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5월이 메이데이 그래서 근로자의 날입니다.

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한노총이 행사자체가 지금 현재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5월 1일은 우리 포항시에 도단위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전체적인 어떤 주체는 한국노총경북연맹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관은 우리 경북지구포항지부가 행사 전체에 대해서 준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단위 행사다 보니까 개최하는 지역에 일부 보조하고 도에서 일부 보조하고 이래서 행사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도에도 지금 일부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산받을 때……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옵니다. 도배, 그다음에 장판교체, 부엌의 어떤 조리장 간단한 교체내지 수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전부다 공공근로사업 예산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입니다. 이래서 민간위탁사업은 전체 공공근로사업에 10%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주지 않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업대책반장 과거보다는 공공근로사업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철저한 지도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실업대책반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업대책반 소관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한층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만선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남구 청 장금 억 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후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우엽 총무과장입니다. 요즘민원종합과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서진국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남구청은 구청 7개과와 166명의 직원과 16개 읍면동 275명의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나름대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업무미숙과 연찬부족으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됨 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질책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주민봉사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조직활성화를 추진했습니다.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개최로 전 직원의 화합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근무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거리 읍면동 초과근무수당을 확대 지급을 했고 장기 근속자는 순환 보직을 확행했습니다. 상록화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원 생활안정자금을 대부를 해서 직원에 다소의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친철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인에게 제공한 봉사행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설문조사를 1분기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친절도는 77%, 공정성은 67%, 적극성은 74%, 전문성은 54%, 신속성은 71%로 평가되어 친절도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나 전문성이 낮게 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는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 불친절 공무원 사안에 따라 주의내지 인사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민원친절 서비스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구정순찰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순찰내용은 도시미관 저해 사항 및 도로주변 공한지 불법행위,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불법현수막 581건, 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267건, 기타 67건을 적발해서 시정내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7월 14일부터 8월 16일 34일간 하겠습니다. 개장은 7월 4일날 토요일날 10시에 송도, 도구, 구룡포 3개 해수욕장에서 일제히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각종 편의시설물을 정비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바다기관을 설치해서 바다시청, 보건소, 파출소를 각 1개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화단정비 및 주변정화를 하고 그다음에 건전한 행락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질서 확립 안내원 2명도 고정 배치하고 간이음식점 숙박업소 운영에 대해서도 부당요금 징수 및 위생지도를 강화하도록 해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오락문화 육성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물 대여업체 전부 합해서 1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20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109건을 적발해서 취소 1건, 영업정지 13건, 경고 45건, 행정지도 30건, 과징금을 50건에 9,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생활 불편해결 사항은 11건에 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 도수로 설치, 소하천 정비 기타를 해서 마쳤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저희들이 민원처리는 허가, 신고, 제증명 등 255,076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평균 843건으로 월 평균 22,080건으로 처리해서 전년대비 한 2%쯤 증가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남구청 관내는 등기소가 없기 때문에 무인등기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종합민원실에 설치돼있는데 하루 약 300건 정도 많을 때는 300건이고 평균 280건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155건을 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관내는 1,200원, 관외는 2,000원으로 해서 신속하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빠른 팩스 민원발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민원은 호적등본 외 244종이 되겠습니다만 처리시간은 종전에 4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접수처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 농협이고 발급실적은 59,8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상담 데스크 운영입니다. 장소는 민원봉사실 입구에 설치하고 상담운영은 민원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윤번제로 해서 한 사람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10,331건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화친절받기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의 날 운영은 9월 마지막날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차무료 접대, 무료대서 및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10회 3,520명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다음 종합민원실 복합문화공간 조성입니다. 조성내용은 민원인에게 편리한 시설이용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 검색용 컴퓨터 설치를 2대 했습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도 설치를 하고 있고, 도서문고 교양서적은 200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체통, 담배, 우리 농산물 판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저희들 지방세, 도세, 시세 합쳐서 1,751억원이 목표입니다만 현재 부과된 것이 징수된 것이 726억원으로 41% 부과 징수가 됐습니다. 연말까지 1,662억 목표로 해서 전수전망은 목표대비 90% 정도 징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징수전망을 분석해 보면 도세는 약간의 감소가 예상되고, 이유는 지역 건설업체 대형 공동주택 신축이 분양률이 저조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대형 부동산 신․증축 매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저조합니다. 시세는 1,161억 목표가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수확보 대책은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 노력하고 비과세 감면자 사후관리로 과세 전환자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납기내 징수률을 제고해서 목표달성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세의 징수정리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 체납 발생액은 121,000건에 219억이었습니다. 징수정리액은 81,000건에 112억을 징수하고 남은 체납액은 40,000건에 107억원이 지금 체납돼있습니다. 작년동기보다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분야별 징수 실적 활동은 철저한 조세 확보권을 확보하고 부동산 압류, 신용카드 계좌 조회, 그다음에 강제징수 활동을 전개했고 고액 고질 체납자는 경제활동 제한 등을 해서 징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체납세 100억원 이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반기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설정해서 강력 추진하고 체납자 동산압류 등 강제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간략하게 저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먼저 청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의계약 적용요율에 볼 것 같으면 1,000만원이하는 95% 이하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은 94%, 3,000만원이하는 9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는 요율 적용을 거의 적용했다고 보고 장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다음 그 뒤에 페이지들은 그게 읍면동의 공사같습니다. 읍면동의 공사 같은데 아마 회계예규를 잘못지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물론 행정지도를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본청 감사과에서 충분히 지도를 했으리라고 사료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그래 저희들은 구청에 또 회계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요율을 상당히 잘 지켰다고 볼 수 있고 읍면동은……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런사항들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원수위원님, 최상석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건제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호적등본같은 것은 주로……

예.

인력과 전산이 합해진 겁니다.

그거는 토지대장등본 그 다음……

들어가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서진국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603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시에도 결손처분액에 대한 주문사항을 많이 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액에 대해서 시효중단을 하고 행불무재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을 방안을 연구한 게 있습니까?

예, 결손처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후관리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정망에서 결손처분한 자료가 별도로 관리가 가능합니다. 일체자료가 그대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분기별로, 매월 내지 분기별로 좀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존자료가 지금 개별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 하느냐에 따라서 재산조회가 저희들은 지금 현재는 올해부터 자체에서 개선돼서 전국조회가 가능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 내지 또 그 이외에 은행 금융기관 문제 그 다음에 체납자 확인 증명발급문제 이런 문제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세무과장, 그 내용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손된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이제는 과거보다는 전산이 되어서 용이하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하고 또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인원관리를 어떻게 해서 하는 절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 중에 과장께서 아마 지금 현재로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월달부터 이제 전국, 작년까지는 전국 재산조회가 우리 자체에서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재산조회가 시를 통해서 도에서 지적전산망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졌는데 올해 2월달부터 자체에서 재산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기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자료가 우리 세정망에 그대로 입력되어 있으니까 그 세정망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전산 기존 체납조회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시스템 연결만 시키면 앞으로는 그냥 재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얘기 하는 것은 부동산 쪽에서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부분이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동산부분이라든지 새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이후에는 사실상 아주 간편해졌습니다. 우리자체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한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재산 체납처분절차라든지 이런 돈을 못받는 일은 아마 앞으로 저희들 하기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손금과 관련해서 인력관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희들 결손처분하는 목적 자체가 결손함으로 해서 행정을 좀더 능률화시키고 효율화시키기 위해서 결손합니다. 1년결손하면 10,000건쯤 결손처분을, 한 10억～20억 정도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전체 체납세가 한 45,000건 내지 50,000건, 1년에 새로 발생하는 것까지 합하면 제법 많은데, 이 내용 자체가 결손함으로 해서 한 10,000건 정도의 우리 체납정리기간이라든지 하면 일제히 독촉장 전부 다 발급하거든요. 발송하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관행적으로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새로 확인한다든가 사실상 힘들었거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힘들었는데, 다만 이제 결손처분대상에 대해서는 실지로 동산이라든지 이런 현금 이런 문제는 사실상 앞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력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 전산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분기별로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 거의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봐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산이라든지 이런 내용까지도 확인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전체 30% 정도 되는데 돈이 한 30억쯤 됩니다. 되는데, 이런 내용 독려하는데도 사실상 인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확인 이외에는 우선 당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가 좀 편하지 않나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답변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산심사시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결손금에 대한 징수에 대한 여러 가지 특별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장부에서 제외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체납세액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체납 결손금으로 인한 징수가 누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담세의 형평이라든가 시민의 어떤, 시민에 대한 공정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합니다만 결손금에 대한 회수 징수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손심사시에도 주문을 드렸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방안을 지금 현재 세무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그래도 아마 결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이 안 미치는듯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소 좀……

자료는 과거와 여러 달리 자료은 전산에 입력이 되어서 조회를 할 수 있고 재산조회도 연결할 수 있고 부동산과 연결시킬 수 있고 한데, 징수에 대한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부분을 특수관리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이제 자동차세도 지금 정기분하고 수시분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동차세도 등록을 하면 상반기는 6월 1일, 또 12월 1일 이래 두 기로 나누어 가지고 이래 과세하는데 일단 고지를 해서 한 달 기한이 나갑니다. 한달 기한 주고, 월말까지 기한 주고 또 그때 납부하지 않으면 그때 역시 지금 방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일단은.

아, 예.

이 결손처분 한 내용 중에서 조금 부동산하고 다른 것이 차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폐차돼 있는 경우 이제 그런 문제가 조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물론 납세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9억이 전년도말 체납액입니까?

예.

전년도 말 219억 체납 중에 112억을 징수를 하고 현년도 체납액은 15억 정도로 지금 현재 체납이 돼 있지요? 과년도.

예, 그래서 107억입니다.

우리 세무과장과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남구청 세무공무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받은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앞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