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금기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과장 신문순 입니다. 자치행정 과 소관으로 제출 된 의안 번호 제216호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공무원의 정원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별로 읍면간 사회복지 직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 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전라북도 행정 12200-311호 2001년 5월 9일자로 사회복지 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이 시달되어 이에 의거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중 주요골자 는 부안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 본문 중 부안군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604인에서 609인으로 하고, 집행기관 의 정원을 590인에서 595인으로 5명을 증원하며, 부칙 제2항에 기 증원된 정보화사업관련 정원1명의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 명기가 지난번 조례개정에 빠졌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명기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부안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먼저 의안 번호 제216호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및 전라북도 사회복지 직 공무원 확대지침 시달로 5명의 인원이 추가 배치 승인 됨에 따라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위원 님들에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사가 읍면에 많게는 3명부터 1명까지 배치가 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 이 되면서 사회복지 직 1명이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너무 많아 이번 보건복지부와 행자부가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 직 1인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를 200명 단위로 1명씩을 배치기준으로하고, 전에는 군에 사회복지 직이 없었으나 사회 과에 사회복지 직렬 을 신설하여 사회복지 사가 군에도 배치를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받도록하기위해서 정원을 기준으로해서 받은것이 5명입니다. 현행 사회복지 직 19명이있었는데 모두 읍면에만 있었습니다. 이번에 5명중에서 2명정도는 군에 배치를 하고 읍면별로 200명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를 볼때 동진면에 321명인데 사회복지 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면에 1명이 증원이 되고 계화면이 236명으로 계화면에도 1명이 증원이 되며 하서면도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개면에 1명씩 증원이 되고 나면 사회복지 직에 대해서는 200명을 초과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군에 2명을 배치하도록할 계획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님 않계십니까 ? 자치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슴)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하니다. 2. 부안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3. 부안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장세근 입니다. 먼저 부안군금고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현금 및 유가증권 의 관리를 위한 금고의 선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운영의 안정성.효율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고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금고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로는 1개의 금고를 선정하는것을 원칙으로하되 특별한 경우에 금고를 복수로 선정할수 있으며 금고 선정기준은 안정성.수익성 및 군 민의 편의와 복지증진등을 선정기준으로 하였고 금고선정시 필요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9인이내의 위원 으로 심의 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조문 별로 조례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계 법령 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규정 및 운영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금고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공개 수수료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있고 개정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정한 정보 공개 수수료 와 같은 수준의 금액으로 정보 공개 수수료 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 공개 대상 방법 및 수수료 금액은 별표 3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안군금고운영에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과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 일괄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 전문위원 김종일 입니다. 의안 번호 제208호 부안군 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금고 지정은 지방 자치단체 장이 지정하도록 위임 되어있고 행정차치부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표준안대로 제정 되었습니다만 계약 기간 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2조 제3항에는 계약 기간 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계약 기간 을 규칙 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금고운영 보고 에 관하여 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금고는 회계별 자금운영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등을 상·하반기 또는 매 분기별로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규칙 에 보고 시기를 반기별로 할것인지 분기별로 할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제217호 부안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는 제안설명 자의 설명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수수료 의 금액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금액을 정하였으므로 적법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순으로 하도록하겠습니다. 2항부터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있기로는 전에 재정 법에 군수 가 정하도록 되어 있던것을 여러곳에서 선정관계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나온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과거에도 금고선정문제 때문에 문제제기가 되었을 즈음 의회에서도 약간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연 금융상품을 어떻게 공개 경쟁 입찰 을 할것이며 입찰 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것인가하는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거의 고정금리의 적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급은 변동금리인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날로 변하는 수입이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개 경쟁입찰 은 어떤 방식으로 한단 말입니까? 그외에 경쟁입찰 에 부합되는 요소는 무엇이있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데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경재 입찰 에 있어서는 지역별로 하거나 상품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보다는 상품을 두고 경쟁을 해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는 할수가 없는것이고 오직 부안군 관내에 제1 금융권으로서 사업체가 있는 업체로 공개 경쟁을해야 할것이며 상품이라 한다면 변동이율을 가장 많이 주는 그런 쪽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데로 입찰 을 한다하면 그 은행의 사정에 의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할것인지 아닌지는 제한이 없으니 제한법이 생긴다든지 해야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나든 이익이나든간에 1년짜리 정기예금 같은면 이율을 몇％를 줄것인지 적어내면 금리 변동이 있든 없든 그 금리를 적용할것 아닙니까

여기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2조의 금고선정에 있어서 금고 선정하는 방식을 수의 계약 이나 제한경쟁방식으로 명시해 넣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받아서 심사 를 해서 선정 심의 위원 회에서 결정 을 하는것 보다도 부안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는데 금융회사에서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여 줄수 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감안하고 공개 경쟁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을 명시해 넣은 것입니다.

이자수입만 높이 쓰는 사람이 선정되는거 아닙니까 헌데 선정 위원 을 두어서 선정하는 기준이 주민 이용의 편의 및 지역 사회 의 기여도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점제도를 두어서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것들이 어려움이 있는것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데로 한다고 하면 꼭 뒤에 단서 가 붙어 " 단, 공개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 한다." 하면서 "다만 또 필요할 경우는..."하며 명시를 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우리 나라 법조계에서 "다만"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다 정해놓고 왜 끝에가서 "다만"해가지고는 여러가지로 할수 있게 만든단말입니다. 공개 경쟁 방식이나 제한경쟁방식이 맞다면 다만은 빼버리고 공개 경쟁으로 하던지 그것이 틀리다면 선정 위원 회를 두어서 한다든지 해야하는데 방법을 정하는게 아니고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시군도 많이들 제정 을 했습니까?

전라북도에서는 정읍시만 제정 이 되었고 다른 시군은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병서 위원 입니다.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곤 위원 님의 말씀과 저의 생각이 같습니다. 이조례가 어찌보면 지방자치단체 를 믿지 못해서 만들어진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조례가 없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수 든 아니면 선정 위원 회등 간에 마음데로 어떤 금융상품이든 따라서 일반회계 등 특별회계 등을 할수가 있어야 되는데 중앙 정부 에서 자치단체 를 못믿는다는거 아닙니까. 그것도 민선 지방자치단체 장이 어떤 금고선정의 문제에 있어서 그동안의 폐혜가 나타나니까 제1 금융권으로 선정하도록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또 잘못이 있어서 일반회계 에 있어서는 제1금융권을 준수를 하되 특별회계 나 기금에 있어서는 다금고로 복수 금고를 허용하겠다 하면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만들어 낸것 아닙니까. 중요한것은 선정 위원 회를 두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 하는건데 선정 위원 회에도 조례에 명시됐듯이 지역 사회 기여도라든가 안정성등 배점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는데로 따라가면 될거라 봅니다. 헌데 금고선정 위원 회부 분에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37%로가 특별회계 나 기금을 복수금고를 허용한거로 나와있는데 기존에 정읍시나 다른 쪽의 금고선정 위원 회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읍시는 의회 의원 을 넣었고 과천시나 다른 시에서는 전문 가라 하더라도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가로 범위를 축소해서 지정을 해놓은데도 있고 시 의원 을 넣은데도 있고, 어쨋든 간에 주민 대표기관인 의원 들이 금고선정 위원 회에 들어가서 활동할수 있는 문을 열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표준안에 충실했다고는 하지만 어쨋든 우린 조례에서 주민 을 대표하는 군 의원 들이 선정 위원 회에 들어갈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둔다는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용에 금고관련분야와 민간 전문 가 및 관계공무원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의원 님들을 모시고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 이 9인입니까?

예 9인입니다.

9인이내인데 여기서 부군수 는 위원장 이고 나머지 8명인데 전문 가를 빼고 관계공무원 빼고 하면 의원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다른데를 보면 공무원은 1/3이상을 초과할수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외부 전문 가를 많이 선정해서 투명성을 제고해보겠다 하는데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군의회 의원 들이 위원 회에 들어갈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명시해서 수정 요구해도 됩니까? 여기까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수정안 을 조병서 위원 님께서 만들어 보십시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2조 금고선정에 관해서 보면 부안 군수 가 금고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선정하여야한다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까. 움직일수 없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단서 가 붙었어요 "다만, 필요할 경우 부안군금고선정 심의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수의 계약 방식으로 선정할수 있다" 이건 앞뒤가 않맞습니다. 강제규정에 어떻게 단서 가 붙습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여야 한다를 할수있다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할수있다등으로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단서 가 붙어 있어야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 놓고 단서 가 붙었다는것은 모순이라고 봅니다. 2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허 위원 님의 말씀에 동조하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규정을 보면 도지부 기준을 표준으로 한것같습니다. 그런데 도지부 같은 경우야 변호사도 있고 대학교수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금융 전문 가도 많지만 부안군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듯 전문 가들을 규정에 명기해 놓는다면 다른곳에서 빌려오겠다는 것인지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부안군 지역사정등 전체적으로 실정을 다 알아야 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규정을 정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행정자치 부의 표준조례안을 최대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한 이유는 이부분이 어느은행이 와서 부안군금고가 되어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은행이 금고가 되어도 문제는 없는데 이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의장 이 부안군금고를 정하다보니 문제가 제기가 되어 이런 조항 들이 제정 이되게 된것입니다. 의원 님들의 말씀대로 부안군 실정에 맞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에 대한 추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님들의 좋은 말씀이 계셨는데 금고는 안정성이 첫째입니다.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공개 입찰 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보니까 선정 위원 이 9명으로 되어있는데 꼭 9명으로 해야 하는것인지. 위원 이 많으면 실비 보상 문제도 있는데 2명의 인원을 줄인다해도 100,000원이나 줄어드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 부안군금고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병곤 위원 님, 조병서 위원 님, 허금기 위원 님 등 각 위원 님들이 질의 내용처럼 여러가지 수정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정안 을 만들어 다시 심의 하도록 합시다.

여기서 의원 2인 할필요가 없고 저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군수 는 금고선정을 위하여 군 의원 ,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세무사등 관련 전문 가와 관계공무원등 9인이내로 심의 위원 회를 구성하며, 군수 가 위촉한다라고 하면 되지않겠습니까?

제가 생 각하 는 것은 공개 경쟁입찰 을 한다는데 이조례는 일정 기간 유보를 해놓고 입찰 행위라든지 모든 조건을 제시하여 더 연구를해서 제정 을 하자 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 가들을 초청하는 것은 매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수당 을 주고라도 해야하는데 혹시 지역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조건 전문 가들을 해야하는지 이런것들등 더욱 심도있게 연구를 하자 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더 받아 연구를해서 제정 토록 유보를 하자 는 것입니다.

2년이냐 3년이냐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치앞도 볼수없는 것인데 2년 3년 계약 한다는데 너무 어려운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대학교수는 뺏으면 합니다. 꼭 대학교수나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김병곤 위원 님의 심사 보류동의 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있으므로 의제 성립이 됩니다.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를 선포 합니다. 제3항 질의 하여 주십시요.

제3안은 정보 공개 수수료 건이죠

제3안은 정보 공개 수수료 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병곤 의원 님께서 전에 질문 하셨던 그 내용을 이번에 삽입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것이 정보 공개 법에서 정한 똑같은 내용입니까 ?

네 같은것입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