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강승래 지금 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금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논산시협의회에 1,420만원, 이북 5도민 논산시연합회에 100만원, 논산시 통합방위협의회 1,943만 7천원,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400만원 등 도합 3,863만 7천원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2000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에 2,550만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논산지역협의회에 467만 5천원, 이북 5도민 논산시연합회에 100만원, 논산시통합방위협의회에 2천만원, 논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에 2천만원 등 7,117만 5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99년도에는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논산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4,168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목직공무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명, 도의새마을과에 3명, 환경보호과에 1명, 지역경제과에 2명, 건설과에 11명, 도시주택과에 8명, 도로교통과에 5명, 수도사업소에 8명, 강경읍하고 연무읍에 각각 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학기금 운용개요를 설명드리면 우선 기금설치 목적은 논산시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98년 12월 30일에 설치해서 관내 학업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유공 특기장학생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설치 후 처음으로 금년도 하반기 중에 장학금 2천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지급은 논산시장학회이사회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수는 409명 중에 당연직이 175명, 위촉위원은 23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성위원 위촉현황은 9명으로 2.2%의 저조한 실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여성위원의 참여확대를 위원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구성비율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복수직렬 공무원배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복수직렬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복수직렬 중에서 행정직 공무원 배치비중이 높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단수로 관리할 때 그 직렬ㆍ직급의 불부합을 위해서 복수직렬로 관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각 직급별 공무원정원 대 현원배치현황입니다. 16페이지 공무원 정ㆍ현원대비를 보면은 6월 15일 현재 정원 790명에 현원은 773명으로 17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정ㆍ현원표 수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00년 1월부터 금년도 5월까지 우리시가 타공공기관에 납부한 통신관련 공공요금 납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납부기관은 한국통신, 데이콤, SK텔레콤, 한국PC통신, 행정자치부 또한 도청으로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납부액은 총 2억 5,969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에 납부한 요금은 우리시에서 70%를 부담하고 도에서 30%를 부담해서 한국통신에 납부한 요금이 되겠으며, 행정자치부에 납부한 요금은 전국 자치단체요금을 일괄 징수해서 한국통신에 납부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읍ㆍ면ㆍ동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입니다. 그간 시, 읍ㆍ면ㆍ동간의 인사교류가 논산시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8조에 근거해서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8급을 6∼7급을 공무원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하고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은 전입대상자 33명을 선정을 해서 6급을 2명, 7급을 3명, 8급을 4명, 9급을 1명 시로 전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직원 사기진작 일환으로 읍ㆍ면ㆍ동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전환을 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및 연수효과 분석자료가 되겠습니다. 해외연수자는 총 45명으로 먼저 연수목적별로 보면 해외연수가 15명, 어학연수가 10명, 선진지 견학이 18명, 해외시장개척이 1명, 기타 1명이 다녀왔고 여행국별로 보면은 일본이 14명, 미국ㆍ캐나다가 9명, 유럽이 5명, 호주가 3명, 동남아가 11명, 중국에 3명이 다녀왔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국제적 안목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고 공무원능력 발전욕구의 충족으로 행정조직활성화 및 사기진작 발전으로 앞으로 해외체험 연수기회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예부녀반장 추진실적 성과도가 되겠습니다. 그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로 인해서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논산시 특수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했던 명예부녀반장제는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쓰레기분리수거, 마을또랑살리기 이러한 활동을 많이 하여 왔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을 앞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성과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는 민의의 수렴창구로 이웃간의 화합의 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서 행정적인 측면 외에 이웃간의 돈독한 친목과 상부상조의 기풍을 조성하는 대화의 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반수는 2,220개반이고 반장 및 명예통리ㆍ반장은 각 2,2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서 2001년 5월간 걸쳐서 반상회 개최실적을 월 평균치를 보면은 운영반은 2,220개반 중에서 1,213개반이 개최해서 54.6%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 세대 47,253가구 중에서 22,176가구가 참석해서 46.9%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2000년 구조조정 및 민간위탁 업무로 인한 공무원 감축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시 구조조정을 설명드리면 감축 전에 98년도의 정원은 944명이었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98년에는 120명, 99년도에는 32명, 2000년도에는 16명 총 168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계획에 따라 7명, 5개 배수장관리를 위해서 5명, 전산직 2명 인력보강에 따라서 14명이 증가돼서 현재 790명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감축현황을 설명드리면 감축정원 16명에 유사중복기능축소로 10명, 민간위탁 6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6명을 정원 감축하였습니다만 청사시설 종합관리 2명만 현원 감축하고 시민회관, 공설운동장 각 2명은 시설보강공사와 전국체전이 끝나는 연말에 민간위탁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2001년 민간위탁 업무계획 대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1년 민간위탁 업무계획은 도서관운영 민간위탁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추진완료시기는 2002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추진 부서에서 검토결과 도서관운영은 수익성, 능률성보다 는 공공성이 강하고 자료의 보관, 책임능력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면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적고 민간위탁 효율성이 미흡해서 민간위탁 실시하는 읍ㆍ동에서 생활쓰레기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재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승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와 기준이 되겠습니다. 승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근무성적을 50점, 경력을 30점, 훈련성적을 20점으로 두고 100점 만점으로 해서 순위를 지금 먹이고 있습니다. 자격증, 특수직 근무경력, 장기교육, 실점가점 등 인센티브도 또한 적용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에 논산시장학회 장학금 및 지급자 내역이 되겠습니다. 논산시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목차 3번에서 이미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급자 내역은 현재까지 장학금만 적립을 했고 금년도 하반기 중에 장학금 2천만원을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명의 표창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의 시장ㆍ군수명의 표창현황은 총 7,098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시ㆍ군정 유공자가 1,695명, 지역사회개발 유공자가 2,113명, 기타 3,290명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입니다. 현원 773명에 대해서 지급대상은 542명이 되겠습니다. 지급계획은 지급액 3억 6,200만원이고 현재 예산이 3억 3천만원만 지금 확보가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확보가 되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가 되면은 7월말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토목직공무원 정원과 배치현황 및 읍ㆍ면ㆍ동 미배치로 인한 행정업무 장애대책이 되겠습니다. 토목직공무원 정원과 배치현황은 정원 47명에 현원 43명으로 토목직공무원이 필요한 사업부서별 중심과 생활민원이 빈번한 읍에 배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ㆍ동 미배치로 인한 행정업무 장애대책에 대해서는 99년도 조직개편시에 면ㆍ동 소규모사업과 각종 건설사업의 본청이관에 따라 인력관리의 효율적인 면과 예기치 못한 큰 사안에 대하여 신속한 대처 등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서 토목직공무원을 시 본청에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돼서 내부방침을 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은 99년도에는 설계팀으로 운영을 하였고 2000년도부터는 각 실ㆍ과ㆍ소 사업부서에 토목직을 배치해서 각종 건설사업 및 생활민원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면ㆍ동의 수해복구사업, 소규모사업,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설계ㆍ감독ㆍ준공검사 업무협조 미흡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시청으로 이관된 업무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대처 능력을 앞으로 배양하고 건설사업 토목직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시장명의 표창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인데요. 지금 제가 93년도부터 작년 2000년도까지의 통계를 비교를 해 보니까 93년도에 비해서 점점 늘어왔어요, 표창자 숫자가. 물론 작년같은 경우는 인제 좀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유독히 97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보면 뭐 지역사회개발 유공자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이상이 늘어났다고요, 특별히. 그리고 새마을유공자같은 경우는 100%가 늘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100%가 줄었어요, 계속. 97년대에는 유독히 이렇게 시정이라든가 지역사회개발 이런 데에 유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 겁니까? 왜 그렇죠?

여기에 분석을 해 본 사항이 없는데요.

아니, 이렇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아직 이런 거 생각 안해 봤다고요?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물을게요. 지역사회개발 유공자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한 분들에게 상을 주십니까? 무슨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을을 위해서 솔선수범을 해 가지고 무슨 해결했다든지 어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유공자는요?

새마을유공자는 그 새마을사업에 국한되고.

새마을이라는 게 내내 그 마을의 어떤 일들을 그야말로 해결하고 마을을 살기좋게 가꾸고 이러는 일 하는 분들이 새마을지도자들 아닙니까?

예, 예.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이거하고 내내 중복되는 얘기 아니에요?

비슷하겠지만 새마을 외에 인제 무슨 자연보호라든지 미담 뭐 그런 사항들이 들어가겠지요.

지금도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도 여기 회의실에서 월례조회를 할 때 민간인들 유공자들 불러다가 지금도 표창을 하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의견을 피력을 할게요. 제가 일부러 93년부터, 어렵게 그 직원이 몇 번 저한테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드만 93년부터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한 것은 민선이전과 임명직 군수시절과 이제 그 뒤에 선출직 군수 또는 시장시절이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나 97년도는요 97년도에 이렇게 수상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나는 이게 선거하고 연관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짙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98년도 6월달에 선거가 있었다고요, 지방자치 통합선거가. 그렇죠? 그런데 내내 지역사회개발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 비슷한 숫자로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한 두배로 증가하고 새마을유공자같은 경우는. 지역사회개발 유공자같은 경우는 한 60% 이상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는 또 떨어졌어요, 계속. 그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런 걸 실무적으로 담당하고 계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 시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뭐 아마 과장께서도 느끼셨을 거예요. 작년 노인의 날 같은 경우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 노인어른들이 그 스탠드 로얄박스에 있는 그 좌석에 앉아 계셨었는데 이게 한 한시간 정도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앉아계시다가 나중에는 지루하니까 그냥 다 저쪽 뒤에 음식물 잡수시는데 그리 다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상 주고받는 사람들하고 내빈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예, 이게 자, 모범노인 각 읍ㆍ면ㆍ동당 한 분씩 전부 여자노인 한 분씩 전부, 또 모범 경로당 또 전부 한 군데씩 이러다 보니까 이게 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 보시면 알지만 1년에 한 800여명씩 많을 때는 한 1천명씩 이렇게 받다보면 나중에 인제 우리시에 상 안 받은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상으로써 가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도 학교도 다녀보시고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저런 표창과 포상을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상이라는 게 정말 모범이 되고 잘하는 사람에게 그걸 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나도 정말 저렇게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그게 너도 떡하나 먹고, 너도 떡하나 먹고 그러니까 다같이 그냥 나눠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상으로써의 무슨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가 거기 참석은 안 하지만 월례조회시에서도 민간인들 막 10명, 20명씩 이렇게 매달 상 주시고 또 공무원들 중에서도 또 상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돼서는 상으로써의 가치도 없고 오히려 거부감만 증폭시킨다! 그러니까 어제 내가 다른 부서의 장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부서의 장들이 어떤 업무의 보좌뿐만 아니라 때로는 옳은 얘기도 시장에게 그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97년도에 왜 이렇게 증가했는지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거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100%씩 증가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그냥 분석 안하고 지나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리고 시정해야 될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시장한테도 건의해야 될 게 있으면 건의해야 된다고요. 어떻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표 상으로는 그렇게 의심이 되는데 지금 그것을 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서 했다고는 지금 단정을 지금 저는 지을 수가 없고 앞으로 표창관계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신중을 기해서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4페이지 봅시다. 인제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내역인데요. 여기에 지금 예산지원된 거는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의 예산에 반영돼서 지출이 된 사항이죠? 그런가요?

여기에는 임의보조금.

아, 임의단체보조 형식으로 나간 돈인가요?

예, 나간 것도 있고요. 예산에 계상이 돼서 나간 것도 있습니다.

예, 제가 다른 부서에는 예컨대, 기획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또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이렇게 보면요. 기획감사담당관실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개 단체에 1억 3천만원, 또 저쪽에 문화공보담당관실같은 경우 뭐 20 몇 개 단체 역시 1억 몇 천만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렇고 또 각 부서마다 이런저런 게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또 역시 선거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임명직때 하고 다르게 선출직의 단체장이 취임을 하다보니까 이런저런 단체에서 이런저런 이런 보조금 요청이 자꾸 날로 증가하고 액수도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제 까지는 안 타갔던 데도 와서 인제 부탁을 한다고요. 그러면 정말 참 시장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걸 거절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걸 전부 다 합하면 이게 수억원의 돈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타는 사람들은 여기 제일 작은 거를 보니까 심지어는 20만원 타간 데도 있더라고요. 20만원에서부터 주로 50만원, 100만원, 몇 백만원, 좀 많은 데는 1천만원, 2천만원.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돈들이 정말 우리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 민간단체에서 대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가 경제효율화에 기여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이 분들의 어떤 회합, 단합대회 좋게 말하면 그렇고 나쁘게 말하면 심지어는 여름 야유회 가는데 그런 경비로 없어지고 만다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아무런 우리시에 어떤 발전에 기여를 안해요. 안할 뿐만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시민들의 혈세갖다가 어떤 단체는 잘먹고 잘 쓰고 정말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돈내서 하는 거고 이런 결과가 된다고요. 그렇고 이게 이렇게 각 그 단체로 이렇게 분산이 되다 보니까 좀 시쳇말로 말씀드리면 이게 찌지기판이 돼 가지고 심지어 어떤 단체같은 데에서는 그 단체장한테 니가 가서 시장한테 돈을 얼마 타오는지가 니 능력이다! 심지어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이게 1천만원 들어갔으면 올해는 한 1,500만원 되는 거고 내년에 2천만원 되고 금년에 30개 단체면 내년에는 35개 단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40개 단체가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시에서 할 일은 못하고 결국 그런 데 다 그냥 이게 분산이 돼 가지고 아무 효율성없이 정말 우리의 귀중한 세금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만다고요. 100만원, 200만원 갖다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요 정말 의미있는 공부를 하는 학습단체, 봉사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은 여기 와서 손 안 벌리고 자기들 자발적으로 잘 하고 있는 데도 얼마든지 있어요. 여기 이거 솔직히 말해서 뭐 시에 뭐 한다고 이거 생색내는 사람들치고 이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기획감사담당관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임의단체보조금 뭐 심의위원회라도 만들어서 만약 그거 만든다면 저도 그 위원회에 가담할게요. 해서 내가 욕 다 들어드릴께. 정말이지 이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제대로 해야 되지 지금처럼 그래 너도 좋다, 너도 좋고, 너도 떡하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든가 지금 까지의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까지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다루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능률적으로 예산집행이 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단호히 배제를 시켜서 예산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직전까지 기획감사담당관도 맡고 계셔서 우리시의 전체적인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통제 또는 조정 그런 일까지도 다 맡고 계셨었는데 그럼 지금 까지 이런 임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것이 전부 다 아주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 됐다고 그렇게 생각된단 말씀이십니까?

서면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어떤 책임면제를 위한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어디 뭐 다른 기관의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우리 시정을 어떻게 좀더 그야말로 능률적이고 그야말로 시민복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논의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셔서 본질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읍ㆍ면ㆍ동가서요. 노인의 날 행사 이런 거 정산서, 지금 아마 자치행정과장하고도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읍ㆍ면ㆍ동 보고서 15개 읍ㆍ면 꺼 한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이틀저녁 걸려서 다 읽었습니다. 심지어 노인의 날 행사 보조비같은 걸 한번 보면요. 15개 읍ㆍ면ㆍ동인데 7개 읍ㆍ면에는 20만원 받았다고 해 놓고 7개 읍ㆍ면에는 200만원 받았다고 해 놓고 한 면은 320만원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정산을 해 왔어요. 그래 내가 한 면을 가 가지고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정산서는 또 엉터리예요, 여기 보고서하고는 그렇고 한번 그거 보십시오. 자치행정과하고도 내내 읍ㆍ면을 관리하시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요. 그렇고 이게 무슨 뭐 법적으로 책임묻기 위해서 하는 얘기도 아닌데 이게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30개 단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21개 단체 여기에 지금 뭐 대충 보면 한 5∼6개 내지 한 7개 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이 정말 그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됐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신다면 저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그럼 이게 잘 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 까지 예산지원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그러니까 현재까지 예산집행된 게 잘됐고 앞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하지만 현재까지 된 건 다 잘된 걸로 본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잘못됐다면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까지는 잘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하겠습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지금 류제협 위원이 말씀하신 임의단체보조금에 한해서 집행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시가 운영할려면 사회단체가 구성이 돼서 그 사회단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서야 하는데 류제협 위원 말씀은 이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야유회나 하고 무슨 이런 데에 쓰는 건 잘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데에 임의단체보조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데에 보조금이 제대로 행사에 쓰여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이런 걸 갖다가 무슨 뭐 야유회나 하고 물놀이나하고 이런데에 쓰여지는 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건데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그냥 통틀어서 잘못 쓰여진 데는 없다, 만약에 잘못 쓰여졌다면 반납을 받겠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하시면 안되고 이 내용을 검토해 봤을 적에 우리도 그래요. 읍ㆍ면에서 이게 뭐 읍ㆍ면의 조그만 기관장 회의도 이렇게 보면요. 매달 뭐 2만원도 내고 1만원도 내고 총화협의회 무슨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총화협의회가 이렇게 며칠만에 이렇게 돼 가지고 돈 쓰고 나면 점심먹은 거하고 여자들 몇 데리고 야유회간 거하고 여기다가 돈을 한 50만원 쓰고 왔다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그걸 류제협 위원이 꼬집고 얘기한 거지 임의단체보조금이 전액 잘못 쓰여졌다 내용이 이런 식이다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우리 민주평통에서도 이번에 교육자 대회도 교원들 데리고 했고 학생들 데리고 전쟁기념관도 갔다 왔고 또 금강산 우리가 가보니까 이북실정도 알고 왔는데 이런 데에 이렇게 정말로 쓰여진 거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밥이나 먹고 야유회나 가고 무슨 뭐 내장산, 금강산 이렇게 차이나는 데를 금강산 갔다오는 건 이북의 실정을 알고 왔지만 내장산이나 백양사 간 건 야유회다 이거예요. 류제협 위원이 꼬집은 건 당연지사를 꼬집은 겁니다. 과장님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못 쓰여진 게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 쓰여진 부분도 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끔 하겠다. 류제협 위원이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야유회다 이 지적을 했는데도 과장님이 잘못 쓰여진 데가 없다고 하면 류제협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안 받아들이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잘된 건 잘됐다고 말씀을 해야 류제협 위원이 의회에서 감사한 보람이 똑떨어지는 거지 그렇게 과장님은 오리발 내밀듯이 문둥이 발 자르듯이 딱 잘라서 잘못한 게 없다 그럼 안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거, 류제협 위원이 100%에서 90%가 잘못됐다 과장님은 한 90% 중에서 20% 잘못된 건 우리 시인합니다. 나머지는 류제협 위원님 뜻대로 잘못된 걸 찾아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감사가 되고 류제협 위원으로서 발언한 명분이 서지 그냥 과장님같이 그렇게 하면 이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같은 뜻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걸로 받아들이고 류제협 위원이 분명히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세요. 그래야지 감사한 보람이 있지 이거 그렇게 하면 뭐 참 말도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참 과장님 답변하시기 참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 위원 측에서 했는데요. 이거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깨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보자 이거예요. 임의단체보조금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의사가 몇 %나 들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거기 단체의 대표가 시장하고 술 잡숴가면서 거기 얼마 줘 얼마 줘 하는데는 솔직히, 그러니까 차라리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읽어보면은 어떤 단체는 세 번을 막 천 몇 백만원씩 가져간 데가 있고 어디는 참 100만원 가져간 데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임의단체보조금을 나는 자치행정과장이 뭐 어느 단체에 주고 싶어서 주는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주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게.

시장님이 주라고 해서 주는 거 보다는 우선 요청이 들어옵니다, 줄 때는. 요청이 들어오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 말이에요.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깨놓고 얘기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시장이 알았어, 올려! 이렇게 해야 이게 요청서가 들어오는 거지 이걸 뭐 임의단체라고 해 가지고서 말이지 윗 분들은 좀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는 숫자가 많은 데는 많이 주고 진짜 업무를 집행하고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싸우는 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숫자가 적으니까 그걸 예외를 했다 이거예요. 사정이 이렇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또 임의단체보조금에 자치행정과장이 돈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됩니까?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것은 시장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잘못된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뭐 지도한다든지 원 개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다 잘됐습니다 하면 지금 얘기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안 그래요?

예, 앞으로 낭비성 그런 보조금은 절대 주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낭비성이 뭔지도 판단도 못해요, 자치행정과장은. 나중에 들어보면은 어디를 갔다든가 뭐 회의를 하고 한 잔을 먹었다든가 이렇게 되지 자치행정과장이 어떻게 그 단체 저거하는데까지 다 알 수가 있냐 이거요. 나중에 들으면 의원을 통해서나 우리 계통조직을 통해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이게 잘못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은 쉽게 잘못됐으면 그건 회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회수를 했다가는 이거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이상하게 돼 가지고 말이에요. 뭐 그 위원, 발언한 위원한테 막 그냥 항의가 들어오고 예산을 깎는 데도 막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거 엄청난 파문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방지하자는 뜻에서 류제협 위원이나 이영선 위원이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거니 앞으로 이런 걸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적에 시장하고 얘기를 했으면 시장명령대로 따라서 하면 그건 시장불명예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되는 건 안됐다고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시장님이 잘못 생각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참모의 역할이다 이 얘깁니다.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예, 앞으로 낭비성 그런 보조금은 시장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서 안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좀 지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공무원 정ㆍ현원 직급별 사항이 있는데 특히, 논산시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구조조정이 잘못돼서 시 행정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조조정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강제적으로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구조조정은 이 인원이 나간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명퇴나 조기퇴직이나 그런 경우를 밟아 가지고서 전부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 말이에요. 지금 구조조정을 나는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사표를 낸 사람이 많고, 지금 내용이 그렇습니다. 또 나는 이게 인사관계 라인이 시원찮아서 이거 걸릴 것이다해서 차라리 명퇴를 하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지 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지금 눈물을 흘리는 사람하고 여기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하고 생각하면 생자와 사자사이, 승자와 패자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존경쟁에 있어서. 그런데 구조조정이 잘된 것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가 부여된 능력을 충분히 발위해서 자기 몫을 다한 사람이 나간 사람이 있고 또 필요가 없어서 언제든지 나가야 할 건데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걸 빙자해서 내보내는 예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한번 잘못 보여서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조정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 우리가 딱 그 과를 들먹거려서 안됐습니다마는 축산과가 있는데 거기에 수산계가 있고 또 계는 두 개밖에 없나 하나가 더 늘었다고 그러는데 뭐 세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수산계장, 축산계장 뭐 지도계장 하나가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분석해 본 결과는 축산과의 축산계보다도 지도소에 축산계가 하나 있으면은 직접 축산인을 지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지도소는 이 주민들과 밀착이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런데 이걸 딱 떼어놔 가지고 축산행정만 하는 것뿐이지 서류 다루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지도소같은 데로 이런 걸 업무를 이관해서 구조를 다시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원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라 그런 점도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지도소에 축산계 두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지도를 요하는 부분도 많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 조직개편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의원들 전체가 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이렇게 판단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기구개편이 있을 기회가 있으면은 가급적이면 빨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를 알았을 적에는 빨리 고쳐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읍ㆍ면토목직 직원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읍ㆍ면감사를 나가도 아주 그게 문제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에서 건축ㆍ토목 뭐 기타 뭐 딴 거까지 몇 가지 업무를 하던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건 복지센터를 면에다 한다고 해서 면은 없어지고 복지센터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복지센터가 되게 돼 있습니까? 언제부터 되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동단위는 복지센터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돼 있고요. 면단위까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거론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은 안되고 읍만 지금 토목기사가 있는데.

예, 읍만 있습니다.

읍ㆍ면에 그런 행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느냐 하는 것을 뭐 물어보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읍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그쪽에 읍ㆍ면에다 예산을 지금 책정을 못하고 있죠. 지금 현재 토목직공무원들이 전부 거의 본청에 와서 제일 처음에는 설계팀으로 구성을 하다가 설계팀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제 소속감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각 해당부서에 더 사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업부서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인제 읍ㆍ면에서는 읍ㆍ면 나름대로 토목직공무원이 시 본청으로 오면서 업무도 다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래 토목직공무원들을 다시 인제 읍ㆍ면에 배치를 한다고 하면은 업무가 또 읍ㆍ면에 다시 내려가야 되고 업무가 안 내려가고 토목직공무원들만 배치를 한다면은 또 일반직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또 와야 됩니다,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읍ㆍ면에서 굉장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도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다. 해당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읍ㆍ면에서 토목직공무원을 두는 것이 좋은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데요, 이게 그러니까 구조조정도 기구조정도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는데 도의새마을과의 진흥계에서 하는 것이 198건입니다. 금년에 해야 할 게, 상반기 중에 이걸 다 했어야 하는데 지금 반도 못하고 있어요. 윤기암이라고 지금 주사보인가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 혼자 198건을 그리자니 이게 그려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읍ㆍ면에서는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내가 소속돼 있는 부적만 해도 한 건도 지금 못했어요. 이게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불러들였다면 이해가 가는데 더 안돼! 심지어 생활민원 200만원 짜리를 뭐 하나 해 달래도 내역서 읍ㆍ면에서 딴 사람이 뽑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리 보내서 여기서 내역서 뽑아서 해 줘야 온다 이거예요. 돈은 돈대로 줘도 내역서가 없어서 못해! 이렇게 지금 기구조정이 잘못돼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직 직원을 읍ㆍ면으로 재배치를 한다고 가정할 적에 다섯 명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전에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부족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용할 인원이 TO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특채를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로 이게 돼야지 예를 들어 수해복구가 툭 터졌는데 그걸 언제 여기 나와서 설계해서 뭐 하다가는 정말로 참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곤욕을 치를 테니까 그점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44페이지를 보면요.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 성과도라고 했죠? 이걸 어디서 취급합니까? 면에서는 취급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취급합니까?

반상회 자체는 읍ㆍ면ㆍ동에서 인제 하고요, 총괄은 저희가 합니다.

이것을 읍ㆍ면ㆍ동에서 수집해 가지고 여론을 한번이라도 받아본 일은 있습니까?

지금 각 시ㆍ군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 지금 반상회가 잘 안돼서 지금 말씀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되고 있지요?

예, 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숫자만 여기 나열해서 이렇게 놨지 내가 농협조합장 할 적에도 그 영농회를 가보면 영농회에 갖다 놓은 반상회보가 뭉치로 그냥 묶여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 번 봤는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실시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의 직원들이 반상회 그 회보만 갖다 던져주고 자기 볼 일 보러가지 반상회에 나와서 참여하는 그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대통령에 자기가 제일 먼저 반상회를 실시해 가지고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지금 김대중대통령은 반상회라는 얘기를 한번도 꺼내 본 일이 없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작이라는 건 크게 시작해 놓고 그 지도자가 바뀌고 그 지도자의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용이 바뀌다 보면 전에 한 것은 다 묻혀 버리고 다 자기가 내 놓은 것만 실천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법.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그래요. 이것은 내가 일전에 광석면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보니까나 어버이 날이라고 해 가지고 뭐 2천 몇 백만원인가 소요자금이 들은 걸로 해 놨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하니까 이장들한테 집계를 받아서 통계를 냈다, 그건 말도 아니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나 똑같은 거고. 이건 앞으로 반상회를 다른 시ㆍ군은 제쳐놓고 정말로 반상회를 운영해 가지고 그 반상회로 인해 가지고 좋은 내용이 좋은 건의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논산시 자체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지향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ㆍ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반상회는 대통령 주도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졌다고 하면 이거 해체를 해 버리든가 결정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아파트지역은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파트지역은 잘 되고 있고 농촌지역은 인제 농사일을 짓다 보면은 뭐 그 일이 끝나는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서 모이지도 않고 그런 것 같은데 모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정소식지 반상회보 이것만큼은 이제 지금 현재 전체 가구의 한 2분의 1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은 하여튼 번갈아 가면서 배부가 되도록 배부가 잘 돼서 시정소식을 알으면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반상회로 인해 가지고 시정을 펴 나간 것이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상회로 인해 가지고 시정을 펴 나가는 행정이 있었느냐!

인제 생활 시정소식지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알으면 좋을 사항 그런 사항들 각 기관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 이런 사항들을 삽입해서 넣거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43페이지 명예부녀반장 추진실적 성과도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요. 3회에 걸쳐서 순회교육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성실하게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잘 돼 있어요, 그렇죠? 쓰레기 뭐 분리수거, 마을또랑 살리기, 에너지절약 전개, 경로효친사상실천, 청소년보호 이렇게 해서 표창도 한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는 것을 98년 현재까지는 전연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98년서부터 지금 까지는 아무 무실적이냐! 왜, 실천을 안 해 오고 중단을 했느냐! 중단한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7년도까지는 잘 했습니다, 잘 해 왔는데 적극적으로. 그때 전일순 시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왔었는데 이런 사항들은 새마을 부녀회하고 중복이 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명예부녀반장이 하는 일이 새마을사업, 새마을부녀회 하는 일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98년도부터는 안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요. 명예부녀반장제도는 해체를 해야 하느냐 또 지속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예.

그렇게 하고 더 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중선위원 거수) 예, 강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39페이지 공무원해외연수 및 연수효과 분석자료 제가 요구한 건데 연수효과 분석자료를 보면은 이게 97년도 이후에 해외연수한 자료입니까? 97년도 이후에. 제가 자료를 97년도부터 좀 작성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 95년도부터.

아, 96년도부터요?

예, 예.

95년도 이후에 그럼 전부 45명이 갔다왔네요, 연수를.

97년도부터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수효과 분석자료에 보면은 대략 6일, 10일, 뭐 15일 많은 건 좀 많고 그런데 그 연수목적이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외국연수를 6일이나 7일이나 10일 정도 갔다 와 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연수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시 자체에서 하게 해 가지고 연수간 건 별로 없죠? 우리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보내는 것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수성격에 따라서 2박 3일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보름 정도, 해외연수의 효과를 끌어 올릴려면은 최소한도 한 달 정도는 그 지역에 가서 물론 한 지역에 가서 한 달 머문다는 게 아니고 대개 2개국 내지 3개국 한 한 달 정도는 가서 좀 머물러야 견문도 넓히고 또 실제 비교견학도 되고 그러는데 이게 연수가 물론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인원선발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적은 인원을 보내더라도 좀 오래 보내서 실제로 그 지역에 발전된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인 연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있겠지만은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많이 보내서 어떤 면에서는 예산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하는데 그 예산 소비한 만큼 그만한 효과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은 해외연수를 좀 많이 보내는 방향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좀 시 자체에서 세워서 좀 시행을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강중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저희들이 곤란한 것은 이런 사항이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이 돼 가지고서 사람 공무원들 일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삭막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직원과의 대화때도 계속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 좀 더 달라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뭐 한 달씩 이렇게 가서 있다 오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그 부서에서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력이 생기면은 많은 인원도 내보내고 그리고 장기간 가서 배우고 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거를 기술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연수를 다녀와서 우리 시정에 접목된 그런 어떤 결과라든가 실적 그런 것이 있나요, 작성해 놓은 게?

예, 지금 해외연수 나가면은 지금 배낭여행을 지금 저희들은 적극 지금 하고 있는데요. 80% 전체비용의 80%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20%는 본인부담으로 지금 배낭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개팀, 1개팀 4명은 일본에 갔다 왔고 또 1개팀은 호주에 갔다 왔는데 매월 월례조회 때 갔다온 사항들을 소상하게 전직원한테 알려 주고 거기서 그때 보고 느낀점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책자로 담아서 또 배부도 할 계획입니다.

효과적으로 좀 기왕 예산을 쓰는 거니까 공무원 사기도 좀 올리는 방향에 또 부합이 되고 효과적인 해외연수를 좀 계속 그렇게 장려를 해서 잘 시행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금 담당들하고 밑에 7급, 8급하고요. 그 좌석배치, 사무실 좌석배치가 구분이 돼 있죠? 안돼 있습니까? 그건.

안돼 있습니다.

그게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청내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계장을 담당으로 바꾼 것도 그것도 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담당하고 담당직원하고 자리구분이 안되니까 민원인들이 찾아갈 때 그 담당을 찾을려면 물어봐야 되고 그 전에는 자리구분이 돼 있어서 좀 사무능률도 유기적으로, 효과적으로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깨져 가지고 그 민원인들도 불만이 많고 또 제가 공무원들 몇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그전과 같이 다시 좀 좌석배치를 다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동안에는.

지금 담당계장을 담당으로 바꾸고 한 것은 사무를 직접 계장도 사무를 보도록 구조조정이 되면서 사람이 없으니까 계장도 펜대를 잡고 일하라! 그런 뜻에서 계장 자리도 똑같이 계원들하고 같이 앉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통솔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뒤떨어진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담당이라고 하지만 그 담당은 별도 자리를 만들어서 통솔력있게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 바꿔서 시행한 것이 그 전보다 더 좀 효과적이었었느냐 아니면 불합리했느냐 그런 걸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으면은 환원시키는 것이 좋으면은 다시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다시 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중선 위원이 말씀하신, 질문하신 문제는 실제가 본 위원이 목격을 했습니다. 죽 앉았으니까 말하자면 그전 같으면 계장이라고 앞에 책상이 있으니까 그 분이 그 계의 제일 어른인줄 알고 거기 가서 얘기를 했는데 죽 앉았으니까 누구인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부터 만나서 물어본다 이거예요. 물어보면 저 양반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이 자식아, 너한테 물었지 왜 거기다 가라고 하냐고 책임회피하는 거라고 해서 싸우는 꼴을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떼 말리고 이야단을 치는데 이런 걸 할 적에는 좀 깊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뭐 그냥 이상만 생각하고 뭐 시장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꿈쩍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시장한테. 잘못되는 건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참모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돼야 행정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지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까지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는 것은 읍ㆍ면에서 말이죠. 이 본청으로 오는데 시험을 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험을 보고 있습니까?

예, 현재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험보는 규정은 뭐 법으로 돼 있습니까? 뭐 규칙으로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우리 자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도 말이죠. 이게 공무원으로서 공채시험을 봐 가지고 들어와서 읍ㆍ면에 있었는데 그냥 교류를 하면 모르지만 여기 들어오는데 또 시험을 봐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건 이게 법에 뜻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과점수도 있을 거고 행정능력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좀 나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머리를 더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건 모르지만 읍ㆍ면에서 본청 들어오는데 이걸 막 시험을 본다! 이건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걸 부인하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것은 참고로 하실 그런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인제 시험에는 인사고과 뭐 면접도 해당되고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돼서 하는데 시험만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을 전부 구비해 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거 참고로 잘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뭐 이게 참 어떠한 사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행정직 우대하는 사항이 지금도 있다 그겁니다. 그 실례로 농정과에는 농업직이 많이 있어야지요? 보건소에는 보건직이 많아야 되고, 환경보호과에는 환경직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이 농정과에 보면은 전부 계장이 말하자면 담당이 전부 행정직이다 이거예요. 또, 환경보호과는 네 사람의 담당 중에 계장 중에 한 사람만 환경직이고 세 사람이 행정직이다 이거예요. 또 왕년에는 행정직으로 전환을 할려면 한 계급이 내려갔었어요. 그랬죠? 한 급수가 내려갔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기구를 조정을 잘못 했다 하는 걸 질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위원들의 생각이 바로 그겁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직이 물론 많아야 돼요, 토목직기사가 필요없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엉터리다 이거요. 시장이 갖다 놓고 싶은 대로 이걸 이리 옮겨, 이리 옮겨 하면 그대로 그 얘기 듣고서 써 가지고 올라와서 결재맡아서 그대로 한 것 밖에는 없다!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하다가는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와 원망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행정직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지금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타 전문성 직렬하고 많이 있는데 점차 전문성으로 보직을 주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이 행정직하고 타 전문성 무슨 환경직이라든지 그런 직들의 내용을 보면은 행정이 그 부서에서 일을 한다 하면은 조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환경직만 있는 거 보다는 행정직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행정의 기술하고 전문성의 기술하고 접목돼 가지고서 아주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복수직렬을 두고서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그거 복수직렬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점은 우리가 지금 참 현재 이 첨단세계를 걸으면서 구태의연하게 하는 거 보다도 좀 뭔가 변화있게 해서 현대를 따라가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자료를 보면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심지어 94년도에 대출을 한 것도 그냥 미수로 남아 있고 99년도 것은 전부예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2001년 아닙니까? 이게 들어와야 딴 사람도 주고 해야 할 건데 전연 안 받았어요, 이 보고서를 보면은. 이건 어디서 대출합니까?

도의새마을과 소관 같습니다.

아니, 소관인데 이게 행정에서 다뤄야 할 게 아니냐 이거예요. 받아들이고 하는 이거를. 그럼 자기 과 이외는 아무것도 안 하겠네요, 읍ㆍ면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명단도 없어요, 읍ㆍ면에. 여기만 있지. 그러니까 94년도 것이 그냥 있으니까 최소한도 면 직원은 알아서 독려라도 하고 그래서 회수를 하는데 같이 협력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게 새마을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반적인 시 행정이니까 읍ㆍ면에서 명단을 가지고 지금 4년이나 됐어, 5년이나 됐어 이거 빨리 해 줘야 딴 사람 또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거둬 들여야 하는데 이건 우리 꺼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다그겁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읍ㆍ면을 다뤄야 하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지극히 누가 돈 달라는 걸 돈 주는 게 오히려 기분이 좋지 달라고 하는 건 나쁘지만 저리로다 혜택을 줬으니까 또 받아서 딴 사람도 혜택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협력을 안 하면은 이거 영구히 받을 길이 없어요. 읍ㆍ면에서 꼼짝 안 합니다. 명단이 없으니까 안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문서 하나 내보내고 그러면 끝여. 그래 이런 점을 자치행정과장이 넓은 의미에서 시 전반적인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아까 각종 사회단체 예산지원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이런 단체에다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될 때 예산을 지원하죠?

예, 예.

이게 집행되고 나서 얼마 이내로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바로 정산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즉시는 안될 거 아닙니까?

예, 즉시는 안됩니다.

그래 얼마 까지 그 회계년도 안으로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마친 다음에 1개월 이내로 하는 겁니까?

대개 한 달 정도 여유를 줍니다.

예, 그러면요. 여기에 지금 99년도에 5개 단체, 2000년도에 5개 단체, 지금 2001년도에 4개 단체가 6월 16일 이전까지 지원이 됐거든요?

예.

이 단체들의 사업계획서하고 그 정산서를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안 계십니까?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성하고 광석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제가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넣을 계획인데 읍ㆍ면직원이 12 내지 15씩 40%가 감축이 되다 보니까 20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여기 47페이지를 보면은 논산시가 944명에 790명으로 됐습니다. 그러면 154명이 감축이 됐는데 읍ㆍ면에서 200명이 감축돼서 시에는 50여명이 늘은 결과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목직이 환원배치요구가 아주 급선무라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설계 한 가지뿐만 아니라 설계도 해야지만 지금은 주택개량이니 건축이니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토목직이 건축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치를 많이 요구하는데 앞으로 과장께서는 전체 인사를 다루기 때문에 다음 공무원을 모집할 때는 토목직도 겸해서 모집을 해서 읍ㆍ면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읍ㆍ면공무원들이 많이 줄은 것은요. 그전에는 재무계가 전부 없어졌습니다. 재무계를 전부 시에 두고 그 업무까지도 전부 와 있고요. 그리고 토목직 공무원 전부 본청으로 와 있고 그래서 병사니 주민등록 여러 가지 동 인원 그런 자원들이 전부 시에서 인제 보기 때문에 많이 읍ㆍ면ㆍ동 직원들이 줄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토목직공무원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읍ㆍ면ㆍ동에 배치하는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산시와 타 시ㆍ군과의 인구수와 공무원을 파악 비교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논산시하고 충청남도 타 시ㆍ군과!

타 시ㆍ군하고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연감을 봤더니 논산시가 도내 타 시보다 공무원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것은 인구수하고도 안 맞고 시 중에서 제일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웃 공주시같은 데는 인구가 13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약 지금 100 몇 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시도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이에요. 증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타 시보다 저희시가 인원이 적은 것은요. 타 시는 기왕에 시가 있던 5만 이상이면 그 시가 될만한 것은 갖추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만이 넘지를 못하기 때문에 2개 읍ㆍ면 합해 가지고 2개 읍이 있는 그 농촌형 시고 공주하고 아산 뭐 보령이라든지 그런 시는 기왕에 있던 시하고 군하고 합해져서 시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지난 번에 처음에 시로 됐을 때 그런 사항들을 많이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논산시 공무원도 많이 좀 늘려달라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기 때문에 못한다 해 가지고서 저희시가 타 시보다 적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도농복합시를 할 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앞으로 향후 5년간은 예산과 공무원 수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되 합쳐졌기 때문에 5년 후는 같이 한다는 그때 그런 그때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5년이 나는 넘은 걸로 아는데 또한 그때 당시 논산시가 도농복합시로 될 적에 전국에서 5개시가 됐어요, 5개시. 경기도 고양시로 하여금 그리고 경상북도로 해서 5개 시가 됐는데 그때 유독히 논산시만 동을 그때 제가 알기로는 6개 동을 신청했는데 2개가 됐고, 공주시는 지금 현재 8개 동입니다. 공주시는 동이 8개인데 이 시의원을 뽑는데도 인구가 5천이 안돼서 2개씩 묶어서 하는데가 몇 군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왜 똑같이 도농복합시를 해 주면서 5개 시에 다른 데는 4개, 5개, 6개 동이 나왔어요. 그걸 참고해 보시고 논산시가 동을 적게 한 이유가 공무원 수가 적은 이유가 하나 들어갑니다, 제일 동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그때 당시에 도농복합시가 될 적에는 5년 후에 예산이나 인원수를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5년간은 그대로 해 준다고 했는데 인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것을 충청남도의 다른 시와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우리 인원수가 좀 늘 수 있도록 검토보고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도의새마을과 이재철 도의새마을과장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필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도의새마을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성껏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도의새마을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저희 도의새마을과는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으로 12건으로써 총 2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보조사업 및 보조금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보조지원한 사업은 총 76개 사업 7억 4,418만 2천원이며 연도별로 99년도에 20개 사업에 2억 5,090만 7천원, 2000년도에 23개 사업에 2억 9,739만 3천원, 금년도에 33개 사업에 1억 9,588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용역사업은 예산서 상에 연구개발비 용역사업비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작성되었으나 저희 새마을과 소관 시설비 과목에서 2000년도 6건에 1억 714만원과 금년도 5월말 현재 8건에 1억 180만 9천원의 예산을 용역비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토목직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의새마을과에 근무하는 토목직공무원은 전체 3명으로서 한 명은 주민숙원사업 관련업무, 한 명은 소도읍개발 및 오지개발사업, 수해복구업무, 한 명은 광고물 업무 등을 각각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숙원사업은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설계 및 현장감독 준공까지 시행하였던 것을 2000년 1월 10일 이후 본청에 합동설계팀을 운영하여 오다가 동년 8월 11일 이후에 현재까지 관내 150여개 사업장의 설계검토, 공사현장 지도 감독, 준공검사, 토지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이전 절차까지 새마을과 토목직공무원 한 명이 추진하는 실정으로써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적기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 실ㆍ과ㆍ소의 업무형평을 고려한 후 도의새마을과에 기부채납에 따른 등기이전 및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공무원 한 명의 증원배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임을 참고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건설공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 2000년에서 2001년 5월말까지 시행한 사업은 총 283개 사업에 127억 3,667만 2천원으로써 2000년도에 115건에 총 69억 4,711만 8천원, 금년도 5월말 현재 168건에 57억 8,955만 4천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융자지원 현황 및 미회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으로 융자금 지원현황은 159가구에 11억 5,600만원에 상환액은 3억 9,300만원이며, 채권이행도래액은 1억 8,050만원이고 미도래액은 6억 5,450만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미회수현황은 29명에 원금 7,500만원, 이자액 342만 5천원을 합해서 총 7,842만 5천원으로써 이중에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11명에 대한 융자금 2,200만원은 89년 당시 강경 황산대교 및 불법포장마차 철거시 3년거치 무이자 대출된 특별지원금으로 지원된 11명에 대하여는 본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으나 추진까지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96년 이후 소득지원금과 94년 당시 특별지원금으로써 18가구 융자액이 9,200만원 중 상환도래액은 원금 5,300만원, 이자 342만 5천원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현재까지 체납되고 있습니다. 이상 체납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조기 납부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서길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 현황 및 향후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부채납 공공용지 소유권 미이전 현황은 2000년말 총 498필지에 39,604㎡입니다.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시행 전 기부채납을 받고 있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소유권을 적시에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등기이전을 위해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이 있어야 됩니다만 부동산등기와 관련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등기이전에 다소 실익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말까지 소유권 미이전된 498필지에 39,604㎡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등기이전 소속을 속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기금의 운영사항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운영현황은 2001년 6월 15일 현재 출연금원금 3억 5천만원과 이자수입 1억 2,007만 2,414원을 포함 총 4억 7,007만 2,414원으로써 적립현황은 농협시지부와 놀뫼새마을금고에 각각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윤종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 현재 10종에 616건을 접수 100% 처리를 하였고 그중 옥외광고물 표시 사용 신고민원이 전체 민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구성비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중인 위원회는 4개 위원회로써 현 80명의 위원중 10명이 위촉되어 여성위원 구성비율은 12%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여성위원 비율을 상회시키고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김선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복수직렬에 공무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 복수직렬은 7급 통신기술 1명과 7급 행정ㆍ토목 1명, 8급 행정ㆍ토목 1명으로서 현재 통신기술 복수직렬에는 통신직이, 행정7∼8급에 행정ㆍ토목복수직렬에는 토목직이 각각 현원으로서 충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홍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토목직 외 각 직급별 공무원 정원 대 현원 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행정5급 1명에 1명, 행정6급 4명에 4명, 행정7급 3명에 3명, 통신기술 1명에 1명, 행정8급 1명에 1명, 기능직 정원 1명에 현원 2명, 청원경찰 정원은 없는데 현원이 1명으로서 공설운동장 기능직 1명과 체육회 청원경찰 1명 등 2명이 정원 외 추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전유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시가 타기관에 납부한 공공기관 요금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타기관에 납부한 공공요금은 전화요금과 전기요금 2종으로써 2000년도에 한국전력공사에 3,272만8,780원과 한국통신에 80만 1,720원을 합해서 3,353만 500원이고 2001년 5월말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1,202만 4,370원과 한국통신공사에 65만 1,790원을 합해서 총 1,267만 6,16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송덕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대민업무 및 행정수행 수범사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여러 가지 수범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무분별한 현수막 불법 게첨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조성하고자 우리시에 소재한 4개의 기업체의 스폰서를 받아서 현수막 게시대를 확보 실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2,800만원의 예산의 절감과 우리 지역상품의 홍보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중 효과를 거수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박만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저희 도의새마을과 소관 소규모 공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사현황은 총 143건에 55억 3,713만 4천원으로써 29페이지에서 35페이지까지 2000년 120건에 51억 3,828만 4천원을 읍ㆍ면ㆍ동단위로 시행하였고, 36페이지 2001년 5월 현재 23건에 3억 9,885만원은 공사계약 순으로 자료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37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자 회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소득지원금 2년거치 2년균등상환이고, 특별지원금은 3년거치 2년균분상환으로써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현황은 공통사항 20페이지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159가구에 11억 5,600만원으로써 상환액은 3억 9,300만원이며, 채권이행도래액은 1억 850만원이고, 상환 미도래액은 6억 5,450만원입니다. 연도별 회수실적은 38페이지에 94년도에 한 명 100만원을 회수했고 다음 장 39페이지에 95년도에 17명에 대해서 1억 6,45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40페이지에 96년도 31명에 대한 1억 4,200만원을 회수하였고, 다음 장 41페이지 97년도에 20명에 대한 7,750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마지막 42페이지에 98년도에 1명에 대해서 800만원을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 미상환액과 2000년도 미상환액은 시기가 미도래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회관 건립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벌곡면 신양3리 마을회관 신축 외 4개소에 2억 5천만원의 사업비와 주민숙원사업으로 채운면 장화2리 마을회관, 부적면 마구평4리 마을회관 신축 등 8,900만원을 금년도 신축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건설과 소관 정주생활권개발계획에 1단계 99년도부터 2004년까지 시행기간 중에 은진의 연서3리, 방축4리, 토양3리, 시묘2리, 용산3리, 교촌1리, 교촌3리 등 7개소에 5억 7,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정필복ㆍ강중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 99년도에서 2001년 충ㆍ효ㆍ예교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ㆍ효ㆍ예교실은 99년도 하계 5개소와 동계 5개소, 2000년도 하계 7개소와 동계 5개소를 선정 운영해서 연인원 1,235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개소당 150만원을 기준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재원은 도비 45만원 개소당, 시비 105만원으로써 지원액이 부족해서 자부담 등을 한다는 이유로 다소 운영의 기피현상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금년 하계에도 다소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7개소를 선정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써 공설운동장 활성화와 시설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공설운동장 사용건수는 총 88건으로 유료 64건에 무료 24건으로써 사용료 징수실적은 837만 7천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사무실 사용료 징수실적은 50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공설운동장 운영비 내역은 총 4,682만 3천원으로써 그 중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3,403만원으로 약 73%를 공공요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설운동장 사무실현황은 사무실 30개소와 창고 6개소로 현재 활용중인 사무실은 17개, 미활용중인 사무실은 13개소이나 이중 8개 사무실은 선수대기실, 2개 사무실은 오찬장과 잔여사무실, 3개소는 각종 행사 및 유관기관에서 한시적으로 운전면허시험 등 한시적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잔여사무실의 활용계획은 앞으로 10월에 실시될 전국체전과 내년에 실시되는 도민체전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잔여사무실을 임대해 줄 여유공간은 현재 없는 실정으로써 어느 단체를 막론하고 임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동장 외곽의 스탠드 밑에 공간을 공설운동장 미관을 해치지 않는 어떠한 범위 내에서 사무실을 개조하여 유상임대 방안을 검토중이나 사무실당 약 2,200만원의 시설비가 소요되어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정필복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00년 읍ㆍ면ㆍ동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새마을사업 추진실적은 59페이지까지 15개 읍ㆍ면ㆍ동 99개 사업에 20억 1,500만원을 계획이었으나 사업절대공기부족 등의 문제점으로 2001년도의 명시이월 사업으로 12건에 2억 9천만원이 이월되었고, 2001년도에 추진실적은 87건에 17억 2,5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2001년도 읍ㆍ면ㆍ동별 새마을사업 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총 발주사업 167건 중 미착공 128건, 착공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11건, 완공된 사업이 28건으로써 미착공의 사유는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징취가 되지 않은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기회에 사업계획을 부득이 부기변경해서 연내에 마무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정명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소년 어울마당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집행내역입니다. 한국예총논산시지부에서 청소년 미술실기대회에 2개 사업에 557만원,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시지회에서 추진한 전통민속놀이 체험교실 운영 외 1개 사업에 520만원, 한국문인협회 논산시지부에서 추진한 청소년문학강좌에 200만원,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한 청소년댄스경연대회 외 1개 사업에 283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2001년도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논산시지회에서 추진한 전통민속놀이체험교실에 280만원, 논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추진한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에 200만원, 강경청년회의소에서 주최한 청소년음악회에, 스승의 날을 맞이한 청소년음악회에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앞으로 한국예총논산시지부에서 주최할 청소년미술실시대회 외 2개 사업 680만원과 한국문인협회 논산시지부에서 주최할 청소년문학강좌에 100만원을 행사시기가 도래되는 대로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정명희 위원님이 요구하신 경로효친 봉사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료효친봉사대는 논산시 새마을부녀회 임원 및 읍ㆍ면ㆍ동 부녀회임원 6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년 6월 30일 놀뫼새마을금고 4층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봉사대원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무의탁 독거노인과 1:1 결연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봉사활동으로는 2000년 새마을가족체육대회시 결연노인을 초청 한마음 게임행사를 갖고 오찬과 선물을 증정하고 명절을 전후 한 밑반찬 만들어 드리기, 빨래ㆍ청소 등 가사를 실질적으로 돌봐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여성과에서 주관하는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85명의 노인들에게 월 두 차례씩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오는 8월에는 결원노인들과 일일피서나들이를 할 계획에 있고 이날 영정사진 전달식도 가질 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경로효친봉사대원을 배가해서 121명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정명희위원님이 요구하신 명시이월 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46건에 8억 8,627만 5천원으로써 주된 이유는 사업절대공기부족이 사유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87건으로써 23억 808만 4천원이며, 동절기가 도래돼서 구조물 시공 등의 불가로 사고이월된 것이 주된 이월사유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에서 113페이지까지 박만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새마을회관관리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관내 448개소의 새마을회관 중 전체임대 4개소와 부분임대 44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임대 4개소는 강경 홍교리, 연무 동산2리, 연산 청동2리, 양촌 인천1리 마을회관으로써 논산시장 소유로 논산시 읍ㆍ면ㆍ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마을회와 비영리위탁관리하는 회관이고, 부분임대 44개소는 마을에서 자체 구판장 사업 등으로 새마을회관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새마을과에는 마을회관에 별도의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복지여성과에서 노인회관과 겸용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난방비가 개소당 77만 8천원씩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류제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마을사업 기부채납토지 발생현황 및 논산시 명의 등기이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기부채납토지 발생현황은 526필지에 45,544㎡입니다. 그 중에서 논산시 명의로 등기된 현황은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29필지에 6,460㎡입니다. 등기이전현황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토지분할측량을 적시에 하지 못한 결여와 지적분할 수수료가 해당 년도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치 못한 부분, 또한 등기관련 서류 중에서 특히나 인감증명의 사업착공 전에 받은 기부채납서 상의 인감증명이 완공 후 6개월을 경과하는 시효경과의 사유, 마지막으로 담당 토목직공무원의 업무량의 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부진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의새마을과에서는 항상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새마을사업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각도로 연구분석하면서 저와 담당계장, 직원 모두는 열심히 우리 새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맹세드리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뭐 기 다 아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게 도의새마을과에 토목직 직원이 세 명이 있다고 보고가 됐는데 세 명중에 한 명이 이 본예산만 가지고 198건 되는 걸 혼자 다 설계를 할려니까 이거 뭐 늦어지는 건 뻔하죠 뭐. 그런데 정부당국에서 생각하는 것도 상반기 중에 이걸 뭐 60% 이상 뭐 70% 이상 하라고 그러는데 못하고 있는 것은 뭐 도의새마을과를 자주 가 보지만 한 기사가 190건 한다는 건 이건 뭐 도저히 이건 뭐 상식 외의 얘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진급을 특진을 시켜준 것도 아니고 한 데 갖다 맡겨놨다 이거예요. 죽어라고 해도 이런데 의회나 딴 부서에서는 막 질타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의새마을과장께서는 그런 데에 인력을 증원을 시켜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당히 저희 일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명희 위원님에 대한 답변만 간략히 보고드렸고, 지금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읍ㆍ면에 토목직이 내려갈 수 있을 숫자가 안돼서 어차피 본청에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 새마을과에 다른 기능의 현재 토목직들이 토목업무를 보지 않고 있는 기능이 있는 토목직 기술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떠한 토목직이 꼭 거기에 있지 않더라도 기능직이나 이런 공무원도 얼마든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업무의 비중이기 때문에 토목직으로서는 토목직에 맞는 일을 해야 시의 능률의 그 향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희 같은 직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0여건을 혼자 감당하기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억지입니다. 억지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장이 노다지 말로만 빈말로 고생한다 고생한다해서 이 일이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기능은 이렇게 토목직이 필요하고 아쉬운 부서니 토목직을 하나를 더 증원해 주십사 하는 것이 간곡한 저희의 소망이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윤기암 기사가 하는 문제는 토목직 둘은 필요해요.

예, 둘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둘은 필요한 데 최소한.

최소한 하나.

그런데 그 인력을 다루는 자치행정과에서도 그걸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 처분만 바라고 앉아 있는 새마을과장이 돼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을 적에 확 덤벼서 그 사람의 업무를 좀 덜어주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고 뭐 과장님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새마을소득사업이 나간 게 있는데 이게 94년도부터 지금 연체가 된 게 있어요. 한번도 안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한테 엄청난 질타를 했습니다. 이게 새마을과에서 취급을 했다고 해서 딴 과에서 가만히 있다고 그러면 이거 정부가 달라시피 이거 돼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또 다음 사람도 이 새마을소득사업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해 줘야 마땅한 데 94년도부터 연체가 돼 있어요. 그 점은 자치행정과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이재철과장은 능력있고 하니까 빨리 회수를 해서 딴 소득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말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부닥친 일인데 예를 들어 그 읍ㆍ면에 1천만원짜리 공사를 이렇게 죽 넣는데 이 사람이 혼자 도저히 해 나갈 수 없으니까 이놈을 뭉쳐 가지고 예를 들면 노성거 하고 상월 것도 갖다가 붙이고 이렇게 해서 막 5건해서 입찰을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거 가능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 지역사업하고 노성사업하고 상월사업하고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한 데 이걸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낙찰이 되면 전부 이걸 또 하청을 해요. 그래 부실공사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거기 하시니까 거기치는 거기 사람 주고 여기치는 여기사람 주고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걸 그 기사 하나보고 뭐 하나씩하나씩 해라 하기에는 참 무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량의 폭주로 인해서 그 연관된 인접의 사업 동일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일사업은 같이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하지 않고 합해 가지고 설계에 담아서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견적입찰 대상에 벗어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이 아니라 벗어나는 금액의 설계를 하는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런 점에 위원님들이 오해하시지 않는다면은 업무면에서 저희가 단일화하는 그런 것을 편리를 도우는 점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단일사업을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미처 아쉬운 점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손을 대면은 그 사항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또, 설계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인근에 같이 이렇게 설계한 설계에다 담아 줌으로 인해서 좀 융통성있게 그 어떠한 부분사업을 깔끔하게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알기쉽게 차액 남지 않고 집행잔액 남지 않고 모자라는 부족액 없도록 이런 묘미를 살리기 위한 그러면서 주민의 좀 숙원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또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한 바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깊이 생각하고 보니까 단일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면과 면이 합해진 사례는 제가 발견치 못했습니다. 인접면 끼리의 연관사업이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발견을 못하고 같은 면내 마을과 마을, 이쪽마을과 저쪽마을 따로 따로 할 수도 있고 합할 수도 있고 이렇다는 말씀인데 이런 것은 가능하면 마을단위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도 어려운 걸 느끼고 있는데 이 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그러면 건설업법에는 종합건설, 말하자면 일반건설회사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또 뭐 7천만원 미만은 전문건설이라고 할 수 있고 뭐 700만원 이하는 뭐 재무부령에 할 수 있는데 재무부령은 원 이제 오래돼서 퇴색이 돼서 안된다고 하지만 이 논산시는 관례가 잘못 됐어요.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인제 자기 가까운 사람만 이렇게 많이 줬다 이래 가지고 인제 그게 겁이 나니까 1천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제로 하자 그래서 입찰했는데 1,200만원 짜리 공사를 무려 등록을 86명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86만원이 그냥 불로소득을 했어. 지금 가제 건설업계가 도산하고 있는 이 판국에 그 어려운 업체를 86만원 그냥 뜯어먹은 거에요, 논산시에서는. 이게 부당이득이라고 난 봅니다.

합법적으로 뜯어먹는 건 사실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도와줘야 할 건 고사하고 그냥 1천만원 이상 입찰할 때 43개 전문건설업체가 86개로 늘었어요. 배로 늘었습니다. 논산가면 어디가도 뭐 하나 걸릴 것이다 이렇게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논산시는 그 지역주민을 생각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전문건설업체 하나가 회사를 하는데 핸드폰 하나 가져갑니다. 주 사무실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 연락처는 핸드폰이요. 그러면 여기서 물으면은 지금 공사장에 있습니다 뭐 핸드폰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런 조사 한번 해 본 역사가 없는데 도의새마을과장께서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를 회과계장을 하셨으니까.

경리계장을 했습니다.

경리계장, 그걸 담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고 이거 딴 면하고 합치는 거 이거는 1천만원 짜리를 만들을 적에도 속사정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다 이거예요. 이놈을 여기서는 거꾸로 전부 다 갖다 합쳐 가지고 이 짓을 하니 이거 살 길이 있냐 그래 그 점도 참고로 해 가지고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지원을 받더라도 원래 요구한 대로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원칙대로. 그렇게 할 의향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면끼리 합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이 다른 데도 같은 사업에 넣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영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37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이 있지요, 융자금!

예.

그게 가구수가 159에 11억 5,600만원 그리고 상환액이 3억 9,300만원입니다, 상환액이!

예.

그리고 인제 그 이행기간도래액하고 미도래액이 합들여서 7억 6,300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돈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과장님이 아는 대로 대답하세요.

제가 5월 18일자로 와서 그 앞전에 이루어진 것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소득사업에 대해서 지금 융자를 직접 한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기로는 융자금을 주기 전에 여러 가지 가정실태라든지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이 있는게 이러한 등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심의해서 결정하고 또 여러 가지 체납을 예방하기 위한 연대보증인 본인을 포함한 연대보증인을 이렇게 세우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득지원자금이 나가 가지고요. 오히려 이거 잘못 사업을 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업을 안한 사람은 이게 빚만 지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11억 5천이라는 돈을 내 보내고 그 후에 한번이라도 이 소득자금을 갖다가 사업을 해 가지고 1년에 수익이 얼마나 나느냐! 그러면 3년동안에 수익을 내서 농가수익이 얼마고 상환할 수 있는 액은 충분하지 않느냐 이걸 챙겨야 하는데 돈만 내보냈지 이게 전연 챙긴 사실이 없어요. 이게 면에서도 챙기지 않고 시에서도챙기지 않는다면 이런 돈은 나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을 위해서 내보낸 돈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빚재산만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이런 소득지원자금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차피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라도 지금 미상환된 액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소득을 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걸 과장님이 읍ㆍ면장들하고 상의를 하든가 지원자금을 받은 농가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지원을 하든가 해 가지고 정말로 농촌에 빚만 지게끔 11억 5천이라는 돈을 주고서도 오히려 더 크게 빚을 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건 시에서 크게 잘못 행정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다음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류제협 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서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에는 20건에 지원액수가 약 2억 5천 정도 됐었고요. 2000년에는 23건에 약 3억 정도됩니다, 2억 9,700만원 정도됐는데. 2001년도 금년에는 33건에 무려 6억 2,700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거의 100% 이상 이렇게 두 배 이상이 늘어나게 됐다고요, 이 금액이. 그리고 건수는 10건이 늘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와있는 것은 전부다가 예산서에 반영이 돼서 이렇게 보조되는 금액이죠?

예, 임의단체나 그 임의경비는 아닙니다. 풀 보조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이 단체다 이렇게 지원금을 주게 되면 전부 다 정산서를 받게 되죠, 연말까지는?

아, 그러면요. 정산도 받고요 보조금은 관리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두 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됐죠?

지금 개별적으로 일일이 하나하나는 분석을 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특이한 사항을 보면은 2000년도에요 체육회같은 경우가 예산과목이 보조금 과목이 아니고 보상금 과목에다가 1억 8,100만원 정도가 계상됐었어요. 그런데 이 보상금보다는 보조금으로 성격이 맞다 해 가지고 그것이 과목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조금 과목으로 약 3억 2,500이 사실은 금년도 예산에 20001년도 예산 그것이 당초에 보상금으로 됐던 것이 인제 보조금으로 이런 것이 큰 변화가 좀 왔습니다, 지금. 큰 숫자로써는.

아무튼 이거는.

약간 딴 것은 조금 그때그때의 약간 인상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좀 기준이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두 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난 데에 따른 원인분석도 하고 뭐 인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과에서도 하셔야 될 테니까 가셔서 좀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제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또 자치행정과, 도의새마을과 지금 여기 하고 이렇게 제가 보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약 한 30건에 이게 임의단체보조예요, 이거는.

예, 풀보조.

1억원이 조금 넘고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한 20건에 약 한 1억 3천 정도가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한 5건 정도에 약 한 7천만원 내지 5천 이런 정도 갑니다. 지금 여기에 33건에 한 6억 3천 이런 식으로 본다면 각종 그런 단체에만 지원되는 것이 이 총무위원회 소관만 약 한 80건에 약 10억 정도 된다고요. 그렇고 틀림없이 인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가서도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가령 농정과라든가 축산과 이런 데 각종 단체의 지원금이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문제삼는 이유는 뭐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제 이것이 과거에 임명직 단체장 시대하고 달라서 지금 선출직으로 되고 나서는 더욱더 없는 데도 자꾸 늘어나고 기존에 보조액 금액도 자꾸만 늘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 우리시 같은 경우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렇게 이런 저런 단체에 조금씩조금씩 심지어 제일 적은 데는 20만원 짜리도 있어요, 보조금이. 20만원 짜리에서부터 어떤 건 몇 천만원 이런 것인데 그 타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별개 아니지만 이게 모아지니까 이렇게 큰 숫자가 된다고요. 그래 차라리 정말 그런 데 그런 돈들이 전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라든가 우리시의 어떤 경제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니라 거의다가 어떤 행사 참석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그런 정도로 쓰이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이게요. 그런 돈으로 이제 뭐 10억, 몇 억이 이렇게 쓰이면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산을 주관하는 부서에는 그런 제안도 했어요. 이게 임의단체보조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조금같은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차라리 만들자, 만들어서 누군가 좀 욕도 듣고 그래야지 이게 해마다 지금도인제 도의새마을과도 여기에 10건이 늘고 뭐 이게 배로 늘고 그랬는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해마다 증가했지 이게 절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도 그렇고.

예, 줄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새마을과장께서도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간부회의가 있을 테니까 그런 때 함께 이런 문제제기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잡아 나가자 그런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 정산서도 좀 정말 나쁜 얘기를 설사 듣더라도 꼼꼼히 챙기시고 체크를 하셔서 정말이지 국민들이 내신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도의새마을과에 토목직 직원들이 너무 과중한 업무를 가지고 혼자서 그걸 다 처리도 못하고 그야말로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는데 이게 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하셨는데 아까도 이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은 전부 다 토지사용승락 인제 기부채납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걸 제때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526건에서 겨우 처리한 것이 29필지면 이거 5%도 안돼요, 제가 계산을 하면. 그런데 나머지는 서류 가지고 있다가 인감 인제 시효 지나서 못 쓰게 되고 결국은 가지고 있다 보면 나중에 인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토지주들이 소송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냥 인제 포장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다보면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우리시가 소송에서 패소해서 물어주는 것이 거의 그런 거예요. 무단으로 타인의 토지에, 사유토지를 포장해서 시민의 공용의 도로로 공유했으니까 거기에서 말하자면 부당이득금이 생겼다 그거 내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많게는 몇 억, 적게는 몇 천만원. 소송비용까지 또 다 물어줘야 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인제 빨리빨리 이게 수행이 돼야 되는데 그 토지를 또 증여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길 나온다고 해서 땅 내줬으면 그걸로도 도와야 되는데 그 뒤로도 세금은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죠? 안 넘어가니까.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억울하고. 여기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이게 일을 다 처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거고, 우리시는 시대로 또 인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런 일이 계속 되는 거란 말이죠. 뭐 모두 지금 의회에서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이렇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좀 뭔가 조정이 돼야 되고 또 과연 구조조정의 주무부서장은 아닙니다마는 무조건 이게 공무원 줄이는 게 이게 그야말로 능사인가 이것이 일을 하면서 줄여야지 정말 한 사람에게 너 기운좋다고 해서 쌀 한가마니 잘 지니까 한 말 더 줘라! 그 다음에 두 가마, 세 가마 얹혀 놓으면 이게 일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저기 앉아서 관심을 갖고 있는 윤기암씨같은 경우에 뭐 이게 무지무지한 일을 짊어지고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업무를 부여하는 거죠,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정말 인제 시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까 이 간부회의라든가 시정조정위원회같은 거 할 적에 충분히 좀 말씀을 하셔서 일이 될 수 있는 일을 주고 일을 하게 하고 또 우리 업무도 추진이 돼야 되지 지금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께서 그동안 물론 가서 얼마 안됐지만은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과장의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참 가장 행정에서 어려운 것이 뭐니뭐니해도 사람과 돈입니다, 돈. 사람달라, 돈달라! 그런데 사람도 인원이 한정이 돼 있고 또 자꾸 줄여지는 여건에서 뭐 인력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인들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다까만서도 항상 아전인수격으로 새마을과장 입장에서는 딴 과와 좀 어렵더라도 우리 과가 어렵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또 아까 저희 인원현황에도 지금 정원이 없는 이를 테면은 체육회가 가는 직원이 저희한테 하나가 잡혀 있고 공설운동장에도 또 하나 잡혀 있고 그러니까 숫자 면에서는 둘이 더 오버가 된 걸로 지금 돼 있어요, 이런 실정에도.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인력관리 면에서는 무관치를 않다 이거예요. 너희 과는 정원 외에 2명이나 더 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있는 인원 가지고 잘 활용해야지. 이렇게 인력관리부서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과 또 이런 어떤 기능면을 담당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뭔가 인력관리 면에서 서로 조정통제가 빨리 시급하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치행정 인력관리 부서하고 계속적으로 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의새마을과에서 지금 연산, 양촌, 가야곡에 지어져있는 종합복지회관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 종합복지회관들이 지금 제 구실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 귀좀 빌립시다 하는 인터넷 논산시 홈페이지에 그런 글이 떴었어요. 지금 거동불편노인들에 대해서 목욕을 시켜 드리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상월에 있는 성모의 집 목욕시설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 이게 뭐 광석, 상월 뭐 노성 이쪽에 계신 분들은 가깝고 그래서 좋겠지만은 예컨대, 저쪽 벌곡이라든가 연무라든가 이런 데는 너무 거리도 멀고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종합복지회관들이 지금 그냥 유명무실하게 놀고 있으니까 거기 목욕시설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장애인 목욕시설로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서 예컨대, 어떤 요일을 정해서 그때는 장애인들이 하고 평소 때는 일반인들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시설도 활용하고 그런 좋은 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글을 올렸던 바가 있었는데 새마을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 검토해 본 적 있었나요?

예, 현지에 담당 주무계장이 다녀왔고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구용걸 목사님도 만나봤어요. 저는 양촌면장을 하면서 양촌복지회관이 상당히 골치아픈 복지회관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실제로. 한 말씀으로 느낀 그대로 얘기하면은 시에서 건물시설 다해 주고 사용하는 자는 들어가서 자기가 이익이 되면 이익금만 따먹고 이익이 안되면은 완전히 배차는 식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운영협약에 보면 이익금 일부를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충당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쓰지를 않고 전부 이익금은 자기가 먹고 이익이 안되면은 못한다고 나자빠지고 또 어떠한 시설을 개ㆍ보수한다 뭐 한다면은 충분히 그 나오는 그 이득금 가지고 그거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전부 사사건건 시에서 예산확보해서 고쳐달라!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목욕탕도 운영도 못하고 폐쇄되고, 그동안에는 양촌도 그랬고 가야곡도 운영했었어요. 가야곡은 뭐 제가 목욕은 직접 안해 봤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 목욕탕 운영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은 저기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들어간 만큼 운영이 이용자들이 낸 돈 가지고 충당한다면이야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뭐 장애인 목욕시설로 환원해서 그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목욕시설은 특수시설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아봤더니 약 1억 2천만원을 투자해야 그 시설을 한다 이거예요. 오로지 물만 나온다고 목욕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해 놔야 장애인들이 한다라고 해서 구용걸 목사님께 이런 실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좋은 일 하시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의 재원도 장애인을 위해서 복지회관에 5개소면 5개소에 1억 2천씩을 투자해서 장애인들을 목욕시킬 시설을 확충할 재원도 없을뿐더러 좀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당분간 어려우시더라도 좋은 일을 지속해서 불편하시더라도 성모의 마을로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 양해를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선 위원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를 펴 보면요.

93페이지요?

예, 마을회관하고 그 경로당 동수 겸용해 가지고 448개지요?

아니, 여기에요. 마을회관 외에 경로당으로 인가한 것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지.

아니, 없습니다.

따로 있어요, 경로당은?

아니, 마을회관을 마을회관으로만 쓰고 노인회관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마을안에.

따로 있는 데가요?

예, 예.

마을회관입니까? 그럼.

예, 이건 순수한 마을회관 속에 경로당과 같이 복합기능을 하는 마을회관입니다.

그럼 경로당이 따로 있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해서 같이 있고?

예,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곳에서 경로회관까지.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예, 그것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448개죠?

예, 예.

이게 그러면 논산시 전체적으로 몇 %나 되는 겁니까? 건축으로 봐서.

회관 수요?

예, 회관 수로 봐서.

회관은 거의 400 아까.

논산시 앞으로 마을회관을 몇 개를 져야 리단위나 그 동에 다 들어서는 겁니까?

우리 논산시의 행정리ㆍ동 법정리가 아니면 행정리 463개 마을입니다.

463개?

예, 행정마을이. 그 중에서는 마을회관은.

그러면 14개가 지금 부족한 거네.

그렇죠, 448.

그렇죠?

예, 약 14개 정도가 지금 부족된 것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지원금을 연간 보면 2억 4,800이 들어가지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에 그 겸용해 가지고 난방비.

2억 8,400요?

예, 2억 8,400.

자료에? 예.

이렇게 넘겨보면 말이에요. 2억 8,4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 넘겨보면 78만원? 77만 8천원? 한번 넘겨보세요, 과장님!

77만 8천원요.

예, 이게 어떻게 논산시 마을회관 448개에 똑같이 들어갑니까? 이게. 마을회관을 여는 데도 있고 안 여는 데도 있고, 아까 류제협 위원이 임의단체보조금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가지고 상당히 물의가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데에요.

글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영선이가 사는 마을회관하고 류제협위원이 사는 마을회관하고 일수를 같이 열었다든가 난방을 똑같이 틀었을 적에 77만 8천원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지, 한 군데는 100만원이 들어갈 수 있고 한 군데는 하나도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77만 8천원이 들어가느냐!

이것은요, 경로당에 대한 기준입니다, 기준. 개소당 기준.

운영을 안하면 기준도 돈을 주고, 운영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도 똑같이 준다고 하면 이건 얘기가 안된다 이거예요.

이 기준은요.

이게 시비인데.

이건 저희 기준이 아니라 복지여성과의 기준입니다. 그걸 참고로 여기에다 지원액을 넣은 거니까요. 복지여성과에 어떠한 기회가 계시면은.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복지여성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시비는 쓸 수가 없다 이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 시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 지원금 아닙니까? 연간 지원금이 2억 8,400인데.

아니 77만 8천원이에요, 개소당.

그래 77만 8천원, 똑같은.

그런데 이게 시비만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내 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구분해서 둘 나누기 하나는 그런 식으로 쪼개 놨느냐! 이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사용 안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데는 복지여성과장이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되는 얘기지.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감사입니다, 지금 감사.

아니요, 이건 뭐 저희가 인제 참고자료로 지원액을 넣어서 그렇고, 아까 말씀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노인복지법에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있습니다, 운영비와 난방비. 그래서 그 경로당으로 등록된 노인회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예.

노인회관으로 등록이 돼 가지고 문을 안 열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구는 문을 안 열었다, B라는 지구는 360일동안에 150일을 열었다, C는 100일밖에 안 열었다 그러면 지원금은 틀려야지. 여기서 일괄적으로 그냥 77만 8천원씩 똑같이 논산시 448개로 나눴다고 한다면 이건 안되지 않느냐!

아니, 이것은 논산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통일된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으로 등록된 이런.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건 감사입니다.

예.

이건 지적이 됐으니까 이건 지적입니다, 분명히. 448개입니까? 뭡니까? 이게 지적인데 이 지적이 그러니까 날짜로 따져서 150일, 100일, 50일 아니면은 인제 이런 것은 복지여성과에서 조사를 하든 읍ㆍ면에서 조사를 하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지 2억 8,400인가를 똑같이 77만 8천원씩 나눠준다고 하면 이건 아까 류제협 위원이 얘기한 임의보조단체하고 똑같은 얘기다 이거예요.

아니, 이건 법적기준이고요.

아니, 그런 법적기준 바꾸면 되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소관도 아닌 걸 가지고 시간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소관은 복지여성과 소관으로써 경로당으로 노인법상 등록된 경로노인회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균일된 운영비와 난방비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실제는 이것 가지고 부족해요, 부족해서 출향인사들 객지에 나가 있는 이런 자녀들한테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만 알아 주세요. 이걸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오히려.

모자라는 데도 있고.

아니에요, 그런 건.

또 안 모자라는 데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데는 안 모자라는 데서 이게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이 나눠줬다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준이 그래요, 기준이 그러니까.

이건 복지여성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이렇게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도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내 말이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77만 8천원 똑같이 줍니까?

하여간 복지여성과에 위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보조금 나간 건 없습니까?

어디에요, 마을회관에요?

아니요, 소득사업으로써 보조금 나간 거.

융자기금.

융자금 말고 보조금으로 나간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절 없어요?

예, 다 갚는 돈입니다.

이 보조금 나가는 데도 있던데?

특별지원과 일반소득기금이 거치기간이 틀리다는 것 뿐이지.

아니, 보조금. 그냥 삭 보조금! 시가 지금 보조금으로 그냥 나가는 액수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 농정과에 보조금사업 플러스 융자가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은 있습니다, 농정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없느냐고요?

예, 저희 과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2001년도 도의새마을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