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식 의원 발언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1년 1월이후 자리를 바꾼 우리 교육청간부 및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한기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백치해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정우철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오순문입니다. 시설과장 고용진입니다. 북제주교육청교육장 양관수입니다. 탐라교육원장 고문웅입니다. 제주학생문화원장 양행남입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제주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투자방침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제7차 교육과정시행과 2002년 새로운 대입제도에 따른 준비로서 개별학습과 수준별 수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과별ㆍ수준별 교육시설 등 각종 시설사업에 501억여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기반구축 등을 위해 학내전산망구축 등 교육정보화사업에 51억여원, 실업계고등학교 지원교육시설 및 기자재확충에 20억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근무여건개선과 전문성신장을 위해 연수기회확대, 학교현장에서의 교원업무경감, 교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원연수에 6억여원, 우수교육자료전시 등 교수활동지원에 7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끝으로 42억여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학비 및 중식비지원, PC보급 및 교육 등 학생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준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결산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렴하여 업무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점들을 이해하시어 순조로운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3,243억9,800만원의 0.47%상당인 15억2,400만원이 감소된 3,228억7,400만원이며, 둘째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43억9,800원의 87.8%상당인 2,848억6,700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 395억3,100만원중 354억5,900만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나머지 40억7,1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차액은 380억700만원으로 이는 다음 년도 명시이월 315억1,300만원, 사고이월 39억4,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6,900만원과 국고보조금잔액 1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부담수입은 2,663억6,5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82.5%상당에 이르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94억6,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575억5,300만원, 교육환경개선교부금 160억9,000만원, 국고지원금 32억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2,680억4,000만원보다 16억7,4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지방교육양여금 18억8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외 3건,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었으며, 예산내시지연으로 계상치 못한 전산보조원 인건비 1억7,100만원 등이 가감된 금액입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39억7,5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2%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법정전입금 31억1,800만원, 비법정전입금 8억5,600만원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518억1,8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의 16%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재산수입이 2억7,200만원, 입학금 및 사용료수입이 135억5,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이 2억7,300만원, 생산물매각대, 예금이자 및 위약금 등 잡수입이 19억2,7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58억3,500만원, 지방교육채 199억5,500만원이 수입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 등 2,3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넷째 기타수입으로는 정보통신부 정보화촉진기금으로부터 전입된 7억1,500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교육비 예산현액은 1,343억4,100만원으로 그중 75.8%상당인 1,018억9,5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유치원에 10억4,500만원, 초등학교에 460억6,800만원, 중학교에 209억7,500만원, 고등학교에 314억7,000만원이며, 나머지 311억7,100만원이 이월되었고, 12억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문화 및 평생교육비 예산현액은 7억7,900만원으로 그중 92.3%상당인 7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6,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급여, 복지비 예산현액은 1,725억8,100만원으로 그중 99.5%상당인 1,717억9,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7억8,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행정비 예산현액은 141억4,500만원으로 그중 66.5%상당인 94억1,1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교육위원회 3억2,100만원, 선거관리에 1,200만원, 교육청운영에 50억7,000만원, 지역교육청에 13억6,400만원, 교육지원기관에 26억4,300만원이며, 나머지 42억8,800만원이 이월되었고, 4억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 예산현액은 25억5,100만원으로 그중 41%상당인 10억4,700만원이 지출되었는 바, 그 내용은 지방채상환 9억9,900만원, 제지출금 4,700만원이며, 나머지 15억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0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관련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5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 돼있는데, 거기에 지체상금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역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지연들도 있고 납품업자 남품지연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지체상금은 납부할 기간이 안됐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공사시공에 따라서 공사지연으로서 업자의 과실로 해서 지체상금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저희들이 대금지급과 동시에 지체상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부 수납된 부분입니다.

보고현황자료에 보면 9,100여만원의 지체상금이 나와있는데, 전부 수납됐습니까?

예.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어느 페이지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느 페이지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던데, 요즘 결식아동들이 굉장히 많은 실정인데, 그 결식아동을 심지어는 일반시민들까지 도와주는 실정인데도 교육청에서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약 2.64%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64%면 약 2,400명이 됩니다. 일선으로부터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보면 저희들이 파악된 예산하고 실제 집행이 완료될 때 학생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100명이라고 학생실태를 파악했지만, 일선으로부터 보고가 됐지만 실제 집행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런 때는 추가로 해당되는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출한다면 오히려 다른 것은 집행잔액이 남을지 몰라도 그런 결식아동에 대한 집행잔액은 남아서는 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만일 그런 결식아동들을 돕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을 때는 추가로 파악해서라도 전액 지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다보면 어느 쪽이라고 확실히 집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는 건데도 심지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에 비해서 한 50%,60% 이렇게 예산이 절감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그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액수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131쪽에 보면 교원연수경비나 여비같은 것, 이런 것이 워낙, 113쪽, 113쪽, 171쪽, 이런 데 보면 그런 것이 나와있습니다. 중학교 교원연수여비나 이런 것들도 나와있는데, 워낙 많은 액수가 불용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텐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시인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교원연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에 예산편성당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와서 예산편성된 것을 집행하는데, 연도말에 가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취소됐을 때 당연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삭감시키든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점에 미흡했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연도말에 가서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산서를 보다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나와있는데, 심지어는 물건을 구입하는 물품대금이라든지 기자재대금 같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입찰을 받는 경우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던데, 이런 불용액은 집행잔액이니까 뭐 하기는 한데,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때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한꺼번에 공동구매를 하다보니까 단가가 싸져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더 많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일단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단가를 조사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했더라면 이와 같은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았들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우리 시설비에도 심지어 교실하나 증축하는데는 예산편성할 때 6,500만원 책정합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입찰해서 보면 6,500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에도 되고 4,000만원에도 시설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곳에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아있으면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데 곤란이 오고, 또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물품대금에서도 불용액들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심해 주셨으면, 좀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교육관광위원회에서도 지적되고, 예결결산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학교에 예산을 내려보내니까 단가가 각기각색이라서 어떤 곳에는 100만원짜리가 90만원도 하고 100만원도 하는데,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럼 단가입찰을 해보자. 단가입찰을 하면 모델도 똑같고 호환도 잘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도에 단가입찰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단가입찰을 하다보면 가격이 많이 다운됩니다. 그러한 예산들이 불용처리됐고, 앞으로 말씀하신 예산을 과다책정한 부분도 없지 않아 일부는 있을 겁니다. 또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교실하나의 단가가 6,500만원에서 6,600만원인데, 그것을 5,000만원에 예산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설계다 뭐다, 그런데 실제 입찰을 해보면 87.6%로 해서 다운되면 한 13%의 오차가 있고, 그러한 예산들이 조금씩 모여져서 덩어리가 크게, 오름이 크게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고 예산단가는 줄일 수 없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결산서나 예산서를 보면 단돈 몇 만원까지도 세세하게 적어놓는 경우니까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예비비 쓴 것이 있죠?

예, 2,9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비비를 갖다가 썼는데도 갖다놓기는 해놓고 또 549만원, 한 550만원정도 불용액으로 남겨놨는데, 예비비를 쓰게 되면 예비비는 정확하게 모자란 액수만 갖다놓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갖다놓고 또 불용액으로 남겨서 놔둡니까?

서귀포시교육청하고 북제주군교육청, 중학교 한 군데입니다. 일선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8월달에 조정수당이 예정되면서 조정수당이 부족하니까 부족분을 저희들이 일선에서 받아봤는데, 자료를 제출할 때는 2,900만원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집행해보니 2,400얼마밖에 지출을 안 해서 500여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 학교에 시ㆍ군교육청을 통해서 이러한 통계만큼은 정확하게, 인건비만큼은 예비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앞으로 주의ㆍ촉구를 한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잘못한 거네요?

학교입니다. 서귀포에 있는 중학교 한 군데, 북제주군에 있는 중학교 두 군데인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예비비지출승인을 했는데, 실제 집행하다보니 그러한 자료가 조금 충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은 예산하고는 반대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교육행정질문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상 좋은 일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주도업체에서는 입찰할 권한이 없고 서울에 있는 업체가 와서 제주업체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제주업체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이익은 별로 없고 나중에 A/S를 하다보면 손해만 간다는 것을 말씀드렸더니 즉시 그것을 시정해서, 예산절감차원은 안되겠습니다만, 분할해서 제주업체들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관계로 해서 고마운 말씀의 전화는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가윤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000년도중 신설된 인건비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했잖아요?

예.

이게 언제 신설된 겁니까?

작년 8월에 신설됐습니다.

그러면 작년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을 했잖아요?

예.

제일 마지막 3회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1회추경이 7월달에 했었고, 2회추경이 10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봉급조정수당, 이게 서귀포하고 북제주군에서만 신청했다고 했는데, 제주시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제주시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게 아마 4억원쯤 될 겁니다. 서귀포시에 중학교 한 군데, 도내 중학교 두 군데 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지만 실제 집행하다보니까 4억원쯤이 부족하지 않았나, 사립학교의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시일이 없어서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10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주시교육청에서 시설비예산액이 7억6,500만원,

예, 위로 네 번째 아닙니까?

예, 전년도 이월액이 5억7,500만원?

예.

예산현액이 13억4,000만원, 지출액이 6억6,0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이 6억8,000만원, 불용액이 49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먼저 전년도 이월액 5억7,589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5억7,500만원은 명시이월로 넘어온 돈일 겁니다.

예?

99년도에 넘어올 때 99년도 예산이 2000년도로 명시이월되어서 넘어온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왔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다음 년도 이월액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가 68억원이 돼있는 겁니다.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 명시이월비로 내려간 예산인 것처럼 99년도에 명시이월비가 2000년도에,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이 5억7,500만원인데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예,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예산이고, 다음에 5번에 68억원은 2000년도 예산이 2001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2000년도에 완료된 겁니까?

예, 2000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집행이.

집행을 너무 잘하셔서 본위원은 특별하게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세입에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현액과 수납액이 약 15억2,4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국고양여금이나 이런 것은 일단 내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거죠?

예.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것은 아니에요?

국가예산은 그렇습니다만, 국가에서는 세출부터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잡습니다만, 저희들은 세입예산 잡고 세출을 잡습니다.

그러면 일단 내시된 것은 100%는 못하더라도 최대로 확보해야만 세출에도 우리가 요구되는 것이 세출될 수가 있고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내시된 세입이 내시가 안 돼버리면 세출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작년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지방교육양여금 약 18억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된 부분입니다. 미리 저희들이 예산내시를 해줘서 감액처리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반영할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약 10% 절감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14페이지에 지방교육양여금도 18억원정도가,

그것은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덜 거침으로 인해서 당초에 국가에서 한 100억원정도 거쳐서 저희들에게 18억원 주겠다고 했었는데 100억원을 거치지 못하고 90억원정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배분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18억원이 감액처리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금, 수험료가 한 2,300만원 미수납됐던데, 역시 입학금, 수험료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 학생수가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한 3만9,000명됩니다. 그런데 저소득자녀에게 학비지원해 주는 것이 5,400명, 다음에 장학금이다 뭐다 해서 감면해 주는 학생이 1,300명입니다. 전부를 합하면 약 6,800명, 전체 학생수에 약 15%, 이렇게 저희들이 학비지원 및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정확히는 못했습니다만, 입학금, 수험료에 관한 규칙ㆍ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학교에 다니실 때는 학비를 안내서 정학처분을 받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납기일이 경과하면 출석정지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종전에는 3개월이 지나면 퇴학처분까지 되도록 돼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건지 기개차원이라고 그래서 개정됐습니다. 납기경과하고 미결이 되면 출석정지만 하도록 되어 있지 퇴학처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출석정지는 해야 될텐데 우리가 보통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수업일수가 210일이고 유치원이 180일인데 수업일수가 부족하면 1학년 진급이 안됩니다.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상 출석정지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출석정지도 안 내리다 보면 학생들이 혹, 제가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악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2,300만원이면 계속 누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1999년도에도 약 2,800만원이 미수납됐는데 금년도에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2,200만원이 수납됐고 470만원이 불납결손됐고 880만원인가 두 명분이 99년도에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수준으로 나간다면 2002년도까지도 다소 저희들이 과년도수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 예를 들면 모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험료독촉을 했더니 다음 날 학교에 나오지 않아서, 요즘 학생들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세요. 부교육감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다음 회계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참고가 되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열린교육을 지향하다보니까 학부모입장에서, 또 국가에서도, 우리 사회적으로 봐서도 기초학력이 결여되고 있다! 현재 그전에 자율학습제도라는 것을 안하고 있죠, 학교마다?

자율학습을 학교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결여된다면 앞으로 학력이 올라갈 수록 곤란하다 이겁니다. 우리도 해보면 모래위에 집을 지은 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과외를 시키더라도 기초학력만큼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어느 날 갑자기 열린교육을 지향한다 거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해태되어 있다! 그것은 앞으로 학생들의 장래에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차기에 예산을 그런 데 투입하도록,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기초학력이 확립돼야지 그게 아니면 열린교육을 아무리 잘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대단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자신도 강신정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청차원에서는 7차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은 제학년에 제학력을 갖추도록 하자! 그것이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학력이 결손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각별히 유념해서 제학년 제학력을 갖추기 위해서 일과후나 방과후나 방학기간중에라도 특별히 학생을 더 교육하게 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지도ㆍ강사료를 책정한다든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교육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가위 외 29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외 외 29종이나 30종이 되는데 납품수량이 48만6,000개입니다. 48만6,000개를 30으로 나누니까 한 종류에 1만6,200개씩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일괄구입을 하니까 1억원정도 절감되어서 각 학교에 기본준비물을 받아서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서귀포초등학교에서 이런이런 종목의 준비물이 필요하니까 그 입찰돼 있는 상점에서는 그 학교에 그 품목을 갖다가 줍니다.

학교에서 주문을 받아서 그것을 일괄해서 입찰한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을 평균으로 나눠서 보니까 개수로 따져서는 한 종류에 1만6,000개씩을 납품받은 셈입니다. 그러면 1만6,000개씩 필요한 물품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전체적입니다.

서귀포시, 남군관내 초등학교의 준비물은 전부 총괄해서 납품을 받는 것으로 되겠는데,

학생수에서 예를 들면 가위하나, 큰 가위도 있고 작은 가위도 있는데, 가위하나 품목이 있으면 2만명이 넘는 학생 한 학생에게만 돌아도 2만개가 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관리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이 1억8,000만원인데 8,000만원밖에 쓰지 않았다 말입니다. 1억원이상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이라고 교육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절감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낱개로 사들여도 이 정도 절약이 안됩니다. 이것은 예산과다편성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소모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1회용이라든지,

제가 일괄구매한 것을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잘하셨는데, 학교마다 하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잘하신 건데, 예산이 1억8,000만원 예산에서 8,000만원밖에 안 썼다면, 절감 절감하는데 이것은 절감이 아니죠.

그 돈이 그대로 다시 그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를 다른 곳에 쓴다든지 하는 차원이 아니고,

다른 데 안 써서 나머지 돈 1억원은 불용액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준비물에서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한 다음에 남은 것은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야 쓰는 거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이런 사항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예산을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해놓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책정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책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하시기는 했는데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강병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중에서 수준별수업에 따르는 부분들은 학기중이기 때문에 사업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컨대 설계를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정확히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시ㆍ군별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연동교 신축공사가 작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공기에 맞추기는 맞췄습니다만,

2월 3일까지입니다.

예, 2월 3일까지였는데 개교를 앞둬서 약 일주일정도 공기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릉초등학교입니까?

작년 10월 4일날 착공했습니다.

준공일은 2001년 2월 12일인데 약 한달정도 지연됐습니다.

예.

예.

3개월입니다. 저희들이 출납회기까지,

그렇습니다. 오만식위원장님, 저희들이 학교인 경우에는 작년도 7월달에 추경에 들어가서 7월,8월경에 저희들이 통과됐는데, 설계를 하다보면 설계기간이 1,2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보면 당해년도에 발주를 연도말에 가서 발주할 수밖에 없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방학하다보면,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내년도에 학생들 수용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하다보면 벌써 11월달은 벌써 2개월, 시작할 때부터 11월달에 시작하지만 벌써 2개월입니다. 3월달에 시작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4,5월에 걸려서 학생들 수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학교에는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예, 매년 그렇습니다.

도청같은 곳에는 학생수용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은 학생수용문제 때문에 신학기에 맞추다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 그 부분은 오만식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동절기공사는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차추경이 7월달에 들어가서 방학 때 못합니다. 7월달 들어가고 8월달 붙여서 추경이 완료되면 그것을 설계하다보면 10월달로 넘어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교육부와 관련,

종전의 예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시기가 5,6월경입니다. 결산시기와 맞습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결산시기와 맞추다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 부분이 지연되어서 기다리다가 안되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갔는데, 7월달에 교부금이 내려오면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립전 사용하다보면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들 계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없이 성립전 사용하면 왜 예산편성하지 않고 성립전 사용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시기를 맞추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뒤로 딜레이 시키다 보면 또 그런 문제가 있고.

5월달에 하라고 하면 금방 추경하고 1개월만에 또 추경에 들어가야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의도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집행기관의 어려움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권은 원어민교사가 두 분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의 전세료입니다.

예.

두 군데입니다. 4,2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고대여장학금입니다.

예.

국고대여장학금은 공무원자녀들에 대한 학비장학금입니다. 총 소요액을 판단합니다. 금년도는 얼마다, 그래서 상환액하고 정산액을 뺀 나머지가 금년도 부담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갑니다.

회수하면서 상쇄되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원이 채권이다 그러면 금년 5억원이 상쇄됩니다. 그리고 금년도분 5억원이 또 나갑니다.

예, 상쇄되는 부분입니다.

기타는 종류별로 나올 수가 없어서 모아서 만든 것이 네 가지입니다. 오만식위원장님께서도 예결위에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만, 예를 들어 하자보수보증금이 채권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재단법인설립허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고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결정한 부분이 옳다 그래서 승소판결 내려서 거기에 따른 소송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주농고학생 사망문제가 있었는데 소송이 제기되어서 저희들 피고측이 이겨서, 그러한 소송비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99년도에 저희들 이자부담이 4억9,500만원이고 금년도 9억9,000만원으로 약 14억원인데 금년도에 이자부담금 9억9,0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예.

99년도에 차입한 것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원금상환이고, 3년 거치 5년상환입니다.

예.

부봉하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교육관광위원회와 우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개선의견에 대해서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주요 시정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분야 결손은 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발생하고 있는만큼 교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요망되며 예산이 편성된 후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0년도 불용액은 40억7,000만원으로 이중 예산액대비 30%이상 불용액이 36건에 이르고 있어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편성시 면밀한 사업계획검토와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봉급인상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은 필요한 재원을 사전 확보하고 불가피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액수만 사용 결정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은 법정경비로써 타 예산에 우선하여 확보해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지채하여 충당하는 것을 건전재정운용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예산총칙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예산승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에도 위배됨으로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끝으로 기초학력부진학생에 대한 특별한 학습대책을 강구하여 기초학력부진학생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