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건 의원 발언

류재건입니다. 물론 한시기구로 인해서 됐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북구청사가 이전되어 신청사에 들어와서 대민서비스나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해 나가고 있는 예를 들어 주민들의 불편이나 아니면 현재 운영단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부분들이 형식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갔을 때 과연 득과 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더 개선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처우개선 되는 것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북구에서 일어나는 수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당초의 취지와는 많이 틀립니다. 당초에는 호기심으로 인해서도 많이 참여가 됐지만, 실지로 왔을 때는 너무나 질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이 계속 지속되려면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동에 대해 파악은 제대로 한번 해 봤습니까?

현재 잘되는 동은 사실 그런 부분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되는 동은 자체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되는 동은 왜 안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효문동을 보면 동사무소와 주민들간에 거리상이나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과 프로그램이 같이 굴러갈 수 있는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시설은 잘해 놨는데 주민들이 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김수헌의원도 지적하셨지만 한시적인 부분을 1년6개월 다시 연장하는 것은 결국 인원만 더 가지고 있자는 내용도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그야말로 동기능전환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검토해서 동사무소 위치라든지, 이만큼 시설투자를 했는데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 좋은 시설을 해 놨으면 주민들이 거기 와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결국 동의 여건을 봤을 때 ‘이 동에는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운영단에서 우리 동에 와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불필요한 부분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킬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통장이나 여러 가지 업무에만 너무 치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보다 주민들과 좀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개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더 할 수 있는 부분이지, 1년6개월 연장 부분이 결국 현재 북구청 인력 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다 보니까 그나마 존속해 나가면… 인원배정 부분도 감안해서 내포가 됐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단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만 된다면 운영단에서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정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효문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 있는데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한 것은 하나도 없고, 이런 프로그램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내서 1기생, 예를 들어 졸업시키는 것까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그런데 무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정했다고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내려온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여기에 준해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이지… 아니, 자율적으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며, 그것을 자율적으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염포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개설되면 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보고 와서 ‘저 부분이 잘 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먼저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동에 이것을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번 가 보시오’ 해서 가 본단 말입니다. 대부분이 잘되는 것은 보고 와서 각 동마다 하는데, 결국 동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동사무소 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에도 동사무소에서 하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주민들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라나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에 ‘이 부분이 제일 잘 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 보세요’ 해서 거의 반 지시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동에 뭐가 잘 되더라, 그러면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한번 해 보자’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