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 위원 회 간사 이종섭입니다. 당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청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26일 제85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명희위원, 간사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2001년 6월 19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내 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3항 제안설명의 요지는 인근 시ㆍ군에서 발생한 의사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하여 소독약품구입 및 통제초소 운영을 위하여 제4회에 걸쳐 6,25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됨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제4항, 제5항 질의ㆍ토론, 답변요지 등은 생략하고 다음 제6항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6,25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출결정액 전액을 지출한 사항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구성은 생략을 하고 다음 제2항 심사경과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2001년 6월 20일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 6월 2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6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내역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3항 결산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의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56억 9,57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37억 1,65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이 319억 7,925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내역에 있어 이월액과 불용액을 말씀드린다면 명시이월에는 117억 399만원, 사고이월에는 40억 8,955만원이며 불용액은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으로 48억 183만원입니다. 다음 채권ㆍ채무의 결산으로는 채권현재액이 73억 196만원이고 채무현재액은 177억 7,343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으로는 애향장학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7종으로 10억 2,576만원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에 있어 공유재산은 429억 8,998만원이며, 물품은 710종 19억 125만원입니다. 다음은 제4항 결산검사 기간 및 시정ㆍ개선사항입니다. 2001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박효신위원, 최명규위원, 김오기위원 이상 3인의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주요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는 첫번째 이월액과다발생, 두번째 특별회계 관리부적정, 세번째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액 과다발생, 네번째 세입징수실적부진, 다섯번째 국ㆍ도비보조사업 집행부진, 여섯번째 세출예산 미집행 처리부적정, 일곱번째 세출예산 명시이월 부적정, 여덟번째 세출예산 불용처리 부적정, 아홉번째 세출예산 지연 재배정부적정, 열번째 세출예산 지원배정 부적정, 열한번째 보조금사업 집행부적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수도대행사업 부적정 등 12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토록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제5항 질의 및 토론요지는 생략을 하고 다음 6항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심의ㆍ확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0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