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여야 할 몇 가지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제17조의8 규정을 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10분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시간내에 출석하지 못할시에는 그 사유를 미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해당 과는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는 이에 유념하시어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을 대표하여 기획재정국장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1년6월27일 서울특별시 중구 기획재정국장 이철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괄 보고는 주요 업무만 10분 이내로 각 과별로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것만 그 대책과 향후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받고 각 과별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요업무만 10분 이내에 각 과별로 2, 30분씩 추진사항 및 문제점이 있는 것만 그 대책과 향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철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각 과별로 중요한 현안 업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각 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에 앞서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위원장님, 감사에 앞서서 위원장님이 선서를 받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감사장에 행정·복지위원회 만큼은 10분이내에 자료를 내달라고 했어요. 내가 자료 요청한 지가 지금 1시간7분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해오지 않고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무책임한 것으로 확인서 받아야 지요. 자료가 없으면 감사 못 합니다. 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감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기획과가 처음 감사 받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구요. 자료가 없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못 하고 있어요. 자료를 봐야 자료 확인하고 물어 본다 말이에요. 지방예산확충방안 예산 8,000만원 잡힌 것하고 중구자치법규집 발간하고 예산 불용시킨 것 그런데 추산부만 지금 막 도착했어요. 지방재정확충방안 예산은 누가 담당이에요? 물론 예산과하고 병행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방재정확충방안 8,000만원 잡아놓은 것은 현재 이 예산에서 1,900만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부서는 예산정보과로써 예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이 자료가 와야 예산정보과에서 어떻게 뭘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말이에요. 그 자료를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구자치법규집 발간 있지요. 그것이 얼마 잡혔지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 확인서 쓰십시오. 행정감사하고 구청에서 감사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쓰세요. 그리고 구민제안포상금 예산이 230만원 맞지요? 자료를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포상금 예산 230만원 맞지요. 행감을 받을려고 하는 자세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포상금 예산 230만원인데 맞아요, 안 맞아요? 답변해 보세요.

제가 지금 자료를....

230만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맞습니다.

직원제안제도 포상금 예산이 1,300만원 맞지요?

1,300만원입니다.

소송비용배상금 얼마입니까?

2억원입니다.

구민제안금포상금 예산에 144만원이 불용됐고 직원제안제도포상금 653만원 불용됐고 소송비용배상금도 1억7,021만원이 불용됐어요. 물론 과장님은 어떤 변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기획과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총 예산이 24억8,940만3,000원입니다.

그 예산 중에 50%가 넘는 1개 예산이 1억7,000만원 이상 불용을 시키는 이런 기획과가 돼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외환은행 소송이.

그 얘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들이 잘못 추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1억7,000만원 정도를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제안제도포상에 653만원 왜 불용시켰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제안을 받아 보니까 내용이 당초에 기획했던 시상, 그것이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수상자를 줄였습니다.

예산을 짤 때 그만큼 예측을 못 하고 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많은 구민과 많은 직원들이 제안 해가지고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작품이 모두 나와서 저희들 예산이 100%

과장님 그러면 설문이라도 해서 했어야지요. 우리 중구 사업성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을 두 번씩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나 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산을 50% 이상씩 불용을 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불용이 됐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부족했다는 결과에 도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초 시상 대상을 줄여서 한다는 것도 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어떻게 많이 유보를 해가지고 당초에 기대했던

과장님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세번째 행정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 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이고 연말 예산 때 늘 주장하는 얘기이고 집행부에서는 늘 이런 것이 관행처럼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얘기가 아니에요. 늘 지적되는 얘기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을 연말에 해야 되는데 이게 불용이 생기고 그러면 과감히 예산을 반으로 줄여서 해가지고 당초 계획 인원을 줄여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소송비용 배상금도 한달 두달만에 써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 추경으로 해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돈이에요. 일단 1억 정도 잡아놨다가 불요불급하면 추경에 1억 추가할 수도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소송 비용은 제가 저간의 사정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확인서 쓰세요.

구정보고회 동영상 그거 기획과에서 만든 것이지요. 그거 보면 신당6동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추진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신당6동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기획과에서 기획을 해서 구민한테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지요.

제가 신당6동이면 동아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동아주택이 아니고 신당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만든다고 그랬다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그것은 제가 신당6동주거환경개선지구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재정예산확충방안에 예산이 8,000만원인데 예산정보과에서 본위원에게 답변한 것은 포괄예산이랍니다. 그래서 1,920만원 썼는데 불용이 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불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을 잡아놓으면 충분히 적절하게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나머지 부분 반납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이 어느 시점으로 가서 더 이상 필요없다 더 이상 쓸 계획이 없다 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과목을 돌려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예.

외국 나간 직원들 있습니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명 나갔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중에 그분이 답변하면 더 충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행감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외국에 나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과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능률협회에서 연수이기 때문에 기획분야, 일반행정, 청소, 환경 등해서 파트를 딱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수 목적 프로그램 자체가 다른 과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양해를 해 주신다면 부족하지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의 일부 수당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월경에 정식으로 직원들을 재발령냈지요? 그러면 수당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 편성 해가지고 해야지 안 그러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직원들 여비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동 행정운영 비목에 일괄편성 됐습니다. 다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동 근무수당과 각종 제수당이 잇습니다.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정보운영 비목에 일괄 편성돼서 지금현재 44명 추가로 발령받은 동직원에 대해서는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지급합니까?

예산정보운영 비목에서 지급됩니다.

동으로 내려보내서 준다는 얘기예요? 예산정보과 소속으로 준다는 얘기예요?

예산정보과 소속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건 풀로 잡혀 있기 때문에

뭐가 풀로 잡혀 있어요?

복리후생비하고 초과근무수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영 비목에 편성이 돼있거든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정원가산금 각종 경비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예산과에서 각 과 해당과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법상 임명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 총액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총액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 추산부들을 보면 각 과에서 나가는 데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보면 과에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것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과에서 집행하는 것이고 자원가산업무추진비 만큼은.

따로 줘야지요. 따로 안 주니까 각과에서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가산추진비는 구청장 명으로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클럽에 대해서

편성 자체부터 이런 것은 따로 해야 원칙 아니냐 이거예요.

저희가 행자부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문의를 해봤는데 자원가산업무추진비 만큼은 임명권자인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제상 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추산부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실과별로 경조사비 지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무과 한 번 보세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보여드릴까요?

총무과 추산 받아가지고.

동 영상 프로젝트 구매시 1,000만원 이상 사업은 일상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상검사 대상을 보면 물품구매시에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상 입찰계약시에는 5,000만원 이상일 때는 일상감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두 대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못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는데 잘못 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으니까 확인서 하나 쓰세요.

예산정보과도 10만원 경조사비 잘못 집행한 것 있어요? 왜 잘못 지출했어요?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를 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집행된 사항입니까?

이 정도로 예산정보과에서도 문제가 있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묻고 말려고 그랬는데. 경조사비에 대해서 예산정보과에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추경 예산에 노트북 편성해 주었는데 구입했어요?

지금 지난 1주일전에 5개 기종에 대해서 어느 기종이 성능이 좋은지 또 메모리라든지 규격 사양을 좋은지 기획상황실에서 평가회를 가졌습니다. 조달청의 관련 규정을 보면 5,000만원 이상은 조달 입찰 구매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 방침 중에 있습니다. 바로 방침이 끝나면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구입해서 간부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겠습니다.

구입은 언제쯤 할거예요.

금주내로 방침 끝나면 일상감사 의뢰해서 바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군데나 받아보셨어요? 단가가 어떻게 틀리지요?

단가는 거의 비슷하고 메모리 용량, 처리 속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 모델 그런 데서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모델이 금방 바뀌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것으로 살 수 있도록 심사를 해가지고 하십시오.

예,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을 의회를 할 때 사양서를 좀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금년 예산에 추경을 포함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현재 사업 추진을 못 한 예산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을 쓰지 않고 추진 중에 있다든가 그런 예산도 있습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사업주요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진도 상황을 봐야 예를 들어서 어느 도로개설사업이 있다면 그 도로개설 사업이 현재 몇%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다른 과 말고 예산정보과에서 현재 예산 받아서 사업추진 중이라든가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는 것은 전산교육장 이전에 따른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전산 구매

조례 규칙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례 규칙은 저희가 정보화촉진조례를 3월달에 제정했고 그다음에 5월달에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관련 조례를 했고 그다음 정보화촉진 시행규칙을 청장 방침 받아서 금주에 월요일부터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정보화 교실에 인터넷 강사료 지원근거 규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7월중에 공포가 되면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직원들이나 과장님하고 출입하기 부적절한 업소에 가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과는 없습니다. 일반대중음식점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가지 않아야 될 업소에 간 일이 없냐고 했더니 전혀 없다고 했어요.

제가 온 후로는 없었습니다.

태양이라는 유흥업소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소란)

지난 번에 추경 예산 편성 해준 중에 집행이 몇%나 됐어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주무 계장님 감사과에서 감사지적 받은 것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더 이상 자료 요청이 없으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 계장님들을 인사시키시고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직원들과 합심해서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한 세무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환경도 정비하고 해서 환경도 깨끗해졌고 직원들도 바른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열심히 일해서 이런 좋은 평가도 받고 구민을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이런 상을 받고 자만심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긍지는 갖되 더 열심히해서 이 다음에도 이런 상을 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으면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개선 사무용품에 얼마 정도에 수의 계약하고 입찰을 합니까? 일상 감사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

세무1과에서 그런 예산을 받아서 쓰지 않은 일도 있나요.

예.

사무용품비 구매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8,751만2,000원입니까?

예. 지적하신 말씀이 일상 감사를 받지 않고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일상 감사를 안 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급을 다투는 일이 있습니다.

시급을 다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써야되느냐 이것입니다. 8,700만원 이것은 하루에 금방 구입한 것도 아니고 여러 날을 거쳐서 여기 저기서 구입한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다고 봐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같은 사업도 5,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서 경비를 8,700만원 이상 되는 것을 일상 감사 안받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과장한테 주면 수의계약 범위를 우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하면서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습니다. 부구청장님까지 결재가 난 후에 청장님 결재 나기 전에 15일전에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일상감사라는 것이 법이나 규칙 조례에 명시된 사항도 아니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감사가 법의 범위내에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의 범위내에서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한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법에 정하는 대로 했다면 5,000만원 이상은 반드시

반드시 법적으로 하도록 된 것은 아닙니다.

8,700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뭘 했지요.

사무실 환경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법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로 한 것입니다.

한 건을 8,700만원 했습니까?

예.

재무과 계약 담당 오시라고 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상감사도 안 받고 방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방침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때 그 때에 따라서 집행부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8,700만원 돈을 일상 감사 안 받고 수의계약해서 지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서울시 지침이나 법을 계약담당 오셨으니까 설명좀 해주십시오. 세무1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8,700만원으로 OA사무실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완공했는데 내가 설명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박규식 그것은 공사가 아니고 가구 구입입니다. 가구 구입은 가구협회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안해도 됩니다.

지금 감사과 감사지적은 일상감사도 안받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감사과 감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박규식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중소기업 육성법이나 가구협회 육성을 위해서 우선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일상 감사를 못 받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법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박규식 5,000만원 이상이면 일상감사 대상입니다.

일상감사 대상인데 일상감사를 안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인데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일상 감사를 안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을 지켰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일상감사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방침이니까 받아야합니다.

정리합시다. 재무과 계약계장 이야기 들어보면 구매는 할 수 있는데 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박규식 예.

감사는 받았습니까?

일상 감사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감사과에서 감사받아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예.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담당자하고 확인서 받으십시오.

부서 운영비로 작년에 직원들 식대로 지출한 것이 9건이 있었는데 누가 썼습니까?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규정대로 하십시오.

예.

영수증 날짜가 확인 안 되는 것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145건에 248만8,000원 지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지요.

예.

아까 직원에게 식대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원들이 애쓰니까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이 밑에 영수증 날짜도 없고 건수가 145건에 대해서는 주무 계장님 확인서 하나 쓰세요.

예.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아마 서울시 어느 구보다 징수율이 높습니다.

우리 구세가 뭡니까?

구세는 면허세, 사업소세, 재산세, 종토세 네가지입니다.

1년에 받는 세금이 얼마입니까? 구세가 700억내지 800억 정도 되지요. 우리 예산은 얼마입니까? 약 1,500 정도 되지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외 수입을 차지하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세외 수입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 관련된 관리를 참으로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담당께서는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다른 계보다 더 노력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세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잘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구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가급적이면 덜어야 겠습니다. 서울시세를 받아 주는 것은 세외수입이 늘어나지만 예를 들어서 어렵게 있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벌어 먹는 사람들은 세금을 못내더라도 자동차를 번호판을 떼어가서 장사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말하자면 찾아가서 언제까지 내시오 약속을 받아 내는 방법을 써야지 어느날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찾아다니면서 언제까지 내겠느냐 대화를 해야지 세금을 잘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설득을 해야 합니다. 세금 관리를 성의를 가지고 가서 해야지 번호판만 떼어 갖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2-3번 설득을 해서 안되었을 때 떼어야지 무조건 세금을 안낸다고 조치하면 안됩니다. 알겠죠.

예.

통반장을 통해서 영수증 송달했던 것을 우편으로 송달하는 것이 있지요.

체납고지서는 통반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우송합니다.

반송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송에 대한 대책으로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지 정말 문제입니다. 구청에서 보통 낭비가 아닙니다. 아마 1/3정도 반송되지 않습니까? 송달료 예산이 1년에 7,000만원 되는데 1/3로 봤을 때 2,000만원 이상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서울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업무중 위원님들 추가로 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이라도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정년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계장님들 인사시키시고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죠. (소 개)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37년간 공직을 하다가 이번에 12월말로 정년이 되기 때문에 공로연수를 들어갑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이끌어주셔서 그동안 뭐라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좋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앞날에 많은 영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인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 신문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구신문에 한번 99만원 넣었는데 내용이 면허세 납부 홍보를 위해서 중구 신문에 냈습니다. 꼭 내야 합니까?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면허세는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원래 광고 게재비를 600만원 책정한 것이 면허세 주로 정기분이 있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균등할 정기분이 있습니다. 중구 광장에도 게재하고 지역신문에도 한번 게재를 함으로해서 납세홍보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4-5만이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백수 과장님 중구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1975년도에 왔다가 80년도에 서울시에 갔다가 1994년 10월28일자로 와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와 합해서 중구에 10년에서 12년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중구민을 위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헌신과 업적을 남겼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중구민 대표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중구를 떠나더라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우리 중구민이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서 우편요금이 5억천만원 이상 예산이 있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5억1,500만원인데 거기에서 우편료가 4억1,600만원입니다.

세무1과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하게 된 것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해서 우편요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불용액이 이번에 상당히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때 동기능전환이 6월에 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월에 전환되었습니다. 6월에 동기능 전환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지서 송달료를 계상했는데 6월에 동을 통해서 송달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등기료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부서 운영비 식대같은 것이 지출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산세를 송달했는데 반송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제도가 바뀌어서 송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앙 우체국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5월 현재까지 1200 여건이 반송되었습니다. 1200여건을 다시 주민등록 전산망을 통해서 다시 재 송달을 했습니다. 재 송달한 이후에는 아직 반송된 것이 없습니다. 납기가 지나야 정확한 송달내역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집에 있었는데 오지도 않고 「방문한 결과 주민이 없어서 그냥 갑니다. 고지서를 중앙 우체국에서 찾아 가십시오」 이렇게 해 놓습니다.

우리 관내에 9개 공동 주택이 있는데 9개 동을 관할하는 아파트 통,반장을 통해서 협조를 하도록 공문을 보냅니다. 낮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서 야간에 그분들에게 송달하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관리사무실과 협조해서 중앙우체국까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부들이 송달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실에 문안을 작성해서 방송을 저녁에 해달라 만약에 고지서를 못 받는 분들은 중앙 우체국에 갈 필요없이 어느 동이나 방문해서 고지서를 출력받아서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