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강봉규 의원 발언
김만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세정과, 회계과를 대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지방채가 총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상환은 세정과 소관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지방채가 관련된 해당 실과소에서 상환합니다. 그리고 총괄 관리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지방채 부채에 따른 것은 관련된 실과소에서 상환합니다.
정도진위원
임대수입은 세정과 소관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입 총괄은 잡고 있고 임대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시유재산 그리고 국공유재산 하천에 대한 임대료는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금고를 선정하면서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한 은행만 지정하기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두개로 나누어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조례 예산은 원칙적으로 한개를 정했고 특별한 경우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개로 나눠진 배경은 95년도에 정주시와 정읍군이 통합되면서 그당시에는 정읍군에서는 농협 정주시는 전북은행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6년간에 걸쳐서 기존 시설 투자한 사항도 있고 또하나는 두군데로 나눠지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에 편리한 점도 있고 그래서 제반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두군데로 했으며 점수 관계로 따지면 그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 농협이 1순위로 점수가 많이 나왔으며 그다음에 전북은행입니다. 그러한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으로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선정하게 되면서 제안서를 보낸 곳이 또다른 은행도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두 곳 뿐입니다.
정도진위원
왜 두 곳만 국한을 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관내에 있는 각 은행에 공문협조를 보냈습니다.
정도진위원
제일은행도 보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제일은행에서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던데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편리성 때문에 전북은행하고 농협이 나눠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으로 되어 있는데 편리성이 과연 특별한 사유로 되는 것인가....
하철
하철세정과장
대표적인 특별한 사항은 기존에 전북은행과 농협이 시금고를 운영하고자 시설 투자한 그런 사항이 제일 고려가 되어 있고 ....
정도진위원
전북은행이 정읍시내에 몇 개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하나 있는데 출장소까지 두 곳입니다.
정도진위원
주민들의 편리성 가지고 전북은행이 편리하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선정위원회에서는 농협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선정위원회에서는 조례에 따라 심사표를 작성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정읍시장은 심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시금고를 선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는 항목에 따른 점수만 확정지어서 심사표를 제출하는 것이지 농협, 전북은행을 해라 그런 선정 권한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께서 최종결정을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장께서 전북은행에 특별회계를 주고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로 전북은행에서 요구한 금액 있습니까? 35억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서 전북은행에 예치해주어라고 한 사실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관계는 재무회계규칙 제74조를 보면 일반자금을 운영토록 규정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규모는 예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해서 35억정도는 전북은행에 정기예탁을 하고자 합니다.
정도진위원
굳이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일반회계는 농협이라는 그런 계약 관계가 없다라고 보아야 되겠네요? 작년에도 70억정도 주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현재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정읍시에 약정을 맺었죠? 그것은 어떤 이유로 해서 정읍시에 기탁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제안서를 받을 때에 여기에 해당 은행들이 제안서에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인 사항인데 항상 제안서를 받으면 제안서에다 자기들은 시금고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하고 제안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북은행은 1억 농협은 2억 이렇게 추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강요한 사항도 아니고 금고를 유치하고자 하는 해당은행에서 제안 했던 내용을 시금선정위원회에서도 한번 그사항이 논의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은행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정도진위원
자발적인 기탁금이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자발적인 기탁금일지라도 우리시에서는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그 곳에서 기탁을 한다고 하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죠!
정도진위원
그런데 개인이라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왜 돈을 받습니까? 기부금품에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우리시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그럼 누가 받았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장학재단에서 받지요?
정도진위원
시금고 약정은 시에서 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약정의 조건으로써 그사람들이 그것 안에서 기탁한 금액인데 장학재단하고 시금고 약정을 맺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은행에서 발전기여금으로 낸다고 하면 시에서는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장학재단에다 직접 그곳에 불입을 합니다. 그것은 시에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전북은행이나 농협에서 시금고 약정을 맺으면서 정읍시에 기탁을 하지 않고 정읍시하고는 무관한 정읍시 장학재단에 돈을 준 것이다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발전기여금 차원에서 시에서는 직접 받지 않고 법인 설립이 된 장학재단에 직접 기부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시금고에서 자발적으로 장학재단에 준다고 했는데 현재 장학재단 이사장은 국승록시장님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아 보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누가 받았는지는 모르고 장학재단에서 받은 것만 알고 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확인해 보았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주었어요 아니면 장학재단 직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직원에게 주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좌가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장학재단이 구성되어 있고 이사장이 누구이며 총무가 누구인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돈을 농협에서 갔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확인한 결과 영수증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던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김상기위원
계좌는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해당 장학재단 운영하는 부서에....
김상기위원
운영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총무과입니다.
김상기위원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금고 문제는 자료가 준비되는 데로 하겠으며 금고 문제가 아닌 다른 분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결손처리를 언제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여러번에 걸쳐서 한 금액입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 체납을 하게 되면 몇 년이 경과하면 결손처리 할 수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1차 납기 기간이 넘어서 2차 독촉장 보내고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무재산, 행불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되면 5년 안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러니까 5년 경과 후이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결손하지 않고 놓아 두어도 5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시효가 소멸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각 읍면동에서 수시로 독촉장을 발급합니다. 그러면 독촉장을 발부한 시점부터 다시합니다.
서준석위원
재력부족으로 21억4천8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재력부족 내용중에는 일부러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보는데 친족,부인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재력부족은 대부분이 대표적인 것들이 공단에 입주한 업체, 사업부도 그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재력부족으로 해서 분석되고 있고 서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서 은닉을 했다거나 .....
서준석위원
사업하는 분들은 부도가 날 것 같은면 재산을 다 은닉하고 일부러 사업을 부도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를 방치하는 편이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방치가 아니고 행자부에서 결손처분 하기 위하여 1년에 전국 무재산 조회를 년 분기별로 4번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이때 최종적으로 재산이 없다고 나오면 그때가서 결손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막연히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준석위원
얼마전에 방송을 보니까 몇 십억 몇 백억 재산 있는 사람이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부인앞으로 재산을 이전 해놓고 몇 십억 몇 백억 지방세를 내지 않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재촉한다고 욕을 하고 이런 경우의 방송을 보았는데 전부 타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소멸된다고 하니까 5년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것을 속수무책으로 공무원이 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읍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읍시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의적으로 은닉하는 분들은 없다고 봅니다.
서준석위원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대책이 없습니다.
서준석위원
정읍시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30건입니다.
서준석위원
1개 읍면동에서도 30건이 넘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자료에는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파악되는 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동차세로 체납되어 있는 것이 4백9십3만천원입니까? 감사자료 10페이지하고 업무보고 7페이지하고 차이는 무엇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34억7천만원은 천원 단위로 나와 있고 징수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결손액을 징수액에다가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결손도 징수로 가름될 것 같으니까
서준석위원
결손도 징수로 본다는 것이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징수액 속에 결손액이 포함되었다는 것이지요? 세정과장 하철 예.
정읍시 전체에서는 4백9십3만여원이 체납되어 있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5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 부과된 1기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준석위원
자동차세 체납 비율이 많은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읍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작년부터 체납 지방세 고질차량 정리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단계로써 행자부에서 3월달에 전국적으로 폐차나 사실상 소유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하라고 시달한 바 있어서 작년도에 225대에 대해서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단계로 고질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4월달에 행자부에서 2단계로 고질차량 일소계획이 시달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차를 가지고 타다 중고 차가 되어서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내지 않고 2,3년 운행하다가 폐차장에 넣으면 자동차세 감해 주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을 하고 또한 자동차 이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시규정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지방세 체납 일소대책 몇 가지 있는데 읍면동 업무고시에 태인의 경우에는 자동납부제 이것을 실시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실적이 양호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납부제는 정읍시로 보아서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서준석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생각보다는 많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자동차세에 대해서 자동이체 하신 분들은 6월말 납기가 끝나면 이분에 대해서 추천을 통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경품을 줄 계획입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2000년도 결손처분 한 것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번호가 똑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자동차세가 6월, 12월에 부과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년도가 틀립니다.
전용술위원
미래개통 부도났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어졌습니다.
전용술위원
자동차세에 대한 2000년도에 결손처분 한 것이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3백7십3만7천원 결손했습니다.
전용술위원
미래개통 화물이 49대 정도 되는데 이것이 화물 알선소입니까? 아니면 화물 주식회사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택시회사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런데 왜 화물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회사에서 쓰는 화물입니다.
전용술위원
미래개통 회사에서 쓰는 화물차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정읍시에 미래개통에서 쓰는 화물차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결손처분 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한 차량별로 년도별로 똑같은 번호가 여러개 있잖습니까? 이것이 년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되어 있고 이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데로 어차피 돈을 못받을 것 ....
전용술위원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미래개통은 정읍에 있는 택시회사인줄 아는데 감사자료에는 화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시하고 미래개통하고 합쳐서 회사를 허가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구분 표시를 잘못 기재했습니다. 승용인데 전부 화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용술위원
정읍시는 적으니까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25대 정도 택시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시 자동차세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내는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한번에 결손처분 미래개통을 해준다고 보았을 때에는 행정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놓아두었다가 미래개통이 완전히 부도를 내고 없어지니까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는 앞 전에 서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전국적으로 자동차세를 못 받고 재산도 없고 행불이 되고 어떻게 도저히 해당 읍면동에서 세금을 못받고 있다가 ....
전용술위원
미래개통이 영업허가를 냈을 때 우리시에서는 알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정읍시에서 세금을 결손처분하고 미납자들 명단을 보면 99년도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음 날 바로 세금을 냈는데 여기 미납자 추진계획, 추진실적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여 세금을 받는데 압류나 차압 붙이는 것 보면 남이 가져 가고 나면 제일 하위 건물에 형식적으로 붙여 놓고 부도나면 그대로 방치했다가 결손처분하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을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년 4회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결손처분은 1년에 몇 번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때 사유가 생기면 수시로 그때 그때 합니다.
전용술위원
주정차 누적 과태로가 80%가 미납자가 있는데 주정차 5월 30일 현재 주정차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결손처분액에 포함 되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입니다.
전용술위원
현재 주정차 과태료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5억7천만원 정도입니다.
전용술위원
읍면동에 명단까지 보내주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과목별로 교통관광과에서 전적으로 취급,부과,징수합니다.
전용술위원
세정과에서 독려만 하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미래개통 전체 차에 대하여 가압류 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폐차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회사에 방치 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이런 차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 한 것이지 작년에 이런 지침이 시달 되지 않았으면 이 자체도 미납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개인 명의가 아니고 회사나 법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하다가 체납된 경우 그 회사가 부도나면 결손처분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은 받아야 할 세금을 못 받고 자체적으로 털어 내는 것인데 임의적으로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서준석위원
회사가 부도 날 경우에 결손처분 한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회사가 부도나서 차량이 운행안되고 세금을 못받고 무재산이고 ....
서준석위원
회사는 재산이 없고 부도가 났는데 개인은 있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마찬가지로 조회를 하고 개인도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하는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회사대표, 법인대표도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미래개통이 언제부터 회사가 부도나서 운행 방치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알아 보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준석위원
미래개통 언제 부도가 났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2000년 2월 3일날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1년도 안되었는데 결손처분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것은 98,99세목을 털어낸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2000년 2월 3일에 부도가 났는데 2000년도 기존에 체납된 것을 결손처분 해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무재산 조회를 년4회 전국적으로 의뢰 해서 무재산,행불 이런 경우에 한해서 사실상 운행하지 않고 폐차되었거나 한 경우에 하라고 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한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준석위원
그런데 2월 3일날 부도가 났는데 바로 이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준 것 아닙니까?
서준석세정과장
이것은 2월 3일자로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에 했죠!
서준석위원
언제 결손처분 했습니까?
서준석세정과장
7월 31일에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1년에 년4회 무재산 조회를 하고 나서 했다고 합니까?
서준석세정과장
재산조회는 1년 4번씩....
서준석위원
분기별로 해서 1년 4번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도 나타나지 않고 재산이 없거나 행불된 경우에 한해서 결손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준석세정과장
예.
서준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5개월 밖에 안되었는데 결손처분 해준 것 아닙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체납세가 2000년도 것이 아니고 98,99년도 것입니다.
서준석위원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부도 내지 않고 세금만 체납되었는데 받을 생각 않고 그대로 놓아 두었다가 ....
하철
하철세정과장
압류 조치 해놓았습니다.
서준석위원
2월 3일날 최종적으로 부도가 난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부도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도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금을 내지 않고 있으니까 당연히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떻게 해서 세금을 무성의하게 결손처분을 해줍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죄송합니다. 표가 잘못되었습니다. 97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서준석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를 하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세금을 냈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하셨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번호판으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용술위원
읍면동에서 번호판을 영치한다고 했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리고 미래개통도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확실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술위원
교통관광과장께서 오셔야 정확하게 알수가 있겠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법상으로 영치 할 수 있는 것인데 ....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세정과에서는 영치를 못하잖아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읍면동에서 세금만 체납되면....
전용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일동에서 영치한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전용술위원
잘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개통은 97년도에 부도가 나서 98년도에 구속되었습니다. 사업자 반납을 2000년도에 우리시에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번호판 영치라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번호판은 필요가 없어요 사업자를 반납했는데 무슨 번호판을 영치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2월 3일 이후로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사업자 반납을 하면 그 회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래개통 세금이 93년도부터 미수납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년도별로 많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답변이 잘못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심하게 파악하게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회사택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교통관광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입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하철 이자리에서 그런사항을 답변 못드립니다.
송현철위원
당장에는 시세의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지입제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모 회사택시들 한 곳만 제외하고 전부 지입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제2의 미래개통 상황이 일어날 요지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교통관광과하고 세정과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미래개통이 93년도부터 체불이 되었다는 것을 과장께서는 인정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97년도부터입니다.
김상기위원
전용술위원께서 질의하시니까 93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다고 했는데 97년도부터 체납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방금도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시는데 97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96년도까지는 잘내고 97년도부터 미납으로 되어 있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자동차외에 다른 체납은 얼마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억1천만원 결손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은 현재 25억입니다.
김상기위원
25억 몇 년도부터 체납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독촉장을 항상 발부하면 다시 그때부터 5년 연장이 되기 때문에....
김상기위원
92년도 것도 다시 넘어 온 것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럴수도 있겠지요?
김상기위원
그런식으로 말씀을 하면 안되고 사실상 지방세를 못냈는데 이 분은 재산도 있고 압류도 했지만 지금까지 누적이 되어서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가 압류를 시켜서 받았다거나 결손처분을 했다거나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무전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몇 년도부터 되어 있는가 자료를 파악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위원회가 조직되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읍면동에서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들어온 서류를 새로 점검하여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결손처분 심사를 합니다.
김상기위원
실무자,담당,과장선에서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국장님께 결손처분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결손처분하는데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실무담당 과장이기 때문에 그럴수 밖에 없겠지요?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재산세 미납 관계를 년도별로 알았으면 하겠다고 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96년도부터 미납된 것이 제출되었는데 96년도 이전에는 미납액이 없고 전부 결손이 되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전산운영이 96년부터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상에서 뽑은 그때 기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96년도부터 내역을 세우도록 파악을 해보아야 될 것이지만 여기에는 꼭 96년도 것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것도
김상기위원
그런면 96년도에 2억2천만원 체납액이 아니라 94,95년도 통합해서 전산입력에 나온 것이 2억2천이니까 그전에는 세부적으로 더 조사하면 나와도 96년 이전 것도 있다는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김상기위원
예를 들어 96년 체납액을 결손처분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 분에 대하여 법원에서 어떤 큰 건이 생겨서 구체적으로 ....
김상기위원
재산은 있는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시켜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처분하고 남은 것을 해결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세금이 우선입니까? 개인끼리 체무관계가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저당권자가 우선입니다.
김상기위원
그렇다면 97,98년도 발생 결손처분 대상액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현재 체납 현황표안에 금액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이 있냐는 뜻입니까?
김상기위원
체납이 되었다라고 자료가 왔는데 결손처분 하면 징수한 것으로 계산을 잡는데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96,97년도 것을 결손처분한 내력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결손처분 내력은 년도별로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25억이라는 금액이 체납되었는데 독려하러 나갔을 때 근거를 무엇으로 남깁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수시로 징수독려 차량운행 일지도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도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김상기위원
과장께서는 복명서에 의거 독려를 했다고 보고를 드리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매일 복명은 않고 특별히 일제정리 기간이라든가 합동 징수반 특별 기간일 때에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복명을 받아 놓고 매일 일상적인 징수계에서 읍면동에 독려 나갈 때에는 그때 그때 운행일지를 작성합니다.
김상기위원
세정과에서는 출장을 나갈 때 읍면동만 나갑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관외도 나갑니다.
김상기위원
채무자에게 직접 가기도 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채무자에게 직접 가는 경우도 있고 또한 관외에 거주하신 체납자가 있으면 해당 읍면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같이 합니다.
김상기위원
독려하는 과정을 실효성 있게 해야겠다는 좋은 장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징수차량을 확보해서 시책사업으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지금까지 합동으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어떤 차량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봉고차량입니다.
김상기위원
징수차량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몇 대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1대입니다.
김상기위원
또 확보를 한다면 몇 대를 확보해야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상기위원
확보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세는 주민들께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꾸 받으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읍시 운영상 지방세 만큼은 관심 있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환부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환부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유가 발생되면 바로 환부해 줍니다.
강봉규위원
3,4년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과오납 한 것을 전국적으로 과오납 일제조사 기간이 있었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3,4년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네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정읍시에는 환부가 하나도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작년 것을 일제히 하고 최근 것도 예를 들어 이중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산에 살아 있으면 다시 본인에게 알려서 ...
강봉규위원
작년 이전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강봉규위원
환부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줍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원이자와 환부이자 같이 해서 줍니다.
강봉규위원
현금으로 줍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본인 계좌에 줍니다.
강봉규위원
재산세, 자동차세를 상설치는 것은 없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환부는 세무부서에서 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현금으로 주지 않고 재산세가 미납 있으면 그것으로 상설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것은 징수 편의상 해당 읍면동에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분이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자동차세를 이중으로 납부해서 돈을 돌려 줄 때에 해당 읍면동 자체적으로 직원이 체납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미납이 되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설한다는 것이지 전산상에서 그리고 본청에서는 그런식으로 상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설쳐서 영수증만 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 주시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장형식이라는 사람 재력이 어떻습니까? 풍부하다고 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강봉규위원
97,98년도 재산세가 미납되었다고 했습니다. 정당세액이 9만9천2백9십원인데 1십9만8팔천5백8팔십원을 과오납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부 금액이 1십1만7천9백9십원인데 97,98년도 자동차세가 미납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상설쳐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여기에 와서 따져 보아야겠다고 했습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는 시기동에 알아 보아서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북면 승부리에 사는 김해선이는 정당세액이 1십만3천9백9십원인데 환부금액이 1십3만1천1백9십원입니다. 똑 같은 날자에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이 관계는 오타로 두번 기재된 것입니다. 내역 작성을 했을 때 실수로 두번 넣었습니다.
강봉규위원
확인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체납자 줄이기 운동을 하고 각 부서별로 포상도 하고 시상도 하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강봉규위원
과오납 환부 내력 보면 정당액을 어떤 사람은 기재하고 어떤 사람을 기재 하지 않았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당세액이 제로로 된 것은 낼 것이 아닌 것은 냈기 때문에 제로로 표시된 것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승부리 것은 이중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세액은 공이 되어 있는 것은 내지 말아야 할 것을 냈기 때문에 공이 되었습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세정과에서는 전혀 시금고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받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약정서에 농협에서 3억을 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하고 농협하고 약정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99년도에 시금고 계약을 체결할 때에 협약서에 표기가...
정도진위원
협약서가 정읍시죠!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약정서 정읍시로 해서 받았다는 것이 첫번째 확인이 되고 또하나 전혀 이것하고 상관이 없다면 세정과에서는 근거를 남길 필요가 없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꼭 그렇게....
정도진위원
여기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각종 행사등 지원 내역에서 왜 세정과에서 지원금을 장학재단에 주었습니까? 그러면 세정과에서 돈을 장학재단에 준 것은 시에서 받았다는 것이 되고 아니라면 여기에 나와 있을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되죠!
정도진위원
각종 행사금 지원해서 나와 있는데...
하철
하철세정과장
전북은행이라든가 농협에서 제안을 할 때에 자기들이 시금고를 맡으면 시정발전 기금이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 차원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겠습니다. 하고 이 분들이 제안을 했으며 우리에게 시금고 선정 제안서를 낼 때에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기금을 최종적으로 얼마를 냈다고 할 때에는 그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사항 위반의 제고가 되기 때문에 기탁은 시에서 받지 않습니다.
정도진위원
기탁을 받지 않으면 장학재단에서 직접 받아야 시에서 기탁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장학재단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시에다 주어서 시에서 장학재단에다 주었잖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세정과에서는 하등에 발전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계좌로 입금 시켰다고 하였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작년에 확인한 바와 같이 간부회의 때 돈 수표 3억원짜리를 시장님께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 인정 하십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증인 요청을 해야 됩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 관계를 그렇게 한다면 시장님께서 장학재단 이사장 아닙니까? 이사장 자격으로 받아서 그 계좌에 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용도로 썼다고 하면 몰라도 그 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로 주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세정과장
정읍시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6월 29일날 부시장님 출석요구가 된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금고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한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몇 년전부터 금고와 관련해서 오해도 있고 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우리의회에서 조례도 만들었잖습니까? 그것은 명쾌하고 투명하게 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금고와 관련해서 이러니 저러니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는것에 목적에 있습니다. 대략 지금까지 거론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시금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받았다는 부분하고 이미 장학재단으로 들어갔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 시금고 하면서 몇 억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미 금년에 전북은행에서 5천만씩 2년에 걸쳐서 1억 내놓겠다는 것하고 농협에서 1억씩 해서 2년에 걸쳐서 2억을 내놓겠다고 약정 협약서에 있잖습니까? 기부금품 금지법에 의해서 위배된 사항이므로 더우기 행자부에서 받지 못하도록 위법이라고 유권해석까지 지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 아무리 이루어진 약정이라 하더라도 법률에 기초해서 위배되었다고 하면 원인 무효이지요? 그다음에 35억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다고 하던데 계약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네요? 그러다보니까 주어야 될 농협 입장에서는 불평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을 이의 제기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날 어차피 14시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 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확답을 들을 수 없는 부분들은 그때 답을 듣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시금고 이율이 변동금리 입니까? 확정금리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때 그때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변동금리 입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은행의 방침이지요?
정도진위원
시금고 약정을 하면서 몇프로로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세정과장
예.
정도진위원
시 입장에서는 금리가 좋은데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하철
하철세정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농협의 경우에는 6%, 5.7%, 4% 그런데 전북은행은 그것이 많습니다. 농협은 일반회계로 돈을 많이 넣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전북은행 보다 낮은 이유는 뭡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는 농민들에게 융자도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해서 혜택을 많이 주었다 그런데 전북은행은 우리가 돈은 내지 않았지만 이자를 많이 올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잇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행별로 이유가 있고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역사회에 기여도를 양 은행에서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장학재단 기금도 나오고 한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2개를 선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선정심사 8개 항목에 그런 것도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농협에서 단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북은행이나 농협은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적은 이유는 만약에 3억을 시에서 주라고 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이율을 일반회계에 올려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자치단체 되어서 일반회계 변동금리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이율관계를 자치단체 1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농협에서 우리가 약정을 해서 예를 들어 지역사회 헌신을 위해서 돈을 내놓은 것 때문에 이자율을 일부러 내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송현철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분리해서 예치했잖습니까? 왜 농협에서는 3억을 받고 전북은행에서는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금고 예치하는 비율에 따라서 농협에서 받았으면 당연히 전북은행에서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약속이 된 것 아닙니까?
송현철위원
작년에 받지 않은 경우는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작년도에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각자 은행들이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농협에서는 3억을 받았는데 전북은행에서는 그 비율에 맞게 기부금품을 받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정도진 위원께서 왜 이자율이 낮은 농협하고 은행 계약을 했느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송현철위원
일반적으로 농협에서는 받았는데 전북은행에서는 왜 받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전북은행에서는 같은 비율로 해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가져가니까 자기들도 내야겠다고 스스로 이야기 한 것이고 전북은행은 그 당시에 사정에 의해서 약정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3억을 낸 것이지 3억을 강제로 빼서온 것은 아니잖습니까?
송현철위원
단 그렇다면 전북은행에다 특별회계를 주지 않고 농협에다 특별회계까지 더 주었으면 기금이 더 들어 왔을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시금고 선정 기준 방법 그리고 8개 항목을 정해서 지역사회 기준으로 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해서 금년도에 협약한 것 아닙니까?
송현철위원
기금으로 내는 부분도 농협이 더 많지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송현철위원
전북은행에서 적게 준다는 이유는 그대신 우리는 금리가 높지 않느냐....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잔금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자료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만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감사 전에 구의회 청사 광장, 구의회 청사 관계를 현지에 가서 일단 설명을 듣고 와서 질의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김만철위원장
그러면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하여 구의회 청사를 확인하고 와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지 확인 실시)
15시1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다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소나무 합계가 8백9십3만4천5백2십9원이라는 말인데 소나무 큰 것 별도로 한 나무 견적 받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설계서에 나온 규격대로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샀습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설계대로하면 수량 1이니까 네나무를 사던 다섯나무를 사던 한 나무에 대한 단가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규격에 맞는 견적이 나오죠!
전용술위원
소나무에 대한 정산서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텃밭기 몇센치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나무 하나를 사는데 세나무를 같이 샀다면 합계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소나무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소나무가 다섯나무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다섯나무 합계 금액이 나왔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소나무 합계 다섯나무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세나무에 1천5백1십만원입니다.
전용술위원
세나무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소나무 한 곳에서 가져왔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가져온 곳은 틀립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면 가격을 합쳐서 하면 맞지 않죠? 갑을병으로 해서 가져 왔으면 갑,을,병 따로 따로 견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조경 업자와의 관계는 규격에 맞는 세나무는 얼마 이렇게 했겠죠!
전용술위원
그러면 업자가 이 규격에 맞는 세나무를 A라는 사람에게 사고 B라는 사람에게 샀으면 우리 정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규격에 맞게 세나무 값만 따지면 됩니다.
전용술위원
한나무가 1백3십3만6백7십3원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정산서 들어왔을 때 확인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러니까 발주한 것은 8백9십3만4천5백2십9원에 한나무를 가져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용술위원
세나무를 한 곳에서 샀는데 각각 다르게 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경비가 들어가 있는데 대한민국에 어디를 가나 차량 경비 5십만원이면 그러니까 재료비, 노무비가 들어 가지 않았다면 인정을 하는데 재료비,노무비까지 계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나무를 사다가 심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제대로 살았다 이러면 조경업자가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죽었다 그러면 하자 보수까지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어요 그렇게 해서 그사람이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용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조경은 공사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을 가지고 할 것을 3천만원 정도 설계를 냈겠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아니죠! 소나무 하나를 사다 심는데....
전용술위원
죽을 대비를 하고 혹시 죽으면 다시 나무를 심어주어야 되니까 그 예측을 하고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재료비는 소나무 값이라고 합시다 노무비라는 것은 공사 잡부 금액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노무비 5십4만2천원 내용은 산지에서 나무 인부를 시켜서 운반했을 때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노무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비 3십3만2천원은 가로가 60센치인 소나무를 손상이 가지 않도록 그대로 들어서 추럭에 올려서 다시 심을 자리에 와서 그것을 조정해 가면서 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전용술위원
소나무가 8백9십3만4천5백2십9원 9원이라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해서 노무비가 9원이 따릅니까?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설계서 작성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 장비가 5년이 경과한 ...
전용술위원
이것은 건물과 다릅니다. 소나무는 직접가서 사고 여기에 잡부금을 주고 운반과정에서 심는 과정 뿐이지 장비 노후된 것은 그 차를 운반하는 것은 차량의 주인 책임이지 우리시청, 업자들 책임 아닙니다. 그런 차량 노후까지 생각해서 설계가 나옵니까?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어떤 운반할 장비가 결정되면 이 장비가 나무를 운반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비를 따져서 계산해주는 것으로 불과합니다.
전용술위원
장비를 우리시에서 새로 산다거나 기존 장비가 있다거나 그런 장비로 했을 때 년도 제한을 해서 노후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물어본 겁니다. 이 나무는 순수하게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인데 이것은 장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장비,기름값,조종사,부조종사 이런 것도 단가로 해서...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해당이 됩니다.
전용술위원
세나무는 사서 준공이 끝났으니까 견적이 들어와 있지요?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예.
전용술위원
세나무에 대한 정산서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했습니까?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유진토건에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다가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지 않는데도 금액에 맞는 나무를 제가 산지까지 나무를 보고 시장님,국과장님 보고 드려서 이 나무가 걸맞는지를 지시받아서 이 나무가 좋다고 합격되면 거기에 가서 나무 규격에 맞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개 정도에 나무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견적을 받는 것에 불과하지 공사중에 업자를 새로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술위원
견격을 받아서 업자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선정 권한은 없습니다.
전용술위원
담당 부서에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견적을 냈을 때 회계과로 직접와서 계약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먼저 설계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계서를 만들때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제 상식으로써는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이 되고 그리고 정보지에 없는 것은 조경업자 두개 정도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낮은 것으로 조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실무부서에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실무부서에서 회계과로 서류를 넘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견적 받은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받지 않았습니다.
전용술위원
회계과에서 먼저 설계를 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설계를 내놓고 공사를 할수가 있는지 없는지...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렇죠!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두 곳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해서....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두 곳에서 받은 견적서하고 소나무 세나무 총금액 이것 결산서를 주십시오!
관리
청사관리
담당 김택규 설계서에 의거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에 납품이 되어 있는지 심어져 있는지의 여부만 가려서 하는 것이지 가격 산출에 대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곳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그 일을 똑같이 하는데 가격이 조금 낮은 사람에게 가격 적용 해서 일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전용술위원
견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견적서는 놓아 두고 준공이 끝났으니까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했습니다.
전용술위원
그쪽에서 설계대로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나무 세나무에 대해서는 설계대로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청구를 하지 안했어도 돈이 나갑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준공검사를 해주라고 옵니다. 그러면 이 설계서를 들고 이대로 되었는가 되지 않했는가를 감독이 점검합니다.
전용술위원
설계는 한나무에 대한 가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식으로 우리는 모르고 세나무를 그사람들이 샀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끝났으면 돈을 찾아가려고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요구를 했는가 설계서대로 하지 안하다보니까 설계서대로 안했는데 회계과에서 어떻게 돈을 내주냐는 말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소나무 개별로 가격 산출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를 들어 1천짜리를 9백원에 낙찰이 되었다 9백원에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했다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9백원만큼 설계대로 했는가 안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전용술위원
1백만원 공사를 계약을 1천원에 했더라도 설계대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렇죠!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세나무에 대해서 요구한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회계과 토목,건축직 직원이 합니다.
전용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동일 업자에게 줄수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예를 들어 유진토건에서는 토건,조경공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업자를 한 사람을 선택해서 줄수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못주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공사 물량이 적고 그런데 한 업자에게 같은 곳에서 일한다고 해서 토목공사도 주고 조경공사도 주면 타 업자들이 불만이 생깁니다.
한영호위원
당초 공사 계약이 광장포장은 5천3백7십6만원이고 최초의 계약 금액이 5천8백8십4만원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입찰을 해야 하는 공사이지요? 수의계약은 못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업종이 같으면 합쳐서 하지만 틀리기 때문에 나눠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한 업자가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 업자라면 충분히 입찰 할 수 있잖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의계약시에 업체에게 줄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공개입찰할 때에는 안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업종이 틀리니까요?
한영호위원
그 업자가 자격요건을 토목, 조경도 가지고 있으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의계약으로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 말씀은 조경,토목을 근본적으로 합쳐서 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정읍시관내에서 조경,토목 있는 곳은 한 곳만 있습니다.
한영호위원
이것을 묶어서 같이 설계를 해서 한 업자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이렇게 나눴잖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한위원님 말씀은 조경,토목공사를 합쳐서 입찰로 붙이면 공사비도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한영호위원
예.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한위원님 말씀도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 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경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은 토목대로 하는 것이 일도 빠르고 그렇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늦어지고 그래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나눠서 주면 우리정읍시에서 업자들이 일을 할수가 있다 또한 정읍시에는 조경이 하나 밖에 없다 이렇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조경하고 토목이 합쳐진 업자...
김상기위원
경리관으로써 정읍주민에게 도급을 안주기 위하여 외부사람을 불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 발주한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분리 발주를 정읍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분리 발주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경공사는 조경공사만 가지고 해야 한다 토목은 토목만 가지고 우선 해야 한다 그래서 빨리하고...
김상기위원
정읍시에 토목을 가진 업자들에게 조경공사를 같이 동일하게 오라고 공고를 하면 정읍 토목업자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정읍시의 공사 규칙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는 실무적으로는 관내 업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될수 있으면 이것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법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합쳐서 입찰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기위원
관내 업자 육성을 위해서 나눠서 발주 했지 않느냐 이것도 우리 정읍시민이고 정읍시민으로써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내 업자 육성을 위해서 관내 업자에게 이 일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조경공사를 동일하게 하면 관내 업자들에게 줄수 있도록 공고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감사에도 될수 있으면 유사한 것은 전부 합쳐서 하고 분리 발주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김상기위원
발주 과정을 분리 해서 수의계약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봉호
최봉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상기위원
레미콘으로 했다가 아스콘으로 변경해서 5천3백만원을 8천3백만원으로 변경시킨 것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현재 자건거 도로에 맞추자 변경했습니다.
김상기위원
변경하기 전에 아스콘 했고 아스콘 하기 전에 레미콘 했습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서준석간사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설계변경을 두번이나 해서 했는데 설계변경을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를 들어 예산에 맞추어서 도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놓고 보니까 아주 못쓰겠습니다. 여기가 시민의 휴식공간도 되고 중심부 역할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김택규 담당하고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우리가 좀더 건의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고치고 설계변경한 것이 몇 차례됩니다.
한영호위원
설계변경 이전에 과장께서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설계를 하고 금액을 빼는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산액에 맞춰서 했습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예산액에 맞춰서 하시지 왜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영호위원
작년에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우리시의 중심부이고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청사나 여기에 걸맞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수했어야 되지 당초 5천3백만원, 5천8백만원 1억만 세웠다가 그것이 안되니까 두번이나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이나 설계변경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필요성도 필요성이지만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초 설계를 제대로 했더라면 이중으로 비용이 작게 들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더 넓게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한 지식도 적고 생각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저희들 잘못입니다.
한영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설계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만 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서준석간사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 구의회 청사 정비를 하기 위하여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억3천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2001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7천5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추경에 3백만원 편성한 것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2억3천만원을 가지고 어떠한 공사를 하시려고 2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실시설계 9백4십4만원, 여러 가지 부속건물 철거공사 2천7백3십7만원, 부속사 수선 2천5백1십1만원, 토목공사 8천3백8십만8천원, 조경공사 1억2천7백6십9만4천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래서 2억3천만원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억7천3백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2억3천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실시설계, 철거공사, 부속사 수선, 토목공사
정도진위원
토목공사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5천8백8십만4천입니다.
정도진위원
조경공사는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조경공사 5천8백8십만4천원, 토목공사 5천3백7십6만원입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2억3천만원이 안되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실시설계 1천1백만원으로 했는데 9백4십4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1천1백만원이었는데 설계과정에서 9백4십4만원으로 내려간 것이고 철거공사가 3천만원으로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3천만원 잡고 이것도 낙찰자를 지정하면서 2천7백3십7만원으로 되었고 부속사 수선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조경공사도 5천8백만원으로 하려고 했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경공사,광장,토목공사 이렇게 해서 2억3천만원으로 본 위원이 의문이 가는 것이 당초에 1억2천정도는 조경공사에 투입이 되고 그리고 1억2천은 7천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니까 5천8백만원으로 1차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해서 7천만원이 6천9백6십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추가되었습니다.
정도진위원
2001년 예산에 추가로 6천9백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은 3천5백만원만 더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7천여만원이 조경공사에 더 포함이 되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이 원칙인데 관내 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럴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는 7천만원이 넘은 공사는 무조건 분리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관내 업자들을 살릴수 밖에 없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너무나 정위원님께서 비약하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심은 없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고..
정도진위원
조경공사를 5천8백만원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구상을 세웠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회계과에서는 설계서대로만 공사가 마무리 되면 준공검사를 내줍니다. 설계서대로 확인만 하면 회계과에서는 상관할 사항이 아니죠! 그러면 이 조경 또한 시에서 원하는대로 설계도가 나왔고 그대로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야 되요! 당초대로 하지 않고 증액이 7천만원 이상 되고 하면서도 시에서 관여를 했으니까 다름 아닌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정읍의 중심부라 생각이 되어서 걸맞게 하려고 간섭도 한 결과도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2천만원 세운 것 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소나무의 경우 최상품이 30R입니다. 거기까지는 금액이 정확하게 법정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30R이 넘으면 그것은 가격을 희귀목이라고 해서 정할수가 없고 업자 마음입니다. 그런데 1차 설계 때에는 30R이었고 돈을 증액하려다 보니까 최고로도 부족하여 설계변경을 30R 이상으로 7천만원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의도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큰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
정도진위원
기존 설계에는 은행나무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이용하려면 장소도 작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나무를 뒤에다 심은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소나무가 심어져야할 자리에 은행나무가 심어졌을 경우 조경을 잘했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들지만 이런 것은 뒤에다 심고 관상수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나무를 갖다 심자 그래서 심은 것입니다.
정도진위원
느티나무가 비쌉니까? 팽나무가 비쌉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비슷합니다.
정도진위원
당초에는 느티나무로 되어 있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바뀐 이유는 뭡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큰나무를 심자는 이유였습니다.
정도진위원
설계도 내용하고 틀리면 준공검사가 나가지 않아야 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설계도 보면는 5천7백7십7만6천원이 되어야 하는데 조경공사 수목이식, 단풍나무 40R 짜리가 2개주가 있어요? 이 금액이 합해서 5천7백만원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단풍나무 있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설계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자체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백일홍이 얼마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백일홍의 경우는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진위원
120센치 이상된 것이 정읍시에는 없습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전라남도에 가서 두줄을 보고 왔는데 저희 구조에 맞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도 해서 일단 백일홍은 한줄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구하는 시간도 힘들었지만 백일홍을 사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왜 시청 직원들이 나무를 사러 다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제가 분명히 이 나무가 좋다고 하지만 혹시 국장님께서 좋다고 해도 부시장님,시장님은 어떨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했으며 사진에 의거 결심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시에 걸맞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저도 보고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설계서에 나와 있는대로 미달이 될 경우에는 여기 센치에 맞는 나무가 심어져야 당연히 맞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예.
정도진위원
미달이 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배수 때문에 1천만원 가까이 되는 나무 한주 한주 심을 때마다 이 나무가 2년이내에 죽었을 때에는 하자보수 때문에라도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1미터 또는 90점까지 묻혀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나무 직경이 미달되는 것을 쓰지는 않았다고 봅니다만 혹시 그랬다고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재 보겠습니다. 쟀던 부분들은 근원 직경에서 재야될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단풍나무 경우 약 100이 나왔습니다. 140이니까 3.14로 곱하면 120이 넘어야 되죠! 그것을 확인해 보면 20센치이상 과연 늘어나겠는가 근원 직경 뿌리에서 가까운 부분을 들어갔을 때 재는 것 아닙니까? 업자가 원하는 데로 그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택규 예를 들어 단풍나무 2주가 미달되었을 때에는 당초 설계상의 가격하고 현재 쟀을 때 몇센치 부족한 정도의 시가하고 계산해서 그와 같은 돈을 도급자에게 다시 정산을 받아서 반납 조치하면 되지 않겠는가의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는 했습니다.
정도진위원
시장님께서 가능하면 좋은 나무로 변경하라고 하셨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건의 말씀에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
설계변경 자체는 시에서 했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자 간사와 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구의회청사 광장 공사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끝났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휴식공간으로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벤취, 파고라의 경우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휴식공간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한영호위원
벤취, 파고라 놓아졌어야 되는데 현재 끝났는데 놓아 지지도 않았고 또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휴식공간이 아니라 단순한 조경공사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휴식공간으로 보여지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주차장 만들어졌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당초 계획은 성광교회쪽으로 땅을 매입해서 여기에 광장 차원의 곳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면 돈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쪽으로 더 많이...
한영호위원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 그 주변에 상가를 위해서 주차장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청사관리상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를 들어 유물전시관, 향토문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경우 차가 4대에서 5대 정도 오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를 잠시 주차를 하고 그 안에서 보고 가는 것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를 도로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영호위원
주차장을 관리해서 주변에 시민들이 주차 공간을 활용하지 않고 청사에 오신분들만 그 주차 공간을 쓰겠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영호위원
공사가 현재 끝난 상태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 보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끝났다는 것을 현재 계약하고 이런 것들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저는 예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차선 도색도 해야 하고 돌로 �A아서 그 앞에 주차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기도 해야 하고 벤취,파고라 만들어야 합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송현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철위원
앞 뒤가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봅니다. 설문조사 하셨다고 했는데 설문조사시 약17억이라는 추정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의회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협의를 해서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활용 방안이 확정된 뒤에 거기에 맞는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앞 뒤가 바뀌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에 조경공사가 120%에서 130% 증액된다는 것은 무계획이고 무원칙의 행정에서 나온 과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으시도록 부탁말씀드리고 보건소 신축공사 알고 계시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보건소 신축공사 계약을 하시면서 주식회사 부영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수의계약 법적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시행령에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수의계약을 했으며 또한 보건소에서 약정서,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조정위원회 의결도 거쳤으며 이런 것들을 참고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법적 근거가 국가 계약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러면 제26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어떤 사항에 특정인의 기술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써 그리고 가나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가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공사에 있어서 장래시설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써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계약을 한 경우 그러니까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이럴 때에는 수의계약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영하고 이것하고는 당초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공사에 있어 장래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이것을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참고한 것이 약정서와 합의서, 시조정위원회 의결사항 이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국가 계약 관계 법령 근거에 의거 주었다는 것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축공사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공개입찰을 해주어야 되지 공개입찰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일어 났냐면 우리 보건소 신축공사가 감리를 전면 책임감리로 해야 됩니까? 일반 감리로 해야 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건축법에 의한 감리는 건축사가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일반감리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보건소 신축 과업 지시서에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건축법에 의거 공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면 책임감리로 해야 되는지 일반 감리로 해야 되는지 왜 제가 묻냐면 부분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과업 지시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계부서는 과업 지시서에 맞게 충실하면 됩니다.
송현철위원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하되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건설안전 기본법을 보면 100억 이상은 책임 감리를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은 안해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100억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종합했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법에 의거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이상은 전면 책임감리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 신축공사는 1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감리로 했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공사 감리 과업 지시서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사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그래서 100억 미만이니까 우리시에서는 계약할 때에 일반감리를 적용해서 각 부분별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으로 받아 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건축법 제21조 의하여 공사 감리 자격자로써...
송현철위원
전면 책임감리로 보건소 신축공사를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 감리로 됐었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일반 감리로 해도 됩니다.
송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수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먼저 감사를 한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전면 책임감리라고 답변했습니다. 여기 보면 복잡한 공정으로 해서 의료 시설은 전면 책임감리로 적용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약 발주처에서 이런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고 부영하고 우리정읍시하고 수의계약이라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냥 우리는 해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정서를 보면 전라북도 정읍시장 국승록을 갑으로 하고 주식회사 부영대표 이사 이중근을 을로 하여 정읍시 보건소 현대화 신축공사에 대하여 기부약정서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기부 공사 및 수의계약 공사 범위를 합의한다. 이렇게 합의서에 수의계약으로 부영에서 하겠다는 것을 시에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국가 계약 관계 법령에 맞추려다 보니까 제26조 4항 가를 접목시킨 것입니다. 기부 공사 범위 별첨 정읍시 보건소 공사비 내역서에 의거 정읍시에서 조달하는 관급 자재비를 제외한 건축공사비를 기부공사 범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범위 정읍 보건소 신축공사중 기부약정에 의한 기부공사 범위 초과 부분을 수의계약 체결 범위로 한다. 쉽게 이야기 해서 부영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당초 부영하고 수의계약 하기로 합의 되어 있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약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현철위원
국가 계약 근거 법령에 상관없이 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약정서, 합의서에 되어 있는데 일단 계약 부서는 회계과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참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송현철위원
공사계약 언제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2000년 4월에 했습니다.
송현철위원
이 합의서는 1999년 12월 이전에 합의가 된 것입니다. 이 합의서를 보면 법령에 근거 없이 부영한테 해주지 않으면 부영은 기부공사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합의서는 보건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송현철위원
계약 부서인데 최종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송현철위원
회계과에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의계약 주된 이유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송현철위원
별첨 가 에 공정별 관급자재 여기에서 공정별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정별 공사비 내역 별첨에 건축,설비,전기,토목,소방등등이 있습니다. 별첨가 공정별 관급자재 약 3억7천만원 상당을 정읍시에서 별도 조달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냈습니다. 정읍시에서 명령을 주어서 설계를 납품을 주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 지을 때니까 입찰하시오 해서 입찰해서 설계서 받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받았는데 전면 책임감리로 했으면 가서 지질조사도 했을 것이고 등등 처음부터 심도 있는 설계 심사가 이루어져서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일반감리로 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자마자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도 우리정읍시하고 신축보건소하고 준공일이 2000년 10월30일인데 설계변경이 언제 들어왔냐면 준공 전도 아니고 그해 겨울 1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전면 책임감리제로 했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송현철위원
두번째는 우리 정읍시에서는 감리를 잘못해서 당초 20여억원을 들였던 청소년 수련관이 약50억 거기 예산에 150%가 증액된 50억 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소년 수련관 준공을 내주었을 때에도 이것을 내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주지 않아야 되는지 엄청한 담당공무원에 아픔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맞춘 부영과의 합의에서 부영과의 수의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수의계약을 한 우리회계과에서는 전면 책임감리 부분에 대해서 일반감리로 수의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보건소는 종합병원이 아니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의료시설로 활용할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책임 감리관계는 꼭 책임 감리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을 할 당시에 감리는 건축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송현철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전면 책임감리로 해야 되는데 회계과에서는 일반감리로 해서 각 공정별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하지요?
송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김상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기위원
보건소는 약정서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은 관계법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하셨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관계법과 약정서,합의서에 의거 참고 했다고 했습니다.
김상기위원
약정서는 무시하고 우리는 계약 관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약정서와 관계법령 같이 해서 수의계약을 맺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법은 국가 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했으며 약정서와 합의서, 시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을 참고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기위원
그러니까 약정서는 참고를 하고 우리과장께서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정읍시에서 13억 부영에서 13억 26억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집을 찾아서 줄수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김상기위원
구의청사 조경 설계서 설계자, 토목 설계서 설계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단체에 빌려주는 사무실 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일부 보니까 무상으로 되어 있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농협하고, 전북은행은 받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곳은 무상인데 무상으로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임대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무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 법규가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보니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 관계는 검토를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다른 것 질의 하는 동안에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농협은 2백4십5만원, 전북은행은 1백6십만원인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산출평균 내서 임대료를 결정합니다.
정도진위원
감정한다는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농협이 훨씬 큽니다.
도지
정도지위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감정평가사에서 의뢰한 내용 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비젼 정읍사회복지관을 무상으로 준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타인에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수성지구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정도진위원
정읍시 단종 업체가 몇 개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전문건설이 90개입니다.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회사와 단순하게 계약 한 것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여기 기준은 얼마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3천만원 이하입니다.
정도진위원
단순히 수의계약한 것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원칙은 90개 업체에 골고루 나누어 주자 이것은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아닌 경우 업체의 시공 능력이라든지 또한 발주 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지 정비를 할 때에 시민이 보행에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 어느 업체가 하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발주 부서에서 의견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합니다.
정도진위원
수의계약이 몇 건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150건입니다.
정도진위원
한 건도 주지 않는 곳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금년도에 등록을 했다거나 신규업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능력관계가 검증이 되지 않아서 망설이게 됩니다.
정도진위원
이 계약은 회계과 고유 권한 사항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정도진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적정하게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한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호위원
수의계약이 7천만원까지라고 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한영호위원
1억짜리도 있다고 했죠!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일반건설을 1억원까지이고 전문건설은 7천만원까지입니다.
한영호위원
자료를 보면 위반되는 것이 몇 건있는데 1건은 산립조합이 특수한 것 같고 신태인 신시로 확장 포장공사하고 또한 감곡지구 선행 개량공사하고 여기 두 곳 1억이 넘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입찰 방식에 의거 선정을 하되 그런 것도 수의계약 해서 넣습니다.
한영호위원
두 개다 흥일종합건설입니다. 그것도 한 업체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가격 입찰경쟁 해서 낙찰 되면 별수 없습니다.
한영호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입찰 방식으로 업자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한영호위원
그러면 입찰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괄호하고 입찰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한영호위원
가격 입찰 내력 3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전용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술위원
각종 사업 계약 내력 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2001년 각종 사업 계약내력이 182건이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62건 예산을 보니까 수의계약 또는 공개 입찰을 했던 간에 그렇게 해서 62건인데 이런 것은 공사를 끝내고 나서 설계를 낸 것 같습니다. 예산액하고 설계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62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입암면 정비 하수구 공사에도 1천2백8십5만9천원인데 예산액도 1천2백8십5만9천원 설계금액도 똑같습니다. 그 건수가 62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2001년 예산세울 때에도 예산 절약 차원에서 운영비까지도 10% 감액을 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전용술위원
그런데 어떤 공사는 보면 예산액은 1천원이면 실제 설계금액 계약자는 5백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공사가 과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의계약 대부분인데 이 계약을 할 때에는 회계과에서 어느 정도 목표액 기준을 두지 않고 계약을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기준을 두고합니다.
전용술위원
예를 들어 예산액이 5천원 섰으면 2천5백원도 못된 계약도 할 수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를 들어 전부 합쳐져서 쓸 때에....
전용술위원
장명1,영원1,신태인1,칠보1건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풀로 서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1천만원짜리 사업을 했다면 1천만원 예산을 얼마를 볼수가 있냐면 1천만원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술위원
예산액은 1천만원을 세워 놓고 설계금액이 1천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계약한 금액으로 예산액을 풀로 선 공사를 쓴다는 것입니다.
전용술위원
그러니까 사업분야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기는 예를 들어 입암면 하수도 정비공사 또한 장명동은 포장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풀로 쓰지 못하잖아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숙원사업은 풀로 쓰잖아요? 예를 들어 예산액이 1억이면 1억에서 몇 개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금액을 예산액으로 ....
전용술위원
그런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예산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전용술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하나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규위원
소송비용 확정일자가 99년 12월 7일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으면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안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지적을 받았는데 현재 회수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못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가압류는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그 분이 재산이 없습니다.
강봉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99년말입니다.
강봉규위원
그러면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봉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계속 추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봉규위원
종합경기장 전자식 전광판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자 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될 때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하며 2001년 3월 13일에 도 감사 기간에 네크워크 접촉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준공검사 이후에 하자 보존기간에 한번도 안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처분지시에 책임을 규명하라고 했는데 책임규명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종합경기장 전자식 전광판 설치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해서 이렇게 전광판을 만들어서 세우는 것입니다.그러니까 공사가 아니었고 그래서 하자 점검을 못했으며 두번째는 2년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년 후인 2000년 12월 15일 이후에 하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장 발견은 1월 30일에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하자발생 12월 이후인지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종합경기장 활용 상황을 미루어서 생각해 볼 때 그때까지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봉규위원
지적사항에는 접속 불량의 하자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준공검사 하자 보존기간 만료일인 2000년 12월 30일까지 한번도 하자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시인을 하셨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러면 책임규명 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주의 받았습니다.
강봉규위원
책임을 규명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내려주었는데...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하자보수 할수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12월 15일 이후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강봉규위원
하자보수를 끝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책임 규명을 했는가를 묻고있습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주의로 대체했습니다.
강봉규위원
구의회청사 도시간에 거리 원초가 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그전에 거기에 있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시청 신관 건물 끝에 있습니다.
강봉규위원
도시간의 거리가 같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강봉규위원
정읍시를 기점으로 할 때에는 여기를 기점으로 하네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도로나 인도에 도출 전신주가 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강봉규위원
우리시하고 한전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서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내력을 보니까 40필지에 대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어떤 것은 수의계약하고 어떤 것은 입찰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것은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동은 300평망미터 이내 읍면은 700평망미터 이내 그래서 연고권 다툼이 없을 경우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서준석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 면적으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공개 입찰은 연고가 없는 경우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어떤 경우에 5년 분납 하게 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84년도 이전에 사유건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금액하고 상관없이 84년도에 개인 건물 있을 때 말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국공유재산 매각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임대입니까? 아니면 대여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대부입니다.
서준석위원
시유지는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무단점유를 찾아내면 5년간 것을 부과합니다.
서준석위원
498필지중에 2000년도에 무단점유 파악된 4필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이 면적이 2,920평망미터이고 국유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3:7로 7을 국가로 주고 3을 우리시 세입으로 잡습니다.
서준석위원
시에서 받아서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예.
서준석위원
국유재산이 무단점유가 많이 있네요? 이것은 지금까지 돈을 못받은 것이지요?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계속하고 있는데 색출하면 5년간 부과를 하고 대부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보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농협에 맡깁니다.
정도진위원
일반이자로 합니까? 아니면 약정이자로 합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별단 예탁예금이라고 년 2%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니다.
정도진위원
보관금 기간은 몇 년입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항목별로 틀립니다.
정도진위원
원상복구 기간은 ....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모래 채취를 하면 모래 채취해서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93년도에 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아서 되돌려 주지 않았습니까?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이 관계는 알아보아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진위원
많은 보관금이 기간이 넘어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동섭
송동섭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만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회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 10시부터 문화예술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동학유적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정과,회계과에 대한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