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영정책담당관 윤대진입니다. 남양주시국제자문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 및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95년도에 제정된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국시로 표방된 국제화 및 세계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중앙정부의 세계화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규와 경기도의 세계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를 근거로 제정하였으나 중앙정부의 법규는 '98년도에, 경기도의 운영조례는 '99년도에 각각 폐지되었습니다. 그 존치의 정당성을 그래서 상실했으며 실제 기능에 있어서도 국제화사업에 꼭 필요한 해외의 중요정보 전달이나 국외상황들에 대한 시기적절한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지 못하여 운영상의 효과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에 우리 시도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국제적인 식견을 갖춘 전문가를 대상으로 남양주시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여 각종 교류와 관련 전문성을 요하는 국제교류사업에서 우리 시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국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 국제자문관의 운영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국제통상, 문화, 예술, 체육, 민간부분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되며 제4조에서 국제자문관의 위촉은 국제적인 감각과 전문지식을 갖춘 국·내외 전문가 중 국제자매결연 및 우호협정 도시와 특별히 우호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도시별로 한 명씩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전문가 2명 이내로 위촉하는 걸로 하고 제5조에서 국제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품위손상 등 국제자문관으로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도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 국제자문관의 경비지원은 지원사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 및 회의 또는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5)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는 통상,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류의 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정된 안건은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대상지역이나 국가에 대한 문화와 정서를 취득하고 있는 인사나 국제전문가를 우리 시의 국제자문관으로 위촉하여 자치단체 또는 민간 차원의 국제교류을 원활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국제자문관은 교류대상 지역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자문관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둘째로 국제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안 제2조의 규정은 업무와 관련 국·내외 출장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국제자문관은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하여 본 조례안으로 대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면은 무엇보다도 지방화시대의 도래에 따른 행정의 다변화와 다양화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관장하던 행정의 과정은 점차 줄어들고 지방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중시하여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정치, 경제, 행정 등의 체제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간의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지자체와 교류를 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우리 시의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만큼 교류지역의 실정에 밝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국제자문관을 우리 시에서 위촉하게 된다면 우리 시의 국제교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해외협력관운영조례를, 수원시의 경우는 수원시국제명예자문관운영조례 등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과 유사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부연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형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제2조에 보면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울란바토르시 같은 데는 우호협력 중이잖아요?

네.

거기는 그럼 해당 없습니까?

글쎄, 여기서 말 표현은 자매결연을 했지만 우호협력도 다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매결연 맺은 다른 국가를 보면 우리 남양주시하고 제일 교류가 많은 데는 울란바토르시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게 문맥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맥을 인정을 하면 된다? 하자가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요 하는 김에 이 6조에 보면 실무지원 팀하고 "지원팀을 소속공무원과 국제자문관 중에서 선임하여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그럼 그때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자문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네, 저희가 여기서의 그 내용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시를 놓고 자매결연을 하러 간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는 이제 실무진이 붙거든요. 거기에 그 도시에 맞는, 그 도시에 맞는 국제자문관하고 이렇게 둬서 그 자매결연을 맺는 실무를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실무지원 팀이 항상 같이 동반이 돼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는 이거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국제자문관 중에서 또 아니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맥이.

네.

이것은 좀 수정을 해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때그때마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쪽 나라를 갔을 때에는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는

목적에 따라 이제 달리질 수 있는 거죠.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는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저희가 다른 외국과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을 적에 내적으로, 내적으로 그에 대한 실무적인 차원에서 어떤 협의 내지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실무진하고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없다 이거죠?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국제자문기구운영조례안이 우리가 기존의 조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거는 자문관이라고 하는 저게 아니고요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가 있었는데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에서도 그 조례가 폐지가 되었고 우리도 한 번도 운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운영의 운영보다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자문관운영조례가 더 낫지 않나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지금 검토보고하고 여기 올라온 거하고 대조를 해 보는데 기존 조례가 있었으면 현행 조례 개정하고 비교를 해서 어떠한 방향이 더 줄거리가 좋으냐. 여러 가지를 한번 타당성 있게 생각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지금 조례가 새로 구성되어서 올라온 거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할 수도 있고 의결을 해서 그냥 의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이걸 하나 하나가 즉, 말하자면 아까 여기 2조에 와 가지고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그러면 국제적 통상, 통상이라면 물건을 팔고 사는 걸 가지고 그러는 거고 문화, 예술, 체육 등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적게 필요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각 부서가.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짚고 넘어가자면 문화는 몇 명에서 몇 명, 예술은 어느 정도 하고, 체육은 몇 사람 정도라는 것도 거의 다 조례에 따라줘야 저거지 일방적으로 그냥 "등"으로만 해 놨으면 열 사람이 갈는지 예를 들어 80명 갈는지 다섯 사람이 갈는지 뭐 한두 사람 가는 거는 여기 아까 말씀대로 보고서에 우리 봐서 자문관 1∼2명은 자기 돈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움직이게 되면 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돌출되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 어느 안,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우호의 협력이라든가 도시하고의 자매결연이랄지 실무에 관한 거고 이거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관을 두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기

그럼 자문관만 두 사람,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시 하나는 의무적으로 두는 걸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두듯이 국제에 관한 거는, 국제교류에 관한 거는 이렇게 자문관을 둬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게시리 즉, 말하자면 오늘 운영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면 모든 것이 다시 재조정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자문관을 선정을 해서.

그렇죠.

위촉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관리하면 거기에 따르는 조례가 다시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조례안이 되는 거죠.

아니, 글쎄 내가 그래서 두 사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식구가 많으면 많은 걸 다 비용 같은 거라든지 모든 주요골자에 돈 들어가는 계산도 따라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무보수로 하는데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이거는 무보수로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국제우호협력하고 관계를 가져 가지고 자문을 받았을 적에 그때그때마다 외국에 같이 갔을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은 그냥 실비보상으로 자기들이 그냥 각자

여기서 위촉되어 가지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같이 나갔을 적에는 실비보상으로만. 그 여행실비보상에서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수는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문관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입니까?

자문관의 국적요?

네.

그러니까 국내외, 국내외 예를 들어 가지고 저명한 인사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네.

네, 그래서 국외의 그분도 자문관으로 위촉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런 설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가 국내, 국외의 전문가 중 우리 국내 사람으로 하는 겁니다.

국내 사람으로만?

네.

국외 사람이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각 도시에 관계된 전문가라고 그래서요 그 각 도시에 관계된 전문가는 그 지역에 해당하는 국적을 가지신 그 지역 도시의 인사로서 이렇게 선임이 되는 걸로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돕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영국이면

아니, 그게 생각이 아니라.

네.

이 조례안은 어떤 규칙입니다, 규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어떤 그거를 설정을 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임의대로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경영정책담당관은 담당관 생각대로 이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 모태로 해서 우리 시가 국제교류에 각 도시간의 교류에 그 분들이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설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대체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대체한다고 그랬으면 이 지금 상정 조례안이 어떤 개정안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정안이 안 됐을 때에는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폐지조례안하고 같이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상정이 되어서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거지 이원화 되어 있고, 성격이 비슷하게 있는 게 이원화되어 있으면 어떤 혼선이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를 대체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확실히 이 남양주시국제화협의회추진조례는 폐지가 되는 건지 그걸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 안에서 보면 부칙에요. 부칙 2항에 저희가 이거가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이를 폐지하는 걸로 해 가지고 부칙에다 이렇게 달아 줬습니다.

부칙에 다는 건 아니죠. 조례가 개정되고 제정되고 어떤 이런 사항은 분명히 폐지조례안으로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을 의안가결을 얻어야 되는 거죠. 부칙에서 이 조례를 폐지합니까? 그럼 이 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도 그냥 부칙으로 만들어 놓지 왜 의회에 이렇게 상정을 해서 여기 여러분들 고생을 하게 합니까? 어때요, 경영정책담당관님 이 조례안이 어떻게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어요?

아니, 이 사항은 저희가 우리 법무 팀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했던 사항인데 "부칙으로 이렇게 달아서도 폐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전문위원님의 참고, 어떤 자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가능합니까? 부칙에 의해서 폐지되는 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조례는 폐지조례안은 전혀 올라올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폐지로 전제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 조례안이 당연히 올라오는 것이 맞는 거지만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저희가 국제자문관운영조례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부칙에서 먼저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폐지하는 걸로.

이게요 개정안으로 올라왔으면 부칙에서 폐지할 수가 있어요.

제정안입니다, 이거는.

제정안이기 때문에 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하고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하고는 전혀 다른 조례입니다. 전혀 다른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얼버무려서 폐지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개정안이면 가능합니다, 개정안이면. 남양주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개정안으로 해서 명칭을 바꾸고 무슨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부칙에 의해서 폐지될 수 있지만 분명히 이건 제정안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성격이 같은 남양주시국제화협의회추진조례는 마땅히 폐지조례안으로 같이 올라와야죠. 개정조례안하고 제정조례안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는 위원회 성격이고 이건 자문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자문을 해 주는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 비슷한 면은 있지만 저희가 국제자문관운영조례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법무 팀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상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위원회에서 법률적인 어떤 그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가 아직 접근할 수 없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그 어떤 의견이나 어디서 자문 받은 거,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받는 거 있으세요?

그 사항은 실무 팀이 이런 저기, 저희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법무 팀에서 오류의 어떤 자문이 있었다든가 하면 경영정책담당관님이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자치법규입니다, 법규. 훈령이나 고시나 이런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남양주시 지방자치 자치법규예요. 법규를 이렇게 소홀히 다뤄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하신 게 대체코자 하는 사안을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에는 같이 운영을 하다가 성격이 같으니까 남양주시국제화협의회추진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폐지조례안으로 상정이 되면 간단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착각으로 하셨는지 좀 의문이 가는데...

아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무 팀하고 충분히 심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럼 확고하게

네, 부칙에 의해서 폐지할 수 있다?

네.

네, 그거는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죠?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국제자문관운영조례안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영정책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3.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박남훈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 및 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2001년 상반기 중 와부읍 외 1개 읍면동에 대형아파트 2개소 등 약 550여 세대가 증가하여 기존의 통리반 규모로는 행정업무수행이 어렵고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통리반 조정이 절실히 요구되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리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아파트가 신축된 와부읍 지역에 1개 리 15개 반을 신설하고 원거리 지역으로 주민생활불편 및 반 규모가 과대한 화도읍 지역에 1개 리 6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금번 통리반 조정으로 총 2개 리 21개 반이 증설되어 우리 시의 행정구역은 281개 리 113개 통 2,848개 반으로 구성이 되며 통리장의 정원은 394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6-13)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와 주택의 급증으로 인한 추가적인 행정구조상의 발생과 같은 행정리 내에서 거리와 지형상의 장애로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와부읍 도곡리에서 쌍용아파트를 분리하여 도곡 10리로 화도읍 구암 1리에서 4반을 분리하여 구암 3리로, 창현 3리 1반에서 청구아파트단지를 분리하여 5반부터 10반까지 6개 반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와부읍 도곡 6리와 화도읍 창현 3리의 경우 아파트신축으로 인하여 리·반의 비대화와 지역주민 간의 이질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며 구암 1리 4반 경우 별지의 도면과 같이 본 부락에서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를 경위하여야 통행이 가능한 원거리 자연부락으로서 주민편의와 각종 행정시책의 효율적인 파급을 위하여 분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서 와부읍 도곡 10리, 화도읍 구암 3리 등 2개 리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원 392명을 394명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이형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리반을 설치할 때 말이에요.

네.

꼭 지형이나 거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인구도 따지지 않습니까?

인구도 따집니다.

2만 얼마가 되어야 된다.

네, 우리 조례기준에 반은, 반은 1개 반이 20에서 10개 세대가, 20에서 10개 세대로 하고 통리는 4개 반에서 30개 반으로 하는데 세대는 저희가 지금 1세대를 3.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구로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세대로 구분한다고요?

네, 세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번에 통리반이 신설되면서요, 아파트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게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질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질감이 있는 데도 있고요 와부 같은 데는 먼저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거기는 단일아파트가 되어 가지고 과대 반이 됐는데도 "우리는 그냥 하겠다." 그런데 그 이질감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세력, 기존의 원주민과의 그게 한 개 리로 있을 때 이질감이고 같이 새로 전입을 하면 그런 이질감은 없어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똑 분리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아파트만 기준해서 1개 리로 신설해 줬을 때는 없고, 이게 겹쳐있을 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예로 도농동에 부영이 있는데 거기는 이질감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 동질이지.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복지국장 김종천입니다. 별내면 화접1리 레미콘공장 승인신청과 관련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레미콘공장이 노원구에서 별내면으로 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211번지 상에 벽돌·블록 공장이 상계지구에서 의정부도시, 의정부시계 간 도로개설공사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철거되면서 그 인접 시.군인 우리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원구에 기존 벽돌공장의 부지면적은 4,152㎡고 건물면적은 490.60㎡입니다. 두 번째, 이전 시에 관련 법규 적용사항으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으로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마을로 이축하는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한 벽돌공장 및 레미콘공장 현황 및 민원발생경위를 보고드립니다. 건축허가 현황으로는 2000년 1월 27일 별내면 화접리 153-3번지에 부지면적은 3,040㎡, 건축면적은 404.90㎡, 그리고 건물구조는 경량철골조로 해서 2000년 5월 16일 날, 2000년 1월 27일 허가를 했고 동년 5월 16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5월 25일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이 벽돌공장에서 레미콘공장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가했습니다. 허가 당시에 참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서 용도변경 업종변경이 처리되었습니다. 민원발생 경위는 동 번지 상에 김영재가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2000년 5월 11일 날 접수되어서 그 건축물은 용도변경을 기이 허가했고 그 후에 그 공장등록의 신청이 2001년 5월 11일 날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협의 또는 관련 부서 협의 절차처리 중에 별내면 화접 6리 산 24-17 박명화 외 245명, 또 화접 1리 135-10 김연곤 외 110명으로부터 레미콘공장 신설반대 및 인근 하천부지를 체육공원 조성을 요구하는 그런 다수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네 번째, 레미콘공장 허가신청 시에 제출된 구비서류는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도서를 붙였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레미콘공장 설립에 따른 일정별 행정절차와 그 관계법규 적용사항을 보면 2001년 5월 11일 공장신설 승인신청이 우리 시에 접수되었고 14일 날 실무종합심의가 되어 가지고 동일 차량이용계획 및 현황도로, 이용주민 의견서 등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5월 23일 그 보완서류가 제출이 되었는데 레미콘공장 신설을 동의하는 동의서가 별내면 화접1리 안호영 외 54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관계기관인 경찰서 공안협의를 했고 5월 29일 날 레미콘공장 신설반대진정서가 박명화 외 245명으로부터 접수가 됐습니다. 또 5월 31일 날 별내면에 저희 시가 현행 운영하고 있는 민원사랑방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6월 1일 날 또 레미콘공장 신설반대진정서가 화접 1리의 김연곤 외 110명이 제출을 했습니다. 반대진정 내용은 레미콘공장이나 벽돌공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분진, 매연이 환경을 크게 그르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공장신설을 반대하고 있다 하는 내용과 공장신설 승인신청부지에 접한 하천부지에 일련의 하천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4일 진정민원이라든지 공장신설 승인신청에 관한 지연통보를, 처리지연통보를 했고 그동안 저희가 공안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했습니다. 2차 6월 18일 날 공장승인신청 처리지연통보를 저희가 신청인에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별내면에서 민원사랑방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법 적용사항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그리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공장 등 공장설립 등의 승인, 공장의 신설의 제한, 이런 법률을 적용했고 또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제2호,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법 제1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하는 사항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 문제와 저희 시의 어떤 처리방향은 이미 건축물은 용도변경으로 처리했습니다마는 이거는 공장의 새로운 신설로 보기 때문에 그 제반공정을 신설 시행하는 절차를 저희가 전부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다수의 공장신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한 것이 현재 저희 시가 지금 맞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레미콘공장은 공해공장으로 봐 가지고 인접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사실로 파악을 해 가지고 수렴을 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고시한 고시내용이 있는데 인접 지역 내의, 그러니까 반경 1㎞ 이내의 주민들의 의견을 파악해 가지고 그분들의 과반수 이상의 어떤 찬성이라든지 반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용도로, 민원인에게 다른 용도로 아니,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권고하거나 또는 그 신청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처리할 것이고 저희가 주민의견이라든지 또 관계법률이나 관계기관 협의 또는 의회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에게 어떤 권고하는 사항이라든지 어떤 지적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없이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요구의건 (이상 1건 부록(p14-18)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의회에서는 질의의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민원처리과정에서 접수과정과 검토과정에서 민원처리가 관계 규정에 정당하게 적용됐는지 적극적 또는 미온적인 방향에서 검토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인허가 결과가 공익에 반하는 요소는 없는지 이해 관련자의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또한 인허가업무 시 업무처리가 공정한 수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착안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변경 후 업종은 공해가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그랬는데 현저히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낮은 것입니까?

당초보다 2분의 1요. 그러니까 50% 이하의 절감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레미콘공장이 벽돌공장보다 50% 정도 낮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도 그렇고 지금 평가사의 의견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평가사가 결론 내린 것만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종변경 공정에서는 성형기 가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료 중 석분의 사용량 감소와 모래의 수분상태 유지 등 여러 긍정적 요인으로 소음, 수질, 대기 등의 환경오염물질배출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조사서의 내용의 일부를 보시면 당초의 변경과 이 사람이, 조사자가 한 거는 75.1%가 감소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이러한 조사서를 정식 저걸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미콘공장이 블록공장보다 소음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받는다고 보면 그 소음법령에 의해서 또 건축물 용도변경이 그 전에 공해 정도의, 변경 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그랬는데 블록공장의 소음이 레미콘공장의 소음보다 더 약합니까?

환경평가는 더 낮다고 본 거죠.

그 소음도 환경평가에 같이 나온 겁니까?

네, 다 나오는 겁니다.

질의 다 되셨습니까? 네, 김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불암동 거기도 화접리죠? 화접리하고 삼육신학교 입구에다 처음에 시설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이 반대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안 된 거죠? 그럼 이쪽으로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서류를 취하해 갔습니다.

네, 본인이 이쪽으로 온 거죠?

취하해 갔습니다. 네.

네,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동의, 찬성해서 온 사람이 54명인데, 안호영 외 54명이고 지금 반대하는 인원들이 지금 110분 되고 이제 250, 약 350분 되는데 즉, 말하자면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요. 이게 모든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을 정도를 과감하게 생각을 해서 저거 해야 되지. 지금 제일 문제점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시에서. 주민의견 반대해서 만날 골치가 아프고 문제가 돌출되는 거예요. 그린벨트에다가 아까 제가 공식석상은 아닙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의 거 우리가 받아주는 원인도 우리 남양주시가 그린벨트지역에서 만날 땅값 싸다고 이런 거나 받아들이고 뭐한 말로 공장이전촉진지역이라고 처음부터 그랬는데 물론 환경영향 받을 적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 받는지는 모르지만 벽돌 찍어서 시멘트 물 내려가서 땅 속으로 다 스며들죠. 레미콘에서도 레미콘 양의 한 방울 떨어져서 다 그 지역의 바퀴가 씻고 나가도 그 지역의 물이 다 오염되는 거지 하나도 이득 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반대해서 이쪽으로 와서 자리를 옮겨 가지고 하는데 단 54명의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서 이게 건축물인데 약 2001년 5월 11일부터 신설승인신청이 되어 가지고 6월 22일 민원사랑방운영위원회 개최 별내면에서 했는데 이때 발견이 되어서 진정서가 들어오고 문제가 됐는데 54명만 받아 가지고, 화접 1리 사람들의 54명만 받아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의견을 청취해서 허가를 내주시면 나중에 민원의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그 허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직 그 결정단계가 없고요. 일단은 지역주민의 의견동향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검증 또는 확인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주민의 많은 의견을 들으면 그 의견을 사업주에게 전달을 하고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나가야죠. 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법적인 절차이행을 우리는 어떠한 민원이건 간에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된다 안 된다는 여기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을 다시 재검토 하셔서 이 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장례예식장이다 뭐다 남양주시에서 주민의 의견청취가 만날 반발되는 이 상태에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민의, 법에 가서도 그래요. 그것뿐입니까? 쓰레기장도 지금, 매립장도 문제점이 되어 있죠. 이것도 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남양주시 장례예식장도 지금 이 동의도 되지도 않고 모두 주민반발로 되어서 만날 그냥 인터넷이나 하다 못해 신문지상에 떠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이 허가가 아직 절차가 지금 일정별 행정절차라고 하셨으니까 이걸 주민의견수렴을 뭐 다른 거는 그린벨트법에, 상위법에서 해 주라고 그러면 법만 해 주라는 거지 주민의견수렴은 거기서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걸 확고히 해서 허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발언권을 주기 원합니다』하는 방청인 있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청인은 회의규칙상 안 되니까 방청인께서는 방청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시간을 이용해서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동 노원구에 노원산업이 도시계획에 의한 공익시설로 편입이 됐죠? 편입이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1991년 11월 21일이죠?

편입이 그러니까 철거일자가 '93년 5월 11일입니다.

네, 철거일이 '93월 5월 11일. 그 보상금 수령은 언제 했어요.?

보상금 수령은 '93년 6월 4일입니다.

네, '93년 6월 4일이죠?

네.

이 사항에서 우리가 그 증빙자료를 보면 건물만 411㎡가 수용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어떤 공장부지가 수용이 된 게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장등록업체 공장등록현황, 등록현황을 보면요 거기에 공장부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기재가 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 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으로 정했을 때 공익시설로 편입된 대지를 그 면적만큼 개발제한구역에 대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거에 인해서 지금 화접리 153-3번지 공장부지가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155-3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네, 네.

3,040㎡가 그 도로부지로 수용이 됐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지금 부지가 수용이 됐냐 그 말씀입니까?

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수용여부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장등록에 의해 가지고 그 공장이 등록, 공장대지면적이 4,100㎡ 정도가 공장부지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장의 건물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어서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 공장부지 또한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물이 철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현지를 가 보셨나요?

안 가 봤습니다.

안 가 보시고 지금 판단을 하셨다?

네.

이 노원구에서 '96년 7월 2일 노원구청장이 발급한 건물철거확인서에 보면 토지수용은 지웠어요. 지웠고 건물철거확인만 되어 있습니다. 건물철거확인이 411㎡만 철거가 됐고 거기에 따른 보상이 6,855만원을 수령했고 그다음에 휴업, 어떤 손해와 시설이전비 2,640만원을 받고서 마무리가 됐어요. 최종으로 보상 받는 게 '93년 8월 16일입니다. 그렇죠? 이 상황에 토지가 수용된 내용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에 확인해 가지고 차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은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분명히 건물만 철거됐으면 건물만 이전을 하게 해 주는 그런 이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건물만 해 줘야 되는데 3,040㎡가 지금 대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얘기죠. 건물 411㎡만 화접리 153-3번지로 이축이 됐다고 그러면 납득이 갑니다. 납득이 가는데 3,040㎡에 약 1,000평이에요. 1,000평의 대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어디에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명확한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중에 받아들인 것이 공장이 이축이 됐는데 그 이축과 부지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유권해석 받은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내용입니다. "공장건축물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경우 기존 공장부지 일부가 지목상 '전' 또는 임야인 '바' 지목에 관계 없이 기존 부지만큼 새로이 부지조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질의입니다. 답변내용입니다. "공장부지로 사용 중인 토지의 지목은 공장·대지·잡종지 등 공장건축이 가능한 지목으로 변경 유지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귀의 공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설치된 공장이고 그 부지를 이루고 있는 '전' 또는 '임야'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정 전부터 적법하게 공장부지로 사용하여 온 바 이와 같은 사항이 공장등록증 등 관련문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면 지목에 관계없이 공공사업편입 당시 적법하게 공장부지로 사용되어온 면적 규모로 새로운 부지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것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입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로 1,000평이 사용이 됐어요 아니면 1,000...

1,256평입니다.

1,256평이 사용됐어요?

네, 1,256평입니다.

그럼 1,256평이 다 와야지 1,300평만 옵니까? 전이고 답이고 그 공장에 관계된 토지는 다 이축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1,256평이 이축이 되어야지 왜 3,040㎡, 1,000평만 이전이 되어서 대지가 됐습니까?

그건 신청인이 그 만큼만 토지를 확보했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니까 그 만큼만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제약은 없습니다.

추후에 어떤 행정을 짓기 전에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게요. 우리가 공장이축 근거규정을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사목 그거에 의한 규정으로 이축을 하고 있죠? 그 조문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장물 다만,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이축은 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이 '93년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추후 개정이 '99년 6월 24일 날 또 개정이 됐고 그렇다고 그러면 '93년도 12월 31일 날 법이 개정이 되면 시행령이 떨어지는 기간 6개월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94년도 6월 달까지의 이전 사항은 법의 어떤 저촉을 받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동 건은 '91년 11월 21일 날 수용이 됐고 최종 보상이 '93년도 8월 17일 날 보상받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 법이 발효가 된 거는 '93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기간 6개월을 둔다고 그러면 '94년 6월 달에 시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 이전 사항을 소급해서 지금 법 적용을 해 줬단 말입니다. 이런 법 운영이 있어요?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 6월 달 이후에 수용이 됐든가 철거가 됐든가 보상이 이루어진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1항 3호 사목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 사항을 지금 적용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축이 가능하게 행정처분을 내렸대요. 내렸다고 그럽니다, 지금. 내렸어요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죠.

네, 잠깐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항을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불법이에요.

그 부분은

이 폐업날짜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보상 받고 다 끝났는데 폐업을 '97년도에 했어요, 폐업을. 그런데 폐업이 벌써 수용이 다 돼서 사업을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폐업의 관계는 상황이 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철거되고 보상하고 이런 관계인데 즉, 제일 중요한 문제는 철거시기가 문제예요. 철거를 '93년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93년도 그러니까 8월 17일 날 보상 받기 전에 네, '93년도 5월 11일 날 완전히 철거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축행위나 이런 행정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 법이 '94년도에 발효가 됐어요, 이 법이. 그래서 그 이전 사항을 지금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이축허용을 해 준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은요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지금 가져오기 전에 잠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지금 '93년 12월 31일자 이 법 조항이 신설이 아니고 개정이거든요. 개정이기 때문에 그 개정되기 이전에 법을 지금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해오는 대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우리 건축녹지과에서 '93년도 12월 31일 이후로 이축이 허용이 됐어요. 그 전에는 이축이 안 됐어요, 주택도.

아닙니다.

이 사안이 주택에 대한 문제지 사실상 이 건축물 공장물이라고 표현을 해서 지금 공장을 옮길 수 있는 걸로 확대 해석한 거지 사실은 이게 더, 더 연관지어서 보면 '99년 6월 24일 날 법이 또 개정이 됐는데 공장물 이런 거 이축은 '99년도 이후에 허용 어떤 법규정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의 이축이 '93년 이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발제한구역이 고시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주택 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이축이 허용이 됐던 것이지 주택 자체도 안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축의 관계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의 이축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택으로만 해석하시는 것이 축소해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 제22조 용도변경에 보면 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에 "규정에 의한 공해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 함은 변경 후 하고자 하는 예상 오염배출물질이 종전의 업종에 비하여 절반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서 공해배출 판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의 판정결과에 의하되 변경 후의 업종이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변경 후의 업종이 환경관련법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변경될 때는 이 규정도 적용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 법도 '93년 12월 31일 날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93년도 12월 31일 이전 사항은 법 규정 이행을 할 수가 없죠.

'92년 아닙니까?

'93년이에요.

용도변경 1호가, 1호에서 지금

1호는 '98년도고.

네?

1호는 '98년도 5월 19일 날 개정이 됐어요.

지금 업종변경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지금 다목 1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공장을 다른 업종으로

용도변경에 적용한 법률규정에 의한 그 규정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6호 다목의 1호인데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지금 이 문구 아닙니까?

네, 관리규정 22조에요.

이 법이 개정된 것이 '92년 12월 23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 법률이?

네.

네, 그거는

제가 여기에 사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착각을 하고 계신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은 이것 들어보세요.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이런 걸로 해서 1호에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업종은 공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 등의 배출이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 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된다" 하는 게 '92년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그리고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이렇게 해서 3가지 법률에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업종이 이 레미콘 업종이에요. 레미콘 업종은 이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는 안 된다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그래서 이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환경관련 법령을 정해서 여기에 내시를 해 놨어요. 시멘트 제조시설로 해서 몇 마력 이상, 몇 마력 이상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와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시설로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녹지과에서는 이거 승인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건축녹지과에 회시한 자료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소음진동규제법 9조와 대기환경보전법 10조, 수질환경보전법 10조에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 하는 환경보호과장 회신문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는데도 우리 건축녹지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공해 정도가 반감이 됐으니까 허용해도 된다 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단 말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 문구의 해석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저희 실무진들이 해석하고 있고 또한 자문을 받아서 적용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1호에서 지금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종,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여기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그 후에 나오는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에 요하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 둘 중의 하나에 적용이 되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을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게요.

아니, 압니다. 여기 저도 가지고 있고, 하나.

그런데 지금 궁색한 변명을 하시면 안 되요.

아니,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까지 이렇게 저희는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이 건만 적용한 것이 아니고.

지금 별내면의 레미콘건설공장이 지금 어떤 명확한 어떤 투명성이 있는 거를 인식하기가 어렵고 별내면의 동진레미콘 역시 그래요. 지금 건축녹지과장은 그거 아세요?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레미콘시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를

언제 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규정에 우리 시에서 여태까지 운영한 여기에 보면 승인 및 허가를 받을 사항에 대해서 126페이지를 보세요. 16호에 보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26호에 보면 레미콘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이게 사전승인허가사항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사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시장이 전결한 것도 아니고 건축녹지과장이 전결을 해서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지금 이게.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요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까 건교부장관 승인사항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건교부장관 승인사항으로는 규칙 제8조 3호에 의해 가지고 새로이 설치하는 것이고 저희가 시장이 허가해 준 사항은 시장, 군수 허가사항에 뒤에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네,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그 내용이

업종변경이기 때문에 공장의 업종변경입니다.

업종변경이라도 말입니다. 최후의 문제 가지고 행정처분이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촉진법이 발효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그린벨트지역은 시행규칙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행규칙 무시하고 도시계획법으로만 행위허가를 할 수 있었느냐고요? 없었잖아요. 그 최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거지 그 전의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우리 시가 운용하는 이 개발제한구역 관계 법규에 의해서 우리 건축녹지과가 법규정을 이행하고 하는 사항인데 여기 분명히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잖아요. 내시가 되어 있으면 막말로 레미콘공장 그 사업자가 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런 거 한 번 제시를 했었냐는 얘기예요. 공정한 어떤 잣대를 댄다고 그러면 레미콘공장 업자한테 건교부장관 승인허가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이거 허가받아서 하십시오. 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걸 무시하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편향적인 어떤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리고 아까 연도로 쟁점이 있었는데 연도규명 됐어요?

아니, 아직 안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축에 대해서 검토보고 한 게 있어요. '98년도 11월 14일 날. 이걸 보면 시장님도 사인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자료 10페이지에 있어요.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이축신청 검토보고 해서 그 아랫 부분에 보면 공업배치법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공장설립승인, 설립승인 남양주시 '98년도 11월 16일. 이 공장승인이 어디다 승인을 냈던 거죠?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자료 10페이지를 봐 보세요. 노원구가 아니고 남양주시가 이미 공장설립승인을 해 줬어요. 이게 화접리 540번지예요.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화접리 153-3번지로 지금 옮겨서 행정을 그냥 계속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이거.

이거는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치에다가 공장을 위치하려고 그러다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의 위치로 이전한 이전의 보고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 위치 이거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답변을 지금 원하시는 건지?

위치만 바뀌었다는 게 지금 어디 있어요? 화접리 540번지에 공장설립승인을 해 놓고 그 공장설립승인의 3,040㎡에다가 승인을 해 줬는데 화접리 153-3번지에다가 또 3,040㎡의 부지를 조성해서 공장승인을 이전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다가 공장설립승인 내 놨다가 그걸 딴 데 가서... 이게 얘기가 되는 거냐고요?

이거는 공장설립승인이 취소가 됐죠, 종전 거는.

취소가 뭡니까? 여기 자료에 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설립승인. 남양주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99년

''98년 11월 16일 날.

아니, 그러니까 '99년 12월 14일 날 저거 되어 있을 때 그 허가 자체가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 위치는 이미 취소가 됐다 이겁니다, 이 허가 이전에. 그러니까 행위가 없던 걸로 된 것 아닙니까.

설립승인은 그 번지에다 내줬잖아요. 540번지에다가.

그러니까 그 건축허가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취소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 건축이 이루어졌으니까 공장설립승인이 나는 거지 건축물도 없이 공장승인이 납니까?

지금 이 위치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거기 건축이 됐던 건물을 153번지로 옮겼어요. 거기 건물이 지어졌고 거기다 모래를 대차 부어놨었어요. 그래 놓고 업종변경하고 하다가 거기서 주민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 사항을 이행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거기다 건축물을 다 지어놨어요. 이게 그린벨트법이 상당히 엄한 법인데 이걸 보면 아주 이거 속수법이에요. 이거 완전히 무슨 여기다 허가 냈다가 여기다 승인 받았다가 또 이쪽으로 옮겼다가 또 무슨 부지는 3,040㎡, 1,000평 정도는 그냥 대지가 만들어져버리고. 조금 이따가 토지관리과에 지목변경이 됐냐를 질문을 조금 후에 할 건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이런 행정절차가.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지금 공장을 거기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철거를 한 것 아닙니까?

주민반대가 행정의 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주 자신이

그래서 건축주 자신이 거기다 허가를 내서 그때 당시에 별내면장한테 남양주시장이 보낸 공문이 뭐냐고 "540번지 상에 벽돌공장 준공시점에 있어서, 레미콘공장을 추가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바람." 하는 공문이 남양주시장을 통해서 별내면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내면장이 의견수렴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했어요. 그러면 화접리 540번지 상에 이미 그 이축건이 끝난 거예요. 화접리 540번지가 또 공익시설로 수용이 됐다고 그러면 또 옮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거는 그냥 붕붕 떠 다니다가 아무 데나 앉으면 그 자리예요.

아, 글쎄 그거는 아니고요. 이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일단 이 사람이 여기에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자기가 반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서 운영을 못 하겠으니까 내가 건축허가 받는 거를 취소하겠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화접리 540번지 상에 공장이전신설 변경승인에 보면 대표자가 윤영배로 되어 있어요. 김영재가 윤영배한테 건축물사용승락서 해서 넘겼어요. 그 사업주가 윤영배였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김영재 씨가 원 노원산업 그 사업주고 화접리 540번지에 공장승인 및 제반절차를 윤영배 씨가 했고 그 공장설립 승인 난 거 가지고 위치변경 해 가지고 153-3번지로 옮기면서 또 다시 김영재 씨로 됐어요. 그리고 김영재 씨가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163- 몇 번지로 지금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지금 도봉구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용도변경 허가 알림 뭐 이런 제반서류에 보면 김영재 주소가 노원구 상계동 1163-2번지로 됐는데 이분은 실제로 거주하는 데가 도봉구 한신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뭐 인감도 첨부가 안 되는지, 주민등록도 첨부가 안 되는 민원서류인지 도대체가 이게 뭐 도깨비도 아니고 그 사람은 '95년도에 퇴거를 했어요. 1163-2번지에서 '95년도에 퇴거를 해서 도봉구 거기가, 한신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우리 2000년도 3월 달에 뭐 이렇게 진행된 이 서류를 보면 아직도 1163-2번지에 살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이 아직 1163-2번지에 아직도 살고 있어요? 김영재 씨가.

저희가 주민등록등본은 이런 경우는 받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제가 여기 인감, 김영재 씨의 인감을 제시하는데 인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95년도에 퇴거를 했어요. 다시 그리로 이사했어요?

그거는 주민등록등본을 민원서류로 저희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민원서류에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첨부가 전혀 안 돼요?

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받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민원인이 낼 경우는 저희가 받지만 안 낼 경우에는 보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이런 경우로 판명이 났을 적에는 어떻게 조치가 돼요?

뭐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네. 지금 이 자체가 법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민을 따진다든지 사실상 거주자를 따지는 이런 제재조항이 있다면 그 부분을 확인해 드리지만

김영재 씨가 사실상의 사업주인지 노원구에서 철거가 된 그 공장의 사업주인지 확인이 되어야지 확인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철거확인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거확인서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철거확인서에 분명히 1163-2번지로 주소가 되어 있어요. 그 후에 한신아파트로 옮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8페이지를 봐 보세요. 8페이지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의 주소가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번지 도봉 한신아파트 110동 301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업자등록증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우리 관계 관련 부서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이걸 보고서 그냥 해 줬단 말이에요? 민원인의 얘기만 듣고? 네?

아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아니, 이 관련서류에 있잖아요. 그 근거서류. 거기서 철거확인서류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에 분명히 이렇게 주소가 되어 있어요. 8페이지를 봐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한 8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조건제 씨 잠깐 와 봐요. 이 인감을 봐 보세요. 인감에 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63-2로 해서 '95년 4월 25일 날 전출이 됐고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 30번지 1호 도봉 한신아파트 110동 301호로 '95년 4월 27일 날 전입이 된 걸로 되어 있어요, '95년도에. 그런데 2001년도에도 이 사람 주소가 상계동 1163번지의 2호로 아직도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인감 확인해 보세요, 오셔서. 세상에 어느 민원서류에 주민등록이나 인감 첨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민원서류에서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못 받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집행부 허가서류에서 내가 복사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복사한 거예요, 이게. 내가 따로 가서, 노원구나 도봉동 가서 이 인감증명을 내가 떼어온 게 아니에요. 관련 서류에 있었단 말이에요, 관련 서류에. 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아니, 그렇게

지금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러고 있는 사항인데 정말 우리 이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정말로 해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아니, 일방적인 게 지금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사람 주소가 '95년도 퇴거를 했는데 그 주소를 아직도 사용한다는 게 이게 얘기가 되느냐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는 주소가 명백하게 나타남에 있어서도 현재의 주소의 기록을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 검토가 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주소를 노원구 쪽으로 했으면, 현재의 주소가 도봉구로 되어 있으면

그러면 주소와 그 사람의 성명이 다른 게 과연 이 행정서류의 그 명확성이나 이걸 기할 수 있고 그게 있냐고요?

글쎄, 동일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런 민원인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이건 위조된 서류나 마찬가지지요.

위조는 아니고요. 주소명기를 과거의 주소로 명기를 한 거기 때문에

아니, 과거의 주소가 지금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을 따질 때 옛날 주소 가지고 따집니까 현재의 주소 가지고 따지고. 그동안에 서울 가서 살다 오면 몇 평밖에 못 짓는다. 몇 년 살면 몇 평밖에 못 짓는다 이걸 규정해 놨는데 과거하고 현실하고 딱 두 가지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뭐예요, 그게.

주소가 노원구로 되어 있는 거하고 도봉구로 되어 있는 게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크게 작용을 한다면 모르는데 좌우간 그거는 바르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 민원사무처리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거고 어떤 명확한 이거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건축녹지과장님! 다시 아까 질의했던 거 우리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환경보호과장이 2000년 6월 2일 날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따른 협의를 해 준 게 있어요. 여기 다목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우리 시 집행부의 환경보호과장도 이렇게 협의를 해 줬어요. 그 가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을 용도변경 하는 경우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다목과 개발제한관리규정 22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의 예상오염물질 배출이 종전의 업종에 비하여 절반 이상 감소되는 경우로서 공해의 판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가 판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귀 민원의 환경영향보고서를 작성한 (주)경호기술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서 등록번호 제 서-44호 '94년 3월 11일로 지정된 것으로서 적법한 제반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지정업체가 작성한 환경영향조사보고서의 적법성 여부는 우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이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다목에 의해서도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것조차도 없는 사항을 우리 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시켜서 환경영향평가 자료 가지고 이 행정처분을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법 7조 1항 6호 다목을 위반한 사실이 여실히 증명이 됐고. 지금 주소가 불명확한 어떤 그 민원인에다가 적용법률 조항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 질의는 잠깐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한 가지 물읍시다.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노원구 상계동에서 우리 남양주시에 최초 그 이전, 공장이전 하고자 신청한 일자가 언제예요?

최초요? '98년 9월 30일입니다.

'98년

9월 30일.

9월 30일죠?

네.

그렇다면 노원구에서 폐업을 '97년도 2월 28일 날 폐업을 했어요.

네.

폐업된 공장은 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됐기 때문에요.

아니, 철거가 되어서

철거가 됐으니까 당연히 거기서 폐업정리는 했겠죠.

그거를 저기 저...

이 폐업 이전에

휴업을, 대부분 여건상 저게 안 맞으면 휴업을 시키거든요. 휴업하고 그러는데 이 이전하기 전에 기이 폐업이 되었다고. 이전신청 하는 거가.

아니,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이 철거된 거는 '93년도에 철거가 됐습니다. 이 건물

철거됐어도 휴업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서류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공장이, 공장은 철거가 됐다 하더라도 그 업종, 등록되어 있는 것이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된다 하는 예기예요.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일단 이축의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공장이 철거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거된 건물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됐기 때문에 이리로 이전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건이 돼요. 조건이 되는데.

네.

폐업이 안 된 상태라야만이 그게 가능한 것이지 폐업시키고서 이전은 '98년도 9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렇지 않으면 유효치 않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아니, 모든 공문서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따지더라도 하루 전과 하루 후를 아주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항에 대해서는 폐업이 안 된 상태에서, 살아 있는 상태에서 이전되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법적 요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를 못 해 봤는데.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