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금년 회기에 제출된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7일 건설교통부로부터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고 경기도로부터 신규도시지역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가 됐습니다. 5개 도시계획구역, 즉 구리, 의정부, 와부, 진접, 화도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5개 도시계획구역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할 뿐 아니라 용도지역·지구·시설 등 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재정비안의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불합리하게 지정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조정 및 검토를 하게 되며 셋째, 5개 도시계획구역을 우리 시 단일 도시계획구역으로 통합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행정에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며 넷째,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확보 및 신규도시계획구역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잠시 후 계획도면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우리 시 도시계획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위한의회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의견청취안은 도농복합형태의 통합시 출범과 함께 2016년을 목표로 한 장기발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이 '98년 2월 18일 승인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 배치계획 등 구체적인 실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금번 재정비안은 2006년 계획인구 51만명을 목표로 한 중기계획으로서 먼저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 구리·의정부·와부·진접·화도의 5개 구역으로 분리 관리하고 있던 구역을 도시관리행정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 개의 구역으로 통합 조정하였으며 진접읍, 화도읍, 수동면, 오남면 등의 도시지역 9.823 ㎢를 신규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계획구역은 231.566㎢로서 총면적의 50.3%에 이르고 있으며 도시계획 구역별 면적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주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나 도시계획법의 개정으로 종별구분을 세분화하여 전용주거지역 중 단독 주택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 6만 2,175㎡를 결정하였고 일반주거지역 중 4층 이하 저층 중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15층 이하 중층 중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 중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였습니다. 주거지역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도시의 인구 규모, 지형적 조건, 교통수단, 사회구조 등을 분석, 소요면적을 추계함에 있어 적정하게 산정되었으며 종별구분이 세분화됨에 따라 용적률 등이 강화되어 토지의 이용도가 저하되어 민원발생이 예견되고 있으므로 주민 공람 시 제시된 의견과 반영결과는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업지역은 33만 2,300㎡가 증가된 72만 2,576㎡로서 도시 내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 교통계획 등을 감안 적정한 입지와 규모로 산정 되었는지 구역별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결정현황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공업지역은 20만 9,000㎡가 증가된 34만 90㎡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총량규제에 따라 호평·평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추가확보를 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205만 2,800㎡가 증가된 2억 1,239만 7,185㎡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은 우선해제지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정현황은 우리 시 면적의 42.67%인 196.32㎢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건축사업 및 대규모 시설물 이전지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녹지지역에서 새로이 대규모의 시가화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중·고밀도로 개발이 요구되는 지역 등24개소에 507만 4,785㎡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읍면동별 세부지정은 아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도시계획 시설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에서 정하는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서 아래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 6.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도시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등 공공·문화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하수도·화장장·공동묘지·폐기물처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 (도시기반시설) ①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철도·자동차정류장·광장·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 일반도로, 자동차전용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2. 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고속철도 3. 자동차정류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4. 광장 : 교통광장, 미관광장, 지하광장, 건축물부설광장 5. 공원 :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6. 녹지 : 완충녹지, 경관녹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도로는 금곡동의 대체도로 계획에 따른 불필요노선 대로 3-9호선을 폐지하고 노선연장 및 단축 등 변경 결정하여 총229노선에 31만 202m를 시설 결정하였으나 향후 12m 미만의 소로에 대한 구획 결정계획은 어떠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정류장 시설계획은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정류장 2,000㎡를 폐지하였으며 공원시설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91개소에 356만 2,955㎡를 시가화구역의 경우 88개소에 332만 1,825㎡를 결정하였으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면적의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계획인구 1인당 6.99㎡임을 보고 드리며 공원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또한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도시계획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목이 대지인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시설과 매수비용의 추계 등 그 대책은 어떠한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인구와 산업 등 과거의 발전추세를 바탕으로 장래의 환경을 예측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해 나가기 위한 계획으로 금번 재정비안은 2006년까지의 중기계획으로서 충분한 기초조사를 토대로 우리 시의 입지여건 등 자연적 특성과 산업구조 및 인문·사회·환경 여건 등을 반영,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배치계획이 적정하게 결정되었는지 부문별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주양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주거지역을 2·3종을 종구분을 하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대두될 거가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예를 들어 말하면 3종과 1종의 재산권 가액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의 하락으로 인한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감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년 일반주거지역에서 1·2·3종으로 구분한 것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거는 거의 1종으로 두었고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 주변에 도시화가 진행되는 데만 2종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3종은 기존에 아파트가 3종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데만 3종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1종과 3종에 대한 비교는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을 공감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1종이나 2종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용도는 좀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처음부터 3종으로 다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재정비계획수립은 본인이 알기로는 준농림지역이나 도시계획 외 지역이 도시지구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난개발방지와 뭔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종구분을 하게끔 됐고 용도지역을 그렇게 결정하게끔 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 일반지역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용적률 300%까지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적률까지 하향조정하면서 거기다가 종구분까지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지역을 또 재산권 행사를 이제까지 잘 해 오던 것을 그렇게 종구분까지 한다라고 하면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과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했더니 그것이 난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도시계획법에 새로 신설이 되면서 종구분을 도시계획법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준농림지역에서 용도가 급변이 되면서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모든 도시계획구역에서 주거지역은 1·2·3종에서 구분하게끔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모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를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쾌적한 주거환경과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오죽하면 발등에 오줌을 누겠어요.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도 규모가 크고 좋은 부영아파트로 가 살지 왜 저 변두리 가서 살겠어요. 여유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꼭 법으로 묶어서 그렇게 시행을 한다!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보고에서 보면 공원면적이 충분히 확보되는 것처럼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지요?

네.

면적상으로는 그렇게 확보가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죠?

네.

그러면 도농동에 사는 사람이 저 마석에 있는 공원에 가서 쉬고 놀아야 됩니까? 과업지시를 잘못 받으신 것 같애. 공원이라 함은 도로가 같이 접해 있어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가 접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하기가 좋고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원계획이 말이야 지금 엉망이라고. 권역별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게끔 만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면적만 확보하고 엉뚱한 곳에다 전부 공원을 배치했어요. 예를 들면 도농·지금지역만 보더라도 지난번에 부영아파트 들어오면서 인구가 2만 이상 더 증가한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공원확보를 하나도 더 안 했습니다. 일종에 일부 시민들이 잘못 보면 특혜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공원면적이 확보됐다고 그래. 도시공원법에 보면 3㎡에서 6㎡까지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인구비례해서 공원 확보 전부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이용이 편리한 곳으로, 아시겠어요? 그 부분 충족시키고, 아시겠습니까? 과업지시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좀 점검해서 권역별로다가 공원지역 다시 제대로 설정해서 갖다가 배치시키시라고.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공원문제에 관해서는 그간 누차에 걸쳐서 확보를 하라고 많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농지역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공원자체도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서 많은 민원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고 주변이 그린벨트다 보니까 지역의 어느 한 군데를 공원으로 지정을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글쎄, 이거 봐요. 과장님!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될까봐 도시계획법 기본을 충족을 안 시키고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 저거하고요. 여기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고 본 의원도 저쪽 내무위원회에 가서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에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전환한다." 라고 일부분 설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일부에서 보는 시각은 기존에 주거지역도 재산권 축소되게끔 종구분을 하는 마당인데 자연녹지는 20% 밖에 건축을 허용을 못 했어요. 그렇죠? 그러던 지역이 별안간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되면 용적률이 준주거지역일 경우에 600%, 상업지역 900%에서 1,200%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의혹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고. 그 부분 다시 좀 검토합시다. 그다음에 지금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으로 인해서 2002년도에 전철이 개통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시설녹지로 묶어 가지고 시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본 사업이 확정되어 갖고 마무리가 되면 최소한도 방음벽 외 지역만이라도 일반지역이나 그 지역 용도에 따라서 용도 저거를 바꿔줄 수 있는지?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간 역세권개발계획추진이라는 데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도농역과 덕소역, 마석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 지역을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선 철도변의 완충지역이나 제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많이 완화를 시키는 쪽으로 했고 저희들이 이거와 병행해서 장기미집행시설 용역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선만 그어져 있지 개발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존치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이것과 맞물려서 지적고시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 하나 하나까지는 제가 설명을 여기서는 드릴 수가 없고 금번에 는 용도세분이나 지역 바뀌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지 아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인데요, 금년말까지인데 지금 미집행시설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최종 마무리까지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하는데 얼마나 걸리겠느냐?

요 사항이 사실 금년말까지 용역을 마쳐야 되는데 요 사항이 새로 지시사항에서 전산화작업까지 같이 끝내야 되는데 우선 조사나 모든 것을 금년말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전산화작업까지 하면 시간이 약간 한 2∼3개월 더 소요가 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쯤이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다!

장기미집행시설을 완료를 못 할 경우는 대지일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4층 이하의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시에서는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입을 못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검토를 해서

아니, 매입은 못하더라도 물론 도로나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할 부분 외의 것, 외의 것,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도로부분에서 접도구역, 또 철로주변의 시설녹지부분, 시설이, 뭐든지 계획, 사업이 확정된 뒤에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이 제가 확정되기 전에 똑같이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산건위에.

그래요. 하여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지으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요. 세입증대도 되겠고 개인의 어떤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보고에 의하면 지금 10만평 이상이 확대되는 걸로 그렇죠? 더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이거 무슨 소비성 도시를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 어때요? 원하는 대로 다 충족을 시켜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택지개발지구나 이쪽에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이나 이런 거까지도 반영을 하고 기존에 준주거지역보다는 강화가 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상업지역으로 보고 그걸 포함을 시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아까 일부 보고에 의하면 일부지역,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주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주거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향조정했고 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조정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기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존상태에서도. 그런데 저밀도화시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준주거지역이 3종일 경우에 270%밖에 허용을 안 하면서 준주거지역을 600%를 허용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파트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히려 저밀도화 시키는 게 아니라 고밀도화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상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 자체가 600%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0%, 3종에 270%하는 거는 인센티브가 있어서 20%를 더하면 290%까지는 가능합니다.

글쎄, 인센티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조례안 상정해 놓고서도 인센티브라고 하는, 골고루 주는 게 인센티브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되는 거죠.

또 물론 사전에 박성수 팀장하고도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3종으로 다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갈 수 있다는 거지. 꼭 다 간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기반조성을 안 하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건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300세대 6m 진입로만 가져도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양주시에서도 6m 이상, 8m, 10m씩 확보하도록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법적인 사항보다도 몇 %나 더 충족을 시키면 다 3종으로 갈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3종으로 무조건 다 가는 사항은 아니고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글쎄요, 보세요. 우리 경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조례 상정했을 때도 그렇게 의원님 현혹을 시켰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또 1·2종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3종으로 된다라고 다 그렇게들 알고 조례를 상향선에 300% 허용하는 것을 270% 하향해서 저거 했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다 가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가 됐을 경우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거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사안이 있더라도 그 사안 보고를 의회 와서 하실 때 충분하게 세세한 면까지 다 알려드리고 뭔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 아주 좋은 면만 내 비치고 행정에서 편리한 대로 모든 거를 다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인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시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안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 지역 재건축조합장이신 박송욱 조합장님 외 조합원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께 제안설명한 내용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인 제가 직접 설명을, 주민 오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설명 자체는 우리 박성수 팀장이 주민들한테 이쪽에서 해 드리는 걸로 하고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걸로.

주민은 어디까지나 방청객이에요. 우리 의회는 정식회의지. 혼동이 돼서는 안 돼요.

김병렬 위원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재정비안에 대해서 화상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은 바로는 본 위원은 타 위원님께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 설명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전체적인 거를 토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가뭄대책사업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지속된 가뭄기간 동안 추진한 가뭄대책사업추진 내용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경지면적이 총 4,377㏊가 있습니다. 이중에 논이 1,080㏊, 밭이 1,344㏊, 시설채소가 1,348㏊, 과수원이 605㏊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인 농업용수시설은 저수지가 14개소, 기계관정이 19개소, 보가 125개소가 있습니다. 양수장비는 원동기가 134대, 전동기가 79대, 그 다음에 양수를 할 수 있는 호수가 16㎞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가뭄극복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5억9,208만4,000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7,000만원, 도비 8,800만원, 시비가 14억3,408만4,000원입니다. 시비 중에는 예비비가 12억3,594만9,000원입니다. 첫 번째, 용수개발사업으로서 소형관정개발 16공, 집수암거보수 2개소, 용수로 설치 1개소, 보설치 1개소에 총 3억2,6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두 번째, 한해극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한해장비 및 관정수리비에 763만5,000원, 9개 읍면에 보조를 했습니다. 진관양수장 보수비 1,000만원, 진중리 양수장보수비 700만원, 장현리 보수문 보수비 300만원, 도곡리 양수장 모터보수비 250만원, 도곡리 양수장 관로보수비 1,800만원, 그리고 대형관정 소형관정 개발비 1억6,8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 착정 개발비 10억4,000만원, 양수기 유류비지원 994만9,000원을 구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대형관정이 28개소 중 13개소가 착정이 되어서 성공을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소형관정은 6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양수기 구입 관련 예산은 완료가 됐습니다. 관로보수도 완료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관정개발사업이 가뭄으로 인해서 용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수맥 찾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수맥을 찾아서 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가뭄대책에 따른 사업추진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가뭄대책사업추진결과)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에 실음)

가뭄대책 때문에 그동안 국장님 이하 각 공무원께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 여러분들도 전 지역을 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하는 것을 실감했고 또한 대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시적으로 가뭄이 왔다고 그래서 호수를 사고 모터를 사고 또 정비를 하고 물론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 관정을 뚫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1회성으로 거의 끝나는 그래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강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은 1회성이 아니고 시설 자체를 완고하게 해서 좀 다소간의 예산이 투입이 된다 하더라도 상시 가뭄이 올 때 대비할 수 있는 완고한 시설이 필요치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정을 뚫어서 물의 용량이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양이 나오면 그 주변 농토에 충분히 시설을 해서 필요시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완고한 시설을 갖추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관정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특히 조안면이 되겠습니다마는 와부와 거기에는 한강물을 취수를 해서 펌핑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9억8,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좋은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형관정 그거는 1일 150톤 이상 채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관정으로서 될 수 있으면 계곡 윗부분에 시설을 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으로 관정을 개발을 해 놓으면 하류 쪽으로 이렇게 급수를 할 수 있도록 또 농업용수 아닌 수질이 좋다고 그러면 또 식수로도 쓸 수 있는지 또 밭작물도 그러한 관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저희는 연구를 해서 대형관정을 28공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어려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수맥을 찾지 못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은 최대한 우리가 찾아 봐 가지고 성공시키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산관계에 시비가 14억3,400만원인데 국도비 합해서 1억5,800만원이 안 되는데 국도비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예비비 12억3,500만원이 14억3,400만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국도비는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현재 9억3,800만원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9억3,000만원이요. 그걸 쓰셔야지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에는 넣지를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형관정 26공이 10억4,000만원인데 그것이 물이 어느 정도 하루 풀 때에 그 양수 양이 있죠?

네.

그 양이 합격돼야 공사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량이 얼마입니까?

150톤이요.

150톤, 하루에?

네.

150톤이라면 쉽게 이게 얼마가 되는 거예요?

1톤이 1㎥입니다.

150톤이면 그런데 1공에 150톤 나왔을 때 얼마를 주는 거예요? 공사비.

150톤이면 하루에 물을 퍼서 3정보 3㏊정도를 모를 낼 수가 있습니다.

3정보면 9,000평, 그거 대단한 건데

그래서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공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공마다 하루에 9,000평까지 모를 낼 수 있으니까 엄청난 효과라고 저희는

공사비가 하나에 얼마씩인데요?

1공에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중에는 전기, 그다음에 부대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상 다변화현상으로 인한 국지성호우 등 다양한 재해상황에 대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황으로서 그간에 추진한 사업은 6월 15일부터 앞으로 4개월, 10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4개월 동안 재해대책상황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25기관과 단체에 협조체계 구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방재물자 내용으로는 이재민 수용시설을 42개소 확보를 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고 응급복구장비도 132대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방자재로서는 세 가지 종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사전정비 사항입니다. 배수펌프장 시험가동을 6개소를 완료를 했고 배수문 점검 및 관리책임자도 17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현재 산간, 계곡 등 2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축을 해 놔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취약지 시설 사전점검 실시한 사항입니다. 관급공사장 점검 73개소를 점검실시를 완료를 했고 대형공사장 4개소에 대해서도 점검완료를 했습니다. 하수도 준설사항입니다. 맨홀 720개소와 관로 2.7㎞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지 관리사항입니다. 침수우려지역 즉 진중리, 도곡리, 왕자궁 등 3개소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우려지역 8개소, 하천 및 계곡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원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8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도로가 5개소, 하천이 3개소해서 모두 8개소로 목표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한 건은 완료가 됐고 두 건은 추진 중인데 공정이 95%입니다. 앞으로 재해기간 중에 기상상황 및 강우상황을 매시간 점검을 하고 침수우려지역 시민과 산간 계곡 행락객에 대해서 신속한 대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수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상황)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10)에 실음)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맨홀 720개소와 관로 2.7㎞를 준설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다 갖춰진 지역만 해도 엄청난 준설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장마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도준설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맨홀하고 관로에 대해서 1차 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하수도 준설사업 대상지역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새로이 준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준설할 지구가 나오는 대로 저희는 직접 계속해서 준설을 할 겁니다. 도농동지역과 지금 동지역 그다음에 여기 금곡동지역이 추가로 준설해야 될 지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장마전선이 올라오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를 당한 다음에 수해현장을 나가는 것보다 수해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우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산건위 위원님들이 현장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우려된다는 지역을 주시면 저희가 수행을 해서 저희 임차장비도 있고 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