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맨위로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은 저한테 양해를 구해 주시고 질문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시흥시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셨다 그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그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출연할 경우에는 시가 사업 목적에 맞는 타당성 검토를 한 연후에 중앙 행자부에 지금은 경기도지사입니다마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단 설립되기 전에 어떤 출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출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와 달라서 자본금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조금은 시화수출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경비로 보조가 되었는데 보조금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과 우리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령에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출이 된 보조금 형태로 지출된 것은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대상 기관이 현존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혹자 중에서는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보조금을 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재단이 설립된 것은 2000년 12월 29일자였고 나름대로 저희 내부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집행계획을 신청받아서 그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은 후에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런 법적 절차를 틀림없이 거쳐서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 시의회에서 시화수출재단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 며칠입니까?

12월 1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화수출재단에 예산이 결정된 것이 12월 16일이라구요.

네.

그러면 12월 17일날 재단이 설립됐다면서?

29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29일날 설립이 됐다면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먼저 했네요. 그리고 집행은 언제 했습니까?

집행은 2001년 1월 6일날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의회에서 결의할 때는 이 재단의 설립이 안 됐다는 겁니까?

설립 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 잘못 됐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있은 다음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예정된 계획을 편성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시의회에서 내년도 2002년도 예산을 다루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2002년도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2001년 12월 달에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사후 집행의 가능성을 두고 편성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추경을 다루시겠습니다마는 추경을 다루면서 저희시 집행부에서 2001년도 추경하기 전까지 집행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집행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작년도 12월 달에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승인받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사업계획이 변경됐거나 구상중인 사업이 여건에 맞지 않아서 추경을 통해서 그 예산을 삭감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정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시화수출진흥재단 설립에 대한 의뢰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시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시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던 부분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승인된 절차상에는 아무 하자가 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항간에는 의회에서 잘못 결정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번 더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적으로 하자 없는 부분에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의 결정사항이 조금도 잘못 된 바가 없다. 행정부에서 올렸던 그때 부분은 안을 올려서 미리 대비하고 그 예산 집행은 차후에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었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했습니다. 지금 시화수출진흥재산이 일을 한 부분은 3월부터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가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3월달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입니다. 4개월이 됐는데 시장께서는 시화수출진흥재단이 4개월만에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 3~4개월 정도는 준비 기간 아니냐 답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 수출진흥재단이 우리 시민이나 언론사에서 상당히 귀추를 주목하고 있고 과연 얼마만큼 제대로 일을 하느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진흥재단의 관리 감독권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문이 끝나면 제가 답변 묻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해도 되겠습니까?

네.

코트라가 하는 업무가 수출진흥을 위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수출진흥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기구가 크게 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려무역이 하는 업무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게 한 30년 전에 만든게 고려무역이죠? 우리가 지금 코트라가 처음에 생기게 된 이유가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한 수출육성을 위한 단체란 말입니다. 왜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에서 만약에 수출진흥을 위해서 힘을 돈을 허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코트라가 생긴겁니다. 그런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고려무역이 생긴 이유가 우리나라 삼성물산이 왜 수출 1위를 했습니까? 삼성물산이 하는 일이 단지 옷 파는데 다 아시겠지만 버킹검 그 브랜드 하나밖에 없어요, 삼성물산이 제조업체는. 단 모든 코트라를 가지고 코트라 장사를 했어요. 삼상물산이 그렇게 크게 된 동기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코트라 장사밖에 안 했다 이겁니다. 수출진흥을 위해서 코트라가 생긴 이유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코트라가 생긴 거예요. 또 고려무역이 생기게 된 동기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구든 저비용으로 수출진흥에 노력할 수 있게끔 아무나 개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고려무역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너도 나도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우리 지금 시화수출진흥재단이 하는 업무가 코트라 정확히 카피에요. 코트라 하는 업무의 카피다 이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시험볼 때 컨닝한 겁니다. 그대로 저는 그쪽의 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저 보다 우리 시의회보다 전문성이 있고 우리 집행부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경영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단 우리 시민이 낸 혈세 5억원을 챙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출진흥재단의 돈이 시민의 혈세입니까? 아니면 국비입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고 4월 말이나 5월 초쯤 저희가 자료를 올렸고 흔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에 대한 지원 부분이 그것이 아직은 관료적인 그런 형태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급작스럽게 지원요청 신청하라는 보고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시장님께도 구체적으로 보고도 못 드리고 저희 실무재정 운영팀에서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이고 공문 상으로 시달된 것은 6월 6일인가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이 내려온 것은 7월달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저께 답변하셨을 때는 4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인가 5월 초다

4월달에 행자부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러면 특별교부금을 31개 시군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아세요?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전체 총액의 1/11을 산정하는 겁니다. 특별교부세 운영성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강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 돈이고 특히 특별교부세는 저희들이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신청하기 보다는 조금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흔히 신청되고 지원되고 있는 것이 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빗나간 것 같은 특별교부금이 31개 시군 중에 시흥시만 내려온 거예요? 분배해서 내려온 거예요?

분배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10억원이라는 특별교부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정부에서 돈을 필요에 의해서 특별교부금이라는 자체가 그런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자체가 명칭 자체가 돈이 어느 정도에서 너희들 숙원사업에 써라 우리가 숙원사업비를 우리 시의회가 숙원사업비를 별도로 얼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30 몇 억원을 그냥 남겨놨단 말입니다. 이건 숙원사업비에 쓰자 그때 그때에 의해서 쓰는 거예요. 중앙도 마찬가지로 몇 %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숙원사업비 그 특별교부금 그 비슷한 용어는 다르겠지만 남겨놨다가 각 시의 의원들이 활동할 때 국회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그것을 내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우리만 10억원을 줬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다른 데는 대충 얼마 줬는지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가까이 안산은 얼마 부천은 얼마 특별교부금이 덜 왔으면 더 챙겨야 되고 더 왔으면 고맙다고 해야 되고

그것은 전국의 239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일률적인 정률이나 정액 배분은 아닙니다.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어느 시군은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을 파악할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산은 우리 보다 더 왔어요. 부천도 우리 보다 더 왔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줄 수가 없으니까 부천 안산은 우리보다 특별교부금이 더 왔어요. 시점도 비슷했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4월 달에 해가지고 7월 12일날 시장께서 싸인 하셨단 말이에요. 교부결정통지서가 7월 11일날 해가지고 12일날 싸인 하셨는데 그러면 시화수출진흥재단이 언제쯤 계획을 했는가 언제쯤 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는가 지난번 감사 때 국장께서는 11월 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대충 정확하지는 않고 그것도 과장도 11월달쯤에 들었다 제가 담당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담당은 11월쯤 될 것이다. 담당직원은 뭐라 그러냐 하면 11월달에 자기가 품의서를 처음 준비했다. 그러면 이게 그때 왔다면 우리가 뭔가 시민생활관을 드롭 시키던가 환경개선을 위한 PET 사업을 드롭시키던가 집행부가 계획도 없이 했단 말이에요. 5억 5억 중에 어느 것을 드롭시키던지 어느 사업을 안 할 것인지를 계획을 했어야 되잖아요. 둘 중의 하나 어느 것은 드롭시키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느 것을 드롭시키려고 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천이나 안산시가 먼저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나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그것은 답변 의미가 없고 둘 중의 어느 것을 드롭시키려고 그랬는가 계획을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테두리가 말이에요. 시장을 출석시켰으면 포괄적인 사항은 시장한테 묻고 개괄적인 부분은 담당 직원한테 물어야 된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출석하셨으니까 시장한테 질문할 부분은 포괄적인 전체 아우트라인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개괄적인 것은 아까 우리 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시에도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누구를 비방하는 자리나 누구를 까내리는 자리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 우리가 5억원을 나간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된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정말 이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나간 부분이 법령이나 모든 것이 하자가 없었다고 답변을 했고 하자도 없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수출진흥재단이 잘 하도록 독려하는 이런 분위기가 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알아 들었습니다.

시장한테 조그만 단위의 문제가지고 시장한테 묻는다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느냐 담당직원들이 답변해야 할 성질의 것은 우리가 어저께 모든 질문을 다 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외의 다른 내용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근접성을 가지고 있는지 큰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시장한테 질문을 하고 끝을 내는 게 바람직한 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까지 나오고 상당히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이런 감을 느낍니다. 안타깝습니다. 질문자나 답변자가 이해가 될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보조금을 사용한 목적 사용한 내역 이 부분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에 의회 2대 때입니다. 제정구 의원께서 정치인은 특별교부금을 정치적으로 받아 오면 자기 방어적인 부분이라든가 자기 필요한 쪽에 쓰고자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부분이 그 당시에도 5억원을 가져 왔어요. 시가 급하니까 그것을 39번 국도 신천동에서 여기 시청 쪽으로 오는 도로 이것 넓히는 데다 우선 돈을 썼다 이겁니다. 그때 제정구 의원께서는 그 돈을 어디다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냐 하면 계수저수지 수변을 쉼터로 만드는 데다 썼으면 했는데 그것을 결국은 39번 국도에다 갔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그 부분을 다시 제정구 의원께서 요한 부분으로 다시 우리 혈세죠, 시비로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것과 유사하다고 본 게 일단 박병윤 의원께서 1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가져 오셨어요. 그런데 시는 그분의 뜻과 달리 PET 하고 시민생활관에 썼단 말이에요. 그분은 생각이 박병윤 의원께서는 수출진흥재단이라는 이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나갔어요. 앞으로 향후 또 특별교부금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시가 보이지 않게 그 뜻과 달리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다 그것이 과연 혈세냐 특별교부금이냐 우리 각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금 최태근 위원님께서 10억원을 두 군데다 썼는데 5억원을 더 썼으면 돈은 10억원인데 15억원을 쓴 과정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답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께서도 이해를 하시고 과정이 그랬고 결과가 어떤 개인적인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정말 의회와 상의 없이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의회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에 썼다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말 못 할 이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질문을 던져 주시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장 출석시켜서 하는 이유를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회의 자체가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질문과 답변이 있는 시장과 위원님들은 충분한 지금까지 듣는 과정에 보면 큰 의혹이 없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하십시오. 나중에 뒤에서 어떤 이야기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짚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집행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물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 미비한 점이 있으면 묻고 나머지는 시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이 끝나면 바로 질문하도록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최태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서 시장을 출석하셨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제가 즉흥적인데 이 질문하는 내용은 사실 제가 여기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보충질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겁니다. 왜냐 하면 김상옥 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께서 시원스런 답변이 안 왔어요. 제가 이걸 보충질문하는 거지. 제가 단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질문은 전혀 없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4월 달에 제가 정확한 건 아닙니다. 기억을 못 하시니까 서로가 기억을 못 하니까 제가 기획감사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정확한 기억은 못 하시더라구요. 작년 4월에 이 카렌다를 보면 토요일날이 1일 8일 15일 22일입니다. 작년에 선거가 13일날 끝났어요. 뺏지 다신 날이 4월 13일날입니다. 자꾸 김상옥 위원님께서 의혹이 되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 가기 위해서 그럽니다. 15일날 아니면 22일날 그 전화를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당선되시고 15일날 아니면 22일날쯤 전화를 받았을 거라구요. 토요일 오후 3시 퇴근했는데 전화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작년 4월달에 카렌다를 보니까 15일 22일 둘 중의 하나인데 당선이 되시고 바로 10억원 행자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마 김상옥 위원님께서 그것을 질문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빗나간 것 같은데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그것 같아요. 15일 22일날 토요일입니다. 양일간 둘 중의 하나에 받았습니다. 아니면 8일날 받던가 8일 아니면 전화로 받았는데 카렌다를 보니까 2000년 카렌다입니다. 1일 8일 15일 22일이 토요일이에요. 이중에 하나 받았답니다. 29일날도 있네요. 근데 29일날은 거의 말은 아니라고 하니까 중순 플러스 마이너스 쯤이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카렌다를 보니까 8일날 아니면 15일 22일이에요. 시장께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실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당선되시고 정신이 없어서 못 챙기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의혹을 확실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혹을 분명히 없애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의혹을 마무리짓자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8일 15일 22일쯤입니다. 8일은 초니까 초는 아니라 그랬어요. 15일 아니면 22일 말도 아니고 둘 중의 하나 왔습니다, 교부금 전화가.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질의 끝났어요? 최태근 위원님 첫 번째 질문 끝나면 시장 답변 딱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중간 중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질문하세요.

15일 아니면 22일 둘 중의 하나에 전화가 왔을 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저는 그렇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정신이 없어서 못 챙겼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들은 지가 언제에요? 박 의원님께서 시장 그것 내가 챙긴 돈이니까 달라고 한 게 언제입니까? 몇 월 달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무선에서 답변을 들은 게

잠깐만요, 최 위원님 질문을 하셨으니까 시장 답변 듣고 계속해 주세요.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상옥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충분한 질문하시라고 그랬죠. 그럼 충분한 답변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질문을 했으면 시장이 답변할 때 듣고나서 그에 대한 반발이 있으면 최태근 위원님이 충분히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나중에 하실 말씀은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있어서 다른 답변을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 질문이 안 나온다구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제가 보충질문하는 거예요. 김상옥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한 내용이 그것 아니에요?

나는 충분한 답변을 다 들었어요. 난 이해가 됐다고

위원님은 이해가 되셨는데 제가 좀 거기에 이해가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질문은 김상옥 위원님이 하신 겁니다.

판단은 위원장님께서 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해보자는 취지이고 어떤 문제를 풀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쨌든 최태근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요약말씀하셔 가지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시나리오로는 사실 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질의사항이 없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라도. 김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을 마무리 짓고 가야 되겠다. 맞아, 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내려왔는가, 그것을 지난 번에도 속기록이 중단될 정도의 별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에도 시민단체에서 밖에서 왜 그 속기록이 중단되었느냐,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니까 제가 분명히 마무리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이제. 마무리는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의회에서 의원이 할 일이에요, 그게. (

시장 - 발언신청) 제가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난 15일 22일날이 토요일인데 둘 중에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담당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물어봤는데 기획실에 물어봤는데 다 모르고 계세요. 중순 쯤이다, 중순 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태근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위원! 했던 말 또 하지말고.

아니, 지금은 이것은 새로운 얘기잖아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리도 시화수출, 그래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날 때도 저는 정말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곤란이 있었는데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 분이 말씀하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자료가. 그 자리에서 몇 몇 의원들 계신 분이 다 똑같이 들었어요. 상공회의소가 하는 일이 뭐냐,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회장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회장님, 앞으로 이러이러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대안 제시를 감히, 그 분은 진짜 경영자란 말이에요, 경영자. 상장회사를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 경영자예요. 제가 그때 대안 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료 가지고 온 것 다른 의원님들도 다 보셨어요. 깜짝 놀랬어요, 깜짝 놀랬어요. 우리 시흥시가 이렇구나, 우리 시화공단이 이렇구나. 그때 다 같이 듣고 제가 질의한 게 이거 정말 우리 시화수출진흥재단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다른 분들 다른 얘기할 때 제가 딱 짚고 넘어간 게 뭐예요? 시화수출진흥재단은 꼭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그런데 그 회장님도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도 대충 듣고 가셨어요. 저는 제가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꼭 있어야 돼요. 다른 위원님들은 저를 의아해 할지 몰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이제껏 물고 늘어진 거예요. 단 방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정말 너무 황당해요, 너무 황당해. 누구든지 시장께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은 초등학생이 봐도 이것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수출을 단 1년이라도 업무부에 있던 사람은 금방 보면 알아요. 왜? 내가 수출을 해 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고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 5억이 아니라 50억을 붓더라도 5,000만원을 가지고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화수출진흥재단은 꼭 필요한 거예요.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막아도 제가 꼭 하자고 할 거예요. 단 방법이 틀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짚어줘야 돼요, 누구든.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집행부에서 수출을 안 해보신 거예요? 정말 전문가한테 조금만 물어봐요. 전문가 아니라도 지나가는 사람한테 수출을 2~3년 해 본 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거 안 되는 얘기거든요, 누가 봐도. 제가 시장께는 못 해 보셨다, 안 해 보셨다 하는 말씀은 감히 못 드리지만 정말 수출 1년이라도 해 본 사람이라면 이 계획서 보세요. 깜짝 놀랄 계획서예요. 그 다음에 코트라에 가서 정말 담당과장한테 물어보세요. 시화수출진흥재단이라고 지워버리고 우리 이렇게 지역에서 해 볼려고 그런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안 된다고 그러죠, 다들? 저는 된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가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안 되는 이유, 저는 지방공사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이것도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방법이 틀렸다 이거예요, 방법이.

자, 최태근 위원! 아니, 들어봐요. 제가 못 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핵심을 잡고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 들어보니까 했던 말 또 하는 부분이 서너 번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거예요.

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얘기 들어보세요. 오늘 시화수출진흥재단에 대해서 최태근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주면 듣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말 또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했던 말 또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께서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했던 말을 또 했다는 게 그것은 그렇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법을 고치세요. 시장을 출석시킨 이유가 뭡니까? 시장을 출석시킨 이유가 시화수출진흥재단을 잘 가기 위한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은 의도가 다른 쪽에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쪽하고는 전혀 무관해요. 그것은 조례에 따른 것이고, 조례는 집행부가 더 잘 해요.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단지 이게 조례에 의해서 만약에 잘못되어 가지고 없어진다. 안타까운 것입니다. 해야 돼요, 이거.

질의 다 하셨어요?

네.

그러면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최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의혹이 사실이다. 시장 지금 답변하시면서 답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로 확인이 되는 이런 과정 같은데요 그 동안에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소래산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소래산에 산을 좋아해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법당이 건설될 것이다. 열에 아홉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들은 분들이구요 또 우리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검토된 부분도 없었다. 그런데 시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그것은 계획이다. 한번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한 검토하겠다.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리셨는데 이것은 제가 어제 가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전기공급하는 과정이 24KW래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조그마한 콘테이너 박스 하나 갖다놓고 관리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리프트나 무슨 케이블카 설치합니까? 동력전기 24KW가 들어요?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최태근 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시흥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정 업무 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2001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시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고 감사방법은 업무보고 청취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현장확인 등으로 질의되었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위원들이 그 동안에 의정활동에서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거나 시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 하는 시책의 추진은 없는지 등이었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정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공기업 설립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기업들이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있는 바 수익성이 불투명한 무역 유통업은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사장 선임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임방법이 도입되어야 됩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일회성 교류를 지양하고 그 동안의 교류를 바탕으로 자매결연 추진 등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관내 기업의 해외투자 기반조성과 외자유치 등의 실익을 추구하도록 하며 행정전산화 추진은 개인별 업무에 대한 전산화 지원과 자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관련 부서의 전문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시금고 관리는 예산 회계별로 다수의 금융사와 계약이나 경쟁입찰 방식을 검토해 보아야 하며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생각되며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는 폐차대행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징수방안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공용지의 경우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외의 거주자의 경작 목적 농지 임대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재검토 되어야 하며 각종 공사 발주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시 지역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 변경을 최소화 하며 공공사업을 발주 전담하는 부서에 운영을 검토하여야겠으며 도로굴착 복구시 완벽한 시공 및 철저한 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분야 행사관련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전통 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충분한 고증을 거친 후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임의보조를 최소화하고 일반예산 사업으로 흡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소래산마애보살입상 관리는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 단계에서 보존사업을 중단하고 현재 문화재 관리를 이유로 환경 훼손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원상복구 조치가 이행되어야 하고 관리시설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연과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등록 공장관리는 불법 용도변경하여 각종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히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업체에 대해서는 근절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LPG충전소 배치는 그린벨트 내에 배치계획 수립시 관내 이용시민들의 접근성 및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화수출진흥재단은 지원에 의한 것은 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투명한 집행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 계획에 대한 추가지원 등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자료 미제출 등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검사 거부에 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교부조건 미이행시 조치할 수 있는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천천 건천화 방지대책은 신천천 복개 하단부에 소형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여 정화된 하수를 방산동 지역에서 농업용수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며 하천 정화능력 향상을 위한 하천 준설이 필요합니다. 저수지 관리대책은 금년에 유례없는 한해를 거울삼아 관내 저수지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준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조성은 시 재정의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보다 시급성을 요하는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이 투자되도록 추가사업의 시행을 중단하고 수목의 식재 못지 않게 사후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 행정에 대해서는 농촌쓰레기 근절을 위해 농약 빈병 폐비닐 제거 등에 시민단체의 동참을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재질 보강과 각급 학교에서 쓰레기봉투 구입이 용이하도록 쓰레기봉투 판매방법의 개선이 있어야 하겠으며 봉투판매에 따른 대행업체에 대해서 자체감사 기능을 발휘하여 정례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체 선정시 공개경쟁입찰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부실한 업체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침출수 유출에 악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후차량의 교체 등 장비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하며 불요불급한 경우 시에서 지원하는 청소장비 임대 등을 지원하기 바라며 청소차 차고지 및 집하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 차고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내에 자동자판기 등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관내 공동묘지의 만장시기 도래를 감안 새로운 장례문화의 보급에 관심을 갖어야 하고 소년소녀가장들에 대한 후원자 결연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결연 체계를 확립하여야 하며 청소년들이 항상 마음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목감-물왕 차집관거 건설은 현재까지 공사구간을 정밀조사하여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구간에 대해서는 재시공 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화지구 공공시설물 인수는 완충녹지에 대해 당초 조성계획을 지키지 않고 사업을 강행한 수자원공사의 행위와 현재 면적을 기준으로 보완한 것은 34만 시흥시민을 우롱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느끼며 추가인수할 공공시설물에 대한 협의서에 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해 명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여 인수 후 재정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완충녹지의 조성은 폭 200m로 시공하되 녹지 중간에 설치된 공단 쪽 도로는 녹지화 하고 녹지 외곽에 별도 신설하는 등에 시흥시의회 제61회(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한 결과대로 시공되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대중교통회사에 대한 재정지원조례의 제정을 검토하고 교통 불편 지역에서 시청 방문이 용이 하도록 노선의 신설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연성지구 우오수 관로시설은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환경기술센터 지원은 사업 계획 기간 내에 목표한 연구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시책의 추진시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 시 발전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정책 결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판단으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정책 추진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해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한 것을 제대로 집행부에서 성심성의껏 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국장, 기획감사실장, 과장,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금 나오신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여기 안 오신 과장이나 국장이나 왜 안 오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어찌되었던 그 동안에 잘 해 보자고 그 동안에 심도있게 질의하고 했는데 마지막까지라도 참석하셔서 그 성의를 보여주셔야죠, 원칙이죠. 과가 끝났다고 안 오고 말이야 이런 부서는 앞으로 뭘 믿고 머리 맞대서 하겠느냔 말이에요. 지금 오신 과장이나 국장은 안 바빠서 그거하는 거예요? 의사담당! 지금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 해 가지고 왜 안 왔는지 경위서 써오라고 그래요. 세상천지에 열심히 이렇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과장, 국장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분 제가 본회의장에서 밝히겠습니다. 그 명단 제출해 주시고 경위에 대해서 써오도록 그렇게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의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최태근 간사님이 보고하여 주신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8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동안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오늘 여기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6시 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