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만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연도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산림과,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김인훈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2000년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농업인회관 확보건은신축이 불가하여 신봉동 110-3번지에 소재한 (구)치산사업소를 4억3,000만원으로 매입하여 금년 2월 28일자로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세트는 읍면동 농약안전장비 사용협의회를 구성해서 읍면동별 실정에맞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했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농산물 가격폭락 타개방안, 농업발전예산투자, 소득증대 관련사업은 농산물 가격지지 방안으로 38개 품목을 상표완료하였고,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1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총 288건의 사업에 323억원을 투자해서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명주의 품질향상으로 대구시 밀라노프로젝트와 연계방안은상주 명주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수의는 전국적인 명성을 듣고 있으며연간 89,000구비를 생산하여 70%정도를 수의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나머지는 명주로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명주의 원료가 되는 누에고치가 '96년이후 생산되지 않아 전량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상품개발을 통한 고유의 명주생산에는 어려움이 있어 대구시 밀라노프로젝트와연계문제는 현시점에서 이른감이 있으나 관련업계의 자문을 받아 연계하는 방안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닭 법정전염병 피해에 따른 예방약 지원과 폐사된 육계처리 지원대책으로는 관내에는 90농가에서 185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피해는 3농가에서 76천수가폐사되어서 긴급방역약품, 분무형 72리터, 생석회 1,200kg를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뉴캣슬 예방접종 분무기를 50대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폐사축은 "살처분가축등에대한보상금지급요령"에 의거 보상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100㎡이상의 우사에는 정화조 시설이 있으나 3~6두 소규모 양축농가에는 정화조시설이 없으므로 공동사육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축사면적 100㎡미만 사육농가는 전체 44%로 공동사육시 사육장 확보등 제반 문제점이 많으므로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처리시설을 권장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다음 각종 공사설계변경내역과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5쪽입니다.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은 총 542농가에서 85억정도의 피해가 있었으며, 복구비는 103억정도로 시설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별복구현황은 축사시설은 복구관련규정이 몇 개 개정되어서 복구계획을 재수립중에 있으며수산시설, 버섯재배시설, 잠실등은 90%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56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으로 2000년도에는 농업인회관 매입건을 비롯해서 32건, 2001년도에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등 42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56쪽에서 65쪽까지 사업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보조사업 내역은 앞서 설명드린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조서중 사업비 2,000만원이상 조서와 동일하며 2000년도에는 농업인회관 매입건등 22건, 2001년도에는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사업등 31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66쪽에서 74쪽까지의 사업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5쪽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비롯하여 8건으로 이월이유로는 사업미완료, 예산확보지연, 사업대상자 미선정등으로 이월사업은금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대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 기타 전업농가 육성현황, 개량물꼬 및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실적과 활용실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6쪽입니다. 병충해 종합방제 현황은 매년 식부면적의 4.5회를 실시하여 왔으며 금년에도 동일한 계획으로 5억 72만원을 지원하여 각종 병해, 충해, 잡초등을 방제해 만전을 기하겠으며 적극적인 방제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등 병해하여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주요지원사업 추진현황은 2000년도에 8개품목 58개조직에 17억4,296만원을 지원했으며, 2001년도에는 포장화미흡 8개품목 56개조직에 26억4,000만원을디지털유통 19개조직에 4억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77쪽에서 84쪽까지 내역은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추곡 약정수매 현황은 2000년도에는 510,961포대 배정량중 30%인153,000포대를 산물벼로 수매하고, 나머지 70%는 건조벼로 수매하여 100%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금년도에는 추곡수매물량이 작년도보다 10.7% 감소한 456,000포대로지난 5월 20일까지 11,600여 농가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선급금 지급율은 64%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추곡약정 수매가격은 2000년도 대비 4%인상된 가격입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농업회사 법인현황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91년부터 '98년까지 총18개의 농업회사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영농회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화작물 생산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농산물유통사업 추진현황은 중간상인의 가격조작 및 농간으로 유통비용이 과다 투입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우편주문판매, 전자상거래, 인터넷판매등 판매망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농산품 품질 인증제, 산지유통시설등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농산물직판장 운영실태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은 추풍령, 남성동, 낙단교, 성남원예농협등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낙단교 직판장은 도로보다낮게 위치하고 있어 운영이 되지 않아 하반기중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관리전환하는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성남직판장은 2000년 5월부터 월11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개인에게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직판장 운영실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년부터 현재까지 기금모금 실적은 1.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도시 백화점 우리농산물 직판행사 추진현황으로는 2000년도에는 15회를 실시하여서 6억 9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6회에 걸쳐서 7억 7,000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 산지와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으로 농산물 산지에서 규격별로 선별포장하고 브랜드화해서 유통비용을 줄이고 유통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2000년도에는 17억 4,000여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 216만 6천매를 58개 조직에 공급했으며, 금년에는 30억 7,500여만원을 투자해서 포장재 4,057천매를 경북능금협동조합 지소를 비롯하여 75개조직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공수의별 수당지급 현황 가축방역실적은 공수의별 수당지급현황은 월50만원씩 2000년도분은 7월부터 6개월간 2,700여만원과 금년도분은 1월부터5월까지 5개월분 2,250만원을 지급해서 총 4,9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가축방역실적은 소탄저기종저외4종의 질병에 대해서 2,584만 7,000원을 지원했으며 공수의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보조사업비 반환통지 및 부실사업자에 대한 회수현황은 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활동으로 구제역 특별 방역대책은 지난해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재발빈도가 높을뿐만 아니라 금년 9월 구제역 청정국 신청을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는 구제역의 발생사항이 없으며 앞으로도 8 월까지 월2회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공동방역단을 가동해서 구제역이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의 목적은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로 양축농가의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4월부터 1 2월까지 소탄저기종저외 7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지역담당수의사 9명을 동원해서 무료접종을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 사전방역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신청현황은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논농업의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해서 농가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약, 비료의 적정사용으로 친환경적인영농을 확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급대상 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업진흥지역안은 ha당 25만원, 농업진흥지역밖은 ha당 20 만원으로 우리시는 접수된 16,858농가에 33억8,700여만원을 국비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96쪽입니다. 농촌 정예인력 육성현황으로 2000년도에는 총 76명을 선정했으나 개인적인 사유나 사업 미이행으로 12명이 포기했습니다. 금년에는 후계농업인 46명 취농창업후계농업인 6명등 52명을 선정하였으며 지금까지 포기한자는 없습니다. 다음 97쪽입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현황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큰 영세농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제도로 읍면지역 및 시의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경지소유 1만㎡미만 농가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저소득모자여성농업인의 자녀, 2000년도에는 608명에 4억700여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 30명에 430여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현장방문 농업정보화 교육은 농업인 교육장을 찾아가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강사가 농업인의 가정을 방문해서 정보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105농가를 계약하고 전문강사 2명, 2개조로 운영하여 5월말까지 51.4%를 실시했으며 금년 성과를 분석해서 내년부터는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농어촌 발전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은 지역 농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농림사업에서 제외된 지역특색 현안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93년부터 2002년까지1,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총출연액은 2000년까지 20 억 7,000만원으로 금년과 내년까지 각각 3억씩을 출연해서 26억 7,000만원을 출연하게되며 지원된 금액은 2000년도까지 131건 23억 5,500만원이며 금년에는 16건의 사업에14억 2,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쌀생산 목표는 16,808ha면적에서 82천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벼 재배면적의 지속적 확보로 쌀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알뜰성실 영농구현으로 쌀생산성 제고와 품질고급화로 시장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추진현황으로 토양개량제는 8억 200여만원 투자해서 규산질, 석회 11, 800여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목재파쇄기는 금년에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한 대를 청화산영농법인에 지원하였으며, 친환경농업교육장은 3억원을 투자해서 상주환경농업협회에 지원하겠으며 푸른들가꾸기 지원사업은 11억 5,000여만원으로 786ha에 호밀을 파종해서 지력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무농약 쌀재배단지는 봉강과 헌신지구에 1천여만원으로 15ha우렁이농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끝으로 친환경들판 종합지원사업은 중동 죽암지구에 7,000여만원을투자해서 70ha 면적에 게르마늄 농업, 우렁이 농법을 각각 시행해서 환경과 친화적인 농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사업은 금년도부터 2010년까지 곡물건조능력을 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90%까지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억 3,100여만원으로 42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경북쌀 브랜드화 지원사업은 경북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경쟁력을 제고하고 상품의 다양화와 가격차별화로 얼굴있는 고급질의 쌀을 생산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는 7,000여만원의 상표개발1건과 포장재 지원사업 3건을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금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은 2억 1,500만원으로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장외 7개소에 파레트, 광폭차량, 플라스틱상자, 지게차, 선과기등을 지원해서 유통효율증진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포도완전비가림 및 간이비가림시설 지원사업은 포도수확기를 앞당기고 고품질 포도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금년에는 4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21농가에 4.1ha를 설치하였으며 보조금은 3.8ha분이기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농산물의 홍수 출하방지와 출하시기조절을 위하여 가격안정 유도 및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3억 4,500만원으로 동당 10평규모로 23명에 지원하겠으며 미착공된 4동은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업무 추진현황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총192개소의 대상업소가 있으며 부정·불량축산물유통 지도단속 24회, 축산물 수거검사 40건을 통하여 6 개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과 시정지시등 행정처분을 조치한바 있습니다. 108쪽입니다.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현황 및 조치현황은 지난해 7월부터 금년 현재까지7명의 유고자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1,494명중 지금까지 239명의 유고자가 발생하여1,2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추진현황으로 금년 한해는 90년만의 가뭄으로모내기는 6월 16일 현재 99%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본답 2,000ha와 밭작물 320ha가 가뭄이 발생했으며, 민관군이 총동원되고 각종 한해대책 장비가 집중 동원되서 가뭄극복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모부족농가에 대비해서 1,600여만원을 투입해서 16.5ha분의예비모를 육성 농가에 공급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금중현입니다. 저희 산림과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200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주곶감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현지 가공처리하고 포장박스를소단위 고급화하여 비싼가격으로 한국에 역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산물 상품성 향상및 고급화로 농가 소득증대에 필수적인 농산물의 쌀, 곶감, 배등의 포장박스 제작시 상주대학교에 용역비를 지원하는 등 브랜드 및 포장 고급화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라는 요망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내용은 곶감은 규격출하를 위하여 상주곶감 포장 박스 모델을 개발 보급하였으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변함에 따라 기개발 보급한 디자인을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포장박스의 규격은 정부의 표준출하규격 제정에 따라 이미 정하여져 있어 박스의디자인만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비를 투입 공동브랜드를 제작하는 것보다 임산물 규격출하 자금의 확대 지원으로 생산농가가 개별적으로 시장기능에 능동적으로대처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생산자 본인이 디자인을 고급화해서 유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임산물 규격출하지원 확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곶감 포장박스를 4개소에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6개소에 1억 6,0 00만원 정도를 하도록 산림청에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항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은 해당없습니다. 3항 각종 공사설계변경도2,000만원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각종 민원서류 처리 진정내용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폭설피해 복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설피해복구는 표고버섯 재배하우스입니다. 전체피해 가구가 88가구에 피해면적이 94,801㎡,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25,775㎡로서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구비는 예산이 20억 8,041만 9,000원인데 집행을 1,3 24만 4,000원을 하고 미집행한 금액이 20억 6,717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미완료 사업은 복구포기농가가 전체 34%정도가 복구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구비라든지 또 작은면적에 피해를 당한 분들은 복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사유와 농가별로 복구하고 있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실적이 저조한 편이고 금년 년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6항입니다. 각종 하자보수공사 지시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7항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서식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목록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임산물 표준규격출하지원에 전체 작년도 3,000만원과 다음 2001년도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사업 1억 6, 000만원, 임산물 건조시설하는데 12억 2,500만원이 금년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자동포장박스 박피기가 1억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임산물 산림조합 육성지원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 표고재배시설사업하는데88,000천원인데 이것은 표고버섯재배 경영구조개선 및 재배시설의 현대화로 버섯 품질향상, 노동의 절감, 소득증대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01년도 표고재배시설을 27% 자금지원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2000년도 표고저온저장시설 작년에 3억원 정도 책정이 돼서 전체다 지급이 됐습니다. 2001년도 표고저온저장시설 또한 3억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사업이 19%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산림 복합 경영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농림사업실시요령에 의거 신청이 있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비가1억 900만원입니다. 인평에 있는 조남희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표고재배사 1개소, 표고자목구입 5,000본, 산채 1,650㎡, 작업로 3km, 유실수식재 0.5ha, 장뇌삼 1,650㎡, 기타 집기장비구입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18페이지 제8항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이것은 전항과 내용이 유사하여서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제10항 읍면동 공사 집행 위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임도 보강사업하는데 6,300만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낙동, 내서, 화서, 남원해서 면에 공사집행 위임을 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11항 산림자원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63개소 81ha에 13만 9,5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1억 4,828만 4,000원이고 그중에 지원이 1억 3,695만 8,000원, 자부담이 1,132만 6,0 00원입니다. 조림사업의 성과는 불량임지 및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다양한 조림으로산주소득 증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2항입니다. 금년도 임도 개설공사 및 보수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전체 4개소 7.78km 로서 포장이 665m, 노면 및 측구 정비가 있습니다. 포장은 사업장소가 낙동 수정에 1.22km, 내서 서원에 2km, 화서 하송에 3.36km, 남원동에 남장 1.2 km해서 4개소에 665m를 포장하고 그 외 임도전반에 대하여는 장마후 노면 및 측구를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6,300만원이고 현재 진도가 약 80%정도 되었습니다. 신규임도사업은 도직속 기관인 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발주 시행하고 저희 시에서는 보수등 사후관리를 담당합니다. 다음 1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제13항 채석.채광 허가 및 중단지역에 대한 복구계획 및 복구현황입니다. 채석.채광현황은 저희시에 총계 허가중에 있는 것이 10건에 면적이395,217㎡이고, 허가수량이 1,614,273㎡이며, 복구비 예치액이 26억 32만 3,000원입니다. 그중에 금년도에 허가했는 분이 이것은 하던 것을 재허가한것입니다. 재허가한 것이 3개소, 면적이 155,420㎡, 허가수량이 302,655㎡, 복구비가 12억 5,100만 1,000원이고 금년도이전 작년까지 허가를 해서 계속 허가중인 개소가 7개소 면적은 239,797㎡, 수량이 1,311,618㎡, 복구비가 13억 4,913만 2,000원입니다. 용도별로는 채석에 골재, 토목, 공예등이 2건, 공예, 토목, 건축등이 6건이고 채광이 석회석 1건과 석탄, 흑연 1건입니다. 서식이 좀 복잡해서 이것으로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복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복구대상은 7건에 151,138㎡입니다. 복구비가7억 7,995만 8,000원중에 금년도 복구완료한 것이 5건을 완료했습니다. 면적이 114,486 ㎡입니다. 소요복구비는 3억 6,800만원이고, 현재까지 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개소가 2건이있고 면적이 36,652㎡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와 복구현황 및 복구예치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 허가 현황은 총 건수 64건에 면적이 214,837㎡이고, 복구비예치액이 3억 9,232만원입니다. 용도별로는 도로용지가 17건, 묘지조성이 15건, 농업용시설이 16건, 기타 16건입니다. 다음 산림형질변경 복구현황은 총복구대상은 허가건수 면적, 복구비와 같고 그중에 복구완료분이 32건에 92,840㎡를 복구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복구비가 6,826만 6,000 원이고 현재 복구추진중에 있는 것이 32건에 면적이 121,997㎡, 복구비가 3억 2,405 만 4,000원입니다. 산림형질변경 복구비 예치금 및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치액이 13건에 61,165㎡이고 예치액이 3억 9,232만원중에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된 것이 3억 5,716만 9,00 0원이고 현금으로 3,515만 1,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3건에 19,321㎡, 6,826만 6,000원이고 잔액은 10건에 41,844㎡이고예치액은 3억 2,405만 4,000원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공공사업용 및 허가면적 660 ㎡미만의 경우에는 복구비가 면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장입니다. 15항 가로수 식재, 벌채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7개소에 31km, 2,78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그중에 2000년도추기에 2개소 11.4km에 965본을 식재하였고, 금년도 춘기에 5개노선 19.6km에 1,815본을 식재하였으며, 소요묘목은 전량 시직영양묘장 생산분을 활용하였습니다. 가로수 이식사업은 화서 상곡에서부터 하송에 이르는 농작물 피해목 느티나무 54본을 이식하였고 이나무는 시가 5,400만원 상당으로 조경목으로서 시에서 유용하게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동 장곡에 도로공사하는데 은행나무 17본, 가장동 도로공사하는데 벚나무 45 본을 식재하여 그 사업비가 2,85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지난 가을과 금년도 가로수 식재사업은 지난겨울에 혹독한 추위와 올해들어 수개월 계속된 가뭄으로 일부 활착사항이저조한 구간이 있습니다만 내년봄에 완벽한 하자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2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형조절 및전지전정을 4개구간 15.3km에 1,464본을 식재하여 그 소요사업비가 1,366만원이 소요되었고, 곁순제거등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장애 및 농작물 피해목은 6개소에 기존고대생장한 이태리포플러를 1,054본을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훼손 복구비는 24건에 32본 673만 8,000원을 징수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직영 양묘장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직영양묘장은총 5개소 20,154평에 76,745본으로서 포지별 양묘현황은 시소유 은척양묘장에 무궁화외39종해서 6,036본, 임차포지는 화동양묘장에 왕벚나무외 20종 68,898본이고 경찰양묘장3개소에 왕벚나무 1,811본을 시험하고 있으며, 현존본수에 대한 평가금액이 3억 3,35 6만 3,000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 금년도 공급실적은 총 11종 5,598본을 공급하였으며그 환가액이 1억 874만 1,000원상당입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후 공급계획은 2002년과 2003년에 우리시 가로경관 조성과 각종 조경사업 및 읍면동 환경수 식재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본 시직영양묘장 사업의 현재까지의 투자 효과를 분석한바 총 투자액이 2억 6,778만 3,000원이고 기 공급한 생산액이 6억 4,542만 1,000원이며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묘목의 평가액이 3억 3,356만 3,0 00원으로 총 생산액의 투자액에 대한 조수익은 7억 1,120만 1,000원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7항 산불예방과 관련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비로 2,272만 6,000원을 쓰고 다음 문경시와 공동협약 임차한 헬기 임차비용 총 6억4,058만원중 우리시에서 3억 5,231만 9,000원을 부담하였고 그 중에 지난 가을에 42일분 6,972만 9,000원, 금년도 계약분 164일분해서 2억 8,2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진화장비 구입비로 1,505만 1,000원과 유급감시원 사역하는 예산 122명분 3억 3,093만 1 ,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조성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개요는1998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사업비가 19억 3,100만원을 투자되었고 그중에 국도비가 1 0억 2,000만원과 시비가 9억 1,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8년도부터 작년까지 3개년간조성게획에 의한 기조성 사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타기관 연관사업으로 임도 5.4km, 사방댐 2km, 야계사방 1km, 천연림보육등해서 타 기관 연관사업도 상당한 사업을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보완사업비로서 2억 4,600만원을 사업비로 목교 1개소, 암벽등반로 1개소, 음수대 1개소, 쓰레기통 5조, 포장 455m, 도로안내판, 각종 안내판, 테크, 파고라, 쇄석깔기, 자연석깔기, 야생화단지, 조경1식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관사업으로 임도개량 1식을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개장계획일자는 내일 모레6월 29일날 14시에 관내 주요인사 및 주민을 모시고 성대한 개장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성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유임야 임대수입 및 송이채취료 징수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시유림 대부료 징수현황은 총 40건에 대부면적 185,773㎡에 대하여 대부료징수현황은 3,063만 7,050원을 징수하였고, 용도별로 농경지, 토석.광산, 도로, 대지, 통신시설, 공장용지, 산채재배, 산지과수, 목축용 1건등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시유임야내송이채취료 징수는 화북, 은척, 이안등 3개면에서 1,533만 2,000원을 해당면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상주곶감 명품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 곶감생산시설 및 포장사업비 지원으로서 총 금년도 투자한 사업이 24억1,500만원이 책정이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지원이 10개소 13억 2,500만원을 건조, 가공, 보관 포장 시설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선정을 지금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규격포장 박스비 지원하는데 16개소 1억 6,000만원, 감을 구입하는 원료 구입자금으로 융자금 9,300만원에대하여 하반기에 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지원사업과 규격포장 박스 지원사업은 뒤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향상과 가공식품개발은 지난해에 이어 경진대회 및 식품개발 전시회를 개최하여생산자간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품질의 고급화를 촉진토록 하겠으며 불량곶감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올해에는 대도시 관람객 유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향상에 대해서도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올해도 대도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고 출향인사 및 전국 주요기관에 곶감판촉 안내문 및 시식용 곶감을 배포하는등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TV 및 신문보도를 적극 활용코자 하며 감, 곶감 생산 시기에 기획 취재를 하는등 대중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도로변 주요지역 조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점지역은 조경사업 중점지역은 충북 도경계, 북천변, 자전거도로변, 성주봉자연휴양림, 도심주위 및 도로변 공한지, 관광지 주변등으로 지난 가을에서 금년봄까지 총 11개소에 5억 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주요 지역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용화 소공원 조성사업에 1개소 2억 5,100만원, 그리고 화북 운흥 도경계 도화.도목식재 3개소에 8,600만원, 자전거도로변 조경수 식재하는데3개소에 6,700만원, 북천변 조경 및 초화류 재배하는데 2개소 5,900만원, 자산앞 공한지 관상식물 재배하는데 공한지 면적이 전체 1,400평입니다. 거기에다 여러 가지 농산물등등 조경수등 초화류를 심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야생화단지 하는데 1개소 4,300만원등입니다. 다음장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먼저 표고버섯 재배농가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지원실적은 28농가 4억 5,2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세부사업별로는 재배사 시설에 4농가 4,000㎡, 저온 저장고 19농가 436㎡, 자목확보 5개농가 402 ㎡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 지원계획은 총 6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 증가되었습니다. 이증가된 것은 여러 가지 도에라든지 중앙단위에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입니다. 세부사업비지원계획은 표고재배사 시설이 11,000㎡에 전체 사업비가 2억 4,200만원, 저온 저장고 436㎡에 3억원, 자목확보 하는데 982㎡ 1억 5,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6억 9,900만원,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표고재배 시설자금은 2농가 3,000㎡는 대상자를결정하였고, 미결정 8,000㎡는 희망농가 조사중에 있으며 저온저장 시설자금은 3농가 82 ㎡를 결정하고 미결정 354㎡ 또한 희망농가 조사중에 있으며 자목확보 자금은 지원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3항 임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현황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16개소 1 억6천만원을 금년도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곶감사업에 기포함하여 설명 드린바 있으므로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항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4단계로 연중 구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전체 180ha로서 고용인원이 연 7,200명을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억 7,561만 6,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약48%에 3,670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실적은 200ha에 3억 20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숲가꾸기를 통한 공공근로사업 고용을 창출하고 임분의 조절로 임지의 산성화 방지 및 우량목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5항 2001년도 육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의전체 작업종은 7종에 753ha를 실시코자 합니다. 그중에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등등해서 약 753ha이고, 사업비가 3억 7,617만 5,000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조림목의 생장 촉진과 임목 형질 향상을 유도하고 이사업은 하반기에 실시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실적은 840ha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산물 건조시설, 저장시설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 앞의 20항 곶감관계 사업중 청정곶감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사업으로 금년도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1억 2,500만원 사업비로 15개 농가에 지원코자 하는것으로서 14개 농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1농가는 선정을 했다가 자기가 포기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추가로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보조 40%, 융자 20%, 자부담 40%입니다. 자금용도는 건조장, 건조대, 냉동저온창고 건축비, 단열공사, 기계설비, 장비전기시설비등입니다. 지원방향은 곶감의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개량된 건조장과냉동지원시설을 일괄지원하고 청결 곶감 생산을 위하여 청정지역으로 사업장을 이동하도록유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건조시설 설치 제한지역을 저희들이설정을 했습니다. 저지대라든지 건물밀집지역이라든지 시가지, 도로법상 도로 및 철도로부터 50m이내 지역, 농.어촌 도로 20m이내 지역, 축사, 쓰레기장, 비산먼지 발생지역으로부터 50m이내 지역에는 제한하여 비청정지역 생산을 엄격히 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규모 및 사업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형을 100평짜리 건조장2동에 냉동저온창고 20평 이렇게해서 1억 2,250만원을 1농가에 지원하고 축소형을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축소형은 건조장 100평짜리 1동에 저온창고 10평짜리해서 6,125 만원 규모를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조공제 전통숲 복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당초 상반기에 착공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설계하는 도중에 개략사업비를 갖다가 측정을 해보니까 기존 예산 1억 6,1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산림청장님이 저희 상주시 관내에 오셨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사 건의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해 주시겠다고 답변을 듣고, 산림청에서 금년중에 추경에예산을 올려서 5억원 정도로 상향 책정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가을에 가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저희 산림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두가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 있는데 읍면동에 말고 임업협동조합에 공사집행위임현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저희들 시에서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농가에 지원현황해서 지원실적하고 계획하고 나오는데 제가 들은바로는 지금 전부다 생표고는4관 이래 전부다일괄해서 공판장으로 나가는데 소규모 포장박스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서농협에서 2kg짜리 나오는 것이 있는데 아주 조잡스럽고 건표고는 다른 지역에는 산촌이나 다 다녀보면 산촌아니라도 대도시 고속도로변에도 있고 있습니다. 건표고 소포장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것은 안 보이더라고요. 임협에 혹시 있습니까?

임협에도 없습니다.

없으면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가지는 29일 개장할때가 되었는데 휴양림에 휴양관에 건물짓는것 복합산막에 이런 것에서 건물의 하자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리회사에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감독을, 공사감독을 산림과에서 직접합니까? 감리회사에서 하고있습니까?

감리회사에서 했습니다. 하고 또 저희 건축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담당도 해 놨습니다. 하자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만 완전히 전부다 보완을 했습니다.

우선은 보완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합산막에 만약에 겨울내 손님이 계속있으면 몰라도 휴일외에 평일날 빈날이 있을때는 영하10도로 내려가면 화장실안이완전히 얼어서 동파가 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금년도에 처음 건물을 지어서 해 보니까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점검을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일단 산림과에서는 건축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산촌마을에도 마을회관 짓는데 누수가 되어서 대공사를 했지요. 옥상에 물탱크는 얼어서겨울에 물을 못 사용하죠.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데 이것이 어차피 감리회사에맡겼으면 감리 돈 받고 하는 것인데 옳게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산촌마을 마을회관앞에 돌도 하나 세우고 나무도 몇나무 심어 놨죠?

예.

그 예산이 산촌마을 예산으로 했는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내일 모레 보충감사하기 전까지 자료를 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답변을 종결키로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김희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에대한 보고를 유인물 순서에 의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39쪽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서통합 공통사항 10개항목을 포함해서 총 2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2000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시정질문에 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2회 정례회시 권정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검면 오태1리 마을앞과 정암리 노인회관 앞으로 지나는 군도확포장 계획에 대한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가곡∼병암간 군도13호선으로서 총연장 4.4km중 외서면 구간 1.2km는'98년부터 2000년까지 7억 3,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완료하였으며 공검면 구간은3.1km중 2km는 금년도에 13억원으로 총괄 입찰하여 시공중이며 나머지 1km에 대해서 2002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병성천 하상정비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성천은 총 연장 4km로서 전구간의 하상정리 사업비가 42억 정도가 소요되며, 금년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9,800만원이 확보되어 2.2km를 금번에 정비할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하여 확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니다. 다음은 143쪽 각종 공사 설계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 및 경지정리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방호벽 추가설치, 아스콘 물량증가, 개변공벽추가설치 요인등의 현장여건 및 해당지역주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총 8건에 대하여 4억 9,900만원을 설계변경하여 시행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각종 민원서류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확포장사업 보상금관련 민원을 비롯하여 각종 진정, 건의, 탄원 등 민원서류가 총 47건이접수되어 주민애로 및 불편해소 차원에서 가능한 긍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우리시 소관이아닌 민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으로 신속히 이첩하여 적극적인 처리가 되도록 협조요청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 폭설 피해복구사업 및 각종 하자보수공사 실시 및 처리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각종 보조사업 집행내역 및 성과분석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사고 및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하고 영농기반시설의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후교량 개수, 하천정비사업,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 등 11건에 153억 7,000만원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등의 사유로 함창 신흥 송수관로 교체 사업외 2건에 4억2,000여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였으며, 보상금 미수령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매호∼오동군도 확포장사업외 39건에 57억 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추진하고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4쪽 읍면동 공사집행 위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의 분야에서 신속을 요하는 소규모 응급복구사업 및 지역주민생활과 밀집한 소규모주민편익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모동 덕곡도로 호우피해복구공사외 182건에 총 28 억 6,600만원의 예산을 23개 읍면동에 위임하여 사업을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5쪽 골재채취 허가 및 채취수수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 현황은 민수용으로 낙동지구와 사벌매협지구는 채취가 완료되었으며, 낙동물량지구 13 만㎥, 사벌매협지구 112,000㎥이 허가되어 현재 채취중에 있으며, 고속도로 공사에 소요되는 관수용이 낙동물량지구에 40,000㎥이 허가되어 채취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4억 1,000여만원의 골재판매 수익금을 올려 채취수수료 11억 5,000만원을 지급하여 12억 6,0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올렸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상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화동선교제외 5개소에 12억 1,000여만원의예산을 투입하여 총 연장 4.4km로 하천을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대부분 사업이완공되었으나 추경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인 병성천과 낙동분황제에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하천 및 도로점유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168쪽 경지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 사업으로 일반지구 7개소, 간이지구 3개소, 상사지구 대구획정리 등 총 12개소에 대하여 총 예산 184억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55ha 경지정리를 지난 5월말에 완공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도 보다 더 많은 면적에 의거 경지정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경지정리지구 농업용수 확보조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구역내 기존 수리시설인 저수지, 보등 개인 관수용으로 농업용수확보가 부족한 지구의 해결을 위하여 화동, 상사지구외 8개 지구에 대하여 8,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형 관정 77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6쪽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으로는 시도, 군도 등 동관도로외 14개소에 총 연장 17.6km에 48억 9,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현황은 면도, 리도, 농도 등 총 414개 노선에 866.4km로 포장율은 23%이며금년도에 승곡도로 확포장을 비롯하여 총 9개소 14.2km에 48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73쪽 농업기반정비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으로2개 지구 66ha에 17억 4,800만원, 기계화경작로 정비사업으로 12개 지구 25.10km에 2 5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사지구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32억 200만원중에 금년도에 36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내수펌프장 및 재경지사업을 완공하였으며 본 사업은 계속하여 2002년 12월경에 마무리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7쪽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저수지 202 개소, 양수장 64개소, 보 및 집수암거 246개소, 관정 5,560개소 등 수리시설을 보유하고있으며, 지난 90년만의 최악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착정기 88대, 굴삭기 153대, 소방차 113대, 인력 1,126명을 동원하였으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대형관정 5공, 소형관정 85공, 하천굴착 88개소, 간이용수원 46개소를 개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18일 내린 강우로 해갈은 되었으나 항구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대형관정 등의 수리시설을 더욱 더 개발할 계획이며, 그 동안 용수확보를 위해 굴착한하상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원상복구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단계별 용수대책 추진현황은 지난 6월 5일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지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선 현장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여러위원님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주시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섭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해대책을 조속히 실시해서 한해를 최소화하는데많은 수고를 하셨고, 건설과 직원 전체의 노고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몇가지 좀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극심한 한해를 당하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 '92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만든 암반관정이 여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암반관정이 지금 물은 많이 있는데 배수파이프, 물 나오는 파이프가 밸브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전부 밸브가 다 터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사용할려고 양수기를 털면 필요없는데 밭 가운데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래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또 그렇게 되니까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설계가 좀 세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암반관정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파이프에 각자 밸브를 달아서필요한 요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혹시 누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밸브를 잠구어놓으면 나중에 파이프를 손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관정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저수지 준설을 여러군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흙 버리는 것 때문에 리동장들이 많이 꺼리거든요. 흙을 버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도 준설을 신청하면 준설을 할 수 있는지, 준설을한다면 흙 버리는 문제도 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 질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밭기반 정비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이런 지구가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고, 또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얼마전만 해도 모든 자재가 좀 부실하고 공사도 잘 못된 지구도 있겠지만 좀 부실했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민들도 진짜 좀 잘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그런 운명체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고치는 방법으로 해서 준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준설할 수 있는 안은 없습니다. 예산이 다 바닥이 났고 준설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계약하기 전에 준설토를 버릴 수 있는장소, 첫째 차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지구, 준설토를 버릴 수 있는 지구, 몽리자가많은 지구, 이래서 전부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 준설토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대충 보니까 큰 무리없이 읍면에서추진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다 바닥이 나서 준설을 할 수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한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성면 것인데 용안지구 배수로 설치라고 있어서 내용에 보면 배수로 설치인데 용안지 저수지는 만든지가 지금부터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자유당때 도자로 그냥 밀어서 물이 세서 40년 동안 사용을 못하는 것을 여수토를 하더라고요. 내용에는 용안지구 배수로 설치라고 해서 예산을세워서 면에서 여수토를 만들었거든요. 물이 다 세고, 물 한방울 여수토 넘어갈 물이 없어요. 아무리 비가와도, 아마 예를 들어서 300m, 500m 정도 오면 어째다 물한방울 넘어갈까 모르겠는데, 또 거기에다가 산귀퉁이로 옛날에 할 때 여수토를 따개가지고 전체가 암반이었었어요. 그리고 물한방울도 안 고이는 저수지에다가 사용도 못하는 저수지에다가 여수토를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면에서 올리든 시에서 봤던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이것이 과연 여수토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통관이고장이 났다든가, 배수로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것은 확실하게 알아서 좀 예산을 세워주었으면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은 제가 너무나 잘아는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용도도 없는 곳에다가 여수토를 했다는 것 이것은 좀 낭비한 것이 아니냐? 파악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한해에 각읍면에 한해대책비를 주어서 굴착을 하고 물을 퍼고 했는데 저희 면에서 리동에서 굴착을 해서 물을 파 보니까 과연 다음에라도 한해가 왔을 때 필요하게 사용하게끔 굴착은 해 놓은 것이고 유관을 좀 사다 놓으라고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때 계속 물을 퍼니까 한 2m 정도 30m씩 짜개 놓고, 20m짜개 놓고 물을 퍼면서 유관을 사주면 이 기회에 유관을 묻고 주민들이 포그레인만 하루 지원을 해 주면 묻겠다라고이야기를 했는데 비가 온뒤에 유공관 실어다 놨어요. 실어다 놨는데 그래 이것이 도대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이때 하면 결국 주민들이 급하고 답답하니까 다음 2년후든, 5년후든,10년후든 묻어서자기내 동민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유공관을 몇 개씩 사달라고 한 것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온 뒤에 보니까 몇 개 실어다 놨는데 비오고 나서 시에서 시행한 것이 굴착했는 것 급하게 야간작업해서 되묻었죠? 만약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은 예산도아닌데, 사주었다면 주민들이 유공관을 묻고 이왕 덮는 것 그것 또 석층이 되어서 완전히 자갈입니다. 그냥 묻어도 별 탈이 없는 그런 지점에다가 한두번도 아니고 수차례 면에 이야기를 해도시행이 안 되었다고요. 이런 점들 좀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한해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이런 부분은 상당히 예산 절감도 될뿐더러 주민들이 원할 때 큰 돈이 들어가는 것도아니고, 뭐 600m, 700m 이 정도만 사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 돈 몇푼 안들어가는것 안 사주어서 그 위치를 다시 야간에 묻었어요. 전부 다니면서 주간에도 묻고 야간에도정부 지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신속하게 좀 해주었으면 좀 부탁을 드립니다.

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안지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겠고 검토를 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그에대한 조치를 취하겠고, 굴착 관계 역시 저희들이 이번에 한해때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어떤 절차상 잘못되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것도 규명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또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건설과에 근3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만 한해가있어서 사실 하천에 급할때는 유공관을 묻고 PVC도 묻고 지금 내서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면 사실 또 한해가 와서 사용하게 안 되더라고요. 실제 해 보면 당장은 나중에 대비를 해서 사용하겠다 해 봤는데 이것이 내년에 또오고, 저내년에 또 오는 것이 아니고, 몇 년마다 한번씩 오고 유심이 바뀌고 유공관이 다막히고 해서 실제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되면 기술진이 건설과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되도록 해 주어야지 기 파놓은 것 가서 기술지도를 해 주면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도나 농어촌도로중에서 경지정리를 한다든가, 도로를 돌린다든가 해서 필요성이 없어진 부분이 많거든요. 심지어 농로로 변경되어 사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새마을과 예산이나오지개발사업비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포장을 할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많이 다니고 꼭 해야 되는데도 농어촌 도로나 시군도로 용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필요없는 부분은용도폐지를 해 주든지, 노선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은 없고요, 우리가 농어촌도로나 우리가 지정을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농어촌도로 규정에 맞추어서 하면 아무 관계가없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그것을 안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 부서에서 안할려고 하는 하나의 변명이지농어촌도로 규정에 맞추어서 하라 이것입니다. 3m이면 3m 포장, 5m이면 5m 포장 규격을 맞추어서 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안된다. 안되어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농어촌도로나 시군도로로써필요성이 없는 부분은 해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 도로로서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노선을 하나 없애 달라는 말씀인지...

보충 설명을 제가 한번 할까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성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뭔가하면 개발과에서 하는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에보면 농어촌도로나 면도라든지 이런 곳에는 오지개발사업을 투자를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서 도로포장이라든지, 보통 시골에 보면 농어촌도로나 오지개발이 면도나 많이 있지않습니까? 많은데 거기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을 투자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 성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건설과장의 농어촌도로나면도가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이야기는 저도 옛날부터 여러번 들었습니다.

지침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시행하는데 아무 관계없는데 그쪽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오지개발쪽에서 지정된 법정도로는 우리가군도는 6m 이렇게 해라 했는데 오지개발 돈이 없다 보니까 6m 못하고 5m로 포장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그런 것

위원아니에요. 저희도 올해 모서에 오지개발사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들, 과장님께서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곡 저수지있는 쪽으로가다보면 동네 들어가는 구암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들어가는데 잠수교가 있어서 이 잠수교를 빼내버리고 물흐름 유수의 흐름도많이 막고 이래서 다리를 놓을려고 하니까 그 다리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량을 놓을 수가 없다. 이래서 결국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지하라 하는 노선을 없애주고, 다른 것을 ....

보충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알수 있도록 어떤 부분인가 하면 옛날에 은척면 소재지에서 황령쪽으로 가는 도로가 옛날에 있던 중학교고등국민학교 뒤로 해서 아카시고개로 해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바로 고추었지 않습니까? 경지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옛날 도로가 그대로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넓은 폭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것을 찾아서 그곳뿐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지 싶은데 그것을 해지를 해 주셨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농어촌도로법 양여금법은 하나가 하면 이유를 대야합니다. 이 노선을 하나 없애자, 이런 말씀 같은데 노선을 하나 없애면 중앙정부에 그 노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가 양여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그만큼 줍니다. 그래서 상주에는 타시군은 안 그렇습니다. 상주하고 문경만 어마어마한 농어촌 도로가 많습니다. 왜 많은가하면 이것을 담당하는 행자부에 도로계장이 점촌 출신입니다. 그 당시 우리 시장님이 의원발의로 해서 입법낸 것이 양여금법입니다. 그래서 그때 간사를 하면서 우리 시장님하고 문경에 지금 도로계장하고 맞추어서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법을만들었는데 자기 고향이니까 많이 넣었고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그때 국회의원을 하니까상주는 다 책임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도 사실 봐서 이것이 무슨 농로로 지정을했느냐 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많이 해 놈으로 인해서 양여금이 상주에 그만큼 많이옵니다. 이것을 폐지를 하면 그만큼 주니까 어렵더라도 그렇게 존속을 해 놓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분들도 그분들대로 피해를 많이 입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 줄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개발과나 이런 곳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가능하면 어떤 사업이라도 해야될 그런 사항이니까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3쪽에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있는데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신상수상군도 확포장공사 18억 공사에 5억 4,000 얼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를 또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면 초오∼용안도로 확포장공사에는 당초 2억4,000만원인데 6,942만원이라는 돈을 변경을 해서 이유는 민원해결 및 현장여건인데 이것이 거의 29% 증가되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해결은 어떤 것인지, 현장여건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 한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0%, 5% 이런 것은 하다 보면 증가될 수가 있는데 30%씩 이렇게 되는 것은 미리 예상을 했어야되지 않는가? 143쪽입니다.

예. 당초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가서유지가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전부다 깨내고 다시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되겠습니다.

미리 기반공사를 해 놨다가 포장을 못해서 새로한 것입니까?

아니요. 기존 있는, 콘크리트 포장을 할려고 하다가 있는 도로가 부실해서 도저히 안되어서 깨어 버리고 다시한 그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사전에 충분히 예견된 문제인데 원래 당초 예산액 보다도 이렇게 많이 집행해서 되겠는가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사실 기술자지만 참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상외로 나오는 수가 있고 이런데 하여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키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도 이 자리에서 10시에 도시과, 지역개발과, 농업기술센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