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1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54회 제1차 정례회의 중에는 우선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6월4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 총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7월3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있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을 질책하기보다는 각종 시책사업 추진사항과 예산이 시민을 위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가려보는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에도 자료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각 실·국, 사업소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의사일정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실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문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27일 기획정보실장 신공현 기 획 담 당 관 서장근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 중앙도서관장 강봉수 사적관리소장 박재은 오룡경기장관리사무소장 이용재 시민회관장 홍성만 문예회관장 임경환 ·기획담당관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기획담당관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서 의회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금번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자료준비에 나름대로는 애를 썼습니다만 워낙 시일이 좀 촉박하고 자료물량도 적지 않아서 다소 미흡한 구석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1주일 동안 저희 소관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다 발전된 행정사무감사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저희 실무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을 뒷받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제에 말씀하시는 좋은 의견과 참신한 대안, 제도개선사항, 예산상 조치과제들을 챙겨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김진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4담당, 4명의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9명입니다만 지금 구조조정 관계로 과원이 2명이 배치되어서 현원은 21명입니다. 기능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정종합 조정기능, 기획조정기능, 또 시의회 운영 협력과 자치법규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하고 국·도비와 중기지방재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옛날에 국제협력담당관실이 폐지되면서 저희과로 통합되어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분장은 저희 21명 직원들의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명기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를 핵심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데 좀 듣기가 거북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 소관은 개별감사자료가 14건, 공통자료가 8건 해서 모두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자료 14건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사항입니다. 모두 21개 사업에 총 790억을 확보할 목표를 가지고 정책사업이 512억원, 일반사업이 278억원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 국내경기 침체라든지 내수부진,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서 내국세부분에 상당한, 약간의 상승은 있겠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세수증가는 상당히 둔화된 반면에 세출수요는 내년도에 약 70%가 되어서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은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에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은 대부분 양여금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지금 시기가 7월 중에 신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부처에서 POOL사업으로 가지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래시장 주차장 신설사업이라든지 건교부같은 데에서 부처 POOL 사업 중에서 시행하는 사업등에 대해서는 여기에 명기되지 않았습니다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쪽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해서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지금 신청된 금액은 18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0쪽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여금 사업은 7월 중에 저희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 관련 사업등이 있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예산 주요일정은 7월 초순까지는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별로 1차 심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에서 문제점사업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라든지를 거쳐가지고 9월 초순에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회에서 예결위 과정에서 상당부분 손질이 가해지기 때문에 연말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계속해서 국비활동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2쪽 민선2기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시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21세기를 열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시정 100대 과제를 집약해 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15건을 완료하고 71건을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IMF등의 경제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서 미진한 부분이 6건, 장기 추진과제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8건 해서 모두 14건의 사업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재정여건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시민의지가 결집된 시정 100대 과제가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쏟아서 추진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대 과제 목록은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19쪽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설립된 충남발전연구원은 민선자치가 되면서 충남의 발전을 공동 모색해 보고자 도에서 도비로 70억원, 15개 시·군에서 30억원을 출연해서 모두 100억원의 출연기금으로 연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 시는 3개년에 걸쳐 가지고 5억2,3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아울러 공통과제를 제외하고 저희 시가 충남발전연구원에 개별과제로 용역을 수행한 것은 3건이고, 충남에서 저희 천안시와 관련해서 충남발전 장기발전 비전과 녹색도시건설 기본계획, 저희 천안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녹색도시건설 기본계획도 용역이 수행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시정발전연구기획단입니다. 엊그제 시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 동안 계선조직에 의한 행정조직을 보다 발전시킨 것이 팀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부서간 계선조직에 의해서만 계획을 짜다 보니까 협조부서간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가 계선조직으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커트되는 과정도 없지 않아 있어서 시정발전연구기획단을 6급 이하로 모두 실무진 17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1, 2회씩 모임을 갖고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5항 시정자문교수단운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그 조례안에 의해서 금년 2월15일날 시정자문교수단 36명에 대한 위촉을 하고 상반기 중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주요안건에 대한 설명과 시책자문에 임했습니다. 출발한 지 겨우 4개월정도 뿐이 안되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고급 두뇌를 적극 활용하고 관·학협력 분위기를 더욱 조성해서 시정자문교수단운영에 보다 내실을 기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입니다. 원래 시정홍보기능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고유기능은 아닙니다만 시정을 종합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시정홍보물을 저희 부서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세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시정현장방문입니다.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각종 사회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저희 시정에 각 현장 주로 사업장 중심, 다음에 환경사업소라든지 수도사업소, 이런 데와 관련된 것을 중점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정이 역동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종합체육시설이라든지 새천안번영로 이런 데의 공사장을 가보고 이런 계제에 그런 시정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매우 고무적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금년들어서는 각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므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다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가급적 공사장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가지를 않고 계제에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서 하수처리과정이라든지 또는 먹는물을 어떻게 여과해서 공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고 느끼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입시민에 대한 내고장알리기는 1년에 약 2만명 가까운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천안시의 이모저모를 간략하나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리후렛을 만들어서 전입신고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는 11군데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아울러 사설연수원도 있습니다. 그 연수원에 연 약 11만명이 교육을 받거나 연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천안의 이모저모를 알리고 예를 들어 상록리조트에 연수했던 분들이 주변에 병천순대라든지 이런 먹거리를 보고간다든지 독립기념관, 유관순사우 등의 볼거리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6쪽입니다. 고문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문변호사를 한 분으로 위촉해 오다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의 개정을 해주셔 가지고 두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이경환변호사, 또 한 분은 이무상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두 분 변호사에게 그 동안 각 부서별로 주로 소송이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만 방문자문을 구한다든가 또는 전화자문을 구한다든가 또는 의견서, 소송과 관련된 서류작성 등의 자문을 구해서 이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서 소송수행에 적정을 기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두 분에게 저희가 소송수행을 위임한 것은 작년도에 3건, 금년도에 4건 해서 7건을 현재 두 분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줘가지고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와 행정규제개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입법기능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되어서 관심이 많으실 줄 압니다만 현행 저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행 저희 천안시 자치법규는 조례가 193건이고 규칙이 94건, 훈령이 68건입니다. 그래서 모두 355건의 자치법규와 훈령 예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1일부터 금년 5월30일까지 제정한 것이 23건, 개정이 119건, 폐지가 7건 해서 모두 149건에 이르는 자치법규에 대해서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쳐서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개혁은 그 동안 232개 자치단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규제를 발굴한 것이 모두 483건인데 그 중에 폐지한 것이 232건, 완화한 것이 119건이어서 규제가 정비된 것이 351건입니다. 그러나 상위법규등과 관련되어서 존치된 것도 132건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조례개정과 제정등에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규제관련법규가 정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 가지고 지난해 저희가 2000년도 규제개혁추진사항 중앙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지금 메시지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메시지를 민원서류마다 첨부를 해줘 가지고 혹시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건별로 전달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쪽이 되겠습니다. 소송내역입니다. 소송내역은 여기에 담겨진 내용은 크게 두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대로 99년부터 작년까지 확정된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2건입니다. 29쪽에서부터 36쪽까지 이 32건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확정된 소송현황입니다. 내용은 승소가 15건, 패소가 17건, 또 소를 제기한 분들과 서로 다툼의 과정에서 본인이 불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취하한 것이 35건, 그래서 모두 여기에 취하한 것은 싣지를 않고 승소와 패소된 32건만 실어 놨습니다. 이 내용 중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원고가 밝혀지므로 인해서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여기에 게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쪽입니다. 현재 저희 시는 모두 46건의 소유권이전등기확인청구등 2000가단 11597 사건서부터 마지막쪽까지가 계류 중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4건, 행정소송이 20건, 민사소송이 22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사항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1심에 계류 중인 것이 28건, 2심에 계류 중인 것이 16건, 대법원에 가있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좀 일찍 뽑아진 사항이 되어서 참고로 43쪽 손해배상 서신과 관련된 것은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한 것이 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8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인데 그래서 지금 고법에서 재심의하고 있는 상태임을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44쪽 하단에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은 얼마 전에 1심에서 승소를 해서 원고가 항소포기를 해서 저희가 승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9쪽입니다. 배상금지급 내역은 모두 2억5,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하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신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8억과 관련된 것은 배상을 1억을 공탁에 내고 있음을 참고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다음에 53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POOL예산운용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POOL예산운용이 3개 비목에 모두 3억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까지 집행한 금액이 9,961만4,000원, 잔액이 2억638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자금은 이번 1회 추경에도 POOL예산은 전혀 올리지를 않고 알뜰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범위 내에서 가급적 운영을 해보려고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수요가 많습니다만 이번 1회 추경에 증액편성을 한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당초예산에 편성된 금액 내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되는 POOL수요, 특수수요분을 지급해 나가려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내역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7쪽 공무원 외국어교육입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차원에서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화시대와 더불어서 해외와의 교류가 직·간접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외국어능력 함양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까지 영어가 20명, 일본어가 11명, 중국어가 3명이 외국어전문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학원비에 5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오다가 금년도에는 공무원 능력개발비라 해서 1년에 걸쳐서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2,400만원을 가지고 3월 중에 145만원, 4월 중에 155만원, 5월 중에 34명분 5만원씩 1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다니고 있는 학원현황은,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34명 직원명단도 첨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59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년 11월 정기회 때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도 2차 시의회 정례회 때 2002년도 중기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재정운용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획재정이 많이 도입이 되어서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거나 투자심사를 거쳐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계획재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다 내실있게 또 현실에 부합되게 편성을 해가지고 5년간 연동화계획을 짬으로서 앞으로 각종 투자가 보다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예산반영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과 61쪽은 주요현안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Study Venture입니다. 공무원들이 그 동안 연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이드에 의해서 10명, 15명 이렇게 팀을 이뤄가지고 그것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백화점식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해외 연수에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와서 가급적 두명, 세명이 그룹을 이뤄가지고 항공료만 대주고 자기가 목적하는 데 가서 목적하는 것을 배우고 오도록 이렇게 공무원 연수방향을 조금 색다르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 7개팀 14명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만 1,316만4,000원을 지급해 가지고 모두 14명이 영어권과 일어권, 중국어권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체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8개항은 가급적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전입시민에 대한 자긍심고취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국·도비 확보의 노력을 좀더 하라는 지적사항, 소송결과에 대한 공무원 책임의식을 고취하라는 것 등 세 건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입시민에 대해서 리후렛이나 이런 걸 좀더 상세하고 자세히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도비확보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생략드리구요. 소송결과는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건당 10만원, 또 2인 이상이 수행한 경우에는 50% 가산을 해서 15만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승소한 소송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패소원인을 감사차원에서 다루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6쪽 간행물 구독현황은 주간지 4종, 지방지 4종, 다음에 자치의정 의회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도록 자치의정 40부를 구독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67쪽입니다. 기획운영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하나는 시책업무추진비 두가지가 있습니다. 실장업무추진비가 돼서 3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회운영과 관련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협력에 따른 각종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8쪽 인쇄물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의회와 관련된 자료, 또 시정전체에 관한 자료, 또 예산과 관련된 자료, 시정전체를 통합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인물이 다른 지원부서에 비해서 많다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내역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는 3종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요한 어떤 시 시책결정이라든지 현안사항을 부서간 협의를 거쳐서 운영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규제개혁위원회,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1쪽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는 다른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주는 것은 없구요. 저희는 의회부서에서 천안시 의정회가 있습니다. 의정회에 300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말에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7항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입니다. 저희는 두 건이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설치가 작년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미집행해서 했습니다만 이걸 명시이월해서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11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치경영협회가 있습니다. 행자부 산하에. 그래서 한국자치경영협회에서 전국공단을 용역을 제일 많이 거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줬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1,000만원은 CIP와 관련된 시설물을 저희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시행을 하지 않고 각 부서별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73쪽 9항, 10항은 생략을 드리구요. 11항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자매도시와 관련된 교류에서 얻은 성과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가급적 인적교류를 그 동안 중심을 이루고, 그 동안 인적 문화교류가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그것을 탈피해서 경제교류라든지 보다 실익중심의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 13, 14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좀 자료가 많아서 설명이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항 2001년 국·도비예산확보현황에서부터 5항 21세기 시정자문교수단운영까지 먼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항 2001년도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에서부터 5항 21세기 시정자문교수단 운영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그 동안 전국체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도비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느 시고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상당히 혈안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확보를 많이 하려고 중앙부처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국·도비 사업의 확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벌이는 데 있어서 행자부에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규모가 어느 정도 사업부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50억.

50억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업이 어느 것이 있는지 알고 계신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받은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 하나입니다.

아마 지방자치에서 대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투자 적정여부를 중앙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대부분 90% 이상이 부적격이라는 얘기를 듣고 언론사에도 제가 본 적이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신문보도 난 것이 엊그제 도 심의 30억 이상, 도 심의 과정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5건을 올렸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5건을 올렸는데 저희는 적격승인을 2개 받고….

뭐뭐 받았어요?

박물관하고 삼은선하고 그 다음에 조건부 시행이라고 해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서 하도록 도로부분에서 세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도와 관계없이 5건이 모두 적격하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2002년도 예산확보에 있어서는 국·도비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과장님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 각 부서별로 협조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20쪽에 시정발전 기획단 운영에 있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도 과장이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안상국의원이 시정질문에서 했던 내용과 어느정도 일치되는 부분인데 현재 시정발전연구기획단을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현재 운영실적을 보니까 전부 어떻게 보면 전국체전에 관련된 회의만 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당면 과제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과제를 전국체전에 핵심과제로 삼아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실무 부서의 생각으로는 천안의 비전이 되었든 또는 교통부분이 되었든 이렇게 어느 한 부서에서 담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과제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 나갈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6급이 11명, 7급 6명, 이렇게 현재 18명이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6급과 7급이 전문분야로 다 이루어진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행정직도 있지만 각 부분별로 도시행정, 건축행정, 환경행정, 청소행정,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가급적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행정구조상 어떤 각 부서별로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이런 팀을 운영해서 각 부서에 그러한 안건이 처리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도 계속 주어져서 운영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보다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자문교수단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5개 분과로 해서 29개 분야 36명으로 교수단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보면 4조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보면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7인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6인 내외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5개 분과에 어떻게 보면 7인 내외라고 했습니다만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아주 풀로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꼭 많은 인원이 되어야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아심을 갖고요. 물론 여기 보면 각 분야별로 교수님들이 배치되었는데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교수님들을 내정을 해야 됩니까?

저희도 원래 한 30명 수준에서 해 보려고 처음에 했습니다만 각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전문교수를 가급적 많이 영입을 하려고 하는 부서별로 각 국에서, 또 국 내에서는 과별로 우리 과에서는 이 교수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아주 서로 팽팽하게 개진이 되어서 한두명 늘어나다 보니까 36명으로 되겠습니다. 앞으로….

과별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을 영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났다 이거죠?

예, 다소 늘어 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개최를 각 분과별로 개최를 한번씩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현재 교수단 운영에 있어서 분과별로 인사소개 정도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만 가진 거죠?

2월19일날 자료에 나오다시피 위촉식을 갖고 저희가 36명을 전체회의는 사실상 다른 시·도, 시·군·구의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전체 교수가 모여서 어떤 일을 하는데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과위원회별로 운영을 해보자 해서 지금 한 4개월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업무를 가급적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자료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는데 시간을 각 위원회별로 했고 또 그 교수 개인개인별로는 예를 들어서 조경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라고 하면 그 파트에서 개별로 수시로 이렇게 자문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공식회의는 지금 별표에 있는대로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만 있었다는 점을, 왜냐하면 공식회의는 수당을 줘야 되고 개별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한번씩 상견례 겸 업무설명이나 시책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각 분과위원회별로 업무설명을 다 드리고 시책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미리 각 교수님들한테 미리 인지를 시켜서 그날 업무보고를 받고 시책자문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날 당일 분과위원회별로 만나서 그냥 업무보고하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전자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는 못 드렸습니다만 적어도 2,3일 전이라도 자료를 한번 스터디하고 오실 수 있도록 자료배부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료배부를 미리 하고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가졌다 이거죠?

예.

물론 교수님들이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열어 놓고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시책자문이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건의를 했을 경우 얼마만큼 그것이 받아 들여지고 또 우리 시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어떤 것을 제안을 했을 때 받아 들여지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의아심을 갖는 교수님도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의 관료행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의아심을 갖은 교수님도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미리 어떤 각 전문분야별로 그 교수님들한테 안건을 주셔서 우리가 물론 공식회의에서 얼마만큼 그 분들에 대한 급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천안시를 위한다는 마음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 분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서 우리가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동섭위원.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것은 제가 묻지 않아도 알 거예요. 보통 각 과의 예산이 기획실로부터 배정이 되고 승인을 얻어서 의회 올라와서 의회에서 사실 승인이 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 세부적인 계획과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소모만 되었지 어떠한 주민에게 혜택이 되는 그러한 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거예요. 그리고 좀더 나가서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삼거리공원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무대설치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우리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이 있습니다. 그 관현악단들이 삼거리에서 사실 연습할 수 있는 무대, 야외 음악당, 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 삼거리공원이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1차년에는 토지를 매입하고 그 다음에는 어떠한 시설 관계에서 천안시민들이 휴식공간과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봐도 참 우리 역사적으로도 나오는 삼거리공원 참 잘 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지금 전부 나무만 심어 놔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본다면 환경 예산이 굉장히 인색한 것 같고 또 인색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에서는 예산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세워지고 있는데 아까 말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상이 잘못되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신규사업이나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물론 사업은 꼭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천안시는 그냥 보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이것을 상의해야 되는데 천안시는 말입니다. 그런 상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충주시를 방문해 보니까 한달에 시장님하고 어떠한 시정살림에 제반되는 모든 것을 상의하는 것이 다섯 번 이상이래요. 그렇게 해서 통과된 것도 실제 현행대로 집행하면서 또 와서 또 상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이런 상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또 그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 또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따르지 않고 이러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자료를 제가 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의회에서 승인난 예산을 사실 여러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가, 아닌가 해서 사실 보류하고 삭감해서 예비비로 떨어뜨리는 이런 사항도 있는데 왜 그 자료를 안 올렸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예전에 없던 것을 만들어서 그것이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면 좋지만 이것은 의회를 경멸하고 지방자치를 안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아낀다는 그 부분에서는 좋습니다만 우선 사전에 모든 검토와 이런 것을 미리 해서 사실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이다 했을 때 제척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다 해서 예산통과 해 준 것을 임의적으로,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에요. 지금 석천간 도로에서도 그랬죠, 읍·면 소규모 사업도 그랬죠.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도 안 올렸어요. 담당관님 누가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이재곤위원님 이 다섯가지 항만 질문을 해 주시고, 나중에 저기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 이것이 다섯가지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감사자료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산운영, 또 의회협력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운영은 그렇습니다.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수요는 100이라면 돈은 3,4십밖에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편성을 하다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 우리는 어째 이것밖에 안 주느냐, 어째 이 부분에 안 주느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분별로 어떻게 적정하게 쓰여질 것인지 하고, 다음에 또 말씀하신 사전에 검토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가급적 모든 예산은 사전에 충분한 현지조사와 또 타당성, 수혜의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예산도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했다 하더라도 편성과정에서 거르고 심의의결과정에서 거르고 집행과정에서 거르고 또 집행한 결과를 결산이나 감사과정에서 또 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4단계를 거쳐서 그때그때 그것에 맞는 검토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편성이나 심의과정에서 100%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전체적인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발전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투자대비입니다. 아까 그래서 첫 번째 물은 것이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그래서 물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재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어떻든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 또 시민들이 복리증진을 누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에 투자대비 효과를 가지고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전반적인 행정을 종합 컨트롤하고 관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예산이라는 집행과 배분하는 부서에 있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고생이 많고 힘든줄 압니다. 또한 우리 시가 우리 담당관의 능력에 따라서 얼만큼 발전할 수 있고, 얼만큼 복지 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담당관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하지만 달리는 말한테도 채찍을 더 가하는 것이 유능한 일꾼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에 대해서 2001년 국·도비 예산 확보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2년도 예산 로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작년 이맘때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한 자료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했는데 일괄로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자료를 사업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200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짚어 보았더니 2002년도 것을….

2001년, 2002년도 것을 다 요구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자료가 ‘2001년 국·도비 예산확보 현황’ 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2001년 것을 하느냐, 2002년 것을 하느냐 했더니 사무국에서 2002년 것을 달라고….

2001년 것은 지금 하고 있을 테고 2002년도 것은 아직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2001년도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국비 확보가 한 753억 정도 됩니다.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지금 여기 정책사업 해가지고 7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부, 환경부, 건설부에서 2001년과 2002년인데 2002년 중심으로 왔거든요. 2001년까지 확보한 것만 여기 했지 우리가 확보하려고 하다 보면 100억이 필요한데 중앙부처에서 50억도 줄 수 있고 60억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나 올렸을 때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정책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감사하려고 그런 부분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는요, 내년도를 위해서 확보하기 위한 자료고 지금 이정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별도로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모두 17건에 753억인데….

그 1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에 41억, 전국체전운영에 30억, 새천안번영로 155억, 공업용수 38억, 서부대로 30억, 풍세로 10억, 북부대로 41억, 또 군도에 44억, 유량로 15억, 하수처리장 260억, 하수종합시스템 구축 3억, 폐기물 소각시설 10억, 하수관거 54억, 박물관 5억, 기념관 7억, 이 외에 조그만 부분들은 별도로 있습니다만 주요 부분만 말씀 드렸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7건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 외에 양여금이나….

그렇습니다. 몇억짜리 소규모 사업은 별도로 있지만….

있겠지만 그런 예산확보한 실적이 우리 계획보다 한 몇%정도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갖고 오고자 하는 예산은 내부적으로 가급적 많이 요구를 냅니다. 그러니까 요구대비 확보비율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의욕껏 냈느냐, 이것만 하려고 미온적으로 내면 확보율이 높아지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한 860억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한 100억 못 미첬습니다. 그것으로 봐서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년에 전국체전하면서 체전운영비라든가 기타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것이 신청대비해서 중요한 예산,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스포츠센타, 체전운영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하셨습니까? 신청한 것에 비해서.

원래 저희가 전국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금년도에 41억을 확보하고 작년도에 55억을 확보했습니다. 2000년도에, 또 그 전에도 확보하고 했는데 주로 전국체전 준비와 관련해서는 도하고 이런 절충을 했습니다. 전국체전은 도지사가 치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노력은 하겠지만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도에서 50%를 책임져 달라, 소요 예산의. 그 협약을 해서 도에서도 국비확보 노력을 전국체전 관련해서 엄청 기울였습니다, 저희가 공조를 해서. 그래서 저도 기획예산처도 가고 문광부도 가 보았습니다만 애로를 먹은 것이 뭐냐면 그 동안 전국체전은 도청소재지나 광역시에서 다 개최를 하다 보니까 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준 사례가 없다. 이 얘기예요. 기획예산처의 얘기가. 그래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시설지원해 준 예가 없다. 국비확보를 못해 주겠다. 그렇지만 천안시 특수성을 그 동안 저희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들, 누차 저희들이 기획예산처와 문광부를 방문해서 천안시는 다른 광역시나 도청소재지하고 다르다. 전국체전이 처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케이스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하게 된 국비가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실 때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이 국비가 예상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시비부담이 실내체육관이나 스포츠센타의 부담이 늘었죠?

예, 계획보다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셨지만 좀 아쉽고, 또 스포츠센타의 기금 12억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고 하셨습니까?

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40억을 받았습니다.

당초는 60억 받는다고 했죠?

예.

당초 60억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스포츠센타 건립하는데 본위원은 반대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시설이 아산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또 수영장 관리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반대를 했는데 당시 체육기금에서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60억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비 얼마 안들여도 시 재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이 시설이용을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효과적이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번영로가 당초에는 국비로만 건설되기로 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영로가 지금 우리 시비 들어간 것이 총 얼마입니까?

9억입니다.

물론 국가가 재정이 어려워서 700억이 넘는 돈 중에서 9억이 들어간 부분도 사실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런 부분도 좀더 효과적으로 했다고 하면 어차피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기로 했던 사업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은 우리 천안시민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충청남도 재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도비가 아까 윤동섭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실내체육관 짓는데 15억만 왔습니다. 또 지금 도비 운영비가 지금 32억 잡히고 국비는 지금 운영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운영비는 일단 도에 잡혀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은 확보가 된 것입니까?

예. 49억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65억 중에서 45억만 확보했다고요?

아니, 운영비 49억이 도에 잡혀서 저희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도비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는 국비 32억, 도비 32억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돈 1억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운영비가 시비가 많이 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좀 혜택을 많이 보고자 해서 전국체전을 치르면 시세가 몇 년이 빨라진다는 이런 세속적인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이 지금 이재곤위원이 총리실에 가 보았더니 우리 천안시가 예산로비 실적이 좀 적었다.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물어보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쉬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도 의원들한테도 아쉬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도의원님들 좀 더 확보좀 하십시오. 더 많이 뛰어서 타 시·군보다 예산확보를 더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우리 충청남도가 내년도에 2002년에 국비지원 건설사업 중에서 우리 천안시는 세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도에서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심사숙고 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체육공원하고 지금 도에서 올릴려고 하는 것이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이것밖에 없는데 타 시·군 보면 말이죠. 건수가 우리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경제시대에 돈 아니면 아무 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다 말았는데 제 3산업단지 공업용수 확보 예산은 어느 정도 왔습니까?

38억이 전부 왔습니다.

그러면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정 100대 과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100대 과제가 당초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달성이 되었고 또 우리 2대 시장께서 이것을 다 마치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장기계획으로 남겨놔서 우리 후손들한테 또 다음 지방자치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관철시키려는 것보다는 남겨 놓았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또 B·E·S·T라는 용어를 써서 아주 신선함을 준 것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에듀케이션이 중요한데 이 에듀케이션이 사실 천안에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쌍용동이라든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학생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어느정도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 것이 없어서 아쉽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론 교육위원회와 같이 협의할 사항이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먼저 나서서 적극적인 대안제시를 해서 폭발적인 인구가 증가하면서도 고등학교 교육문제가 해결되므로서 교통유발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우리 천안에 고급 두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연수원이라든지 고급두뇌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분들이 천안으로 이사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육문제입니다. 교육문제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는 이유 하나가 있고요, 어느 대기업들이 천안으로 입지 공장을 옮기는 문제 중에서 그 간부 사원 속에서 고등학교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임원으로부터 들어서 저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되어서 교육위원 이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어차피 B·E·S·T, 이런 신선한 문구를 만들어서 함으로서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100대 과제에서 교육시설 문제가 여기에 되지는 않았는데요, 앞으로 이 시정 100대 과제는 3년 전에 선정된 과제기 때문에 지금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여건 변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장기 추진과제로 되어 있는 과제 중에서 신도시 역세권 개발같은 것도 지금 앞으로 상당히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안 과제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롭게 대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과제로 책정을 해서 보다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충남발전연구원 기금출연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기금 출연에 대한 조례가 본위원은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다 용역을 세 건을 의뢰했는데 세 건 중에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CIP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대로 시행했다고 생각하지만 천안시 도심공동화에 따른 활성화방안 용역서를 보면서 해당 과장도 난색을 표명한다고요. 이 용역보고서 보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경험있는 우리의 도시를 잘 아는 동명기술공단 같은 데 이런 쪽하고 이런 용역을 주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해당 부서하고 용역발주할 때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준 용역입니다.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줬는데 용역이 크게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기술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기술용역에서는 선두그룹에 속합니다마는 학술용역을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아무래도 천안에 대한 지리적 여건, 행정환경 여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자료수집과 정보수집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어서 발전연구원에다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연구원 기능과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였었는데 해당 과장도 그렇고 또 우리가 연구용역한 사람하고도 통화도 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이 용역서는 예산만 낭비했다.” 또 해당과장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예산부서라고 해서 강요가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5번에 21세기 시정자문교수단 이 부분에 우리 담당관께서 ‘푸른천안21’과 이 자문교수단과의 차별성이 무엇입니까?

‘푸른천안21’은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제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조례가, 환경조례가 정하다시피 환경조례에서 정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시정자문교수단은 앞으로 시정이 복잡다기화되고 인구가 폭증화,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고 또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분별로 시정자문교수단이 어떠한 지금 5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5개 분과에 각 분야별로 있는 맡은 분야에서 자기 전문지식과 정보,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여천이라든가 이런 도시는 ‘푸른여천21’에 이런 자문교수단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세분화 되어 있고 여기는 교수들만 있지만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자문교수단 만들 때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왕 ‘푸른천안21’을 더 강화하고 거기를 더 지원해서, 이 분들이 거기도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원화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로 우리 미래의 정책지표를 만드는데 일원화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문교수단 구성이 물론 이 분들이 천안이 고향이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또 이 분들이 전문성이나 각 분야가 있습니다만 기획정보분과에는 4명이 천안 주소지를 가지고 있고, 5명이 외지인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물론 생활환경분과는 7명이 천안주소를 가지고 있고 한 명이 외지로 있고, 또 산업경제분과는 4명이 천안 주소를 가지고 있고, 두 명은 외지에, 건설교통분과는 4명이 천안 주소를 갖고 3명이 외지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 분들이 생활하면서, 느끼면서 또 천안에 대한 열정이 더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선정 과정도 심사숙고를 하고 또 이왕이면 이런 분들이 우리 천안에 주민세라도 낼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들어간 교수도 있고, 안 들어간 교수도 있습니다. 또 천안이 고향인 교수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름대로 그 교수님들도 그러더라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을 우리 자문교수단에 영입했다고 했다니까 “아주 훌륭하시죠. 하지만 나는 천안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나는 더 관심이 있는데 이런 데 참여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으로 마치면서 제가 하다가 첫 번째에서 빼먹은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번영로를 장재리 충무로 앞까지 연결을 못 시켰습니다. 전국체전하면서 이 부분은 연결을 시켰어야, 사실 이것은 행정구역으로서는 아산시 문제지만 아산시가 이 도로개설하는데 아쉬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도로는 우리 천안시를 위한 도로거든요. 이 참에 이것을 연결시켰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도하고 디스커션이 더 있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후에도 이 도로가 달리다 끊기는 도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진짜 말 그대로 번영로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마 신도시개발, 또 내년부터 금년도에 서울대학교에서 천안～온양간 6차선 확장 타당성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천안～온양간 6차선 확장, 또 신도시 역세권개발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장완기위원님.

앞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조금씩만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관계가 미흡하다고 앞서 지적한 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비단 금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사마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어요. 물론 국·도비 확보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아직 안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담당관이 아마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황을 알지도 못할 테고. 시장, 부시장, 실·국장, 과장까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출장 여부 이것을 자료로 하나 빼 주세요. 빼 줄 수 있죠? 그것을 하나 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보면 일반사업에 천안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개설 해서 2002년도 42억이 필요한데 국비가 21억이고 시비가 21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천안온천 관광지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또 개설지역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에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다만 온천법에 의해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관광진흥 차원에서 기반시설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입도로 개설이 전에는 이 얘기가 안 나왔었죠? 이것이 갑자기 올라 온 것 같애요. 나는 이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아닙니다. 이것이 착안되기 시작한 것은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박물관 건립에 천안온천에서 토지를 무상 저기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구상 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진입도로를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회사에서 진입도로 개설에는 전혀 자부담을 안하고 우리가 자체로 국·도비 확보해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까?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진입도로, 거기에도 도로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진입도로 개설은 일단 국비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에서 말이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온천개발 사업이 상당히 부진해요. 지금 산만 중간에 허리를 뚝 잘라 놓고서 아주 흉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도로를 내 준다고 해서 온천이 그야말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도 의구심이 가고 우리 천안은 가장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지 개발을 안 해. 하다가 전부 꼬리 달린 뱀이야. 지금 용연관광지 개발도 하다가 포기 되었어요. 거기 예산만 엄청나게 투자되었어요. 각원사 관광단지도 하다가 말았어요. 지금 천안온천 관당단지도 하다가 안해요. 그런데 우리가 국·도비 들여서, 지금 현재 2001년 국·도비 42억을 투자해서 또 우리가 진입도로를 개설했을 때 과연 천안온천 관광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냐, 이것도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업을 신중을 기해서 예산확보를 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단 장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비단 천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해서 또 부가가치가 엄청 많습니다. 지역발전이라든지 기여하는 거,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3개 관광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지금 추진상황의 진척도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비관만 하고 안된다고 안된다고 할 수만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다 성과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밀한 행정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면 이러한 폐단이 안 나와요. 용연관광단지도 아, 이것이 막연하게기반시설을 해 놓으면 관광지가 이루어 질 것이다. 민자가 유치될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까? 치밀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놓고서도 그것을 무형지물로 지금 묵히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천안온천개발지도 잘 될 것으로 봤어요, 큰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뭡니까? 정말 우리 귀중한 산림자원만 버리고 아주 황폐해서 보기만 싫어요. 이것은 이것이 만약에 진입도로를 해 주었을 때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지금 국비 21억, 시비 21억을 헛되이 낭비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확보를 해 달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충남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5억2,300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 타 용역기관하고 용역비가 어떻게 차이나나, 이것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용역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용역은 용역비 산출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용역기관의 신뢰도나 또전국적인 용역을 하는 업체와의 용역비 차별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남발전연구원은 저희가 출연해서 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용역을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발전연구원이 우리 천안에 대해서 무슨 천안시 발전에 대한 비전이 그 동안 있었습니까?

그 밑에 부표를 해 놓았는데요.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천안시만 똑 떨어지게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삼거리문화제, 천안문화예술장기발전, 도심공동화, 천안녹색도시건설까지 단일안도 있고 이 충남발전연구원은 설립된 이후에 도와 충남 전체를 묶어서 수많은 과업을 여기서 수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안 단일 용역은 없지만 예를 들면 북부권 산업화 전략이라든지, 북부권이라고 하면 천안, 아산, 당진 이런 데를 묶어서 어떻게 산업화를 할 것이냐, 또는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산업인력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하는 이런 과업은 엄청나게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의구심이 가는 게 이 충남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막대한 예산을 우리도 출연을 해서 이 연구원이 설립이 되었는데 가히 우리 천안에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 의구심이 갈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 천안시 행정도 가급적이면 돈을 안 들이는 방향으로라도 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천안발전 비전에 대해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천안시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 행정이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천안 발전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하고 긴밀하게 상의도 하고 이용을 해서 우리 천안이 충남발전연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연구원이 되도록 이용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1세기 시정자문교수단이 이렇게 죽 있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주시는 모든 사업을 의원하고 또 시 간부공직자하고 서로 토론을 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를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가 자문교수단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자문교수단만 있어서 이 자문교수단이 모든 사안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이 자문교수단의 형태를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안을제시합니다. 첫째, 이 교수들은 이론에는 강하지만 실전에는 적은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어요. 경륜이라는 게 우리는 엄청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내에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아주 실전에 밝은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가 있다고요. 이론은 교수만 못하지만 실전에는 전문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시민도 같이 포함을 시키고 의원도 포함을 시키고, 교수들도 있고, 시 간부공무원도 있고 해서 한해에 천안시발전에 대한 어떠한 단을 만들어놓는다면 천안시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늘 보면 행정하고 의회하고 갈등이 생기고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는지 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제 소견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정말 다 같이 의회와 의원과 행정과 시민이 결집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교수단 만들어 놔봐야 이거 실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론이고 탁상이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공직자도 이론에 강한 사람이 있고, 실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 가면 무학자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 것도 몰라. 그래도 이론은 서울 남대문을 안 가보았어도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까지 다 그려내요. 이것이 무학자요.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실장님 계시면 더욱 좋겠지만 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예산담당관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례로 다시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고쳐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자문교수단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자문이고, 다음에 장완기위원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발전이 그렇습니다. 순탄한 가운데에서 발전하기도 하지만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이 교수들이 지금은 이론만 내세워가지고는 어디 가서 발붙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수들도 많고 또 이론만 앞세울 수도 없고 또 실용적인 것만 너무 앞세워도 너무 눈앞에 일에 급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잘 조화되어서 시정발전에 기여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재곤위원입니다. 장완기위원님 말씀을 동감하면서 이 시정발전연구기획단 운영은 2001년도부터 실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진작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운영실적에 보면 전국체전시 교통소통 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어떻게 구상을 해서 그 대책을 강구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전국체전에 교통문제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주관은 도에서 하고 주최는 천안서 체전을 갖게 되었는데 제가 현장방문시에도 얘기한 바가 있지만 지금 현재도 이 체증을 상당히 일으키고 있는 국도 21호선, 체전을 치르면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물론 선수단 영입과정에서도 필요하고 지역의 경제성, 부가가치에도 필요한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유관순사우하고 독립기념관, 물론 박문수어사,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 관람하고 참가하고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도로인데 현재도 지금 체증현상이 상당히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영입하고 선수단들이 와서 어떠한 경기를 치르지 않을 때 하여튼 지역의 관광차원에서 둘러 볼 때 상당히 도로의 체증현상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충청남도 천안서 체전을 치른다고 한다면 우리 국도 21호선이 좀 터널관계나 이런 것이 앞당겨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잘못되어서 사실 체전에 그 도로로서의 교통대책에 활용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유량동-목천-지산리간 도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러한 노선책정 관계에서는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거쳤다고 하면 이런 하자는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그 노선선택이 적정한가를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그 노선책정은 관계 부서에서 기술적 검토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적정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 생각에는 기술진들이 설계팀에서 소방서부터 거기서 기점으로 해서 지산리까지 연결하는 도로잖아요? 거기 앞으로의 발전추세라든지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또는 투자되는 소요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선을 그은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천 유황골에서 이것을 계획해서 해 오다가 갑자기 노선을 변경시킨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물론 저도 의원이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한 부분에 다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을 시작까지 하는 이러한 현상까지 제가 보아 왔는데 지금 유황골하고 각원사의 거리는 불과 1.4㎞, 고도로 보아도 상당히 얕은데 굳이 키로 연장을 하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기 좋게 기술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변경사유가 왜 변경되었느냐 기술적인 것을 빼고 말씀을 답변좀 해 보시라고요.

그것은 오래전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태조산 각원사에서 유황골로 연결되는 도로는 도로의 개설여건상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소방서부터 유량동을 거쳐서 지산리로 넘어가는 노선이 확정되었다고 제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하고 분야가 다른 것 같은데요.

무슨 분야가 달라요? 위원장님이 자꾸만 감사를 방해하시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담당관이….

아니, 담당관이 아니나마나 총체적인 예산관계가 여기 예산계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 유량로 개설도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

해도 하는 과가 다르잖아요? 과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과가 아니라 이 총괄을 말입니다. 이 도로과에서 도로를 뚫더라도 이 사업이 되는데 그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산을 안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에 대한 문제는 여기 다뤄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이 모든 것은 기획실에서 계획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도로과에서 도로계획을 해서 이것이 올라왔지만 기획실에서 수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되면 안되죠.

실·국에서 올라온 협조가 되어서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해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과에서 올라오는 관계에서 말씀을 드려야지, 기획관에서 보게 되면 답변이 안되는 사항 같아서….

위원장님 말이요, 감사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해를 놓으시는데 여기 국·도비에 대한 도로문제 예산문제에 대한 부분은 다 여기서 포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실이죠.

그러면 점심시간이 지났으니까요 중식시간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거 다하고 하시죠.

그러면 하시죠.

이 도로부지 문제에서 고도가 높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특히 천안시 체계의 맥을 끊는 행위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목천 택지개발이 개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계획을 가지고 있던 도로가 갑자기 변경되고 이 공사비도 상당히 저렴하고 그런데도 5㎞ 연장을 하면서 굳이 이 쪽으로 한다는 것은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은 의회하고 상의도 안한 자체도 잘못 된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개인의 혜택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분명히 짚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먼저 선행된 후에 도로개설 계획이 후에 결정되었다면 지금 이재곤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그렇지 않겠느냐 추측도 가능하겠지만 먼저 유량로 개설계획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 후에 택지개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가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도로를 유황골 각원사할 것을 지산리로 해서 지금 도로가 날 테니까 이미 거기 택지개발에 허가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떠한 특혜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된 다음에 내랠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지금. 천안시 행정이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공정성을 잃은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지금 저는 그래요. 북면서 매일 목천 신계리 오면서 추암산 이가 빠졌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가 발전을 못하는 이유가 저 추암산 이가 빠져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보는 사람인데, 아 각원사하고 유황골하고 거리도 가깝고 도로도 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을 갑자기 변경해서 이 쪽으로 뚫는다는 것은 이것이 말도 안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로노선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1안, 제2안, 제3안 해서 설계, 심의, 자문,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어느 한 사람이 개인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말이에요. 기존에 사는 천안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지역 이외에 있는 고위층 외부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러한 도로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착공전에 환경영향평가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좀 주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비확보하고 사업시행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이재곤위원님이 너무 자꾸 깊이있게 저한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곤욕스럽습니다.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은 예산부서 차단할 수 있지 않은가, 예산보류라든가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것은 제가 11페이지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한 것의 내 느낌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과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녀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의원님하고 같이 간 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는 없고 국회의원만 찾아 뵈었죠?

예.

그때 같이 동행을 해서 이렇게 같은 시와 의원과같이 해서 찾아 뵈면 그런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제가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업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낌을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시정시책은 재원이 있어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주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비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미흡합니다. 따라서 국·도비확보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우리 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이 부처등을 방문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이 아닌 건의를 합니다. 한 예로 목포시의회에서는 의회의원들이 중앙부처에서 살다시피하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현안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당정에 많은 인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계제에 바라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6항부터 52페이지 10항까지 지방부채 채무현황까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항에서 5항까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교수단 명단을 보니까 천안에 주재한 대학만 교수님을 추천했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죠?

3년입니다.

길구먼.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굴지의 대학에서 전문성이 있는 교수를 위촉했다면 좋을 것인데 지방대학만 이렇게 위촉했으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지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식싸움인데 전문성이 좀 중앙에 있는 대학보다는 떨어질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시정을 비교해보니까 호남, 전라남도, 전라북도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를테면 목포시청에 시청사 앞에 주차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 또 전주시청 앞에 주차장 광장에 공원을 조성했다는 거, 이런 것을 비교할 때 호남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하는 것이 시장의 구호고 전주시는 ‘자전거를 탑시다’하는 구호가 시정구호요. 그러면 호남문화권하고 충청도권하고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 쪽 정책자문하고 우리 자문하고 비할 때는 별다른 것이 없어요. 시각차이가.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물안에 개구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좀더 시야를 넓히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 사회복지를 보더라도 그렇고 또 보건 위생 이런 것을 보더라도 좀 소홀해 있는, 또 유명대학을 가지고 있는 광주와 대구, 이런 데에서 교수들이 위촉되었다면 우리가 큰 도움을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느낌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기왕에 위촉된 분들이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고 다음에는 기회가 있으면 좀더 시야를 넓혀서 먼데 있는 분들을 보시도록 이것도 좋은 점이 아니겠느냐, 같은 시정이라 하더라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을 하더라도 전라도에서 하는 거, 경상도에서 하는 거, 충청도에서 하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럴 때 전문교수들도 역시 우리가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우리 충청도에다 배합을 한다면 지금보다 좋은 지식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을 가지고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정자문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저명한 교수진을 확보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5페이지 6항부터 52페이지 10항까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면서 홍보예산에 있어서 홍보를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은 아니다 하는 표현을 쓰셨죠?

할 일이 아닌 것은 아니고 홍보기법에 따라서 맡은 역할이 달라서….

예,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면 바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상당히 사실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각 과별, 또는 실·국별로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참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시정에 대한 홍보를 좀더 계획성 있게 이끌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아마도 관내의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과 또 하나 리후렛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치하는 이런 부분을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자치행정과의 21세기 천안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언론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같이 움직여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지금 관내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견학을 시키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죠?

예산이 급량비가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없고요….

급량비로 해서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주로 보면 사업장에 어떤 데는 다섯개 사업장에 1개 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어디를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운동장하고 택지개발 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환경기초시설, 매립장, 소각장, 이런 데, 그 다음에 주요 도로건설사업현장, 그런 데를 주로 사업현장으로 가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상당히 견학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갔다 와 본 분들은 무엇인가 생활환경기초시설을 다녀온 분들은 생각이 틀려집니다. 생활하수를 버리는 과정에서 다시한번 관심있게 생각하고 또 소각장을 다녀온 분은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어떻게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도 다시한번 갖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꼭 어떤 급량비가 지급이 안되더라도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라든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도 많은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홍보분야를 같이 통합해서 계획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내역에 보면 주로 우리가 소송이 어떤 부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하고요, 주로 손해배상 관계….

주로 민간의 소유토지를 무단점용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제일 많죠?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주먹구구식 행정을 하던 시절에 포장을 했다던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한 부분, 이러한 부분이 많죠?

그렇습니다. 재산권 확보에 관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이 많은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리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확보라든가 부당이득 소송에서 패소해서 그 배상을 할 경우 많은 배상금을 앞으로도 지급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본위원은 앞으로도 패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상금이 앞으로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상문제라든가 이런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매년 지금까지 최소의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나갔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더욱더 많아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 51쪽 맨위에 2000나1837 번호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것이 5,200만원이죠?

예.

쉽게 얘기해서 5,200만원을 배상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시에서는 대처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이라서 제가 소송내용을 정확히는 알지 못하겠지만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했는데 저희가 부분패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5,200만원을 배상하라는 부분패소를 해서 저희가 변호사하고 상의한 결과 항소할 경우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서서 종결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배상 5,200만원이 나간 거죠?

예.

그런데 사건내용을 보면 어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의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진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책임진 공무원에 대한 처벌관계라든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라든가 뭐가 있었습니까?

이 사건 개요에는 원고의 주장인즉은 공무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손실을 끼쳤다 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구상권이라는 것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때 그 때에 구상권 여부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판결 결과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명백한 잘못이라고 할 만한 것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그런 판결 결과기 때문에 구상권 문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감독하고 그것을 사실 확인을 했다면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회피성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회피성 얘기지 어떻게 공무원이 명백히 잘못이 있다, 없다라는 구분을 어디에 두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명백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명백히 공무원의 잘못인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장이 소를 제기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구상권을 하려면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조계라든지 이런 데 자문을 구하고 감사파트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었는데 판사가 판결한 내용에 의해서 저희는 준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패소지만 저희 시에서 배상해 주는 것으로 종결을 지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그 부분은 다시한번 우리 시 안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이것은 다루어져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물론 법원과의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시는 시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없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항시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가 모든 부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보면 사후의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식을 안해요. 그 자리를 떠나가면 그만인 거고 있을 때 사고만 안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후에도 내가 내 사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절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다시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지 이런 식으로 매일 회피하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좀더 과거에 답습하지 않는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명제가 되고 하니까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지방채 채무상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써 있습니다만 ‘2001년도 내에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물론 먼저번 1차 추경예산에 다뤘죠. 참 악성채무로서 일체 상환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별다른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채무상환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고 하면 못했겠죠?

재원이 허락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이라는 것이 채무상환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이자와 더불어서 원금상환은 어느 정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항상 예산편성이 되지요?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계획이 아닌 금번 상환에 있어서는 상환계획이 사실은 없었었죠? 전액 상환하려고 하는 생각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앞으로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실은 이자가 상당히 다운됨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차입….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악성채무기 때문에 갚는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에 사실은 없었던 부분이 악성채무로 되기 때문에 금번에 악성채무로 되었기 때문에 갚는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동안 재원이 그만큼 확보되었다는 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사실은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정했다고 봅니다. 저희 회계규모로 볼 때 150에서, 그렇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저희가 한 200억 정도 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재원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만큼 순세계 잉여금을 그만한 많은 재원을 갖게 되었다는 자체는 그 동안 예산집행에 있어서 물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적정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 만큼 잉여금으로 많은 예비비와 더불어서 많은 재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산집행이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집행이 잘 안되었다는 얘기하고 어느 정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없다는 것은 가계지출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입을 안정적으로 잡았을 때는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을 수가 있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과다수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런 경우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팍 떨어집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시 행정을 펼쳐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넉넉하게 있는 것은 좋습니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계획성 있게 세입부분과 지출부분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하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만큼 의혹을 많이 남긴다는 얘기는 어떤 예기치 못한 세입이 들어 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것을 맞추어 나가서 사업규모를 맞추어서 지출이 되었어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한 재원이 확보가 되어서 이번에 예기치 못하게 계획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세입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따지고 또 지출부분도 사업규모를 거기에 맞추어서 적정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세입추계하고 세출수요를 적정을 기해서 앞으로 바란스를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내역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송내역에 대해서는 전에 감사할 때도 어차피 천안시가 패소할 건이라면 소송을 빨리 중단하고 경비를 줄여라 하는 얘기를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담당관님 과거에 감사할 때도 많이 들으셨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패소한 건을 보면 거의 다 질 것은 자명한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집니다. 더군다나 의회법무가 있고 또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뻔히 패소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시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낭비된다 이거예요. 지금 남의 땅에다 도로를 거의다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도로를 남의 땅에다 무단으로 해서 패소한 건이 많이 있지요? 누구 땅에다 도로를 개설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패소할 것은 자명한 것이 아닙니까? 왜 승낙없이, 허가도 없이 남의 땅에다 도로를 왜 포장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것이 승소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거기에 또 법정 과정에서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또 구상권 발동해서 사용료 내고 이런 저기가 많이 있고 또 한가지는 담당업무를 보는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업무에 미숙한 것 같아요. 업무미숙으로 인한 패소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 저는 이것을 꼭 굳이 탓하기 전에 이것도 탓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우리 천안시에 도로로 개인땅이 있는 것이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았습니까?

그 개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늘 패소건이 많이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른 사람 명의로 된, 내 개인으로 된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도로로 포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늘 법에 민사를 넣는다면 천안시는 계속 패소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조차 안하고서 우리 혈세가 늘 펑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확인해서 조치를 빨리 해 줘야 돼요. 그 사람하고 도로를 사든지 어떠한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패소건이 이렇게 매년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내가 어제 시정질문에도 언뜻 비췄습니다마는 의원들 여기서 감사하고 시정질문하고 아무리 떠들어봐도 그 때 뿐이에요. 매년 감사때마다 이것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우리 천안시는 시민의 혈세가 엉뚱한 데로 흐르고 있다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도 아직도 담당관은 사유토지가 몇필지인지 모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소관이 아니지만 의회법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잘못이죠. 패소할 건은 늘 갖고 있어야죠.

아니,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떤 이상적으로는 맞습니다. 이상적인 행정으로는 맞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찾아서 다 보상을 해주자니 일시에 그 막대한 재원을 충당할 길이 없고, 두 번째 패소가 확실시 될 경우는 과감히 포기하라. 불가합니다. 포기하면 땅을 사줘야 하는데 감정가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오면 10만원에 사려고 합니다. 그런 약점을 이용해서 당사자는 평당 100만원을 내놔라, 200만원을 내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협의매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판결에 의한 매수를 하든 임대를 하든지 해야지 장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당사자간에 원만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사람이 다툼을 일으켰을 때는 감정가, 싯가를 불문하고 자기는 몇 배를 더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 점 이해해….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사유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도로포장을 했어요. “원상복구 하시오”그러면 원상복구 해서 도로에다 다 맞출거요. 어차피 사줘야 할 게 아니에요? 천안시가 예산 없다는 것도 나는 빈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예산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것을 다 사준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금년도에 어제도 시정질문에 이 사항을 얘기하려다 말았는데 지방채무 금년도에 악성이라고 해서 이자 조금 높다고 해서,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어요. 안 따져 보았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 채무를 싹 갚았어요. 그런 돈으로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 낭비요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어째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일반회계 악성이라고 해서 이자 조금 높다고 해서 다 갚아버리고 이런 것은 무단으로 해서 맨날 패소해서 시민의 혈세가 무단으로 낭비하고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행정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금 개인 사유토지라고 하면 당연하게 우리 천안시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배상을 해 줘야지요. 배상을 해주고 우선 도로를 내던 개설이 미진했으면 그 분한테 사과를 하고 도로로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의 할 도리지 행정에서 이것은 막연하다 해서 그것을 임대료만 지불하고서 쓰겠다 이거예요? 그것도 임대료, “나는 안 되겠다. 원상복구하고서 도로 막으시오”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말씀드린대로 장위원님이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응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든, 도로가 되었든, 하천이 되었든 공공재로 쓰고 있는 것 중에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재원에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점을 이해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솔직히 말이에요. 지금 패소한 건에 대해서 공직자한테 구상권을 발동한 것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구상권 발동할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공직자가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패소한 것도 많이 있어요. 공직자가 담당 업무와 법령도 몰라서 미숙으로 해서 패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금년도 뿐이 아니에요. 이것이 매년 지적사항입니다. 제가 여기 지방채 채무상환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어요. 솔직히 지금 현재 2001년도 악성채무다 해서 일반회계를 다 갚았다 이거예요. 시기가 다 도래되기 전에 다 갚았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할 일이 없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부분이 없습니까? 소방도로를 뚫어야지 주민숙원사업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맨 사고 터질 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사업을 전혀 안하고 악성자, 돈 8% 이자가 얼마나 비쌉니까? 시기도래 되기 전에 다 갚아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민편익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일반행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갔던 부분입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예, 답변하세요.

저는 인식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되었든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되었든 국가예산이 되었든 할 일을 다하면서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개인도 채무를 갚으려면 예를 들어서 1년 붓던 부금을 2년 붓든지 아니면 당장 필요한 냉장고도 안 사고 빚을 갚든지 빚을 줄이는 방법은 할 일을 잠시 유보하든지 아니면 할 일을 축소하든지 우선 순위를 빚갚는데 두어야 빚을 갚지 할 일을 다 하면서, 크고 작은 일을 다 하면서 채무를 줄여 나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채무가 없는 건전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할게요. 제가 그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구한 변명이에요. 변명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모든 것이 뻔하게 패소할 것을 알면서, 이것이 뻔하게 패소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에 민사로 들어가면 패소한다.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배상을 해 줘가면서 그런 돈을 차라리 조금 이자를 탕감하더라도 이런 돈을 빨리빨리 지불해 주었다면 법정비용은 안 들어가지 않느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막대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고 있는 거예요. 펑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일반채무가 8%가 뭘 그렇게 악성채무입니까?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차근차근 해 가면서 빚갚아도 갚는다. 또 작년도까지만 해도 소방도로 개설비가 40억이요. 금년도에 20억으로 줄었어. 그나마 20억도 지금 다 성립이 되느냐, 못되느냐, 나는 이것도 지금 걱정이에요.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 이러한 면에서 금년도 더군다나 특히 끄덕하면 예산심의할 때 보면 전국체전을 치뤄서 예산이 다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줄인다, 줄인다. 이러면서도 여기에 일반회계 채무는 다 상환해 버렸어요.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우리는 도저히 안 맞는다고 봐요.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 패소할 건이라면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어차피 패소할 건이라면 법정비용이라도 줄이자 이거예요. 이것이 늘 매년 나왔던 얘깁니다. 거듭되는 얘기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이러한 민사건이 우리 천안시에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저는 지금 알고 있는 것도 몇 건을 알고 있어요. 이미 사직동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은 전부 도출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토지주하고 타협을 하든 어떠한 방책을 하든 간에 서로 얘기는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시 행정에 가서 ‘내 토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보상해 주시오’ 할 때 안 해 주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민사 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 합의를 보았으면 절대 이런 민사가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보상해 준다니까 못해준다. 그래서 법정에 가서 패소하고 법정비용 내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지언정 앞으로 산재되어 있는 민사건에 대해서는 빨리 발췌를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내가 위원님들께 부탁할게요. 물론 행정감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핵심적인 것만 해서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감사라고 해서 일일이 나열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소송관계에서 사실 절차이행, 행정적 미숙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소송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먼저 사회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소송을 민원에 의해서 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사실 납골당을 하는데 지역의 미관이나 여러 기관이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못마땅하다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했거든요. 그런데 천안의 소송문제를 죽 보면 그런 문제가 없고 전부다 행정의 절차 미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소송관계라고 한다면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물론 법에 딱 명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을 때는 보면 사업자 측의 편을 드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사실 시민의 혈세가 투여되더라도 과감하게 시에서 심약한 시민들 보호차원에서 이런 소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소송이 어찌 없을까마는 대부분의 소송이 공무원의 어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어떤 공익확보를 위해서 처분을 하다보면 개인이 공익보다는 사익이 우선이다. 대부분 그래서 생기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떤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업무미숙으로 인한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사익과 공익의 다툼이 많지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재산권은 과거로부터 자기 손실에 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항, 또 세무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미숙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한 사례는 극히 가뭄에 콩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차이행 부분에서 이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송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직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소송보다는 어떤 시민의 어떤 이익을 위한 소송이 많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이 소송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가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소송에서 협조가 안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도 있고 또 개인의 직무태만 유기로 인해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챙겨야 될 부분을 챙기지 못해서 어떤 시민에서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런 문제에서 패소가 되었을 때 법적으로 구상권 청구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일을 안 해서 잘못한 것도 없으니까요. 이런 문제를 심의 다룰 수 있는 어떤 기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문제를 법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를 객관적으로 시에서 어떤 위원회를 설정해서 다뤄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경각심을 높여주고 일하는데 한번 더 챙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규나 아니면 시 규정이나 아니면 우리 조례로서 심의위원회를 결성해서 한번 패소한 부분은 일단은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서 재심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요,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소송이 좀더 복잡다기화 되고 또 전문성을 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으로 판단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고문변호사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행정 내부적으로는 패소사건이 발생하면 제가 자료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로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널리 분석해서 구상권을 발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감사담당 부서에서 그 내용을 자초지종을 조사해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송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심층 연구해서 소송업무가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건에 대해서 몇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을 보면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만 보면 대부분의 사건이 승소할 수 있다, 패소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금 행정처리하는 과정에서 꼭 소송을 해야만이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부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도로점용 같은 부분은 필히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룡아파트에서 까르푸까지 보면 지금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보상없이 도로를 점용해서 어제 저한테 그 분이 땅을 못 파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했는데 그 부분만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강제로 했을 때 결국은 똑같은 사항이 나오는 거예요. 재판으로 인해서 소송까지 갈 텐데 이것 역시 지금 안되면 또 우리 시가 패소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거 남의 땅을 침범한 것이니까 그것은 재판을 할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주민하고 빨리 타협을 봐서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무분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천안시의 미래의 비전제시라든가 우리 시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그런 담당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MBO 부분도 기획담당관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이 MBO를 보면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성과급을 주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MBO일 것입니다.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행정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담당 및 개인별로 목표치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면 그런 목표관리를, 달성도가 있을 게 아닙니까, 성과를 나타내려면? 그 달성도에 대한 책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MBO 제도가 작년 그러께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가 반드시 정착되도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초기기 때문에 과연 사기업같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신문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치로 어떤 목표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이 어렵듯이 저희 업무 중에 실적을 수치로 나타낼 부서도 있지만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부서도 있습니다. 고생은 엄청나게 하고도 계량화 할 수 없는 이런 것 때문에 목표관리제의 목표설정에서부터 그 성과에 대한 평가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각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가져오면 저희가 종합을 해서 최고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해서 목표를 시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가서 그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자기가 맡은 사무 중에 계량화가 용이하거나 또는 목표달성을 측정하게 할 수 있는 사무, 그런데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쉽게 목표달성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난이도 같은 것도 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첫걸음이라 상당히 저희도 애로와 불합리한 점 이러한 것도 보완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공행정 부분은 지금 수치로서 이 부분이 계량화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일반 사기업같은 데에서는 목표가 100이면 100 했을 때 120 했다 하면 20%의 성과급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행정부분은 이거 계산이 안 나오니까 특히 기획같은 업무에서는 이러한 수치계량화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MBO 추진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자료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3페이지 11항부터 62페이지 14항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55쪽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처음에 민속놀이 체험 행사 지원하고 죽 나왔는데 이 민속놀이 체험 행사는 위탁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한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그러니까 문화원에다 위탁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 주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주관으로 해서 944만원을 문화원에 지급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문체담당관실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 임의보조단체 지원으로 해서 전부 단체에다 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직접 한 것은 없죠?

예, 저희가 직접은 하지 않고 관계부서에다 예산을 배정해 주어서 거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에 보면 말이에요. 2002 우주스타 행사라고 그랬는데 이 우주스타 행사가 무엇입니까?

전국체전대비해서 하나의 이벤트로 한 사항입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이것도 문체담당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7쪽 외국어 교육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강료를 1인당 월 5만원으로 해서 연간 30만원 한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5만원씩 해서 6개월 교육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6개월 교육을 받아서 어느정도 수준이 올라 갑니까?

6개월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지금 5, 6년 계속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원을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연간 반년 정도는 월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30만원정도는 지원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6만원 내지 7만원 하거든요. 그러면 1년이면 한 7만원 보고 한 80만원 정도, 자담이 50만원 정도….

50만원 정도는 자담으로 하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강생 중에 오래 다닌 분들이 얼마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제가 연도별로 다닌 경력을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 6년 이상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보통 한 2년씩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닌 분들 자료를 연수별로 해서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59쪽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추진 해서 아까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좀더 정말 철저하게 아까 세입세출 부분에서 잉여금에 대한 어떤 부문 이런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좀더 철저하게 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터디벤처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2인1조로 해서 14명이 지금 스터디벤처로 해서 외국을 나갔다 왔는데 이것이 7일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비를 주는 거죠?

항공료만….

그렇다고 하면 7일간 항공료만 지급을 했을 경우 이 사람들이 2인1조로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가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관광팀에 합류해서 관광을 나가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주로 어떻게 나갑니까?

저희도 그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명목상은 이렇게 스터디벤처를 해서 해외연수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관광과 매치되어서 정말 그런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이 14명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팀들입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산전수전 겪으면서 여행을 한 작년에는 정말 실질적인 스터디벤처를 했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분들의 성과에 대해서 어떤 실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 결과보고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네분이 전부 각자 2인1조로 해서 어떤 관광팀으로 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정말로 2인1조로 해서 나갔습니까?

예, 민박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항공료만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7일간 가서 무슨 스터디를 할 것이며 나는 그것이 좀 의아스럽거든요. 이왕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어떤 성과는 없겠지만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다는 측면에서는 얻는 것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면 7일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오고가는 시간 빼고 하면 4, 5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가서 고생만 하고 왔다든가 아니면 민박을 하면서 그 나라의 생활을 조금 보고 하면 수박 겉핥기 정도인데 이러지 말고 이왕 우리가 항공료를 지급했다고 하면 보름이나 한달정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정말로 그 나라에 가서 새로운 면, 또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교양이라든가 어떤 것을 선진국에서 배워 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7일 가서 무엇을 배워 오겠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그 분들 고생에 대한 대가성으로 여행을 갔다오라는 것밖에 안되지 정말로 무엇인가를 배워 올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국가별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화를 해서 어떤 데는 한 보름, 열흘, 이렇게, 다 보름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번 보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한사람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이 배낭을 메고 중국여행을 시골로 해서 한달간 다녔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무엇인가를 많이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자기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것을 하나의 행사성, 표시내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진정으로 무엇인가 실질적인 면을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예, 올해 첫 시행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 또 하나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출장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견학출장도 가고 많은 우리 지역내가 아닌 타지역으로도 많이 출장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좀더 우리보다 나은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죽 시행하는 시를 우리가 보고 올 때 그냥 판에 박힌 출장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유출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서 무엇인가를 배워오라고 말이지. 이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것도 무엇인가 새로운 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담당관 생각은 어떠세요?

하나의 제언으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하는데 그런 아이템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생각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나름대로 판에 박혀서 매일 일상적인 생활만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지역에는 뭐가 있다는데 그것을 보고 싶어도 못간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냥 자유스럽게 ‘나 오늘 출장을 갖다 오겠습니다’ 해서 그 분들이 그냥 갈 수 있게끔 해서 무엇인가를 보고 와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POOL자금 운영관리요, 거기서 임의보조단체 지원, 대전·충남학회 세미나 해서 200만원, 또 여성단체협의회 상반기 45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상반기 700만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따 공통사항에 나오는 것인데 천안시의정회 지원금 300만원하고 이런 지원들이 대부분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지원단체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아, 그것이 그것입니다. 저희가 POOL자금이라고 자료를 내셨기 때문에 여기다 넣은 것이지 이 내용은 각 과의 보조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복된 것이 아니고 POOL자금이라고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예산적 측면에서 한 것이지 집행적 측면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전·충남학회 세미나 지원은 어느 부서에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이 디지털선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나로그 시대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행정, 디지털 충남선언을 최초로 금년도에 했습니다. 저희 대전·충남학회에서 천안외국어대학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학계, 학생들 전부하고 또 공무원, 또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원 목적은 뭐예요?

지원목적은 거기에 따른 유인물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비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경비 대부분을 외국어대학장께서 참석자들 만찬도 하고 기념품 제공, 유인물, 또 행사장 제공 등 여러 가지를 천안외국어대학에서 전적으로 협조를 해 주었고 저희는 일부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서하고 관계를 짓는 것입니까?

저희는 이 행사와 관련되는 부서는 원칙적으로 감사정보담당관실인데요, 이 일을 애초 도 정책담당관께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나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도단위 행사인데 또 대전시하고 관계인데 우리 시가 지원해 주면….

대전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행정학회 이름이 대전·충남행정학회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우리 김동욱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공무원 외국어 지원과 공무원 스터디 벤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스터디벤처의 선발기준은 뭐예요?

일응은 저희가 대상을 외국어교육을 수강한 인원을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일응 강제로 가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고 단 신청기준에 있어서 외국어교육을….

이것이 외국어 교육이 전년에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참고자료에 보면 지금 연수자 명단이 외국어교육 받은 사람은 최수봉 쌍용2동에 한 분만 있고 나머지는 외국어교육 받은 실적이 없는데요….

아,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도 저희가 나사렛대학하고 거기다 허가라기 보다는 외국어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사람들 중에 작년도 나사렛대학 외국어 교실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재은 사적관리사무소장 같은 분은 우리 향토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분이라면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한문화권으로 여행을 갔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본인이 수강을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중앙부처에서 한달 정도로 동남아권인가 갔다 온 적이 있지요?

저희 자체로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 코스로 다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갔습니까?

예.

타 공무원들하고 필리핀인가 가서 한달 있었다고 하던데.

그런 대상은 저희가 없습니다. 중앙부처로 해서 장기로 갔다 온 것은 없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개월….

몇 명이나 갔습니까?

2명이 다녀 왔습니다.

동면에 있는 직원이 갔다 와서 필리핀을 한달을 여행하면서 말문이 트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 천안시 공무원하고 다른 공무원하고 같이 가서 고생을 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왕 이렇게 14명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어느 몇 명이지만 비용을 더 줘서라도 효과적인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63페이지부터 73페이지 마지막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소규모 사업 있죠? 소규모 사업을 조사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산조사위원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실사팀이라고 합니다.

실사팀이 어떻게 구성되는 것입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토목주사를 팀장으로 했고 도로과 토목주사를 팀장으로 해서….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배경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모든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의결되는 과정까지 정말로 빈틈없이 짜여지면 더 바랄 나위 없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서 일부 모니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면 천안시에 돈이 얼마나 많길래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했다. 또는 불필요한 사항을 했다. 다른 급한 사업도 많은데 그 사업을 했다.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응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 정말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는지 그것을 현지를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나가서 정말 정히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 그것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거의 읍·면·동별로 없고, 읍·면·동별로 한 건 정도 그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팀장들이 한번 모여서 과연 사업비는 적정한가, 사업을 꼭 시행해야 되는가, 또 했을 때 수혜도는 어떤가, 이것을 한번 분석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고 그러고나서도 해당지역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재검토할 수 있으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해보다도 물론 예산을 신중하게 쓰실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인의 특혜를 줬다든가 또 이것이 시급성이 없는 예산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이러한 실사팀을 아까도 말했지만 사전에 시행을 해서 차질을 빚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이런 과정이 나타났으면 지역내에 전용을 해서 시급한 사업을 골라서 그 예산에 그만큼 수용을 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배정한 부분을 쓰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그때 바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운용을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료를 갖고 와요? 기획담당관이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제가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그 자료를 갖고 오느냐고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나 뭐나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셔. 하여튼 올해 추경때 몇 개 사업은 그렇게 하셨지만 작년도에 우리 지역만 해도 9,000만원 해갖고 그냥 보류시켜서 미집행액으로 남겨놓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왜 여기서 거짓말을 합니까?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 저희 운영방침은 원칙적으로 그 사업이 그 해당지역에 타 사업에 쓰여지도록 가급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그 사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은 어떻든 물론 꼭 꼬집는 것만 잘하는 감사는 아니에요. 앞으로 그 지역에 읍·면·동에서 순위가 쫙 올라오면 사업을 대개 6,7십%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못 들어가서 못하는 사람들은 서운하니까 거기서 어떤 것이 시급하냐, 이것을 보아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해 주도록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면 진짜 그 실사팀이 사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는 사항인데요, 73페이지요?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73페이지 시정질문 조치 요구사항 추진 했는데 천안시에서 시정조치 요구 사항이 이거 한 건입니까?

아니 저희 소관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자매도시 교류를 통한 성과, 시정질문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자매도시를 바꾸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외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아무리 친해도 실리가 없으면 교류가 없습니다. 또 만날 이유가 없어요. 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비버턴시하고 쓰좌쟝시를 자매결연을 선정한 것이 10년 정도에 쓰좌쟝시도 3년 정도로 알고 있지만 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교류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비버턴이 특징이 없는 시고, 또 쓰좌쟝시는 이것이 석재, 석가장이라는 것이 돌이 많이 난다는 석재의 도시예요, 이것이.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우리가 교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또 위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것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10년 동안 해 왔다? 이것이 사실 미국도 말이죠. 우리가 교류를 한다면 최소한 우리 대학이 13개 대학이 있는데 유학생들 보호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상공회의소 같은 데는 문등시하고 결연을 맺었는데 문등시에서 투자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요. 상공회의소에서 천안시가 5개 기업이 나가 있어요. 이런 문제있는 부분을 갖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주고 이렇게 함으로서 기업인들이 안정된 해외 투자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분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도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쓰좌쟝시가 10년 후에도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적 교류를 할 만한 투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미국 비버턴시도 계속해서 진행시킬 만한 의미가 없는 도시라고 생각해서 위원들이 계속 했는데 이것에 대해 검토한 것이 어떻게 검토한 것이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매도시 문제, 이 문제는 저희도 고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리외교다. 경제외교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면 정말로 저희도 난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제도시간의 교류라는 것이 당장 눈앞에 돌아오는 이익에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신뢰관계로 쌓아온 10여년, 짧게는 4,5년 동안의 신뢰를 당장 나에게 이익이 없다고 해서 결연관계, 소위 자매의 정을 맺어준 결연관계를 다른 도시로 체인지 한다든지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저희 도시와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추가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토한 도시가 있습니까?

검토까지는 아니고요, 서로 정보나 자료, 일본이라든지 유럽 이런 데에 서로 정보 자료교환은 했지만 아직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님 말이죠. 의원들이 여러번 질의를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도 안 해 보았다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왜냐하면 여기에 쏟는 돈이 얼마입니까? 이거 학생들 홈스터디나 하자고 하면 너무 예산낭비가 크지 않습니까? 또 이것이 제3국보다도 지금 가장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을 우리가 우호로 맺으면서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쪽에 투자를 해야지,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송파구같은 데는 계림하고 맺어서 거기다 콘도미니엄 사업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액을 투자하고 운영을 여기 송파구에서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실리를 찾을 수 있어야 되지, 괜히 국가간에 우리 지방자치도시간에 우의가 좋으면 뭐 합니까? 국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실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많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되었을 때 어느 단체가 가서 그 얘기를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이정원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석가장시하고 비버턴시 맺었을 때 당시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것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사고전환을 하고 또 다각적인 의식, 이것을 넓히자는 데 의의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개방화가 되고 국제화가 되어 가니까 자치단체도 우물안 개구리여서는 안된다. 그래서 시야를 넓히자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석가장시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배우고 미국은 비버턴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을 배우자는 데 그 뜻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있는 행정체계라든가 사회체계라든가 또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얻고 또 우리가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자는 취지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적인 소득까지도 더 겸비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만 좀더 활용을 해서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는데 어떤 거점화시키는 하나의 구상을 해 주시고, 또한가지 지금 이정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물적 득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눈을 돌려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수입을 하더라도 그 쪽 물건을 써주고 또 우리가 좋은 것을 그 쪽으로 내보내는 그런 어떤 상호 교역도 일부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의, 저는 지금 생각입니다. 크게 생각해서 지금 중국의 석가장시를 우리 자치단체의 거점화하고 비버턴시도 거점화해서 더 넓게 발 뻗을 수 있는 계기를 살펴보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 그것좀 보세요. (자료제시) 보시고 그것좀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

그것은 감사자료 외 내용이니까요 별도로 보고 확인해 드릴게요.

어째 이것이 세출예산 미집행 불용액….

거기에 관계 없습니다.

그것을 낸 거예요. 그런데 자료가 자꾸만 상관없다고….

공통사항에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을 자료를 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부탁 겸 질문을 하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인쇄물 현황이 제가 감사자료로 주문을 한 것인데 기획담당실에 대한정판, 공신사, 합동인쇄, 세 군데에 대한정판이 9건에 6,000여만원, 공신사가 7건에 7,200여만원, 합동인쇄가 3건에 1,200만원, 천안시에 크고 작은 인쇄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개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각 실·과의 인쇄물은 대한정판, 공신사, 합동인쇄소에 거의가 80% 이상은 의존을 하고 있고 비밀취급 인가가 났기 때문에 공신사는 숫자가 적어도 액면은 제일 크고 그 나머지 한두개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몇백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 해 먹는데 이것이 좀, 상당히 시에 가면 여론이 많거든요.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만 한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나누어서 실행할 수는 없나요?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쇄소를 여러군데 나누어서 줄 수도 있겠는데 보통 일이라는 것이 오늘 인쇄물을 갖다주고 며칠이내에 납부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행정기관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편리성이나 시기의 촉박성이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부탁을 드릴 것은 아까 김동욱위원이 배낭여행 때문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어를 스터디벤처식으로 배워서 배낭여행을 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는데 위원들도 배낭여행할 용기있는 의원들도 더러 있을 텐데 같이 항공권을 준다고 하면 부서별로 한둘 껴서 갈 용기있는 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안을 만들어서 간다면 같이 환경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별로 같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할 수는 없나요?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그럴 경우에 참여를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그것은 상의를 해야 되겠지.

그렇게 15일씩 연말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지… 종합적으로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해서 협조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제가 감사자료를 신청한 것인데 이것이 오인이 되었거나 일부로 고의성 있게 옆으로 자꾸만 삐져나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우리가 소규모사업 실사팀을 보내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한 것을 깎은 것을 분명히 자료로 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다 준비해서 왔는데 기획담당관실은 이 자료를 다시 요청해서 감사 마지막 날 다시 합시다.

그러면 다음 마지막날 그렇게 자료를 요구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아니, 김명현씨, 이것이 틀림없이 감사자료로 요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 주시면 안되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자료가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오지 않은 사항을 안 냈다고 감사를 마지막날 또 하신다고 하면…. (장내소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정보담당관 김태근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 소관은 일곱 가지로서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행정정보 통신 전산망 구축입니다. 첫 번째, 전국체전대비 통신·전산망 구축현황으로서 각 경기장별 정보통신 설비현황은 주경기장에 구내통신설비, 교환기, 전광판, 방재장비, 방송, 무선장치, 음향장비를 설치해야 되며 이는 지금 자재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7월31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조경기장의 음향장비와 테니스장의 음향장비, 실내체육관의 음향장비와 방송도 7월31일까지 완료해서 전국체전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 경기장별 정보통신장비는 주 경기장 1개소에 컴퓨터 43개, 프린터 38대, 전화 119대, FAX 101대를 설치하고 보조경기장 20군데, 체전안내소 31군데, 팔도전시관 3개소, 교통안내소 5개소, 해서 컴퓨터 총 81대, 프린터 76대, 전화 338대, FAX 101대를 D-5일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컴퓨터 81대는 천안시에서 일괄 리스로 해서 체전 종료가 끝나면 각 실·과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프린터 31대도 천안시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전화 및 FAX는 전량 충남도청에서 일괄 임차해서 쓰고 거기에 따른 제반 경비도 도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행정정보 통신 현대화 및 전산망 구축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신 현대화 분야로 키폰전화시스템 설치입니다. 행정통신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6년도에 우선 읍·면·동 및 사업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본청 각 실·과에서 시스템도입 시설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6개 실·과에 설치함으로써 본청 22개 실·과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노후된 산하기관 키폰전화시스템을 단계별로 교체해서 통신현대화 분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영상회의 시스템은 도와 시·군간 주요정책, 실무부서간 회의를 도청까지 가지 않아도 시·군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작년도 11월17일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현재까지 실적으로는 36회의 영상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나번에 전산망 구축현황입니다. 전산망 구축 사업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행정종합정보화 구축으로서 10개의 업무를 2000년12월에 완료했습니다. 2단계는 2000년10월부터 금년 말까지 대상 업무, 즉 내무행정, 호적,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자문서유통은 전부서에 대해서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결재는 하반기에 설치 완료해서 전 실·과, 사업소가 시행 계획입니다. 다음 호적관리, 지방행정정보 은행관리, 지방세 종합관리, 상·하수도 요금관리 등은 우리 자체가 중앙보다 먼저 실시해서 95년도 내지 96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실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0쪽 통계자료 작성관리입니다. 통계자료 작성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 통계자료는 일곱 가지로서 인구주택 총조사, 인구이동 현황, 인구동태 현황, 농어업 총조사,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천안시 통계연보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11월1일 0시 기준으로 해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50개 항목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이동 현황은 매월 주기로 지역간 전출, 전입상황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구동태 현황은 매월 주기로 출생, 사망,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을 동태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총조사는 10년 주기로서 작년도 12월31일날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농가, 농가인구, 농경지, 농축산에 대한 4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년 주기로 12월31일 기준으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직형태, 사업체 구분, 창설 연월 등 9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광공업 통계조사도 1년 주기로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종사자수, 출하액 및 수입액, 제조원가 등 35개 항목을 조사하겠습니다. 천안시 통계연보는 1년 주기로 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행정구역, 토지 등 225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지금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습니다. 391쪽 두 번째 97년도 읍·면·동별 인구 변동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말 인구는 37만3,392명으로서 98년도에 3.52%가 증가해서 38만6,517명, 99년 말에 5.05%가 증가해서 40만6,052명, 그리고 2000년 말은 4.7%가 증가해서 42만5,135명, 2001년5월말 현재 2.57%가 증가해서 43만1,798명으로서 이 추세로 하면 금년말에는 3.76%가 증가해서 44만 한 8,000명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2쪽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4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97년도에 11명, 98년도에 9명, 99년도 13명, 2000년도 6명, 2001년도 5명, 전년도보다는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직급별 내역을 보면 5급이 2명, 6급이 16명, 7급이 8명, 8급이 7명, 9급이 2명, 기능직이 8명, 지도사 1명, 청원경찰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93쪽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상황 개요를 말씀드리면 최초 개설은 96년도 10월달에 설치해서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1차 홈페이지를 98년8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에 걸쳐 확대 개편해서 주 메뉴를 11개로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 안내, 민원안내, 특산물, 생활정보 등 총 11개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컴퓨터 웹서버를 자체관리하고 전용회선을 256Kbps 1회선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홈페이지 게시판을 추가 보완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신설을 99년 4월에 했고 99년9월에는 ‘BBS 칭찬합시다’를 신설했으며, 99년8월10일부터 3개월에 걸쳐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외국어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2000년3월22일날 ‘시정에 대한 한말씀’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2차로 작년도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에 걸쳐 전면 확대개편을 해서 주 메뉴 10개로 해서 지금 현재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94쪽 홈페이지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천안시 인터넷 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2001년4월에 완료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지침을 2001년4월23일 완료했고 시정에 대한 한 말씀 접수처리를 민원과에서 정식 민원사항으로 접수해서 해당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명시해서 해당 실·과에서 표시를 해서 해당관련 자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유게시판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시정에 대한 말씀과 게시판에 중복되어 있을 경우는 시정에 대한 말씀의 자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게시판의 월별 삭제건수 및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2001년도 월별 삭제건수는 6월 현재까지 26건을 삭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자유게시판을 가급적 실명으로 게시토록 우리가 명시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이 계속해서 비 실명을 게재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책으로는 지속적으로 시민홍보를 하고 실명으로 건전내용을 게재토록 하고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자 하나 조례의 규정대로 운영하자면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삭제를 이의를 제기하는 것부터 검토해서 지금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5쪽 예방 감사활동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6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종합감사, 부분감사, 민원검열을 총 34기관에 대해서 705건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시정이 265건, 주의가 212건, 현지조치가 228건, 재정상으로는 추징이 1,082만8,000원, 회수가 422만4,000원으로서 총 1,50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21건, 2001년도에 13기관을 실시하고 앞으로 계획은 종합감사 8개소, 부분감사 4개소, 민원검열 7회에 의해서 총 19개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쪽 공무원 정보화능력 평가제 운영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을 판단하여 향후 정보화 계획에 반영하고 정보활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1,309명에 대한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추진코자 하였으나 전국체전준비 관계로 올해는 평가를 실시할 수 없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코저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397쪽 시민 무료 E-mail 보급입니다.당초 2001년9월부터 12월까지 시민 3만명을 기준해서 사업을 실시코자 하였으나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해 실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소관 공통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은 없으며 두 번째 간행물 구독현황은 총 저희 과에는 13개 간행물이 들어오고 월 10만9,500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402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없었으며 금년에 100만원 예산이 서서 현재 6월까지 29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특명사항을 조사하는 출장비라든지 식대 등으로 지출했습니다. 네 번째 인쇄물 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총 23건을 인쇄해서 2,678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1년도에는 11건에 602만9,000원을 집행해서 총 34건에 3,281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천안시윤리위원회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두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97년도에 4회, 98년도에 4회, 99년도 2회, 2000년 2회, 2001년 2회를 운영했습니다.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위원회는 99년7월20일날 천안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8조 제9조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총 2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06쪽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총 우리 예산액은 16억5,085만7,000원으로 집행이 15억2,59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잔액이 1억2,489만7,000원인데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전자문서 유통화 해서 1,400만원 예산을 절감했고 공공요금 자동이체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5,400만원, 주전산기 조달물품 구매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 연구개발비 650만원, 영상회의 구축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948만2,000원, 램구축 사업으로 999만1,000원, 조달물품 구매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7페이지 2000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추진과 각종 용역사업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와 409페이지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정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페이지 385페이지에서부터 397페이지까지 부서별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394쪽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물론 자유게시판 때문에 문제점이, 여기에 건전하게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로 지웠죠? 바로 삭제를 하셨느냐고요?

예.

나오자마자 삭제했죠?

그 다음날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삭제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여튼 빨리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성과금을 사실 우리가 깎았는데 물론 성과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말썽이 많이 빚어져서 우리 천안시공무원들의 성과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방법론이 잘못되어서 불이익 받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분야를 방법을 최대한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추경에 안되면 정리추경에 올려 주면 분명히 이 문제를 천안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노라고 분명한 이유로 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법정 경비라 하지만 예산문제는 의회의 권한이요. 이 인터넷을 말입니다. 자기들의 닥친 문제는 바로 그냥 삭제를 해 버리고 우리 의원이 한 것은 그 인터넷에서 빼다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정보담당관께서는 모든 행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나,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제대로 보나, 이런 것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남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인데 어찌하여 의회 비방하는 것은 한참 놔두고 시에서 잘못한 비판은 바로 삭제를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삭제를 우리가 임의로 자체로 하자면 자유게시판 같은 것은 거의 다 삭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업광고라든지 모든 비방 이런 것을 삭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것이 임의로 삭제를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계속 뜹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와대도 들어가 보고 여러군데 들어가 보았습니다만 비방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길게 답변할 거 없고, 왜….

보고하는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금 관계도 위원님들이나 이런 것은….

과장님, 왜 공정치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랬더니 왜….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을 요구한 사항, 같은 비방이라도 당사자가 요구를 안하면 그냥 뒀고 이것은 ‘나를 비방하는 것이니까 지워주시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 의원님들에 관계된 비방도 시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삭제가 된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삭제가 바로 된 것이 아니죠. 계속 떠서 흘러 다녔고 며칠 후에 빼봐도 인터넷에 나오고 있고, 자, 보세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성과금을 깎아서 거기에 대한 비방 문제, 이런 것을 말입니다. 각 읍·면·동이나 시에서 그렇게 착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고 알려주고 한다면 천안시 잘 되어 가지요. 모든 행정을 우리 주민들에게 그렇게 친절로 해야 돼요. 그런 게 거꾸로 하고 있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이 문제 여기 보세요. 여기 인사행정에서 신문에 난 보도도 있고. (자료제시)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공정해야 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신공격은 사실 여기 인터넷에 인사위원회에 뜬 것보다 시의회에 뜬 것이 말도 안되는 생각으로 띄웠어요.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방법을 최대 공약수로 해서 불만자는 분명히 있지만 이것이 미리 예산을 미리 올렸다든가 하면 우리가 그런 불만이 없는 줄 알고 바로 올려줬을지도 몰라요. 이왕 우리도 신문이나 매스컴을 다 통해서 보니까 불만자가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불만자를 없애는 쪽에서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시켜 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판단하셔서 또 우리 감사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입지를 가져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87쪽에 전국체전대비해서 전산계통으로 인수팀에 들어 가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 통신계장하고 전산계 김성경이라고 둘이있습니다.

전국체전대비해서 전산망이라든가 통신망 구축하는 데는 별 어려움은 없으시구요?

예.

다음에 389쪽에 작년도부터 전자결재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도 다시 삭감하고 이런 경우를 겪었는데 현재 전자문서 유통이 전 부서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문서유통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자문서 유통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종이로 된 서류로 다시 유통을 합니까?

전자문서로 유통한 것은 하면 안되는데요, 왕왕 관습에 빠져서 문서로 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정보화시대다. 또 우리 행정이 정보화로 가는 시기다. 또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얘기는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자문서유통이라고 해 놓고 결국은 옛날하고 똑같이 문서가 또 오고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종이의 낭비가 실질적으로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어떤 컴퓨터 시대가 옛날 관료행정보다 오히려 종이가 더 소비가 된대요. 아마 언론에서도 접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정보도 공유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전부 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것이 앞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고쳐야 될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자꾸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전산파트에서는 앞으로 전 공무원들한테 교육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구축을 해서 그런 방향이 자꾸 지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방향이 어떨까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고, 또하나 전자결재가 지난번에 어떤 호환성 때문에 못한다고 했죠?

예.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전시라든가 그 밖의 몇몇 시가 전자결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는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데는 당초에 도에서 나라웨어21로 쓰고 하는 호환성으로 해서 저희들도 나라웨어21로 하는 것이 어떠냐 했는데 우리 실무 선에서 대상업체가 8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라웨어21이 문제가 있다 판단되어서 우리가 나라웨어21로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호환성이 정부에서 일괄 설치를 한다니까 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다 해서 작년에 못하고 올해 설치하려고 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틀림없이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예.

현재 예산확보 되어 있나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하반기에 뭘로 시행해요?

우선 지방세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억이 서 있는데 그거 가지고 우선 지방세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지방세 주전산기 설치 저기가 2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지방세 전산 예산을 가지고 우선 목변경해서 사용을 하겠다?

아니, 목변경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먼저 시행하고 그것을 늦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그거와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재곤위원님께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삭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본위원이 조례안을 다루면서도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그 심의를 누가 할 것이냐, 과연 공정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게 공정하다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가 가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예.

지금 바로 그런 부분을 이재곤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연 공정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기준이 뭐냐, 지금 가장 모호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A냐 B냐, Yes냐 No냐를 따질 때 이 사람이 이로우면 이 사람이 해로울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부분이 모두 걸리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과연 공정성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거죠. 가장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영은 시에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삭제를 해 보았지만 계속 또 뜹니다.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결함이 있어서 자꾸 삭제하나 하는 오해의 소지도 있고 오히려 당사자한테 잘못 인식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놔두는 게 제일 올바른 생각인데….

그러면요, 우리가 대안제시를 하나 할게요. 지금 첨예하게 이재곤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어떤 의원의 비방성이라든가 어떤 시 공무원의 비방성 이런 것을 견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떤 것은 빨리 삭제가 되고 어떤 것은 늦게 삭제가 되더라. 이러한 부분은 왜 놔두었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공정성을 기한다고 보면 많은 분들이 필요한 것도 아닌 거고 우리 의원들과 시의 관계자 몇 분하고 해서 서너분도 좋습니다. 해서 바로 연락을 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해서 하면 서로 공정성을 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그런 운영은요, 이해 당사자, 예를 들어서 김태근을 직접 대놓고 비방을 했다. 누가 봐도 이렇게 인식되었을 때는 본인이 삭제해 달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심의를 떠나서 개인에 국한된 것이니까 삭제를 조례규정에 의해서 하고….

그것은 지금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늦게 삭제가 되고 이미 다 공유하고 난 다음에 삭제가 되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다 공유하고 난 다음에 삭제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당사자,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관계된다 할 때는 의회 의장단하고 일단은 협의를 하고 삭제를 하지 그것이 임의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빠른 시간내에 바로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곤위원 얘기는 이미 그것을 의장단과 협의하려고 하는 시간적인, 그것이 뜨고 난 다음에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보는 이미 누구나 공유한 것인데 이미 다 공유하고 난 다음에 삭제를 하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안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것을 사실 저희 운영자 입장에서 이것은 삭제할 사항이다. 삭제하지 않아야 할 사항이다. 그것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성과금 관계도 의원이 되었든 그 관계자가 이것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을 때 그 때 바로 이해당사자로 해서 하지 이것은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이것은 삭제할 사항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삭제한 것이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 됐어요, 됐어.

과장님,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삭제를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우리 이재곤위원이 얘기했던 성과금 문제 때문에 우리 총무환경위원장 이름으로 분명히 삭제를 해 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랬는데 일주일이 넘도록 삭제가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동욱위원이나 이재곤위원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과장께서 얘기하기를 집행부나 의장단한테 상의를 해서 삭제를 해야 된다면 그런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총무환경위원장 자격으로 분명히 삭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자꾸 돌립니까?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책임져서 하겠다는 대답을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자꾸 길게 얘기해요?

김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곤위원님이나 김진상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더 이상 무슨 질문을 합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대안제시 하는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같이 심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 물론 우리 김과장님이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런 부분을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천안시 홈페이지가 사실 전국의 어느 시 못지않게 잘 꾸며졌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잘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의아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에도 났습니다만 일반적인 시민들이 들어가서 뭔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미약하다. 항시 보면 똑같은 내용이다.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정보를 누구나가 보고 할 수 있게끔 쉽게 우리 천안시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팽창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가 백만을 내다보는 도시로서 어떠어떻게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생각해서 타 지역에 있는 어떤 사업가라든가 사업하는 분들이 우리 천안지역이 이러이런 부분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가서 뭔가 투자를 해서 앞으로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적인 것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현재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인터넷 방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인터넷 방송은 제목을 인터넷 방송이라고 해서 저기인데 제목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 인터넷 내용은 우리 각종 지방의 특산물이라든지 유적지, 유명관광지, 이런 것을 영상화면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만 설치해 놓고 인터넷 방송이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할게요. 인터넷 방송이 아닌 그런 어떤 명소의 영상화를 넣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인터넷 방송을 왜 안 합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일례로 우리 번영로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고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그 770억이 넘는 국비를 들여서 그 큰 대로를 뚫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천안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또 누구나가 그런 것은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 번영로개통과 같은 것을 거기에 사진과 영상과 거기에 어떤 인사말이라든가 그런 것을 넣어서 인터넷 방송에 띄우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천안에 들어 왔을 때 그런 인터넷 방송을 보고 ‘아, 천안소식으로서 천안의 번영로라는 것이 이렇게이렇게 개통이 되었구나’ 또 어떤 행사가 이루어졌을 경우 그런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담아서 뉴스거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앞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좀더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어드바이스를 구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다 예산확보도 해 놓고서 우리가 좀더 나은 홈페이지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제가 어느 정보에서 따 온 것인데요, 울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 폰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폰서비스, 이것이 각 과별로 내가 필요한 데 들어가서 대화하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잘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가지고 현재 활용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볼 때 조금 안타까워요.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 안할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하나 구미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산간오지마을 인터넷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농촌 인터넷 시범 사업 하는 거 없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충남도의 수부도시로서는 이런 것이 가장 먼저 선점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좀더 앞서가는 행정과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런 것은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전국체전 대비해서 천안시 홈페이지에 종합상황페이지를 설치해야 되지요?

예,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국체전을 기해서 거기 방문객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배경화면을 깐다든가 해서 천안의 이미지를 한층 높이는 쪽으로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

단순히 그냥 전국체전 페이지만 설정해 놓고 누구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천안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별도의 노력한 게….

전국체전 인터넷망에 그 상황만 있고 천안의 홍보적인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구해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깔아서 천안의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한번 어떤 의문점을 주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연구를 해서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천안시 홈페이지에 많이 방문할 텐데 이 기회에 팜플렛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런 쪽에서 이미지 관리에 한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건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전국체전 종합상황 홈페이지에 그 상황마다 경기내용을 거기다 다 실은 게 아닙니까?

예.

그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종목이 많으면 한 커트 넘어갈 때마다 우리 토산품이라든가 우리 시의 선전을 해서 미국의 스포츠 방송 EBS가 자막을 잠깐 띄어 주듯이 이렇게 해서 많은 네티즌들한테 우리 천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모든 것이 수직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 내 업무하고 관계없이 인터넷 탐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야후에 들어가서 내 업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자체로 수시로 사무실, 읍·면·동까지 나가서 단속을 하고 또 상급 기관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몇 건 적발도 되고 했습니다만 우선은 자체 공무원이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수시로 합니다만 매일 지켜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이것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고 있는 것을 보기 전에는 안되는게 아니에요?

예, 목격하기 전에는, 도에서도 와서 그 얘기할 때 탁 꺼버리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스스로.

잘못된….

아니 스스로 과장님이 이렇게 하신 일 없느냐고.

다른 저기는 없고 뉴스 정도는 봅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이 아무 소리나 다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홈페이지든지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에 여기 들어가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논평하는 게 괜찮아요? 공무원들이 여기 글 올린 사람들이 다 근무시간에 했어. 우리 김진상위원이 지워달라고 하고 본인도 얘기했고 그런데 의회 비난이나 이런 것은 아무 저기가 없고 공무원들이 이거 다 근무시간에 올린 거예요. 제가 이 정도밖에 못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 그래요. (자료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 스스로 이런 데 앞장서 있어요. 담당관께서. 괜찮은 거예요?

하루에 두 번 제가 참여를 합니다만 물론 근무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또한 삭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한 소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공무원들이 말이야. 또 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지. 이거 홍보하려고 하다가 우리 시장이 사진을 넣으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과잉충성하다가 경고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전부터 그런 선거를 의식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의식해서 하지는 않았겠지만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중앙일보에서 낸 기사내용 보고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중앙일보 기사내용이요?

이 내용 읽어 보셨죠? (자료 제시)

못 읽어 봤습니다.

휴식시간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것을 질문하고 다시 이따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자결재가 보류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지금 지방 예산….

아니, 예산 삭감된 것이 아니잖아. 지금 도에서 다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 삭감이 된 것이 아니라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보류 시켜 놓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아니, 내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했을 때 그렇게 답변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섰다가 안하고 보류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자료도 시정질문한 것을 찾아야겠구먼. 아니, 내가 시정질문할 때 답변을 실장께서 그렇게 답변 했잖아요? 그것좀 한번 물어 보세요. 자료 만든 사람들.

그것은 확실하게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삭감을 거기서,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가 삭감을….

삭감을 요구 했잖아요?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호환성을 갖기 위해서 삭감을….

다 작년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죠.

금년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396페이지 6번 공무원 정보화 능력 평가제 운영, 이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가 교육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많이 교육을 하고 능력평가제도 많이 응시를 해서 본위원은 소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하고 싶은데 전자결재가 되었을 때 지금 5급 이상 전자결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전자결재 시행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까지 전부 받으면 5급 이상 결재는 별 저기가 없습니다.

그런 지금 현재는 교육을 안 받고요?

그것은 전자결재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업무하고 관계없을지 모르지만 참고적으로 앞으로 행정을 기업같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시장 말대로. 그래서 기업에 가서 서비스교육이라든가 받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는 지금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업무를 직접 한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주요업무는 전자결재를 받아야 한단 말이야. 이런 부분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설치된 후에 직원까지 해서 운영 사항을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서 본위원이 지금 기사내용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통계자료 작성관리입니다. 이 통계자료 작성은 어떤 법의 지침에 의해서 횟수대로 기간별로 하나요?

예, 이건 통계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 총조사가 10년주기로 되어있는데 이게 농업도 우리나라의 1차산업으로서 상당히 부존자원이 적은 나라치고서 농업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10년만에라는 것은 너무 긴 기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농업도 그렇지만 여기 자체 1년주기도 보면 통계자료조사가 매년 지금 현재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본위원도 통계자료를 보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에 한번씩 모든 걸 다 조사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가 이것을 되도록이면 정확도를 찾아서 통계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392페이지에 보면 금년도에 2001년도 징계현황을 보니까 5급이 하나 있고 6급이 하나 있는데 6급은 성실의무위반이고, 5급은 업무처리소홀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5급이 업무처리소홀로 징계를 먹은 그 담당관이 그 자리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처리소홀로 인해서 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징계를 먹고 그대로 그 자리에 놔뒀다면 인사반영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총무과에서 할 일이지만….

이것은 징계양정이 감사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6급도 마찬가지예요. 성실의무 위반은 뭐예요? 이거 음주단속 걸린 거 아닙니까? 품위유지가 음주단속인가?

품위유지가 음주….

금년도에도 음주단속 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둘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품위유지 징계현황에 없는데 두명이 어디예요?

이것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게 음주단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금방 품위유지라매….

품위유지인데 이것은 잘못 ….

성실의무하고 품위유지는 틀리지….

감사담당관님 말이요. 5급이….

이것은 2001년도 음주는 음주운전으로 품위유지가 아니고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겁니다.

음주위반이 아니고 근무시간에 음주를 했다?

예.

금년도에 음주위반은 없고….

금년에는 없고….

내가 음주위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5월말 현재를 뽑은 거기 때문에….

5월말에는 없고 6월달에는 있습니까?

예.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말이죠. 총무과하고 긴밀히 상의를 해서 업무처리 소홀로 인해서 5급이 징계를 먹었으면 그 자리에 있을 일이 아니죠. 이거 인사이동을 하든지 해야죠.

그건 총무과에….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상의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다음에 6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의무가 아니라면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감사 뭐 하러 합니까, 그 자리에 그대로 배치하려면.

총무과에서 이런 저기는 자리를 바꿉니다. 바꾸는데 아직 인사 저기가…. 다시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여기 기자분들도 있는데 내가 이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간행물 구독현황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월 11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집계가 되네요. 그렇죠?

예.

감사담당관실에 신문구독이 이렇게 많아야 되나,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감사부서는 사실 전 신문을 전에는 다 봤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3부만 했는데 왜냐면 정부시책이라든지 모든 걸 참고로 우리가 검토해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수집 차원에서 이것은, 전에는 전 신문을 다 봤는데 ….

내가 사적으로 물어볼게요. 담당관님 집에 신문 몇 부 보십니까?

한 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감사할 때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신문부수를 줄여달라, 정말 시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혈세로, 내가 내 돈 내는 거라 생각하고 줄인다면 아마 이렇게 많이 안 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일보 한두가지 보면 그게 그 신문이에요. 그러나 지방지를 봐준다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중앙신문은 한두가지만 보면 그게 그 신문이에요. 거의 다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십사 부탁을 할게요.

예.

다음에 이것은 한번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칭찬을 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406페이지에 7번 세출예산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서 보면 다른 데는 일반운영비, 여비, 이런 것이 상당히 적다고 아우성인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많이 남겨서 잔액을 만들어놨네요.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른 부서 이걸 받아보면 말이죠. 거의 돈 다 썼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상당히 많이 아꼈네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10%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비같은 것은 사실 빼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여기 일반수용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운영비도 거의 다 쓰려면 다 써요. 그런데 상당히 많이 절약을 했다. 이것은 각 부서별 귀감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봐야 되겠다. 저는 통감을 하는 부분이고, 신문을 천안시청에 전체 과를 감사정보담당관실에 행정감사지적사항이라 해갖고 중앙지는 말입니다. 두 과에 한 부씩 다 줄여요. 두 과가 어울려서 바꿔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줄이고 감사정보담당관실은 다 보세요. 정보를 진짜 감사정보담당관실에서는 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과에 있는 부분만 이렇게 좀 중앙지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또 아울러 제가 빠트린 게 있는데 시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이 계제에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 계획이나 대형사업유치 계획 등 중장기사업과 관련정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정확한 부분을 인터넷 운영에 넣어주셔갖고 투자자들이 어떠한 위치에서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러한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정보에 갈등을 느껴서 지금 사실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하여튼 이것은 꼭 우리 관광지, 이런부분도 보면 삼거리나 이런 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정확을 기하고 또 우리 지역에 위례산 경우도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별 저기가 게재가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최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아까 본위원이, 중앙일보 취재일기 보신 소감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 공무원이 한 건에 대해서 여러 명이 반박들을 했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때 차원에서, 저도 개인입장에서 내 부모가 비판을 받았을 때 자식된 도리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 아들이 얘기할 게 있고 저 아들이 얘기할 게 있고 이 딸이 얘기할 거 있고 저 딸이 얘기할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천사오백명 공무원 중에서 일부 몇 사람이 급하거나 이런 저기를 자기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저희는 추측이 되어서 앞으로 시장님도 비방하는 글이라도 삭제하지 말라는 원칙주의자십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이 다른 상대성이 있어서 상대 저기들은 시청에서 공동으로 대들고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감도 있습니다만….

아니 길게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짤막하게 뭔가 알아듣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 저기에서 한 것이 근무시간에 한 것은 잘못 된 걸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

담당관께서 이걸 앞장서셨잖아. 읽어봤으면 기자가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렇다 저렇다 생각을 말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길게 너저분하게 얘기해요.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이 게시판 만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담당관이 얘기해봐야, 감이 안 잡히시는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더 질의해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은데 참고적으로 아산시는 지금 인터넷 방송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번 같은 감사정보담당관끼리 대화를 좀 가져보세요. 아산시는 인터넷방송, 그 부분에 왜 이렇게 치중을 하고 있나, 우리보다도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열악하면서도 이것을 잘 운용하면 경제성도 있다는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경영사업차원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본위원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감사지적사항하고 조치사항이 없다라고 ‘해당사항없음’이라고 나왔는데 작년도 우리 감사기간에 감사정보담당관한테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정요구한 사항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실명제를 검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가 설문조사 사이트개설 운영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사항 없음’은 뭡니까? 지난번 감사기간에 요구하고 대안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지적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 감사지적사항으로 이해를 안하고 일반행정기관 감사사항으로 잘못 알고….

의회 것도 같이 써줘야지요.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까도 우리 이재곤위원님이나 누구나가 자유게시판 삭제 부분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도 게시판에 실명제를, 지금 게시판에 실명으로 올라가죠?

게시판도 그렇고 시정에 대한 한 말씀도 실명제로 하라고 서두에도 게시가 되고 했는데 사실 이게 안되고…. 저희들 다른 데도 어떻게 하나….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자체가 뭔가 이상이 있고 ID도용을 했다거나 그런 부분은 어느정도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내용은 우리 30대나 20대가 비판적인 글을 쓰는 내용인데 그 주민등록 보니까 80먹은 노인네더라, 이런 경우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때는 얼른 삭제하시고 그런 부분을 대처를 빨리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다음에 설문조사 사이트개설 운영인데 아까 몇 가지 제가 대안제시를 했는데 이게 설문조사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뭐냐면 아까 도시계획 앞으로 발전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당해연도 사업을 이룰 때 우선순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A라는 도로, B라는 도로, C라는 도로가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 개 중에 두 개밖에 못하게 되어 있다. 할 경우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 받는 겁니다. 과연 어떤 것이 우선 순위가 있느냐, 이러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사이트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수차 독려를 해서 일단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민들 의견을 청취할 사항을 좀 내달라고 해도 안되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가장 쉬운 우리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퀴즈문제도 내주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접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다음에 인쇄물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처분지시서를 70부씩 인쇄를 하는데 그 70부는 어디에다 이용하는 겁니까?

실·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다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적사항으로 꼭 그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이것은 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이런 어느 읍·면·동에, 어느 사업소에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니까 다른 데도 이런 것이 지적되지 않도록 참고하라는 그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다 빚이 깔려 있어요. 그걸로 하면 안돼요. 그거 안됩니까?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는 왜 꼭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많은 돈 들여서 개인 PC 다 놔주고 또 옛날 그대로 하고 있고 바꿀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릴게요.

예.

그런 부분과 걸맞춰서 아까 미집행 불용액 현황에 보면 어떤 전자문서 유통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1,400만원씩 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런 부분이 발전적인 것인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식으로 바꾸어 나가면 몇백만원은 아마 절약이 될 거예요.

지금 자꾸 줄여나가는 걸로 노력해서 ….

그런 부분을 자꾸 노력 좀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서의 과장님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해주십시오.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끝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아까도 기획담당관한테 얘기했는데 인쇄물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용도계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사용은 그쪽에서 넘겨받는 거죠?

예.

한 건도 거기서는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정보실하고 문체과, 세 개만 따져도 말입니다. 대한정판에서 한 것이 숫자가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사정보담당관에서도 작년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34건인데 대한정판에서 17건을 했어요. 1/2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총무환경쪽만 따져봐도 공신사, 대한정판, 합동인쇄, 세군데에서 천안시 인쇄물을 2/3, 거의 80% 이상을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1998년도 초창기 우리가 3대에 들어와서부터 인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박겉핥기 식으로 위원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한다는 식으로 한 개가 수정된 게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본회의장에서 감사가 끝나면 이걸 내가 양쪽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있죠?

예.

본 위원장이 거기 정보화 확산분야의 회원입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는 감사정보담당관하고 각 도청, 시청 잘해놓은 데를 방문을 몇군데 했어요.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에서도 천안시에도 이왕에 이 정보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도 20억은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전자결재니 뭐니 하지 말고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시정질문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과장님이 회의도 한번 않고 한번도 부른 일이 없어요. 여기 위원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두분이 위원이신데 이거 뭐 하러 만듭니까, 이름만 붙여놓으면 뭐해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앞으로 참고 좀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정보담당관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체육을 염려해 주시는 김진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비롯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계속되는 시정질문과 행정감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단체지원입니다. 생활체육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은 1억3,747만3,000원. 2000년도와 2001년도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0쪽에 천안시 생활체육 종목별 대표자 주소와 명단 59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보수 사업내역은 천안향교가 명륜당 지붕보수 16.76평, 중삼문 지붕보수 16평 해서 현재 공정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인데 현재 공정이 30%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산현관아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전씨시조단조 및 재실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도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광덕사 소화전설치, 지난번에 천불전 불난 후에 소화전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3개소 설치하는데 모두 설계승인 신청을 기왕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영남루, 목천향교, 직산향교 보수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천안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면 용원리, 목천면 운전리 일원에 22만6,348평을 천안온천관광지로 조성하는데 시행자가 고려개발주식회사와 천안온천개발 컨서시엄으로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4년까지 9년간이 되겠습니다. 이행절차는 96년7월29일날 관광지 지정을 받아서 97년7월12일 기반조성공사 설계승인을 받아서 2000년5월30일 기반조성공사 설계 계획변경승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공사착공해서 20%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난 IMF로 인해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어가지고 투자유치에 좀…. 기반조성공사는 다 해놨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현재 한국에 QPM사라고 해서 홍콩, 미국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QPM사는 지난 전북에 무주리조트에 국제빙상경기를 유치한 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자를 저희가 영문과 중국어, 일어로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홍콩과 중국, 산동성까지 들어가서 맹활약을 해서 외자유치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뒷받침은 지금 문광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천안온천 메인시설인 호텔과 종합온천장 외자유치를 하고 있는데 콘도미니엄 등 휴양·숙박·상가시설 등 국내투자자를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각원사 관광지조성입니다. 90년도부터 2002년, 금년말까지 되는데 이것이 2만4,893평 총 사업비는 1,043억이 되겠습니다. 천안레저(주) 김제인 씨가 되는데 여기 또한 경제난에 봉착해서 현재 462억을 투자한 상태로 현재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1단계 부지는 2001년도 스포츠센터 건축을 착수를 했고 2002년도 상반기에 호텔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호텔설계를 완료해 놓고 입지의…. 지금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어서 같이 좀 컨서시엄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물색 중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쪽 용연저수지 관광지 조성 공사입니다. 목천면 교촌리와 서흥리 일원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82억입니다. 사업기간은 88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 내년도까지가 되는데 여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86쪽에 가서 관광지 계획변경에 있어서 용연저수지관광지는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태권도 공원부지를 우리가 올렸는데 태권도공원 유치 또한 문광부에서 좀 지지부진한 이런, 전국에서 떠들썩하게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문광부로부터의 뚜렷한 저기가 없고 금년도 9월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태권도공원 후보지에 탈락할 경우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관광지개발 계획변경검토를 현재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관광지 지정해제 요구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 백년 변천사 편찬사업입니다. 편찬위원회 위원은 유인물과 마찬가지로 위원에 문화원장 민병달원장님, 단국대학교 홍윤표 교수님, 향토사연구원 황서규선생님, 천안문화원 사무국장 이정우, 천안신문사 편집국장 이창수, 그래서 다섯분이 편찬위원이십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 집행액이 2,35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원고료가 969만원, 편집과 교정·감수가 390만원, 인쇄비가 1,000만원이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표기가 오류가 된 게 많고 오·탈자가 수정없이 발간되고 과거에 식민사관적 내용이 있었다는 지적과 또 여기에 따른 민주단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지난번에 간담회를 두차례에 걸쳐서 가진 바 있고 해서 최종안은 회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회수가 252권, 이 중에는 이사갈 적에 분실된 사람, 또 폐기, 버린 사람 해가지고 회수가 좀처럼 안됩니다. 그래서 회수 안된 명단을 우리 농민단체에 줬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최대한 한 거가 최종적으로 252권을 오늘 10시에 민주단체 입회 하에 이거를 폐기하는 것으로 오늘 해서 조치를 기왕에 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왕에 민주단체협의회와회의를 거쳐서 의결된 사항이었고 해서 이 이후에 변천사의 오류, 수정안에 대해서 향토사 발간시 기왕에 만든건 활용을 하고 수정판 또는 수정증보판을 발간시에 활용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타이틀에 핵심만 얘기하시고 지금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료는 위원들이 봐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것까지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타이틀의 핵심만 해주세요. 자료가 굉장히 많으니까, 엄청나게 많잖아요.

천안백년사 발간 세부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입니다. 태권도공원 유치사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문광부에서 전국을 마치 태권도 공원을 만드는양 떠들썩 했었는데 이게 시행적인 착오를 문광부에서 받아가지고 작년도 11월20일날 추진계획 조정 통보를 문광부에서 받았습니다. 전반적인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을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 연구를 해서 금년도 9월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2001년말에 최종 결정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27개 후보단체가 지금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천안박물관 사항입니다. 천안박물관 역시 목천면 운전리, 여기가 관광지개발단지 부지 내에 5,000평을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독립기념관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만든다는 일념하에 선정을 해가지고 전체 사업비 150억, 그 중에서 국비가 45억, 지방비가 105억입니다. 요구를 했는데 금년도에 국비를 5억을 받았습니다. 해서 기본설계를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하고 6월14일날 도청에서 투자심사 결과에 적정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28일날 국고보조금 신청을 기왕에 한 상태입니다. 108쪽, 109쪽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0쪽에 건축면적은 전체 2,7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 2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프로축구단유치 추진입니다. 프로축구단 유치 추진 사항은 저희가 천안에 일화가 있었는데 자의든 타의든 이 천안을 떠나고 그 이후에도 축구동호인들의 열화와 같은 유치를 하자는 말씀도 있었고, 그 때 당시는 라이트시설이 안돼서 갔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은 완전한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그 후에도 도지사님도 지난 금요일날 왔다가셨습니다. 해서 그런 말씀도 하고 도와 공동보조를 해서 지금 현재 충남도가 전국체전에 옴브즈팀이라고 해서 의료 메이커인데 여기 천안에 와서 현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뛰는데. 이번 전국체전을 이 사람들의 결과를 봐서 영입을 하든지 다른 더 좋은 팀이 있으면 영입을 하든지 해서 우리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시에 못지 않게 프로축구단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렸습니다. 다음은 119쪽 종합운동장건립입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속에서 현재 주경기장이 98.3%, 실내체육관이 96.2%, 국민체육센터가 97%, 거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감사원 감사, 도감사, 건설부감사도 많이 왔고 했는데 그 중에 실내체육관 지붕공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YMCA에서 제기를 하고 또 민간단체와 같이 해서 위원님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현지를 본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해서 현재 5월29일 용마루 부위 말아끼운 신문지가 있다는 지역은 그 이튿날 완전히 철거를 하고 완전히 수정을 했습니다. 5월24일날 위원님들이 왔다가시고 5월25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완벽에 가까이 절개를 하고서 시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루 미고정 부분 시정 완료는 별첨 내역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건 나사못이 잘못 꼬였다. 이 내용도 별도로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입니다. 제10회 전국무용제개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6월30일날 천안개최지 충남학생회관에서 확정해 가지고 3월2일날 1차 업무회의가 기왕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확정된 날짜를 정했는데 금년 9월18일부터 9월27일까지 열흘간 천안 학생회관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시·도 관계관 전국 시·도에서 와가지고 합의를 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이 5억2,600인데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문예기금에서 1억2,6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무용협회가 주관이 돼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166쪽 전국무용제 개최 계획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에 대한 홍보대책은 유인물에 자세히 써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지 발간입니다. 174쪽 95년서부터 현재 시지발간 및 배부현황은 1,000부를 만들었는데 2,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작기간은 96년부터 97년까지 2년간 했는데 631부를 배부완료하고 현재 시민회관 전시실 창고에 369권이 보관되어 있고, 98년부터 현재까지는 107부를 배부했습니다. 편집위원 인적사항은 174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예산은 1억8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쌍용도서관 건립입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쌍용도서관은 1,836평, 연건평 1,450평, 지하 1층, 지상4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열람석은 1,300석, 사업비는 52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5억, 교부세가 10억, 시비가 39억5,000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5월18일 금년도부터 금년 12월14일, 10월30일까지인데 이게 축냉식 설계변경 때문에 공사기간이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서는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입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업소현황은 1,021업소입니다. 노래방이 324업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비디오 판매·대여 업소가 26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99년부터 현재 영상음반업소 지도단속 상황을 실적별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83개소가 적발됐고 2000년도에 402건을 적발했고, 2001년도에 금년 상반기까지 5월말 현재입니다마는 108개 업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은 99년도에 83업소에 2억7,475만원을 과징금으로 징수하고, 2000년도에는 402건을 적발해서 7억7,600을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과징금은 1일에 7만원을 환수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는 108건에 2억55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악덕업주에 대한 강력한 합동단속은 오늘도 경찰과 같이 저희 직원 네명인데 저희 인력가지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경찰 방범과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내지 2회는 반드시 합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배드민턴체육관운영입니다. 체육관 건축물 및 시설개요는 남부대로 밑에 청당동인데 부지가 다리 밑에 있는데 271평입니다. 연면적이 228평인데 지난 12월16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무려 1,8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픈해가지고 전체 배드민턴 협회에 위임을 해가지고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용도가 높고 또 현재 여섯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부권에서는 다리 밑에 이런 운동장이 만들어져가지고 굉장히 각광을 받는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계약은 밑에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2번에서 “갑”과 “을”, 생활체육천안시배드민턴연합회장을 “을”이라 해서 무상으로 관리 협약하고 약간의 관리비 자기들 인건비, 그런 것만 회비로 받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정회원들은 회비를 2만5,000원 내지 3만원, 또 처음 오는 사람 하루는 2,000원입니다.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비하고 전기료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영을 배드민턴 협회로 위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입니다. 유량동 일대 태조산공원일대에 조각공원을 우리 2,000평 부지에 하려고 저희가 국비 4억, 지방비 6억 해서 10억을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작년도에 12월5일 조성사업 지원신청을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30일날 문광부 예술진흥과에서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왔는데 지금 이게 문광부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POOL로 서있고 해서 현지를 왔는데 금년에 지원은 도서관도, 박물관도 신청이 돼있고 한 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제외됐습니다. 금년도에.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박문수어사 유물 전시관 건립입니다. 지금 용정리 보물이 있는데 영인본만 현재 걸려 있습니다. 전체 유물전시관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은 부지가 2,772㎡, 30평 남짓한 건물이 있는데 그건 천안시 소유가 됩니다. 현재는 박문수어사의 8대손인 박용희 씨 후손입니다. 그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재곤위원님께서도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시일 내에 신분이 확실한 공익요원을 통해서, 산이 깊이 있어서 근무하기도 어렵고 관리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진품은 분실우려가 있어서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진품을 전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중앙과 교감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활성화시켜서 개발을 해야 될 이러한 문제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에 관광안내판 로마표기 정정사업입니다. 현재 관광안내판 로마자 표기정정은문광부고시로다 작년 7월7일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관광안내표시판이 7개소가 죽 있는데 이게 210만원 예산이 이번 1회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바로 로마자를 정정표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그냥 놔두세요. 설명마치시라구요. 문화체육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