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강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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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5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인 만큼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사님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가. 건설도시국소관 1)허가과소관 그러면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인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허가과 보안 및 수정사항을 한 부씩 갔다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허가과장님이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어서 수정이 있겠습니다. 16-6페이지, 1월 18일자 원동 영포 마상태 부분에 있어서 복구비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118만 6천원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3월 22일자 원동 용당에 9,459,000원인데, 동그라미 3개가 빠졌습니다. 인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7페이지 제목이 농지전용 허가사항이 되어 있는데 협의사항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정해 주십시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성진위원

허가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허가사항인데 협의사항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재환위원장

허가과는 특별한 부서인 만큼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님들이 물었을 때 답변하실 때 주사님이 답변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승낙을 요하면 제가 승낙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16-1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존치기간이 각각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 파이프, 경량철골 이렇게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에는 동아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존치기간이 2001년 1월 15일부터 2003년 1월 14일까지 2년간인 것 같고, 그 밑에 날코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01년 4월 10일부터 2001년 10월 23일까지 한 6개월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사업주가 존치 기간을 자기들이 원해서 이 정도 하겠다고 해서 결정이 됩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본인신청에 의해서, 자기들 사업필요에 따라서 하고 필요 없으면 그 기간만,

문관

조문관위원

최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3년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이,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일어서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그것은 일반가설건축물의 신고사항은 2년이고 허가사항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 신고현황이기 때문에 2년이네요?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 내에 신청에 의해서 1년 하겠다고 하면 1년이고 6개월 하겠다고 하면 6개월이고 이렇네요?

승렬

김승렬건축허가담당주사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까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달 전에 상북에 사료공장 때문에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축협관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사님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건축조례는 면적범위에 따라 허용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법률적으로 확인을 시켜 주시고, 이해를 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양산녹지지역에서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하려고 하는 공장은 몇 ㎡인지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일반 국도에는 500m내에 공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축협에서 신축하는 건물은 몇 m나 떨어져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네 번째 시청 및 축협에서 온 회신에 의하면 공사 현장 주소가 상북면 석계리 487번지로 되어 있는데 양산시장 이름이 박힌 개발행위에 대한 안내간판에는 상북면 석계리 467번지외 6필지로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앞으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그에 따른 비산 먼지 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섯 번째 시청에서 온 회신에 의하면 환경관계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관계법령을 찾아보니 배합사료 제조시설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허가가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산녹지 내에서는 배출시설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곳은 배출시설 허가를 해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월 2,000톤 향후 500톤 젖소 1,500톤을 제조하는데 많은 재료가 운송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란 및 교통소음 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일 약 한 100대 정도의 트럭 아니면 콘테이너 차량이 예상되는데 왕복하면 200대, 모두 합치면 분명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재료는 야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이로를 설치하여 사이로에 바로 저장하면서 사료를 제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악취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농협 축협 수협이 통합된 상태인데 수협에서 사용하는 사료를 제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어떤 사료를 제조한다면 상당한 악취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보장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9개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나열을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녹지지역내 바닥면적 500㎡이하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녹지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은 1차 산업의 제조를 이용해서 가공하는 공장은 허용하도록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면적, 범위 안에서는 허용이 되고 축협이 권장건축면적은 4,700㎡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해 준 면적은 4,700㎡입니다. 두 번째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도에서 500m이내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거에는 국도였습니다만 35호국도가 새로 신설됨으로 일반도로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고속국도 100m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준농림지역일 때에는 200㎡이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도 고속국도 100m이내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속국도 같으면 시설녹지에 저촉되지 않으면 생산녹지지역에서 허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은 허가가 가능한데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속국도 100m 이내에는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고속국도 100m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허가가 나느냐 이렇게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준농림지역에는 200㎡ 이하는 허가 없이 주민들이 자기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국도에 100m이내에 접할 때에는 허가없이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더욱이 이 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용도지역에 개발행위라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주소문제는 현장에 간판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축협에서 현장안내간판을 광고사에 맡기면서 수정이 되었습니다. 487번지인데 467번지로 이렇게 오해가 되었습니다. 그 날 간담회석상에서 욕을 많이 들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런 중요한 간판을 어떻게 그렇게 놔두었느냐고, 간판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실제 467번지로 오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예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산 먼지 소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 일반도로이고 하루에 30톤을 생산을 합니다. 30톤이면 10톤짜리 차는 3번 정도, 5톤짜리 차는 6번,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 12번정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통상 그 도로를 통해서 원료나 제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한다고 해서 크게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이 거기에 축협조합장님도 공사하는 과정이나 실제 작업하는 과정에서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안내요원을 세운다든지 경찰과 협조해서 깜박이를 세운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경오염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은 당초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데에 보면 배합기라든지 전동기, 모터 이런 마력수가 신고기준이하로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성능이 떨어져서 안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축협에서 나갈 때는 신고기준이상으로 설치한다고 주민들한테 회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고기준이상이라도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신고수리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생산녹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마력이상 되면 건축시설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방지시설을 하면 그것은 허가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다음 답변하기 전에 아까 소음부분에 대해서 45㎾고 모터 2대로 하는 것을 회신을 해 준 것입니까, 관에서?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축협에서 해 주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안에 설치를 바로 한다고 하는데 45㎾이면 한 60마력인데 2대 같으면 120마력입니다. 120마력이면 소음이나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에는 그 시설계획이 안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구두 상으로 이야기를 합디다. 주민들한테 회시해 준 내용은 45㎾짜리 2대하고 ...1대하면 한 200마력 정도 됩니다. 되는데 허가대상은 허가대상인데 그것은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허용하는 시설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관계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구체적인 조문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것을 허가도 받지 않고 사전에 신고사항 비슷하게 되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자기들이 처음에는 전진...에서 하는 시설을 인수를 해 가지고 한다고 전진...하는 시설 마력수 그대로 신고계획서가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데에 시설공장을 해 놓은 데를 보니까 그 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회시할 때 실제 자기들이 쓸 것을 회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사업계획변경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거기에 분쇄기는 사용을 안 합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분쇄기는 우리가,

정재환위원장

자기들은 안 한다고 하던데,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혼합기는 들어가 있는데 분쇄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생산녹지 내에서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법률 조문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교통문제입니다. 월 2,000톤정도 생산한다고 하는데 앞에 다섯 번째 설명한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하루에 제품 차량이 20,30톤 정도 되기 때문에 보통 5톤 정도로 잡으면 6대 정도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나가는 것은 조금 작은 차에 싣고 나가니까, 나가는 것은 한 10대 정도, 3톤을 실어도 한 10대 정도 나가지니까 들어오는 것 10대 나가는 것 한 10대하면 하루에 한 20대정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차원은 아니지 않느냐, 주민들은 1톤짜리 싣고 나가면 30대가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가는 것은 많이 싣고 나갈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 수요량만큼 싣고 나갈 수 있는데 나가는 것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컨테이너가 10톤 20톤씩, 하루에 서너대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다소 진입하는 과정에서 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그때는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제품이 나가는 과정에서는 농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나가는 과정에서는 체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재료는 대부분 공장 안에 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짚은 부분적으로 밖에 야적이 되고 야적이 되는 부분은 천막을 덮어서 썩지 않도록, 비를 맞으면 썩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를 보면 건초가 70% 되고 배합사료가 30% 정도 되는데 주민들은 혹시 사료가 비를 맞아서 썩는다든지 하면 냄새가 날 수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조합장도 현장에서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절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각서를 쓰겠다, 공증을 하겠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공장을 가동을 안 하겠다”, 공증을 하겠다고 해도 조합장의 말을 신뢰를 안하고 다른 데에 시설이 부족한 공장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한 100평정도, 젖소 축사가, 절반정도 젖소가 들어가 있고 절반정도는 기계를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젖소 일부 사료 원료가 밖에 야적 되어 있는 과정에서 비를 맞아서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축협에서는 그런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기계 부분은 평면에서 지하 2.7m정도 낮게 설치를 하고 하여튼 최대한 분진소음이나 주민피해가 없도록, 절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몇 번 그 자리에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경주에 그런 공장이 있는데 축협에서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최신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군데 다녀보고 그 중에서 경주가 가장 최신시설로 보고 주민들보고 “경주에 가자”고 하니까 “거기는 안 간다”, “견학을 가보자”고 하니까 “거기는 안 가겠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제가 오늘 위원장이 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만 저는 줄이겠습니다. 줄이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허가과장을 떠나서 그 지역에 사신다면 그 자리가 과연 사료공장 입지로 정확한지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법률적인 것을 떠나서 앞으로 지향적인 양산 발전을 위해서 그 자리에 사료공장 자리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분진이나 소음 이런 것이 안 나온다고 하면 그냥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사료공장이 큰 지장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앞으로 그 일대가 2016년 안에 주거지로 형성되는 곳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지금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주거지역으로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정재환위원장

공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축협이나 농협 아까 3개 업체에서 사료공장을 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사전에 축협에서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어서 민원이 안 생기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축협에서는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축협의 입장이 안되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축협에서는 분진 소음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예상을 안하고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주민들한테 그런 동의를 구하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아쉬운 점이 듭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이나 주사님들은 법률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민원이 생기니까 지방자치제 시대에 의회로서는 이것을 꼭 짚어야 되고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된 만큼 정말 운영의 묘를 잘 가져서 더 이상 주변의 주민들한테 부담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에서 최대한 가교적인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만 동면에 앞으로 인분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옴으로 해서, 인분처리장이 들어섰고 또 축산폐수처리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민원이 발생되고 한다는 위원장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양산에서 축산폐수 발생되는 것이 상북이 많고 하북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동면은 실제 저 사람들의 소득 올리는데 똥 가지고 와서 처리해 주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사료공장 그것도 지역 내에서 민원인들이, 아파트에 외지인들이 오다 보니까 그렇지만 상북 내에서 기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을 많이 기르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수용이 안 되고 더러운 것은 다른 읍면에 가지고 온다고 하면 나도 우리 동면 면민들한테 욕 얻어 먹을 일이고 저것이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동에도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원동 축산폐수도 동면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인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지난 해 12월 4일날,

일배

박일배위원

2000년도 말에 생겼지요. 사실 허가과가 생길 때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대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원 시스템으로 되는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해서 했는데 작년도부터 이때까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허가과가 존치함으로써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는 사례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단편적으로 저희들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것이 들어왔습니다. 공장 창업관계로 상담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신속하게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해 주는 줄 모르고, 자기들은 4,5일 정도 다니면서 상담을 할 것이라고 보고 민원실에 우연히 왔다가 점심시간에 사무실에 이담당주사를 만났습니다. 이담당주사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사장님 어떻게 왔습니까?”, “공장을 하나 지으려고 여기에 녹지과, 환경과, 건축과, 도시과 몇 군데 다니면서 물어보려고 며칠 작정하면서 왔다”,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거기에서 5개 담당 직원이 앉아서 20,30분만에 설명을 하니까 그분은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하려고, 허용이 안 되는 시설입니다. “이것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기는 4,5일정도 생각을 하고 왔는데 30분만에 공장을 안 지어도 좋으니까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어서 좋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갔고, 한 분은 처리기간이 45일간인데 15일만에, “고맙다”고 시장한테 편지도 보낸 이런 사례도 있고 그것은 단편적인, 전체적으로 저희들 허가과가 생기면서 시민들한테 좀더 친절하고 편리하게 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민원처리하고 나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해피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든지 불허가를 받았든지 3일이상 체류되는 민원은 전부 점검반을 만들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불편하십니까?, 어떤 점이 불만이십니까?”, 또는 “직원이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든지 친근감 있게 물으니까 지난 5월말까지 조사한 것은 85% 이상 “만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를 거의 90% 이상 올리도록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직원들이 연찬회를 합니다. 12시 30분까지 점심을 하고 30분부터 1시 사이에 직원들이 제 자리에 전부다 모여서 자기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토지현황이면 토지현황 다음에는 건축현황 다음에는 민생현황 이런 식으로 토론회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몰랐던 부분들 또는 자기하고 연결된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서로 이해하면서 업무처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찬회를 자주 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부분이 허가과가 보완시스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례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과거하고 달라진 부분들은 전혀 없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는 이런, 극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하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자체적으로 다른 과에 협의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하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거의가 저희과에서 처리가 되고 저희들한테 위임이 안된 부분은 %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과에서 처리가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대부분”해서 될 것이 아니고 허가과를 만든 부분에서는 보완시스템을 허가과 안에서, 모든, 토목이나 농지 이런 부분에 타직원들도 다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들리는 부분에서는 원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농지부서다, 내가 주사로 있든지 담당으로 있을 때 법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보고 어떤 부분이 불가하다든지 해 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보내서 거기에서 회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러면 어떤 폐단이 나오느냐 하면 의사가 처방하는 것하고 비슷한 쪽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의사가 당신 2주 후에 2주간 치료를 요함하는 이런 것, 이런 부분으로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허가과 안에서 담당하고 주무들이 판단해서 보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개별법을 다 적용하니까 결과적으로 허가과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 녹지과, 도시과 이런 부분들 개별법을 한 군데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데 사실 담당들이 잘 몰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도시과에 심의 들어온 부분, 또 극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심의 들어온 부분을 제가 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 자체 내에서 봤을 때 원시스템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져야만이 진정하게 우리 허가과를 신설한 값어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직접 대답을 해 주시도록 양해를 해 주시고, 농지전용부담금에 16-19페이지에 보니까 미납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날짜별로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맨 뒷장 16-31에 보면 미납이 상당히 많은데 사유가 있습니까? 미납된 사유가,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고 부족되는 부분은 담당주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1페이지는 5월 12일부터 허가된, 전용 승인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5월 중순이다 보니까, 납기가 한 달입니다. 납기가 한 달이다 보니까 6월 중순에 납부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납부가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 보고서 내고 나서 10건이 더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것은 기간이 도래가 안되었기 때문에,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보고서 작성 당시에 납기가 도래가 안 되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6-26 부분에 143, 웅상 명곡, 146 이것은 날짜가 안 나와 있는데,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146번이지요?

일배

박일배위원

예.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것은 공사를 착수안 해서 5월 31일자로 건축허가를 취소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농지전용부담금은 거의다가 부과를 하고 나면 제때 다 납부가 되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대부분 되는데 착수가 안 되어서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세무 그런 부분들은 체납이 안 되도록 실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하영철위원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처리기간이 특별히 더 빨라진 예가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하영철위원

며칠에서 한 며칠정도, 일반업무가 보통하면 일주일 걸리는데 3일이 된다든지, 날짜로 2,3일 단축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처리기간까지 안 가고 처리기간 전에 저희들이, 시장님이 처음 허가과를 설치한 목적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영철위원

농지전용허가 16-9에 보면 상당히 허가를 많이 내주고, 그 지역에 배내골 수원보호구역 관계 때문에 전용허가를 많이 내주었는데 일자가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일자가 보면 국장님, 누락이 안 되어 있습니까? 또 전용협의도 그렇고, 9페이지는 되었는데 16페이지는 전부 불허가인데 제가 볼 때 똑같은 배내골에 신청면적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불허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처리가 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이 관계하고 31페이지에 보면 어영새마을회 또 넘버가 247번, 239번 양산교육장 이런 공공기관에도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새마을단체나, 그런 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고,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특례법에 의해서 감면이 되고 농지전용부담금이,

하영철위원

239번을 보십시오. 양산교육장에서 미납이 되어 있는데 부과는 해 놓았는데,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납기가 아직 안 되어서,

하영철위원

2,4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문제하고 247번에 어영새마을회, 회관인 모양인데 여기도 520만원, 이것이 감면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공공시설은 그것한데 새마을 부분은 아직까지 농지보존규정에 새마을 부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두 군데,

하영철위원

교육장 이것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것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부담금은 면제입니다. 조성비는 내어야 되고,

하영철위원

조성비는 부과를 해야 되고,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부담금은 면제가 되고 조성비는 부과를 해야 됩니다.

하영철위원

그래서 공란입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하영철위원

조성비가 선납입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착수 전에 한 달 이내에 납부하면, 고지서 받은 후에 한달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하영철위원

선납식이네요? 여하튼 납부를 하고 착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납부실적이 좋네요. 그런데 합계가 안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토지공사에서, 농지조성비나 부담금을 합하면 여러 수백억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징수를 하면 우리시에 환급이 몇 % 됩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사무비 조로,

하영철위원

사무비 조로 조금 내려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5%,

하영철위원

그런데 관련규정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지조성비나 부담금을 납부하면 몇% 정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환급을 받아서 대체농지를 조성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저희들한테 환급되는 것은 사무비 조로 직접 내려오는 것은 5%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조금으로 내려온다든지 양여금으로 내려오든지 그렇게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하영철위원

그런데 이 양여금 부분이 농지조성에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야말로 그 정도 농지가 감소되는데, 이것이 쉽게 말해서 대체농지조성비 아닙니까? 농지를 대체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관련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각 자치단체별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하영철위원

할 수 있다든지 해야 된다라든지,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이 이만큼 농지가 감소되었으면 대체농지를 할 수 있도록 양여금을 요구를 하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농지조성비를 수십억 수백억 받아서 서해안에 가서, 현대 같은 그런 데에 간척사업 하는데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과징수한 부분의 몇%는 우리지역에 와서 대체농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 허가하고 조성하는 주무부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토탈이 안 나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죄송합니다, 부과액이 30억 4,200만원입니다. 징수가 28억 7천만원입니다. 1억 6,300만원인데,

하영철위원

30억원 정도의 우리 농지가 훼손이 되었다는 이 말인데 그러면 조성하는 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건축허가 면적이 몇㎡이상이면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사항 이런 조항이 있지요? 위원장님, 담당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일어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철위원

몇 ㎡이상이면 건축심의위원회, 또 여기에서 안 되면 도 승인을 받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공장일 경우에? 나중에 자료가 찾아지면 하시고, 16-21에 보면 넥센타이어에 연건평 8만 1,670㎡를 허가 했네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하영철위원

8만 1천 같으면 제대로 된 숫자는, 오자 아닙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맞습니다.

하영철위원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약 2만 5천평정도,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1,000㎡ 이하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1,000㎡가 넘으면 건축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희들한테 나와있는 것은 기존공장 중에서 1,000㎡ 이하 증축된 것을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입니다. 저희들이 허가한 면적은 1,000㎡미만 부분을,

하영철위원

1,000㎡ 미만 같으면 혼동을 안 주기 위해서 비고란인가 해서 몇㎡, 금액, 허가면적 이렇게 해 놓아야지 나는 8만 같으면 연건평이 2만 5천평을,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죄송합니다.

하영철위원

불경기에 우리 관내 공장을 다시 신축하는 것인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1㎡ 미만 보존임지전용에관한규정이, 본위원은 보존임지로 한번 지정이 되면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허가부서에 1㎡미만은 보존임지도 전용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보존임지 안에 허용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산림법에서 정한 허용하는 행위는 현지여건하고 판단을 해서,

하영철위원

예, 관련규정 이것은 간단하게 낼 수 있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하영철위원

위원장님, 1㎡ 미만 보존임지 전용임지 전용에 관한 규정을 자료로, 오후에 나와지겠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하영철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하영철위원

그리고 재삼 말씀을 드리자면 감사자료에 일자, 토탈 금액, 허가면적 이런 것을 비고란에 해 주면 혼동이 적게 온다는 것입니다. 전부 2천, 3천, 2만 몇 천, 7만 7천, 불경기에 우리시의 허가를 득해서 공장을 짓는 이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정경효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이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라고 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은 생산녹지인데 그것이 2016년 도시계획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분명히, 계속 그것은 생산녹지로 되어 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2016년 계획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할 때 확인을 해 봐야 한다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서, 분명히 물었습니다.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그것이라고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정재환위원장

2016년도시기본계획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2016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현재는 맞는데 단계별 그것이 있거든요. 나중에 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16-4페이지, 여기에 보면 15번에 농로개설이 있는데 농로개설 허가절차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담당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담당 일어서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위치가 하북 삼감 269번지인데 그것은 자연녹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허가 신청할 당시에는 농로개설을 목적으로 해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아직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경효위원

준공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준공하고 난 뒤에 후속조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경효위원

농로개설이라는 것은, 이것이 산꼴짜리기에 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거리가 한 400m정도,

정경효위원

400m정도 들어갔지요?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논 조그마한 하나 보고 농로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로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논이 많으니까 공도로 봐도 되겠지요, 준공되면?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자기가 사도가 아니고 농로를 내었으면 목적은 위에 논 조그마한 것 때문에 쓰려고 낸 것은 맞지요?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것을 조치를, 전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그냥,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당초 허가난 허가서를 보니까 기부채납하는 조건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농로를 기부채납이 안되어 있으면 농로허가가 나면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 조치를 안 받고, 사도 같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촌에 농로가 개인 땅이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전부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 근 400m 땅에 농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을 안 받고, 그러면 농로가 아니고 사도지요? 사도와 농로의 취지가 어떤 것입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사도는 사도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기부채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예, 안 해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자기 도로니까,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농로는?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농로는 개인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존 논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협소해서 확장을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정경효위원

거기에 도로가 없었습니다. 신설로 낸 것입니다.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최초의 현장을 제가 못 가봤습니다.

정경효위원

신설로 산 속에 농사를 짓는다고 보고 냈는데 그 위에 농사를 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고 안 짓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농로를 내었으면 제 생각에는 그것을 반드시 기부채납을 받아야 합니다. 농로를 내었으면 그것이 사도 같으면 별 그것이 없는데, 진입로 같으면 자기 그것이 없는데 나중에 옆의 사람들을 그것해서 자기가 그곳으로 진입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은 내 도로니까 못한다고 했을 때 민원발생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우

하태우토지허가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농로허가는 내가 봐서는, 농로개설은 허가해 줄 때 어떤 조건이나, 자기는 이미 도로로 내놓았기 때문에 아무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에다 기부채납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나중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되도록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은 우리가 미리미리 허가를 할 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다음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농로를 내 놓고 그런 식으로 그것해서는, 그 사람에게 사도를 주어서는 안 된다, 농로를 내면 특혜가 가지요?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면제지요? 면제 맞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특혜를 받아서 그것을 하면서 왜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공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체농지조성비에 논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대체농지조성비라든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임야에 받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내가 알기로는 농로를 내면 면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로를 내놓고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농로로 봐지겠습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농로 같은 이런 공도를 낼 때에는 항상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이것도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법을 검토해서 문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앉으세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우리 허가과에 인허가 업무가 실과별로 다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예.

정경효위원

안 내려왔으면 안 내려온 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안 내려왔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민원의 빈도가 적은 것이 허가과 설치 당시에 아마 배치하는 기획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민원의 연간 통계를 보니까 빈도가 제일 적은 것, 타 부서와 연관성이 적은 것, 발생이 적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인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인계를 받았는데 자주 없는, 예를 들어서 도로전용허가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왔습니다.

정경효위원

허가과가 생긴 취지가 주로 복합민원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옛날에 1회방문처리제 할 때 그때의 형태를 그렇게 하니까 너무 민원에 대한 그것이 약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허가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복합민원을 하는데, 다른 데에 보면 공원점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복합민원인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도, 건설과도 많이 있고 도시과도 개발제한구역은 하나도 안 넘어왔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거기에는 좀 특수한 성격이 되어서,

정경효위원

1,000㎡이상은 건축과에서 하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다 넘어오면 건축과가 없어 져야 하니까,

정경효위원

거기는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취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써 붙여놓은 것이 있습니까? 민원실에 비치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이런 업무는 본 실과에서 하니까 거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 붙인 것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우리 창구 앞에 분장사무를,

정경효위원

경제사회국에 사회복지과 업무 중에 묘지, 납골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니까 거기로 문의를 하라는 상세한 것은 없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고 저희들 하는 업무만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보다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민원실에 이런 것도 비치를 해 놓아야 다른 민원들이 왔을 때 문의를 안 하고, 이것을 보고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민원안내센터 옆에 이런 것을 하나 비치하는 것을 건의합니다. 어떻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민원과하고 의논을 해서 설치가 되도록,

정경효위원

되도록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작년도 12월 4일부로 허가과가 만들어져서 각 부서별로 다니면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는 과장이나 주사께서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것이다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사석에 앉아서도 “박과장, 갈 때 없어서 허가과장을 맡았느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수원보호예정지에 허가가 났을 때, ’99년도에는 상당히 규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보호지역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규제를 하고 밀양과 협의해야 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리던데 1999년도말 내지 2000년도 들어와서 상수원보호지역에 집을 못 지으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허가를 내어서 집을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신청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100건에 가까운 그런 신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반려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허가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반려 당한 사람 가운데 세 사람이 소송을 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에서는 양산시에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많은 반려된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집을 지은 사람하고 안 지은 사람하고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가 일목요연하게 되면 되는 데로 죽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원동대리 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일괄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7월달에 조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주변의 지역주민에 한해서 생계보호차원에서 선별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보호구역지정 이후에는 보호구역 안에 요건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보호구역밖에 몇 건이 있는데 보호구역지정 전에 대부분 들어온 것만 남아있고 조정위원회에,

장성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박과장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반려를 한 사람하고 반려를 안한 사람이, 나중에 억울한 사람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지만 반려를 한 사람에게 농지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이상하다고 전부 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민원이 안됩니까? 조정위원회가 회의하면 결정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법도 무시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방침을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지 현지주민의 생계차원이라든지 법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모순점이라든지 또는 고민이 여러 가지 있다보니까 좀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닥을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장성진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외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조정위원회에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도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어 있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것은,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장성진위원

허가과장으로서 직무를 맡기 전부터 또는 후부터 상당히 시달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맞추어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 하는 것 같으면 하루종일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 16-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가설건축물 신고현황 위에 허가현황이 있습니다. 신고현황하고 허가현황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존치기간도 있는데,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현황은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계획도로 같은데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사항은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간이창고라든지 공사장에 현장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문관

조문관위원

허가를 해도 존치 기간이 2년 이내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3년입니다. 허가는 3년 안에 자기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계속 도시계획시설에 예를 들어서 철거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허가과의 책임자로서 허가 신청한 내용에 보면 민원이 예상되는 그런 허가를 신청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그렇겠습니다만 허가직후라든지 안 그러면 허가 전에 필요에 의해서 그 지역출신 의원들하고 사전에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허가과가 생긴지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까지 번거롭게 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그럴 필요성은 전혀 없겠습니까?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사전에 예상이 된다고 하면 사전에 의논을,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위원장이 먼저 질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지역출신이, 우리 의회 의장한테 사전에, 전에 사석에서 의장이 “그 내용을 몰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 앞에서 의장님한테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역출신의원이 바로 상북 한 중심지에 이런 것이 허가가 나서 민원이 되어 있는데 “의원이고 또 의장이면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이다, 의장이 그것을 모를 리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인허가사항이 우리 의회하고 의논이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애매모호한 사항인 것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허가 직후에 의논한 적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허가를 하고 나면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사전에 출신의원들에게도 한번 정도 의논을 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맞아서 허가를 해 주었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당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중복질의 같은데, 중복질의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상북에 사료공장 그것을 허가해 줄 때 민원이 일어날 것을 예상 못했지요, 사실은?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사실은 배출시설에 대한 자기들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소음이나 분진이 일어날 날 것이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민원이 일어날 것을 생각을 못해서 쉽게 해 주었지요?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하기야 전문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되어야 하는데 사실 저기에 1일 30톤 정도 처리했을 때 믹서기라든지 혼합기라든지 하는 용량, 모터 마력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체크를 못한 부분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양반들이 나쁜 것은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용량을 높여서, 허가를 낼 때에는 허가받는데 제한이 되니까 용량을 줄였다가 막상 허가가 난 이후에는 올려서 해결을 하겠다라든지,

순천

박순천허가과장

용량을 높여도 제한사항은 아닙니다. 방지시설을 하면 허가가 가능한 시설인데 그 사람들이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방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생각해 보면 집진시설인 것 같은데, 집진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으로 또 날라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까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안 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본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정경효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양산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양산에 사료공장이 들어서야 되는 위치가 어디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행정에서 장기적으로 그 지역이 시가지가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주거지가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가감한 허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허가해 놓고 난 다음에 했을 때는 그런 것이 큰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가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김영조건설도시국장

현행법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점은 저희들도 주변여건이나 향후 개발계획을 검토를 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마지막으로 점심시간이 되면 위원들 전체가 어곡 쪽에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만 가면서 위원님들도 보십시오. 너무 많이 변화한 것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곡 삼성공단이 완성이 되어 가지고 분양이 안 되어서 야단을 하는데 ’98년도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서 그 위에 논밭이 전체다 준공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공단에 들어가는 것하고 논밭사서 공장 짓는 것하고 제가 볼 때에는 12만원 13만원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을 주위에 이렇게 해서 작게는 1백평 2백평 크게는 한 5백평 1,000평 짓는데 이것이 질서도 없고, 하기야 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주니까 못해 준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렇겠지만 그런 허가남발이 지역균형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정말 무질서한 그런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허가과에서 그런 부분도 가감을 하셔 가지고 권장유도도 해 가면서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분 없지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관심 있게 받아들여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더욱더 허가과는 우리 시민을 위한 원 시스템의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공직자들이고 그중 가장 어려운 부서로서 고되고 힘들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알차게 해 준다는 그런 뜻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장님 안 오셨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서기철 보건소장이 아직까지 복직이 아직 안 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양산시 보 건 소 장 직 무 대 리 서기철

정재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오늘 보건소에서는 소장이 다 아시다시피 법적인 관계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못하고 대신 소장직무대리로서 서기철 과장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주사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한테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과장님한테 제출해 주셔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힘이 든다거나 담당주사가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담당주사가 답변을 요하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7-40페이지, 2000년도에는 일본뇌염 주사가 초등학교는 무료로 했는데 2001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유료가 되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2000년도에 무료는 766명이고

정경효위원

무료는 어떻게 해서 무료로 했고, 2001년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어떻게 해서 유료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2001년도에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고 2000년도에도 무료도 있고 유료도 있습니다, 다 무료가 아니고.

정경효위원

일본뇌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일본뇌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료도 있고,

정경효위원

2001년도에 일본뇌염 무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새로 서식 드린 데에 있습니다. 수정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유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유료는 지금 현재 일본뇌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세민이라든지 생계 곤란자들인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고 기타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고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것이 법정전염병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정경효위원

법정전염병인 것 같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생계 보호자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일반사람들에게는 돈을 받고,

정경효위원

그러면 법정전염병 중에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예방 접종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무료로 하는 것은,

정경효위원

생계 곤란자들 말고 초등학생들에게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초등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홍역관계 그것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홍역관계만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에게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료로 한 것이 766명하고 329명, 생보가 254명이나 되네. 2001년도에 이렇게 된 것은 전부다 생보자에 한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경효위원

2000년도에는 생보자가 766명이고 2001년도에는 254명으로 생보자가 줄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내어서 학교의 추천을 받습니다. 생계곤란자라든지 학교에서 무료로 놔줄 대상을 선정해 달라고 해서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추천을 받아서 하면 무료 약 보관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양산시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보건지소 같은 데에 조그만 수수료 받는 것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전부 다 보건소로 들어와서 전체 양산시 세입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시정을 해서 올해부터는 전체 보건소 세입으로 다 잡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에서 바로 우리양산시 세입세출 구좌로 넣으면 안 됩니까? 왜 보건소로 갔다가 여기로 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보건소 구좌로 해서 보건소에 세입 잡힌 것을 알 필요도 있고, 보건소에 수수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되고,

정경효위원

현황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경효위원

그러면 거기로 보내고 자료만 받으면,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러면 결국 이중일이 되고,

정경효위원

이렇게 해도 이중일이고 저래도 이중일인데, 그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 통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세입세출통장으로 들어간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각 지소에서는 일반 경리관이 없습니다. 세출을 뽑을 것도 없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합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료분업을 하고 있는데 약국에 갈 때에는 병원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데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다고 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주민들 여론이 의약 분업이 의약분업하기 전보다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렇게 느끼고 있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경효위원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에서도 처방을 할 수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처방할 수 있는데는 동면과 원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체 처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의사 아닙니까, 온 사람들이?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분업외지역이 있고 의약분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분업외지역은 원동이나 동면 같은 경우에는 약국이 없기 때문에, 약국이 있는데는 의약분업을 실시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정경효위원

약국이 있는데는 보건지소나 보건소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처방전은 할 수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할 수 있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거기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약을 살 수가 있는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17-20 방역약품이 있는데, 예산 부서에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방역약품이 인구밀도가 높은 읍면동에 어차피 많이 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분배, 이런 데도 분배의 원칙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분배의 원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박일배 위원님 말씀처럼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가고, 저희들은 면적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또 읍면에서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시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요청이 있을 시에 즉시 해소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17-35페이지, 단속실적 및 조치내역이 8개소인데 이런 것은 주위의 제보를 받고 가는 부분입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가서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주위 제보는 지금 현재 한 군데도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도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고발조치를 하고 나면 과징금이 무겁지요, 이 부분에?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자기들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는 부분으로, 현저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쇄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당하는 본인 입장에서는 다 핑계나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행정에 잘못 보여서 찍혀서 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내막을 따져보면 그런 부분이 아닌데 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 주민들하고 그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 부분은 가슴 아픈 부분들입니다. 어느 편이 타당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잡음이 나오지 않게 정확하게 고발을 하고 과징금을 매기더라도 당연하게 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지. 본인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행정에서 와서 너무 강압적이다, 이런 쪽으로 하다보면 행정까지 매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이해를 시켜서 고발조치를 해서 과징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속 나가는 직원들에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건소이용자가 있는데, 웅상에 연인원이 7만 3,052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치과가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현재 치과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없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장소도 협소할 뿐더러 치과의사 비치가 안 되어서, 치과의사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치과의사가 하북하고 웅상하고, 치과개업의가 있는 데는 일단 배제를 시키는 바람에 웅상에는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오복중의 하나가 이입니다. 치과부분인데 오복중의 하나가, 연인원이 7만 3천인데 결과적으로 치과 계통이 있다고 하면 연인원이 엄청나게 불어날 부분입니다. 웅상에는 치과에 대한 장비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거에도 없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아주 옛날에는 있었는데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 자료를 보더라도 하북하고 웅상만 치과가 없는 부분인데,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도에 절충을 해서 치과의사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치과의사의 배치가 적게 되어 있는데 지소에도 치과의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치과의사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치과의사가 확보된다고 하면 예산조치라든지 취해서 지소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웅상하고 하북쪽의 각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가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치과의사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치과부분의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사실 웅상에도 치과가 엄청 많습니다, 타 읍면동에 비해서. 자료에도 보세요. 엄청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유치가 되는 부분인 것 같으면, 시민들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맞추어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수요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계획도 안 세운다는 부분에서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라든지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웅상 보건지소의 실정으로는 면적이 협소해서 치과를 열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도 없고, 향후 웅상 보건지소는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축된다고 하면 그때 치과라든지, 그 외 한방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도 수고하시고, 국비 지원요청을 해 놓은 입장이고 웅상에는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조달되고 나면 먼저 보건소가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때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충분하게 해 가지고 계획을 잘 잡아서 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내년에 보건소가 착공이 되어서 개설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상부기관에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서도 미리 만들어서 준공이 됨과 동시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아주십시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0페이지, 방역약품 및 유류불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고가 안 되었다는 뜻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강원위원

불출인데 어떻게 나갔다는 것입니까? 나간 것은 유출 아닙니까? 이 많은 양을 가지고 있다고, 안 나갔으니까 왜 이렇느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나갔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니 불자거든요. 안 나간 것이 불출이고 나간 것은 유출이라, 쉽게 말해서. 일단 나간 것은 출고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불출이라고 하니까, 이 많은 약품이 안 나갔는가 이상하다해서, 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이강원위원

대장상에 항상 불출이라고 씁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대장에는 수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수불이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이강원위원

이러면 잘못된 것이 맞지요?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예방 접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스콤에 의하면 타지역 같은 데는 불상사가 일어 나서 본의 아니게 접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마련인데 나중에 시 전반에, 누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약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흔희들 말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은 인명지제천이라고 했는데 죽을 때가 되어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17-28페이지 의약분업 구입현황이 있는데, 2000년도 일반진료 의약품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이 있고 이렇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양 노루모하고 노루모A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약품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해도,

정옥

윤정옥진료담당주사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를 들어서 2000년 같은 경우에 수량이 8천정에 단가가 8원이네요. 페이지가 17-30페이지 맨 윗면에 나오는데, 봤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2001년도는 32페이지에 일양 노루모A 해 가지고 5천정에 31원 35전이거든요.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사는 것이 약값표준액이라고 보사부에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가격이, 지금 현재는 입찰도 도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가격의 95%였습니다. 95%에 사기 때문에 단가가 오른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렇게 올려야 되고, 약이라고 하는 것이 약 가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어떤 물건 가격이 2000년도에, 의약품 가격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시중에 일반물품이라든지 전 품목에 보면 작년도에 8원하던 것이 지금 32원하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다가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신문에 보도가 되어서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고, 복지부에서 단가표준가격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고 정부고시가격이기 때문에 고시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그렇고 수량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2000년도에 진료를 해 보면 노르모A 8,000정을 구매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한 8,000정 정도 나갔다, 그러면 2001년도에는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하니까 8,500정을 하자, 안 그러면 작년처럼 비슷하게 하자 이런 기준이 없습니까? 여기에 보면 불과 1년 차이인데 수량차이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조위원님, 약 처방이라든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이 많고 또 처방이 담당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의 처방이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었고, 특히 노루모 같은 경우가 많은 것이 저희들이 노인정 순회진료를 올해부터 실시했습니다. 노인정 순회진료를 하다 보면 주로 노인들이 많이 찾는 것이 노루모이고 그래서 노루모가 조금,

문관

조문관위원

아닙니다. 노루모가 작년에 8,000정이고 올해에 5,000정이고,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이 자료는 2000년 5월 1일부터 구분이 되어서, 의약분업이 7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약을 주었거든요. 5, 6월까지 주었고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약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입찰을 해서 매입을 할 때에는 일괄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한꺼번에 매입을 안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1년도분 매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전체 매입한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몇 % 정도 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2001년도에는, 약값구입만 말씀이십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수량자체가 2001년도 전체소요 되는 수량의 몇%가 투입된 내용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담당주사가 답변을,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2000년도 5월 1일부터 2000년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가 여기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이렇습니다. 보건소 일반진료의약품이라든지 예방접종의약품의 매입단가나 수량을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매입단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는 갑니다. 단가가 8원이고 다음 연도가 32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이해는 안 갑니다만 뭐라고 했습니까? 조달구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수량부분에 대해 예를 들면 ’99년도, ’98년도, 2000년도해서 사용을 해 보면 2001년도에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그것이 안 됩니다. 한 의사가 계속 보건소에 몇 년 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마다 성향이 틀려서, 약 처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의사가 선호하는 약이 있고, A약이면 A약해서 선호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고유권한이고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고 이렇다고 하지만, 전에도 이런 자료를 보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되거든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환자의 질병이라든지 상태에 따라서 처방하는 것이 의사고 하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올해는 이래서 8,000개가 들 것이다, 내년에는 얼마가 들 것이다고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0년도 자료하고 2001년도 자료에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2, 3페이지 정도 되는데 약품 들어가는 것이 기억자부터 먼저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 대장이 있으니까 대장상 적다보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대장에도 ㄱ, ㄴ, ㄷ, ㄹ 이런 식으로 해 놓아야 관리도 수월하게 되고, a, b, c, d 이런 식으로 해 놓아야 관리가 되는데 대장상에 왜 이런 식으로 해 놓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앞에 나오는 것이 전부다 회사이름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회사이름인데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대조를 해 봤을 때 같은 것을 보려고 하면 앞 페이지부터 뒤 페이지까지 뒤져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내년도 부터는 저희들이 서류를 가나다순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아무튼 보건소에 시민을 위해서 산 약들이 일관성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예방접종약품도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대조를 해 보면 단가도 그렇고 양의 차이도 엄청 나는데 이것이 전체 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물품취득부분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병리검사장비, 예를 들어서 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98년도 이후에는 장비 산 것이 없는 것 같고 그 앞에 의료방지 및 의료기구 관리현황에 보면 17-2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십시오. ’99년도 이후에는 아무 것도 산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승인을 해 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들이 저주파치료기 같은 경우는 샀다고 14페이지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0년도 중에서 치아건조기 구입 2백만원, 광중합기 도입 1대 2백만원 2001년도 병리실 장비 중에서 CO2배양기라든지 이런 것을,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2001년도 것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승인을 해 주면 빨리 사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사달라고 해 놓고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왜 매입을 안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늦었습니다만 매입하려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00년도 광중합기 구입 이것은 했습니까? 2백만원짜리인데 자료에는 안 나타나져 있거든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17-44페이지에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나누어져서 나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광중합기라는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저희들도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5월 1일부터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런 것을 산다고 해 놓고 냉장고 산다든지 이런 것은,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문관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잠깐만요, 끝이 안 났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질의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너무 없습니다.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약품구입관계에 대해서 단가라든지 유통상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본청하고는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정확히 모르고 이야기하기는 뭐하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운영 자체가 소장님의 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신해서 관리를 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철

서기철보건소장직무대리

예.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든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과장하고 주사보 직원들이 그 동안에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공직자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친절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을 메모하셔 가지고 시민들에게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양산시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최근율

정재환위원장

자리하십시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되 뒤에 계시는 주사님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과장님이나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 신속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메모를 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담당주사나 관계 주사에게 답변을 듣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18-20페이지, 농축산물 수출사업 현황이 있지요? 농산가공품에 쥬스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우리 관내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수출한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품의 경우 쥬스류라든지 이런 것은 롯데제과에서 생산되는 것도 들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부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관내에서 생산된 것은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수입도 있겠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원료 수입된 것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현황에 넣어놨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수출계획에 잡힌 것이 전국적으로, 도에서 물량이 내려올 때 계획물량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자료를 봐서는 관내에서 생산된 그것하고 헷갈려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수입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신선농산물이 자체에서 생산되어 수출하는 것입니다.

정경효위원

그 밑에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양산 호계 문명호씨 수출금액이 6,100만원이고. 지원금액이 440만원, 이 밑에 한문규씨 6,500만원이 수출금액인데 지원액이 118만원이지요? 지원금액이 차이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수출액에 대해서 7.5%, 일률적으로 수출액에 대해서 7.2%를 지원해 주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더 적습니까? 6,500만원 했으면 지원이 더 많아야 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밑에 있는 이것은, 업체에도 지원을 해 주어야, 예를 들어 가지고 양산 것을 수출할 것이냐 김해 것을 수출할 것이냐 이런 경합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수출업체는 수출금액의 1.8%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기철씨하고 신정남씨 하고도 틀리거든요. 이것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에 보시면 소계해 가지고 위의 것은 농가로 거기에는 7.2% 지원이 되어 지고. 그 밑에는 전부 업체에 지원된 것으로 1.8%가 적용되고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업체에도 지원을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타지역보다는 우리 양산 것의 수출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업체에도 타시군하고 경쟁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밑의 업체 것은 전부다 우리 양산에서 생산된 농산품이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출금액 소계를 보면 농가금액하고 밑의 업체금액하고 똑같습니다. 개인별로 생산한 농가들은 수출이 안되고 반드시 업체를 통해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수출금액 소계는 농가하고 업체의 액수가 같이 나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위의 생산한 사람들이 밑의 업체에 주어가지고 하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계역할을 밑의 업체들이 해 가지고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지원이 아니고 농가에는 수출보조금을 7.2% 지원하고 밑에 있는 업체에는 수출액에 따른 1.8%를 지원해 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것은 생산할 때도 지원을 하고 그것을 한데 모아 가지고 하는 업체 안 있습니까, 수출하는 업체에도 지원이 가고 그렇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갈라 가지고, 농가는 농가대로 지원이 되고 업체는 업체 자기들 수입으로 잡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런데 어떻게 업체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김해같은 데는 우리보다 오히려 비율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3천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우리는 작년에 예산 확보가 좀 적게 되어 가지고 1.8%로 이웃 시․군보다 업체지원액수 비율이 낮습니다.

정경효위원

내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왜 이중으로,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업체에 주지말고 업체에 줄 것을 생산자에게 다 돌려주면 어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면 업체들이, 김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100만원 했으면 5%를 시에서 수수료로 보태어 주는데 우리 양산은 하나도 안 해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좀 주어야, 지원해 주는 것이 업체들 유인책입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 준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법상 해 주라는 그런 것은 없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경효위원

우리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농산물을 그것 해 주기 위해서?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는 사실상 직접 수출을 못하니까 업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산물가격안정대책지원현황 해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지금 농산물가격 등락이 심해 가지고 금년도에 3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했는데 1차적으로, 아직까지는 하나도 지출된 것이 없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양파, 마늘가격이 폭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시청직원들이 사주기 운동을 전개를 해 가지고 양산이 우수사례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이 돈 가지고 한 4․50만원 정도 1차적으로 지출해서 홍보용하고 또 일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일부 지원하도록 현재 1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우리가 삽량문화제나 저런 때, 농산물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일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같은 경우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소비촉진을 위한 무료시식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행사 등 필요한 때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런 것은 돈을 축협에 줘 가지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축협에서 전체를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가능한 범위를 의논을 해 가지고, 축협에서도 부담을 하고 우리도 일부 부담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축산분뇨처리장저장탱크 설치하는 것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시범사업?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지정이 안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양돈지회에 대상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직접 선정을 안하고 양돈지회를 통해서 해 나가도록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이 된다고 그렇게 예산을 얻어놓은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기에 그러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기에 약 3천만원 정도가 드는데 2,100만원은 보조를 하고 900만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정경효위원

3천만원 든다는 계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약 300톤 짜리를 1기 건설하면 약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경효위원

말로만 소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한 곳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관내에 지금 설치된 곳이, 재작년에 2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정경효위원

3천만원만 하면 되더라?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 지원액도 지금 예산에 있는 것 하고 같은 돈이 지원되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 다음에 딸기육묘장설치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 처음 그것된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은 당초예산인데 왜 빨리 안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동지역에 한 3년간 태풍이 와 가지고 그 영향으로 해서 딸기묘 부족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약 600평 규모의 하우스 육묘를 하게 되면 소요량의 한 20% 정도는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것을 개인농가가 하면 자부담이 되고 해서 위험성이 있고, 또 개인이 선뜻 그 사업을 하겠다 하는 농가가 없어 가지고, 원동농협이 지금까지 딸기묘목을 일부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동농협이 맡아서 해 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추진 중에 있었는데 우리 하위원님께서는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농협에서 추진하는 것을 일부 보류를 하고 다시 좋은 방안이 있는가 모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제가 봐서는 축산분뇨저장탱크하고 딸기육묘장하고 예산을 얹을 때 어떤 대상자 선정도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얹어놓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원동지역에서, 저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미리 선정을 해 놓고 하게 되면 특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충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도, 지금까지 사업을 그런 식으로 추진을, 관행적으로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당초예산을 얹었는데 할 사람이 없으면 이월 내지는 사장시키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그것이 되면 어느 단체에 간다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 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래 놓고 아직까지, 지금 6월달인데 아직까지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그냥 있다는 것은 내가 봐서는 예산을 세울 때 좀 계획성 있게 안 세우고 ‘마, 이래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운 것 같은 이런 감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수요조사를 이미 해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돼지분뇨탱크도 할 농가들은 이미 있는데 우리가 사전수요가 조사된 그 농가를 선정하면, 또 농가들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하고 같이 경합을 해서 적정농가가, 나중에 특혜의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지 사업대상자는 충분하게, 현재 수요가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연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장이 안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5천만원 얹어가지고 한번 해 보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을 세우는데 계획성 없이 세워졌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할 사람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당초예산을 세울 때 좀 계획성 있게 세워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분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리고 농업인자녀학자금 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것 보면 예산액이 6,300만원인데 110만원이 반납입니까? 이 대상자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학생 수에,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지급을 합니다.

정경효위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데 농어민들한테 전부 혜택이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것을 선정해서,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농어민은 100% 됩니다.

정경효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다니는 농어민자녀는 회비 안 내고 다 되겠네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실업계고등학교만.

정경효위원

실업계고등학교만 그렇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정경효위원

양산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가 아니고 언양농고에 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전국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100% 다 되네요, 실업계고등학교만 되네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원위원

우리가 예산 승인한 것, 농업교육홍보관, 진척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약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확보할 때 국비, 진흥청하고 예산처까지 올라가서 사업설명을 해 가지고 2억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강원위원

시비 2억, 국비 2억?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최소 8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실 시 재정상 거기에 6억을 넣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건물하고 실내 일부시설, 돌아가는데까지는 사업을 하고 추가로 우리가 기술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국비 2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내부완공을 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재 건물설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현지, 지금 딴 시군에 되어 있는 곳 하고 진흥청이라든지 충북기술원,

이강원위원

그 당시에 말할 때 건물 옥상 위에 한다고 그렇게 설명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원위원

100평에 8억이면 평당 얼마씩 먹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돈에 따라서 모조품이 들어 갈 수도 있고 진품도 들어 갈 수 있고, 저것이 굉장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딴 곳에 견학을 하고 왔는데 안에 하는 것만 해도 액수가 많이 들려고 하면 평당 1천만원씩,

이강원위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한 것을 토대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승인한 것은 몇 월달에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하여튼, 12월까지는 금년도 우리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금 추진이 정상대로 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며칠 안 있으면 상반기가 다 가는 날짜인데, 반년이 다가는 날짜인데 아직까지 안 한 관계가 의심스러워서 묻고, 18-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지금 처리되는 과정이 어떻게, 해양투기 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금은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언제까지 해양투기를,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일부 밭에도 뿌리고 대체적으로 해양투기 입니다. 축산분뇨저장액비화탱크사업 이것은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자원화하기 위해서 분뇨농가와 연계해서 퇴비액비료로 재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뿌릴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농촌이 있으나 주택가에 뿌리면 냄새가 난다고 고함지르고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탱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많이 완숙시켜 가지고 냄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지 않느냐,

이강원위원

완숙시키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리는데 몇 년 동안 저장하려면 그만한 물량을 어디에다 할 것이며, 그런데 양식에 2000년 추진실적하고 2001년 추진상황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나 실적이나 지금 해 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위의 것은 작년에 한 것이고 밑의 것은 올해 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까지 한 것은 다 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다 이루어진 것 아니요? 작년에 했거나 금년에 했거나 다 이루어 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7월부터 올 5월까지의 실적하고 계획을 내다보니까,

이강원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국비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주사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해양투기가 만약에 안 된다고 보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염려가 되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18-14페이지에 보면 농촌4-H회 조직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동안 몇 번이나 모임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까?

옥희

이옥희농업개발과장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농 4-H 회원들이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 4-H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씩 했고 올해는 전국에서 우리 양산이 처음으로 초등학교 3개교에 4-H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4-H 활동을 보면, 지금 현재 농업하는 곳은 원동, 상하북에 제일 많은데, 물금 들판에 논이 있습니다만 지금 활성화된, 한때는 이것이 굉장한 것으로 해 가지고 활동을 가졌는데 지금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잘 다스려 주시고, 8-22페이지, 불법농지전용 현황 및 단속조치 현황, 지금 농지전용하는데 고발조치되어 가지고 부과된 금액도 많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불법농지전용은 원상복구를 하면 고발하지 않고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 원상복구를 하고 3번 항하고 7번 항만 안되었는데, 3번항은 농가주택허가가 나갔는데 진입로 없이 허가가 나가서 그 진입로를 일부 농지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유휴경작을 만일 할 때, 아직까지 모를 심습니다만 안 심고 있다가 유효기간이 그것하면, 토지의 본질대로 안 할 때 부과를 안 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처분대상농지라 해 가지고 ’96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런데 단속해 가지고 단속을 받았다 하는 사람, 통지까지 몇 백만원 받았다는 사람도 있던데,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현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강원위원

찾아보니까 없어서,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자료가 거기는 없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처분농지대상은 총 353건에 필지 수는 625필지입니다. 거기에서 처분의무통지된 것은 164건에 필지는 307필지이고 처분명령된 것은 건수가 94건에 필지가 169필지, 강제이행부과는 46건 73필지에 1억 1,623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강제이행금 납부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14건에 1,911만 640원이 납부가 되고 미납이 21건에 5,785만 6,600원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전부 재산 압류되어서 미납조치해 나가고 있고, 그 나머지 금액은 취소 및 결정금액이 있습니다. 부과 취소는 우리가 부과를 하자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3필지에 2,057만 6,330원이고, 그리고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 가지고 과태료재판에 이첩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8건에 1,873만 9,840원, 이것은 국세로 넘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과금액의 산출근거, 예를 들어 평당 얼마씩이라는 그것은 어디를 보고하는 겁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개별공시지가의 20%를 매깁니다.

이강원위원

18-23페이지에 보면 시장공약사업, 과마다 시장공약사업이 나오는데 이것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18-31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중 미집행된 사업현황 및 불용처리된 불가피한 사업 내역이 나오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이강원위원

이것이 미집행된 사업현황에 대해 가지고 불용처리 했는데 앞으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국비, 도비 전부 분류를 해 가지고 반납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강원위원

다 되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강원위원

그런데 이것 집행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잔액, 그러니까 작년말 현재, 금년 폐쇄연도 말에 이런,

이강원위원

그러면 2000년도 금액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원위원

내역을 안 써놓으니까 지금 현재의 것인지, 돈도 적지도 않은데, 농업인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7,966만 2천원, 1,3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처리가 된 것을 왜 집행잔액이라고 써 놨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작년에 나머지,

이강원위원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2월 28일부로 전부 반납조치 다 되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리고 18-33페이지에 농정심의회 위원 명단이 각 읍․면별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분들을 처음 시작할 때 한번씩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까? 18-32페이지에 농정심의회 위원 명단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읍․면별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해마다 정기적으로는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연말이 되어 변경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만 해 가지고 위원이라고 하면 무슨 행동,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를 건데 교육을 한번씩 시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각 읍․면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한 두 명씩 교체되는 것은 읍․면 산업담당에서 교육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분들이 일단 명단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또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분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가지고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토지를 사고 농지심의위원 도장을 받으러 가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이지, 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 실제. 이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해 주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교육을 한번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옛날부터 했던 사람들은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시공문을 하달을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대위원

앞서 이강원 위원님이 축산폐수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중복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관내에서 가축사육을 어느 지역이 주로 많이 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축종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원동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가 축산폐수하면 톱밥처리발효 부분 이런 것은 크게 오염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뭡니까 지금 축산폐수중 BOD나 COD나 오염을 시킬 수 있는 농도가 짙은 가축종류가?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심한 것은 돼지가 제일 심합니다. 닭은 그냥 내려보내면 심하지만 전부다 퇴비화 건조장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시설만 하면 없어지고 돼지만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원동에 돼지를 많이 먹입니까, 상북이 많이 먹입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원동이 2만 4,661두이고 상북이 2만 3,889두로서 원동이 조금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 다음이 웅상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래서 여기, 축산분뇨처리사업 2000년 추진실적이나 2001년 추진사항 자료요구가 의회에서 나간 것이, 전문위원, 연말까지 되어 있지요? 2001년 연말까지 자료가 안나왔지요?

중록

김중록전문위원

안 나왔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탁도가 심한 곳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이것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물론 농가마다 애로사항은 다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 시로 봐서는 환경오염차원에서 한쪽으로 예산을 몰아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융자도 있고 국비지원도 있고 자부담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물론 한 군데 몰아서 하면 자부담이 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돼지나 이런 부분들은 사육하는 장소가 거의 밀집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한쪽으로 모아서 시설을 하면 원가절감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사육농가들이 모여 있다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담당주사님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님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도 낫지 않겠느냐, 왜 본위원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를 감사하게 되면 물어보겠지만 지금 동면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하겠다고 국비요청을 해 놨는데 제가 물어보는 부분은 동면에 와서 처리하는 부분은 우리 양산시민이 사육하고, 어디라도 혐오시설이 있어야 되지만 동면에 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있는데 1차 처리를 안하고 원수를 바로 넣어버렸을 때는 하수종말처리장 자체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1차, 자기들이 먹이는 지역에서 1차 처리를 해서, 차집관로가 묻혀 있으니까 그쪽으로 내 보내면 민원도 없을 뿐더러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천 몇 백억이나 들여서 지어놓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축산폐수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물론 민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 없이 나쁜 것이 우리 주위에 오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 주사님도 아시다시피 싫어 안합디까? 싫어하지만 그 동네에서 자기들이 소득을 올리고자 돼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1차 처리를 해서차집관로 아시다시피 죽 묻힙니다.1차 처리를 해서 그 차집관로를 해서 보내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산은 다른 농업은 조금 쇠퇴해져도 축산은 그대로 지속되어 가지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바는 있습니다만 요즘은 환경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축산분뇨가 큰 골칫거리로 남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는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인분과 같이 분뇨처리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지금 현재 축산자원화대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퇴비화시설을 해 가지고 하우스처럼 지어서, 그렇지 않으면 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비가 안 맞도록 하는 퇴비사가 있고 저장액비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모아 가지고 살포하는 탱크에, 아까 4,200만원 지원해 준다 하는 그런 사업이고, 톱밥, 축사, 정화조, 기타 스킨로더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2000년도에 정화조를 54개를 했습니다. 이것이 1차 BOD를 줄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축산폐수 때문에 그 당시에 최신시설들을 각 농가에 자부담이나 융자, 국비, 시비 붙여서 만들어 놨지만 무용지물이, 여기에 앉으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무용지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퇴비사 위에 하우스해서 비 안 맞히고 빨리 말려서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그것은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탱크를 만들어서 하다보면, 저도 어릴 때 그런 것도 길러봤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지 탱크용량이 어느 정도 커야 만이 그것이 다, 여기는 집단화 사육장인데 어느 정도의 탱크가 되어야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군데 모아서 돼지면 돼지, 올해는 돼지를 처리했으면 내년에는 소, 분야를 딱 해서 제일 심한 쪽부터 처리를, 계획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18-15페이지, 지방공수의 수당지급현황이 있는데 여기 네 군데의 가축병원이 있고 네 분의 공수의가 계시는데, 도비나 시비해서 읍․면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지급이. 이것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수당지급을 받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주로 가축방역활동을 하는 공수의들인데 공수의가 우리 시에 9명 있습니다. 9명 중 4명은 도에서도 예산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축 수에 맞추어서 몇 명 지명하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 사람 중에 이형우씨는 빠지고 김인규씨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기준에 70세 이상은 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9명은 지역 안배도 시키고 소, 돼지 예방접종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4명을 선정해서,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아는데 이분들이 588만원을 받아 가는 일을 하고 받아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홉 분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를 살 수 없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국가가 변호사를 대주는 그런 역할인지 아니면, 어떤 그것에 의해서 588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는지, 공수의만 되면 받아갈 수 있는 것인지?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매월 업무실적 보고를 받고 있고, 우리가 활동실적을 체크를 합니다. 분야별로 보면 오경같은 데는 공수의들 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봐집니다. 돼지나 소나 공통적으로 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는 예찰이나 방역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 사람들은 예찰위주로 활동을 하고,

김종대위원

즉 말하면 이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분들은 전부 자격이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을 정해 놓고 농가를 한번씩 돌고, 내지는 병이 나면 자문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588만원?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월 49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매월 실적을 받고 있는데 월 49만원 나갑니다.

김종대위원

예, 우리 시청으로 치면 고문변호사 한 가지다 그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맡은 지역에 우리가 방역을 의뢰를 하면, 우리가 약을 사 주면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방역을, 예방주사도 놓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공수의 부분이 물론 이해는 되지만 가축 먹이는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자기들보다 내가 더 나은데 공수의” 이런 이야기를 허다하게 합니다. 물론 그분들은 오래 기르다보니까 경험상으로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공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21페이지 보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동면 석산 김영호가 아니고 법기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이강원 위원님이 물었지만 농지관리위원회가 이것이 임기가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농지관리위원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원 위원님은 농정심의회를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육이 정기적으로 없다고 했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마을마다 법정 리동 단위로 해서 한 사람씩 추천을 받습니다. 신규로 추천받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중앙교육이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필요에 따라 읍․면에서 그 사람들이 업무를 꼭 집행해야 될 때는 별도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김종대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이 농지전용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 된다 안된다 판결이라 하면 판결이고 권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보면, 이것 때문에 작년인가 지적이 한번 되었을 것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이것도 동네별로 보면,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도 감투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장기집권을 한다. 그래서 제가 임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3년하고 나면 한번 더 유임이 가능합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유임이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6년하고 나면?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또 가능합니다.

김종대위원

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수당도 나오고, 촌에서 할 일 없으면 솔직히 이런 데라도 가서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농지관리위원회가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18-13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추진상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강만억씨하고 서태수씨 같은 분은 국비지원도 받아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 모양이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강만억씨하고 서태수씨는 당초에 농어촌발전기금대상자로 선정을 양돈조합에서 해 왔는데 현재 전화상으로 포기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한 900만원씩 받고 했는데도 포기를 했단 말입니까. 왜 포기를 했는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자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처음에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인데 왜 신청을 해 놨다가 포기를 했습니까, 포기한 이유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 해 봤자 실효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것은 아닙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서태수씨는 지금도 할 의향은 있는데 자부담 부분도 있고, 살포하려고 하면 돼지 1천마리당 토지는 13만 7천평, 논일 경우는 12만평인가 규모가 있습니다. 살포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계획서가 들어 와야 우리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양돈조합의 액비저장소 우리 시비로 4,200만원 된 것도 그런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만이 지원이 되네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강만억씨라든지 서태수씨가 이런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융자를 내고 이렇게 안하고 이 돈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1차 양돈조합에서 농민사업으로 할 때는 신청이 1번 들어 왔는데 여러 조건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전화상으로 포기되어 가지고 현재는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우리 정경효 위원 질의할 때 “대충 크기가 얼마냐?” 이러니까 “한 300톤정도 된다.” 했습니까? 몇 톤 정도?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자체 시설하는 것은 기당 300톤 규모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 4,200만원 가지고 두 군데 업체 정해, 3천만원가지고 제작되는 탱크 톤 수가 300톤이라는 말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00톤이면 10m 10m 3m.

문관

조문관위원

몇 ℓ입니까? 이것 무엇으로 만드는 겁니까? 재질이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콘크리트 매설을 합니다. 크기가 10m, 10m, 높이 3m 하면 300톤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렇겠네요. 그런데 분뇨가 액화비료가 되는데까지 발효기간이라 합니까, 그 시간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5․6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조건을 갖추고 분뇨 수가 많고 이랬을 적에 5․6개월 동안 계속 저장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동물이 눈 똥을 이 액화탱크 넣었다. 내일 또 넣었다. 모레 또 넣었다. 이 탱크는 1대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거기에 모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칸을 서 너 개 정도 질러 가지고 여기에 넣으면 1차 적으로 여기에 있던 것이 밀려가지고 이것이 다음으로 밀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일반 콘크리트 탱크를 가지고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힘이 들것 같은데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올해 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우리 시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크기가 얼마만한지 압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300톤 규모,

문관

조문관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액화비료 성분이 어떻습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질소가 나옵니까, 인산이 나옵니까, 카리가 나옵니까, 어느 쪽이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질소, 인산, 카리가 미량 요소 들어 있는데 문제점이 우리 양산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뿌리는 지역이 아파트지역 가까운 곳에 해 놓으면 이것이 부식되었다 해도 냄새가 나니까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해서 굉장히, 분뇨처리 이것이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는 이렇게 나온 액화비료 자체를 밭 농작물에 뿌렸을 때 정말 비료로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묻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물에 따라서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이 있고 적게 필요로 하는 작물이 있는데 주로 초지나 산 같이 민원이 안 일어나는 이런 지역에 뿌려도 좋고, 논 같은 데 뿌려도 좋은 데 지역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이 비료로서 굉장히, 호박이라든지 박 이런 것을 심는데 이것을 뿌려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300톤 짜리 탱크에서 월 액화비료 나오는 톤 수는 얼마나 됩니까, 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썩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니까 탱크가 이렇게 있으면 아까 말씀처럼 칸칸으로 이렇게 해 놨다가, 그러면 이게 매일 나오고 매일 들어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일 나오는 것이 몇 톤 정도 됩니까, 들어가는 것만큼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밖으로 안 빼내고 그 안에 있습니다. 탱크 안에,

문관

조문관위원

탱크 안에 있는데 탱크 안에 자꾸 넣고 그러면 용량은, 결국은 액체비료가 나올 것 아닙니까. 액체비료가 나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게 하루에 얼마만큼 나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그것은 뽑아 내어 가지고 뿌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에 차면 그것을 숙성을 시켜 가지고 뿌리고,

문관

조문관위원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탱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하루하루 생산되는 것을 계속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계속 넣고 액체비료가 완성되어 나오는 것은?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퍼내야 됩니다, 결국은.

문관

조문관위원

됐습니다. 됐는데 하루에 액체비료가 얼마정도 나오고 그것을 어떻게 다 사용, 화제의 아까 임채, 화제 분이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분의 경우 300톤, 400톤짜리 탱크에서 나오는 액체비료를 다 사용을 하고 있는가요? 사용을 못하고 비료자체를 그냥 버리지는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혹시 초지가 모자랄 때는,

문관

조문관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5월 15일 음식물쓰레기퇴비화, 자원화 시설을 보러 중부지방을 죽 다녔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하고 다녔는데 대전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다른 곳에서는 톱밥을 섞어가지고 폐기를 하는데액화비료로 만드는 그 시설을 봤습니다. 그 탱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1기가 아니고 여러 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탱크에서 1달 정도 숙성이 되면 그 탱크에 있는 것은 다른 조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그것이 시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탱크가 3기 정도 있어 가지고 맨 마지막 탱크에서 밸브를 틀면 숙성된 액체비료가 나옵니다. 나오는 액체비료를 싣는 차가 있어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차 처럼 ,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싣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것을 대전 유성구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돈이 된다 해 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 해 왔는데 지금껏 그것 해 놓은 것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라.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경남에도 합천에 액비화사료공장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제 이야기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액체비료가 나왔을 때 사용이 다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채화씨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득 찼는데 그 시기에 농작물에 뿌릴 바탕이 안되어 있어 있을 때는 이것을 다시 해양투기 쪽으로 돌려 가지고 조를 비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이 잠깐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분뇨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뇨는 인분입니다. 과거에 해양투기하던 것을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넣으면 거기에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이 “1차 처리를 해 가지고 BOD, COD를 떨어뜨려가지고 가지고 와야만이 처리가 잘 안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수거만 잘된다고 그러면 그냥 가지고 오더라도 2단계, 3단계 처리하는 과정만 삽입하면 그런 우려는 크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도 이런 시설이 다 필요합니까? 앞으로도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정화조시설은 하더라도 저것이 6만PPM으로, 대개 심한 것은 그렇게 나온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동물 분뇨는 그렇는가요?

상삼

김상삼농업정책과장

예, 지난번 함안에 정화조시설을 한번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2만PPM 기준에 와야 인분하고 같이 배합을 한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저도 상·하북 내석 골짝 축산농가를 가보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시설해 가지고 별 효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긴 안목으로 추진을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양산시에 축산농가라 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한 그 지역하고 원동지역 정도라고, 구태여 구분하면 그렇는데 인근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것을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에 1차 처리시설을 갖추고, 화제 정도라든지 원동에 하나 갖추어 가지고 했을 때, 한군데 한군데 이렇게 해 봤자 이런 시설을 가동을 하고 돌리려고 하면 농민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이런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산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 봤자 별로 효험이 있겠느냐.’ 이런 개인적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왕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시에도 중장기적으로 축산분뇨처리장을 대단위로 만든다고, 분뇨를 가지고 액체비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런 게 별로, 지금 이야기가 잠깐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음식물을 사료화한다고 시설해 놓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다 망했습니다. 한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늦게 하다보니까 사료화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퇴비화한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료화시설은 안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보면 시설 엄청스럽게 해 놓고 사료화하는 부분은 전혀 가동을 안하고 돈은 투자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액비저장소같은 경우도 이미 우리 양산시 화제에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답변 잘못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지도를 해 가지고, 정말 이런 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결코 효율적이지 못하다 했을 때는 다른 방법으로 지도를 해야,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축산분뇨시설이 앞으로 들어서도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전량 처리가 안 되고 절반 이상은 자체 시설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해양투기는 1일 되고 있는 것이 한 100톤 내지 120톤 정도 되는데 12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분뇨처리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1일 200톤 정도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재래식이지만 농가별로 할 수 있는 시설도 병행이 되어야 앞으로 축산분뇨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처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우리가 녹지과에 보면 가로수 저 부분 예산이 엄청납니다. 녹지과에서 하든지 안 그러면일부 의원님들은 산림조합기술센터에서 희귀종같은 것은, 배양기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면 남양산 인터체인지 나오는 옆에 약 3천평 정도 꽃 생산 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물금 신도시에 땅이 들어가고 해 가지고 거기에 3억 정도 땅 살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도저히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로 땅을 살 수 없어 가지고 그 돈을 시에 반납을 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양묘장을 연간 4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주고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믿음의 집 철거한 그 장소 안 있습니까?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1차로 드렸는데 그곳의 부지가 9천평 정도 되고 하니까 약 3천평 정도의 양묘장을, 우리가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그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꽃의 질도, 햇빛 보는 양이 금정산에 가려 있는 이 지역보다는 낫겠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땅의 여유가 있으면 양묘도 저희들 힘이 닿는데까지 하도록, 재작년에 시화, 시목을 시범생산 해 보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나 그것이 깎인 적이 있는데 저쪽으로 하면 여유가 있는 땅에는 육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질의 의도를 빨리 캐치하셨는데 지금 뭡니까? 양묘라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꽃는 양모라하고 수목은 양묘라하고,

김종대위원

기이 알다시피 읍․면․동 꽃길조성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은 양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무 한 그루에 어떤 것은 50만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무의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있다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양산시가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양산시가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해서 여러 종류의 나무를 길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체 공급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인건비만 된다면 우리가 심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공급이 되거든요. 물론 기르고 하는데는 시간적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절약이 안되겠느냐. 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영농기술도 보급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역할도, 전부 기술자니까 그런 역할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부터 이파랑수경원에 국도비, 시비, 융자나 보조 들어간 것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소장님, 우리 정경효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을, 언제까지?

정경효위원

이것은 의정에 참고하려고,

정재환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주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위생사업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양산시 환 경 위 생 사 업 소 장 이선우

정재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19-5페이지에 보면 미수액 내역이 있는데 그랑쏠레이 하는 것은 업체명이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25일이 넘었는데, 25일 전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6월 12일 돈을 다 입금시켰습니다.

김종대위원

들어온 것이네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지금 환경위생사업소는 만들어진지가 몇 년쯤 됩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20년.

김종대위원

한 20년 되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환경위생사업소가 우리 양산천을 맑게 하는데 일조를 했다면 했습니다. 요즘도 시민들이 물이 맑아졌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가정의 주택이나 내지는 아파트도 20년, 요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지만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사업소는 업체들로부터 받아서 모든 인건비나, 특별회계죠?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실제 노후되어 가는 시설들을, 지금 예치되어 있는 예산들이 있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적립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5월말 현재 29억 6,800만원입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약 30억 되는데 이런 돈들을 그냥 놔 놓을 게 아니고, 지금 20년이 되었으면 그때 시설들을, 내부적으로 보니까 많이 교체도 하고 손질도 하고 보수도 했겠습니다만 이제, 요즘 신공법에 의한 좋은 기계들이 나오니까 과감하게 투자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저희들이 심우엔지니어링에 이 시설에 대해서 정밀 안정진단을 실시해서 B, C, D급으로 시설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 가지고 D급 등 당장 보수가 필요한 부분 4가지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약 5천여만원의 예산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물은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그 다음 C급이 21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하고 일부는 아직 안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민간위탁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예산반영에 조금 소홀했다는 점을 사실 인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보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96년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안전진단?

김종대위원

예.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99년도

김종대위원

기계가 2․3년 되면, 환경위생사업소에 오폐수들은 어떻게 보면 극약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B급으로 나왔으면 지금은 C급으로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어차피 자기들이 폐수를 배출한 부분이고 기계가 이상이 없으면 처리는 되겠지만 20년된 기계들로는 잘 처리가 안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이 우리 양산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은 예산을 아낀다. 물론 그런 차원도 좋겠지만, 절약한다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기계들은 빨리 빨리 예산을 재투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 질의요지를 간단하게 해 가지고 답변을 많이 듣는 식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19-12페이지, 2000년 의회시정질문 답변에 따른 조치현황입니다. 2000년도에 민간위탁 부분이 거명되었죠?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일배

박일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문했듯이 그 바람에 시설부분에 과감하게 투자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았다. 조치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사실 민간위탁 주는 부분들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배제시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30억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교체할 부분들은 과감하게 소장님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를 해 가지고 정말 양산천이 더 깨끗하게 될 수 있게끔 2002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시킬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여기 오기 전에도 저희 직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면서 시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없는지 이야기도 많이 오갔습니다만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적립액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이러니까 과감하게 교체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시켰으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과감하게 반영을 시켜 가지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행정의 답변내용은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민간위탁 추진"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곳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니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독려를 많이 해 주세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5페이지에 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위원 명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도, 주소가 이쪽으로 안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환경위생을 깨끗이 하려고 하면 위원들이 아무래도 타지방인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보다는 우리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안 낫겠느냐. 더더구나 우리 지방에서 자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원을 선정할 때도, 물론 100% 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3분의 1이상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의 관심도가 안 높겠느냐 싶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중복질의 같은데 가능하면 피하고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5개월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 두 분도 얼마 안되셨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폐수처리하는 부분의 주사는 1년 정도 되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에 다른 폐수처리장에 혹시 견학같은 것 한번 가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못 갔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우리 동면하수처리장 안에 내용은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까?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못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소장님,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20년 되었는데 20년된 폐수처리장이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없습니다. 공단폐수처리장으로는 우리 환경위생사업소가 1호일 것입니다. 전국에서 1호일 겁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저도 전국에서도 빨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국에서 1호인가 그럴 것입니다. 지금의 소장님이 소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 가장 최근에 시설이 된 이런 데를 안 가보셨으니까거기에 가서 첨단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못 보고 오셨으니까 얼마만큼 낙후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수처리장하고 폐수처리장은 시스템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당장이라도 이쪽에 가서 그곳의 관리시스템을 한번 보십시오. 이곳의 전산실에 가면 모니터 앞에 관리요원 1명이 앉아 가지고 있고 기계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가보니까 중화조의 PH농도가 나옵디다. 6․7, 6․7하니까 이것은 약품을 무엇을 넣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자동투입을 시키고, 이런 시설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사업소는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도 그렇겠지만 제가 제일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지금 이런 시설하고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의 시설하고는 갭이 2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동료 위원이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비를 억지로 써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강원 위원이 이야기한 이런 분들 중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리 돈 낸 것 쓰다가 쓸 곳이 없어 가지고 30억․40억 모아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잘 안 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일반적인 시비하고는 달리 이 사람들이 월 얼마씩 의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제 기업이 자꾸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너거 돈 쓰다가 못 써 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것을 까 줄라.’는 이런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소장님, 우리 담당주사들하고 현장의 실무자들하고 잘 되어 있는 시설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도 그런 어떤 모니터시설이라도, 아주 재래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중학교 동기 중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름을 안 대어도. 그 친구는 한 20년 동안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전에 소주를 개인적으로 한잔 하다가 들어보니까 모터소리만 들어도 이것은 몇 번 모터에 베어링이 나갔다. 샤우터가 나갔다. 이런 것을 아는거라.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 친구들이 다 노력을 해 가지고 그런 대로 해 왔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설투자를, 꼭 내년 당초예산 말고라도 당장 추경에라도 급한 것은 올리도록 하시고, 소장님은 감사 마치고 나면 다음주 중에라도 하수처리장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우리 위생사업소가 많이 떨어져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겁니다. 꼭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근에 공단조성해서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곳에 한번 가봐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술파트의 담당주사도 고도처리시설부분으로, “앞으로 환경물량규제가 강화하면 고도처리시설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겠느냐?” 이러니까 “설계를 해 봐야 알겠는데 대충 추산하기로 40억 전후로 들 것이다.” 지금 적립금이 30억 가까이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의논도 많이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1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를 받고 나면 하반기에는 최근에 건조되어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기술진하고 상담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물이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도 계속 보수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 환경위생사업소장인 환경위생과의 김인수 과장이 사석에서 그 당시에 저에게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물을 전기분해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이 방류수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먹어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얼마쯤 드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한 40억 정도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번 들었습니다. 아무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이강원 위원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양산지방공단환경위생사업소운영위원으로 폐수처리장에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들의 회사관계자들이 다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우리 양산상공회의소에 상공의원이 있습니다. 공장을 가지고 있고 상공회의소 회원인 사람 중에서 선출하는데 지역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의원, 예를 들어 가지고 양산의 하덕성씨, 정임성씨, 이종관씨 등 다섯 분이 상공회의소 상공의원입니다. 그런 분은 공장도 안하고 기업도 안 하는데 왜 들어오느냐 하면 이 지역에 토박이고 이 지역분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지금 이강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차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돈 안 내고 아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지역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다문 몇 명이라도 넣어 놓으면 좋은 위원회로 구성이 안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맨 밑에 (주)대우 부산공장의 이태용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친구가 부산에 근무한다고, 사실은 양산에 없다고. 여기 (주)화성R&A의 조원영씨 같은 사람은 이 회사를 그만 두었다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을 교체하면서 방금 이야기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을 삽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이선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위원 위촉관계는 비용부담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지역의원을 위촉할 때는 조례개정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를 7월 초순에 한번 소집해 가지고 그때 의논을 해 가지고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넣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질의 마쳤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명심해 가지고 사업소가 정말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선서를 해야 하므로 선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의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27일 양산시 상 하 수 도사 업 소 장 이용태

정재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만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책적인 발언을 많이 해 주시고 가급적 중복된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장님에게 질의하실 때 뒤에 앉아 계신 주사님들은 신속하게 소장님에게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담당주사가 답변할 일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절차를 거치면 일어서서 답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나온 것이 있는데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설명할 것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치가 정정되었다는 알려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정수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일 5만 5천톤이나 현재 한 1만 1천톤 정도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공급되는 것이 저조한 부분은 모관 연결이 미흡하다 보니까 보급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기이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다든지 이런 쪽으로 할 것이 아니고 5만 5천톤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에게, 웅상읍민들에서 공급할 수 있는지? 모관을 빨리 설치해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절차까지는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만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가지고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경에 혹시 예산 세운 부분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추경은 아직 우리 의회에 상정이 안되었는데 그것 파악해서 보시고 모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받아 가지고 모관 설치하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까운 물만 그냥 방치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5만 5천톤인데 1만 1천톤밖에 안되는 부분같으면, 시설을 설치한지가 상당히 오래 되는데 꼭 아파트부분이나 이런 부분으로만 갈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부분들, 지금 민원들도 많이 대두되는 부분들이 모관이 설치가 안되고 수돗물 공급을 못 받다보니까, 지하수를 이렇게 파면 인근 먼저 팠던 사람하고 이렇게 민원이 생깁니다.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에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으니까 예산을 어떤 쪽으로 세우든 소장이 책임지고 전지역 모관 설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현황파악을 세밀하게 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꼭 부탁합니다.

장성진위원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본위원이 질문했던 부분들을 총무국장에게 질문을 하니까 “특별회계가 되어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동면의 하수종말처리장공사를 태영이 하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98년도 계약을 한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태영 아닌 다른 종합건설은 공사를 못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공동도급을 했는데 태영이 주로 65%고, 대적토건이 18%, 대아건설이 12%, 신우건설이 5%, 공동도급입니다.

장성진위원

공동도급을 했던 주 도급한 것이 태영 아닙니까? 태영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할 수 있고 다른 종합건설은 못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렇게, 태영이 주가 되고 분담비율로 해 가지고,

장성진위원

공개입찰을 한 겁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본래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연계사업이라고 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금 1차 완공하고 나서 2차 증설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이 안되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1차공사를 할 때 그때 태영이 맡았을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1차공사는 공개입찰입니다.

장성진위원

공개입찰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공개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전에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또 공개입찰을 하면서 서류가 들어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 봅시다. 위원장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으면 다음에 담수가 되기 때문에 그 담수지역 이외의 농지를 전용허가 받을 때 반드시 상하수도과에 협조가 오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지전용허가는 보호구역지정하기 이전에는 협조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정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통제를 한다든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아마 그때는 자연발생유원지라 해 가지고 입장료를 받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위생과하고 협의가 안 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진위원

이 부분은 이야기를 했을 때 답변이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물어봐야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는 민원서류마다 저희들과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저절로 집을 못 짓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협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협조공문도 올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이 큰 것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새로 짓는다든지 가능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답변이 안되면 담당주사님이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수담당주사님,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하수담당주사님, 지금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것 하루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대충 4만 8천톤 정도입니다.

김종대위원

4만 8천톤을 하루에 처리합니까, 안 그러면 용량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조금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지금 3만 8천,

김종대위원

그러면 한 1만톤 정도 여유가 있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지금 우리 1차 하수종말처리장은 어떻습니까, 분리식은 아니지요 오수관로들이?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오수관로는 합류식입니다.

김종대위원

우수고 뭐고 한꺼번에 들어가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김종대위원

탁도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BOD 기준으로 100정도 오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100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치에서?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설계상 저희들이 140정도,

김종대위원

봤는데 100정도?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어놨지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을 계약해서 들어가는데 1년 계약금이 어느 정도됩니까? 정확한 금액은 몰라도 좋습니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들어오는 물 용량하고 유입수질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1달에 9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예?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9천만원.

김종대위원

1달에 9천?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9천만원.

김종대위원

그러면 1년이면 10억 좀 넘는다 그지요, 계약금액이?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물론 담당으로서 어떤 정책적인 답변은 하기 힘들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을 1년간 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3년에,

김종대위원

3년에 한번 씩 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우리 시가 20만이 되고 또 1국이 늘어나고 옆에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 중인데 그것이 이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것은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신도시 것은 추가로 할 것이 9만 8천톤,

김종대위원

약 10만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그러면 1차․2차해서 약 15만톤, 별도로 이 사업소를 우리 자체 관리해야 된다고 담당주사로서 생각은 안 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지난번 환경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한다고 그럴 때 나름대로 검토는 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해 보니까 구조조정하고 이런 문제만 없다면 생각은 있는데,

김종대위원

1국이 더 생기고 앞으로 양산 인구가 늘어나고 할 때 양산시 집행부도 확장 편성될 것이고, 실․과라든지 국 체제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때 민간위탁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7만톤 정도되면 우리가 매년 주어야 되는 예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될지, 여기는 또 시설들이 최신식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통제도 옛날에 관리하는 인원보다는, 본위원이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적게 들어가도 시설들이 최신시설이니까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런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선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 하수종말처리장 1차에 축산폐수가 그대로, 1차 처리없이 만약에 들어갔다. 원수가 그냥 들어갔다. 물론 처리는 되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전문가가 볼 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기존 4만 8,000톤에 축산폐수가 들어오면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어떻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축산폐수를 1차 4만 8,000톤에 넣어 가지고 용매처리를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자체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법적 기준치에 오버되어 버린다 이 말 아닙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그렇지요.

김종대위원

처리를 못한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김종대위원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지금 기존 유입수질이 있는데 거기에서, 축폐 자체의 농도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하수하고 섞여버리면 처리자체가,

김종대위원

그러면 1차 처리를 해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1차 처리를 해도 축폐 자체가 워낙 진하니까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대위원

그러면 축산폐수처리 자체는 별도로 해야 된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축폐 자체는 하수와 연계처리 해 가지고는, 축폐 용량 해 봐야 시에서 한 200톤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0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하여, 우리 1차․2차 다하면 19만 4,000톤인데 하수처리량 19만 4,000톤 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만 문제가 되어야지 19만 4,000톤이 문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축폐 자체는 하수하고 연계를,

김종대위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본위원의 질의에 기존 하수종말처리장까지도 정상 가동시킬 수 없는 상태가 올 수 있다, 축산폐수를 넣었을 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현재 수질보다 배로 강화되거든요.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20-1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환불현황 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몇 개 안됩니다만 계량기 고장 내지는 자가검침 오류, 검침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세 사람입니다.

김종대위원

세 사람이 양산시 전체를 커버합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에는 아니고 3개 동에,

김종대위원

읍․면․동에도 나와 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총 몇 명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11명입니다. 읍․면에 있는 사람이 6명입니다.

김종대위원

읍․면에 6명, 여기에 3명, 9명입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에 1명, 물금에 2명, 동면에 1명, 하북에 2명 이런 식으로,

김종대위원

웅상에는 인구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1명이고 물금은 2명이 되어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웅상에는 급수를 신청받아 가지고, 급수전 수도꼭지가 적습니다. 인구는 많지만 적습니다. 말하자면 웅상에는 간이상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김종대위원

제가 딴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부정수도사용자 단속현황 여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거의 지방자치단체나, 소장님이나 담당이 뉴스나 언론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기계를 조작하거나 내지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 구속된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 시에는 없다니까 다행인데 지금 일부의 소리를 들어보면 수도를 많이 쓰는 업소 이런 데는 수도검침원들하고의 밀착 이야기도 나오니까 우리 양산시에는 없지만 이런 시민들의 불신이 안 생기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 감시를 잘 해 주십시오. 앞으로 교육도 자주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질적으로 상수도사용료를 안 내는 데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안 그러면 물을 단수시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 질의는 수도요금을 안내는 게 아니고 많이 쓰고 하는 데는 검침원하고 짜서 요금을 조작하거나 기계를 조작을 해서 수도요금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양산시는 다행히 없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런 것이 적발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양산시에는 없지만 앞으로 우리 양산시의 검침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소장님께서는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장성진위원

’98년 2월 16일 계약하기 전에 공개경쟁입찰한 일체서류를 자료요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방금 우리 장성진 위원님 자료요청하는 것은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장성진위원

다음주,

정재환위원장

빠른 시간 안으로 장성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회계과에 서류가 있습니다. ’89년도 당초에 한 것,

장성진위원

요구를 하십시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회계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강원위원

소장님 주사님 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 관계에 우리 시의 지방채가 거의 80% 차지한다는 것은 기이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보충자료 준 것을 보면 현재 밀양댐상수원에서, 융자를 받은 그런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원위원

그래서 참 애매모호한 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지방채가 얼마인지 알고 예십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방채 원금이 784억 7,700, 이자가 318억 3,800, 합계가 1,103억 1,300만원입니다.

이강원위원

상환은 5월말 현재 자료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원금은 95억 4,800, 이자는,

이강원위원

95억?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95억 맞습니다. 이자는 188억이고 합계,

이강원위원

그러면 이것 누가 하나 잘못 해도, 지방채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나온 것은 상환액이 5월말 현재 원금이 984억,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 전체 그렇고, 여기 차입금액에 보면 전체 1,387억 1,800만원입니다. 이것 이상하게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이자가 508억 6,700만원이거든. 그러면 원금은 878억 8,100만원인데 500억이 이자가 된다고 하는 게 어떤 산출근거인지? 기획감사실에도 그쪽에서 자료를 주어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있느냐?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일어나서,

정재환위원장

담당주사 일어서서 우리 이강원 위원 질의한 것 답변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이희종입니다. 5월말 현재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발행한 지방채 총액이 880억 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5월말까지 상환액은 원금이 95억 4,820만원, 이자는 188억 1,346만 5,620원, 합계 283억 6,166만 5,620원을 상환했습니다. 향후 2015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은 6월 현재 이자율이이자가 연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쌀 때도 있고 쌀 때가 있습니다.정부가 정해주는 대로 이루고 지는데 현재 이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향후 2015년까지 갚아야 될 원금이 784억 7,780만원, 이자가 318만 3,604만 1,65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면 2015년까지 갈 때는 그렇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전체 양산시 부채가 1,200 몇 십억 되는데 200 몇 십억 이자를 갚고 한 1천억밖에 안되어 있었다고요. 1천하고 끝따리 조금 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올라온 지방채 현황을 보면 엄청 많이 기재가 되어 있을 뿐 더러물론 이자가그런데 제일 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공기업특별회계라,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지금 주사님이 불러주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것하고 금액이 틀려요. 어디가 틀려도 한군데는 틀린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데이타를 기획감사실에 갖다 주었으면 이런 오차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어제 아레 우리가 기획감사실 감사를 했는데 그 3일 동안 이자가 이렇게 많이 붙을리도 만무하고,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자료를 저희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료를 뽑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알아 본 결과 기획감사실에서는 6월말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6월말 상환금액이 또 있습니다. 분기마다 상환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6월말 상환기준으로 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자료를 발췌한 것 같습니다.

이강원위원

자기들은 5월말로 기재해 놨는데 뭐,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 다음, 기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의 하나의 밀양댐 정수장과 수수시설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54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은 ’96년 이후에 저희들이 빌린 금액으로서 우리 기채 천억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은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지역하고 웅상, 당초에 웅상에 정수장을 설치할 때는 기장군이 분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기장군 쪽까지 물이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해서 5만 5천톤이 되었는데 그 당시 그쪽에 들어간 돈이 한 2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물 공급을 위한 기간시설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강원위원

글쎄, 물론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계수, 숫자는 기획감사실이, 양산시장 한 사람 밑에 전부다 분포를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이 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있고 전부다 있는데 통계숫자가 맞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라. 이 단위가 몇 십만원이 아닙니다. 몇 억대 단위를 왔다 갔다 해 버리는데 그 계수가 안 맞다하면 이것은, 예를 들어 시장이 1억 정도 그것 했다 해도 몇 십억이라 지금, 그것을 누가 아느냐 이거라.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감사실하고 자료를 맞추어 본 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에, 책이 있습니다. 방금 주사님이 불러주는 금액하고는 도저히 안 맞으니까 지금, 이때는 누가 어떤 쪽으로 해야 합니까?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원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오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이석제씨, 가서 예산담당주사를 불러주십시오. 이것은 예산담당주사가 오시면 하도록 하고 질의중단 하십시오.

이강원위원

지금 현재 밀양댐 정수장에 가보면 과연 기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완전, 물론 기계실이 2개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몇 명 정도가 앞으로 근무할 것이냐?” 하니까 “7명인가 근무를 한다.”고 하던데 실제 우리 의회건물보다 큽니다. 얼른 물어보니까 “수자원에서 그것이 된다.”고 하던데 그것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시다가 보시면 제일 위의 것이 정수장입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 푹 꺼진 비탈면에 녹색 포장이 되어 있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관리합니다.

이강원위원

위에 3층 짜리 해 가지고 3동 안 있나?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이강원위원

그 금액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네?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강원위원

알았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20-8페이지의 타이틀이 뭡니까? 계속공사하고 있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이죠? 왜 타이틀을 안 적어놨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현황이라기보다도, 이것 타이틀이 뭡니까? 이 페이지의 타이틀이 뭡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공사계약현황이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 제목도 없이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사 계속하고 있는 것 중에서 웅상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것은 100% 우리시가 부담한 것이죠?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밀양댐은 우리시 부담률이 몇 % 입니까? 밀양댐하고 양산 물금지구택지개발 상수도시설공사도 몇 % 입니까?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은?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

정재환위원장

담당주사가 빨리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가 답변하십시오.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밀양댐에는 시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밀양 부분에 대해 우리시가 부채 내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이것은 밀양댐 건설이 아니고 상삼정수장 건설할 때,

문관

조문관위원

계속공사를 하면 왜 상삼정수장에 대한 부분은 이 페이지에 안나와 있습니까? 거기에도 계속공사하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밀양댐수수시설입니다. 밀양댐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관로 매설하는 겁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이 페이지에 계속공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다면 상삼에 시설하는 그 부분도 이 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나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밀양댐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없지요?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물금지구에 대해서는?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물금지구에는 토지공사에서 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전액 토지공사입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일전에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내나 동아건설하고 그 길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아건설,

문관

조문관위원

그때 김종대 위원이 현장에서 물었을 적에 10% 인가 몇 %,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있다 해 놓고 뒤에 자료에는 없다고 왔데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없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현장에서는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

김종대위원

있다 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거기의 관급공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기 동아건설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합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저희 시에 돈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서,

문관

조문관위원

집행을 우리가 합니까?

기호

안기호급수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는 돈 안 내고 돈을 토개공에서 받아 가지고 집행은 우리가 하고 이렇네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앞서 이강원 위원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집행부서가 되다보니까 돈을 많이 써 가지고 우리시의 부채가 상하수도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이 전부 다, 아까 하수처리장 2차 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다른 데로 잠깐 나갑니다. 물론 회계과 자료를 가지고 와 보면 알겠지만 그것 본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341억인가 이렇지요? 그것을 수의계약 했단 말입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제가 서류상 확인은 안 해봤는데 수의계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소장님이,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1차 공사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수의계약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것을 계약한 연도에 우리시 예산이, 이것을 몇 년도에 계약했는지 모르지만 이 계약할 때 우리 시의 연 당초예산이 이 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양산시 1년 예산보다 큰 금액을 계약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300억이나 되는 이런 일이 수의계약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자료는 나중에 가지고 오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상식도 없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답답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이 몇 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까? 계약연도를 찾아봐 주십시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1차분 말씀입니까?

문관

조문관위원

예, 맨 처음에 계약할 적에, ’87년도 8년도 이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1차분이 ’92년 12월부터,

문관

조문관위원

그것은 1차분이고 2차분 말입니다.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2차분은 ’98년 2월 16부터

문관

조문관위원

’98년도 2월달에는 계약한 것이 아니라 공사시작이 되고 이랬을 것입니까? 계약은 ’96년도나 7년도에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양산시 1년 예산이 그 정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했다는 그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서두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양산시에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가장 많이 그 돈을 사용하는 곳이 상하수도사업소 쪽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회계과하고 건설과 쪽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태영이라든지 큰 1군 업체들이 하는 공사내용이 원도급 금액대 하도급금액을 봤을 때, 82% 미만으로 나갔을 때는 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59%, 60% 이렇게 나가도 아무 제재를 하지 않은 이런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 쪽으로는 대다수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웅상정수장 고도처리시설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 금액하고 하도급 준 그 내용, 업체, 금액 이 부분하고, 또 뭡니까? 밀양댐은 아니지요, 집행을 우리시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돈만 저쪽으로 주고 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물금고도정수처리시설 한 것은 2가지 정도를 샘플로, 우리가 원도급 준 부분하고 하도급 준 부분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장

소장님, 우리 조문관 위원님이 자료요청 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장, 김종대 간사와 사회교대)

문관

조문관위원

그리고 20-12페이지, 원·정수의 생산 및 공급현황에 보면 원수취수량이 나와 있고 정수생산량이 나와 있고 공급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 위의 계를 한번 봅시다. 위의 단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9,811,10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수생산량은, 원수를 이렇게 가지고 와 가지고 정수는 17,631,241로 했거든요, 공급은 13,317,009로 했는데 이렇게 로스가 많이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이 이야기?

김종대위원장대리

예.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원수대비 정수량이 차이나는 것은 지금 원수를 취수한 것에서 90% 정도를 정수처리해서 보내곤 합니다. 원수를 취수한데 대해서 89.8% 정도 정수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지금 이 비율로 하면 90% 정도가 안될 것 같은데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89.8% 입니다. 저희들이 정수생산하는 과정에서 역세척, 폐기물처리, 버리는 물 등이 손실되고, 그 다음에 정수에서 공급수량 이것은 차이나는 것이 저희들이 정수생산을 해 가지고 일반가정에 보급하는 것이 약 75.5% 정도 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도 계산하면 한 75.5%가 됩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예.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관에서 로스가 됩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 유실하고 누수 등이 포함된 것인데 전국평균이 누수률이 26.5% 입니다. 경남은 31.5%이고,

문관

조문관위원

우리도 전국 평균정도 로스가 되네요?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전국평균보다도 좀 적게 되고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하수도대장 및 관망계획도 작성했는데 이것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이 준공이 되었지요?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북정, 중부, 교동,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지하에 하수관도면이 완성이 되었다. 이래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어디에 묻혀있다. 몇 ㎜ 묻혀있다. 이것이 다 나타나집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관로하고 크기하고, 하수도에 보면 기본 데이타가 아무 것도 없어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 세우고 하는데 계획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우리 시 전체에, 하수처리구역 지정된 지역전체의 하수도의 기본자료를 전부,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여기 관의 크기, 재질, 하수도 묻은 연도 같은 것이 나타납니까?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연도추정은 곤란합니다. 관거 현장검사하게 되어 가지고 연도추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러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 있겠네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디스켓도 있고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하수도보다는 상수도 쪽으로 우선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상수도는 사람 먹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상수도에 대해서는?

래운

조래운하수담당주사

상수도는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망도나 이런 것은,

문관

조문관위원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주사로서,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기본 관망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언제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되어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상수도보급 지역에는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정말 되어 있습니까?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관망표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아닌데요, 이것 참 큰일났네. 이것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 가지고 안효철 도시과장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할 때 제가 이런 부분을 물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물어보니까 “전혀 자료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가지고 옛날에 상수도가 터지면 공사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 무슨 씨하고 신주동에 사시는 이묘익씬가 그 분 돌아가시고 나면 어쩔거냐. 그 이전에 이것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인기

신인기공무담당주사

지금 안과장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GIS작성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상수도 통계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만들자고 한 것인데 기존의 관로는 도면에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질의하면서 “그러면 관이 길 밑에 어디로 묻혀 있는지 이것 몰라서 되느냐?”고 하니까 “사실 잘 모르고 있다.”고 하던데.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을 매설하려고 우리에게 지하매설물 상수도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의뢰가 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평면도면을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시간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해야 되고 이렇는데, 지금 하수도도 용역을 주어가지고 관망도 작성을 하니까 상수도는 더 빨리 해 가지고, 이것이 전부 도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부산시의 관련 공무원을 알아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런 전산작업을 한답니다. 심지어 ’80년 6월달에 묻혔다. 그런 것까지도 나와 있게끔 한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수도관 내구연한이 20년이라 하면 20년째 되면 이것이 터져 가지고 고장이 안 나더라도 그것을 파 가지고 그 관을 간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웅상하고 범어에 각각 100억 이상씩 들여 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놨는데 관 자체가 수십년이 되어 가지고 발청이 되어 가지고, 관에서 근본적으로 녹이 끼면 아무리 그런 시설을 해봤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지 싶거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뭡니까? 감사 보고서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가 당기순손실만 19억 1,800만원이 났네요. 맨 밑면에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이 자료 없습니까? 그 위에 영업비용에 보면 급수비가 ’99년도에는 5,884만 5천원인데 2000년도에는 급수비가 1,019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급수비라는 것은 뭡니까, 급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급수비 아닙니까? 이것이 상식적으로 급수비가 인구가 좀 늘어나고 하면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것이 4,800만원정도, 4․5배가 줄어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 가지고,

문관

조문관위원

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료가 나오면 이 내용을 실무선에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되는데 공인회계사에서 해 주는 것이라 해 가지고 파악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용태

이용태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관

조문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참석) (김종대 간사, 정재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강원위원

예산담당주사,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이강원위원

그러면 지방채현황 자료를 만들 때 무엇을 보고 만들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채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라 채무를 조금이라고 적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6월 30일까지 갚을 금액을 갚은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이 내일 모레다 보니까 6월 30일까지 갚은 것을 계산된 것이고 지금 공기업에서 한 것은 6월 30일 갚아야 될 것까지 안 갚았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차이가 나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한 3억쯤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1년에 분기별로 갚는 것도 있고 또 1년치 갚는 것, 올해 갚고 내년에 갚는 것도 있고 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총괄부서다 보니까 금액을 적게 하려다보니까 6월 30일날 갚을 것을 아직 갚지 않았는데 갚을 계획이니까 갚은 것으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강원위원

갚을 것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6월, 예산담당주사는 6월 30일까지 변제를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여기는 5월말 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어요. 위원들 갖고 노는 겁니까?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여기에 5월말 현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원위원

죄송하다는 말이, 그리고 금액차이가 얼마냐 하면 상환액이 5월말 현재 해 가지고 286억 6천만원인데,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아닙니다.

이강원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가. 이것 아니가 이것(이강원 의원, 자료를 내 밀면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공기업특별회계 그것은 갚은 차입 금액이고,

이강원위원

상환액 아니가 상환액, 이것은 상환액 아니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니까 묻는다 이 말이다. 여기 이것은 188억 1,346만 5,620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다.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데? 같이 글자 상환액, 상환액 아니야? (예산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 이강원 의원 자리에 가서 설명)

김종대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는 왜 5월말로 해 놓고 왜 6월말로,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서식이,

김종대위원

그것은 이강원 위원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십시오.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예.

이강원위원

그것을 위원들한테 말도 없이 갚겠다고, 갚아 버리려고 달려든 거라. 속이고.

장원

정장원예산담당주사

속인 것은, 죄송합니다.

이강원위원

속인 것인지. 그래 3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상환액 갚은 것 미리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가?

정재환위원장

이강원 위원님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강원위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것이지 이해가, 이것은 차후에 보고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깊이 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정말 잘 해 주시기를 협조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1년에 한번 받는 감사에 항목 표기가 정확하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과년과는 달리 합반으로 운영하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효율적인 특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지난 6일간의 일정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