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권석종 의원 발언
종규
양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90년만에 찾아온 어려운 가뭄을 극복하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장마를 잘 대비해서 농정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유영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식 농산과장입니다. 김정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홍년 축산관리과장입니다. 이봉규 산림공원과장입니다. 최인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7억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주요 내역은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1억9,200만원, 폭풍피해 복구비 5,000만원, 농수산물 표준화 사업 6,200만원, 돼지 오제스키병 긴급방역 1억300만원,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 3억8,500만원, 숲 가꾸기 사업 1억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1억9,4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4억원을 감액 조정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6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먼저 농산과 소관으로 쌀 생산 대책 실적 가산금 사업 2억7,400만원, 논 농업직불제 추진 운영비 1,600만원, 폭풍 피해 복구비 5,000만원이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보석박물관 운영 및 보석테마지구 조성으로 48억9,200만원, 남부지역 발전 방안 용역비 1억5,000만원, 공설시장 유지보수 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과 소관으로는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 2억원, 한우 및 육우 거세지원 사업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주관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정착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는 만경강 생태 하천 숲 가꾸기 사업으로 5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12억4,400만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가 4억1,500만원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3억4,500만원과 과년도 수입 7,0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사업은 순세계잉여금 8억2,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 예산으로는 12억4,400만원으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지원 4억1,500만원과 농공지구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3억2,8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예비비 사업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세입 세출 예산안을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며 위원님의 고언을 겸허히 수용하여 우리 시 산업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서를 위주로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서는 위원님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산과장 서재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김창진 농산담당입니다. 김진성 유통담당입니다. 여다현 특작담당입니다. 박래경 양정담당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278쪽에 보면 논농업 직불제 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번에 국비 얼마 나왔습니까? 1,650만7,000원 나왔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왔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렇죠? 수입예산에 보니까 괄호 쳐 놓고 전산관리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했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전산 관리했다는 운용비로 와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근무자 급식비하고 국내여비를 급식비가 180만원이고 국내여비가 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 이 과목외에 사용하고 나면 다른 데 인쇄비라든가 교재비를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국내 여비나 급식비도 전산 관리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지시가.
장오준위원
지침서에 보면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위에서 나온 지침서를 본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지침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지원부 정비 신청서 취합 정리, 신청자 전산 입력, 선정 결과 통지 및 대상자 변경 관리 지급요건 이행 여부 점검 등 이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급양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신청서, 약정서, 안내문, 이행표 등 인쇄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지원부 활용 교육 및 농업인 홍보 등에 필요한 교재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내역서 보면 교재비나 홍보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도 홍보하는데나 이 사업을 알리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냐 이 말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논 농업직불제에서는 홍보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급양비라든지 여비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에서 온 지침서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침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은 없는데 급량비라든가......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오준위원
특별회계 453쪽에 보면 민간융자금에서 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인데 2억8,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융자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융자해 준 것이 받아들여 가지고 돈이 남아 있으니까 융자를 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오준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래서 더 증액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8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그것이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장비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아닙니다. 개인 농가들입니다. 쌀 생산 대책 실적가산금은 농가들입니다. 목만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지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대상 농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이 기계를 읍면동으로 배정할 때는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한쪽에 치우침이 없도록 과거에 지원해 준 것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그 기계를 배정을 하면 읍면동장이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여기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중앙에서 재해대책으로 오는 돈은 긴급구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성립하기 전에 국비하고 도비를 주면서 저희들한테 시비에서 예비비로 부담해 가지고 주라는 뜻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국비 하달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국비 하달이나 도비가 안 오면 지급을 못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시비 부담금만 예비비에서 지출합니다. 국도비가 와야 이것은 지출하고 시비부담금만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대상 농가 선정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81쪽에 시설비 농산물 수출단진 안내 표지판, 농산물 수출단지라고 안내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관내에는 수출단지 여산, 용동, 동산 말고 다른 데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여산은 소면공장입니다. 용동은 방울토마토입니다. 동산동은 옛뚝에 있는 토마토 일명 주먹토마토라고 하는 토마토 안내 표지판을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비, 바람에 넘어 지거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판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계상해 봤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출단지가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 관내는 다섯군데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비 반환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실까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국비나 도비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도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정산하면서 남은 돈을 도에다 국도비를 반납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해서 쓰고 남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농가 신청이 없었거나 농가가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도폐쇄기는 다 되고 그런 경우에 잔액이 발생했을 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자녀 장학금은 영세민이나 장학생한테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해 가지고 반납이 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 아마 자녀 학자금 보조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할 때는 학생수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지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줬다든가 또 제3자한테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영세민으로 책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 감면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발생하니까 예산을 반납해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처음에 보고할 때 산출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예상을 못하죠. 장학금을 몇 명이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학생수로 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오는대로 지원하고 적절치 못하면 반환한다 그 말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280쪽 아까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쌀 생산대책 실적 가산금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50헥타라고 되어 있는데......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자운영 파종하는 것인데 자운영 종자가 헥타당 1.3kg이 소요가 됩니다. 종자대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두 군데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국비가 70%, 시비가 30%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58쪽 국고보조금 내역을 보면 거기에 쌀 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2건 해 가지고 1억9,158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데 세입은 1억9,158만원인데 세출은 국비가 2억2,561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시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처음에 저희 국장님이 제안설명 드릴 때 세입은 1억9,158만원이 되었지만 세출은 시비가 포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석종
권석종위원
세출은 시비하고 국비하고 포함된 것은 더 넘고 국비만 계산을 해 보면 2억2,561만1,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국고 보조금 내려온 것하고 세출 편성한 것하고 틀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쌀 생산 실적 가산금이 중앙에서 1억9,150만원이 와 가지고 사업별로 아홉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 부담이
석종
권석종위원
시비 부담 빼고 2억9,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를 이해 못하십니까? 위에서 국고보조금 약1억9,000만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출에 국비가 계상된 것은 2억2,5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조달해 가지고 세출을 잡냐 이거지. 아홉 건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계산해 가지고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추경전 성립 예산 편성이라는 것이 위에서 이 추경이 통과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집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제고 차원에서 집행을 해라. 예비비에서.
석종
권석종위원
긴급 상황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국비가 내시가 되면 예비비 여기에서 해서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내시가 아니라, 국비와 도비가 자금 영달이 되어야 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영달이 되면 미리 추경에 의회에서 통과 안되더라도 집행했다 이것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제고 차원에서 미리 줘라 그런 뜻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농산물 수출단지를 별도로 지정합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도에서 지정합니다. 또 수출단지로 지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수출은 다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일단 수출단지라고 푯말이 붙어 있으면 인식이 달라지거든요. 수출단지는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하는고만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출 단지로 지정이 되면 다른 지원이 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수출 단지로 지정이 되면 물류비 지원이 됩니다. 도에서.
종규
양종규위원장
단지로 지정될 수는 있겠어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도지사가 수출단지로 지정했을 때는 물류비라고 해 가지고
종규
양종규위원장
아니, 용동이나 여산이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용동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조금 이해를 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안되더라도 표지판을 붙인다는 것이거든요. 도에서 지정하는 데가 있는데 안 되는 데다 붙이면 안되죠. 원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장려하기 위해서라든가 시에서 붙여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싶지 않은데, 도에서 지정하는 수출단지가 있는데 시에서 아무 데나 그 표지판을 붙여 놓으면 안되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안내표지판을 붙이더라도 수출 단지로 지정은 수출단지라고 하고, 수출단지 안된 데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표시는 안겠습니다마는 그런 간판을 붙임으로써 많은 상인들이 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말씀 자꾸 되씹는 것 같은데 수출단지라고 표지를 않더라도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수출단지로 지정을 안했더라도 수출은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수출은 하지만 지정한 단지하고 지정받지 못한 단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정하는 곳이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데다도 수출단지라고 표지판을 붙입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안내 간판을 붙일 때는 수출단지라고...... 용동 같은 데는 수출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수출단지로 분명히 표시를 하지만 수출단지라고 지정이 안 된 데는 저희들이 그런 얘기는 붙일 수가 없죠.
광수
김광수위원
설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붙일 수 없으면 붙이지 말던지, 여기에다 수출단지안내판 표시라고 하시지 말던지 해야죠. 확실하게 하셔야죠. 지정이 안된 데는 다른 표시를 해 준다 이 말이죠?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277쪽 기타보상금에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시료채취 수거보상금이 기정보다 배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왜 보상금이 배나 책정되었습니까?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이 20종류에 242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산이냐, 아니냐 저희들이 원산지를 표시 단속을 할 때 국산이냐 아니냐 진위 여부를 가릴 때는 그 물건을 사야 합니다. 사 가지고 저희들이 품질 관련에 송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100만원인데 경정에는 200만원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갑자기 품목이 많아졌다 그런 얘기에요?
재식
서재식농산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그런 판단하에 100만원을 더 올려 봤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농산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유길준, 노정담당 이창노, 기업지원담당 한병희, 연료담당 한상만, 보석진흥담당 김익태.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농산과장도 예산서에 오기를 했든, 활자가 잘못 찍혔나 모르겠지만 보통으로 알고 활자가 표기가 잘못됐고만요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갔어요.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서를 내서 글자 하나하나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정확도를 기해 줘야 하는데 보통 잘못됐어도 잘못됐고만요 이렇게 하면 가능한 것입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음 과부터 이런 오자나 표기가 잘못된 것은 확실하게 정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보면 보석테마지구 조성사업비 40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5억원 정도 가져야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억원만 요청을 했는데 75억원에서 40억원 그 나머지는 국비나 도비가 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는 얼마나 확보가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80억원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본예산까지는 102억5,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 주셨습니다. 금회에 40억원. 도에서 시장님과 지사님이 10억원을 약속했는데 3억원을 문화진흥기금으로 계상을 해 줬어요. 7억원이 안 온 것이죠. 3억원은 금년간에 주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7억원은 간담회 때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김정기 위원님도 소재민 감사실장 그 분이 원래 고향이 왕궁입니다. 그 분하고 노력한 것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 지역 도의원님들과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추경에는 어렵다. 본예산에 3억원 세워 줬거든요.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노력을 해 보자. 예산담당하고 얘기가 된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지금 7억원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사항이죠. 국비도 당초에는 간담회 때 40억원을 가져 온다라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저희 국장님이 예산처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의 형평에 어긋난다. 40억원 줄 수가 없다. 20억원으로 알고 내려 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20억원과 7억원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3억원은 이미 되어 있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7억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노력을 해야죠.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 보석박물관 테마공원 예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곤혹스럽기 때문에 자세히 알려고 하는데 그러면 40억원만 추경예산에 세워주면 다시는 요구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40억원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148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도비 7억원, 국비 20억원 하면 대충 180억원이 맞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절약해서 해 봐야죠.
정기
김정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 사무실 임차료 관계.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복지회관이 있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지금 한국노총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입장은 솔직히 그 건물을 같이 사용을 했으면 어떻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민주노총하고 한노총하고는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같이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기회에 그 분들 양 단체가 옆에서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다 보면 화합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같은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 상태만 보고 시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면 1층도 다방 있고 식당있고 그래요. 그런데 다방은 운영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당도 우리 조례를 보면 간이식당을 할 수가 있는데, 식당을 크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도 잘 알면서도 왜 그런 것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지? 그리고 3층에 예식장이 있죠? 그러면 그 예식장이 1년에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몇 쌍이나 와서 근로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지 않고 한국노총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석종
권석종위원
임대료를 4백몇십만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에 있는 예식장에서 1년에 예식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 파악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관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관여하면 월권이죠. 간섭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석종
권석종위원
월권이 아닙니다. 예식장 시설하는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해 줬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는가, 이용하지 않는가 그것은 파악하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시설을 안했다면 모를까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예식장 시설을 해 줬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시설물을 개조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승인을 맡아야죠.
석종
권석종위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나중에 낡았으니까 다시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예식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가를 알고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파악 않고 어떻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식장은 운영을 하고 있죠.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하는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보고보다도 당연히 그것은 시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임대를 해 줬어도 우리 시비를 투자 안 했으면 모를까 시비를 투자해서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가 정확히 우리도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이용을 않고 있어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이라는 돈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3층은 개 보수를 해서 민노총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용이 없다면. 거의 이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예산만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도 처음에 와서는 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층까지는 생각도 않고 2층이 100평이나 되니까 그것 나눠서 2층, 3층 들어가면 얼마나 좋냐? 화합도 되고. 제가 지금 5개월 됐기 때문에 알아 보면 노선이 완전히 틀립니다. 민주노총은 완전히 강성이에요. 간호원, 의사, 버스기사 여기 호남관광도 민주노총이거든요. 한국노총은 타협적입니다. 협조적이에요. 어디가서나.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안 받으려고 해요. 한국노총에서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민주노총은 안 들어가려고 하고.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새로 복지관이 세워져 가지고 입주하면 동시에 들어가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한국노총에서는 ‘88년도부터 계속 입주해 있기 때문에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안 내주려고. 잘못하면 저희들이 싸움 붙이게 됩니다.
철교
정철교위원
과장님! 권석종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예식장 건수가 몇 건이냐니까 그것은 월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합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반박적으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임대자라는 것은 임대를 내 주고 그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재계약할 때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인지, 시에서 영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종규
양종규위원장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종규
양종규위원장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에 부여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감독에 관한 조례를 자세히 알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자세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왜 여태껏 그것을 모릅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 제13조에 감독권에 대한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제15조 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 종합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월권입니까? 운영 상황 돌아가는 것 파악하는 것이 월권이냐고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무엇을 의식해서 그랬냐 하면, 그 조례는 의식하지 않고 제가 국민생활관장 하다 보니까 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리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립이 됐든, 강성이 됐든 그것을 과장이 여기 와서 굳이 그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이해 돕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의회이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장소입니다. 말 하나하나 책임성 있는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야 하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자꾸 과장님은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의원들 입장이나 시 집행부의 입장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인 시정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무조건 시 돈을 이렇게 해도 돼요? 전반적으로 이 관계를 심사숙고해 가지고 그 분들을 설득도 해 보고 그리고 이 근로복지회관은 금년 연말이면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그렇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3층은 이용을 안 하니까 민주노총 3층으로 들어가라, 2층은 한국노총 층이 다르고 하면 부딪칠 일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시비 3,000만원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무실 임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주는 것이다. 그러면 3,000만원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함부로 아무 데나 사무실 임대를 해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전국 조사도 해 봤어요.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조사해 보니까 임대해서 달라는 입장이어서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0만원이 될지, 2,000만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자를 따진다 해도 세금 공제하면 1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저것은 우리가 430만원 받거든요.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문제는 서로 안 들어가고 안 받으려고 합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3층 같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2층 한쪽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민주노총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한국노총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권한은 우리 시에 있어요. 그 건물 관리 계획은.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노사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면 바로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본위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정확히 민주노총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정확히 전달해 주세요. 지금 한국노총에서 쓰고 있으니까 민주노총도 그렇게 해야된다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맞는 얘기에요. 그런데 한국노총은 언제 생겼습니까? 그리고 민주노총은 언제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익산시내에 한국노총 산하에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이고 노조원이 몇 명인지? 또 민주노총은 몇 개 단체이고 몇 명인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 한국노총은 42개에 4,200명 있습니다. 소속 회원이. 그리고 민주노총은 18개 업체에 2,500명입니다. 상당히 열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을 숫자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간에 구조적으로도 비교가 안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민주노총이 강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도 참여하지 않는 그런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저는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위원입니다. 303쪽 보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해 가지고 남부지역 발전 방안 용역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확실히 남부지역이면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용역비 책정해서 발전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용역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왜 지역경제과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동기가 당초에는 남부시장 발전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남부시장 재래식이 발전되려면 남부지역이 발전이 되어야 인구 유입이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살아난다. 인위적으로 발전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남부시장은 저희 소관이죠. 남부지역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예산 어차피 우리가 시장님한테 결심을 얻어야겠다 계상을 했어요. 왜냐? 같은 집행부에서 핑퐁 친다. 그래서 넣고 전문위원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실상 남부시장 사오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남부지역 인화동이라든가, 평화동, 동산동, 목천동, 주현동 인구가 4만3,000명입니다. 그 인구 가지고는 재래시장이 발전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 번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넘긴 것입니다. 업무 성질은 분명히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도시 개발 차원에서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실시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5쪽에 보면 보석박물관 운영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1억원 이상이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6월에 보석박물관을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일용인부임까지 세워 가면서 1년동안 이렇게 관리해야 됩니까? 오픈은 앞으로도 1년이 남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다 전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올리셨는데, 왜 그랬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픈은 내년 이맘때쯤 합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은 준공이 되었어요. 거기 현재 준비위원이 인수단이 4명, 청경 4명,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소를 만들기 위해서 도 심사 끝나서 행정자치부에서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7월달쯤은 승인되지 않을까, 그 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인원 13명, 청경 4명이 근무를 해야 하거든요. 집기, 사무용품, 비품을 계상해 놓은 것이죠. 오픈은 내년에 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은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청경들이 네 명이나 나가서 하루 종일 뭐합니까? 하루 종일 지키고만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24시간 교대합니다.
장오준위원
여기 보니까 무인카메라 월55만원씩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요. 무인경비 용역도 실시도 했는데, 청원경찰 기존에 있던 분들을 그 쪽으로 파견 시켰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하루 종일 주위에 사람들도 오지 않을텐데 두 분씩 가서 뭣하고 계세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보석박물관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건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별스럽게 다 해 놔도 가져 갈 사람 못 말리는 거에요.
장오준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두 명 가지고 부족하죠. 경비대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경비대를 세워도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02년 6월에 오픈을 하는데 1년이나 남았는데, 그리고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계속해서 할 리는 없고 또 경비들이 가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일용인부까지 이렇게 책정해서 올라오냐 그런 말이죠. 그 분들이 가서 경비만 서고 있습니까? 때로는 청소도 하고 하죠. 할 일 없으면.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청경들은 근무 방식이 다릅니다. 전부 실에 CCTV가 있어 가지고 관찰만 하고 있어요. 졸지도 못합니다.
장오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석구입비 4억원을 삭감하시고 과목 변경을 하시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전시, 복제, 유물, 제작 이런 것으로 사용하시겠다고 과목 변경을 하시지 않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석구입은 앞으로 우리 익산시에서는 예산으로 안 올라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5억원중에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구입한 금액보다 구입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신중을 기해서 그러는데요. 이 보석이라는 것은 21억원 가지고 맞춰 봐야 되겠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보석 사용을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25억원을 보석구입비로 예산을 기 책정해 드렸는데 현재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25억원 중에 3억5,000만원 사용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22억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보석구입비에서 4억원이 남을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10억원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굳이 15억원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억원이면 전부 보석을 구입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불과 예산이 올라온지가 6개월도 안됐습니다. 6개월도 안 됐는데 25억원중에서 사용도 안했는데 4억원을 삭감해서 과목 변경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 대한 편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다른 사업은 아니고 이것은 아랫층 기획전시실의 전시품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세워 준 것은 보석구입비로 25억원을 세워줬지 전시장을 하라고 4억원을 추가로 세워준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과목 변경을 하셨잖아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억원을 가지고 보석을 구입하는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장오준위원
더 이상 보석 구입비는 안 올라오겠네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그렇습니다. 오픈할 때까지는. 몇 년 후에는 잘 모르겠어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20억원만 가져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5억원 속에는 이것도 들어가 있는데 목이 틀려서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변경시키는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처음부터 올릴 때 그렇게 올리시지 그랬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보석 유물 제작은 물품취득비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료비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장오준위원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 올리실 때 그 과목이 틀려서 사용 못할 것을 모르고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모르고 했겠죠.
장오준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예산 15억원을 요구할 때는 보석구입 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과목 정정해서 예산 올릴 바에는 아무 때고 요구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의회입니까?
문기
박문기위원
아까 장오준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남부지역 학술용역비 1억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구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에 속하지 않고 남부지역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용역비가 통과가 된다면 용역을 해야 될텐데 용역을 납품해 가지고 시행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그 납품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과에 묻고 싶은 것은 용역을 납품 받아 가지고 도시개발과로 넘겨야 할 것 아닙니까? 발주 자체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죠. 저희가 아니라. 나누진다면 시장만 저희들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계획은 이미 끝났으니까 재정비 기간이 5년 주기로 오는데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5년 동안 기다렸다가 사업을 시행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빠른 기일 내에 해야죠.
문기
박문기위원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남부지역이 발전되느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 보는 거죠. 거기에서 나오면 물론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겠죠. 진단 결과에 따라서.
문기
박문기위원
도시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이것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재정비 기간은 앞으로 5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것이 사장될 수 있다 이거에요. 용역 납품 받은 것이. 5년 후에는 어떻게 상황이 변경될지 모르고. 그런 것을 앞뒤를 생각해서 하셔야지.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용역을 해야지 아무리 핑퐁 친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서에서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업무 성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지역경제과에는 하나도 없고 무조건 용역비로 올려 가지고 이것을 납품해서 사업부서로 넘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라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협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난처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석종
권석종위원
박문기 위원의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우리는 못 씁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개발과로 돈을 넘길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쓸 수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어떻게 씁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과목만 넣고 우리가 협의해 주면 가능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분명히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과로 넘겨서 할 수 있어요?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석종
권석종위원
이대로 어떻게 집행을 해요? 우리는 잘못해서 통과를 시켜도 쓸 수 없으니까 위원님들 참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예산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에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통과를 시켜줘도 못씁니다. 간단히 얘기를 하셔야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께서 박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데요. 남부지역 발전 방안 용역비거든요. 그러면 발전 방안을 어떤 방향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발전 방향을 세우려면 먼저 도시계획부터 재정비되어 가지고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발전방향 용역비를 주면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받아서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기는 남부시장 그것이 저희들 소관이니까 이것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남부지역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시장 결심을 맡아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발전계획 노하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안은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세워준다 하면 수정예산 때 고칠 수도 있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노하우는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권석종 위원께서 얘기할 때는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다고 하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이 예산은 우리한테 잡혀도 도시개발과에서 품의를 맡으면 이 돈은 갖다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입장이 난처합니다. 남부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입장이 이것때문에 난처하잖아요. 확실하게 해서 정확히 해야지. 도시개발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으면 우리는 못하니까 이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예산 올려서 해야 됩니다해서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남부지역 위원님들만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솔직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해야지.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 하신 것 중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하면서 본예산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본예산을 보니까 본예산 792쪽에 보니까 민간사회단체보조라고 해서 근로자 이렇게만 되어 있지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렇게 구분 안 되어 있는데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한국노총으로 다 지원해 줄 금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 사업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통상 한국노총만 지원해 줬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근로자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지원해서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노총에만 지원해 줍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거기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해요.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근로자를 위한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또 이것은 익산시 시장기쟁탈이기 때문에 노조의 화합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용할 수 없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310쪽에 왕궁보석테마지구조성 감리비해 가지고 2억2,564만2,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3,600만원이 그 전보다 감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추경에 2억원 이상을 조성감리비로 올렸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총 감리비 소요 금액이 7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세워졌고 당초 금년도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4억6,400만원이 확보되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확보되면 왕궁보석테마조성 감리비는 완전히 끝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처음에 4억7,500만원을 올렸어야 되는데 왜 적게 올렸습니까? 그것은 계획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테마지구가 140억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40억원이 추가 되어 가지고 180억원으로 했지 않습니까? 비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왕궁보석테마지구 조성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조성공사비 여기에 대한 자료도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대체농지조성비가 3억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논은 몇 평이고 밭은 몇 평입니까? 다 이렇게 통합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산출낼 때는 전답으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총괄적으로만 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것도 자료를 부탁합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박재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모성 예산이 우리 시에 편성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도지사 체육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시장기 전부 합해서. 그것 찾는 동안에 302쪽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자 수련회 이것은 민주노총만 해당됩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본예산에는 한국노총이라고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렇게 한국노총만 지원해 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는 민주노총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이 본예산에 많이 세워졌기 때문에 항의가 들어와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문재
서문재위원
예.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금년 들어와 가지고 민주노총에서도 우리도 앞으로 복수노조가 인정이 되니까 우리도 인정을 해 달라 해서 연초에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노총 임대료 3,000만원도 한국노총하고 여러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같이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국노총에서는 기득권 주장하면서 어렵다 그래 가지고 여러번 설득을 했는데 저희가 설득이 부족했는지 합의가 안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노총에는 매년 행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는데 우리도 앞으로는 지원을 해달라 해서 당초 예산에 서 있는 800만원은 한국노총에만 세워졌었는데 금년 추경에 들어온 것은 민주노총 목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목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니까 한국노총 예산만은 아니죠. 원래는. 근로자들에 대한 예산이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런데 단지 한국노총만 참여를 할 뿐이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밑에 가을 문화재가 그래서 금년 추경에 처음 세워 준 것이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문재
서문재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줘야 될 예산 같네요? 그런데 근로자의 날 근로자 체육대회를 하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한국노총만 합니까, 민주노총도 별도로 체육대회를 합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민주노총이 참여가 안됐고, 한국노총만 해 왔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에서도 체육대회를 별도로 하겠다고 하면 예산 별도로 세워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는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요구를 한다면 한국노총하고 같이 쓰도록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기, 근로자 체육대회 아까 권석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처음부터 이것을 잡아 나가야지 결국에는 영원히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을 민주노총에서 하나씩하나씩 해 달라고 앞으로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얘기에요. 우리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한국노총에서 하는 것은 민주노총에서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무슨 근로자와 관련되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전체를 놓고 생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따로따로 이원화 되어서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염려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되는지? 처음입니다마는 이런 것이 예산 세워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영원히 화합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분리가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행사를 따로따로 계속하지 않겠어요. 근로자 가을 문화재. 한국노총은 이 행사가 없죠?
영기
유영기산업경제국장
예. 없습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한국노총에 세워 달라고 하면 어떻게 설득을 하시겠습니까? 또 근로자 수련회 지금 민주노총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국노총에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지금 본예산에 명기는 안됐습니다마는 한국노총에 400만원, 400만원 봄 가을로 세워졌습니다. 이름이 약간 틀릴 뿐이지 맞춰준 것입니다. 더 이상의 요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
서문재위원
근로자들 목으로 800만원을 준다, 얼마를 준다 하면 참여를 않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국민생활관이면 국민생활관 한 곳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신체 따로, 지체 따로, 농아 따로, 맹인 따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참여를 하는 단체한테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해야지 따로따로 하게 되면 자기 단체들 목소리는 더 낼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참고 삼아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이런 거에요. 물론 구조적으로 중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같이 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익산시만이라도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둘이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자리 이동을 하고 담당들이 자리 이동을 한지가 벌써 수개월이 흘렀어요. 자기 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과장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죠. 과에 대한 업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겠습니까? 다음 감사 때까지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감사 때 질문이 있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김정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지역경제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축산관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축산관리과장 정홍년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각 담당들로 하여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봉갑 축산담당입니다. 정광수 축산위생담당, 전종석 경주마육성담당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축산관리과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2001년도 축산관리과 소관 제1회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58쪽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시설 구조개선 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290쪽 보면 세출은 50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세입은 3억5,000만원인데 세출은 5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잘 안 맞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3억5,000만원이 세입으로서는 감액이 된 것이고요. 감액된 것은 도비와 시비로 감액이 5억원이 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그러면 도비나 시비는 세입에 포함이 안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도비는 별도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도비는 5,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 도비가 4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1억원은 시비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1억원은 시비입니다. 총 5억원 감액된 중에서 국비가 3억5,000만원, 도비가 5,000만원, 시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시비 감액 내역은 안 나와 있네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세출에 있어서 나와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세출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시비는 세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87쪽에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사업에 있어서 국내여비로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사업에 따른 여비가 700만원이 계상되었어요. 현재 추진 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마사회에서 지원된 예산이 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마사회에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현재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원래 84만평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마는 71만6,000평으로서 축소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손실보상 협의된 것이 60만평에 약84%가 손실보상 협의서가 받아진 상태입니다. 마사회에서는 현재 저희는 손실보상금을 송금을 해 달라고 하는데 현재 장흥오씨 문제가 고법에 항소 중에 있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71만6,000평 아닌 48만5,000평도 안을 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사회에서도 다녀갔고 저희들도 농림부나 마사회에 계속 절충을 해서 우선 48만5,000평을 확정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보내주되 장흥 오씨 문제에 대해서는 오는 7월 6일 2차 심리가 있습니다. 2차 심리에서 판결이 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 전에 내일 장흥 오씨 교수공파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내일 임시총회에서 확실하게 매매되는 것으로 가결이 되면 종원 명부와 함께 광주고등법원에 서류를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91쪽 보면 양계특산단지 조성사업비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다시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의 의결권에 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작년에 저희가 10개소를 하는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15명이 있었습니다. 5명은 탈락이 됐고, 작년 신청자 중에 대상자로 확정은 됐지만 부지 문제로 해서 9월 중에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포기된 농가가 부지를 다시 구입을 하고 농지 전용까지 마친 상태에서 저희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시정설명회 때 함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몇 분이 희망자가 있고 하니까 예산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시장은 우리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예산이 세워진 것은 그 범위내에서 써야지 그리고 바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이라도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시장 고유사업이고 시책사업이지만 당장에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것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는다든지 해야지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71쪽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축산분뇨 처리시설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부터 13억원을 저희 익산에는 4개 정착농장이 있습니다. 4개 정착농장에다 분뇨, 차집관로를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3억원을 보조 내시를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에서부터 전라북도에 13억원 배정된 것을 익산에는 우선 8억원만 배정을 하고 5억원은 다른 시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농림부에서부터 우리 익산 왕궁에 대해서 특수지역으로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축산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기도 여러 차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대 최홍림 교수한테 용역을 맡긴 결과 우수 차집관로와 분뇨 차집관로 전처리 시설에 대해서 68억원이 소요된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 8억원으로 일단 지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1억3,000만원 중에서 타 시군에 5,000만원을 전도했다 이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러면 익산시에 본예산 세우기 전에 1억3,000만원을 내시를 해 줬죠? 그래서 세운 것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로 13억원을 내시해 가지고
박종규위원
5,000만원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비중으로 봐서도 여기 정착촌이 상당히 클텐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더라도. 계속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계속 사업이라서 내년에 60억원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국비를 42억원
박종규위원
예산은 좀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정착촌이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문제시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익산시 1억3,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삭감이 안 되고 많이 받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두번째 아까 양계특산단지 과장님께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서 5억원을 삭감했는데도 2억원을 세울 수밖에 없는 동기는 농가에서 농지전용까지도 전부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농지전용까지 했기 때문에 지원해라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농지전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든 동기는 집행부에서나 어디에서 언질을 주고 했기 때문에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원래 자기가 포기를 해 놓고 그 뒤로 농지전용까지 했다 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종규위원
포기를 하고 다음에 이렇게 했다 지금 그런 이유는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다음에라도 해 준다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언질이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까지도 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세웠다 그렇게밖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과장님의 그런 답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해를 부를 수 있는 거에요. 사전에 우리가 어떻게라도 해 주겠다는 그런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냐 하는 얘기입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담도 느낄 필요가 없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제가 부담 느낀다기 보다는 저는 축산직으로써 농촌 지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본예산에 5억원을 깎을 때는 양계농가에 대해서 수지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파악했기 때문에 그런데서 여러 가지 종합해서 깎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본예산 깎은지 얼마 안 되는데 추경에 올려 가지고 거의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고 올리셨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복걸복으로 깎으면 깎이는대로 한 번 깎아보겠다고 올렸는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입장은 이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축산과장으로서는 축산 분야의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가지고 축산 농가를 위해서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계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나 전체적인 농가에 대한 수지 경영이라든가 익산시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과장하면 그래도 간부급인데 자기 직무, 자기가 맡은 데에서만 최선을 되겠어요.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시 전체적인 재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균형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지. 답변이 너무 인색합니다. 과장으로서는 그런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
국옥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경주마육성목장 건설 여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씨 문중에서 만약에 합의를 하더라도 마사회에서 지금 투자를 안하려고 하죠? 우리 익산시에.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마사회에서는 지금 꺼려하고 있는데요.
장오준위원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아예 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종마장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마사회에서는 그렇게 취하고 있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가 봐서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장오준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아니고 일련에 쭉 되었던 과정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장흥 오씨의 덜미를 잡고 잘 됐다 이거에요. 익산에 그렇지 않아도 투자하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을 핑계로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장흥 오씨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제대로 나더라도 마사회에서 투자를 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 익산시에서는 경주마육성목장팀까지 두면서 또 700만원 여비를 계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사회에 가서 설득을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무슨 이유때문에 700만원을 세웠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저희 입장은 마사회에서 그런 상태에 있지만 익산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마사회를 통하고 농림부를 통해서라도 71만6,000평이 아니더라도 48만평이라도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강력하게 건의를 하면 추진이 됩니까? 과장님 말씀 그대로 이해한다면 지금까지는 강력하게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그래도 저희는 완전 무산될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
여비로 700만원이면 우리 익산시 예산에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지금까지 3년에 걸쳐서 이런 경주마육성목장의 위치를 위해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거의 백지화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익산시 행정에서도 빨리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없더라도 행정적 낭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생산적으로 우리 익산시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89쪽에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하고 항목이 틀려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은 한우거세 지원 사업해 가지고 거기는 일반보상금 해 가지고 기타 보상금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항목이 똑같이 한우거세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것은 보상금 자체가 저희가 거세를 한 농가에 대해서 거세 확인을 하고 감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애당초 본예산에는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보고 이것은 사업의 성질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은 과목을 잘못 올린 것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때 제가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항목 변경해서 지원하셔야죠. 본예산 지출했습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항목은 저희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목 변경을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목 변경해 가지고 지원하셨습니까? 의회의 승인 받아서 확정된 예산을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급을 했습니다.
장오준위원
목 변경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장오준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봐야겠네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병원
송병원전문위원
예산 과목에 법적 과목은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되고 목의 행정과목은 시장이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전체 예산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 동의없이 해버리면 행정 과목은 부기나 변경할 수 있는 시장 권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다면 의회의 승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자는 없습니다.
장오준위원
법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하자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에 아까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의회에 내 놓은 자료들을 이 자료에 대한 수치라든가 글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다음부터 시정하겠다고 하고 넘어갔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는 민간자본보조라고 올려 놓으시고 추경에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가져올 수 있고 물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과목 변경하셔 가지고 지출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 원칙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권석종 위원입니다. 290쪽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또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괄호 열고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똑 같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은 대상자가 적어 가지고 2,754만원을 삭감하셨다고 했거든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위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2,754만원 감액된 것은 소위 개별농가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아래 정착촌 구조개선 사업은 왕궁 3개 농장과 함열 상지원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별개 사업입니다. 같은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이라도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자체가 별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왕궁에 있는 3개 농장이라고 하면 그 3개 농장이 전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할 때 금오농장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왕궁 3개 농장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해당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 그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왕궁 익산농장, 금오농장, 신촌농장에서 나오는 분뇨가 처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현재 설계는 안됐지만 그 농장에서 나오는 우수나 분뇨 자체를 차집관로 그러니까 전용 관로를 통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까지 오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우수하고 분뇨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차집관로를 왕궁축산폐수처리사업소까지 연결시키는 사업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는 일종에 비료식으로 만드는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개인 농가한테 건조장,
석종
권석종위원
그런 것을 만드는 시설이고 밑에 있는 것은 차집관거를 시설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예.
석종
권석종위원
그러면 함열 것은 어디로 분류를 해 가지고 분뇨를...... 왕궁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함열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함열 상지원도 별도의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함열 상지원도 농가에서 처리장까지 차집관로가 기왕에 매설이 되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석종
권석종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앞, 뒤가 안 맞아서 묻는데 차집관로를 통해서 현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직접 들어가게 한다고 했는데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용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농장에서 전부 나오는 돈분을 거기에 전부 정화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집관로를 3개 농장을 한다고 보면 이 폐수처리시설이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년
정홍년축산관리과장
왕궁에서는 처리 방법이 현재 공동시설도 있고 개별 시설도 있고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집관로는 농가 축사에서 일단 나오는 것을 방류를 많이 하잖아요. 방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농장에서 농가마나 전처리시설까지 관로를 묻습니다. 전처리시설에서 일단은 고형물을 걸러서 비료공장으로 예를들어서 공동시설로 보내지고 거기는 순수한 액비만이 차집관로를 통해서 왕궁축산폐수처리장까지 오도록 되고 있고요. 분에 대해서는 현재 익산농장에 적층식 발효시설도 있고 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농장에서 전처리시설까지 오도록 하는데 11개소를 전처리시설을 하게 됩니다. 분리별로. 7분리, 9분리
정기
김정기위원
그것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본위원도 물론 잘 아는데 차집관로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를 따로 분리해서 나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않고는 생활오수나 비가 오면 빗물 오수나 한꺼번에 그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비오고 나면 폐수처리장에서 벌레가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다른 데서 분뇨를 차로 갖다 붓습니다. 그런 과정도 보고 본위원이 얘기한 것인데 앞, 뒤가 안 맞아서...... 우선 폐수처리장부터 확장을 해서 맞춰 놓고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축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국 축산관리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국 산림공원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이봉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수담당이 가족 수술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호담당이 2주간의 교육에 가 있습니다. 공원담당 유재만입니다. 6월 5일자 발령에 의해서 석산관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석산관리담당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 이상 산림공원과 설명 드렸습니다.
14시 46분
장오준위원장대리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세입 예산을 보니까 61쪽에 만경강 생태 하천 가꾸기 사업비가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317쪽 세출 부분을 보면 5억8,829만3,000원이 세출되었고 또 시설부대비로 370만원 나갔습니다. 말하자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국비, 도비, 시비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 포함된 금액이고 세출 부분은 시비까지 포함되니까 세출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이것이 만경강 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지사가 적극 추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비가 투입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비로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는 사업 자체가 사업성으로 봐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 내시나 도비 내시가 나온 것 있습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보면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으로 보조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도지사가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것을 시비 부담없이 전액 국도비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내시가 그렇게 왔으면 이것은 사업성으로 봐서는 안 맞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그런데 그것이 4개시 1개군 그러니까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완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이 사업비가 5억8,829만3,000원입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50%, 15%, 35%의 부담비율, 보조비율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재방 뚝 위에 그러니까 만경강 재방 뚝 위에 가로수 심는 식재 사업비입니다. 하천을 고르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쪽 남부지역도 숲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방 뚝 위에다 가로수 차원으로 심는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보조 내시 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영등동 3차 시설녹지 수목재 1,600만원 나와 있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시설 녹지, 자연녹지에다 심으신다고 영등동 3차지구에 심는다고 하셨죠?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장대리
그런데 본위원이 거기 한 번 잘 다니는 곳이고 또 그 쪽으로 가서 확인도 해 봤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빨갛게 이루어진 부분들이 전부 나무가 심어진 부분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그리고 빨간 색이 없는 곳,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은 앞으로 식재를 하려고 표시한 부분 아닙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심지 않는 곳은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원들은 숲이 잘 가꾸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등동에 시민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는 숲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곳에다 이런 식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시민공원도 더 심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견목을 식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기는 보입니다. 나무가 앞으로 크면 무성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비사벌아파트 담장 옆에 그것은 시설녹지를 인위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쪽에 녹지가 만들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도면 보시다시피 공지가 많아요. 공지도 없애고 나무도 심고 해서 시설녹지를 보완 식재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공지가 있으면 시민들이 그만큼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는 차원에서도 굉장히...... 본위원이 거기를 가 봐서 압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산림공원과장
예.
장오준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국 산림공원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인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백남형, 관리운영계에 근무하고 있는 정해열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양념동과 냉동창고 증축공사 보조금 사용 잔액이 1억4,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예산액을 국고보조로 1년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개략적인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고 입찰 과정에서 줄어든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입찰 과정에서는 개략적으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2,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설계 자체에서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했지만 사업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트럭 판매동 보수 공사가 아스콘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98년도에 453평에서 1,053평으로 증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가 다니다보니까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데 10점 정도 가라 앉아 가지고 여름이면 물도 고이고 청소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공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무동력 흡출기가 무엇입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3평에서 1,000평으로 늘다 보니까 면적만 늘었지 천장에 환기통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된 면적 천장에 환기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니까 환기통입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것이 트럭동에 필요합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침에 청소하고 먼지가 안 빠져 가지고 공중으로 흡입을 시키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리고 질의는 끝났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수입 물품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과수 농가들이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비단 과수뿐만 아니라, 채소류라든지 기타 버섯류라든지 과일류 같은 것을 수입해 오면 농가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지장이 많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저희 도매시장 관내에 와서 나흘째 집회를 갖고 있는데 사실 그 목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옳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법에 의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도매시장에서는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최대한도로 줄여 가지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법인하고 협조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입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거래를 못하고 수입품만 따로 취급하는 시장을 만든다든지 해야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가를 위해서 싼 값으로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라도 개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게 판단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모법에 그런 규제사항이 없는 것을 조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알기로는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농한법에도 수입품에 대한 것은 없죠?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쿼터량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신청한 간별협회에 쿼터량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개방은 되어 있어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박문기 위원이 질의사항 중에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 국산품과 수입품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전국적인 데이타는 못 뽑아봤습니다마는 저희 익산의 경우에는 작년 대비하고 금년 대비 봤을 때 단, 수입물량이 9.9퍼센트 되고 있습니다. 6퍼센트에서 9퍼센트입니다. 많은 양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3.4퍼센트 나왔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전에 본위원이 한 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청과물 바닥이 문을 열어 놓으니까 보송보송하고 괜찮은데 겨울에는 추워서 문을 닫아 놓으니까 물기가 잘 안 마르고 미끄럽고 해서 거기에서 다친다는 얘기를 듣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그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고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수
최인수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시나우스에서 하고 거기에다 고무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수분이 저절로 밑에 스며들지 않고 위에 고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겨울에 미끄러지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아직 거기에 대한 새 시설이기 때문에 고무 코팅 위에다 다시 무엇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검토해서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처리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새 시설이라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불편해서 넘어지셔서 다친 분도 있고 본위원이 가서 한 번 조사를 해 본 결과 걱정이 되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겨울에 닥치고 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겨울이라도 고치는데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선재입니다. 먼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김영철 과장입니다. 기술개발과 고용관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장오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뜻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가뭄 끝에 내리기 시작하는 장마비와 무더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 지도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년도도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가장 앞서가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린 내용중 대부분이 예산 과목 변경으로 추경안이 편성되었는데,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다면 겸허하게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국옥환 위원입니다. 293쪽에 주재실 난로 연료비 이것은 각 읍면에 해당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299쪽에 경비 절감용 축산분뇨 퇴비화 시범에 있어서 3,20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99년도에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중앙으로 이 사업비를 신청했던 국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웅포 관광지구로 책정이 되면서 그 지역내에 이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옥환
국옥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김정기 위원입니다. 300쪽을 보시면 오수처리 정화조 시설 보수공사라고 해 가지고 2,400만원 그 정화조가 몇 톤 정도나 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환경부에서 BOD 산소요구량 기준치를 보면 1리터당 100mg으로 ‘9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2002년도부터 리터당 20mg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보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2,43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안 되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했다. 이것은 대략 몇 톤 정도나 정화가 가능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1일 처리용량이 38톤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았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298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컨설팅 우수 사례 농업인 포상에 있어서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도 중요하겠지만 농업인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권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런 부분은 삭감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도 삭감이 능사가 아니니까 열심히 지도도하고 해서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깎아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인에게 줄 수 있는 예산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시상할 수 없다는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66쪽에 보면 컨설팅 정보화 환경 시설이라는 부기가 있습니다. 그 항목으로 대체해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는 했습니다. 완전 삭감은 아닙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여기 목 변경을 했는데 보상금제는 다음에는 안 올라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세울 수가 없는 예산 편성 기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편성 지침 위배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기
박문기위원
그러면 목 변경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 컨설팅 정보화 환경 시설 로 해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상관이 없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타당하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지만 조례에 있다고 했었던가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한테 포상할 수 있는 것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시상할 수 없다는 그런
문기
박문기위원
포상 관계는 근거가 없고 예산 지침상에는 목 변경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기
박문기위원
알았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박재희 위원입니다. 295쪽에 민간사회단체 보조에 제4회 농업인 한마음 대회 개최 보조 지원금 1,638만5,000원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다 편성했던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 기관에서 직접 일반 민간인한테 시상이라든지 재지원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목을 바꿔서 민간인에 대한 이전 보조로 대체해 세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재료비나 일반보상금 또 일반운영비에 다 합친 것이 1,638만5,000원이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지금 농촌지도자회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여기에 부기상 농촌지도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농민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에 농업인 후계자 4-H, 4-H연맹 이렇게 5개 단체가 있는데 이 전체 인원이 80개회에 3,00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5개 단체가 있고 회원도 많은데 5개 단체에 다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중에서 1개 단체를 선정해서 줍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개 단체 중에서 농업인 후계자는 별도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단체를 총괄적으로 해서 함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관에서 이 행사를 실시할 때하고 농촌지도자회에 행사를 주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성공적으로 이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볼 때 우리 소장님께서는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당초 저희들 생각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직접 주관하도록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앞으로 시대의 추세 흐름이 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모든 행사는 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행사는 저희들 예산에서 민간단체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개입을 해서 모든 행사는 주관은 아니지만 주관과 다름없는 그런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히 좋은 행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4회에 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기관에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는 과목 변경을 해서 쉽게 말하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그런데 소장님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현재 농촌지도자회에서 이것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달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너희들이 한 번 해 봐라 그렇게 해서 과목 변경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적인 내용은 이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농업인한테 시상할 수 있는 시상금이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이번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이 민간단체한테 전액을 이렇게 보조를 해 줬을 때는 그것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 때문에 농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에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기히 농촌지도자회에 이 행사를 준다고 하니까 이왕이면 시에서 계획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부탁 드립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희
박재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께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예산 지침에 어긋난다고 했는데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 있는 것은 225만원이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규위원
그 외에 1,630만5,000원 중에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 그 금액이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 외에는 이상이 없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규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번에 모든 행사를 말끔히 치루기 위해서 지도자협의회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되,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계획해서 행사를 치를 것 아닙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행사가 더 방대해 졌을 때 과연 이런 예산 지침으로 해서 행사가 되겠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 하반기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겨고 합니다.
박종규위원
조례를 어떻게? 지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도 지금 농촌지도자 협의회 조직 근본의 목적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일부에 해당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위배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돼서 그 쪽의 명예만 빌려서 한다는 것이 큰 위법이죠. 그렇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박종규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생각해봐도 농촌지도자 협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조직 요원이 본위원도 지도자 생활을 해서 알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했으면 반절정도 거기에서 책임은 져야돼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가 문제시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제4회는 예산규모도 적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마한제전예술제라든가 이것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 내지 시민연대 또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비판의 여론도 커집니다. 평가도 하게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적접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있는 단체를 새로 조성한다든가 지도자협의회에 구성을 하기 이전에는 어려운 사항들은 다시 민간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금 예산서를 보면 경상적 보조라든가 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괄적으로 전부 지도자협의회에다 보조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이 행사를 치르겠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인가, 행사가 매끄럽게 되는 줄은 알고 있으나 예산 집행상 위법이다. 책임을 지도자협의회에서 지면서 거의 반절 이상 되는데 이대로만 계속은 안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런 점을 주의해 주시고 본예산에서 되도록이면 한 마음 대회를 예산을 더 확보해서 조금 더 나은 행사,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추경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가을에 하게 되는데 그 때 예산 일부를 반영한다고 제가 업무보고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 비례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2회 추경에?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규위원
제2회 추경에 없으면?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배려하실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행사 때는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지금 농민 숫자라든가 가을 행사에 비해서는 익산시 예산이 이렇게 빈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획도 잘 세우고 해서 열심히 예산확보해서 성대하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97쪽에 보면 전산개발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 해서 53만9,000원이 삭감됐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전부 삭감이 됐죠?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오준위원장대리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개발비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선재
박선재농업기술센터소장
296쪽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하드보안관 설치라고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목을 바꿨습니다.
장오준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