 간단할 것이 아닙니까?

자, 질의를 잠시 중단을 하고 우리 임선순의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감사현장에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어제아래 이틀간 여러분들 현장 남북구 우리 감사반을 편성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들어오셔서 현장 방문한 내용들을 오늘 이렇게 좋게 사진까지 준비를 해서 감사에 임하는 여러분들 자세가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오전에 군위에 회의가 있어서 군위까지 갔다가 이제 막 오는 길입니다만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 3대의회에 마지막 감사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민의 불편부당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잘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장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들어오다가 보니까 우리 형산강고수부지 이 부분 제 지역구 사진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 지금 말씀 하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의와 주민들과 많은 그러한 여기에 뭐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감사장에서 여러분들 하는데 세세한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무과장하고 그 동안 많이 현장을 다녀 왔고 또 이 부분 때문에 본 위원도 상당한 골치를 썩이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바로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제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자꾸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넘어 갈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 박태식위원님이나 서재원위원님 질의를 하시는데 그런 모양새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관이 주도하에 무허가 가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쪽으로 지금 본 위원은 봐도 되겠습니까?

건물은 아닙니다, 지붕과 기둥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물론 과장님 아까 우리 박태식위원님하고 서재원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물의흐름이라든가 인명피해라든가 또 재난피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는데 거기는 충분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저런 문제를 가지고 포항시 전체 무허가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입니까? 저기는 양성화 시켜 주고 비합법적이든 합법적이든간에 시내에서는 무허가 철거가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고지를 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허가는 강에서든 육지에서든 똑같습니다. 무허가는 무허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대한 조치한다는 과장님 말씀은 안 되지요? 지난12월 10일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분명히 넣었습니다. 1년8개월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위원님 저희들이 많은 철거를 했고 지금 저 지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량장이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태고로부터 어업활동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히 보상을 해 주고 이전을 안 할 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해 왔던 어업활동을 막지는 못 하는데 단지 시설물 공작물입니다. 기둥이라든가 지붕이 없기 때문에 공작물에 대해서는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애매모호하게 들리는데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를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생계어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또 안 되는 방법 쪽으로 이야기하고 끝에는 되는 방법쪽으로 이야기하고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 법과 원칙과 형평성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시내에 보면 포장마차나 무허가 조그맣게 장사하는 것 전부 다 생계형입니다. 그사람들은 더 불쌍합니다. 그런사람들은 지금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어구손질 하는데 왜 육지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공무원 과장님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까지 잡아 주지요? 그러면 뭐 생계형이고 뭐고 없지 않습니까? 잘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장세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형산강 고수부지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휴식처이고 또 아침저녁으로 저 일대의 주민들이 운동도 해야 되고 산책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저기에 길이가 얼마쯤 됩니까? 하나하나 2개가 있던데 하나 하나 길이 얼마입니까?

길이가 10m 내외입니다. 전체길이는 종방향으로는 한 50m가 됩니다.

하나가 150m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시민의 휴식처를 또 이 앞에 맞은 편이 포철, 형산강 하구기 때문에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저게 막아 지니까 문제가 발단이 되고 대두가 되는데 저 분들로 봐서는 삶의 터전이 맞습니다.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릴 때도 저 사람들은 거기서 고기를 잡고 저기서 살아왔습니다. 저앞에 보이는 작은 축항이 있지요, 저쪽에 축항이 한 서너 개가 되지요?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고수부지가 생기기 전에는 거기서 배를 대고 닻을 내리고 새벽에는 고기를 잡아 오고 그러는데 조금전에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집단적으로 모이니까 저렇게 막아질 수 밖에 도시미관을 해치니까 시에서 막았지요?

지금 그 시설물 말입니까?

예.

어민들이 했습니다.

그 분들이 돈을 내어서 개별적으로 했는데 어예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 저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번에도 그 분들이 했는 것입니다. 하나의 벽체만 만들어 둔다는 이런 뜻으로 했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직업이 어업인데 고기를 잡아와 가지고 이 쪽에서 고기를 선별을 해 주어야 됩니다. 조개가 잡히면 조개, 새우, 큰고기, 작은고기, 분류를 여기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데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 안쪽으로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이 쪽 둑 밑으로 유도만 할 수 있으면 시야가 확 터이기 때문에 그나마 위원들의 질문에 도시미관이 다소나마 나은데 저게 보이는 전경 앞쪽에 두 개가 150m 정도로 간격이 1km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적을 합니다. 저분들도 저기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 왔고 생계가 될 수 있도록 시가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분들은 다른 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고수부지 조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분들은 직업을 바꾸는 것은 안 됩니다. 누가봐도 안 됩니다. . 한강에도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그한강에 유람선이라든가 오리배 이런 것은 전부 한쪽으로 한강변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잡아 온 그물이나 어구 이런 것이 보기 싫기 때문에 막은 것입니다. 물론천장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는 아니다고 하는데 문제는 천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게 시야를 다 가리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저상태로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하든간에 물이 한번 지나가면 저기는 황폐화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공사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데 바닥에 예를 들어서 한 30전 정도 교량을 파 가지고 다발관을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유공관을 설치를 해서 부직포를 감아 가지고 자갈 채움을 해서 다시 그러니까 마사토를 가지고 성토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것은 진당반탕이 됩니다. 잔디를 심든 마사토를 깔던 이것은 어떤 방법이든 밑에 배수시설을 안해 주면 저것은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니든 차가 다니든 또 불도저로 밀어야 되고 또 다시 살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우면 5m 간격이 안 되면 10m 간격이라도 다발관이나 아니면 유공관을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부직포를 감고 자갈포를 해서 위에 성토를 해서 운동장을 만들도록 이렇게 하면 물이 2, 3일 지나가고 나면 바싹 마르고 바싹 마르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물이 차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공방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에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 놓으면 꼭 같습니다. 다시시설투자가 되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비행장 같이 위에 물기만 마르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장시간 동안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각도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물량장 승인은 승인이고 사실상 고기 잡는 배들을 고기를 못 잡게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가시설물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고 지금 논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저 배들이 현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지 아니면 강에서 고기를 잡는지 본 위원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엄연히 고기를 잡으면 저 안에서 판매시설도 안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죽도시장 쪽으로 배가 내항쪽으로 들어 와서 판매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판매하고 난 뒤에 와서 어구손질을 한다는 그런 쪽의 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부분 자체가 어업권보상 이런 쪽으로 해 주어야만이 저게 가능하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을 갖고 저 가시설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민들이 봤을 때 시각상으로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예산을 하고 난 후에 생존권의 차원이 있다고 보면 다 같은 없는 사람이 다 같이 저렇게 생계를 유지를 한다고 하면 어느 기준을 갖고 시에서 행정이 일을 합니까? 할수 없지 않습니까? 단지우리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석제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대로 저것을 철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철거냐, 아니냐는 우리가 최종 강평때 우리 위원님들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뭐 특별하게 계속 지금 이 질문이 나오는데 지금 넘어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일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 잔디로 식재를 하게 되면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디가 잘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잔디는 첫 번째 물을 싫어합니다. 두번째는 그늘입니다. 그늘진 곳을 싫어 합니다. 세번째 잡초입니다. 그러면 잔디는 어떤 곳에서 잘 자라느냐, 그 생태는 약간 건조한 마사토에 제일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한 것과 같이 홍수가 되면 또 덮이면 또 씨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잔디는 사실상 이 지역에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습한 것을 좋아하는 이런 식물이 있습니다. 그런식물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이제 여기 같이 하천 초목림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초목류를 식재 해 놓으면 씨를 뿌려 놓으면 앞으로 아주 경관도 좋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는 그 지역이 잔디는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화목류나 또는 초생대를 조성을 해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생각해서 조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병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물량장 시설을 주문을 세가지로 합시다. 철거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 박태식위원님께서 하구쪽으로 붙여가지고 양성화를 시켜 만들어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집행부에 제3안이 있느냐 29일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물량장시설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허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물은 우리가 어떤 보상을 하지 않고는 철거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조물은 그대로 있는데 단지 벽체에 설치된 것 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물량장 시설을 많이 했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만일 허가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구조물 설치를 해도 좋다는 그런 어떤 그리고 우리 많은 어촌계가 포항시에 57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한번가 보십시오. 어떤저런 형태로 어구창고가 있는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어촌계를 축양장 문제 때문에 소형어항 문제때문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어디를 가도 저런 시설이 된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 되었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저것은 구조물이다, 지붕도 없다, 한번 다시 가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 봤는데 구조물 설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위에다 덮어 가지고 군데군데 다 덮어 놨습니다. 자,위에 지붕하면 건물이 되니까 지붕 없애라, 그래서 어구를 보관해라, 관리하는 사람들 관리 안 되면 자기네들이 대충 구조물을 완벽하게는 안 하겠지만 또 구조물을 합니다. 한번가보십시오. 이러면에서 우리 행정이 탈법을 조장하는 그런 것 밖에 안 됩니다. 공작물이든 벽체든 이 공사가 5.8㎞입니다. 이공사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57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수항공사를 해서 이 57억이란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 갔습니다. 그호환공사 자리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생계도 중요합니다. 어민도 살아야 됩니다. 우리시민들은 다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좋은 시설을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 놓고 과연 거기에 어구보관 창고를 지어 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이것만 아닙니까? 벌써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이미체육시설, 공원시설 해 가지고 55억이 들어 갔고 올해 예산이 3억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앞으로 향후 150억 투자를 한다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저런시설을 하면서 여기에 그런 우리가 말하는 고수부지를 조성을 해서 시민의 체력단련도 하고 쾌적한 공간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원래 목적도 상치됩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시설을 안 하고 하든지 그렇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예산 계획을 바꾸어서 일정한 공간을 어민들이 살 수 있게 시설을 해 주고 공원구입 지점을 변경을 해서 공원의 어떤 규모를 축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해 예산이 3억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집행을 보류할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 일부는 지금 차량진입방지책하고 일부 시설물이 기이 되었습니다. 공원조성에 따라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에 따른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산강 고수부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태식위원으로부터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 그날 현장에도 가봤지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드레일을 철거한 이후에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철거하는 후에 다시 도로가 준공된 이후에 설치를 하면 좋았을텐데 그대로 놓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위에 용접을 해서 살려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잘못됐는 것 같애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재 설치됐는게 도로가 되면 선형이 안 잡힙니다. 그렇지요?

선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현재라도 늦지 않으니까 빼가지고 선형을 잡아서 재 시공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제를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형을 변경해서라도 빠른 보상을 하고 금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넘겨 주십시오. 이부분들은 지금 현재 연결된 도로망입니다. 전부다 다리 공사 문제, 또 넘겨 주십시오. 천천히,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이 공사현장 실태를 사진을 통해서 죽 보여드립니다. 이공사가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설계에다가 현실에 맞지 않는 공사를 다 해 놓은 겁니다. 다음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지구입니다. 다음여기도 마찬가지 이 부위에 보강이 절대적으로 돼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완전히 밑바닥이 내려앉은 쇄골된 상태입니다. 다음.

저기는 본 위원이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에보이는 저게 농로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니고 옹벽하고 저쪽 반대쪽에 집 허물어진데하고 저게 호안입니다. 그러니까 유수 자체를 막고 있는 겁니다. 저위로 올라가는 집 허물어졌는 뒤로 올라가는 농로를 주민들이 임의로 흄관 2개 묻어가지고 길을 내놓은 겁니다. 저런상태로 올 여름을 날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방재대책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옹벽 자체도 무근으로 해서 밑에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면 적절한 위치에다가 낙차공을 설치하고 이 하천을 넘을 수 있는 교량이 놓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상태로 도저히 얘기가 안 된다. 여기에서 조금 50m 상류에 위치한 부분에 보면 사진상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 상류로 올라가다 보면 하폭이 엄청 좁아지고 있습니다. 바로상류쪽에 성곡 수원지 제방 붕괴돼가지고 저수지가 없어져 버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부분하고 이 하천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계수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에 반영을 해서 낙차공이라 든지 부분적으로 하폭이 좁은 걸 이런 것을 보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현장에 과장께서 나와 보셨지요?

제가 봤습니다.

현황은 파악하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중기있는 옆에 보면 주민들이 임의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뭡니까? 전주걸쳐가지고 임의로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애요. 이런것 해서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답사 사진을 통해서 건설과장은 현장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으로서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 부분에 하폭이 사실상 좁은 데다가 도로 농로 주민들이 설치해 놓은 농로가 유수를 막은 형태입니다. 앞으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하폭도 넓혀져야 되고 소교량도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하천 정비계획 수립시에 이런 모든 사항을 반영하고 또 빠른 시간내에 예산이 허용되면 구조물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학천간 가드레일 문제라든가 무소마을 재해위험지구 1, 2, 3지역이라든가 방금 박태식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종합강평때 내용을 다 넣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방문건에 대한 것도 질의 답변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기타건설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도시과는 39쪽에서부터 시작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2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시설공사 설계변경 문제는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절취면 보호문제라든가 사토장 거리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당초 설계때 다 포함이 됐어야 하는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감사시에 충분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도시과도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 설계 당시 용역회사에서 용역 납품이 될 때 검수를 확실히 해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총 전체적인 강평 때 새롭게 요구를 할 수 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쪽, 43쪽 교부세 양여금 사업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4쪽, 45쪽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여기에도 특이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6쪽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인가 및 협의사항, 인덕산 절취공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인덕산 절취공사 현장사진 안 넣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49쪽으로 넘어가서 토지구획정리사업. (

－ 위원장님 구획정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장석제위원.

먼저 효자지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소유자들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돼 있습니다. 지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한 구획정리조합이 모든 것을 집행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만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조합이 어떤 결정사항이 있었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러한 행정 절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으로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제도 지금 지주들이 빨리 현재의 조합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대안조치를 해야 됩니다. 자구적인 노력없이 시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그런 사항은 시가 강제성을 띨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효자지구가 빨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자료 제공도 하고 그런 역할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유강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에 하던 사업자가 부도나서 현재 전혀 사업 진척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공사를 시공하고 하면 조합에서 공사대금 만큼 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강지구에 대해서도 당초 사업자가 공사를 한 부분만큼 토지를 처분하고 현재 공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땅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1필지는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를 했습니다. 이런재판문제라든가 토지매각이 돼야 추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 여기에다가 시 예산을 투입하는 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첫 번째 효자지구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상습침수 지구로 변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을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는 유강지구가 부도가 나서 지금 재판 계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문제는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로, 우수관로 이것부터 해 놓고 다른 주민들 다른 시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사업자 우선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안맞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유강구획정리조합과 우진건설에다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엄연히 그것은 포항시에서 했습니다. 감독, 설계부실 본 위원이 조금전에 앞에 지적했듯이 우수 하수관로도 하지도 않고 사업자부터 먼저 체비지를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IMF가 오다 보니까 체비지가 헐값이 되다 보니까 이것 못받고 IC 공사도 포항시가 대행했지요? 돈을임시로 대출해가지고.

아닙니다. 시가대출한 것은 없습니다. 입주해 있는 우방이라든지 대림이든지 이런 쪽에서 다 부담해서 했지 시비가 들어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민생현안을 우리 집행부는 다독거려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자지구 공영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영개발하면 대잠지구처럼 특별회계를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기채를 내든 이렇게 해서 땅을 전부 매입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부동산 경기로 봐서는 시가 그것을 공영개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유강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소필지씩 조금 매각하기 위해서 조합이 내 놓은게 있습니다. 작은필지라도 자금이 확보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먼저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자동민들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장석제위원님 말씀하시는 효자지구구획정리 문제하고 하수과 문제하고 연계되는 사항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유강지구구획정리조합에서 나오는 하수, 우수하고 효자지구에서 나오는 것하고 이동지구에서 하는 것하고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원래 당초에는 2000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예산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아니면 현재 8만톤 증설 시설이기 때문에 다시 증설하지 못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해가지고 아마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있는 얘기는 효자지구에서 나오는 물이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서 제철에서 26억 몇 얼마를 박았습니다, 하수과에서. 받아가지고 13억 정도는 위에 상부에 보강공사를 하고 13억 5천인가 남아 있는 걸로 일반회계로 넘긴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거기에 구획정리조합하고 대지가 연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하고 관계되는 토지구획정리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지곡단지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가 현재 있는 위치하고 변경이 돼가지고 효자지구안을 관통해서 빠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로있는 데를 변경을 하면 변경을 해야 될 이유는요?

지금 현재 계획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재계획이 효자구획정리지구안에서 관거를 새로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구획정리가 현재 진행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변경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 데 현재 구획정리 자체가 답보상태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철도 횡단까지는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강공사를 안하면 나중에 수몰지구로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하수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효자지구가 시일이 많이 걸리고 착수를 한다 하더라도 관로있는 부분에 공사할려 하면 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수로를 확장해서 하고 효자지구 할 때에 기이 확장돼 있는 그 수로에 맞춰가지고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어떤 민생문제가 있는 그런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수과하고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할 당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현재 원인자부담금 받아놓은 공사금으로써 보강공사를 현재 다시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할 의의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요구한 대로 토지구획사업이 답보상태에 있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적을 하면서 하수과 과장한테 도시과장하고 협의해서 문제해결을 찾아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의 관로를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다 이 말씀이지요?

결론 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서재원위원님.

서재원위원입니다. 현재49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전부다 허가가 사업기간이 지난 데가 5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완결된 부분이 종료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49쪽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 끝난 데가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하정지구, 동해지구, 유강지구, 우현지구, 효자지구입니다. 이사업 기간이 끝났는데 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종료된 사안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그러면 허가 자체는 연장 다 돼있습니까?

상당히 법의 맹점입니다. 뭐냐하면 기간연기는 언제든지 신청이 들어오면 시장 군수가 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은 기간연기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이 해산됐다든지 사업자가 부도났다든지 조합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항 자체를 그냥 시에서 다른 쪽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전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취소를 한다 하면 우리 시가 떠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저희들도 어쩔줄을 사실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 현재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부도난 지역이 유강지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현1지구가 있습니다. 동해지구는 사업자가 부도는 안 났지만 대유도 하다가 전부 포기하고 했기 때문에 공사중지 돼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도 좀 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하정지구가 기산에서 부도가 났고 4개 지구가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현재 사업을 중단하고 부도나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대행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조합측으로부터 빨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촉구도 하고 저희들도 이런 건설 쪽에 아무래도 저희들도 채널이 있기 때문에 독려도 하는 데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기 때문 선뜻 들어올려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우현1지구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약 80% 투자가 됐는데 누구든지 반만 주면 투자비의 반만 주면 새로운 사업자한테 인수인계 해 주겠다하는 의사표명도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 우리 시가 인가를 해 주고 난뒤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지도 정도의 그런 수준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인가를 내줄 때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토지 지주들도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합원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됐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잘못됐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 상당히 고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대안 자체를 강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조합에서 하는 것 보면 많은 지주들의 의사하고 달리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것은 지주들이 스스로 자기 권익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지주들이 잘 몰라서 하는 사안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 자체를 행정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과감하게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게 정상적인……

그런 권한이 사실 없습니다. 그냥조합에다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쪽으로 대응하라 이런 정보제공이라든지 그 수준밖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이 사항에 대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예?

아니, 구획정리조합에 묶인 땅이 있잖아요, 동의해가지고 묶인 땅. 허가가 난 지역에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의 허가에 관계있는 사항에 허가에 준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조합의 체비지의 소유권은 조합입니다. 구획정리지구안의 체비지에 대해 가지고는 소유자가……

효자지구같은 데.

효자지구 같은 데는 환지계획인가가 나고 공사가 어느 정도 돼야 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는 구획정리사업 계획과 다른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못짓고 집도 못짓고 아무 것도 못하네요?

농사는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행위라든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 자체가 방금 이춘부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개인 땅 갖고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재산권의 침해를 엄청나게 당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우리 시에서 조합을 상대로 한다든지 조합상대 뿐이 더 되겠습니까? 조합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방법대안을 강구해 본 예가 많이 있습니까?

우현지구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소송관계에 있어가지고 저희 시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중재를 해가지고 고문변호사한테 소송문제 이런 것도 어드바이스도 해 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자체가 적극성을 띠지 못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조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빠른 시간내에 세미나 같은 걸 열어가지고 법적대응이나 이런 것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사실은 하정지구 같은 데 조합원 자체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의원들이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명쾌한 답이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저희들도 답하기는 상당히 힘드는 상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상당히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시고 조합 활성화 차원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아울러 강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세헌위원님.

여러 위원들이 토지구획사업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시는데 본 위원도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과장님 무거운 땅 짊어지고 고생 많으십니다.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장 답변에 우리는 어렵다, 관리관청이고 감독만 했지 조합에서 다 결정을 하고 또 자본을 투자했는 주최와 그런 부분인데 우리도 중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하게 이해는 합니다. 우현1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로변에서 구획정리를 추진하고 있고 부도가 났는 시점이 좀 됐지요?

예.

몇 년 됐습니까?

3년정도 됐습니다.

3년정도된 시점에서 공공의 시설은 여성문화회관도 짓고 동사무소도 짓고 이렇게 공공을 시설은 그마나 해 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오늘 감사할려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찍어왔는데 혹시 보이시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옹벽의 그림 벽화하는 내용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감독 관리관청의 실무과장이 구획정리조합 옹벽에 벽화가 그려졌는 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이 내용 아시는 공무원 있습니까? 이우현사거리에서 창포사거리 구간에 벽화를 그리고 있는데 내용 모릅니까?

저희들하고 전혀 협의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독관청은 시가 아닙니까? 부도가 나버렸으니까 부도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버려 놓은 것 아닙니까?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잘 정리가 안 되는데 한번……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요, 이 사진 보입니까?

예.

이것은 대로변 30m 도로입니다. 대로변에 이번 비에 절개가 물이 내려온 부분인데 도로변 토사 유실 사진입니다. 그리고 기존도로에서 구획정리진입로 들어 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존에 구획정리를 할 때 2～30m 도로에 인입이 돼있는 이쪽으로 토사가 많은게 전량 물하고 토사하고 같이 내려옵니다. 이구간이 시영아파트 앞에 포항고등학교 삼거리 옆입니다. 나중에 사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항고등학교 앞에 인도는 설치가 다 돼가지고 횡단보도까지 다 돼있는데 이쪽 인도설치가 된 부분이 장화 안 신고는 못 지나 다니도록 돼있습니다. 이번예산에 확보된 절개지 확보 됐지요? 절개뭐라 그럽니까? 산사태 방지 예산에 확보돼 있지요?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확보된 부분이 아닌 기존 옹벽위에서도 좀전에 말씀했던 이런 부분에 토사가 인도위로 전체 내려옵니다. 구획정리를 할려고 분진막을 설치했는 장소 뒤쪽이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입니다. 그리고 산사태가 남으로써 이 분 주소가 창포동 622-11 김도옥 씨입니다. 주거지역 인접의 피해현황입니다. 산사태가 남으로써 담이 다 붕괴하고 이 분들이 이 아파트에서 58만원을 응급조치 해 놓은 사진입니다. 분진막 설치되고 난 후에 인접 지역에 역시 비탈면에 이런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과장 말씀은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쪽에 구획정리를 하는 인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비를 투입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빨리 그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시비가 투입 안하면 피해가 와가지고 피해가 나가지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피해를 안 입으면 피해에 대해서 책임없다고 하면……

조합으로 인한 발생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투입은 곤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조합보고 빨리 해결되도록 저희들 독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찍은 사진에 대해서 내용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전에 청구에 할 때는 한바퀴 쭉 돌와 봤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못 돌아 봤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도 발생될 소지를 안고 가야 되는데 구획정리 담당실무 도시과장으로서 그렇게 책임없는 답변을 해버리면 포항시 시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한테 물어볼까요? 국장님은 누구 어떻게 해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방금 도시과장대로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맹점중의 하나가 사실은 아까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구획정리사업 자체를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할 때 조합 자체 개개인이 개인들이 모여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합하는 개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포항고등학교 삼거리 절개지 부분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니까 낙석방지라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 예산에 5,000만원인가 확보돼 있었지요?

그 건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이면서도 아울러 동시에 그것은 최초에 도로를 그 부분 도로를 개설할 때 구획정리사업 이전에 시가 도로개설을 할 때 그 절개지가 조금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됐고 절개지가 그렇게 경사 자체는 절개지 상단에 보면 분묘가 몇 기 있습니다. 당시에도 분묘로 인해서 절개를 충분한 경사분을 유지 못한 상태로 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도 가능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또 그 지역 자체가 과거 원인행위가 결국은 시가 충분하게 못했는 데 기인한다고 보고 우선 급한 조치를 절개지 우선 복원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국장 말씀이 아닌 기타 부분에 이런 경우입니다. 잘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슬라이딩해서 사망사고나 혹은 집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쳤을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보지도 못했고 조합하고 같이 해가지고 합동으로 피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도가 3년전에 났는데 이제 와서 조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원있기 전에 살피고 챙겨야 되는데 사실 못 챙겼습니다. 민원있었는 걸 알았으니까 조합하고 합동 조사해서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합에도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주최인 청구가 부도가 났다 말입니다. 조합은 땅만 반주고 우리는 업체선정을 청구를 했는데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 김과장도 우리 시 소관도 아니고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피해는 시민이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절재지 문제가 포항삼거리 앞이나 시영아파트 앞이든지 이 부분이 전부 시비 투입한 데입니다. 이것은 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마저도 책임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 가겠습니까? 사진가져가 전달해 주세요.

세밀히 조사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관리를 하고 감독을 합니다. 이앞에 부도난 구획정리지구가 아닌 지금 장성두호지역에 있는 ABC볼링장 앞에 구획정리지구 지금 창포동에 형성된 10토지지요. 구거가 침하돼서 위원회에서 어제 아레께 갔다 왔는데 그것도 구획정리지구입니다. 구획정리지구안의 문제는 시가 부도가 나도 시가 문제가 있고 부도가 안나도 마무리가 되어도 그 부분에 발생되는 문제는 10년, 20년, 100년후까지도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획정리지구의 어떤 그런 감독관청이 관리청이 약간의 판단 잘못으로 해버리면 포항시민 전체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얼마전에 금 과장도, 국장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비에. 창포사거리에 물이 고인 문제. 그게결국 10토지조합에서 우리 도시과가 감독 관청 아닙니까? 포항시가 허가를 해 줬으니까. 구거가 침하가 되고 10년이 지난 뒤에 하수과에서 하수과 직원 여기 한 사람 와 보이소. 이조금 전에 말한 창포지역 그 구거 침하가 내일쯤 다루게 될 겁니다만 구거 침하로 인해서 지금 시가 양 계장, 금액 얼마입니까? 단위가 안 나왔는데. 44억입니까? 이거는 얼마입니까? 132억? 그래서 10토지구획정리조합이 15년 됐죠? 15년 전에 구획정리조합에서 창포동 구획정리를 하고 그 침하가 10년 넘으면 몇년입니까? 그게. 원인자부담으로 하자보수기간 구획정리조합에서.

3년 내지 5년.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구거가 침하된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태풍 예니 때 침수가 되고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방안을 내놓은 방안이 1안이 44억 추가 공사, 2안이 132억, 이렇게 나옵니다. 구거침하는 건드릴 수도 없고 구거를 돌리든지 배수펌프장을 만들든지 이래서 두호동 북부해수욕장으로 물을 빼내야 합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구거 침하가 된 이 상태에 창포사거리에 창포지구 구획정리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현대산업개발에서 하지요?

예.

본 위원이 며칠전에 현대산업개발 창포지구 구획정리에 가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네요. 모르는 게 낫지, 알고 나면 또 저거하니까. "장위원님, 부도가 나서 어려워서 시설 제대로 다 못갖추고 합니다." 이게어떻게 된 겁니까? 구획정리 하면서 배수로 원활하게 안 하니까 그 물이 전체 사거리로 밀려서 이쪽 지역주민들은 태풍 예니 때문에 재산 손실이 엄청나게 났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 전화 옵니다, 본 위원한테. 그런데 시민의 아픔이 이런데, 공무원은 열심히 해도 펜끝 하나 잘못 놀리면 이렇게 엄청난 돈이 10년 지나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 났는 부도가 났는 우현지구 본 위원은 유강지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살기 때문에. 좀전에 사진대로 그렇게 피해가 있고 시민의 피해가 있는데도 전혀 공무원이 책임있는 답변을 안 하고 우리는 모르겠다 하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귀신이 책임져야 되나, 누가 책임집니까? 명쾌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돈이 투입된 문제는 저희 시가……

사람이 죽으면 돈이 안 들어갔는데 누가 책임집니까? 만약에 저 사거리에서 사람이 다치면.

조합에서 책임집니다.

돈이 안 들고 사람 물려내라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시는 대책이 없다 이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합이지만 사유재산 아닙니까?

토사가 구획정리조합에 있는 토사량이 기존 도로로 침범해 오고 물이 넘어오고 그걸로 인해서 집이 침수가 돼도 시는 전혀 모르는 겁니까? 책임이 없습니까?

인근에 기존 개설된 도로상에 어떤 수해라든가 재해로 인해서 물이 예를 들어서 범람한다 산사태가 났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책임이라기보다는 재해 측면에서 혹은 수해면, 수해측면에서의 사항이지 그거를 그거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거기에 가서 개인, 지금 개인 소유의 어떤 재산에 피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시가 거기 일일이 다 일일이 먼저 들어가서……

시가 관리감독관청 아닙니까? 그러면 시가 나서서 그걸 재산을 조합을 압류를 시키든지 조합을 그렇게 해야지 그걸 어떻게 시는 뒤로 빠지고 전체 시민들한테 넘기는 겁니까? 소수시민들한테.

그건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상대가 조합이기 이전에 조합은 개개인이 모인 조합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을 상대로 시가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획정리를 허가를 내줄 때 그러한 부분에 민원이 생긴다든가 만약에 부도로 인해서 제3자가 피해를 끼칠 때는 받은 돈 뭡니까?

공탁금.

공탁금 받아놓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다.

법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큰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가 관여할 수 없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 잘못된 부분에 이런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이건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님, 우리 시가 전혀 책임도 없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의 말씀대로 시가 그런 사인간의 관계는 조합을 상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잘못된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가 크면 이거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건설국은 하수과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전부 업무 연계가 되어 있으면 창포지구 같은 구획정리를 지금 하고자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지구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미리 미리 설계를 변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침하가 2～3년 전에 나서 침하가 되고 범람한 이 지역에다가 또 하수도를 연결시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저, 창포사거리 그 관로 침하 문제하고 지금 각종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포항시가 접근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도난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냥 방치해서야 되겠느냐? 그렇다면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방법으로든 조합이 해산이 돼서 이 토지구획정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수도 있도록 자기 지주로서의 뭐야, 자기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손도 안 댄 효자 토지구획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 지상권을 갖다가 토지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다가 법적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법상으로는 이렇습니다. 조합이 시행하고 있다가 해산을 하면 시가 맡아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어떻든간에 어느 자치단체든간에 그런 재정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가 없지 않습니까? 없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중앙정부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동시에 어떤 법적 개정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찾아야지, 마냥 되지도 않는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그대로 마냥 두고 있다면 아까 장세헌위원님 말씀처럼 제2 제3의 피해가 시민으로부터 받게 되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법적논리에 밀려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사안일한 태도가 아니겠느냐? 만약우리 집행부에서 이 해결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어떤 법적 개정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내본 일이 있느냐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서의 가장 맹점에 관한 사항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상태이고요. 지금구획정리사업을 시행과정에서 시행이 되지 않고 그만 둘 경우를 말씀을 하셨는데, 혹은 효자 지구같이 착수도 안 한 사항에서 지금 진척이 안 될 때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를 예상한다면,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걸 결국은 당해 자치단체가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도로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자치단체가 해 줘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해 주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오랜 시일을 요할 것이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내 땅을 더 빨리 개발해서 쓸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구획정리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구획정리사업을 안 할 경우에 내 개인행위를 그 안에서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용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확인원, 토지 확인원을 떼게 되면 바로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세부시설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즉세부결정 미결정이라는 것은 소방도로나 이런 도로개념이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건축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항이 있느냐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보율이라는 체비지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체비지 자체가 지금 전국적으로 구획정리사업 관계법에 의해서 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 감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50%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50%는 서울도 50%고, 대구도 50%고, 우리 포항도 50%입니다. 우리보다 더 못한 문경, 영천 이런 데도 5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의 입장에서 50%의 감보라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예를들면 더 개발을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이런 상태하에서는 50%의 감보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60%로서 10% 더 감보를 더 해가지고라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여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감보율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자꾸 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야 되고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은 이제 개발을 하다가 부도가 났다든가 조합 사정에 의해서 못한다든가 효자 지구같은 경우는 손을 전혀 대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데 개발을 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났거나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지금 현재 제2의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가 포항시에서 조합으로 하여금 강제로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적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까지는 되어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조합이 해산했다고 해서 무방비 상대로 포항시가 수수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법적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강제적으로 조합원에게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제규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근본 원인 자체가 결국은 그거거든요. 땅값지가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이 원인이 전부 생긴 겁니다. 결국은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충당하는 체비지 가격 자체가 지가가 높으면 사업추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만, 지가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예전에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예상할 때 체비지 값을 평당 130만원을 봐서 그러면 이 체비지를 팔아서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80만원이다 100만원이다 떨어졌으니까 그 값으로 땅을 팔아버리고 나면 나머지 잔여공사를 전혀 할 길이 없어지고 또 130만원 다 받아야 일이 되겠는데 130만원에 내놓으니까 아무도 안 사가는 이런 현상이니까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조합이든지 누구든지 손익계산을 놓고 보니까 전혀 득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보율을 50이 아닌 10% 정도라도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즉 지가가 하락되는 것 만큼 토지를 더 확보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려고 그런 건의는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김상원위원님.

장세헌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과 견해를 달리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고요.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대로 법적인 책임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기한이 안 있습니까? 기한이 끝나면 일단 관리나 모든 어떤 토지구역의 도심관리는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이 된 후에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준공돼서 사업기한이 완료되면 우리가 관리하게 안 됩니까?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관리감독상의 법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중에 조합이 있든 없든 조합이 부도나든 조합이 만약에 부도났다 하더라도 우리 포항시가 일단 토지구획사업에 대한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책임이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책임이 있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라든지, 하자담보책임이라든지, 구조물관리상의 책임이라든지, 관리감독상의 사용의 책임이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상의 책임으로도 우리 포항시가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게 재산문제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재산문제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재산문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많은 민원에 부딪치는 노고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토지구획정리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뭡니까?

근본적인 목적은 첫 번째로 소유자들이,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땅을 공사비하고 공공시설용지로 내놓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의, 원활한 토지 공급 아니겠습니까? 우리시민들에게 주거공간을, 원활한 주거공간이라든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것,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법률상으로는 그런 정의가 성립되지만.

예.

토지조합 자체에서는 자기네들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장성동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이동도 마찬가지고 또 최근에 토지구획정리, 장성동지구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포항시에서 17건인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시행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조합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들어오면 허가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법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만 되면.

요건만 갖추면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도 많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건을 하면 여러 가지 도시계획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약에 시내에, 장성지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고 동빈동 인근 옛날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제시대 때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된 곳, 포항에서. 그때는 거의 어지간히 배워도 침수라든지 재해나 수해가 거의 없다 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 포항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고 주거지를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사업지구는 거의 어느 정도 비가 오면 물이 차고 침수가 되고 물 난리난다, 이런 문제가 많다고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구획상으로 본 위원이 최근에 몇 가지 현장에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자연녹지를 훼손해서 근린생활시설지구로 용도변경 되지요? 보통하면, 구획정리사업 할려면. 그러면 그 자연녹지를 충분히 좀 보존하면서 됐으면 상당히 괜찮을 건데, 완전히 다 건설 절개를 해버리더라구요. 그런점에서는 보존할 수 있는 일반 자연녹지 나중에도 일정한 면적이 있어야 되니까 과장,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구획정리사업을 할려 하면 실제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야 됩니다. 녹지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은 용도변경해서 도시계획기본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린생활시설지구로 나중에 용도가 변경되지요?

예,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 하면 장성지구같은 데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옛날에 자연녹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죠? 그러다 그게 도시구역 안에 들어오고 용도변경돼서 지금 이제 근린생활시설지구로 바뀌었지요? 그런경우에 일정한 자연녹지를 보존하자는 말입니다, 인근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흥해 들어가 보면 초곡 못가서 선린대학쪽 앞에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기본계획 할 때 그런 지역은 자연녹지로 계속 존치를 시켜놔야 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신경만 좀 쓰고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장래를 위한다면……

저희들 기본계획이나 재정비 할 때도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할 때도……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모든 문제가 우리 담당공무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포항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의원들, 전문가들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죠? 그런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이 아니겠느냐? 이런문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은 보존하고 최대한으로 자연녹지공간을 살리면서, 본 위원이 궁극적인 이 문제를 왜 그렇게 하느냐면 그렇게 무차별 지어놓으니까 자연적으로 토사 유출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하수도가 막히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인근지 침수 되고 민원이 생기고 계속 중복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있을 도시계획에서는 김상원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는 보존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보존해서 정말 유출이 자체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예방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자연녹지는 보존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석제위원님.

과장, 토지구획정리는 말입니다. 3박자가 맞아야 하는 거거든요. 즉말하자면 사업자, 조합, 주민, 땅을 가진 지주 안 있습니까, 그죠? 자기땅이 만약 대지로 되어 있다면 토지구획정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구획정리를 함과 동시에 토지가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농지에서 대지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획정리 예정지구 안에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상으로 들어가잖습니까? 효자지구를 보면 말입니다. 지금떼보면 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는 필요가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잠지구 지금 우리 포항시에서 하고 있는 구획정리도 땅 못팔아가지고 야단 아닙니까? 지금세월이 흐르니까 토지구획정리 예정지구에 안 된 데는 말입니다. 이걸구획정리사업을 중지시키고 효자지구같은 경우는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잠깐요. 그런중지시킬 수 있는 법을,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가지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자 이겁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김상원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비만 오면 상습 침수지구 되고 다른 데는 다 집 짓고, 대지에 집 짓고 높이고 하니까 하나도 개발 못하니까 땅 하나 못떼우지를요, 뭐 시설 하나 못하지, 건축 하나 못하지. 이런문제가 자꾸 도래가 되니까 공무원들이 좀 난감해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거거든요. 본위원도 잘 압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싶어도 못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거는 지주들이, 지주들이 3분의 2 동의를 얻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요. 구획정리사업 하지 말자 하면 지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줍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가 아무리 해지하고 싶어도 지주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해지 되고 그냥 주거지역으로 돼버리면 도로, 상수도, 기반시설 전부 시비 부담으로 다 해 줘야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국장께서 잠깐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체비지를 팔아서 사업을 하고 그것 가지고 도로하고 하수도 내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땅값이 100만원 됐다가 지금 현재 시가로 60만원, 70만원밖에 안 되니까 사업의 승산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유강 구획정리 같은 것은 하다가 경제에 어려움이 와서 IMF가 와서 부도나서 답보 상태로 해서 시가 지금 각종 민원을 떠안고 있거든요. 떠안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서 구획정리가 이게 신빙성이 없고 당위성이 없다 싶으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지주들 몇 사람 만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이걸 안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환원시켜 주라는 이겁니다. 자기야 집을 짓든지 땅을 높여가지고 뭘 하든지간에.

거기에 수백억 드는 기반시설 비용을 그 대신 시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앞장 서서 구획정리사업 하지 마라 이런 거는 할 수 없고,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 지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획정리사업 더 못하겠다 해지시켜 달라 하면 해지시켜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묘한 게 말입니다. 동의를 해 줘버리면 조합에서 그 서류를 인감증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도 없고 인감증명 시한도 없어요. 그걸5년 전에 냈는 것 계속 끌어안고 있어요.

그게 지주들이 자기의 권익을 찾아야 합니다.

그걸 법적으로 1년이면 1년이다, 2년이면 2년이다, 이걸 해가지고 법적 시한을 찾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거를……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장세헌위원님.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할려니까 부도가 나버리니까 얼마나 꼬이는지. 구획정리 문제가 김성욱 과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하면 됩니다. 앞으로 생길 일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하면 되는데. 자,터졌는 부분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계속 땅 지가하락 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새로운 업체가 없을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계속 따라 옵니다. 여름에는 더할테고 겨울에는 다소 덜할텐데. 이런부분에서 시가 공공의 시설물이, 시설이 지장을 받을 때는 시가 제재를 해 줘야 됩니다. 도로가 잘린다든가 낙석으로 인해서 도로가 막힌다든가 또 교통시설물이 파손된다든가, 자, 시비가 투입됩니다. 이런부분에 대해서 시비는 우선 투입 됩니다. 구획정리조합도 조합입니다, 조합. 조합을, 사전에 나중에 물론 업체가 달라들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합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을 압류를 하십시오, 압류. 조합압류는 전체 조합원 압류입니다. 그것한 가지. 그거는 사인간에도 해당되는 문제고. 그리고 하고 답변해 주시고. 또만약에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께서 사실 참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 이게 고사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고.

진퇴양난.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그것 참 어렵네. 진퇴양난인데, 길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우현1지구 구획정리조합이 부도가 났습니다. 조합은 살아 있죠.

조합은 살아 있습니다.

사업주체인 청구가 부도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했듯이 관리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지금 우현1지구에는 우리 동사무소도 지어졌고, 문화예술 여성문화회관도 지어졌고, 그거는 공공기관입니다. 지어졌는데, 여기에 개인병원이 허가가 났습니다. 자,지금까지 김성욱 과장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여기서 아니지 않습니까? 왜개인건물 허가가 납니까?

그거는……

이거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우현지구가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입니다. 자기권리를 가져갑니다, 일반환지에 대해서는. 자기권리 가져가면 거기에 대한 건축법에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인땅입니다, 다 지금. 환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땅 A라는 땅에서 토사 유출에 의해서 공공의 시설물 해치면 피해는 청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까사진 가져와 보이소. 사진아까 본 위원이 드린 것 가져와 보이소.

그런 뭐 압류라든지 이런 문제는 본 위원이 오늘 처음 듣기 때문에 전문가의……

과장의 답변이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개인 땅에 체비지가 전부 다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다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자기 돈으로 인입도로를 따고 상·하수도를 넣으면 건축허가를 해 준다, 이랬죠?

예, 해 줍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잘보입니까?

예.

이 지역에 있는 땅 소유주가 토사 유출로 인해서 시가지가, 도로가 파손되고 공공시설물이 다치면 시가 배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구획정리지구 안에 개인 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 전체의 계획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거는 조합에서 계획대로 못한 조합에 책임이 있는 거지, 개인 한두 필지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책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허가도 조합으로 해 줍니까? 개인으로 해 줍니까?

그거는 개인환지기 때문에 개인 앞으로 해 줍니다. 기반시설의 책임은, 할 의무는 조합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가 유출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묘한 답변이 나오시는데, 개인 소유의 땅은 사유재산을 시가 침해할 수 없다고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내줬습니다. 이거는 공공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청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책임은 조합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청구를 한다면 조합으로 해야지 개인 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청구할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상대해야죠, 시는.

예.

그러니까 시가 투입되는 선공사해서 시비가 미리 투입되는 부분은 사실 시가 투입되지 않아야 될 장소에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조합으로 인해서. 조합의 개발로 인해서 상대방이 돈벌기 위한 목적에 피해는 시가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해야죠.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합 외에 다른 공공시설이나 피해를 줘서……

그랬을 때……

시비가 투자된 경우가 제가 아직 상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면……

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가 구획정리조합에서 지반고를 낮춰서 그 사람들이 포장을 해야 되고 상·하수도 시설까지 조합에서 다 해 줘야 됩니다. 맞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시가 공공의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했습니다. 공공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공공은 누구입니까? 시민아닙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원래 개인 행위를 할 때는 구획정리사업 계획대로 다 돼서 확정처분이 돼야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지주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시공중이라도 기반시설만 되어 있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반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도로, 상·하수도를 말합니다.

도로, 상·하수도.

예, 그렇다면 동사무소 공공의 청사는 그 도로, 상·하수도가 구획정리사업 계획에 의해서 다 됐을 때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필요에 의해서 먼저 지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개인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획정리가 완료가 안 됐고, 이렇게 토량도 아직 들어내야 될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지구에 이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타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시의 공공물이라든가 시민이 피해를 입었다. 조합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가 시민에게 피해가 오고 공공의 시설이 피해가 보면 시가 당연히 압류를 넣어야 되죠. 조합전체에 넣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게상식이 아닙니까?

그런 예가 있느냐고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