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옥형 의원 발언
김승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와 건설교통국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후에 일문 일답의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지역경제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6쪽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에서 목욕탕, 대회의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비었는데 준공일이 언제였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000년도입니다.
강춘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활용을 안하고 비어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당초 계획이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목욕탕은 투자할 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목욕탕 사업은 작년에도 보고 드렸드시 벙커CU가 아니고 경유입니다. 수도도 지하수를 써야 하는데 거기 지하수가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써야 합니다. 작년에는 부영아파트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라서 연기를 하였는데 지금도 상당히 주변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여건이 있어서 완전히 남북로 터널이 통과되고 분위기가 성숙되면 투자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강춘식위원
건물을 지을때 목욕탕을 넣을려고 하였으면 사전에 지하수 점검도 해야 할테데 점검도 안한 상태에서 목욕탕을 집어넣어 설계를 하여 지금까지 활용을 않고 한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당초에 지하수 검사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처가 지하수가 없다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춘식위원
판정을 받았으면 처음에 설계할때 당시에 목욕탕은 안넣어야지요, 기 어차피 해준것이니까 빨리 용도변경을 하여 활용할수 있도록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강춘식위원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도 용도변경을 하여 다른것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 대 회의실이 없다보니까 소회의실은 벅찬회의가 몇번 있었습니다. 금년에 의자같은 것은 구비하여 회의실로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예식장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것을 미루지 말고 용도변경을 빨리하여 활용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8쪽에 물가안정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전기나 수도요금이 하반기에 오를것 같은데 공공요금이 몇%나 오른다고 보고 물가대책은 어떻게 세울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수도요금은 상반기에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중 우리시에서는 하반기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물가관리를 하는것이 54개 품목입니다. 개인서비스가 49개 품목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가급적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서 억제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9쪽에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우리 정읍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탄가구수가 2,562가구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정영근위원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에 혜택을 주는것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전체 혜택이 아니고 보고소 17쪽에 연탄배달 취약지 30가구에 7십6만원으로 장당 35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가구당 지원해 주는것이 거의 없던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30가구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취약지역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가구에는 틀림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연탄 가구에 지원된것 내력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4쪽에 산업단지 분양 및 기업유지와 14쪽에 중소기업육성 지원분야입니다. 아직도 2, 3산업단지 189,000평이 넘고 작년도 초에는 약 20만평이 남았고 그 20만평중에서 작년에 13,638평을 분양하여 6개 업체가 입주 했는데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왕에 수고하신김에 더 노력하셔서 더 입주가 신속히 이루어질도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비교적 대인관계는 적기 때문에 여론에는 귀가 어두운 사람인데 내 귀에도 들리는 소리가 정읍에 있는 공단에는 업체 수속 절차가 까다로워어서 정읍시 직원들이 불친절하여 도저히 꺼린다 하는 여론이 들립니다. 지금 업체 설립 허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박기수위원
그렇다면 내가 들은 여론을 중상이라 모략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될수 있으면 업체설립할때 허가 절차 밟을때 편의 제공을 최대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선정시 법과 규정에만 적용하면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학교다닐때 어려운 공식이 들어가는 것을 배웁니다. 그것은 사회에서 공식을 이용하여 응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을 받은 고급공원들이 법과 규정만 따진다면 배운보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과 규정을 응용을 하여 허가 신청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주고 본인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정읍시에 공사발주를 할때 가급적이면 우리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을 업자들이 사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합니다. 고창군은 고창관내에서 생산한것 아니면 공사를 주지 않습니다. 정읍은 이상하게 정읍관내에서 생산된것은 도외시를 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심지어는 제조업체들이 높은 분이 상납을 받으니까 중간 공무원들도 할수 없이 상납하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까지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닌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것은 이러한 여론이 많아서 심지어 의원귀에까지 들어가서 중소기업육성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 이점은 우리가 참고해야할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될수 있으면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것을 많이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이러한 여론은 개별입지입니다. 왜냐면 개별입지하는 사람들은 주변 반대가 심합니다. 그러면 제반 규정에 의하여 해주어야 하는데 주변여건을 잠재워서 오라고 자꾸 합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면 될텐데 과에서 그러는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단입주는 논스톱으로 해준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말이 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4쪽에 휴폐업체 2산업단지에 4개 업체와 3산업단지에 4개업체입니다.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 8개업체에 이분들이 땅값을 다 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아닙니다.
강춘식위원
몇%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업체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거의 계약금만 내고 안낸 업체도 있고 짓다만 업체도 있습니다. 휴폐업 업체는 계약하고 부도난 업체까지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는 집중적으로 계약해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분양면적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해지한 면적을 분양계획면적에 넣으니까 그렇습니다. 2,3산업단지 휴폐업 업체가 대진종합 식품이라고 있습니다. 정읍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는 휴업하고 있고, 새영메탈라이체입니다. 3개 업체는 폐업하고 1개 업체는 휴업중입니다. 3산업단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융자금 지원한것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시설자금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하다가 말 경우 정읍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첫째는 땅값을 못받고 두번째는 지역경제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강춘식위원
예를들어서 부도가 나서 땅값도 않내었을때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땅값을 받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에 경매하여 재분양을 하여 1개 업체는 땅값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매 들어가서 재분양을 할때는 그 사람과 다시 계약금을 받고 계약을 합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강춘식위원의 보충질문입니다. 2공단에 입주하였던 자원재생공사 휴업중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자원재상공사가 2공단에 어떻게 들어왔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블럭이 유통할수 있는 블럭입니다. 당초에 만들어질때 재생블럭 유통을 할수 있는 블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1,000평입니다.
장지철위원
다른 업체가 또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몇평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1,000평입니다.
장지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전망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재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축시설에 비축을 하고 있고 재생원료 생산을 위하여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현재 우리시에 기금이 13억7천만원이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억 다시 예산 세워서 14억입니다.
장지철위원
그러면 48억까지는 활용할수 있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장지철위원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작년의 경우 39억정도 알선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못가져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책으로 시에서 이자도 3%보전해 주는데 이자부터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이자로는 좋은 이자가 아니고 또 조건이 일반 대출받는것과 하나도 틀린것이 없습니다.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반인들이 대출받는것보다 심하면 심하지 편리한것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영세기업인인데 이분들이 담보내놓을수 있는것이 없습니다. 신용기금에 영세상인들이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면 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생색만 내는 것입니다. 은행은 담보없이는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정읍에 있는 기업들이 현재 본사들 여기에 두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가 여기에 와도 주거래 은행을 정읍에 안두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을 전부 정읍으로 옮기도록 하고 본사를 옮기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에 기업들이 자기네도 살고 우리 지역도 살려면 본사도 와야 하고 주거래 은행도 와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은행이나 전북은행이나 정해주어야 합니다. 전북은행 한곳으로는 부족합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기금은 전북은행에 넣어서 전북은행돈으로 합니다. 장지철위원님 지적은 맞는 지적입니다. 이자를 내려야 겠다고 제가 계획을 잡고 있고 타은행 실적은 실적으로 안잡는다는 부분은 규정을 하여 보겠습니다.
장지철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기금의 3배까지 확장하여 대출해 준다는 것도 전북은행의 써비습니다. 자기들의 실적도 올리고 시의 기업들도 자금운영에 보탬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신용보증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는 거래가 될수 없습니다. 회수가 아직 안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전북은행에서 골치를 앓는 것이 북면에 포형종획입니다. 거기에서 못받아서 법적 조치까지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장지철위원
일반 은행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용보증과 이야기를 하여 신용상태를 봐서 편의를 봐줄수는 있는 배려가 없으면 안됩니다.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여 주거래 은행을 정읍에 있는 은행으로 옮기도록 하고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우도 본사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바뀌어졌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본사를 옮긴다는 것은 어렵고 은행은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12쪽에 산업농공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총 들어와 있는것이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17개입니다.
김인수위원
그중에서 휴폐업이 17개소이고 건축중단이 7개소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부도난 업체입니다. 계약해지 중지한 업체도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우리시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관련이 있습니다. 땅값을 못받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것은 대체입주 시키는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26억9천9백만원입니다.
김인수위원
7쪽을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칠보시장 한것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금년도 예산이 5백만원이 세워져서 칠보시장내에 하수구정비사업을 하고 부족한것은 더 세워서 하여야 합니다.
김인수위원
옛날 시장을 여기 말대로 하면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데 활성화 시킬 계획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저희들 활성화 계획이 정읍1시장, 2시장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태인 시장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3쪽에 과태료 처분 절차 진행중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주유소 미터기가 2년마다 갑니다. 2년안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 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해야 하는데 못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된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3개업체에 얼마 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1백만원, 75만원 50만원으로 대율주유소가 100만원 대일석유 75만원, 내장주유소 50만원입니다.
이옥형위원
납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공문에 납기 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 공문은 10일경 송부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작년도 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명시이월 되었고 시설비가 명시이월 되었는데 내력을 말씀하여 주세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자산취득비 명시 이월은 저희들이 근로자복지회관 물품 취득비입니다. 물품은 회의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년에 집행을 합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담배 소매소 승계랄지 판매소 승인신청을 많이 하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확인은 시에서 안하지요?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이옥형위원
불가 통보가 오면 우리가 다시 해줍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가 신청을 하여 전매공사로 내면 전매공사가 현지 출장을 갑니다. 이지역에는 들어갈수 없는 지역이라고 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옥형위원
신청인이 불가로 통보가 많이 되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주로 거리 50미터 제한입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보고자료 16쪽 도시가스입니다. 정읍시의 모든 여건으로 봐서 도시가스를 논의할 단계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익산도시가스에서 해보겠다고 이야기가 된것입니까, 우리가 한것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익산 도시가스에서 자체적으로 정읍시를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습니다. 정읍시에는 일단 도시가스 계획서에 의하면 2007년도 이후에는 흑자가 온다고 판단을 하고 익산시나 저희들도 뜨거운 감자를 가지고 있는거나 같습니다. 한업체라도 한다고 하면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장지철위원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중에서 현재 벙커CU나 다른 원료를 쓰고 있는 업체에서 원료 대체를 할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벙커CU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모르는데 벙커CU가 쌉니다. 벙커CU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지철위원
비용이 들어가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면 벙커CU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만 대체 시켜서 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분야에서 부터 깨끗해 집니다. 현재 정읍시 여건으로 봐서 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났을때 어떤 방법으로든지 끌어들여서 해야 합니다. 35억 정도는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얼마 있으면 민영화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합니다. 민영화 되고 나면 35억도 해결을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정읍으로 봐서는 좋은 여건입니다. 하려고 나서는 업체만 있으면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정읍으로서는 손해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수 있으면 내년안으로 끝내면 좋기는 좋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5쪽에 융자자금 융자대상자 결정에서 29개업체에 36억6천7백만원 가지고 융자실행은 17개 업체입니다. 이 자금을 선정할때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강춘식위원
200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업체 선정도 과장님께서 하셨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도는 도 산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강춘식위원
올릴때는 같이 올립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주고 중소기업인들이 직접 도에 찾아가서 합니다.
강춘식위원
이 자금이 중복지원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과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중복이 된것이 2곳이 있습니다. 강일섬유와 이름이 다릅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중복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강춘식위원
강일 섬유가 2곳이 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같은 회사입니다.
강춘식위원
같은 회사이면 신청을 시에 할때는 입암면 접지리 461-15번지 배석천으로 하고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신청할때는 입암면 접지리 461-22번지로 하였습니다. 1억5천만원씩 받고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에는 2억을 받았습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강일섬유 배석천씨가 융자 결정을 신청할때는 배석천이었는데 등록변경을 하여 배석수가 되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자금을 받고도 도에가서 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섬유 함수석씨는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8천만원받고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억을 받았습니다. 중복된 것이 입암면인데 이사람들 한테 무슨 특혜를 준것이 아닙니까, 감사자료 5쪽을 보면 도 중소기업자금 융자 활성화 하여 경영안전자금 19업체 39억을 융자를 했다고 하였는데 결정액이 융자 결정업에체는 나와 있고 융자업체에는 대출액이 안나와 있는데 금액이 2백39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 두곳은 특혜성을 주었습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중복되어서 3억이상은 갈수가 없습니다.
강춘식위원
정읍시 관내에 동일상호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배석천씨는 중소기업 융자 2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명의 변경을 한것은 가능합니다.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때는 강일섬유로 1억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밑에 강일직물이 있습니다. 이 분이 업체를 두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자세하게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제일섬유는 양쪽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8천만원 받고 한쪽에서는 2억을 받았습니다. 중소기업이 287개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혜택을 볼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생물산업이 있습니다. 생물산업 육성 있는데 총사업비 126억, 국비 51억, 도비 30억, 시비 44억이 있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전주입니다 왜 올렸느냐면 투자 전망을 전라북도에 얼마를 투자할것이냐 하여 여기에 세운것이고 작년에 벤처지원센터 건립을 하는데 전북대학교와 전주에 산자부에서 국비 51억을 주었다는 것을 표시한것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밑에 추진실적이 여기도 전주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여기는 저희들것입니다. 350은 정읍에 종합정보지원센타를 만들고 생물산업연구동을 만들겠다 지원해 달라고 하여 국비 240과 지방비는 도비 시비 하여 110억을 산자부로 올렸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올려라 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미리 올린것은 국가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예산을 확립할수가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지방비 110억원은 준비를 해야합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64,000평이 있는데 땅을 사려면 지방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국비가 오면 도비 시비를 맞추어서 해야 합니다. .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정읍시에 부노조가 결정된 업체가 몇개소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노동조합 협의회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합하여져 있습니다. 23개입니다.
장지철위원
설립된 명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창업보육센터 설립 보조금으로 정인대학에 1억5천만원 주신것 같은데 어느 교수입니까?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주임교수가 박형규입니다. 정인대학에 설립을 하여 6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생물산업이 3개이고 디자인이 2개, 식품도 생물산업입니다.
장지철위원
창업보육센터의 설립과정과 업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김용희경제행정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단 입주가 잘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주요업무보고)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우리하수종말 처리장 기준이 몇 PPM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BOD는 20, COD는 40, SS는 20입니다.
김용규위원
라인은 40건중에 20건을 보완하였다는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기계 작동이 자동으로 되어야 하는데 자동으로 안되어서 직원들이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절을 하여 할수가 없습니다. 매월 보건환경연구원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지방환경청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김용규위원
의회에서 최종 나가는 침출수 확인을 안하여서 그러는데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화라인이 전부 잘못되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전부라고는 말씀드릴수가 없고 일부에 대하여는
김용규위원
이것만 물어 봅시다. 방류수를 침전도등 거쳐서 나가서 최종적으로 PPM까지 거기에서 조절을 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자동으로 될수 있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방류수 기준에 따라서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수작업을 하는 분야를 설명하세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제일 큰 문제가 침사 유입동입니다. 쓰레기나 오물등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걸러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 직원들이 합니다. 두번째는 중견펌프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북면과 3공단, 내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퍼 올리는 것을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하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펌프장이 간단한 읍면동에서 물 먹는 지동화 시설 아닙니까, 물이 어느정도 차면 자동으로 올리게 되는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그것이 일부 잘못된것이 있어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중견펌프장에 통신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박기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침전물을 자동으로 올려야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사람이 퍼올리고 펌프실에 통신 자동연결이 되어서 계기판에 신호가 오면 하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사람이 직접 한다고 하는데 수작업으로 그렇게 하여도 현재 수질은 기준치 이하로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담당 직원이 이 작업을 소홀히 할때는 방류가 불량수가 나갈수 있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기준치를 넘지는 않습니다. 물을 퍼 올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김용규위원
문제는 기계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드린 시스템이 이렇게 안되어서야 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아직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 부서인 상하수도과에서 책임지고 보수를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몇년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2년정도 됩니다.
김용규위원
기계 납품한지가 언제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준공처리부터 2년입니다. 준공검사는 작년 연말에 상하수도과에서 처리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상에 하자가 생겨서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문제점에 하수처리 시설 가동후 운영상 일부 기계분야에서 문제가 40건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25건은 보수완료 하였고 5건은 2002년 7월 말일까지 보수 완료예정이고 10건은 감리단조사 및 판단결과에 따라서 2001년 5월 23일에 하자보증보험회사에 하자 보수를 통보하였으나 납부업체 이의 신청으로 하자보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납부업체가 이의 신청을 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당초에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해야 하는데 그것이 고장이 되어서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누가 하였느냐면 부품을 납품한 업체와 다릅니다. 납품한 업체의 잘못이 아니고 설비을 잘못하여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누가 잘못하였느냐는 감리단에서 판정을 하는데 감리단에서 납품업체가 잘못하였다 하여 5월 23일까지 하자보수하라고 하니까 납품업체에서 이것은 부품을 제대로 납품을 하였는데 설비업체의 잘못이다 하여 하자기간이 다 되니까 하자 보증보험에서는 고쳐주고 그것을 납품업체에서 받을 것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래서 왜 업무이관을 빨리안해주느냐고 상하수도과에 이야기 하는것이고 시정질문에서도 업무이관을 빨리 해주라는 것입니다. 업무 이관을 못해주는 이유가 이러한 부분때문에 못해주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는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받겠다는 것이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납품업체 잘못이다 설계업체가 잘못이다 하고 있는데 정일 중공업이 보험회사의 명령에 복종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감리회사에서 내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납품업체에서 하자를 해야 한다고 내려졌지요.
장지철위원
6월 30일자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하자보수 때문에 인수인계를 안하고 있던것을 6월 30일날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면 소장님께서는 6월 30일날 인수를 받겠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하자 부분만 빼놓고 인수를 받을려고 합니다.
장지철위원
관계과에서 나머지 하자 보수건은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끝날때까지 하여 끝내주고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6월 30일까지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것이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예.
장지철위원
그러면 만일에 오래가면 오래가는 책임을 상하수도과에서 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예 시설부서에서 져야 합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중계펌프장이 1,2,3이 있는데 어디 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1중계는 3공단, 2중계는 이문마을앞, 3중계는 내장입니다.
강춘식위원
예를들어서 2펌프장이 자동라인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수작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중계시설에서는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계기판에 나타나서 하는데 그것이 오류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강춘식위원
그리고 쓰레기 침출수가 거기에 펌프장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거기에서 정화를 하여 하수처리장으로 넘어옵니다.
강춘식위원
자동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예.
강춘식위원
그리고 7쪽에 2002년도 2단계 1,2,3 중계펌프장 예산액이 있는데 이돈을 어디에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금년에 1억4천5백만원을 세워주셔서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연결을 하여 설치를 합니다. 추가로 할 비용입니다.
강춘식위원
설치하면 이점이 무엇입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관리하는데 이점인데 분산되어 있는 시설을 직접 직원들이 감시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해소할수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생각은 좋으신데 축산폐수에서 냄새가 너무 납니다, 비가 내린다던가 안개가 낀날은 그 주위가 갈수 없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축산폐수장은 1시간만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기계 납품업체와 시공업체의 분쟁이 언제부터 있었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99년말까지 시험 가동을 하고 2000년 1월달에 종합적으로 감리해 달라고 통보를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보수 요구를 하니까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이옥형위원
하자의 부분은 상하수도과에서 한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2년이 지나는데도 분쟁의 소지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고 이것을 행정을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정읍시 산하의 같은 직원인데 이것을 6월말이라고 하였다가 7월말이라고 하였다가 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예.
이옥형위원
스러지가 하루 15톤씩 나온다고 하였는데 현재 지렁이 시범사육시설 50평에서 100평으로 확충한다고 하였는데 100평으로 하면 15톤 발생량 다 처리가 됩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옥형위원
어느정도 소화가 됩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작년에 5톤을 생산하였습니다. 금년에 10톤정도되는데 지렁이 사육을 하는것은 스러지를 매립장에 직접매립하게 되면 많은 면적이 차지합니다. 매립장 수명이 단축되고 앞으로는 매립장 확보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해양오염이 가중되고 하여 해양투기 금지가 곧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하여 스러지 양을 줄이기 위하여 시험사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위탁 처리를 연간 2억3천5백만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지렁이 사육을 어느정도나 확대를 하여야 지렁이가 나오는 스러지를 처리할수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2000평정도로 예산은 1억정도 소요됩니다.
이옥형위원
앞으로 50평을 100평으로 확장은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네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사육기술을 여러 직원들이 습득하고 몰랐던것도 많이 배울수 있는 차원에서 합니다. 농림부 비료관리법에서 동지역 하수스러지는 농작물에 사용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옥형위원
현재 50평을 100평으로 확장할 계획이었는데 공무원이 일과시간에가서 해도 됩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자재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 요원과 직원이 합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제 상식으로는 기계납품업자가 선정을 하여 설치하여 충분한 실험가동을 하였을텐데 지금까지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시에서 발주를 하여 기계를 설계서에 의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김용규위원
대한민국에 이러한 기계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있지요, 부품납품을 하면 검수를 공무원들이 할수 없으니까 감리단에서 검수를 하여 납품이 되었습니다. 기계직이 검수할 단계까지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엄청난 돈을 드린 시설 공사에 기계의 기술고시 자격증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업체에 돈을 주어 대행업무를 시켰지요.
김용규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 보완공사를 더 한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현재 되어 있는것이 BOD가 2배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개선하고 처리용량대 처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강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용규위원
당초에는 이렇게 그 용도에 완벽하게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도 안거치고 나가는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시설을 해야 합니다.
김용규위원
이러한 시설을 갖춘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같이 하는곳은 우리뿐입니다.
김용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축산폐수 시설은 별도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기 위하여서입니다.
김용규위원
계속 보강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딘가는 우리 정읍시가 재정도 충분하지 않고 시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때는 최하위시 맴도는 시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러한 것이 엄청나게 천억이상인데 다른곳에서 하지도 않은 시설을 우리가 해놓고 시설보강으로 돈만 다른곳에 사용할수 있는 돈을 이러한곳에 사용을 하니.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다른곳에서 하는 공법을 그대로 하는데 다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결해서 활용하는것이지 대한민국에서 안하는것을 우리 정읍시에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김용규위원
연계처리하여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영대
김영대사회산업국장
전국적으로 44개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는 나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해양투기 언제까지 하기로 되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금년말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금년도 수질검사 한것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1년에 몇번하게 되어 있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매월합니다.
김승범위원장
폐수, 분뇨, 침출수유입하는 것이 관으로 되어 있지요?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종류가 다 틀립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예.
김승범위원장
관이 적어서 막힐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환경사업소장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관계공무원 수고 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작년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간일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건물들이 균열이 있고 바닥도 균열이 있는 곳이 있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것 보수 다 되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다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저온저장고 만들어 놓은것이 온도 조절이 잘 안되었는데 다 보수 되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봄에 다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천정에 자연 채광 들어오는데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광을 막아달라고 양 법인에서 하셔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장지철위원
채광되는 것을 막으면 컴컴할텐데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부 막은 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하자보수 하고 사용검사를 한 공무원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직원 정창수씨입니다.
이옥형위원
또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감독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야 하자가 없지요. 그러한 식으로 하니까 하자가 발생하는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리하는 업체에서 봤더니 이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야겠다다는 것입니다. 화장실도 고쳤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하자난것은 일율적으로 다 하였습니다.
이옥형위원
하자보수 시기가 김소장 발령후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옥형위원
그때 봤겠네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옥형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상에 건폐율이 안맞어서 6억인가 들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채소동 꼭 지어야 하며 그때 승인이 나서 했는데 이제 보니까 더 들여서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을려고 보니까 건폐율이 초과되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동 같은 경우는 민원을 많이 제기 하고 있습니다. 우천시는 경매을 못할 정도로 미좁습니다. 올해 1억2천만원을 편성하여 설계까지는 마쳤습니다.
이옥형위원
증축하여도 지장이 없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땅을 4천평 정도를 매입을 하여야 건폐율이 맞습니다.
이옥형위원
환풍기만 달아주면 된다고 하였는데 환풍기 해주니까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또 다른것 해달라고 할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합니다.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고추동도 역시 건폐율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춘식위원
앞으로 4,000평을 사면 고추동과 채소동을 증측할수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강춘식위원
땅값은 얼마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만원 잡았습니다. 거의 6억이 있어야 매입을 할수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여기를 당초에 도시계획지역으로 넣었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테인데 이제와서 하라고 하면 안되니까 예를들어서 한 4,000평을 더 구입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채소동 증축한다는것입니다. 도매시장 근처에 구입할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사야지요.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고추동 반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번영회측과 상윤회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상윤회가 지어주어야 한다하여 1억을 세웠습니다. 둘이 싸우는 통에 사고이월 사업인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5쪽을 보면 지원대상이 15개 농협이 70개 영농조직을 1,509농가에 포장재 지원을 많이 하는줄 알았는데 30%만 해주네요. 너무 적에 해주는데요, 자료 있지요?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김인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보고자료 4쪽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2000년 사용료 미납액은 무엇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8사람이 83만원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안내는 사람들은 중도매인으로 들어와 있어도 상주를 않고 있는 사람입니다. 월 5백만원 이하 거래자는 중도매인 허가를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법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고추동이 경매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추동에 중도매인이 53명입니다. 고추가 전국에서 정읍이 거래가 많습니다. 1년만 상장외 품목을 지정하여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사람들 한테 특혜를 준것 아닙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곤란한것은 상장외의 품목으로 지정고시 하여 하라는 법이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여론은 실제 생산자들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쪽으로 가니까 외부에 필요에 의하여 오는 사람들이 교통편의가 불편합니다. 종전에 하던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원래 도매시장은 소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매를 하고 있는데 전국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생산자도 위해야지요, 교통도 좋지 않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시내버스도 다니고 우리 버스가 6회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소성쪽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옹동, 칠보,산내, 산외 이런곳에 사는 분들한테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연결부분이 그쪽으로 옮기면서 엄청나게 위축되었습니다. 태인 이쪽은 김제로 가버립니다. 여기가 생기면서 원평이 커졌습니다.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홍보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농산물물류 표준화 사업에서 현황을 보면 신청을 하면서 5개업체에 일괄적으로 받았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체적으로 1년전에 받기때문에 작년에 받았습니다.
강춘식위원
지게차가 금액이 큰것 같은데 지게차를 신청한곳은 어디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장 월령에 버섯조합원 유영자씨입니다.
강춘식위원
실제로 개인회사인데 이렇게 사업을 국비나 융자로 지원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혈세인데 개인법인한테 주어도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원대상이 기기설치 및 작업공간이 확보된 유통시설, 생산자 조직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7월 1일부터 대형유통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운행중지가 되었는데 농산물도매사장은 시에서 버스로 운행을 해주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속 운영합니다. 시에서 도매시장을 지어놓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서 농사물 직거래 장터도 만드는데 직거래를 해야한다고 판단해 본일이 있습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국이 다 같은 사항입니다. 우편판매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가 되어 실제로 그것이 안됩니다. 직거래장터를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내나 외지와 직거래장터를 할수 있는 소관이 어디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저희소관입니다.
장지철위원
소매행위입니다. 그것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지 왜 농산물도매시장소관입니까?
호근
김호근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제조업체를 하고 저희들은 유통업체를 총괄합니다.
장지철위원
직거래 할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 된 부분은 더욱더 확대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적발·시정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 및 문서검증을 통한 감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과 건설교통국 전체 과장에 대하여 받도록 하겠으며 선서 방법은 건설교통국장이 선서자의 대표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계시다가 선서 낭독이 끝난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5항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과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이상으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마치고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 주요 업무 보고 )
김승범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이 안나는데 신문을 보니까 1공단내에 가로등이 안켜져 있다고 신문에 난적이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강춘식위원
조치 바로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농공단지는 자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저희가 보수하려고 합니다.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강춘식위원
시에서 일괄적으로 가로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단업자측에서 상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지역경제의 침체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하려고 합니다.
강춘식위원
무용지물 가로등이 되는것 같습니다. 시에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가로등을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동부관통도로가 가로등이 켜집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체 가로등이 정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장명동, 시기동, 상동 접하는 도로인데 10개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중앙로는 켜저 있는데 10개는 한개도 켜지지 않습니다. 교통량이 밤에는 제일 많은데도 켜지지 않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확인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9쪽에 천변로 절개지 정비 및 죽림공원 조성사업인데 절개지 정비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그상태로는 완료된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 절개한것은 정읍천변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한것인데 절개를 하고 예산 확보가 일시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개를 1차로 하고 준공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절개지 공원화 한다고 하여 보고를 드렸는데 금년도에 발주를 하여 절개지를 일부는 자연적으로 하고 위에는 조성을 하여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
어떤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아래 하단부 4미터내지 5미터정도는 자연적으로 쌓아서 경관을 조성하고 그 위는 당초계획은 안전망을 세워서 넝쿨을 올릴려고 하였습니다. 별도 검토를 하여 사철 푸르게 할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옥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1차공사가 무엇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절개지만 정비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장
표석이나 시설 공사는 소관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허가민원실 소관입니다.
김승범위원장
허가민원실에 물어보니까 도시과 소관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올라가 봤더니 위험 합니다. 위험 표시판을 설치 해야지요 위험합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이번에 2차 공사를 하면서 정비하고 수로 정비하고 진입로 샘골정 올라가는 곳까지 설치합니다.
김승범위원장
기반 시설 자연석 표석 설치한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더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표석이 넘어진지가 엄청 오래 되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계단 보세요 깨졌습니다. 일반 모정인데 울긋불긋하게 단청을 하여 그 뒤로 나무가 갈라졌습니다. 페인트칠한후에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대처 하실지 걱정입니다. 사진드릴테니 보수하시라고 하세요,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단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모정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장지철위원
단청이라고 하는것을 일반 모정이라든가 일반가정에 남발하지 말아요, 지금까지 다니면서 보셨겠지만 단청은 불당이나 제각, 사우 이러한 곳에 하는것입니다. 일반 모정에 단청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정심정 지은곳에 콘크리트 작품인데 거기도 단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아실것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가로등 보충 질문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에서 읍면동에는 4개 업체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있는데 6월까지 큰 불편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없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 읍면동에도 큰 불편없이 하는것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동단위도 큰 불편이 없다고 하면 현재처럼 하는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읍면동 더 추가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가로등 신규 설치를 해야 하는데 내년도에도 반영하려고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였습니다. 많은 등수가 필요로 합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에서 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보다 예산을 더 확보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규위원
밤에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곳이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하여 읍면동에 가로등을 추가배정을 않해주니까 지금은 추가 배정을 해주어서 교통사고 지역에 보완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안영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 17쪽에 수성동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 90미터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신시가지 북초등학교에서부터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밑에 보상후 토공도로 개설 마무리 150미터는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수성동 도시계획 도로를 금년도에 용지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도로개설 하려고 하는것입니다.
안영길위원
현재 시청옆에 농공고 주변에 화단 정비한것 시에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안영길위원
어떠한 예산에서 어떤 계획에 의하여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자전거 도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 추진을 하였는데 당초에 사후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하여 자전거 시범도로 지원사업비로 한것입니다.
안영길위원
자전거 주변 도로에서 예산이 남아서 화단주변정비를 했다는 것인데 예산이 얼마 소요되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처음에 4.1키로미터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전거 도로, 화단 조성 하였습니다. 구간은 형성되었는데 정읍농고고 구간만 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정읍농고고와 협의를 하여 치우고 도로로 내서 충정로의 화단을 만들고자 하였던것입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예산 항목에도 없던것을 예산을 세워서 변경하여 하여도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당초에는 시범도로 국비 사업비로 12억6천만원에 추진할때는 없었는데 농공고와 협의가 되어서 시비 1억을 금년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영길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350미터에 1억9백만원들었습니다.
안영길위원
조경업자는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자전거도로한 전주 백제종합건설입니다.
안영길위원
학교 주변 정비를 해야지요 남북로 보상비도 있을터인데 왜 우리시에서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농공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저희가 사용하는것입니다. 땅을 양보받아서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차라리 돈이 있으면 땅을 매입하여 시땅으로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듣는말에 의하면 농고운동장을 시에서 행사때 많이 하니까 공중 화장실을 지어 준다고 하였다는데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영길위원
이러한 사업을 변경하여 하는데 업무보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9쪽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공사에 포함되었는데 자세한 내력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업무보고를 우리가 요청할때 왜 그 중요한 사업을 뺍니까? 자료 요청에 빠졌길래 본위원이 추가로 제출한것을 한지가 10일이 지났습니다. 확인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없습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자료제출을 늦게 하였는데 보내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길위원
질타하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이러한 중대한 사업을 하여 학교 주변정비를 해주어서 학교도 좋고 시 주변도 좋은것은 아는데 보고도 없고 설명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안영길위원
죄송하다고만 할 사항이 아니지요 분명히 자료 요청을 하였는데 지금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연히 챙겨서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어야 순서 아닙니까, 앞으로 잘하여 주시기 발바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설계변경을 하여 한것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심사위원회 개최하여 결정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설계변경을 하여 심사위원회 하지 않고 상사의 결심을 받아서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장
1억9백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재계약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조경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백제종합건설 사업자 등록증 지금 가져와 주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강춘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식위원
2쪽에 남북로 개설공사 터널구간입니다. 지반이 낮아서 공사를 못한다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185미터 터널을 굴착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질조사를 하였들때도 지금와 다르게 지반이 약했는데 거기에 대응하여 설계도 하였고 공사를 하였는데 수성신시가지쪽에서 140미터 구간이 연약지반이 나와서 굴착 하다가 진단받아서 하려고 일시 중지하고 있습니다. 시공은 가능한데 예산이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판단하여 하려고 합니다.
강춘식위원
사전에 조사를 하였을때 감리를 주었을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추를 하였는데 시추하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미터 10미터 간격으로 하지 않고 세곳을 하였습니다.
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양방향 계획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전체계획은 상행선, 하행선인데 하행선만 뚫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왜 하행선만 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김승범위원장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해야지요, 지질검사 해보니까 가능하도록 나왔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것이 우려되니까 그러지 가능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주민들 불편사항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발파 과정에서 민원이 있었는데 설계 법 기준에 의하면 진동이 0.5미만으로 되어서 당초에 시험발파 할때 0.3미만으로 나와서 쭉해왔습니다. 민원은 3건 있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변상 약속한것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없습니다. 보수할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감리업체가 어디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광주에 있는 건화엔지이어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감리하는 분이 나중에 붕괴우려의 위험이 있다던가 위험 상존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일이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책임 감리를 하기 때문에 주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어떤 방향으로 뚫는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왜 한방향으로만 뚫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방향씩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신있게 일을 하셔야지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옥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몇미터이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85미터, 한쪽은 210미터입니다.
이옥형위원
3곳에 검사를 하였는데 몇미터마다 해야한다는것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평균 100미터입니다.
이옥형위원
구미산이 바위산이라고 상상을 못하였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판단은 하여서 그렇게 하였고 저희가 공구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추정이 맞습니다.
이옥형위원
당초에 설계를 맞길때 지질조사를 하여 설계가 나와야 하는데 설계가 나온 다음에 위험하니까 지질조사를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바위가 위에 나온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으로 생각할때 연한 바위가 들었을것이다 하고 해봤으면 한곳이라도 나왔을 것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시공 공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시공 공법을 현지 조사를 하여 배수처리와 연약한 지반이 견딜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옥형위원
당초 계획보다 돈이 더 들어간다는것 아닙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보이지 않는 공사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갈수도 있고 덜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현재 검사중입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과장님 지질검사가 100미터 이내에 한곳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두곳, 세곳을 할수 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여기뿐 아니라 저희가 설계 기준을 줄때 100미터에 한공씩입니다.
정영근위원
1공구에 비용이 얼마로 3공구에 얼마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공에 5백만원입니다. 암반 지질을 제대로 알려면 50미터 간격으로 뚫어도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영근위원
이러한 공사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지질검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신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애로가 있습니다. 우리 정읍만 유독히 30미터 50미터 하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알아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위험한 공사를 할때는 지질 검사도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과장님 답변중에 서운한것이 예산절약 차원에서 그랬다는 것이 서운합니다. 농공담장도 1억9천만원씩 지출하는때인데 지질검사 하는데 아끼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장
장지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철위원
터널이 뚫리면 내부공사는 금년안에 끝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관통만 하고 내부공사는 내년에 하여 개통할수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기존도로와 연결될려면 내년이 다 걸리겠네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터널안에 박스 설치와 포장등이니까 예산만 있으면 길어질것이 아닙니다.
장지철위원
어차피 양여금으로 할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오기까지 기다릴것이 아니라 상반기까지 끝내 주었으면 하는데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금후에 검토를 하여 총괄계약을 하여 하는것이니까 노력하여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내장호주변 정비사업 발주에서 음료수 이용시설이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음용수 공사는 당초 설계할때 견적서를 받아서 설치품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계상된것을 모르고 설계할때 중복되어서 반납받는것입니다 그 위에 4백3십5만9천원이 음용수 시설 1백6십2만3천원와 정비 2백7십2만7천원인데 2백7십2만7천원은 받았고 1백6십2만3천원은 받고있는중입니다.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2번에 신태인농고단지 조성사업에서 시공을 하는데 과다계상 지급된 8백4십9만8천원을 회수 또는 변상조치하고 붕괴된 담장 40미터 보수 및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과다 계상된 금액은 납부를 촉구하여 넣을 것입니다. 이의 신청한것은 감사 지시에 별점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것입니다. 벌점은 법을 보면 시공중에 잘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벌점을 줄수 있으나 완공후에는 벌점을 줄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이의 신청을 전달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적법하게 처리를 하면 처리내용에 의하여 조치를 합니다.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형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무슨 지역입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녹지지역입니다.
이옥형위원
녹지 지역에 당초에 설계되고 할때 건폐율 맞추어서 했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이옥형위원
추가로 할때 도시과와는 협의가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허가민원실 건축부서에서 합니다.
이옥형위원
도지적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부서간에 협의는 않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건축을 할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건축하는 과정에 따른 문제는 건축관련부서에서 합니다.
이옥형위원
한단계 올리면 무슨지역으로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야 하는데 저희가 도시 기본계획을 98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의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부득히 여건변화가 없다든지 꼭 필요하다고 할때는 정비를 할수 있으나 매 2006년에 할수 있습니다.
이옥형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이 언제부터 짓기 시작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97년입니다. 그때는 아마 하자가 없었습니다.
이옥형위원
그리고 도 종합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서 계약완료 일괄구입요구가 있는데 날짜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김용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위원
감사자료 7쪽에 주요민원처리 사항에서 정읍역광장 해제 행정소송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정읍역 광장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행정 소송을 한것인데 현재 전주 법원에 재판중에 있는데 저희가 재판을 하면서 행자부에 10억을 지원 받아서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위원
그분들을 토지를 안팔기 위해서 행정 소송을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을 64년도에 지정을 하여놓고 지금까지 매입도 안하고 또 그렇다고 건축허가도 안해주고 하니까 이것을 해제를 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김용규위원
2008년도까지 고속 전철화를 한다는데 이상태를 놓고 고속 전철화가 가능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확인이 되면 철도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김용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승범위원장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근위원
자전거 전용도로 97% 끝났다고 보고 하셨는데 자전거 도로 주변에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인도가 마비상태이고 턱이 많은데 턱 제거는 할수 없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가 충정로 구간 자전거 도로는 턱이 100% 제거 되었습니다.
정영근위원
이음에 부분은 안좋은 곳이 많고 설치대를 몇군대 하였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11개소를 하였는데 일부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여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여 못하게 합니다. 필요한곳은 설치를 더 해야 합니다.
정영근위원
최소한 자전거를 타고 보관할수 있겠끔 해야 하고 턱 있는것 조사를 해보세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장
참고로 동지역에 자전거 보유대수 파악한것 있습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죄송합니다.
김승범위원장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고 보유 대수를 파악안되었다는 것이,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은 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십니까? 95년도에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등록 벌칙등을 개정한 활성화법을 만들었는데 행정에서 알수가 없지요, 이것을 등록을 받으면 앞으로 자전거 보관대 만들때 파악이 되지요.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정영근위원
도시과 직원중에 자동차 가진고 다니는 분과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분 몇분이나 됩니까?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저희는 국장님이하 직원들 계몽을 하고 많이 다닙니다.
정영근위원
시에서 솔선수범을 하여 많이 타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학
박명학도시과장
예.
김승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퉁국장 도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8일에는 건설과, 상하수도과, 교통관광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