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병걸입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금일 출석요구된 전태헌 투자진흥관은 수출진흥확대회의 참석관계로, 최홍철 환경국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현장방문 수행관계로, 이미경 제2청 여성국장은 행정자치부 회의참석 관계로 각각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시흥시 정왕동 지역주민 100여명이 방청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김종식 의원)

안건 상정에 앞서서 도내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신 새천년민주당 소속 김종식 의원께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의원 나오셔서 5분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야 장사가 되는데 오늘 장사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성남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종식 의원입니다. 그 동안 90년만에 닥쳐왔던 가뭄극복을 위해 애를 써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은 물론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이하 도내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인 인원감축으로 타 시·도는 인구가 감소되어도 정원은 증가하는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도 정원은 오히려 감소되어 타 시·도에 비하여 절대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이 극심화 되고 있는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는 930만명으로 2003년에는 1,000만을 넘어 전국 최대의 자치단체로의 위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같이 특별도로 지정하여 기구, 인력관리도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고 서울시 수준으로 기구, 인력이 조정되도록 도지사는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도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창열 경기도지사께서는 민선 2기 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경기도의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와 21세기 희망의 경기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같은 노력으로 무엇보다도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접경지역지원법과 북부전담 부지사체제 출범으로 남북협력과 경기북부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또한 공장건축총량제 실시는 인구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효과 달성은 미흡한 채 각종 규제조건을 충족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어렵게 받은 업체를 사후에 중복 규제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출물량 증가에 따른 공장증설이나 외자유치를 통한 공장확충마저도 무산시키게 되어 국가 경쟁력과 국가 신인도를 크게 저하시키고 있는 비현실적인 공장건축총량제의 폐지 등 개선책에 대한 강력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외자유치를 통해 경기도가 한국 경제난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신념으로 취임 첫날부터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한 결과 취임전 28억 7,400만불에서 취임후 금년 5월말까지 80억 4,300만불의 투자 유치를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2기 출범이후 3년여 동안 35년간의 투자금액의 2.8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놀라운 임창열 지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만의 가뭄으로 인해 도청은 물론 소방공무원을 포함한 시·군 전공무원들은 공휴일은 물론 밤낮없이 대책업무를 추진한 결과 다행히도 가뭄해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루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생에도 불구하고 도내 공무원들은 정부의 구조조정에 의한 정년단축으로 인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조기 퇴임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는 서울특별시의 위성도시가 아닌 경기도를 축으로한 수도권이 아닌 경기권에 형성되어 웅도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께서는 이점 깊이 인식하시고 도지사로서 다음달부터 실시되는 제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에서 경기도는 제외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 출신지역인 판교개발에 대하여 지사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판교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계획적인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개발계획 내용을 보면 주거단지가 100만평, 벤처단지가 10만평으로 구상되어 있으나 경기도에서는 벤처단지를 50만평이상 계획하는 것이 자족도시 기능을 갖출 수 있다고 보며 건설교통부와 개발방향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교지역은 우선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벤처단지를 얼마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판교지역은 건축허가제한이 금년말로서 지금부터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정협의를 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시까지는 앞으로 6개월안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기간이 촉박하다고 보며 판교지역은 현재 어느 정도의 면적을 벤처단지로 해야 하는지가 관건이나 벤처단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적절히 맞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공급가격 등이 정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벤처기업 수요측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후 개발계획수립시 벤처기업 수요조사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공급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벤처용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수요에 따라 벤처단지를 늘릴 경우에는 지자체의 재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경기도에서는 판교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벤처단지는 개발계획시 성남시와 협의하여 면적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오늘의 이 자리가 도지사는 물론 도내 3만여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먼저 질문을 드리기전에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면 풍요를 말씀드릴 때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의정현장에서 빈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현실은 아무래도 의정활동의 어려움과 고뇌를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 같아서 심히 도민 여러분앞에 죄송하고 앞으로 미력하나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지도편달로 이 사람을 지켜주신 950만 경기도민 여러분과 27만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군포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기태 의원입니다.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그리고 경기교육발전에 진력해 오신 임창열 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인사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지사께서는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자주적 통일원칙,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민족경제의 균형발전, 당국간 대화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방문 등을 담은 6.15선언을 선택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국민의 정부 탄생시점에서 IMF국난을 맞아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경기도지사 재임내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자유치를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 실시하여 각종 경제지표에서 타 시·도의 부러움을 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적으로 외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6.15선언 중 민족경제 균형발전에 있어서만은 지사께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또 한 번의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하며 방문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강력하게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철도문제와 도로문제, 비무장지대, 경제문제, 생태계보호와 물문제 등 남북간에는 실로 경기도지사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을 것이며 우리 경기도가 바로 통일의 교두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기도와 북한간의 물적, 인적 교류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계획된 사업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가 '97년 12월부터 국립환경연구원, 경희대의 생물학과 교수팀 등에 의뢰하여 전국 55개 정수장에서 수돗물 바이러스의 분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수장 네 곳과 수돗물 네 곳에서 무균성 뇌막염, 결막염, 급성장염 등을 일으키는 엔테로 바이러스와 아데노 바이러스의 일종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남양주시 화도정수장, 양평군의 양평정수장 등이 포함되었고, 수돗물에서도 하남시 신장 2동과 여주군 여주읍 등 두 곳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검출된 원인은 소독 미비,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정수장 운영부실, 노후 수도관을 통한 오염, 취수장 위치의 부적절성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먹는 물 수질측정 항목에 대장균 군과 일반세균 등 미생물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이러스에 대한 수질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고 있는 바 조속한 바이러스 처리 및 수질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곡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농어촌 주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는 경기도에서만 1,800여개소에 32만여 도민이 이용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와 달리 응집, 침전을 통한 오염물질 제거과정을 거치지 않고 살균만 하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비소 등 중금속 및 부유물질이 걸러지지 않아 경기도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셔도 좋다고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단정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획기적인 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 도민 모두가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소화에 대하여 묻습니다. 의료보험 진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중 상위권 5위 이내에 해당하는 충치치료 및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환경부가 정한 음용수 수질기준 1.5ppm보다 낮은 0.8ppm의 불소를 투입하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공중구강보건사업으로 충치예방 효과가 60%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불소를 넣지 않았을 때 충치가 10개 발생한다면 불소를 넣었을 때는 4개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지난 1945년 미국에서 처음 불소화 사업을 추진하여 50여개 도시 중 42개 시에서 시행 중인 것을 비롯하여 영국, 호주, 스위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세계 50여개 국에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11월 경기도 과천을 필두로 불소화된 수돗물을 공급해온 결과 불소투입에 따른 집단적 충치예방과 시민구강보건 향상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계속 추진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는 그 자체가 순수한 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항상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며 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시에도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급기야 "수돗물 불소화 반대 2001 전국대회"가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으며 불소가 기본적으로 효소활동을 저해하고 면역체계를 손상시키는 독극물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수돗물 불소화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경기도의 불소화사업 시행 정수장과 투입예산 그리고 불소투입에 따른 정수장별 추가비용 부담 등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사후관리 시스템의 가동은 하고 계십니까? 만약 계획하고 있는 또 다른 불소화 사업장이 있다면 차제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2002년 월드컵 수원대회의 기초질서와 교통대책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난 5월 개최된 컨페더레이션컵 축구 수원대회는 질서에 대한 도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심히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기초질서 의식 수준은 낙제점 그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럴 때 새마을운동의 향수에 젖기도 합니다. 새벽종이 울리면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어 오신 어르신들의 유지를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계속 계승하지 못하고 국민운동으로 승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본질서지키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비전과 이념의 부족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실천력의 결여 등으로 국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견인해 내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관변단체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초질서에 대한 도민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제2의건국추진위원회가 2002월드컵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한 가지만이라도 획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예산의 대폭지원 그리고 인적·제도적 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또한 대회기간 교통문제의 해결과 자동차 이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대책으로 경기기간 동안에는 자동차 짝·홀제 운행이 거론되고 있고 금번 대회에서도 경기 당일에 한하여 권고한 바 있습니다만 도민의 협조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전국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지부장으로서 지난해 12월 18일 이 자리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환경친화적이고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자전거를 이용한 교통수단 특히 출·퇴근과 근거리 이동에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책수립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출·퇴근 직장인이 솔선하여 참여하기 위하여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자전거 주차장 설치, 도와 시·군 청사 및 동·면 주민자치센터에는 민원인 전용 자전거 비치, 점진적으로는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에 환승용 자전거와 시설을 갖추어 대중교통과 자전거를 솔선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환경선진국에서는 아예 시내 입구에 차를 주차하고 시내에는 자전거 천국이 되어 쾌적한 주거·교통 환경을 실천하고 있음도 알아주십시오. 다음은 경기도 시·군 투·융자 사업 심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는 별표와 같으며 부채가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에서 투자하는 각종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SOC 투자시설 등에서 광역화, 특히 혐오시설의 광역화와 환경시설의 시·군간 공동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공공건물 및 청사, 시민회관, 운동장, 각종 복지관 등도 인근 시·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광역화를 권장하고 경기도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하며, 광역화에 합의한 시·군과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지원 예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요금소 신설 계획은 사실입니까? 1992년 개통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왕복 4차로에 길이 10.8㎞로 평소 산본 신도시와 평촌 신도시 주민의 출·퇴근 이용을 위해 무료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경기도는 2004년까지 892억여원을 들여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만나는 학의분기점에서 과천 입체교차로까지 4.25㎞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고 과천터널 옆에 2개의 터널을 새로 뚫어 의왕시에 설치된 기존 요금소 외에 과천터널과 과천입체교차로 사이에 요금소를 새로 만들어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인구 분산정책에 따라 신도시를 건설하였고 집단 이주한 이주민의 출·퇴근 편익을 위해 설치했던 생활도로를 이제와서 요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 생각하며 즉시 철회하지 않는다면 산본·평촌 신도시 출·퇴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금의 형평성 문제와 도로확장을 위한 재원마련이 요금소 신설의 불가피성이라는 궁색한 주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음은 기타사항을 요약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4개 신도시 지역의 신·구 도시간 시민들의 문화, 의식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군포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으로 모든 공공기관과 대형건물, 시청, 경찰서, 우체국 등 모든 건물들이 신도시로 이전 또는 신축되어 구도시는 말 그대로 공동화 현상으로 썰렁한 가운데 극도의 소외감과 박탈감, 모멸감을 갖게 되었으며 참고로 지난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한 제1회 군포수리문화예술제 분야별 행사 계획표 별첨을 보면 구도시에서 접할 수 있는 행사는 23개 행사 중 가장행렬이 잠깐 스치는 것과 거리축제, 영화상영 등이 고작이며 1억여원 이상의 막대한 행사비가 소요된 바 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나 시정은 커녕 아무런 사고의 전환도 모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신축예정 청소년수련관도 시청, 경찰서 옆의 부지로 결정하였다고 하는데 갈 때까지 가버린 구도시 주민 멸시의 독재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으며 구도시 주민 중에는 속된 말로 자존심 상해서 구도시에 못 살겠다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사의 견해를 묻고 막대한 도비가 지원되는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편익시설이 앞으로 재검토되어 갈등을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경기도 1급 영세장애인에게 장애인 신문을 보급하여 주십시오. 경기도의 17만여 장애인 중 1급 장애인은 2만여명이고 그중 약 15%인 3,000여명이 1급 영세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영세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알권리 충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도 장애인 신문과 같은 정보매체를 보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1997년부터 1,200부, 연 예산 3,600만원을 들여 보급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수원을 비롯한 몇 개 시·군에서 영세장애인에게 보급하고 있는 바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군 장애인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노인정책은 아직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민의 6%를 노인이 차지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노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IMF 이후 예산 부족 등으로 노인 복지정책이 소홀해지면서 도내 77개소에 달하는 무료급식소에는 자활능력과 부양자가 없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하여 하루 평균 1만여분의 노인이 끼니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복지시설 또한 무료, 실비, 유료를 합하여 49개소의 수요인원은 2,300여명으로 노인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월 평균 4∼5만원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도 7만여명에 이르며, 이들 노인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받는 생계비 29만여원을 합쳐도 30여만원으로 생계를 어렵게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인정책은 이제 단순한 수혜나 지원보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이며 노인들의 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와 취업 노인수는 얼마나 되며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에 정당의 정책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묻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사께서 정당의 정책관계자에게 협조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도정에 반영하면 많은 도움이 될 위원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 교섭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의 지부가 있는 정당의 정책관계자를 위촉하여 정부와 정책교류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먼저 안양권 고교입시 평준화 방안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2학년도 안양권 고교입시 평준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전교조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무시한 데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고입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배정방안, 학생배정비율, 구역획정방안, 특수지학교지정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안양시청에서 개최한 안양권의 학생배정 비적용학교 지정여부 의견을 수렴키 위한 공청회가 지지자와 반대자의 소란 등으로 600여명의 학부모들이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리 합리적인 제도라도 새로이 모색하고 추진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렵게만 생각했던 안양권 고교평준화 방안이 총론은 성공리에 결정되었습니다만 각론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흠을 남긴데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많은 줄 압니다. 지금이라도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지켜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하는 학부모와 전교조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원식 배정방법인 선지원 후추첨 방식을 결정한 바 강행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물품 납품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납품업체의 선정이야말로 학교급식의 요체이며 전부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는 학교별 자체공고, 현품설명회, 업체등록, 입찰, 계약체결로 납품업체가 선정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품설명회의 경우 학교별로 같은 품목에 대하여 영양사별로 선호하는 상표가 달라 납품업자가 물건구입에 애로가 많고 경쟁입찰방식의 경우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으므로 개인, 법인 구분이 없고 일부는 소형영세업체, 비전문업체 등 영세업자가 다수이며 추후 납품물품에 사고가 발생 시에는 책임질 능력이 없으며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타 시·도 업체가 경기도에 원거리 납품하게 되면 식품이기 때문에 신선도 저하, 납품지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업체등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업체의 규모나 실태를 변별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비전문가 업체의 난립으로 제품경쟁이 되지 않고 친분관계, 연고관계가 개입할 소지가 크며 최저가 입찰방식의 경우 저가로 급식물품을 납품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겠지만 업체간 무한경쟁 후에 나타나는 질 저하와 업체의 부도로 인한 급식중단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납품기간이 대부분 2∼3개월이어서 업체가 안정적인 기한을 보장받지 못하여 시설투자에 소홀하여 품질이 더욱 저하되므로 전문화된 대형업체 탄생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검수방식의 경우 대부분 오전 8시 30분 전후를 검수시간으로 직접 검수함으로써 물류비용절감때문에 차량 한 대에 두 서너 학교의 물품을 싣고 배송하므로 검수시간을 지킬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군포시 관내 군포중학교에 1998년 2월 19일 축구부가 창단되어 그동안 안양공고를 비롯한 전국의 축구명문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우수한 기량을 발휘하였고 명예를 드높였으며 현재 3학년 6명, 2학년 12명, 1학년 17명 등 총 35명의 단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은 학부모 1인당 월 30만원씩 갹출하여 식대, 차량, 전화, 급여 등을 지출하였지만 매월 10여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합숙소는 학교 교실 약 35평을 개조하여 합숙하고 있으나 샤워실, 화장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실정이며, 그나마 2002년에는 학급 수 증가에 따라 합숙소를 비워야 할 사정인 바 올 가을에는 합숙소를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시간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소속 김용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30만 도민 여러분! 이규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열 도지사와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활짝 열린 서해안 시대를 주도하며 새롭게 부흥하고 있는 시흥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자유민주연합 이오남 의원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어 우리 농민과 전국민의 애를 태웠으나 이제는 해갈이 되어 여러 부문에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경제회생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측면이 다분히 엿보일 뿐만 아니라 국론이 한데로 모아져야 할 시기에 자꾸 분산되어지는 느낌마저 떨쳐버릴 수 없어 19세기말이 연상되곤 합니다. 또한 새로운 천년을 설계해 나가는 창조와 도전의 도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교육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문해 보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팔당상수원정책에 관한 식수원전용댐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팔당상수원은 정부의 상수도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팔당상수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식수는 2,000만 수도권 주민 중 누구 하나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도시가구에서 수돗물 대신 비싼 생수를 사서 마시거나 정수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거기에서 병원성바이러스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상수원정책이 이 정도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수원정책입니다. 이미 상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을 놓고 대안 없는 규제와 엄청난 관리비용을 투입한들 갑자기 수질이 호전되어서 모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러한 상수원정책의 오류로 말미암아 한강수계 상수원 규제지역 내에서의 모든 경제활동은 마비되었다는 점입니다. 경기 동부지역 7개 시·군, 강원 영서지방, 충청북도 일원 등 전국토의 2할이 넘는 지역이 사장되고 그 지역내에서의 산업활동과 건설이 제한됨으로써 그 정도가 심지어는 자기집 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나 지방자치 구현의 정신에 입각해서도 2000만 수도권 주민을 위해 나머지 3개 광역단체가 부담해야할 고통은 형평성과 설득력을 잃은 악법이요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주민의 생존문제와 지방자치단체의 불균형 심화,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미 물부족 국가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는 형편에서 팔당상수원의 총 1일 취수량 1,000만t의 0.5%인 식수를 위해 나머지 95%의 일반용수까지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수질의 악화, 규제로 인한 주민의 피해와 고통이 너무도 크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996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발표한 바와 같이 식수원과 일반상수원을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 식수원 전용댐 건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는 전체 취수량의 0.5%에 해당하는 식수를 팔당상수원에서 분리하면 팔당상수원은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일반 상수원의 기능을 현 수준에서도 충분히 관리 유지될 뿐 아니라 식수원은 취락이 없는 지역으로 옮겨 식수 전용관을 통해 수도권 각 가정에 청정한 식수를 공급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현재 팔당상수원을 둘러싸고 증폭되고 있는 수질불신, 규제로 인한 경제활동 마비상태, 엄청난 국토 및 국익손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의 주장에 동의한다면 식수원 전용댐 조기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 임대주택과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건설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일환으로써 적극 권장하는 시책이며 바람직한 주택공급정책 방향임이 틀림없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임대주택관련법규가 지나치게 임대주택사업자 중심으로 규정된 나머지 수많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공동주택관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고통과 피해를 받아 가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2001년 6월 20일 현재 임대중인 공공주택은 97개 단지로써 4만 9,923세대이고, 건설중인 공동임대주택은 126개 단지의 6만 3,140세대입니다. 아시다시피 공동임대주택의 입주민과 입주할 주민 대다수는 무주택 서민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경기도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인 입주민들은 분양시기까지 즉 입주시기로부터 5년동안은 일반공동주택에서 주거생활을 하는 주민과 똑같은 입장이면서도 공동주택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자보수 등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부여되는 제반권리가 상실되어 임대주택 사업주체와 마찰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도의 곳곳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주체와 입주민들간에 분쟁과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도 시흥시 시화지구 동남아파트 입주민 720세대는 임대사업주체인 동남산업주택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법정 최고한도인 5%까지 일방적으로 인상하려 하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가혹한 처사임을 주장하며 입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4개월째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비서실, 국회, 건교부, 경기도, 시흥시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단체행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 시간도 도지사님 면담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대책위원 및 주민 50여명이 방청하고 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IMF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급증한 공공 임대주택 건설과 분양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수많은 무주택 서민들인 경기도민을 위해서 중앙정부에는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제6조2항에 임대주택 입주민인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일선 시·군에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지침을 통보함으로써 임대주택 사업주체와 입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시킬 의무와 책임이 경기도에도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운용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법규 또는 내규에 의해 취급된 신용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적극적인 면책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른 신용대출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설립한지 이제 겨우 5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소재의 2만 5,000여 중소기업 및 수많은 상공인들의 보증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단의 신용보증절대액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규모는 1만 4,215건에 보증금액도 5,634억원이며 향후 보증수요 예상규모는 6만여건에 2조원에 이를 예정입니다. 이는 경기도내 보증대상 55만개의 11% 수준이며 또한 IMF 경제난 이후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취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신용대출이 폭증하고 있으나 0.6%의 보증수수료 수입과 출연기금의 예금이자 수입만으로는 재단을 운영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신용보증 절대액 증가에 따른 부실률 증가 및 보증건수 폭증으로 인한 처리비용 증대로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결손 재단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자칫하다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수도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신용대출에 관하여 중소기업청과 맺은 협약에 의한 건당 취급수수료와 신용보증실적에 따른 출연도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 설상가상으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취급중인 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수입인 보증료와 비용인 인건비, 경비, 대위변제비를 대비해 계산하면 1건당 58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손실발생보전을 위한 출연금의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급히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의 일부를 손실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미국 중소기업청의 경우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의한 손실발생시 손실발생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출연기금의 일부를 보증 건당 수수료로 지원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데까지는 탄력적인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제 및 금융분야에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안전보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산업현장에서는 구조조정 때문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 노동자들은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정부의 노동정책은 중심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그리고 건강 걱정 덜어가며 산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려는지. 우리 경기도는 2만 5,000여개의 중소사업장이 있는 우리나라 산업활동의 메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년산업재해자 수와 재해율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통계를 보면 2000년 경기도 지역 재해자 수는 1만 4,279명이며 사망자 수는 549명이고 직접보상비만도 2,35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총 손실액은 무려 1조 1,750억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30%를 넘는 액수입니다. 또한 재해를 당한 도민과 그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통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폭넓은 대책을 세우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재해율과 중대 재해자 수가 늘어만 가는데도 중앙정부에만 맡긴 채 수수방관할 일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추진과 권한을 갖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도의 경제활성화와 도민의 안녕을 위해 경기도 지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기관들의 업무효율 제고와 경제단체 및 노동단체들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 수십 개의 위원회가 구성돼 운영되고 있으나 얼마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제적 손실과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아직 산재예방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적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제단체, 노동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및 의회와 집행부를 대표한 관계자들로 경기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은 물론 해마다 증가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2001년도 경기도의 예산지원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30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도정에 여념이 없으신 임창열 도지사님의 시화지구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그 동안의 지대한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대하여 시흥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시흥시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형폐기물 소각업체들의 불법, 편법 소각으로 인한 악취 때문에 주민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4∼5년전부터 시화지구대기환경개선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고 있는 여러 원인 중에서도 폐기물소각업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되지 않은 관련법에 기인한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지사께서는 이런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권한이 이관되리라 예견되지만 주민은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분노만 더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관리·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기 이전에라도 폐기물소각업체들의 불법적인 소각을 적극 방지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사의 방안은 무엇이며 향후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구체적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급 및 교육환경 개선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화의 시대이며 무한경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 이상의 강조가 필요없다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과 그 내용도 시대의 요청에 부합되게끔 신속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교육정책의 실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급속한 인구유입 등 지역여건이 변함으로 인하여 학교가 부족하여 유학을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이며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도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특히 시흥시 소래권 지역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내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신입생 정원이 미달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교육당국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2002년에는 관내 중학교 졸업생들이 해당지역 고교입학이 어려워져 타 지역으로 통학 내지는 유학을 가야하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시흥시 소래권 지역은 2002년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수가 3,500여명이지만 인문계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2,500여명으로 약 1,000여명의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인근 도시 또는 타지역으로 진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인접도시인 부천, 안양, 안산시 지역 등에 시험전형으로 진학하던 학생들이 부천시와 안양시가 학교 평준화 지역으로 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의 학생들이 거꾸로 시흥시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이 예상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크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흥시 소래권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조속히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활한 학생수급계획 및 학교신설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미리 검토하여 대책을 시행함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문제점이 노정되어 학생, 학부모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명운동 등의 단체행동을 시작해야만 관심을 갖게 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학교를 신설하여 학생수급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급식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에 접어들면서 곳곳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과 학부모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합니다. 이에 불안한 나머지 몇몇 지역에서는 "사랑의 엄마 도시락 싸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보도를 신문지상에서 읽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하에서도 대다수 학부모의 여망에 따라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하여는 매우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건물 지하에 급식소를 설치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흥시 시화초등학교는 건물지하 깊숙한 곳에 급식소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불완전한 습기제거와 시설물에 녹이 슬고 급식을 준비하는 학부모들의 고충이 너무나도 큽니다. 심지어는 일당을 받고 일을 하는 어머니들이 이 학교 급식소 일을 기피할 정도입니다. 또한 아무리 청결하게 한다 해도 시설물의 녹 부스러기 및 불완전한 통풍 등으로 인하여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이 크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부모와 학교측이 1년전부터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 줄 것을 안산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내 학교급식소가 이와 같이 지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문제점과 그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와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시흥시를 사랑하는 방청석의 시흥시민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규세 의장, 이성범 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수원시 출신 민주당 박정현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회 장묘문화의 새로운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매장 위주 장묘관행은 돌아가신 부모의 산소를 정성껏 돌보는 것을 마지막 효도라고 여기는 전통적인 유교의 영향 탓에 시대와 사회 각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국토는 사망자의 묘지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제는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좁은 국토에 산 사람의 주거공간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늘날 매장문화의 개혁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동시에 높은 인구밀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잠식과 더불어 또 다른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매장에 비해 화장법은 매우 위생적이며, 자연환경의 오염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화장문화의 확산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는 일본은 일찍부터 정부의 강력한 화장중심 장묘정책을 추진한 결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화장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화장률은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까지는 매장위주의 장묘관행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정부에서 화장을 권장하고 있고 또 화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듯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들어 화장에 대한 종전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매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장묘시설은 혐오스럽고 낙후되어 있어 새로운 개념의 장묘문화 확산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진작부터 이런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장묘시설을 현대화·재개발화 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개하고 있는 일은 분명히 묘지의 국토잠식을 억제하고 종전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 장묘문화로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장묘시설을 아직도 혐오시설로만 인식하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들어서서는 안된다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장묘시설을 개선하고 건립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인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일과, 장묘시설에 대한 혐오의식을 불식시켜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묘지의 국토잠식을 억제하고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납골 장묘문화로의 개선을 위해 경기도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사업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 위기시대의 물 수요관리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인한 한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많은 애를 써 주신 도민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및 임창열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기도의 물 수요관리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먹는물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에 발표된 "지구환경전망 2000"이란 보고서에서 "물 부족"과 "지구 온난화"가 새천년의 지구촌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과제가 될 것이라고 유엔환경계획은 밝힌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역시 2000년대 초에는 전세계적으로 물위기가 닥쳐올 것이고, 2025년에는 52개국의 30억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물부족으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발표한 물 부족국가로 공인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들 세계기관의 발표를 증명이나 하듯이 우리나라는 올해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많은 고통을 경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정책으로는 물 자원을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고, 다음으로 사용된 물을 재활용하는 정책이며, 이러한 물 관리 수요정책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이 예상되면 지하수의 개발과 댐 건설 등 물 공급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정책으로는 절수, 재이용 확대 등의 방향이 있겠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쓰고 난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크게 변기세정으로 발생하는 하수와 부엌, 목욕탕, 빨래 등으로 발생하는 하수로 구별되는데 이중 생활하수의 60%가 변기세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부분은 변기세정으로 쓰여져 나가는 물이 먹는 물과 똑 같은 양질의 물이 필요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직접 마시거나 또는 먹을 것을 씻는 물과 목욕, 세면 같이 우리 피부에 닿는 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이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 사용하는 물은 그 용도에 맞도록 처리해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입니다. 물을 재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수자원을 이용하는 셈이 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수자원의 부담을 줄여주게 되기 때문에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용한 물을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중수도를 많이 보급하여 물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2000년도에 이미 1,802만t의 중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79년부터 하수 처리수를 수세변소 등 잡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순행이용 모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싱가포르에서는 1955년에 이미 하수처리수를 수세용 및 화초재배, 정원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제지 및 섬유공장의 냉각수나 세척수로까지 중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 현재 약 68개 정도의 공장이나 업무용 빌딩 등에서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을 재이용하고 있으며 우리 도내에서는 군포, 산본 신도시에도 대한주택공사가 시범적으로 중수도를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수 사용 정도가 미미하여 중수도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수도 이용확대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물요금이 낮아 중수도 설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중수도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이 미미하며, 마지막으로 중수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미흡한 점이라고 합니다. 중수도는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도와 쓰다 버린 오수를 정화하는 하수도 가운데 위치한 상수와 하수의 중간정도의 수질의 물로써 가정 오수, 빌딩의 잡배수, 냉동냉각수, 하수처리수, 하천수, 우수, 지하수, 해수 등 다양한 물을 중수도의 원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미 한강수계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셨고 물 절약을 위한 10·10운동을 2000년도 도정의 주요시책으로 추진하시는 등 이미 물에 관한 미래지향적인 많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신 경험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의 물 수요관리 정책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쓰는 수돗물의 총량은 1,687만t으로 8t트럭 211만대 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물 부족 사태가 더 이상 심각해지기 전에 중수도의 보급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교사의 성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균형과 조화 속에 만들어져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왠지 남성들이 교사직을 선호하지 않아서인지 경기도의 경우 유치원교사 총 4,733명 중 4,732명이 여성이고,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총 2만 5,076명 중 1만 7,920명인 71%가 여성으로 여성교사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은 119 소년·소녀체험 프로그램에 참석하여 매주 초등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전에 본 의원이 학교 다닐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상황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여학생에게 짓궂게 장난을 하거나 여학생을 괴롭히는 남학생보다 순화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는 여학생들의 지나치게 터프한 행동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인성의 기본이 형성되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세상에 남성을 바라보는 시야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대부분 남성의 몫인데 그렇게 나약하게 자란 남학생들이 군에 가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큰 걱정입니다. 최근 변호사들이 이혼사건으로 찾아오는 젊은 부부들의 이혼의 사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남편에게서 강한 남성을 느끼기를 희망하는데 마마보이들이 많아서 실망하고 과연 이 남성과 평생 존경과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 이혼을 결심하는 케이스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인성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이 시기에 학생들에게 남성과 여성을 함께 느끼게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성 성만을 체험하며 성장한다면 감성과 이성을 함께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여성을 느끼며 자라는 이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음에 본 의원은 제안을 하나 하면서 또한 이 점에 관하여 조성윤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경기도만이라도 체육시간에는 체육대학 학생들을 투입시켜 체육시간만이라도 강한 남성다움을 배울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사님과 교육감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질문해 주신 네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성범 부의장, 이규세 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쳤으므로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창열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정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오경렬 의원님의 추가질문과 김종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사항, 그리고 한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질문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도정에 반영해 나가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로서 특별도 지정 및 도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히 건의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첨단산업과 기술·정보의 집적지로서 2003년경이면 인구 1,000만명을 넘는 전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의 핵심지대인 동시에 지식기반산업 집적지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며 효과적인 광역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위상과 비중에 걸맞는 제도적 배려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20여개 법령의 제정·개정을 주도하는 등 기존의 법령을 단순 집행하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는 적극적·능동적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변화는 결국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과 조직행정성의 특례를 포함해서 경기특별도 설치를 위한 법령제정이 이루어질 경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앞으로도 우리 도가 인구규모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특별도 제도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없이도 현행 법령상 운용의 묘를 기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한동 국무총리를 지난 번에 뵈옵고 수도권과 관련된 문제, 경기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경기도지사를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운영해 달라는 요구를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종식 의원님께서는 판교지역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되어야 하나 기간이 촉박함으로 우선 예정지구지정 후 벤처용지 규모는 개발계획수립시 성남시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판교지역에 대한 개발규제가 금년말로 법률상 종료됨으로 금년 11월까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의 개발은 그 동안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들께서 불편이 컸던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서울시 등 일부에서 교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나 우리 도에서는 반드시 환경친화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되도록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건교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개발추진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방향에 대하여 이미 금년초 우리 도가 성남시, 건교부와 협의한 60만평을 10만평으로 건교부에서 최근 일방적으로 축소하여 구상안을 발표함에 따라서 이에 대하여 재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지식기반 집적지 조성이 21세기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과제로 보고 첨담기술도시 육성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에 경쟁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예정지구 지정시 발표할 개발계획은 일단 발표 후에는 변경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가 개발구상해서 제시한 벤처용지 10만평을 이미 합의한 대로 60만평으로 확대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교부에서 우리 도 의견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만약에 현재 10만평이나 60만평을 결정하기가 어렵다면 차라리 그것은 건교부와 경기도와 성남시가 앞으로 향후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해놓고 그 부분은 차후에 결정하는 걸로 하고 추진한다면 저희들은 수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점부터 10만평으로 한정해서 벤처단지를 한다면 앞으로 이것은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벤처단지로 얽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반드시 설득을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한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6·15선언 중에 민족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간 경제교류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의향과 지사의 방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경기도와 북한과의 물적·인적교류 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해 6·15 남북정상회담은 동족상잔의 비극이후 서로 적대시하고 질시했던 남과 북의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 그 자체가 우리 민족사의 실로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경의선 연결과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현대와 한국토지공사의 개성공단 참여, 이중과세방지 등 4개항 합의 등 경협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도 국도 1호선 및 경의선 철도복원사업과 연계한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건설사업, 개성공단조성에 따른 물류단지조성 등 국가의 대북산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 한편 향후 추진될 각종 통일정책에 우리 도와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금강산사업의 재개, 그리고 육로 관광사업을 시발로 남북경제교류가 재활성화 될 움직임이 있고 또 남북경제교류에 디딤돌이 될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활성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점차 활기를 찾게 될 것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도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사의 방북,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앞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측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특히 남북 접경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경기도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와 북한과의 물적·인적교류 규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대북교역액은 4,870만달러로 전년대비 2.7배 증가해서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 대북교역액 증가에 대한 경기도의 기여율도 33.7%로 나타나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도의 대북교역수지는 '99년의 640만달러의 적자에서 지난 해에는 620만달러의 대폭적인 흑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적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적교류사항은 시·도별로 구분해서 파악되지는 않는 관계로 중앙통계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 의하면 '89년부터 2001년 4월 30일까지 금강산 관광인원을 제외한 방북인원은 총 2만 399명이 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인원은 금년 4월말 현재 40만 1,76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1,798명이 방북해서 전년 동기대비 21.6%가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신도시지역으로 각종 공공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 또한 신도시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어서 구도시 지역주민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종 공공시설은 신·구도시 주민이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건설되고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 역시 전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어야 한다는데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부분 구도심권이 포화상태에서 계획되다 보니 구도시권에서는 각종 공공시설 용지확보 등이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이전신축이 용이한 신도시지역에 입주되므로 인해서 신도시지역에 공공시설이 편중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또한 행사를 개최할만한 공간이 확보된 지역에서 개최하다 보니 문화예술공간이 있는 지역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의원님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는 신·구도시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특정지역 주민이 소외되거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 또한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구도심권의 주민이 소외받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상에서 지역단위 문화예술행사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서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도에서도 소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한 의원님께서는 노인정책은 단순한 수혜나 지원보다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말씀하시고 노인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도 지난해 7월부터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노인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3년까지 추진하는 노인보건복지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노인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조기달성 등 노인복지기반을 다져나가는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의원님 의견과 같이 노인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매표원, 주유원, 가정도우미 등 77개 분야를 고령자 취업적합 직종으로 고시하여 해당사업장이 가급적 55세이상 고령자를 많이 채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IMF이후 정년이 빨라지면서 한창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이 노령인구에 포함되면서 노인 일자리 마련이 더욱 시급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노인들께서 보람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사실 수 있도록 금년부터 노인 일감갖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내 주유소의 노인고용 확대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실시한 주유원 희망노인 직업교육에는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주유소 1,823개소의 노인고용 비율은 4.5%에 불과하지만 일반 청소년에 비해 이직률이 낮고 성실하며 절약하는 태도가 모범적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시·군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동부의 고령자인재은행 등과 연계해서 이번 교육수료 노인들이 전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동안 인력부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했던 마을 공동묘지를 경로당 노인들이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화성시에서는 경로당 2개소의 노인들이 마을 공동묘지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경로당 노는 땅 가꾸기,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노인들이 참여하는 유급자원봉사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고 공공주차장관리, 공원관리 및 매표원 등 노인들의 취업이 용이한 직종발굴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인고용사업은 노인들이 근무하시기에 적합한 직종은 젊은 근로인력들이 노인들에게 양보하고 IT분야 등 새롭게 떠오르는 분야로 젊은이들이 진출한다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일하는 노인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갈 때 노인취업은 점진적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시·군 투융자사업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2002년 월드컵대회시 제2건국위원의 역할과 각종 위원회 정당 정책관계자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이, 수돗물 불소화 사업과 1급 영세장애인에게 신문을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수돗물 불신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에 요금소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관리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해서 행위를 완화하는 방안과 지적고시비용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은 팔당상수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으로서 구역의 조정문제는 팔당상수원이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일 뿐 아니라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등 하류지역 주민정서와 팔당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관계를 종합 고려해서 판단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정비구역의 지정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정비 등 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을 완료했을 때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시 신규 입지가 금지된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되고 기존 공장과 주택에 대해서도 휴게 또는 일반 음식점으로의 증축과 용도변경이 총 호수의 5% 범위까지 허용됨으로써 규제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는 다소의 규제완화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염유발시설이 현재보다 증가하게 되는 경우 팔당지역의 오염원 입지제한을 위해 사전환경성협의제도 도입, 수변구역의 지정 등 정부의 상수원관리정책과 상충되는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환경정비구역의 지정문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과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서울, 인천 등 하류지역 주민정서를 다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되어야할 사항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적법한 허가절차를 거쳐 들어선 시설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난개발행정이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오염유발시설의 증가는 작년도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확대와 같이 자칫 팔당상수원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강화를 유발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 사전에 관련부처 협의 및 전문기관의 연구와 환경 NGO, 지역주민 등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되어야할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 지적고시 비용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99년도에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적고시가 수도법에 의한 시장·군수의 의무사항임을 이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남양주시에서는 금년에 시 자체예산으로 지적고시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의 추진과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팔당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우디대학 설립추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장이,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 허가와 관련한 질문은 여성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오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수요에 걸맞는 손실발생보전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관련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중앙신보나 기술신용보증기관과는 달리 재단 운영비의 70%이상을 기금운용수익에 의존하고 있어서 대의변제 증가가 곧 기금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실발생에 대한 도비지원은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증수요에 걸맞는 손실발생을 보전하기 위해서 기본재산 확대를 위한 기금출연 이외에도 리스크가 더 높거나 다소의 보증부담이 있는 업체 또는 보증한도를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제와 같은 보증수수료를 신축적으로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손실보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경기신보의 자본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금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재단의 자본금은 현재 1,270억원이며 도에서는 매년 250억원을 출연하고 있고 금년에는 340억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시화반월공단내 대형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되기 이전이라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불법적인 소각을 적극 방지하여 주민의 고통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화반월공단내 소재한 폐기물 소각업체, 화학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공단 주변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나 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환경부가 독점하고 있어서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방차원의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단내 배출업소에 대한 지방차원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과 중앙이 지도단속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원입법으로 계속 추진하는 한편 총리실에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지도단속권에 대한 지방위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 도의 노력에 따라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 대하여 단속권의 지방위임안을 7월 11일까지 제출토록 요구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내에 지방위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단속권의 지방위임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발생 폐기물 처리업체인 에코서비스 코리아의 외자유치를 통하여 공장부지에 야적되어 있던 미처리 폐기물을 실내창고로 이송·보관토록 하고 소각로 내하물의 전면 교체, 작업 중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분쇄기, 폐기물 하차설비를 건물내부로 이전하는 등 선진화된 기술도입 및 시설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안산 및 시흥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하여 대기오염저감에 대한 실용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민간환경감시단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폐기물 소각업체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악취를 유발하는 VOC 저감시설의 설치 및 굴뚝자동측정시스템 등을 설치토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단내 배출업소 단속건의 지방위임에 대비하여 인력, 장비, 기술 등의 준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화·반월공단내 대기질이 환경부가 관리할 때보다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오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안전보건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장이, 식수원 전용댐 조기건설계획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공동임대주택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국토의 잠식, 환경훼손 등 매장문화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장묘문화 개선을 강조하시면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를 어떻게 화장문화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차원에서 시급한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묘문화 개선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통적인 매장관행으로 인해서 국토의 잠식, 자연환경 훼손, 장묘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등 많은 부작용이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어서 매장문화를 화장·납골문화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전국 묘지의 4분의 1이 소재하고 있는 등 수도권 주민들에게 장묘시설을 공급하는 위치에 있어서 다른 어느 시·도보다 장묘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큰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우리 도에서는 화장·납골문화를 개선·유도하기 위해 도 차원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화장·납골시설의 확대설치 및 현대화입니다. 수도권 4개 공설화장장 중 우리 도에는 수원, 성남 등 2개소가 있으며, 수원의 경우는 화정로 3개소 7기로 이미 확충하였고, 성남의 경우는 금년 말까지 화정로 6개소 10기로 확충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화장장 확충사업이 완료될 경우 1일 처리능력이 27구에서 68구로 크게 개선되어 화장수요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납골당의 경우는 수원시에 5만기 규모의 납골당이 준공되어 금년도부터 사용 중에 있고 평택시에는 올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3만기 규모의 공설납골당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군 단위 시책과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필요한 경우 면밀한 수급분석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도립 공설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도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민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작년도까지 경실련, 사회복지협의회 등 2개 단체에 도비 2,300만원을 지원하여 도민들을 대상으로 화장·납골 홍보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도민들의 화장률이 크게 향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장묘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도민홍보와 화장·납골시설의 권역별 균형배치 및 질적수준 향상, 공설·공동묘지의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 공원화 등을 통해 새시대에 맞는 장묘문화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물부족 해결을 위한 중수도 도입정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날 오경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도시정책국장과 제2청 문화복지국장이 추가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담당실·국장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과 고견에 대해서는 성실히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규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한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교육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2002학년도 안양권 학생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전교조의 주장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이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무시했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견수렴과 협의절차를 거쳐 안양권역 고교평준화정책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고교평준화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양권 고입제도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한다고 약속해 놓고 한 번도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교조의 일부 교사가 학생배정방안 시안마련에 있어서 의견수렴 및 협의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부터 12월 8일까지 학부모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 3차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설문에 정확하게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료로 고교평준화 도입시 학생배정방안은 선지원후추첨방식임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안내내용을 제시하고 도의회에 대한 찬반을 물었고, 그 결과 안양권 지역주민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어 평준화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8일 안양권 지역은 선지원후추첨방식과 근거리배정방식을 혼합한 새로운 학생배정방법을 개발할 것임을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실시한 모의지망조사의 안내자료와 중학교 3학년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설명자료에서도 안양권역 학생추첨방식은 선지원후추첨방식과 근거리배정 방법임을 명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안양권 지역 학생배정방안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 지역별 자문위원회와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 공청회를 열어 배정방안을 포함한 비적용학교 지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비적용학교 지정과 관련된 일부 학부모들로 인하여 공청회가 무기정회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청회를 6월 22일 속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교조의 주장대로 우리 교육청은 의견수렴이나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교조에서는 지역별 고입제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청회를 마친 후 지역의 대표성을 띤 자문위원들로부터 공론화 된 이후에 조성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지역별로 7월 2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안양권의 고입제도자문위원회는 7월 9일 안양교육청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역별 자문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수요자인 중학교 3학년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배정방안에 대한 협의회도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교조 의견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최적의 안양권역 학생배정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물품 납품제도에 대하여 학교별 선호품목의 다양, 경쟁입찰시 무제한 참가자격 부여, 최저가 입찰방식에 따른 시일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은 계약방법에 따라 여러 가지 장·단점과 식재료 납품자의 안정적 공급기간 확보, 물류비용 등 많은 검토가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학교급식물품 납품제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식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다양한 입찰방법과 함께 계약기간은 물론 검수시간과 방법을 각 학교실정에 맞도록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해 학교장이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저가 입찰방법의 경우 저질식품의 납품을 막기 위해서 입찰품목의 규격과 사양을 상세하게 명시함은 물론이고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등을 검수요원으로 위촉하여 식품반입시마다 학교급식전담직원과 함께 복수로 검수토록 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품질과 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는 식재료의 규격기준 등을 제시하여 모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교급식물품 납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의 목적에 부합되는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의원님께서는 군포중학교 축구부의 합숙소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신축할 계획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내 축구부는 남자초등학교가 52개팀, 여자초등학교가 3개팀, 남자중학교가 34개팀, 여자중학교가 3개팀, 남자고등학교가 20개팀, 여자고등학교가 2개팀, 총 114개팀이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일부 우수팀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신축예산의 60%이상을 확보한 학교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을 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한 후에 대응투자로 합숙소 신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포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에 대하여도 요청이 있을 시 검토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여름철 학생들의 집단식중독사고를 걱정하시고 금년도 급식사고현황과 위생점검결과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와 급식시설부족에 따른 대책과 아울러 영양사의 정규직 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급식은 많은 학생들을 위한 것이므로 위생에 대한 중요성 강조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금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는 2개조의 위생점검반을 편성하여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를,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결과 위생관리상태가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학교는 즉시 폐기토록 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다행히 금년도에는 급식과 관련한 집단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없습니다만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강화, 철저한 위생교육으로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이 없거나 시설여건상 부득이 외부로부터 급식을 제공받는 학교는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119개교, 고등학교 19개교로 총 155개교인데 중학교는 2002년까지 전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급식제공과 위생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영양사의 정규직 배치는 총정원제에 묶여 당분간 어려움이 있어 일용직으로 대처하고 있으나 앞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정규직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2001년 6월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의 고양시 주민들이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교육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처분에 따라 정화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는데 이에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발언에 대한 협박 또는 비난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판결이 있는 후 지난 6월 14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협의회에서는 정화위원회의 제도 자체에 문제점이 불거진 현행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대신 시·군·구청의 건축허가나 영업허가 심의시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여 일괄 심의가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해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고양교육청에서 서울행정법원 처분에 대한 항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각 시·군교육청에서는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이 있을 시 상급법원의 최종판결 전까지는 당해 교육청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 공개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 의원님께서는 초·중등교원 정원부족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학년도에 경기도 초·중등교원 정원은 총 4만 8,495명이었으며 2001학년도 학교신설과 학급증설에 따라 지난해보다 초등학교 2,100명, 중등학교가 1,363명 총 3,463명의 교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증원 배정받은 정원은 초등이 503명, 중등이 1,056명, 총 1,559명으로 요청한 인원보다 1,904명이 부족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교원의 추가배정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5차례에 걸쳐 요청한 결과 2001년 3월 27일 초등학교 249명, 중등학교 23명, 총 272명이 추가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2001학년에 증원이 필요한 교원수보다 1,632명이 부족한 1,831명을 배정받게 되었으나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금년에 증원한 전체교원수 1,971명의 92.8%에 해당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1학년도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에 필요한 초·중등교원의 부족분 1,632명을 추가배정 해줄 것을 현재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교육인적자원부와 관계부처에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족교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며 교원증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오남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시흥 소래권지역의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증가와 유입이 예상되어 고등학교 설립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흥시의 고등학교 수용률은 중학교 졸업생 대비 117%로 도내 여타지역보다 높은 수용여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래권 지역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중학교 졸업생 대비 고등학교 수용여건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고등학교 수용계획이 학생들의 통학조건, 고교진학경향,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래권을 비롯한 인근권역도 포함하여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흥 소래지역에는 중학교 3개교가 있는데 졸업자의 40%가 매년 부천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부터는 부천지역과 안양지역 등의 고교평준화에 따른 외지 진학비율이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동 지역의 적정수용률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내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고교수용률을 적절히 유지시켜 고교진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고등학교 수용률을 확충시키고자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4년에 시흥시 신천동 524-1번지 일원에 가칭 신천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 중 일부 학교에 조리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시흥시 시화초등학교를 예로 드시며 불완전한 습기제거로 조리에 많은 어려움과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도내 지하에 설치된 학교급식소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조리실이 지하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도내 1,236개 급식 운영하는 학교 중 초등학교 5개교를 비롯하여 모두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하에 조리실이 설치된 학교는 학교신설시에 설립부지가 협소하여 부득이 지하에 시설되었거나 신설학교 설계현상공모에서 지하에 설계된 학교로서 지상에 시설된 조리실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조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쾌적한 작업공간유지를 위하여 환기시설의 강화, 휴식공간의 온돌설치, 습식청소기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지장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시설부지가 확보되고 대체시설로의 활용이 가능한 학교에 대하여는 지상으로의 이전 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초등학교에 여선생님이 많은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교사의 71%가 여성으로 교사의 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안하신 체육대학생의 체육수업담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학교에 배치되어 있는 체육 전담교사를 적극 활용하여 남학생 체육활동시간에 강인한 정신력과 극기력 신장에 힘쓰고 있으며 남학생에게는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시간에 태권도나 유도와 같은 호신운동 등 여러 가지 구기운동 등을 많이 도입 시행하고 있는 한편, 특히 용인야영장을 비롯한 7개 지역의 야영장 수련활동과 체험학습활동을 통한 극기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권장하여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단련을 통하여 남성다운 기력을 키워주고, 여학생에게는 여성이 갖춰야 할 기본예절을 실시할 수 있는 예절실을 설치하여 큰절하기, 다과상차리기 등 신사임당의 현모양처상을 몸소 익히고 느끼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인성교육은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히 실천하여 생활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태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육행정에 관하여 세심한 부분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훌륭한 대안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의 교육행정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곤들 하시지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와 시·군의 부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서 투자하는 각종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SOC 투자 등의 광역화 추진에 대한 견해와 광역화사업으로 확정된 사업 및 도의 지원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지방세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0 대 20으로써 지방세입의 비중이 낮아 지방재정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므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채무비율이 높은 19개 시·군에 대하여 감채기금적립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신규 지방채의 발행 억제 및 기존 지방채의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지난 '98년부터 소각시설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광역화를 추진하여 2000년 3월 과천시 소각장에서는 의왕시 폐기물을 반입 소각하고 있으며, 2000년 7월 파주시와 김포시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공동운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정상 건설 중에 있으며, 같은 해 12월 구리시에서는 소각장을, 남양주시에서는 매립장을 건설하는 폐기물처리시설빅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난 2000년 4월 광역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빅딜협약을 맺어 광명시 소각장에서는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서울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명시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의정부운동장을 의정부시와 양주군이 공동건립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소각시설의 광역화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2,424억원의 절감효과를 가져 왔으며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추진할 경우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21%에서 25%로, 정부에서는 국비를 30%에서 50%로 증액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시행규칙에 의거 각종 공공시설을 광역화할 경우에도 시설비 중 20% 범위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소각시설의 광역화는 물론 시·군의 운동장, 문화회관 등의 광역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며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방비석 경제투자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방비석입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도내 산업재해와 재해율의 증가를 말씀하시면서 경기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와 노동단체들의 산업안전 보건활동 지원강화와 경기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지원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에 대한 업무는 국가사무로서 현재 노동부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중앙기관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동 위원회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중·장기기본계획,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련한 주요정책, 그리고 산업재해예방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에는 노동부 산하에 수원, 성남, 안양 등 6개 지방사무소에서 산업재해예방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노동사무소장을 회장으로, 위원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지역상공회의소회장, 그외 산업안전·보건에 학식이 있는 분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기능상 현재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와 중복이 되고 위임근거법령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를 수용키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국가사무 위임과 관련된 협의시 이를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위한 금년 경기도 예산은 이상에서 말씀드린 사유로 지방예산 지원실적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중앙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향상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필운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필운입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제2의 건국운동이 국민과 함께 하는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기초질서에 대한 도민 의식 전환을 위해 2002월드컵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제2의 건국운동으로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는 지난 '98년 12월 발족된 이래 도민과 함께 하는 제2의 건국운동 추진과제를 주민 설문조사와 공모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경기인운동, 밝은경기만들기운동, 경기공동체운동 등 3대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제2의 건국위원회에서 금년 8월 개최예정인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와 내년도의 2002월드컵대회에 대비하여 3대 중점 실천과제 중에서 기초질서 확립 분야인 밝은경기만들기운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 건국위원회가 금년도 보조사업단체로 선정한 28개 단체 중에서 18개 단체가 밝은 경기만들기운동과 관련하여 선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제2의 건국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와 도민들이 기초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감으로써 도자기엑스포행사와 월드컵대회와 같은 국제행사를 보다 깨끗한 환경 속에서 질서있게 치러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또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정당의 정책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에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총 78개의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의회 의원님, 학계 또는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민간 및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당의 정책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방의회 의원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정당 정책관계자들의 위원회 참여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고 판단됩니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나타난 위원의 자격요건, 위원회별 기능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성 등을 갖춘 경우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재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인재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안토니오가우디대학원 설립관계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와 스페인의 까딸루냐주는 통상, 관광, 문화 등 각종 분야에 있어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자매결연을 체결해 왔습니다. 그 성과의 일환으로 2000년 7월 10일에 양 정부가 대학원을 설립하는데 합의하여 가우디대학원설립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스페인 바르셀로나호텔관광대학의 에스뽀냐 총장과 1,000만불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합의 이후에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원·대학 설립을 규제하려 하고 있어서 현재 건설교통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인의 투자희망자가 우리 도를 방문한 것은 투자를 위하여 대학설립 예정부지를 현지 답사한 것입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투자에 앞서서 대학원설립타당성용역조사가 선행되어야 투자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현재까지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설립부지는 투자자의 의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스페인측의 투자희망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함은 물론 이번 제1회 추경에 타당성조사비용 2억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안토니오가우디대학원 모델의 설정과 입지분석, 기술·경제적 측면의 연구, 학생유치계획 등 종합적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서 대학원·대학 설립이 규제되지 않는 방안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일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정일입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수돗물불소화사업추진과 1급 영세장애인에 대한 신문보급 확대지원 등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며,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도의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경기도의 불소화사업 추진방향과 사후관리시스템 가동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및 구강보건법 제10조에 의거 정부차원에서 '81년도부터 국민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과천시 등 8개 시·군 12개 정수장을 대상으로 국비 50%, 시·군비 50%를 기준으로 사업비 13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사업추진과 아울러 불소화지역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진에 위탁하여 과천지역의 충치조사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수돗물불소화사업에 대하여 환경단체 등 일부에서 불소가 인체의 효소활동을 저해하고 면역체제를 손상시키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이미 세계 6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고 56년의 사업추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많은 연구와 평가를 통하여 충치 예방효과와 인체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세계 각국에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미국 보건부 질병관리청에서도 백신접종 등과 함께 20세기 인류 삶의 질을 향상시킨 10대 보건업적 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업을 시작한 지 20년이 되었고 현재 전국 48개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국민구강건강 실태조사에 의하면 5세 아동의 충치수가 선진국의 약 3배로 OECD가입국가 중 최다의 충치를 보유하는 등 충치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의사협회 등에서 임상검사 및 실험을 통하여 수돗물의 불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돗물불소화사업은 수도사업자인 시장·군수가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주민공청회, 설문조사 등 여론조사를 거쳐서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국민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시·군이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어서 도내 1급 영세장애인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가 주관하여 시·군 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을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등록 장애인은 2000년 3월말 현재 18만명이며 그중 1급 장애인이 1만 8,437명이고 영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5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로 인하여 각종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민으로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장애특성별로 적합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금년부터 시각장애인에게는 월간 소리경기 테이프 1,000개를 제작하여 매월 배부할 계획이며 농아인들에게는 수화모습을 넣은 도정 홍보비디오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신문 보급계획은 장애인의 다양한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신문 보급과 관련한 지원사례를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만 도내에는 수원시 등 6개 시에서 시 자체 예산으로 '98년부터 장애인 2,670명에게 신문을 보급해 오고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97년도부터 1급 장애인 1,200명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신문을 도비 50%, 시·군비 50%를 부담해서 보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장애인신문 보급과 관련해서는 관계 부서간의 협의후 확대 보급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용규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도의 식중독 예방대책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중 학교급식소는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학교급식소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도 보건복지국장과 교육위원회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합동점검 및 학교별 조리종사자 보균검사 수질 식자재 등에 대한 무료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4회에 걸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관계공무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집단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소, 학교급식소 종사자 등 995명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추진한 바 있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규범 책자 제작, 행락철 대비 식중독 예방요령 스티커 4만매를 제작 배포하고 식중독예방 홍보비디오 등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소에 대한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소에 공급되는 식자재 공급업소와 위탁공급되는 도시락제조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도와 도 교육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지역교육청, 명예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급식소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언론공개를 실시하여서 식중독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홍철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최홍철입니다. 한기태 의원님과 이오남 의원님 그리고 박정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의원님께서는 일부 정수 및 가정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는가 하면 농어촌 주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는 살균만 하는 등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시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물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환경부에서는 지난 5월 2일 전국의 10만t미만 정수장 중 40개소를 표본조사한 결과 우리 도 4개소의 정수 및 가정급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12일까지 10만t미만의 정수장 41개소에 대하여 환경NGO와 합동으로 운영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여 현재 시·군별로 바이러스 재검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관할지역에서 매일 잔류염소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우리 도 자체 수질관리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바이러스검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주민의 식수원인 간이상수도의 시설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간이급수시설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3년간 총 266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1,887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중 1,45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와 취수원 이전 개발 및 노후시설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바이러스는 분석의 복잡성, 시료 한 건당 150만원 하는 고비용, 검사의 6∼8주 등 장기간 소요 등의 특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상시측정 수질기준 항목으로 설정하는 나라는 없으며 미국의 경우는 수질기준 대신 여과와 소독처리에 관한 규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처리규정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환경NGO와 정수장에 대해 합동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며 중·장기적으로는 노후관 교체 및 취·정수시설 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오남 의원님께서 팔당상수원인 경기 동부권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식수원 전용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식수원 전용댐 건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국회, 전문가, 환경단체 등에서 폭넓게 논의되고 찬반의 양론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강수계 상수원규제지역내의 많은 주민들이 규제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 지역의 개발수요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종래의 규제위주로만 해오던 상수원관리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한강수계법을 1999년에 우리 도 주도로 제정함으로써 서울, 인천의 물사용자들이 수질개선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2005년까지 4조 4,000억원의 수질개선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팔당상수원지역 주민들은 매년 650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지역의 식수원으로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식수원 전용댐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관련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등 5개 시·도에 광역적으로 걸친 현안문제이므로 앞으로 우리 도의 의견을 확정한 후 환경부 등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께서 물부족 사태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쓰고 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UN에서 이미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권으로 분류하고 있고 물 소비량도 OECD 회원국 중에서 높은 수준에 있는 등 물자원 낭비가 심각하기 때문에 물수요 관리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향후 물부족에 대비하고 제한된 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경기10.10 물절약운동을 펼쳐온 결과 지난해까지 211만개의 절수기를 설치하여 연간 600만t의 수돗물을 절약하고 있으며 이는 과천시민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써 약 28억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중수도 보급의 확대를 위해 지난 3월 수도법을 개정하여 오는 9월 29일부터는 건축 연면적 6만㎡이상의 숙박 및 목욕장과 1일 1,500t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에는 중수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수도의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비의 10%에 이르는 세액공제, 설치작업의 50%에 이르는 융자금, 하수도 운영자부담금 100%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25%의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 도에서는 수도요금을 가정·업무·공업용의 경우는 65% 감면, 영업용의 경우는 30%로 감면하고 있으며 시설자금의 30%이하의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군 급수조례를 개정하여 중수도 도입을 적극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에 중수도 보급의 촉진을 위해 우리 도 주관으로 시·군 관계자 및 관련업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중수도 수처리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내 관련기관에 중수도 보급을 위한 정보제공 등에도 주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한기태 의원님, 이오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오경렬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방안과 관련하여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 교통문제 해결과 환경 친화적이고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과 경기도의 시범사업, 시·군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등의 예산지원 규모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1,200만대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교통난과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로 도시교통난 해소와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8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1,266km와 보관대 3만 5,393대분, 횡단보도 턱 낮추기 8,988개소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자전거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자전거이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전철역,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고 이용잠재력이 높은 관공서 및 기업체, 중·고등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통근·통학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 등 자전거타기 붐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업무, 쇼핑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자전거 무료대여소, 보관대, 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고 업무용자전거 공동이용제를 도입하여 근거리는 자전거를 적극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자전거이용 활성화시범사업 시·군은 성남, 안양, 안산, 고양, 군포, 하남시 등 6개시이며 2001년도에 총 64억 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61km, 보관대 설치 1,769개소, 횡단보도 턱 낮추기 792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별로 계획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총 2,4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 3,200km와 보관대 설치, 횡단보도 턱 낮추기 등 지속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오남 의원님께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보호대책과 관련하여 관련법규가 임대주택사업자 위주로 규정돼 있고 임차인인 입주자들은 임대기간 동안 공동주택 관련법규의 적용을 받지 못함에 따라 시흥시 소재 동남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주택사업 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입주민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임차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와 입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난 해소 및 전·월세 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시책으로서 정부에서는 임대아파트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물권설정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하여는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조건변경신고를 관할지역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군수는 신고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신고내용의 조정을 권고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에게 부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에 대한 조정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하여 관계법령을 보완해서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관리규정상 분양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동 준칙을 적용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제17조2의 규정에 의거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와 협의하여 임대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표준관리규약안을 마련하여 시·군에 시달 운영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경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의선 고양시구간 지하화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경의선전철사업이 시행될 경우 고양시는 일산신도시와 구일산으로 양분되게 되므로 후손들에게 쾌적하고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더 투자되더라도 100년, 200년 앞을 보고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국회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 사업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의선광역전철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고양시구간의 지하화는 사업시행 주체인 철도청,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등 국가의 지하화방침이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그 동안 철도청 등 중앙정부와 협의한 바 중앙정부에서는 경의선은 역의 철도기능 뿐만 아니라 대북교역과 대중국 및 러시아 교역에 따른 물류수송의 간선철도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망 철도이기 때문에 향후 남북교역물량 증가시 시설확장이 어렵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매연, 분진의 발생으로 승객불편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고양시구간의 지하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에서는 건교부, 철도청과 협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국장 이영성입니다.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00년 12월 20일 경기도가 재단법인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허가 이전에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이행치 않고 허가한 경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장례문화개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단법인 성남공원 납골당 설치허가는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산 15번지 일원 약 12만 5,000평의 부지에 납골당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난해 8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되고 12월 11일 설치허가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관계법규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12월 20일 사설납골당 설치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허가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상 국토이용계획 변경대상은 공설묘지와 10만㎡ 이상의 사설묘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동 납골당은 묘지에 해당되지 않아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영향평가 시기와 사전환경성검토 시기가 같으면 사전환경성검토가 생략되며 그 시기가 다를 경우에는 양 절차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납골당사업은 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시기가 산림형질변경허가 전까지로 보아 그 이행시기가 같은 것으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생략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는 사전에 동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0일자로 환경영향 본 평가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측에서도 이에 불복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해 현재 심의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형덕 제2청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윤형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지인 서오릉 내의 주둔 군부대 이전 및 개방문제와 관련하여 오경렬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98년도 도정질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신 바 있는 서오릉 내의 주둔 군부대 이전 및 개방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난 '98년 11월 문화재청과 군부대에 서오릉 개방을 건의한 후 '99년 2월 18일 2차로 문화재청의 서오릉 비공개문화재 개방을 재건의하였으며, '99년 3월 25일 우리 도의 군부대 주둔지역내 문화재 현지확인요청에 따라 4월 20일 군부대 주둔지역내 문화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9월 23일 제4차로 미공개릉 개방에 대하여 우리 도가 문화재청에 개방을 재요청하였나 서오릉 일부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국가안보 및 전략상 요충지역으로 군부대 이전이나 완전개방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이래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와 문화재청 등 관련기관과 재협의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인 서오릉이 전면 개방되어 관광자원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근홍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한기태 의원님께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의 요금소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산본, 평촌 신도시 출퇴근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요금소 신설 철회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92년 11월 개통하여 현재 1일 교통량이 7만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오전 청두시 교통량 분석결과 의왕 요금소로부터 학의 J.C.T까지는 시간당 2,500대로 정상통행되고 있으나 학의 J.C.T부터 과천까지는 시간당 5,000대로 고속도로서비스수준 최하위로 병목현상이 발생되어 유료도로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 도로와 연결되는 우면산 터널공사를 서울시에서 2003년 12월 개통예정으로 시행하고 있어 우면산 터널공사가 완공되면 교통정체현상이 심화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현재 유료도로와는 별도로 외곽순환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는 전용차선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는 산본, 평촌, 판교에서 과천방향으로 진·출입하는 차로를 분리하여 확장하는 것으로써 학의 J.C.T에서 과천까지의 교통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며 수원, 의왕, 화성, 평택시 등에서 과천방향으로 출입하는 차량은 요금을 지불하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교통량도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학의 J.C.T에서 과천까지 확장되는 분리차로의 요금소설치 운영문제는 전문가와 관계주민 그리고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 답변에 대해서 한기태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문 시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질문에서 답변을 받은 결과 학교급식 물품납품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학교운영위원 등을 검수요원으로 위촉하였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급 학교의 구체적인 현황과 금년 상반기의 활동내역 그리고 군포지역 각급 학교의 검수실적, 검수일지 등을 서면으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질의 급식이 제공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개선방안을 강구하신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언제까지 개선책을 만드실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강남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납품식품업체의 전문화와 우량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일부 시행 중이고 2학기부터는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 교육청에 학부모, 영양사, 교사, 전문가를 포함하는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학교급식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급 학교에 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와 식품종류 등을 사전에 선별토록 하여 우량업체의 식품만이 학교급식업체와 식품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마는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내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