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의원 발언

예, 예.

저희한테 진달하는 게 있고 직접 여기로 대개는 직접 이리 옵니다. 지목변경신청은!

읍ㆍ면ㆍ동에다가 하면은 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개의 경우는 시청으로 와서 민원실에서.

예?

지목변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신청을 받으면은요?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데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다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서 건축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유무를 확인하고,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원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확인을 한 후에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100% 합니다.

예?

지목변경처리 한 거에 대해서 신고필증요?

신고필증은 안드리고 저희가 지목변경신청이 들어오면은 처리를 하고 법원등기과에 등기계에다가 등기촉탁 의뢰를 해서 등기가 지목변경등기가 되면은 그 등기필증을 보내 드립니다 본인한테.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면 30여년 지적과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제일 어려운 것이 법규에 안되도록 돼있는 것을 내땅가지고 내마음대로 하는데 왜 안해 주느냐! 지금 현재 벼가 누렇게 있는데도 또 모가 심어져 있는데도 대지로 해 다오! 그거를 저당 잡히고 돈을 빼야 되는데 그 땅에다가 내가 내년이든지 후년이든지 돈이 생기면은 집 지을거다! 그러면은 대지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에 위배되게 요구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이 좀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저희하고만 그렇게 얘기하면은 좋은데 그것이 또 위에까지 올라가서 소란 떨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제일 어려웠던 일 중의 하나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27일 논산시 도로교통과 전영기 도로교통과장 전영기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13건을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개별사항 14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실시한 보조금사업은 대둔산 관광산업도로 개설, 시도4호등 10건외 6,972km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사업비는 55억 7,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1억 5천만원, 시비가 16억 5,200만원, 양여금이 3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 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7호 확포장공사 4차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 사업등 14개 사업에 12.25km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바 사업비는 65억 1,200만원으로써 도비 3억원과 시비 13억 600만원, 양여금이 49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7호 양촌에서 부적까지의 확포장공사 5차분과 위치는 가야곡면 종연리에서 조정리까지 구간 0.9km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도 14개 사업에 20.078km를 실시한 바 사업비는 90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도비 4억, 시비 17억 3,600만원, 양여금 69억 3,2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된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무 면도4호 확포장 실시설계등 여섯건에 대해서 2억 2,336만 3천원을 투입을 해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6급 정원 2명과 현원 2명, 7급 정원ㆍ현원 1명, 8급은 정ㆍ현원 2명씩 그리고 9급은 정원은 1명이 있습니다만 현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6명에 현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에서 10페이지 까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읍면동 별로 2000년 부터 2001년에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연무 면도4호 확포장공사 등 37건 공사에 총 132억 2,1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도급된 금액이 80억 9,200만원, 관급이 27억 보상이 2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융자지원현황 및 미회수현황은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 현황 및 향후 대책도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도 해당이 없으므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은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말일까지의 접수처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등록 신청등 39종에 1,087건이 접수가 돼서 전 물량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한건이 있습니다. 논산시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으로 구성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도로와 관련된 기관 과장급으로 구성된 그러한 위원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성위원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수직렬에 공무원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5급은 행정ㆍ토목 복수에 배치는 행정이 됐고, 6급은 행정ㆍ기계 복수직렬에 행정이 배치가 됐고, 7급 역시 행정ㆍ토목 직렬에 행정이 배치가 됐습니다. 7급의 행정ㆍ기계직렬에 있어서는 기계직이 근무를 하고 있고, 8급은 행정ㆍ기계 2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1명과 기계직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에 각 직급별 공무원 정원대 현원 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이 12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토목직 1명이 결원된 사항이 여기 기능직에서 1명이 오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가 타 공공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에서 납부된 공공요금은 전화요금 1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12개월 동안에 117만 7천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민업무 및 행정수범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촉 벚꽃로에 차없는 거리는 운영을 금년도 벚꽃축제시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벚꽃이 만개한 기간동안에 차량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조치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고 구간은 관촉사거리에서 공운교까지 1.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반응은 처음 시도는 했습니다. 크게 환영이 돼서 계속 추진을 요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 시민들의 화합도모 및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을 원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전개토록 문화공보담당관실과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등의 사항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 첫 번째 사항인 18페이지 부터 24페이지까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즉 진정과 질의, 탄원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1월부터 2001년 5월 말까지 접수처리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로교통과 업무로 접수된 건수는 41건이 접수가 돼서 그중 19건은 자체처리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17건은 완전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기관에 이첩 처리된 사항은 10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중 4건은 완료가 됐고 3건은 불가 통보가 됐으며 3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 설득이 12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해 설득을 해서 재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버스승차시 대피장소 즉 정류장현황 및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승강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15개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수는 총 4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버스승강장 즉 대피소를 시설한 개소는 246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중에 농촌형이 179개소 728%가 벽돌형으로 설치가 됐고, 도시형이 67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중에 벽없는 도시형이 57개소, 벽있는 곳이 10개소 등이 설치가 됐습니다. 이 승강장은 주변여건과 승객수를 감안을 해서 대피소 설치 우선 순위를 결정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01년도 버스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량은 11개소이고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우주기획 서울에 있는 업체가 계약이 지난 5월 12일자로 계약이 돼서 5월 17일날 착공이 실시가 됐습니다. 준공예정은 7월 15일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서면으로 보고를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택시주차장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경과 연무, 연산, 은진, 논산 시내등 5개 지역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기 설치장소가 미쓰프린트가 나왔습니다.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강경에 2개소, 연무에 하나, 연산에 하나, 은진 건양대학교 앞에 하나, 논산시내지역에 아홉개소 기 설치가 됐고 2001년도에는 연무에 3군데 즉 안심사거리와 금호고속앞, 연무시외버스 정류장, 그리고 논산시내 지역의 우체국 앞과 감초당약국 앞 2개소등 5개소를 금년에 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전유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도포장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도가 저희 15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69.99km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114.95km가 포장이 완료됐고 미포장은 55km가 포장이 됐습니다. 포장시 지역의 포장 소요예산은 55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km 포장에 10억원씩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포장률은 67.6%가 되겠습니다. 호수별로 보면 1호부터 21호로 있습니다마는 6개 노선이 지방도로 성격이 돼서 중간에 빠진 노선이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30페이지 까지 면도포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면도는 33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연장은 135.4km고 포장이 이중에 48.5km가 포장이 됐고 미포장은 86.9km가 되겠습니다. 미포장지역에 대한 소요예산은 892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km당 평균 10억씩 소요가 되는데 철도건널목 횡단지역인 부적면도 2호선과 연산면도 2호선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평균 포장률은 3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1년도 시도 및 면도 포장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에 대한 포장계획입니다. 시도4호 확포장을 비롯해서 8개 노선에 12.7km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6,900만원이고 이중에 양여금이 26억 1,500만원, 도비가 2억, 시비가 8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도3호선 연무 봉동에서 금곡간 도로 확포장은 도비가 1억이 지원됐고 시도9호선인 벌곡 대덕에서 만목간의 확포장은 1억이 도비가 보조가 돼서 이 사항은 시도표시를 하면은 도비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명칭 부여를 지역명칭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산면도 2호 확포장 등 6개 노선에 6km에 대해서 53억 9,900만원이 투입이됩니다. 양여금 43억 1,700만원, 도비 2억, 시비 8억 8,200만원이 투입이 됩니다. 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윤종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통사고 예방시설현황 설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교통사고 예방시설은 제어기가 55개 설치됐고, 거기에 설치된 등수는 3,019개가 설치가 됐으며 신호등이 57개소에 1,848등, 보행등이 51개소에 504등, 차량보조등이 11개소에 62등, 점멸등이 103개소에 611등 등 전반적인 사항이 설치가 됐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과속 방지턱 철거 현황이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저희가 설치한 사항은 시도7호선 즉 성덕리에 2개소, 종연리에 1개소 등 3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적합하게 설치가 돼있는 상태이고 현재 미개설 시도 또는 면도, 농도 중에서 과속방지턱이 15개가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도로상에 설치된 마을주민들이 설치된 그런 방지턱을 도로공사를 하지 않고 임의철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34페이지 최홍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용차량 차고지 단속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0년 부터 2001년까지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자동차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용 자동차는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8종이 있습니다마는 총 1,776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99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대수가 1,335대, 99년 7월 1일 이후에 등록된 대수가 441대가 등록이 됐습니다. 업체수는 703개 업체가 등록이 됐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전세버스 1회, 대형 1회를 실시를 한 바 있고 2001년도에도 전세버스 한번 대형에 대해서 한번을 법정차고지 면적 확보 여부를 확인한 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사업용차량 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약 하겠습니다. 자체별 기준 보통면적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양승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추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약하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를 지난 4월 1일부터 4월 말일까지 한달 동안에 모집을 한 바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교통질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생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 9개 중ㆍ고등학교에서 1,780명이 접수가 돼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단속계획으로 매월 첫째주와 셋째주 토요일 오후 두시부터 여섯시까지 논산시 일원의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이면도로 교통혼잡 지역에 대한 단속을 지도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활용해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이면도로등의 교통혼잡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교통질서를 지킵시다 및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킵시다 라는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고 주정차 위반 차량에 안내문을 부착 및 배포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습니다. 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간식비로 빵과 음료 1천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전개실적은 6월 첫째주 까지 3회에 걸쳐 363명이 참여해서 1회 평균 120ㆍ130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8,132건이 징수결정돼서 그 중에 금액은 3억 3,347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징수액은 4,745건에 금액은 1억 9,416만원이 징수가 돼서 58.2%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387건에 1억 3,931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의 징수율은 도내 평균치 이상 상회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년도 저희가 1993년부터 과태료 부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1993년부터 2000년까지 총 부과가 78,542건에 28억 9,567만원이 부과된 바 그 중에 58,190건이 5월 말까지 징수가 돼서 징수액은 21억 3,212만원이 징수가 돼서 총 과년도 징수율이 73.6%가 되겠습니다. 이 비율은 도내 전반적으로 볼 때 상위그룹에 속하는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2,678건에 징수결정이 돼서 부과액은 1억 1,112만원이 부과가 된 바 징수액은 782건에 32,220만원이 징수가 됐고 징수율은 29.3%가 되겠습니다. 징수에 대한 박차를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38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료주차장 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화지 노상1 주차장 등 6개 주차장에 268면을 공개경쟁입찰로 임대인을 선정한 바 화지동 151-1번지 김경희 등 네사람에게 임대하여서 6,400만원을 임대료를 결정 전액징수를 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취암 사거리에서 동성초등학교까지의 구간 즉 취암 노상2 주차장은 인건비 미달로 제외가 됐고 대교 노상1 주차장 즉 대화로 사업구간은 제외를 시켜서 화지 노상 등 4개 주차장 171면을 공개경쟁입찰로 임대인을 선정한 바 부창동 97-11번지 임승환 등 3인에게 임대가 결정이 돼서 임대액은 총 6,453만 4천원을 징수 결정 2/4분기까지 그 50%인 3,226만 7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서길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과적차량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단속을 400대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 390대는 정상통과되었고 10대는 과적차량으로 적발조치가 된 바 있습니다.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203대를 단속을 해서 그 중에 정상통과가 198대, 다섯대는 과적차량으로 적발 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과적은 10%이상 초과시에 과적차량으로 적발이 되고 10%미만 과적됐을 때는 주의조치로 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적차량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1년 이하의 징역을 받도록, 20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겠습니다. 벌금과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는데 화주와 차주, 운전자 세사람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방침과 단속계획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심지 주차장 주정차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작년 말까지 단속실적이 4,536대가 단속이 됐습니다. 그중에 시의 단속요원이 단속한 것이 91대, 총괄요원이 되겠습니다. 강경에서 354대, 연무가 432, 부창이 269, 취암이 3,391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속요원이 취암동은 3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실적은 2,919대가 단속이 됐습니다. 읍면동별 내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전전주 및 통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및 수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는 한전주는 3,545주가 되겠고 점용료는 106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통신주는 554주에 16만 6,200원이 되겠습니다. 한신주와 통신주의 1개 점용료는 600원이나 논산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5조의 감면규정에 의해서 1/2이 감면해 서 1개 점용료를 300원씩 공익차원에서 징수가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43페이지 부터 45페이지까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호등 주기 현황 및 업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부터 2000년까지 저희 관내에 설치된 신호등은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신호등 1,848등, 보행등 504등, 차량보조등 62등이 되겠습니다. 제조회사는 신호업체 대전 둔산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신호에서 42개소를 설치했고 신호전자가 8개소, 우일전자가 4개소, 두원주식회사에서 1개소, 한국전기에서 2개소 등 57개소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제일 끝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신호등 주기현황은 논산경찰서에서 신호주기를 결정을 하고 수신호 작동 및 관리로 주기가 변동되기 때문에 파악이 어려운 실정으로 본 자료에 포함치 못하였음을 송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 징수실적이 현년도 분이 29.3%이고 작년 것이 58.2%로 프로테이지로 보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주민의식이 좀 결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처분은 일반세금과 같이 독촉도 할 수 있고 체납처분을 압류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대장압류는 서면으로 돼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독려를 하고 현지 나가서 일반물건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 인력이 현재 단속 일 하기도 어려운 벅찬 그런 인력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5월 18일자로 자리를 도로교통과로 옮겼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그동안은 과년도분 체납분에 대해서 그 동안 일제독촉고지서를 1년에 한번 정도밖에 발부를 안했어요. 그래서 매분기 1회 정도로 세번을 더 발부를 할 계획이고 단속반, 또 징수독려반을 수시 편성을 해서 최소한 분기에 한번 정도 1주일 이상 집중단속기간을 집중징수기간을 정해서 징수를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태료 관계 때문에 번호판영치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법개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 검토가 될 사항이고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국 과태료 부과 기준이 행자부로 부터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부과한다거나 과소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 해 나가도록 하되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나가도록 상부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