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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재길 의원 발언

제205회 제101차 총무사회위원회2001-06-27

유재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러 가지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서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정 은 면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와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강 성 휘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간사

-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사회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1년 6월 27일 1일간으로 하며 주요 활동으로는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심사의결, 두 번째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의 건을 주요활동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안건은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휘 간사로부터 본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회 활동계획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활동계획 결정의 건"은 원안가결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김 준 수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에게 이런 번거로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전국표준화 지침에 의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늦게 시달이 되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유 재 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총무과장 김 준 수입니다. - 총무과에서 제출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작년 9월에 동기능 전환으로 동사무소 세무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지방세 징수 및 체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설치된 한시기구인 징수과의 존속기한이 금년 6월 30일로 만료가 됩니다. -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96개 시·군·구에 시범 설치된 징수과를 일괄 연장승인 검토를 한 결과 동기능 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 발전을 위해 징수과의 존속시한을 앞으로 오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 지침이 시달되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한시기구인 징수과의 존속시한을 현행 2001년 6월 30일에서 1년 6월이 연장된 2002년 12월 31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부의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선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호위원

-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 목포시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목포시는 지금 전체동이 동 기능전환이 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96개 시·군·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선호위원

-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를 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지금 저희들하고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 그래서 각 지역에서 행정자치부로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김선호위원

- 그러면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전에, 1∼2달 전에 대비를 해야지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죄송합니다. - 저희들이 연장승인 신청을 하려고 사실은 목포시에서 금년 2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연장승인을 하면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보내야 하는데, "보내지 말고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겠다." 그래서 검토과정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 금년에 징수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 지난번 6월 20일 조직관리 도 담당계장님께서 오셨을때도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 저희들도 의회를 소집해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데 이렇게 늦게 되면 되겠냐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펙스로 받았습니다. - 급하기 때문에 펙스로 넣어 줬습니다. - 다른 시·군 같은 곳은 3일 늦게 공문을 받아서 곤혹스러운 시·군도 있는 모양이데요. 저희들은 펙스로 받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김선호위원

- 이것을 군단위까지 하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군단위가 해당된 곳도 있습니다.

김선호위원

- 전라남도에서는 몇군데나 됩니까? 군단위까지 한다면 96개가 더 되지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시범지구 선정된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선호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요. - 시·군에 한해서 시범지역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세무업무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환원된 지역입니다. -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목포시 한군데입니다.

김선호위원

- 만약에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만약에 안됐을 경우는 7월 1일부터는 징수업무가 마비되는 상태가 된다고 봐야지요

김선호위원

- 징수 업무가 마비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되던지, 그렇지 않으면 ...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조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징수업무가 차질을 빚고 행정 행위자체가 무효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선호위원

-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부결시킨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준수

김준수총무과장

- 도와주십시오

유재길위원장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김 준 수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른 공무원께서도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의결코자합니다. -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심의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임송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임송본위원

- 제2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된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재길위원장

- 임송본 위원의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 재청있습니까?
-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 진행과 자료제출 요구의 취합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관련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취합한 결과 총무사회위원회 산하 각 실·국·사업소 등 자료요구가 김 대 중위원으로부터 제출하신 신도청새시민운동 추진내역 등 총 7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그러면 방금 보고해 드린대로 총무사회위원회 산하 각 실·국·사업소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총 79건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은 김 대 중 위원외 11명의 위원들이 79건을 자료제출 요구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제101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2명 ◇출석위원 신재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송본 김선호 박성원 한정훈 유재길 김대중 김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은면 총무과장 김준수 전문위원 김성배 담당자 장흥배 속기사 문인숙 첨부 1. 제20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계획 1부.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 1부.

10시 48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