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석 의원 발언

행정위원회 간사 정효현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행정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박장규 구청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합심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행정의 합목적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창출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모두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한 순서에 따라 부서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민원업무의 투명성과 부조리 척결을 위한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운영, 민원업무 13개 분야 54개 민원업무를 투명.정확하고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공개 처리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조리 사전방지에 기여한 좋은 제도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시정하고, 해당직원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처벌 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 및 사전 지도감독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을 보호함으로써 믿음을 줄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을 위하여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직원휴양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계획하는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본관 1층 민원실의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교환과 대민서비스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주민만족 행정에 한 발 다가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작년에도 거론되었지만, 구내식당의 민간위탁은 예산절감 효과는 거두었을지 모르지만 식단의 질 저하로 직원들의 불평이 있는 만큼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직원 인사발령시 소위 핵심부서와 비핵심부서 간에 지역편중 인사라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의 능력과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직원들이 소신을 갖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서빙고동의 오랜 숙원사업인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신축청사에 필요한 구유지를 적극 발굴하고, 구유지상에 위치한 군사시설과의 합의를 유도, 통합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고 시간적, 행정적 낭비를 줄임은 물론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기여한 것은 올바른 행정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이거나 새로 신설하는 시설에 대하여 활용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시설이 들어서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직무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정말로 주민 복지와 지역문화 창달, 주민편익 증진의 본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미군공여지지원및주민권익보호에관한법률안』을 만들어 미군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부당한 피해를 막고, 이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군에 대한 협상력과 발언권을 강화하여 우리 용산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민인터넷 교실을 운영하여 정보화 사회에 뒤쳐져 있는 노인, 주부, 장애인 등의 전산교육을 실시, 지역주민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더불어 함께 하는 지역사회 구현에 이바지하는 등 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먼저 예산의 편성시 전년대비 불용액을 철저히 분석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이 부족하여 주요 당면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주요 현안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좀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는 듯 하여 앞으로는 구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상징아치를 설치하는 등 관광특구의 면모를 갖추어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구정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홍보물을 발간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업무처리였으며, 동별 주민대청소를 실시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1세기, 깨끗한 새용산』건설에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월 많은 예산을 들여 용산구 소식지를 발간.배포함에 있어 정말 필요한 곳에 배포되지 못하고 폐휴지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실제 필요한 적정량을 다시 한 번 조사하여 발간부수를 조정하고 적재적소에 배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각종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데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에 매년 일률적으로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고려될 사항으로, 지원을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날로 증대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호적의 FAX민원 발급서비스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의 처리기한을 최고 30일까지 줄인 것은 민원처리의 법정기한을 따지는 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스스로 바로잡는 모범적인 행정행위로 적극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지금 현재도 대민친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증대되는 민원인의 요구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민원인의 요구를 끝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주민만족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는 청렴계약제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서로간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상호교환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일반 경쟁입찰 발주사업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구정홍보와 더불어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계약공사 시행시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대금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발주 전에 보다 정확한 설계로 시공중에 설계변경하여 공사대금을 증액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정수요의 증대와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자금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매년 누증되고 있는 대부재산 사용료, 무단점유 변상금 등 체납자에 대한 관리방법 개선과 징수 강화로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및 구수입 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세무1과와 2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ONE-STOP서비스 세무이동창구는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기에 앞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로 구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바람직한 일이며, 소액 과오납환부금을 즉시 되돌려 주기 위한 방안으로 환부대상자가 전화로 계좌를 불러 주면 본인 확인 후 환부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 계좌입금 조치하는 것으로 소액 환부금의 수령 기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를 없애고 세무행정의 신뢰증진과 적극적인 세정서비스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우리구는 순수한 지방세 기준으로 보면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는 철도청 부지, 미군사용 부지, 국방부 부지 등이 많아 순수한 주택, 상업용지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 이해는 하지만, 그냥 안되는 것이니 포기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건전재정의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내 고액체납자 발생을 보면,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서 지도층 내지 지역유지로 통하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고액체납자 징수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자리에서

- 위원장! 연일 업무에 직원들이 피곤하신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뒤에서 조시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를 시키시지요? 그래도 위원들이 일주일씩 감사를 하고 강평하는 자리인데 이게 뭡니까? 위원장! 똑바로 하십시오. )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우리 용산구는 동 경계가 1910년대인 일제시대에 구획되어 구민생활에 있어서 재산권 행사 및 각종 증명서 발급시 이중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데, 현재의 가로망, 지형지물에 따라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변경해 주는 것은 행정이 왜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서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해당 주민의 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관내 모범음식점을 재정비하고 좋은 식단제를 확대 보급하는 것은 식생활 문화개선과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에 기여할 수 있는 시기 적절한 것이라 여겨지며, 식품접객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 또한 영업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소 단속시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 힘없는 소규모 영세업자만 단속에 걸린다는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호텔 등 대형업소 단속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세금도 내고 지도단속에도 성실히 임하는 합법적인 업소가 무허가 업소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도과는 의료소외계층인 노인, 노숙 및 실직자, 장애인 등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관내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진료는 참으로 바람직한 보건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각종 전염병이 조기에 출현하고, 확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역대책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홍역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우리구도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언론에서도 자주 보도되듯이 홍역 예방 접종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구도 예방접종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일체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만성노인성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온습포, 초음파 치료 등을 실시하고, 수술비가 없어 백내장 수술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무료 시술을 제공하는 등 의료혜택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의약분업으로 인한 서민의 부담 증가와 불만이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약업소에서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전문의약품의 불법취급이 빈번하고 무자격자 조제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야 함에도 지도단속을 연1회 정도 밖에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력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도단속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