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재정국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당초보다 6억 9,600만원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반입료가 2억 9,7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그 다음에 토목과에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가 2억원이 들어 왔고 장애자편의시설공사 해서 2억원이 들어 왔는데 당초에 주무과에서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를 전체 1년분 365일분을 요구를 했는데 2001년도 본예산에서 165일분만 주었고 수도권매립지반입료도 당초 요구했던 것보다 이렇게 적게 과소 편성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 편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는지 우리 원래 본예산에서도 53억원이라는 돈을 예비비로 넘기면서 정말 틀림없이 집행돼야 되는 그런 예산같은 것을 왜 이렇게 토막내어서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그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 이런 것과 장애자편의시설설치공사도 당초에 요구했던 대로 예산을 요구했으면 그 과에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다면 그것은 삭감해야 되지만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함께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토막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인건비도 전부 토막을 내서 상반기에 편성을 하고 하반기에 편성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누가 예산서를 보더라도 그 자치단체의 어떤 예산전체를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자료 정리를 할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예산서 93쪽에 보면 어제 이미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 정비사업으로 9,39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변시설녹지는 서울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 소유를 굳이 우리구 예산을 들여 가면서 이렇게 정비해야 하는지 물론 그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있지만 우리 공무원로서는 서울시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십시오. 96쪽이나 97쪽을 보십시오 그쪽을 보면 몇 백만원 몇 십만원 단위도 보조금받은 것을 전부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사소한 돈이라도 엄격하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왜 이런 9,390만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하는지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했다고 본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따서 서울시로부터 교부받기 위해서 담당관께서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담당관께서는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이대로 편성이 된다면 서울시로부터 이 예산을 우리가 교부받을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서 107쪽에 보면 이것이 지금 아무데도 거론이 안되었는데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면 굴착한 업체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구청자체가 시행청이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인지 그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허명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를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나누어서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이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는 작년도에 추경할 당시 아마 이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 4,7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2001년도 본예산에는 상반기를 정산을 해 보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가 정확한 물량 계산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정산을 해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얼마가 요구될 것인지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편성의 불용액을 줄이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정산과정을 한번 거치고 해보자 이렇게 되어서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도권매립지 관계는 2000년도 본예산에는 19억 7,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가지고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청소행정과에서 23억원이 요구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23억원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당초 재원으로 예비비도35억정도 밖에 없고 해서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내지 집행을 위해서는 종합 계산하는 것 보다 어차피 의례적으로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12억, 이번 추경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공사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왜 3억 5,000만원으로 상임위에서 증액이 되도록 했느냐 하셨는데 아스팔트정비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포장부분이 소파부분이 어느 정도 물량확정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편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도 아마 예산액이 있어 가지고 단가계약이 이루어져서 소파부분을 증액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편성 당시를 보니까 이것의 절반정도가 채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물량이 단가계약은 현재 물량 파악된 것보다 앞으로의 수요치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남은 잔액 현재 한 12억 정도이면 충분히 할 것으로 판단하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장애자편의시설공사는 2억에서 4억원으로 증액된 사유는 장애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장애자 계단을 없애고 이래서 사면이 지도록 한 것이라든지 모든 보도축을 낮추어서 장애인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편성할 때도 다소 증액문제가 거론되었던 것은 사실인데 물량이 파악된 것이 2억원이면 충분할 것이다라는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데 지금도 4억에 대한 것이 물량이 파악되어서 소요가 있는지 여부는 저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들으면서 결국은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물량이 어느 정도 이 정도하면 충분하다라고 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무부서에서는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하고 장애자편의시설 이것은 지금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니까 아스팔트포장도로정비공사에 당초 편성했던 것에서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료도 상반기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분은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된 아스팔트정비공사하고 장애자편의시설에 대한 것이 상임위 조정안이 가능하냐 이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충분한 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단계에서 증액부분 있는 것을 임의적으로 줄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끝나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93쪽에 경부고속도로변시설녹지정비사업에 9,390만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강렬입니다. 우리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소유별로 시설녹지를 정비하는 것은 정길자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시소유는 시비로 해야 되고 구소유 시설녹지는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역의 옆에 주민들이 우선 시급하니까 많은 저희구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급성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 예산으로 하고 시에도 예산요청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의 정길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도로안내판 일제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로굴착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반포로, 효령로, 남부순환로 거기에 대한 도로표지판 84개소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소당 23만 9,700원 × 84개소 해서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토목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정길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방금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으니까 제가 그것은 계속 예의주시를 하겠고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이것은 결국은 우리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부담금이 들어 가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굴착기금 그 회계로 교통행정과 돈이 토목과로 들어가는 그것이 맞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국.과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국.과장들의 진지한 자세에 역시 서초구는 여러분에 의해 앞서가는 서초구로 가꾸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IMF이후 예비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의한 수정동의안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여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조금을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해 줌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78쪽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인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카메라도 많고 먼저 거기에 필요한 부수자재를 샀는데 200만원만 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학교지원금보조금 7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그 후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학교지원 예산편성은 우리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이미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700만원은 물론 디지털 카메라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원부터 시작해서 천 몇백만원까지 다양한 종류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디지털 카메라는 언론기관에 바로 우리가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 줄 수 있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될 수 있는 그런 선명도가 요구되는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 봤더니 가격이 저렴한 것은 선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에서 보관하거나 어떤 자료로 첨부하는 것은 괜찮아도 언론기관에서 그것을 받아서 바로 쓰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되어서 30만원부터 1,000 몇 백만원까지 있는데 700만원 정도면 괜찮다는 시장조사를 하고 또 품질검사를 해서 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보조해 주는 7억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되고 각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서초구의 조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 이하 건설부 여러 가지 법령이나 서울시 조례에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안 들어간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본위원이 알기로는 디지털카메라도 2, 300만원짜리면 전송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답니다. 저도 알아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소식지를 만들 때 의회의 의정란을 동작구나 관악구 같은 신문을 보면 그렇게 3면에 정확하게 넣어놨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는 매번 13면, 제일 구석에 넣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편성기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그런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요?

예.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관내 중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하나,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각 학교별로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이행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며, 어떻게 지속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조례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적에 집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금년에 7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는 어떤 예측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지금 디지털카메라도 여태까지 디지털카메라가 없을 때도 분명히 우리 서초구의 어떤 정보가 언론지에 공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없었을 때도 가능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청의 각종 카메라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카메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없더라도 지금 좋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스캐너로 해서 발송하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디지털카메라가 생겨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없어도 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적당한 수준의 기구를 사야지 너무 과대하게 기관에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 보충질의 또 위원장님의 질의 또 허명화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

보충질의입니까?

답변준비 한다니까, 다른 것 좀 물어볼께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마 이것이 도시건설위원회는 제가 상임위원회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예결위에서 한 번도 언급을 안 했던 얘기인데요 ...

쪽수를 얘기 해 주시고 ...

92쪽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의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리고 2억 6,477만 1,000원의 내용을 보니까 시비는 30%, 구비 70% 해 놨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서 어떤 정비를 하라고 얘기를 해서 이 비용을 편성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열 도시관리국장 ...

자료를 조금 확인해서 ...

각 국별로 자료가 미흡합니까?

정확하게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충분한 자료를 해 드려야지, 뒤에 우두커니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그 답변이 제가 묻는 답하고 달라요. 대통령령 이하 모든 법령이 우리 상위법이 우리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없는지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전부 만들어왔는데 상위법령에 없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했습니다.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다른 답변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리고 7억원을 지원하는 지원액수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7억원을 주는지 그것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조례내용하고 ...

한 가지만 답변하시면 돼요.

대통령령하고 조례하고 비교검토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고요. 위원장님이 7억원은 어떻게 계상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각급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각 학교로부터 이것은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다 계상을 해 드리지 못하고 저희들이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7억 정도면 완전하지는 않아도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법적근거가 있느냐?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액수를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 바로 그 학교별로 지원요청된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원래 제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요청을 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제출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편한 대로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들은 다 알아서 예산삭감이든지 증액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국장님이 되어서 꼭 그런 답변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제출하여 주세요. 아니면 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니까요.

아니, 금액은 요청 안하고 사업을 요구했는데 요구한 내역도 제출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작성했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왜 못한다는 거예요.

주민이 낸 고귀한 세금을 일개 국장 마음대로 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현재 저희가 디지털카메라 700만원 요구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카메라 종류가 50만원부터 거의 1,50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한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바로 신문사에 송부하기 위해서는 화상도 같은 것을 검토해 보면 전문기자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00만원짜리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카탈로그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허명화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런데 700만원짜리가 되어야 우리가 신문사에 바로 E-mail로 송부해서 화상도가 선명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현재 카메라 보유현황은 ENG카메라 대형 1대, 소형 1대, 일반 카메라 2대 총 4대가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짜리 정도는 구입해야 각 신문사에 우리가 E-mail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서초구소식지는 저희가 16면을 발행하는데 거기에서 8면은 여러 가지 정보사항을 다루는 섹션신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면부터 쭉 해서 16면까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5면부터 12면은 섹션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발행할 때는 일반소식지는 A로 페이지가 부여가 되고 섹션지는 B라고 해서 페이지가 부여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없이 우리 담당자가 이번에 교체가 되어서 그것을 무조건 1면부터 연번을 16면까지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면에 표시된 것이 그것을 13면에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시 소식지를 보면 A면하고 B면하고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B면은 섹션지이고 A면은 소식지입니다. A면 보통 5면에 현재 구의회소식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13면은 우리가 페이지 부여할 때 섹션지하고 일반소식지하고 구분 없이 페이지 부여를 했기 때문에 13면이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것이나 계속 발행된 것을 보면 A, B 구분해서 섹션지하고 일반소식지하고 구분해서 합니다. 의회소식은 5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한 말씀드릴 것은 먼저 우리 국별 세출을 할 때에 똑같은 김권영 문화공보과장께서 답변할 때 3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있다고 답변했는데 오늘 와서는 또 50만원에서, 이런 답변은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꾸 거짓말로 답변을 합니까?

디지털카메라 가격이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위원님들을 경시해서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거짓말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

지금 답변은 속기록을 보라고요. 분명히 내가 ...

속기록을 봐도 종류가 다양한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지 디지털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최저가격이 50만원에서 ...

알았습니다. 김권영 문화공보과장께서 지금 계속 말을 덤벼들고 이러는데 자중하지 못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소식지라는 것은 A면인지 B면인지 간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중요성을 문제로 해서 이것을 발간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여기 3면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입니까, 의회가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타 구를 다 보십시오. 내가 그 자료를 가져오려다가 오늘 놓쳤는데 다 3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25개구의 소식지 게재를 다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중랑, 도봉, 노원, 양천은 별도 의회보가 나오고, 나머지 구는 발행면수가 다 다릅니다. 다르고 지금 현재 16면 발행하는 곳이 송파하고 서초하고 두 군데, 섹션지까지 하면 동대문까지 세 군데이고 나머지는 8면부터 전부 다 12면까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아니, 몇 면까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면이 몇 면에 수록되어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이지 20면을 하든 30면을 하든 5면을 하든 그것은 이야기할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회 면수 게재도 각 구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아니, 위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하실 것입니까?

김권영 과장한테 ...

김권영 과장한테 답변 들을게 아닙니다.

아니오, 잠깐만요.

아니오, 질의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질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물었으면 위원들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죠.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주세요.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아니오, 다음에 하십시오.

아니, 지금 발언 주세요. 위원장님이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위원장님이 ...

하고, 안하고는 회의질서에 있어서 좀 참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회의질서가 어떤데요? 지금 어떻게 됐는데 ...

아니,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질의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하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은 A3면에 의회를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데 자꾸만 다른 말을 하니까 A3면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을 받고 얘기하면 되죠.

예, 그러면 질의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김권영 과장께서 섹션지하고 일반지하고 얘기해서 A5면에 의회를 넣는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으로는 중요도를 생각해서 A3면에다가 의회를 넣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ENG카메라 대, 소가 있고 또 일반카메라가 2대 있다고 하는데 그 ENG대형카메라를 얼마 주고 사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태까지 디지털카메라가 없을 적에는 지금 디지털카메라를 사서 하고자 하는 업무를 이행 못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지털카메라가 없을 적에는 어떻게 이행했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권영입니다. 우선 ENG카메라 가격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겠고, 또 하나는 현재 우리 디지털카메라가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수동카메라로 찍어서 거기에 직원이 직접 송부를 했거나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업무편의를 위해서 사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소식지에는 A면 소식지의 5면을 3면으로 당길 수 없느냐고 그러는데 실지 1면은 저희가 주타이틀이고, 2면부터 4면까지는 우리 구정소식이 쭉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3면으로 당기려면 우리 구정소식이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다음에 바로 의회소식이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서초구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편집과정에서 그것을 3면으로 당기기가 좀 어려워서 5면에 실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캐너가 서초구청에 있어요, 없어요?

스캐너가 저희 과에는 없고 타 과에 가서 그것을 떠서 보내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소위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것이 조례에 정해진게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계 국장이 토의해 본 결과 이 법률관계는 지금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법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천승수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제가 이것만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상위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답변 바랍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데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정말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고 합니까? 제가 입법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 앞에서 감히 법률을 얘기한다는 것이 좀 저어합니다마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조례 제정권이 의원님들께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에 의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우리 자치구 입법, 조례를 만드실 경우에는 대부분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거의 만들어 왔습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이나 토목관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있는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입법을 요구해 드렸습니다. 다만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던가 대통령령,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는 구체적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없고 전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상세하게 그 시행령,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조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아도 법집행이나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허명화위원님 안 계시는데 답변올려도 될까요?

들어온 다음에 하십시오.

예.

김옥자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것이 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기록상에 전부 기록이 안되어서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이 되었는데 애초에 그러면 얼마를 올렸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는 계상을 현재는 저희가 총정비대상 1,783건에서 정비완료한 것이 1,450건, 나머지가 333건인데 저희가 그 중에서 또 250개소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것이 법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한 끝에 2억을 추가로 더 넣어서 아예 이번 기회에 다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오, 답변부터 먼저 듣고요. 우리 김강렬 도시관리국장! 허명화위원의 92쪽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강렬입니다. 92쪽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서 우리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상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에 나무를 헌수한다든지 놀이시설에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탈 같은 것을 붙인다든지 이런 지역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이번에 총 공사사업비로 2억 6,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된 내용은 저희 관내에 사도감어린이공원이라고 서초2동에 있습니다. 거기하고, 방배1동에 느름골어린이공원 여기 2개소는 사도감어린이공원은 '80년도에 조성이 되고, 느름골어린이공원은 '83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공원이 상당히 조성된 지가 오래 되어서 시설물이 노후해서 시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총 공사비의 30%인 1억 1,347만 2,000원을 확보를 해 주었습니다. 확보를 해 주었는데 저희 구에서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을 늦게 통보를 받아서 저희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하고 시에서 총 공사비의 30%인 1억 1,300만원이 기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70%인 2억 6,4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니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그것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 그래서 어떻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30% 주면 우리가 70%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근거에 있느냐고요?

그것은 시의 지침이 구에 ...

그렇게 30% 받고 난 뒤에는 시 지침에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에 저희는 시의 30%, 그러니까 말씀이 저희는 더 적게 부담해도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더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 근거해서 ...

그것은 시 방침에 저희는 ...

매치펀드를 하면 만약에 50%, 50% 한다든지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지만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런이런 공원 정비해라, 우리는 30% 줄테니까 너희들 70% 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고요? 어디에 근거해서 30%, 70%인지? 우리가 70%, 30%로 서울시에서 70% 주고 우리한테 30% 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지방재정법 어디에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항상 그게 어떤 룰이 있는데 무조건 막무가내로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저희 어린이공원은 구에서 시설비를 저희들이 전부 전액을 부담해서 운영하는데 30% 지원을 해 주어서 ...

고맙다고 하는 것입니까?

좀 한 번 도와 주십시오.

위원장님!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96쪽하고 92쪽에 우리 새우촌 공원 기본계획용역비가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 8,000만원과 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가 2억 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게 아마 모두 삭감되었다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의 새우촌 공원 기본계획용역과 이것이 집행될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서초구의 조례는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입니다. 범위 안에서,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임이 없어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법령의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7억에 대한 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는데 이 조례를 과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것만 조례로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의 뿌리를 내린 다음에는 학자들도 모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 아까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듣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나갔습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황인식 과장을 나는 상당히 똑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질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들어가 없는 것, 없는 것 중에 조례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위임이 안된 것은 직접적으로 집행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할 수 있죠, 왜 못 합니까? 그러나 서초구의 공무원입니다. 중앙공무원 아닙니다. 서초구의 공무원이면 서초구 조례를 만들고 해야 한다고 당연히 얘기를 해야지, 중앙공무원이야, 당신이?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긴급사태는 그냥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긴급사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돈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수순을 밟아서 조례 만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냐,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변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 범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답만 하면 되는데 저 아둔해서 못 알아들어요. 그것 제가 질의드린 답을 딱 주셔야지 되지 왜 자꾸 엉뚱한 답변, 우회적으로 답변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7억의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따라서 어떻든 집행하겠다, 그게 이런 의도 아닙니까? 서초구의 공무원입니다. 당연히 서초구의 공무원이면 조례에 따라서 일을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답변주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바르게 해 주세요. 자꾸 회피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회의가 길어지고 또 반복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기획예산과장이 천승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천승수위원님께서 저의 답변에 의해서 다소 불만스러운 점이 계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흥분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드린 점에 대해서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천승수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에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입법을 자치입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법률에 구체적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을 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속기록을 이따가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 정도는 저도 법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다만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법령에 구체적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느냐? 그 말씀을 방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우리 구청의 조례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건 정도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한 1시간 내에 구체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만 하시죠.

아니오, 잠깐만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과 기획재정국장, 또 행정관리국장은 지금 우리 법에서 법령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황인식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황인식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을 갖다 놓고 보신 것처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해석을 둘러싸고 지금까지 쭉 학자들이나 또는 법원에서 논쟁이 있어왔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행정관리국장께서도 위원님들께 보고 답변을 올릴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있는 법령으로서도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고 다만 자치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부나 검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렇게 분명히 보고를 드리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 답변만 하세요.

이정기 생활복지국장 76쪽 허명화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92쪽에 새우촌공원 기본용역계획하고 거기에 지금 용역비가 8,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96쪽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청소년 수련관 실시 설계용역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되었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일단 새우촌공원 기본용역계획 자체는 그 토지가 사유지이든 국.공유지이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소년 수련관 건립을 하는 실시설계 용역은 일단 토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147쪽에 토지매입비가 10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인가 이것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지금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가 같이 병행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에 반영된 것이니까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도 토지매입비를 반영을 해서 그와 병행해서 ...

국장님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되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 집행할 수 있느냐 그 답변만 하세요.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소년 수련관 실시설계 용역비가 만약에 반영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 가서 물가인상 요인이라든지 다른 인상 요인이 있게 되면 실시설계의 단가적용을 다시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것 놔두면. 그 질의를 했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모든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하고 2억 5,000만원하고 8,000만원 계획용역이 집행될 수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용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

남에 땅에다 그럼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새우촌 기본용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새우촌 기본 용역상에 각종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그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는데 스케줄로 봐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절차를 받는 것을 금년 11월말까지로 본다면 용역이 나와 가지고 본다면 12월말까지는 설계용역 계약은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허가를 얻은 다음에 발언하시고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세요. 잠원동 어린이집도 설계를 한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계획을 또다시 바꿔요. 미리 설계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집행할 때 기간이 길면 그만큼 또다시 하는데 이것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모든 새우촌 토지매입이 안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남에 땅에다 개인 사유지에다 우리가 할 수 있다구요. 그러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꾸 타 국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에 답변을 해야지 혼자 어떻게 책임을 지시려고 타 국까지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정기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 실시설계비 2억 5,000만원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토지매입비는 내년 본예산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로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우촌공원은 그동안에 왜 땅을 사야 되는지 등등에 대한 것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우선 첫 번째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공원기본 용역설계입니다. 이것 8,00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입지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대략 계획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지하주차장 만드는데 토지매입 1,000평정도 매입하는데 사용할 금액하고 나머지 4,300평정도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추계를 해 보니까 한 40억원정도 이렇게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허명화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과연 남의 땅에다가 실시설계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대 전제가 공원용역계획을 마치고 거기에서 토지매입이 된다라는 것을 대 전제로 한다면 시기적으로 텀은 좀 있습니다만 사업의 지하주차장사업 또 위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의 사업목적을 본다면 지금 실시설계를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토지매입비도 그렇게 계상해 주셔서 사업 시행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토론할 때 참고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 하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장경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심의를 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지역에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각 동을 맡고 있는 우리 구의원들에게 있어서의 사업은 우선적으로 협조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서 사업이 빨리 진행되게끔 이렇게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증액은 6억 5,400만원이며, 세출분야는 감액 66억 7,468만원이며, 증액이 16억 7,848만 5,000원으로 차감계는 감 49억 9,619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로는 22쪽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22쪽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과태료수입 청소행정과 폐기물무단투기 과태료, 세출분야로는 76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77쪽 동행정운영, 예비비등, 기타 내부거래, 적립금 통.반장 수당적립기금, 95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반포1동 청소년종합회관 부지매입비, 96쪽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서초4동 삼호아파트 경로당 부지매입비 서초구 청소년수련관 건립 추가분, 103쪽 치수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원천 정비공사, 토지매입비, 104쪽 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가로환경정비 창고 주변정비, 105쪽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단가 부족분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단가 시설비 채무부담행위 157쪽 동행정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서초2동청사 부지매입비 가정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 반포1동 청소년종합복지관 부지매입,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이상은 상임위원회 심사조정한 내용으로 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의 조정내역에서 변경된 사항으로 일반회계로 98쪽 도시정비,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권역별공공문화복지시설건립의 설계 용역비, 시설비,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으며 특별회계로 147쪽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방배2동 새우촌공원 주차장 조성부지의 토지 매입비, 실시설계비는 구청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조정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78쪽 문화공보운영,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중 디지털카메라 700만원을 300만원으로 4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에서 조정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원안과 같이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장경주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를 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수정동의안중 증액이나 새 비목 설치부분에 대하여 행정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경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지출 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한 행정부측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예산관련 주무국장이신 김주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주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증액 부분을 동의하고 세출 부분중 서초2동 청사부지매입 9억 2,000만원 증액과 반포3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6,648만 5,000원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며 그외 부분은 동의합니다.

김주년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한 행정부측의 일부 부동의는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경주위원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박홍달 장경주 정길자 박찬선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출석공무원( 30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기획재정국장 김주년 생활복지국장 이정기 도시관리국장 김강렬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직무대리 배은경 감사담당관 조선덕 총무과장 최영환 자치행정과장 권영중 문화공보과장 김권영 민원여권과장 유재홍 기획예산과장 황인식 재무과장 이원배 세무1과장 최기명 세무2과장 강희덕 청소행정과장 배종식 사회복지과장 강정웅 가정복지과장 신애영 위생과장 윤복영 산업환경과장 김기회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남대현 건축과장 김기대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