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남대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15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800여 공직자에게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3월 21일 광주시민의 오랜 숙원인 시 승격의 기쁨도 잠시 뜻하지 않았던 예지학원 화재사고, 그리고 90년만의 가뭄 등 크고 작은 당면 현안 업무에 대하여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김운기 부의장님, 조억동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한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지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90년만의 가뭄으로 전국적으로 한해가 극심하였으나 다행히 우리 지역에서는 하천과 계곡이 많고 지난 겨울의 많은 강설로 인하여 수원이 많았던 관계로 큰 가뭄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리안전답은 한해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모내기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5월 22일부터 한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모 이앙이 어려웠던 천수답 173ha에 대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양수기 334대, 관정 888공, 송수호스 48km를 긴급 동원하고 한해 우심지역인 실촌면 삼합리, 중부면 상번천리 등에는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물차 총 303대를 동원하여 6월 17일에 모내기를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뭄 극복을 위하여 총 6억 2,940만 원을 지원하여 대형관정 30공, 소형관정 168공, 하상굴착장비 53대를 임차하였으며 양수장비 4대를 구입 지원한 바 있고 저수지 1개소를 준설 완료하는 한편 중대동 홍중 암반관정개발 1공은 굴착중에 있으며 6월 30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한해대책으로서 천수답 173ha에 대하여는 금년 가뭄 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암반관정개발, 양수장비 확장, 소규모 저수지 설치 등 지역실정에 맞는 한해극복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용수 10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항구적인 한해에 대비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계도자기엑스포 준비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장 등 관련공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포 행사 관련 시설공사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단지 내 시설공사와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추진하는 3번 국도 확장공사,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곤지암교 재가설공사와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있으며 7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선관요박물관은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내일, 즉 6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준공식을 가질 계획이며 그 외의 토목공사는 야외공연장, 흙의 나라, 한국정원 등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7월 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번국도 확장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제방도로 확장공사는 49%, 곤지암교 재가설공사는 67%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7월 30일까지 완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행사기간 동안 공무원 동원 최소화 대책 및 자원봉사자 확보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프레엑스포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공직자가 많이 동원되어 행정상 불편을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는 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3개 시·군이 지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조직위원회에서 23명, 경기도에서 5명, 우리시에서 20명이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관람편익 및 공공서비스시설에는 농협시지부에서 3명, 광주우체국에서 2명, 임시소방서 6명, 임시파출소 14명, 진료센터 2명 등 1일 27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자는 74명으로 광주모범운전자회, 새마을지회, 동원대학 등 7개 단체로 하여금 1일 7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참여봉사자에 대하여는 일비 8,000원, 중식비 4,000원, 간식비 2,000원 등 1일 1만 4,000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하는 활동내용은 종합안내소 3명, 미아·장애인 보호 3명, 질서관리 60명, 업무지원 8명 등 4개 분야 22개 지역에서 74명이 활동할 것으로 생각되며 관람객의 편의와 질서유지의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신 타 시·군과의 차별화된 홍보전략과 효율적인 진행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개최되는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 행사는 조선백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지역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우리시가 세계적인 도자산업의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기회로 범 시민적인 참여와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조선 500년 동안 왕실도자기를 만들어 진상하였던 사옹원의 분원이 설치되었던 지역이라는 점에 역점을 두어 홍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사옹원이 있던 분원도요지를 행사기간 동안 발굴하여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관람코스로 연계함으로써 도자기 본고장을 알리는 데 차별화하여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과 차별화된 행사진행을 위하여 전시분야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동북아교류전과 국내 현대도자기작가와 전승도자기작가를 초청해서 전시하는 한국현대도예전, 한국전승도자기전이 있으며, 세계 43개국이 참여하는 IAC회원전 등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시만 독창적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철제조형물을 이용한 야간 비쥬얼 쇼, 흙으로 만든 도깨비 나라, 도자문화예술의 세계화를 표현하는 백남준 비디오 아트 등이 있으며, 여러 가지 공연 중에 이천·여주와 차별화된 공연으로 청소년을 위한 힙합페스티발, 참여행사인 머드페스티발, 경기도 각 시·군의 지역특색을 보여주는 경기도 시·군의 날 행사 등 다채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자문화의 전통과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국보도자기재현전과 도자전시관 설치 및 관광 개발을 위한 분원 도요지 발굴 등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시에 장기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연계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엑스포행사장 - 분원 도요지 발굴터 - 천진암 - 남한산성을 연결하는 1일 관광 패키지를 개발 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와 같은 차별화된 행사들은 광주행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환상적인 기쁨과 추억을 만드는 데 충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은 예지학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원관리 대책과 구상권 행사 등 보상금 회수방안과 민방위 훈련의 현실적인 운영방안, 그리고 의용소방대의 인명구조 장비 등에 대한 지원과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예지학원 사고 시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신 덕분으로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데 우리 15만 광주시민들께서 단합된 모습으로 봉사와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예지학원 사고와 관련된 학원 관리대책 및 구상권 행사 등 보상금 회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지학원 사고는 학원측의 관리 부주의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광주교육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나, 재난관리법 제3조 와 제5조 규정에 의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의 예방과 발생한 재난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토록 되어 있어 이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사고 발생 즉시 긴급히 사고대책본부를 우리시에서 구성하여 조기에 수습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예지학원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 및 소방서와 협조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청소년 수련시설, 숙박형 특수학원, 독서실 등 다중집합 또는 거주시설에 대하여 시, 소방서 등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18개소에 대하여 점검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지학원 사고로 인한 유가족 및 부상자 등에 대한 보상비는 시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토록 합의된 바 있으며 대위변제한 보상비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과 학원측 관계자에게 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 형식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현실감 있고 실제 발생할 소지가 있는 훈련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위기본법 제21조의 3과 동법시행령 제24조와 행정자치부 민방위훈련지침에 따라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민방위훈련은 시민이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생활 민방위 구현을 위하여 민방공 대피훈련 4회, 방재훈련 4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여건과 참여자의 인식 결여로 현실적인 훈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재난 대비 훈련을 시 단위 및 지역 단위 훈련으로 실시하고 경기도 소방학교에 위탁교육 확대 등을 통하여 민방위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민방위훈련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활 민방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인명구조장비 등 보다 많은 지원과 함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지도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의용소방대는 소방법 제86조 및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조에 의거 10개 읍·면·동에 340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시승격으로 오포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광주읍이 3개 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이에 맞는 조직 확대가 경기도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의용소방대 지원계획으로는 출동수당 5,630만 원, 교육 훈련수당 2,815만 원, 피복비 1,063만 원, 자녀장학금 1,692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340만 원, 기본운영비 480만 원 등 총 1억 2,0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원활한 소방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화재예방 활동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투자하여 9인승 승합차 한 대를 지원하였고, 화재출동 시 긴급 진화할 수 있도록 소화기 200대를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날로 늘어나는 소방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는 광주소방서 신설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허가와 관련하여 방치되고 있는 허가지에 대한 처리 및 복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건축을 목적으로 99년도 265건, 2000년도에 276건이 허가되어 허가 후 목적대로 착수하지 않은 9건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취소하였으며, 사업 착수 후 목적대로 완료하지 않은 267건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12일 사업이행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한 정밀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 사업 미 착수지에 대하여는 절차를 밟아 허가 취소토록 하겠으며, 적지 복구 승인 후 미 착수지에 대하여는 복구명령 및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로 대집행 등 복구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초월면 지월3리 시내산 수련원 부근의 인·허가와 관련된 도로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초월면 지월3리 시내산 부근 문제의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94년부터 산림형질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건수는 총 40건 71동으로 이 중 14동은 입주 완료하였고 나머지 57동은 건축중이거나 부지 조성중에 있습니다. 현황도로 소유자가 도로를 차단하여 통행이 어렵게 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시와 초월면에서 당사자와 수차례에 걸쳐 대책 회의 및 마을 회의 등을 개최하여 상호간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입로를 재차 차단함으로써 현재 광주경찰서에서 수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문제의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와 현황도로 소유자 상호간 조속한 시일 내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허가시 위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과 법령 숙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창조적인 공무원 양성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보화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여 2000년에는 6급 이상 공무원 53명이 정보화능력 인정서를 취득하였으며, 공무원의 정보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산교육장을 마련하여 관리자 및 간부공무원과정, 정보화 기초과정, 자료관리과정 등 약 1개월 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정보화 능력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의 조기정착과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중·장기 인력개발을 위하여 전자결재 확대 시행,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진과 더불어 어학연수 확대 및 공무원 국제교류 확대, 해외연수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자기발전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취미클럽 활동비 지원, 야간대학 진학 지원, 사설어학원 수강료 보조 등 직원의 자기계발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직원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서간 보직 불만 요인에 대하여는 향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 근무부서를 파악한 후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최대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정계획은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조직이 되도록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등 장기간 결원부서에 대하여 계약직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9급 공채 17명과 의료기술, 사회복지직 특채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 결원을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배수관로 공사를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다른 재원확보를 통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를 주민지원사업비로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마을까지 연결되는 배수관로 공사비는 한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사업계획수립지침 규정에 따라서 일반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로공사의 경우 물이용부담금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가구별 지원되는 직접사업비도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다른 재원확보를 통하여 상수도 배수관로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상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신축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승격에 따른 동 청사 설치를 목적으로 지상 2층 건평 150평 규모의 송정동과 광남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0년도 당초예산에 건축비로 각각 3억 1,700만 원과 송정동 청사 부지 매입비 6억 3,000만 원 등 도합 1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00년 3월 7일자 정부의 동 기능의 주민자치센터화 정책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맞도록 건축면적을 170평 증가시키고 예산을 6억 3,400만 원에서 26억 6,200만 원으로 증액시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이후 광남동 청사는 2000년 10월 9일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8월말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송정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에서 행정동 직제 승인이 2001년 2월 14일자로 확정되어 기이 확보된 송정동 청사부지가 협소하여 탄벌동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추진코자 2001년 3월 1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현재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 6월 18일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중에 착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남동사무소 이용 편익을 위한 노선버스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동과 중대동에서 광남동사무소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32번 버스 8대가 1일 20분 간격으로 5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 승격 이후 1500-1번 직행좌석 버스 8대가 3월 22일부터 20분 간격으로 모란에서 산업도로를 경유해서 삼동과 중대동을 지나 태전동 광남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시내로 운행하고 있으며, 특히 분당에서 운행하는 700-1번 버스는 5월 22일부터 운행을 개시하여 1일 11대가 30분 간격으로 삼동, 중대동, 광남동사무소를 경유하는 등 현재 하루 3개 노선버스 22대가 광남동사무소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운행노선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내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지를 관통하는 노선버스는 직행좌석버스가 4개 노선에 56대가 1일 405회를 운행하여 시가지 내 교통체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중인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완료되면 직행 좌석버스를 우회시켜 시내버스와 분산 운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를 일방통행하기 위해 광주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하여 이미 부동의 통보된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시행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한 부분에 대하여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신 예산으로 역동 8-2번지 외 5필지에 45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공사가 7월 중에 완공되면 시가지 불법주·정차에 따른 정체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자녀학자금 지원대책 및 전 시민이 참여하는 장학기금 모금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자녀학자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시 승격이 되면서 동 지역으로 바뀐 기존 광주읍에 대하여는 농어촌자녀학자금이 금년에 한해 지급되며, 2/4분기 현재 실업계 고등학생 18명에게 74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 2002년부터 동지역 전체 학생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지역 거주자만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금년도 지급대상자 18명 중 3명만이 주거지역 내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대다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동 지역 농어촌자녀는 광주시민 장학기금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와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장학금을 확대 지급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민 장학금 모금액은 약 15억 원으로 모금 목표액 30억 원에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장학기금 모금을 위한 전 시민 참여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부서별로 추진실적을 통보하는 것은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 보다 더 광주시민장학회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장학금을 출연할 수 있게 하기위한 것이며, 이렇게 본인이 낸 장학금이 관내의 어려운 후배를 위해 적으나마 도움을 주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고 주위 친지·동료에게 알리게 되어 있어 더욱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에서는 강제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한다는 오해 소지는 있으나 이는 오해에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자율적으로 기금을 출연토록 인터넷과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여 모금 취지를 올바르게 알려 다수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광주시민장학회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여 장학금 출연자와 수혜자 모두 뿌듯함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석공원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을 찾는 시민의 쉼터 조성을 위해 4월부터 공공근로자를 매일 5명씩 투입하여 잔디광장 풀뽑기, 돌 고르기, 쓰레기 줍기 등을 하여 공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잔디가 고사되지 않도록 5월부터 현재까지 양수기 네 대를 동원하여 직원 두 명과 공익요원 두 명이 매일 물을 주고 있어 잔디가 푸르게 자라고 있으며, 새마을지회에서 청석공원 자연학습장 1,500평에 감자, 옥수수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코스모스 묘포장을 조성하여 엑스포 행사장 주변도로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이 설치되어 하절기에 야간 이용객이 많은 체육공원은 시 승격 이전에는 광주읍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시 승격 이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전담 관리인력이 없어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담 관리인력을 고정 배치하여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관리해서 이용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체육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서, 여러 의원님의 질책과 고견에 대하여 우리 800여 공직자는 한 마음이 되어 실천함으로써 보다 잘사는 새로운 광주 건설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산업국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구이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21일자로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행정조직이 1국체계로 개편되어 당면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격려와 배려로 총무산업국 소관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김운기 부의장님, 조억동 의원님, 성기선 의원님, 양승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제90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그린벨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돼 있지 않아 건축물을 이축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누락된 건축물 조사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지 않아 건축물을 이축하거나 매각할 경우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누락된 건축물의 조사 추진을 위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결 시인 2000년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바 조사 정리된 사항은 없었으며, 그린벨트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미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상 적법절차에 의한 준공 등의 절차가 이행된 건물에 대하여 정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 사항에 의해 정리 가능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정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 광주소식지와 유선방송 및 광주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정리대상 건축물을 조속히 정리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정리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하시라도 신청토록 유도해 주시면 조속히 정리토록 하여 이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현황과 쓰레기 분리수거 및 향후 추진계획, 2000년과 2001년 1월부터 5월 말까지 매립지 반입량, 농촌지역에 수거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폐자재의 처리대책 내용, 관내 곳곳에 산재돼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 내용, 적환장 내 쓰레기 적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발생량 및 매립지 반입량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추진현황 및 계약위반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광주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설치·운영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사기간에 대하여는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 시행토록 계약 체결한 바 있으며, 공공시설입지 승인, 건축허가, 지적공부 정리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되어 2000년 10월 31일 건축 착공이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수탁계약 체결 이후 공사 착공까지 3개월이 소요되어, 실 착공일이 2000년 10월 31일로서 위·수탁계약서상의 절대공기 6개월을 감안한다면 2001년 4월 31일까지 준공토록 되어 있으나 2001년 1월 29일 동문IRS 대표이사 주성호로부터 동절기 계속되는 강설 및 기온 하강으로 인하여 2개월간 공사지연 사유가 인정되어 부득이 준공기간을 2001년 6월 10일까지 연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1년 5월 30일 음식물자원화시설 준공서류가 접수되어 2001년 6월 4일 관련부서로 준공승인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금주 내로 음식물쓰레기를 투입 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100%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 준공과 동시에 광주시 재산으로 기부채납되는 시설이며, 이후 10년간을 민간위탁 운영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의 톤당 처리비용에 대하여 향후 10년간 우리시에서 납부토록 되어 있으므로 톤당 처리비용에 대하여 가장 중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위·수탁계약 체결 당시 (주)동문IRS 대표이사 주성호가 산정한 톤당 처리비용을 위·수탁계약서상에 반영한 것이며, 이는 설계에 의거 산정된 총 공사비를 근거로 톤당 처리비용을 산정한 것인 만큼 우리시에서 재 검증이 필요하였으며, 이로 인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준공시점에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실 투자비용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결정키로 계약 체결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톤당 처리비용에 대한 원가계산 연구용역과 더불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운영방안,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방안 등은 연구용역 과업으로 실시케 된 것이며, 현재 용역준공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수탁계약 체결 시 생산되는 액비에 대하여는 동문IRS에서 책임 판매 처리토록 되어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로 인해 생산되는 액비에 대하여는 대전시 유성구에서 현재 비료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농가에 보급중에 있으며, 우리시도 허가절차를 이행키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현 수거체계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의거 배출토록 되어 있으며, 2001년 5월부터 전분 30%가 가미된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토록 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현 음식물쓰레기 봉투와 혼입하여 투입된다 하더라도 1차선별기 및 2차 비중선별기를 통과하면서 협작물 및 비닐봉투는 제거되도록 되어 있어 협작물 선별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월, 수, 금에는 일반쓰레기 화, 목, 토에는 음식물 및 재활용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분리 처리하고 대형폐기물은 생활폐기물적환장 내 파쇄기에서 파쇄 후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있어 97년 7월에 준공되어 운영하던 음식물전처리시설에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동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도권매립지와 협의를 거쳐 음식물자원화 설비가 완공되는 시점까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반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 예정인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의 완전 분리와 동시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분리수거 체계가 확립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00년 폐기물 발생량 및 2001년 1월부터 5월까지 폐기물 발생량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에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과 폐자재의 처리대책 및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촌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를 위하여 2001년 2월 26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매주 1회 읍·면·동별 자체 집하장에 총 107.8톤(폐비닐 107.5톤, 농약빈병 0.3톤)을 수집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회수 처리하였으며, 아직도 산재되어 있는 농촌 폐비닐 및 농촌 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 처리하겠습니다. 관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는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등을 동원하여 관내 유원지 및 취약지 쓰레기 수거를 실시하여 생활쓰레기 15톤, 산업쓰레기 20톤 정도를 처리하였으며, 수거 이후 발생된 쓰레기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무단 투기 방지책으로 관내 20개 취약지에 대하여는 경고판을 제작 7월 상순까지 설치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내 쓰레기 적체에 대한 사유와 운반용역업체의 차량이 적환장을 이용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로 인한 발생 폐기물량 증가와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규정 개정으로 폐기물 반입시간이 2001년 3월 1일부터 야간에서 주간으로 변경되면서 교통체증으로 1일 반입 운반횟수가 3회에서 2회로 감소되었으며, 또한 수도권매립지폐기물반입규정 위반으로 수차례 차량별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어 적환장 내 쓰레기가 적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승격에 따른 행정상 조정되는 사항 홍보 미흡으로 현재까지도 변경된 주소, 동 업무 이관에 따른 동사무소 업무 등에 대해 시민이 잘 모르고 있어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1일부터 광주군이 광주시로 승격되면서 변화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범 시민적으로 홍보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광주시 승격은 단시간에 큰 변화보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갖고 인근 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도시계획, 문화, 복지, 교통시설, 교육환경 등을 우리시에 걸맞게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행정구역 및 기구와 세무, 도시, 교육, 산업, 교통행정 등을 수록한 홍보책자 「더욱 살기 좋아지는 광주시」 외 1종 4,000부와 만화책자 20,000부, 광주소식지 2,000부를 제작 배포하였고, 광주시 홈페이지 시정홍보란에 변경된 주소 표기요령과 관할 동사무소의 변경된 동 업무 등을 게재 홍보하였으며, 읍·면·동에서는 안내문을 제작 각 세대주에게 개별 통지를 하는 등 대 시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하여 시 승격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문의하시는 시민이 일부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 승격 후 달라지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제작 배포된 홍보물과 광주시 홈페이지, 유선방송, 광주소식지 등에 게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동지역 주소변경에 대한 홍보는 동사무소에서 기 통지한 바 있으나 안내문을 제작 전 세대에 개별 통지하고 세금고지서 후면에 달라진 사항을 게재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시로 시민 집합 교육시나 각종 행사시 시 승격 후 달라진 사항 등을 널리 홍보하여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상여금 지급의 보다 객관성 있는 평가기준의 마련으로 소외계층의 공직자 발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직사회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과상여금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금년 4월 28일 공직자 587명 중 70%에 해당하는 411명에 대하여 2억 3,800만 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지급대상자 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행 초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 및 타 시·도, 타 시·군의 지급기준 및 사례를 검토하여 근무평점 60%와 실과소장 및 읍·면장 평점 40%를 기준으로 직급별로 개인별 순위를 정하고,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원들 의견을 청취 별도의 가·감 기준을 정하여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별도 가·감 기준으로는 노부모 실 부양자, 제안자, 격무부서 근무자, 산불진화 등 비상근무 참여자 등에는 가점을, 지급대상 기간 중 승진자, 부부공무원, 공무원 품위손상자, 민원유발자에 대하여는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 제안제도 채택자, 민원 친절공무원, 산불진화·비상근무 등 참여자, 주민불편사항 관찰시정건수, 노부모 봉양자, 기타 칭찬공무원 등에 대한 가·감점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근무평정 및 실과소장 평점 외에 인사부서의 조정점수 반영 등으로 직원모두가 공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정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와 관련된 실과소간 신속한 업무협의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와 관련된 실과소의 협의대상은 토지와 관련된 복합민원 사항으로 협의요구 즉시 허가과 담당별로 복합민원심의를 하고 있으며, 그간의 운영실적은 복합심의회를 71회 운영하였으며, 협의건수는 개발행위신고 67건, 건축신고 170건 등 310건을 협의한 바 있으며, 허가과 내 인·허가민원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농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민원은 과에서 접수 즉시 각 담당별로 자체 심의 후 2,150건을 인·허가 처리하여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 12월과 2001년 5월의 농지전용 허가와 공장신설 승인에 대한 민원처리 비교분석 현황은 덧붙임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현황 끝에 실음) 다음 질문하신 인·허가 처리시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허가와 관련 금년도 민원접수 사항이 농지 1,232건 등 총 3,874건을 접수하여 심의와 허가처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 성격상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막중한 업무를 정밀 검토하여 신속, 공정, 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제한된 인력으로는 민원 수요 충족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으로 전담인력 충원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민원공무원의 처우개선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수당 지급과 함께 근무실적 평점시 가점부여 등으로 인사요인 발생시 우선 승급으로 직원 사기고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총 80대이며 운전기사는 46명입니다. 이중 읍·면·동에 배치된 차량은 총 36대이며 운전기사는 26명으로 10명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퇴촌, 남종, 중부면은 면정수행 업무차량과 청소차량을 겸직하여 운행하는 등 어려운 형편입니다. 금년도 2월에 도비 7,700만 원을 지원 받아 1억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한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이 방치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실촌면 수양리에 설치중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면청소차는 시 승격 후 경안동에 배치하고 운행할 기사가 없어 2001년 5월 1일자로 오포읍 노면청소차 기사를 경안동으로 배치하였으나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운행과 겸직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보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로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면청소차량은 경안동에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용의치 않을 경우 시 본청에 이관하여 관리토록 함으로써 시 전체 노면청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의 부족으로 인한 관용차량의 방치대책으로는 결원이 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 등으로 충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부족한 차량의 운전원 2명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난 4월 7일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4명이 전원 과락 합격자가 없어 충원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재 시험을 통하여 부족한 2명을 충원토록 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시 조직기구 개편 시 청소차량 기사를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부서 및 청소업무 담당부서 등과 심사숙고하여 관용차량을 운영함으로써 생활쓰레기 수거 등의 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윤지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에 대하여 2000년 1월 1일 이전 분은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였고,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분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최초 시행되던 해인 90년도부터 2001년 6월 25일 현재까지 총 177건에 76억 4,900만 원을 부과하여 그 중 127건 57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압류, 소송, 납기 미도래, 부도된 것은 36건 18억 5,400만 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75.8%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분 36건 14억 4,400만 원 중 25건 10억 1,600만 원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압류조치를 취하였고, 11건 4억 2,800만 원은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강제실행에 따른 배당금은 선순위 담보채권자에게 돌아가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완료 후 개발비용내역서 제출, 개발비용 용역기관 의뢰, 종료시점 지가산정, 심의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의 개발부담금 부과까지 약 3∼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또한 부과 후 납부기한은 6개월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납부하기까지는 9∼12개월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95년도의 11건 3억 9,800만 원, 96년의 9건 2억 6,500만 원에 대하여는 2개년도 77건 34억 6,000만 원 중 57건 27억 9,700만 원은 징수 완료하였고, 압류 부도로 6억 6,300만 원은 현재까지 체납액으로 남아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완료 후 납부기간까지 장기간 소유로 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 채권자들로 인하여 공매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면제기간 중인 98년 및 99년도에 부과한 38건은 98년 6월 19일 이전 분으로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금액 확정 통지까지 여러 단계의 절차과정의 시간적인 차이로 인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95년, 96년도 체납분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매예고통지 및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등 그동안 7회에 걸쳐 징수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거래실적 및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압류 등 채권확보 및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한 경안천 수질개선대책 관련 용인시 모현면 일원의 하수처리 현황, 그리고 둔치를 활용한 경안천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 명시이월된 주민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부기변경하여 다른 사업으로 변경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 사항의 답변입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요청 후 승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대한 대책과 방안, 금년도 5월경 주민지원사업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현재 추진현황과 어떤식으로 개선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민지원사업 중 2000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법이 99년 8월 9일자 시행되어서 사업시행 첫해로 제도상 많은 문제점과 승인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어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 301건, 128억 2,200만 원 중 112건, 49억 3,9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112건 중 현재 46건이 완료되었고 5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지구입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이 10건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를 구입할 때 대부분 토지감정가격이 현 시가보다 낮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든지 토지소유자가 희사하는 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수반되는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은 우리시를 비롯하여 한강수계 인근 시·군의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 요구를 한강수계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위원회에서 민자집행 제도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상 예산과목 및 사업변경, 부기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뚜렷한 대책방안 강구가 지난하지만 한강수계위에 건의사항 조치결과 추이에 따라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요청 후 승인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는 재원계획의 변경이 없고 사업구분 내에서 세부변경 사항은 도지사 승인사항이며, 사업구분이 변경되는 사업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수계위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부터 평가과정까지 수계위를 거치도록하여 행정력과 시간이 낭비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지연되고 시·군의 자율적인 사업 및 예산 시행을 제한하는 부분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수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지자체에게 적절한 권한 이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제도가 개선되도록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5월 8일 도에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한 사항과 추진 결과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달라는 것과 통학차량 운행비 지원, 직접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농자재의 마을 직접구입, 사업승인제도 절차 간소화,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의 지원비율을 확대해 달라는 개선 요구를 하였으나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고, 각 시·군 공통사항만을 환경부에 집약해서 개선 건의할 계획이란 것을 도에 중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용인시·모현면 일원 하수처리 현황과 둔치를 활용한 경안천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모현면 일원의 하수처리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하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일산, 왕산리 지역은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경안하수처리장 예정하수처리구역으로 2002년 상반기 경안하수처리장이 완공됨과 동시에 유입 처리할 계획에 있으며, 능원, 동림, 오산리 지역은 금년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간 오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안천 둔치를 활용한 정화시설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건설에 주안점을 두었지만 앞으로는 농경지, 도심지 등에서 발생하는 처리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드는 비점오염원 처리방안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및 보급은 최근들어 정부 주도로 시범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가 높을 경우 확대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안천은 환경부에서 저류지 4개소와 인공부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국토관리청에서 양벌교에서 광동리 구간 자연정화기능을 활용한 하천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오염총량관리계획안에 오염물질 삭감수단의 하나로 목현천 등 4개소 소하천에 초기 우수를 일시 체류 방류할 수 있는 저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앞으로 경안천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직접정화방법을 다양하게 도입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우선 성기선 의원님께서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신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내용과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광우병에 대한 방역, 축산농가 지원대책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폭설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의 지연사유 및 부족된 보상비 추가지원 대책 여부에 대하여 산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닐하우스 폭설피해 현황으로 2차에 걸쳐 680농가 109㏊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그 중 115농가 37㏊에 대하여는 비닐하우스 복구 및 재 설치가 완료되어 복구비를 지원하였으며, 복구비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노지재배가 가능한 시기이므로 비닐하우스 복구가 시급하지 않아 노지작목 수확 후 복구토록 하겠다는 농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노지작목 수확 후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분야에 대해서는 총 56농가 중 축사파손 48농가, 가축 폐사가 8농가로서 총 피해액은 17억 7,600만 원이며, 현재 복구실적은 32농가에 10억 2,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현재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피해 축사가 타인소유 또는 무허가로서 사용승낙 등의 절차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의 피해상황 복구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분야는 90농가 5만 2,120㎡의 표고재배사가 붕괴된 것으로 피해액은 총 11억 4,600만 원이며, 현재 24농가 2만 5,270㎡가 복구되었으나, 지원 예산이 금년 제1차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현재 집행절차 중에 있으며, 또한 아직까지 미 복구된 잔여농가에 대하여는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이 적어 시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 지원 비율이 국비 25%, 도비 5%, 시비 5%, 융자 55%, 자부담 10%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가 시비지원은 보조금관리규정상 어려운 실정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제역, 광우병에 대한 방역 추진상황과 축산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의 소독지원을 위하여 시, 읍·면·동, 농·축협 등으로 구성된 11개의 공동방제단을 편성하여 매월 4회 일제소독을 실시하였으며, 5월달부터는 월 2회 실시하여 8월 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시를 비롯한 농·축협, 우유조합 등에서 소독약품 2,579㎏과 생석회 6만 8,940㎏을 축산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방역 홍보사항으로는 축산농가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대책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시장서한문 발송, 유선자막방송, 신문보도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며, 홍보전단 및 스티커 제작 배부와 현수막을 주요 장소에 게시하였고, 특히, 시·군 경계지점 8개소에 50개의 가로게양대 깃발 게양과 도자기엑스포 전광판을 활용한 문자표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홍보용 소책자에도 수록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재발이 되지 않았으며, 9월경에는 국제수역사무국에 청정국 선언을 위한 인증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광우병 방역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국 등 유럽지역 13개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파동으로 금년 초 우리나라도 안심지역이 아니라는 언론보도가 계속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축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등 축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우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광우병의 국내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96년부터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로부터 반추동물과 그 생산물 및 동물성단백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축산농가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고급화를 위하여 한우등록비, 인공수정비, 수정란이식비, 한우거세 등에 1억 1,8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송아지 번식기반 확보의 일환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육우 숫송아지 거세, 양돈농가의 모돈갱신사업 등 1,9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악취제거 및 분뇨생산량 감소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양돈농가 등 34농가에 1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6개 사업에 2억 5,000여만 원을 투입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식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도로변 버스승강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내용에 대한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사고 사전예방과 함께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시설이 현재 15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15개소의 예산을 확보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후화되고 민원불편이 다수인 승강장에 대하여는 시민 편익도모를 위하여 물량을 파악하여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에 대한 소요물량 및 시민의 불편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연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조그마한 민원불편사항에 대하여도 즉시 조치하는 신뢰받는 교통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쾌적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김운기 부의장님, 성기선 의원님, 김영옥 의원님 질문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리교 재가설 및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퇴촌면에 소재한 오리교는 지방도 337호선상의 교량으로서 지방2급하천인 우산천을 횡단하고 있으며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설치된 지 30여년이 지난 노후교량으로 교폭이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보행자 통행 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교량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7월 11일 관리청에 본교량에 대한 재가설을 건의하여 2000년 7월 21일 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로부터 정밀점검을 실시 후 구조물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회신받은 바 있으며, 2001년 5월 11일 관리청에 본 교량에 대한 재가설을 재 건의하여 2001년 5월 24일 경기도건설본부 남부지소장으로부터 오리교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코자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동 보수공사 시 교량의 부분 확장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오리교의 재가설 계획은 현재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반영된 상태에 있으나 교폭의 협소로 주민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조기사업 착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건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분원리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남종면 분원리지역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97년 2월 21일 실시설계에 착수,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폭 25m 중 기존도로 및 상가 등 분원리의 도시지역 현황을 감안하여 도로폭 8∼12m, 연장 779m의 도로시설의 실시설계를 97년 5월 31일 완료한 바 있으나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20여억 원으로 소요사업비의 적기 확보가 어려워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2001년 2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3억이 확보되었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및 편입토지분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도로폭의 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동 지역의 어려운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도시과장에게 질문하신 실촌면 신대리 도시계획도로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촌면 신대리 진입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의 교행 및 보행자의 통행이 어려워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신대리 구간의 연장 500m, 도로폭 12m의 진입로 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0년 3월 23일 득하였고, 본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가 12억 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서 금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2000년 8월 26일 및 2001년 4월 6일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원 요청하였으나, 경기도의 예산사정 등으로 2001년도 완료사업에 대하여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사업에 대한 시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지역에 대한 도로여건이 본 사업구간을 제외한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11호선(신대∼늑현) 등은 기이 개설 완료된 실정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구간이 조속히 추진되어 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상황과 도척면 이외의 수해지역에 대한 현황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사업의 추진사항은 2000년 7월 22일부터 7월 24일 기간 중 경기남부지방에 내린 국지적인 집중호우에 의한 수해피해에 따라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으로 추진중인 도척면 소재 노곡천 외 4개 하천, 교량에 대한 복구사업을 하천 23개, 교량 20개 공구로 분할 발주 2000년 11월 15일 착공하여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강행함으로써 6월 25일 현재 34개 공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며, 당초 사업비 부족으로 미 착공한 유정천의 9개 공구에 대한 추가사업비 46억 3,600만 원이 지원되어 공사 착공함으로써 하천 호안공은 대부분 완료하였으며 교량 또한 구조물 철근 조립중에 있어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침수방지대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송정배수펌프장 건설공사 또한 펌프장 구조물시공 완료 후 기계·전기 시험가동을 5월 22일 완료하였고, 현공정 98%의 진척을 보이고 있어 장마철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 예방에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동 지역에서 수해가 재발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척면 이외의 수해지역에 대한 현황 및 복구상황은 소하천 8개소, 실촌면 봉현리 외 7개소와 수리시설 6개소 초월면 지월리 외 5개소, 소규모시설 4개소 실촌면 수양리 외 3개소 등 농경지 유실·매몰 12.59ha에 대한 수해피해에 대하여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3월 30일 공사 추진 완료하였고 농경지 유실·매몰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30일까지 복구완료하였으며,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중 실촌면 봉현리 봉현천 및 수양리 구수동천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 당초 수해피해 시 피해사항 보고 누락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여 봉현천의 경우 하천제방유지보수비 3,300만 원을 2001년 4월 11일 실촌면으로 재배정하여 6월 24일 공사 완료하였으며, 수양천은 실촌면으로부터 추가사업 건의가 있어 복구가 시급한 지역(사업량 35m 구간)에 대해서 재해대책기금 등을 이용 조치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차후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피해 시 피해사항에 대하여 해당 면 및 시청담당자의 정확한 실사로 피해수해 보고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성기선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남한산성 광지원 매표소 앞 도로확장공사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진·출입로인 지방도 308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폭이 협소하고 굴곡이 심하여 정체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도로로서 본 노선 중 국도43호선에서 광지원 매표소까지의 약 1km의 구간이 통행료 징수관계로 인하여 행락철 및 공휴일에 극심한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어 우리시에서 99년 2월 8일 도로관리청인 경기도건설본부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반영토록 건의하여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여 현재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에 반영되어 있는 실정이나 경기도의 예산 사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 및 공원구역 내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본 구간의 확장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관리청에 조기사업 착수를 건의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엄미리 지역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의향에 대하여는 도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석준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과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추진상황과 엄미리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 및 곤지암도시계획의 추진사항과 지연사유, 통합도시기본계획과 기존 도시계획의 차이점, 통합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등 우리시의 도시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의 경우 1998년 6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00년 4월 21일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을 득함으로써 경안도시계획구역은 기존 10.48k㎡에서 17.418k㎡가 확장된 27.898k㎡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도시계획 재정비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2000년 12월 6일부터 2001년 5월 10일까지 도시계획 입안공고에 따른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청취를 3회 실시하고 2001년 6월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현재 경기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위해 경인지방환경관리청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신청을 하여 2001년 10월경 도시계획결정 승인을 득하고 지형도면고시는 도시계획 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지형도면고시가 승인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경안도시계획은 2001년 4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설교통부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이 2000년 4월 21일 승인되고 도시계획 재정비 도면 작성과 도시계획 입안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를 2001년 5월 10일까지 3회 실시하는 등 주민의견 청취에 약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도시계획 결정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곤지암도시계획은 1999년 4월 2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득하여 2001년 4월 23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되어 곤지암도시계획구역의 면적은 기존 2.51㎢에서 6.488㎢가 확장된 8.998㎢가 되었으며 현재 인문, 사회, 환경 등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용도지역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을 2001년 7월 중으로 수립하여 주민의견 청취, 의회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금년 내 경기도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7월에 발주하여 도시계획수립과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병행 추진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곤지암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통합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3월 21일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광역적 도시 구상과 정비체계구축을 위해 광주시 전역에 대하여 목표연도 2021년, 계획인구 40만 명에 대비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추진코자 현재 기초 현황조사를 마치고 구역계 설정 및 인구지표에 대한 설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존 도시계획은 경안, 곤지암, 퇴촌·남종도시계획구역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읍·면 단위별로 도시계획이 수립됨으로써 일부 중심지역에 국한된 도시계획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을 새로이 수립하더라도 구역계 설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통합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서 지역여건에 맞도록 도시와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수립 기본방향은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도시와 농촌지역이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계획이 되도록 수도권의 쾌적한 전원주거, 문화·예술, 휴양·관광도시, 깨끗하고 늘 푸른 환경도시, 점적개발 및 무분별한 토지잠식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 목표를 설정 추진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도시·환경·교통 등 관계 전문가의 자문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주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면 엄미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로선형 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미리 지역의 도시계획도로는 1995년 퇴촌·남종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시 엄미리 은고개 유원지 일원의 기존 현황도로가 협소하고 교통난이 가중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폭 10m, 연장 1.9km의 도시계획도로 소로 1-2호선으로 현황도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계획도로 노선 중 일부 구간의 편입용지가 대지이고 도로선형이 다소 불합리한 구간에 대하여는 지형, 도로개설 여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요사업비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합리적인 도로계획이 수립되도록 현재 용역 수행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불합리한 구간에 대한 노선변경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지역주민 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다함께 잘사는 광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최기용입니다. 김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추진상황과 개발제한구역 내 대지에 좌판시설 설치로 판매 및 식당 등의 영업행위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의 지정은 2000년 7월 1일자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이 훼손된 집단취락지역 안에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 안으로의 이전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산재된 기존 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계획적인 정비와 지원사업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취락지구 지정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30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0년 12월 21일 취락지구면적을 지정할 수 있는 호수밀도기준을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에서 15호 이상으로 5호의 범위 내에서 낮출 수 있도록 광주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월 10일 공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인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20호 이상인 취락 39개소에 대하여 2001년 1월 29일 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취락 5개소를 추가조사하여 현재 44개소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은 대부분 산간지역으로 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현행 호수밀도에 의한 취락지구지정 시 취락지구가 너무 협소하여 취락의 구조·형태상 불합리하게 취락지구로 지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호수밀도기준의 완화 및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의한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를 낮추어 줄 것을 건교부에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01년 6월 7일 특별조치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취락지구 지정기준인 20호 이상은 완화되지 않았으나 지구면적을 정할 수 있는 호수밀도 기준은 현행 20호에서 15호로 완화하는 것으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이 개정되면 현행 호수밀도기준을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광주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취락지구의 지정면적을 현재보다 지구별로 약 4,330제곱미터 이상 확대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설계변경 등이 불가피하므로 2001년 6월 19일 취락지구 용역을 일시 중지한 상태에 있으며 법령 정비 완료 후 용역을 재개할 예정으로 있어 취락지구의 지정시기는 금년말경으로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대지에 좌판시설 설치로 판매 및 식당 등의 영업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공용시설, 농업용시설,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 및 이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농·임업영위를 위한 수확기에 30㎡ 이하의 판매용 좌판설치와 10㎡ 이하의 농업용 원두막설치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나 대지상에 좌판 설치 등으로 음식점의 영업행위는 위 규정에 의한 허용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능함을 말씀드리며, 주택과 소관 사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때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B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 추진사항에 대하여 2000년도 제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본 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답변이 여지껏 없고 행정사무감사 이후 현재까지 조사 정리된 사항이 없는 게 웬 말입니까? 현재까지 조사하여 조치하지 않은 이유 및 앞으로 의회에서 발언한 사항이 책임성이 뒤따르고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억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 총무산업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근 여주군 지역은 6급 이상 공무원 20명을 선정해서 1주일씩 2회 전국 시·군 1명씩 파견해서 홍보와 초청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그러한 대책이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허가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어서 어느 정도 처리기간이 단축되었는지에 대하여 2000년 12월과 2001년 5월에 처리사항을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2000년도 총 168건이 접수되어서 9일 이상 처리된 건수가 154건으로서 91%에 해당되고 2001년도는 총 136건에 117건으로서 86%이며, 또한 허가과 신설 후 처리기간이 지난 후에 처리된 건수가 3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절대평가라고는 볼 수 없지만 허가과가 신설되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대하였으나 실망스럽기 그지없으며, 이런 상태로 간다면 허가과가 신설된 의미가 퇴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림허가가 99년도에 265건, 2000년도에 276건이 허가 처리되었으며 그 중 9건만이 허가 취소를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원상복구를 했는지, 장소는 어디인지? 현재까지 방치된 허가지에 대하여 대집행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방치된 허가지는 수해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제 와서 복구명령 및 대책 강구를 하겠다니 말이 됩니까?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허가와 관련한 도로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내산 수련원의 도로 문제를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이 계속해서 입주할 경우 교행에 불편이 없도록 현황도로 외에 도로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도로문제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으나 "인·허가시 이와 같은 민원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법령 숙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업무연찬과 법령 숙지로써 동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 내부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는 데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배치된 관용차량은 36대이고, 운전기사는 26명으로서 1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답변 내용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한 대가 방치돼 있고 노면청소차도 기사가 없어서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약 12명의 기사가 부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차량과 장비가 방치되어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사가 없어서 운행을 못한다면 차량과 장비를 처리하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장비여서 소요가 필요하다면 기사를 일용직으로라도 충원해서 운행을 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개선대책과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능원, 동림, 오산리 지역은 금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오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를 전량 유입하여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현황 및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지 반입량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1월달은 1,080톤인데 2001년 1월달은 4,473톤으로서 4배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 중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10건에 대해서 현재 명시이월된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상 예산과목 및 사업변경이 불가한 실정으로 뚜렷한 대책방안 강구가 지난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지매입으로 마을에서 사업 계획을 제출했을 때에 당초에 불가한 사항으로서 사업을 변경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업 변경이 불가하면 이제 와서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의원입니다. 오전에 부시장께 질문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는데 좀 중차대하기 때문에 일단 보충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이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업무를 챙기는 의미에서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지금 마을안길 포장공사라든지 석축쌓기공사,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마을마다 상수도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도로를 굴착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도로포장을 먼저 해 놓게 되면 다시 또 굴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기에는 배수, 송수관로는 각 마을까지 큰 도로를 타고 다 가 있는데 마을까지 들어가는 지선, 마을 중심선까지는 배수관로까지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각 가정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물을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관로 비용까지, 매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부담이 가중이 되고 급수신청을 하고 싶어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들어가는 공사비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물론 몇 개씩 지정해서 예산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에는 내년도에 아까 답변 중에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다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지역에는 전 지역이 물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년도에만 보더라도 광주시의 총 기채액이 약 1,000억 중 상수도 공사와 관련해서 약 600억 가까이가 기채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채를 우리가 갚아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맑은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2002년도에는 상수도 급수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은 부시장께서 각 읍·면장을 통해서 주민지원사업 또 숙원사업 받을 때 아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경안도시계획과 곤지암도시계획은 다소 시간은 지연되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현재 통합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는데 답변 중에 현재에 기초 현황조사를 하신다고 하셨고 구역계 선정 및 인구지표에 대한 설정작업이 진행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합도시계획이 언제까지 마무리되고 또 이 통합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는 언제부터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에 수립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준도시 취락지구로 지정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도 하나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번에 또 13개 지구인가요?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통합계획과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 광주 지역이 이러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지 그 시기에 대해서 재삼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학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오전에 광주시민장학금에 대해서 부시장께 질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장학금 모금 목표액이 총 30억 중 모금실적이 현재 14억 7,000만 원이고 이 중 민간인 출연액이 5억 9,000만 원인데 민간인 출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연이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각 부서별 모금실적을 보면 대부분 민원처리부서에 집중되어 모금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서는 어떤 중압감을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읍·면장으로 하여금 관내 기업체나 개인에게 부탁하여 모금하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에 있어서 어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으로 장학금을 기탁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동사무소 신축 지연과 관련하여 회계과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사무소는 현재 80%의 공정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예산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으며 10월달에 가서야 비로소 발주하여 2001년 6월 말인 현재 공정이 80%로서 순조롭다는 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건축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아도 될 사항으로서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실적에 대하여 시민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5, 96년도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장 발부, 개발부담금 체납에 따른 공매 예고 통지 및 체납액 징수계획 수립 등 그동안 일곱 차례나 걸쳐 징수독려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95년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7회밖에 징수실적이 없다면 1년에 한 번씩만 했다는 것이며, 또한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한 게 징수실제로 답변하는 등 체납액 징수독려를 탁상에서만 추진하고 있으니 당연히 체납액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징수독려를 위하여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남대기입니다. 먼저 성기선 의원님께서 상수도사업에 주민지원사업으로 마을안길과 석축쌓기, 마을마다 도로포장이 된 후에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셨고 또한 배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따른 상수도사업을 타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답변을 요했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박차를, 보급률 확장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74%에 불과합니다. 아, 72%입니다. 72%에 불과하고 나머지 28%는 지금 현재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주로 오포 일부, 초월, 실촌, 도척, 퇴촌하고 남종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에서 현재 상수도를 보급받지 못하는 지역의 관로가 약 200km 정도 됩니다. 200km를 일시에 다 매설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상수도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상수도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2005년까지는 오포를 비롯해서 초월, 실촌, 도척지역에 대해서 약 100km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상수도보급률을 확충할 계획에 있고, 2단계로서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약 69km가 되겠습니다만 퇴촌, 남종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상수도 보급률을 확장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중에서 직접 일반사업비는 상수도사업에 활용이 가능합니다만 직접 지원사업비는 상수도에 대해 지금 현재는 사업에 활용이 현행규정상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라든가 한강유역관리청이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명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상수도를 보급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전출금을 많이 계상해서 상수도사업 보급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상수도보급률이 연차적으로 2006년까지는 우리 지역 내에서 상수도가 100%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수도라든가 가스관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관 매설을 위해서 지역마다 도로 굴착이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자주 굴착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굴착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해서 한 번 굴착해서 모든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광주시민장학기금의 자율적 모금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장학기금을 30억 목표로 2002년까지 3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표의 50%밖에 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연한 장학기금의 내역을 보면 민간인들로 하여금 장학기금을 희사한 것이 2,015명에 6억 2,900만 원이고 시비로 출연한 것이 8억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있던 장학기금으로 승계돼서 내려온 것이 2,000만 원이고 기타 이자수입 등이 4,900만 원으로 해서 약 15억 원의 장학기금을 현재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기금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1가구마다 한 구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모든 광주시민들이 장학기금에 다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리 광주에 있는 지방언론이라든지 각종 반상회 시라든지 이런 집회 시에 이 장학기금에 대한 것을 올바로 알려서 주민들이 흔연히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한 우리 지역 내에서 재력이 있거나 지역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꺼이 희사하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 분을 정중하게 모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뜻 있는 장학기금을 내도록 저희들이 강압이 아니라 권유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시의 우수한 인재가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수한 두뇌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장학기금을 지급해서 우리지역 내 인재 육성을 하는 데 일조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실과별로 장학기금을 어느 실과 어느 읍·면이 얼마만큼 모았다 하는 것은 그 실과에서 모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실과의 과장이라든가 직원이라든지 친분 관계로 있는 분들에게 이러한 장학기금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흔연히 장학기금을 희사했을 때 같이 동참을 했다, 그래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참여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부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민지원사업비로 상수도 배수관로 작업을 못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사업비는 가능합니다. 일반사업비는 가능하고 직접사업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 물이용부담금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비를 가지고 배수관로 공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사업은 안되고 민간이 사업자체가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해서 저희한테 관로를 관련 면에 대해서는 이양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한강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하면 물이용부담금 가지고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이용부담금 예를 들어서 45억, 50억 들어오면 그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을에서 책정이 되어야.

마을에서 요청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하자 이거야, 광주 전역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주군 등에서 6급 이상 20여 명의 직원을 타 시·도에 홍보단으로 구성하여 홍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도자기엑스포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행사기간이 80여일 간의 장기간으로 20여 명의 직원을 고정적으로 엑스포 업무에 근무시키는 경우에는 행정공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행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에 도예관리 도예1팀, 2팀 소속 10여 명 외에 청경 등을 포함한 홍보조를 편성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성기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금 인근 여주나 도자기엑스포와 관련해서는 여주나 이천, 광주 세 곳에서 하는데 홍보 전략면에서 전략, 지금 행사기간에 투입되는 인원이 아니고 홍보 전략에 대해서 조억동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주군 같은 데서는 6급 이상 공무원 20명 정도를 홍보요원으로 위촉해서 전국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 순회를 하면서 출장을 합니다. 출장을 해서 "이번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리는데 여주군에 좀 와 주십시오. 볼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직원이 지방자치단체를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6월달 5월달이 때 이미 시행을 했고 바로 행사 시작되기 전에도 또 할 예정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홍보 전략 면에서 우리 광주는 그런 데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닌가, 적극성에서 결여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전국적으로 도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지방, 경상도지방까지 자치단체를 직원 한 명이 1일 출장하면 서너 군데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만 20여 명이 돌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방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에서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열린다는 것을 홍보를 한다고 하는 얘기이지, 국장님 말씀대로 행사 기간 내에 전담요원 배치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직접 방문은 못했지만 232개 전국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문을 발송했고 또 전국의 교육청에도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팀을 구성해서 다니면서 홍보하는 방법은 좀 검토를 해서 여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적극성에서 어차피 3개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홍보전략이 어느 곳이 더 많으냐 그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종명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교반차량 두 대가 방치돼 있는데 대해서는 실촌면 수양리 위생처리장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지금 준공이 돼서 준공 신청서가 접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가동이 되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량이 방치돼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경안동에서 기능직 강춘복이 압축진개차하고 노면청소차를 겸직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경안동에서 노면청소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감독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시 본청에 이관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운행에 부족한 인력을 일용직으로 보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질문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방치차량이 없도록 하겠으며 불용 노후차량은 매각 처리하겠습니다.

다 끝나신 거예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남동사무소 신축이 순조롭다고 답변드린 내용은 송정동사무소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정동사무소에 비교했을 때 순조롭다는 그런 뜻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동사무소 신축이 늦은 점은 사실입니다.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담당과장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것보다는 견고하고 이용하기 좋은 동 청사를 신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허과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민경석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보충질문하신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이 서면으로 답변드린 민원처리현황에 의한 비교 분석 현황을 보시면 농지전용허가 처리가 처리기한 내 처리현황이 2000년 12월 총 처리건수가 168건입니다. 그 건수 중 9일 이내 처리가 62건으로 37%였으며, 2001년 5월 중에 처리 건수가 148건입니다. 여기에 9일 이내 처리 건수가 77건으로 52%로 전년도보다 처리기한이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공장신설 승인처리가 처리기간 내에 처리현황이 2000년 12월 중에 처리건수가 총 136건입니다. 이 중 6일 이내 처리가 49%였으며 2001년 5월 중에 처리건수가 100건입니다. 이 중 6일 이내 처리는 55건으로 55%로서 전년도보다 점차적으로 신속히 처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업무 연찬 교육을 철저히 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히 협의 심의하여 민원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변경허가 관련 99년도 265건, 2000년도 276건, 허가처리 중 9건이 허가 취소된 사항으로서 여기에 처리지 원상복구 내역과 허가지 대집행 실적과 산림훼손 허가지 복구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99년 265건, 2000년 276건, 도합 541건을 인·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 중 9건은 그간 취소한 상태에 있으며 531건 중 복구 기간이 미 도래되어 소유자 복구 추진과 복구기간이 지나 방치한 건수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55조 3의 청문절차법에 의해서 수허가자의 청문 실시로 취소한 후 예치한 복구비를 가지고 대집행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취소한 9건 중 산림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곳은 4건입니다. 그리고 복구가 된 것이 1건, 타용도 전용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 531건은 전수 조사해서 복구기간 미 도래지역과 복구기간이 지났음에도 복구치 아니한 임지에 대하여는 복구대책을 수립하겠으며 소유자별로 대집행 복구내역은 조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지월3리 도로문제와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입지할 경우 도로 문제에 대하여 내부 규정을 시행하는 데 문제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도로 문제는 소규모 건축물의 인·허가시 건축법 산림법 농지법 등에 도로 관련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현황도로를 이용 인·허가된 사항으로 민원이 발생된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내부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는 문제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위임사항이 없어서 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내부규정을 정한다 하더라도 효력발생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앞으로 인·허가 관련 현황도로는 적법한 현황도로인지 이를 심층적으로 법령 검토를 철저히 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민원 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정윤지입니다.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에 관리대장이 있으나 건축물 대장은 없는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과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년도 96년도 개발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에 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운기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행정사무감사 시 그린벨트 대장에는 등재돼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 안된 것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조사한 실적과 조치한 내역에 대해서 보충질문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며 가옥과세대장은 사실관계 확인 및 과세 목적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법 제29조 및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 건축물대장의 작성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것으로 건축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와 법 시행일 이전에 법령 등의 규정에 적법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이기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린벨트 관리대장에는 등재돼 있으나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를 추진하고자 2000년 행정사무감사 종결 시인 2000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까지 관계법령 등을 정밀 검토하여 조사 추진한 바 건축물 등재에 대하여는 건축 당시 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나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과 허가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된 건축물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정되어야만이 기존 건축물을 건축물 대장에 이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조사 기간 중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을 조사한 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리 이기 대상은 확인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9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 중 현재까지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때 당시에 양성화 기간에 양성화가 안됐고 양성화 기간 중 적법 건축물에 대하여 누락이 되었다면 조사 조치 가능함을 답변드린 사항으로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부담금 체납액 중 95년도 96년도 분에 대하여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96년 체납분 중 기이 압류 조치한 13건, 4억 4,6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액의 일부라도 확보할 수 있는지를 등기부등본 등 재산 조회 후 다음달 7월 중으로 강제 실행, 즉 성업공사 공매의뢰 등을 시행하겠으며, 부도 및 7건 2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미 청산 절차를 거쳐 법인이 해산된 상태로 사실상 징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채권액 확보 가능 시 금융기관에 의뢰 거래실적 및 재산 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확인 즉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체납액에 따른 결손근거 규정이 없으며 일반 사용료 및 지방세 등은 국세 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5년 경과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으나 개발부담금은 이 규정에 관계 없이 결손 처분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하며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징수 가능함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예, 김운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1978년도 8월 20일부터 현재 그린벨트 대장을 가지고 건축물을 관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1977년도에 남종면에서 이렇게(서류를 제시하며) 관리대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3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시고 이것이 왜 여태 누락되었으며 사람도 살고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관계로 재산상 피해가 많고 요즘 잘 아시다시피 담보, 매각도 안되는 거니까 관계과장은 검토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0일 제정이 됐고 개발제한구역은 72년 8월 25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제가 앞서 보충 질문 답변드렸다시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대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작성한 것이고 건축법에 의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건축법에 의거 허가 준공을 받은 건축물 대장이라면 이기가 가능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1960년대 70년대는 건축허가 내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 지어서 그린벨트 대장에 가옥이라고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 때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효율이 없다고 하니까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린벨트 대장이라든가 일부 대장에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 양성화 기간에 과거에 있어서 양성화돼서 적법건물로 인정한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축물 대장에 누락돼 있다면 정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좌석에서)3건 검토하란 말씀이신데 검토해서 등재할 수 있으면 등재하면 되는 거지, 원론적인 얘기를 자꾸 해.

지금 말씀하신 건물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과 일치해서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시 관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비용 부담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산천 수계 하수통합처리 부담협약서에 의거 용인시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우리시 오포하수처리장으로 금년 1월 이후부터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천 수계 하수통합처리부담협약서 제10조 하수처리비용 부담 내용에 대해서 세부 협약안을 작성해서 용인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유량계를 설치하고 그동안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처리비용단가를 산출해서 이 중 총 처리비용의 91.2%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순수 시비로 부담해야 할 8.8%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용인시에 소급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 2001년도 1월 중에 폐기물발생량이 2000년도 1월달 폐기물 발생량보다 4배 정도가 증가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월분 발생량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4,473톤으로 2001년 1월분 1,080톤보다 약 4배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적환장에 1999년도 말에 적체돼 있던 대형폐기물이 2,113톤이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처리하고 2000년 12월에 처리한 사항이지만 그 비용 청구를 한 달 늦게 1월달에 정산하는 관계로 해서 1월달 발생분으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0년 1월에 발생한 폐기물은 4,473톤이 아닌 2,345톤입니다.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서 2000년보다 2001년도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면 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5월 중에는 2000년도에는 1,493톤이던 것이 2001년 5월 중에는 2,618톤으로 2,000여 톤 이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명시이월된 사업 중 부지구입 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마을공동시설물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중 명시이월로 부지구입 10건의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40조 규정에 의거 사업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명시이월 전에 사업변경을 지도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이라도 마을공동소유로 재산 등기가 되었으나 명시이월이 확정된 이후에 읍·면에서 집행한 사업은 시 소유로 재산을 등록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후에 인지한 관계로 해서 사전에 사업변경 지도를 하지 못한 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조치로는 마을회관 등을 마을에서 민자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수계위에 현재 건의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규정을 개정해 준다면 금년 사업비를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반납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그 해당마을에 재 배정해서 민자사업으로 사업을 계상한 뒤에 추진하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돼서 이런 방향으로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조억동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은 올해부터 용인 하수처리장에서 유입처리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용인시하고 아직 협의가 안됐어요?

시설투자와 관련해서는 협약서가 다 돼 있고, 그 때 부담협약서 제10조에 하수처리비용은 별도로 세부협약을 작성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아직 운영해 보지도 않고 처리단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6개월간 운영한 후에 산정해서 협약안에 적용해서 8.8%분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한 후에 협약을 하기로 했다?

예.

그리고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345톤의 지난해 쓰레기가 넘어왔다 치더라도 2,000여 톤, 그래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12월 1년 동안 2000년도 발생량이 1만 6,687톤이고 현재 5월까지 발생한 게 1만 2,300톤이에요. 5월달 6월달이면 지금 자료대로라면 6월달이면 작년도 1년도 발생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발생하게 됐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구가 지지난해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2000년도에 발생된 것을 아까 말씀드린 2,113톤은 2000년 도 발생분을 2001년도에 정산했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돼서 늘어났고 그 외에도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는 매월 2000년도 발생분에 거의 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인구 증가에 의한 요인 외에는 다른 요인으로 폐기물이 증가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인구증가요인은 아파트 준공으로 해서 많이 증가되고 있죠?

예.

그런데 공장이나 사업장 쓰레기도 아닌 순수 일반쓰레기가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났다면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장 얘기하는 인구가 배 이상 늘어나야만 그것이 비례적으로 늘어나야만 정당한 얘기가 되는데 인구가 배 이상 안 늘어났는데 쓰레기가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인구에 대한 탓이 아니고 어떠한 다른 요인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이 달 말까지면 지난해 2000년도 발생량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말이에요. 부시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인구증가보다는 달리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로 늘어나는 것 같은데 명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 명시이월된 사업 말이죠. 그게 명시이월돼서 과목정정은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용 처리 후에 다시 해당마을에 재배정을 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실현 가능한 말씀을 하셔야죠. 불용처리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그 때 가서 또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수계위에서 자부담이 결부된 마을공동 시설이나 창고를 설치할 때는 민자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을 개정해 준다면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경우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마을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로 등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동네 부분적으로 일부 부담을 한다든지 또 감정가에 의한 토지를 희사하려고 했던 사람들조차 현재 그것을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어느 종중에서도 내 놓으려고 했다가 시로 등기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내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돼서 동네에서 추진이 안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감정가로 매입이 안되다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시이월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목정정이 안돼서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불용처리 후에 재배정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지금 정확한 얘기가 아니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등기를 시로 하는 것과 또 명시이월돼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담당자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요?

우리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직접 과장님하고 환경부 담당자하고 쫓아 올라가서 얘기하셨으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이 말씀이에요.

민자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만 주민부담, 마을에서 토지 매입을 할 때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한해서는 민자로 계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는 거기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윗분들의 결심을 받아서 조치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자로 사업을 돌려줬을 경우에 마을에서 일부 부담했을 경우에 소유는 마을로 해도 관계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민자로 한 것은 마을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에 있어서 감정가 이상의 현시가를 주고 매입을 해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에요?

현시가로 구입을 해서 한다고 또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민자로 하든 시설비로 하든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야지 현시가로 구입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감정가로밖에 인정이 안되면 그것을 민자로 돌려주나 시설비로 하나 그게 그거죠. 감정가가 안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명시이월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자로 돌려줘서 감정가 아닌 현시가로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불용 처리 후에 마을에 재 배정해 줘도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때 가서도 마을에 자부담도 일부 하고 또 민자로 해서 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로 그 때도 매입을 해야 되는 조건이면 그 때도 사업진행을 또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 의견입니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마을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고, 그런 경우 건물분에 대해서는 시 소유로 등기를 하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고려해 볼 방안이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자꾸 그 말씀이 그 말씀이신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환경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것인지 또 안 되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안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 인근 시·군에는 그 이상 많은 부분의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안 되는 것만 자꾸 진행이 된다 말이에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그것은 별도로 환경부쪽 얘기나 과장님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운기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 자꾸 쉬운 사업을 가지고 어렵게 풀어나가요. 지금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입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농민들이 법인 설립하면 부지를 매입하게 돼 있어요.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왜 남종면에서두 동네가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마을 회관을 금년에 짓습니다. 왜 어렵게 광주시장 명의로 땅을 사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주민지원사업비 중 초월은 안되고 남종은 됩니까?

그 문제는 대전광역시에서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 원사업을 하면서.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께 얘기했잖아. 이 사업이 지연되고 누락되고 명시이월되고 그러는 것이 효율적으로 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누락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조억동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별도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또 답변하실 게 있으시죠?

예, 김학서 의원님 질문 답변사항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학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염총량제와 관련한 답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말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 3월말 용역이 완료돼서 최종계획서를 보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인센티브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당초 한강법 제정 당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규제 규모 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택지 및 관광지 개발, 공공청사 업무용, 판매용 건축물, 학교 등 인구유입 시설에 대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주민과 약속을 했습니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규모제한과 수정법에 의한 소규모 학교, 50인 이하만 완화되고 나머지는 타 지자체의 반발과 건교부 협의사항 번복으로 철회가 된 상태입니다. 오염총량제가 실시될 경우와 실시된 이후와의 현재와 미래, 실시된 이후와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모 제한 일반건축물 240평, 식품접객시설은 120평(400㎡ 미만이 되겠죠)에 대한 소규모 건축물은 제한 없이 건축이 가능합니다. 오염총량제가 시행될 경우에 허용 총량 범위 안에서만 지역개발이 가능하고 소규모 건축물도 총량 범위 안에서 입지가 제한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시 계획대로 시행할 경우 2005년도 21만의 인구 증가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05년까지는 지금 상태보다는 다소 개발이 완화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인데, 다만 이것은 우리시 계획이 그대로 반영됐을 때를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시 입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배제하고 단독주택 등 소규모로 지역개발을 원한다면 오염총량제 도입을 하지 않고도 현재 제도 범위 안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다고는 사료됩니다만 오염총량제 시행 시 목표수질달성이 가능하고 인센티브가 반영돼서 지역개발도 병행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이 돼 준다면 오염총량제를 시행하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곤지암스키장 유보와 관련해서 곤지암스키장 개발과 하수처리장 확장 등을 오염총량제와 결부시켜서 지금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립된 우리시 계획서를 환경부에 승인 요청한 이후 의견을 상호조율해 가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시의회 주민 등과 같이 난상토론회에서 환경부에 절충하는 방안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 수립한 계획은 개발계획 및 하수처리장 확장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 한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했을 때 환경부에서 무리한 보완요구를 해 올 때는 주민의견을 재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있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각 의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15만 시민과의 약속이니 만큼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