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사설전환에 대한 조사를 2001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46일간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2001년 6월 21일 제6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6월 23일 본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김해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므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대표적 기능의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사는 시에서 추진해온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사업에 대하여 민자유치를 선정 추진함에 있어 실시하는 조사인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없이는 본 조사가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조사가 미흡할 시는 오히려 의회의 위상이 실추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사업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 합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위법, 부적정한 사실 및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더불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를 시정.개선시켜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이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우리 모두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날씨도 무덥고 장마철에 짜증스럽지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사기간 동안 서로 이해하며 긍정적인 사고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알차고 내실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번 조사기간동안 조사준비 및 조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김해시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에 대한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위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사위원은 본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석으로부터 우측 제일 앞에 류진환 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박민정 위원님, 다음 이병복 위원님, 다음 김용길 위원님, 다음 조용수 위원님, 다음 최창백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용우입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선서서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시장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도 국비 확보차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관계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환경국장께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주시고 관련 공무원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서명한 선서서를 회수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증인출석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