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지금계획은 전문위원 님도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를 하도록 했는데 위원 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 하기로 한것인데 건별로 제안설명 을 받고 질문 하고 토론 하도록 합시다. 지금 제가 정정하고자 하는 것은 일괄 제안설명 , 일괄 검토보고 하기로 한 것을 건별로 제안설명 을 하고 건별로 검토보고 를 듣고 그 뒤에 건별로 질문 도 하고 토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전문위원 기우훈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209호 부안군생활 폐기 물처리및 수수료 등의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 설명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량제 시행 지침 및 분리수거 시행 지침 개정에 따른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된 시행 지침에 충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명칭을 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폐기 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위배되지 않았으며 2001년 2월 15일 입법예고 결과 특기 할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209호 폐기 물처리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생활 폐기 물처리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많이 오바가 될 때는 국가기관 에서 임의로 내주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담당직원은 징계 가 되므로써 당하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확정되었다해도 일정한 홍보 기간 은 당연히 거쳐야 할것으로 보고 요. 주민 들이 충분히 인식한 다음에 해야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 봉투는 사실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영조 위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어차피 이 조례안이 개정되고 난 뒤에 환경보호과에서 홍보계획을 세워서 다음 회의때 철저히 이행할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해 주실겁니다.

어쨌든지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사업계획서 가 시행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안이 개정되었을 때 환경보호과에서 홍보계획이라든가 집행부측에서 이행할수 있는 대안 을 제시해주도록 하고.

이것은 우리군에서 자체제작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전분하고 폴리에틸렌의 혼합성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제작이 어렵고 주문 생산 형식입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제가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지금은 그부분에 대한 절충이 안되어 있어서 제가 단적인 얘기는 드릴수가 없고요. 제가 일단 공부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생활 폐기 물처리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부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에 규정된 조항 이 일부 변경이 와서 하위인 행정규제 조항 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5조 설치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대해서 적합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변기를 8개로 해야된다 이런 사항들이 11개로 늘리되 여자것은 8개로 해야된다 이렇게 변경됐고 또, 현장여건상 그러지 않을때에는 적정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항목을 완화시키는 일입니다. 제4조의 내용을 보면 난방.환풍.조명등 관련시설을 일정한 기준을 맞추도록 꼭 의무 화 시켰는데 이부분을 삭제해서 그 현장여건에 맞게 만들어서 적절히 하도록 완화되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요 제10조 유지관리기준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적정하게 유지관리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완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1일 3회이상을 청소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위생적 관리를 할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는 의미로 완화되었고요. 소독 기간 및 횟수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부분도 항상 청결유지를 하여야 한다 하여서 완화되었고요. 파손.훼손등 시설정비를 해야된다하였는데 소독 기간 및 횟수를 적절히 할 수 있도록 수정 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적절하게 관리할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고 제11조에 가면 관리대장의 비치를 의무 화시켜서 과거에 순회적으로 청소하고 표시하고 했는데 이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제13조 시설점검중 제5조 설치기준, 제8조 관리지정,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 및 제공,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2조 화장실의 개방을 제10조 유지관리기준과 제12조의 화장실의 개방등으로 융통성있게 적절히할 수 있도록 대부분 완화했습니다. 제15조에 보면 개선명령의 이행 기간 중 제3항 이행서에 10일이내에 제출 해야된다는 항목을 이행상태를 확인한다로해서 사실상 삭제하였습니다. 제5장의 유류화장실 승인 관계와 기타 준수사항에 대해서 또 6장의 과태료부과 징수등은 현실성이 없고 사문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항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상 주요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부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조 공중화장실설치기준 및 제10조 유지관리기준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하도록 명시하였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행정규 제의 개혁 위원 회에서 삭제하도록 결정 된 사항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 2001년 2월15일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개정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마쳤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시내권에 있는 음식물차가 있을때에는 전용용기를 써서 그럴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음식물 수거차량이 도니까, 가령 위도같은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전용차가 매일 들어갈수가 없지요. 그런때는 과거처럼 그대로 해놓고 전용기를 사용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신축성있게 운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고 혹시 그런부분에 대한 대비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에 명시된 조항 인용 및 이중규정 삭제되여서 본 조례에도 여기에 관련시켜서 삭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을 보며는 가축의 범위가 과거에는 "개"가 들어가 있고 "소·돼지·말·닭·오리·양"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축에서 "개"가 빠지고 "사슴"하고 "젖소"가 추가로 가축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가축의 개념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시행규칙 에 가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를 과거에는 가축으로 봤는데 이번에는 "개"가 빠지고 "젖소·사슴"이 가축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사육을 하다보니까 사육두수가 대중화 되고 관리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개"같은 경우 가축 개념으로 보지않는 것이고 우리가 보양탕을 먹기 때문에 가축개념이 아닌걸로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슴·젖소"만 추가로 들어가고 "개"만 가축에서 빼는걸로 시행규칙 이 되어 있어 그에 맞추어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규정된 "가축"의 정의와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의 "가축"의 정의가 달라 상위법을 인용 하였으며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 을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예를든바와 같이 현행조례에서 "소.말.돼지.염소.닭.오리.개"를 말한다 하는 것을 "염소.개"가 빠지고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사슴"을 말한다하여 "젖소"와 "사슴"이 추가된 것입니다. 축산법에서 말하는 가축정의와 다른 것은 유인물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이나 임종식 위원 께서 상위법에 가축의 개념만 바꾸었기에 별다른 토론할 것이 없다는 동의 를 제의 하셨는데 다른 위원 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가축사육제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99.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제12조 수수료 의 감면 중 1호 내용을 용어 변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생활보호 법규 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군수 가 정하는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99. 9. 7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용어 개정이 총괄적으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으로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 생활보호 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명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어만 바꿨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론까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부안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6항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니고 제정 에 관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폐기 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 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영향 지역주 민의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 는 입지선정계획 및 폐기 물처리시설 규모 제3조에 해당되겠고, 지역 개발계획 에 반 영해 서 주민 들로하여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의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정 이 됐고, 제7조에는 주민 지원기금에 관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범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 가서는 주민 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정 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뒤에 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제정 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전라북도에서 이것을 시행 하는 시군이 군산시와 익산시가 있습니다. 단, 우리와 다른부분은 사업장 폐기 물 수수료 를 주로 군산시와 익산시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업장 규모가 작은 관계로 거기에 유입되는 봉투판매 대형 폐기 물 수수료 매립장 반입 수수료 를 총 망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을들어 설명드리면 작년도를 기준해 1년에 3개항목을 전부 했을 때 2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정 안에 대하여 반입금액의 100분지 5을 주민 지원 부담금 의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약 1천4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출연 기금, 이 기금을 합쳐서 기금관리에서 지역 주민 에 관련해서 지원자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제17조 제1항 및 령제17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 가 당해 폐기 물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제3조에 가면 입지선정계획 및 폐기 물처리시설규모는 영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 선정계획 결정 대상 폐기 물처리 시설로써 각 1호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성면적이 3만㎡이상 폐기 물매립시설이 되겠고 1일처리 능력이 15톤이상인 폐기 물 소각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에 대한 반영은 제4조로써 폐기 물 설치시설 설치계획이 결정 고시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하여 산업유치 기관시설 확충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사항을 당해지역 지역개발 계획에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는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은 군수 는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의무 화 시켰고 기금은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1호 부안군 일반회계 서 출 연금 으로 하고 제2안에가서 폐기 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 물에 관하여 징수한 수수료 100분지 5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 물관리 시행령 을 보면 100분지 10이하를 수수료 로 할수 있다로 되어있지만 100분지10에는 홍보비와 기타 경비 를 100분지 5로 할수 있고요. 나머니 100분지 5는 징수한 수수료 반입되는 물량으로 하여 100분지 10입니다. 그래서 100분지 5라는 수치는 거기에 관련되어 나온것입니다. 기타 운용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군수 는 기금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출 연금 을 세출 에 계상해서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해서 운용되어야 하고 제5조 기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가장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도록 하였고, 군수 는 출 연금 의 경우에는 매년 3월31일까지 계좌에 예입하여야 한다고 의무 사항으로 넣었습니다. 제7조 주민 지원기금에 관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된 기금은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로인한 주변영향지역 주 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는 영 제27조 제1항 별표와 같습니다. 주로 지원사업은 소득사업과 복리지원사업이 해당되는 항목으로써 뒤의 첨부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 제27조 2항의 간접영향권 안에 주민 지원기금지원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한 후에 주변영향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명시하였고, 제8조 주민 지원협의체의 구성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주민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고, 영 제18조 별표 2항과 같이 군수 가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관과 기금 출납원 을 임용 하되 기금운용관은 환경보호과장으로 하고 기금 출납원 은 폐기 물처리업무담당주사로 지정하였습니다.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는 군수 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 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된 시행규칙 은 조례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골자 제정 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안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 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및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 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 제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에 주민 지원기금의 조성 1. 군수 는 폐기 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 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조성하여야 한다. 2.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하였는데 2항 폐기 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 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 일컬어 지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삶의 질 에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추 세입 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여기며 주 민의 생활주변에 설치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 물 처리시설을 감내하는 주변 영향지역 주민 에게 가능한한 최대한 보상 적인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이 또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폐기 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 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 지원기금으로 조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항 을 상위법 시행령 이 정하는 상한선인 100분의 10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기금을 조성해 협오시설 주변 영향 주민 에 대한 보상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주 위원 님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천4백2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기 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은 이해가 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25조에 보면 주민 지원기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 함은 징수한 수수료 의 100분지의 10의 범위안에서 시설종류 및 규모, 주변영향지역안에 거주하는 주 민의 수, 환경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 또는 지방자치단체조례 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6조 제4항을 보시면 보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폐기 물 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민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 민의 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경비 에 이를 충당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결국은 100분지 10안에 사실상 100분지 5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100분지 15가 됩니다. 이게 어느정도 높아지게 되면 군 출 연금 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금에 대한 적정수준은 출 연금 의 금액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는 100분지 5나 10이나 전체적으로 지원금해서 조정능력은 어차피 같다고 봅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0분지 10을 했을 때 군 출 연금 이 적게되면 주민 들의 반발만 더 심화되는 영향이 오게됩니다. 출 연금 이 너무 작다는 내용이 항상 지원금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되면 역순의 결과로 주민 들의 반발 효과를 더 크게 요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00분지 5의 숫자에 대하여 이번에 상정 하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10%를 줬을 때 26조에 가면 지원협의체 운용이나 그 홍보활동 경비 에 대해서 100분지 5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26조 4항에 보면 그런내용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분들을 위해서 이 지원금이 100분지 5에대한 홍보비나 활동비를 지원해주어야 되거든요. 그렇게되면 전반적으로 100분의 10을 줬을 때 이 홍보비까지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할때면 100분지 15를 지급해 주어야 된다는 범위가 오히려 확산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100분의 10을 주고 여기에서 100분의 5범위내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100분의 15가 되지요. 출 연금 이 이경우가 된다면 작년기준으로 2천만원된다 가정했을 때 2천8백이니까 약 3천5백정도 되는데 군 출 연금 이 거기에 비례해서 한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줬다면 오히려 출 연금 이 작아 주민 들에 대해서 반발할수 있는 요인이 더 됩니다. 차라리 이 수수료 는 추징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하는게 주민 들한테는 오히려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는걸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100분지 5가 났지 않을까 해서 100분지 5로 결정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였음을 선포 합니다. 7. 부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과장 이귀근입니다. 부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민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초 제11조 제1항에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서 준농림지역안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하는 시설물을 현행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로 되어있던것을 13가지를 세분화했던 것입니다.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등 소규모 시설물은 제외를 시키고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숙박시설 등 13종의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던 것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2항은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가 면제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 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산정기준에 대한 조항 을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으로 상위법인 주차장법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포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11조를 보시면 과거에는 용어의 정의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함은에 대하여 설명했고, 노휴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함은에서 용어를 정의했고 무상사용노휴주차장이라함은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있고, 당초 현행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모든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랬던 것을 모든 건축물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로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13가지 사항에 대하여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13가지 사항은 단독주택중 단독주택이라 하지만 여러사람이 사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교통이 유발하는 지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문화, 집회 시설중 종교 집회 장 즉 교회나 성당이나 절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회 장, 관람장을 했습니다. 다음에 판매하는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스포츠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항목이 정해졌고, 정해지므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여기에서 확실하게 상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을 이번 조례 개정안 으로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엔 점문 위원 님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안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 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른 조례안으로 2001년 2월 27일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공원 구역 안에서..

그것은 사실 불법입니다. 도로에 노상주차하는 것은 지정이 않됐기 때문에,. 사실 주차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예.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 작년 해넘이 축제때 밑에 부지를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립공원에게 "야, 너희들 어차피 돈받으려면 주차장이나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소개를 해줄테니까" 그때 부지가 약 8백여평쯤 돼요. 국립공원에 "4백평정도는 너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차장화 하자 " 했더니, 주민 들이 나중에 큰 건물을 짓는다며 절대 불가하다하여

사실상 할 수는 있죠

도로교통법가지고 단속이 되어야겠죠,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면 관광객만 피해를 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