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혁진 의원 발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동에서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지금은 주민들이 진짜 주인이 되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데, 관 행정이 통장님들하고 예전에 동정자문회가 있었지요? 그 기구는 무슨 기구냐 하면 행정이 잘 할 수 있도록 동의 보조역할, 뒷받침역할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은 행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동이나 관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문화적인 시설이라든지, 스스로 할 수 있겠느냐의 전환이란 말입니다. 전환하는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려면 지금은 자치위원들이 걸음마 단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ㄱ, ㄴ을 배우듯이 안 배워도 나중에 커서 자기 스스로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운영단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동장으로 통한다면 옛날 관행대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주민 스스로 못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주되, 자치운영위원장들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조역할을 잘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느냐, 보조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동장에게 지시를 보내 버리면 동장이 또 책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 동장은 시기가 되면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자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것이고 유명무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운영단을 계속 살려주는 방향으로 1년6개월 동안 준비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 후에 동장한테 지시 내렸다 하면 옛날에 동정회나 동정자문회, 동장이 지시 내려오는 것으로 보조역할을 또 할 수밖에, 자치운영단이 보조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진짜 주민들이 스스로 해 갈 수 있게끔 밑받침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