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헌 의원 발언

현재 우리 구의 8개 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이 됐지요? 원래 한시기구로 설치할 때 주목적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한기기구를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현재 동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시기구를 만든 목적하고는 많이 퇴색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를 일부 중복되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현재 상태에서는 자리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한 한시기구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동기능전환을 위해서 한시기구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1년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지금은 애보다 배꼽이 더 크게 변경안 내려온 것은 1년6개월로 또 연장한다든가… 현재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그런데 현재 하는 업무가 자치행정과나 총무과에 있는 것과 전부 중복되는 것이지요? 120기동대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 있는 것을 어떤 하나의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좀 떼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장님, 이것이 한시기구인데, 원래 한시기구를 설치할 때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1년 하든, 1년6개월 하든, 없어지면 120기동대나 주민등록업무는 전부다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기능은 다 끝났고,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좀더 안정되게 기틀을 잡기 위해서 해 주는 것이지, 실지 그것만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업무를 좀 갖다 부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동기능전환이 되어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굳이 이 한시기구를 연장해 줄 필요가 꼭 있습니까? 물론 과야 한 개 더 많고 직원이 더 많으면 좋기는 한데 꼭 필요하냐고요?

과를 하나 더 둔다는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데, 이 얘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는 체계적으로 전부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원화 돼서 인력의 낭비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그만 행사를 하는데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 같으면 비서실에서 두명 따라오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사람 따라오고, 자치행정과 동정계에서 또 따라옵니다.

청장 한사람이 조그만 동에 행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동 업무가 있으니까 따라와야 되고 동장 나오고… 이런 것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도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데 과연 주민자치센터운영하는데, 물론 행정에서 좀 앞서서 어떤 것을 해 주지만 과 연장까지 해서 그것이 필요한지 저는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제 얘기는 업무가 유사한 것이 중복돼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한사람 담당이 나가야 되고, 주민과의 만남의 자리도 아닌 일반행사, 예를 들어 화봉공고 졸업식을 한다든지, 다른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실지 비서 한사람만 나가도 되는 것인데, 혹시 어떤 행사장에 갔다가 점심을 먹는 자리라든지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주민자치센터 쪽에서는 또 업무와 관련되니까 담당이 한사람 또 나가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업무가 거의 유사하고 중복되니까 지금 한시기구의 원래 목적에 벗어나게 1년6개월을 연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력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과에 징수담당, 부과담당,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징수과, 부과과 하듯이 과를 더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원래 목적에 벗어나고 또 당초 취지는 1년 범위 내의 한시기구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벌어져서 한시기구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업무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그때 행정부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년 범위 내로 만든 것을 동기능전환이 다 끝나고,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원만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연장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6개월 정도 더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애시당초의 취지인 1년 범위 내로 하라는 것을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저 과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한 편법으로 1년6개월을 연장한다고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원활한 운영정착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하려다 보니까 업무량이 하나의 과로 존치하기로는 적고, 다른 것을 좀 붙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원래의 한시적인 기구의 취지와는 너무나 벗어나서 형식상 어떤 자리 만들어 주기 위한 조례로 올라온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1년6개월까지 연장된 필요성이 있는지 얘기해 달라니까요. 과장님, 송정동장 할 때 ‘내 혼자 여기는 했다’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으로서 전체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송정동에 했던 것으로 딴 곳은 이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것이 조례하고는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 결론은 이것하고도 연관이 된다고 봐서 우리가 청사를 옮겨서 소회의실에 와서 조금 딱딱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자치센터나 운영단에서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이상적으로는 좋은 말을 누구든지 미사여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접목시켜 주고 끌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역할이라고 보고 운영단이 없으면 또 다른 부서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기구까지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지금까지 너무나 자리 만들기 위한 운영단이었고, 또 이 자체가 지금까지 흘러온 관 주도의 패턴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8개동 전체를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농소1동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만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로 농소1동에 농소정우회가 있는데 테니스장 만들 때 자치행정과의 보조금 약1,200만원인가 1,500만원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지금 1,2,3동에, 3동은 지금 회원만 있고 2동이나 화봉까지 테니스를 보급하는데는 몸 수고나 여러 가지 일조를 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준 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농소 쪽에 회원도 많습니다. 코트 3개를 해서 구청장배도 거기서 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 사람들이 자비를 2,500만원 정도 내서 보조를 받아서 노인들 게이트볼장도 같이 만들어 줘서 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약 200만원 정도 자비로 전부 다 회비를 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 자치센터 쪽에 관련이 되는 것 같으면 행정보조가 더 쉬운데, 좀 속된 말로 하면 관청에 얘기하려니까 더러워서 자체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 고르는 롤러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면 기회가 되는 동이나 테니스장에서는 구비 2,3백만원 해서 구해줍니다. 또 어떤 곳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행정하고 직접 연관이 돼서 전시행정을 하는 거기에는 지원이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하고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거기에 전부 다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이런 것이 옛날에는 생체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원도 되다가 관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한 예로 스포츠댄스 강사들이 이번에 야외에 가서 한번 하자고 해서 거기에 오면 ‘북구청’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은 그럴 듯하게 찍습니다.

또 생체에서 와서 밑에 실제 가려서 찍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관청에서 협조는 안하고 어떤 조그마한 지원만 해 주면 거기에 제약을 하려고, 이것은 물론 주민자치센터운영단하고 직접 연관되는 것은 아니고 생체쪽입니다만, 행정에서 볼 때는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할 때 지원만 조금 하면 모든 것을 제약하고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이 분들이 이것도 더러워서 ‘아이구 행정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겠다’ 해서 지금 활성화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실지 우리 의원님들이 그때 김진영의원은 안 계셨는데, 처음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을 할 때 어느 동 하나 매 먼저 맞으려는 동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농소1동에서 시범동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뭔가 공간활용을 하려고 예를 들어 효문이나 화봉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가 외지고 접근성도 없고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 화봉은 세무서 자리에 공간이 비어서 돈을 투입해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3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도 없고 2동은 이제 신청사를 지어서 앞으로는 멋지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이라든지 여러 동에는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소1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안 한다는 것을 매도 먼저 맞자고 먼저 시작해서 시범동을 했는데 어찌 보면 좀 있으면 제일 낙후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방해를 하고 못하게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자생단체에서 저보고 욕할지 몰라도 구청에서 그런 자생단체에 여유공간이 있을 때는 최대한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도와 줄 수 없습니다. 공간이 좀 생기면 한 예로 1층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서예교실 등 바라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스포츠댄스 등 마루를 좀 깔아서 활용을 하자고 계획을 잡아 올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들이 건의도 하고 동장도 건의하면 구청에서 방해를 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안 줍니다.

왜냐하면 바르게살기가 중구에 있다고 생체 가 버리고 나니까 그 공간 비집고 들어와서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요구할 때 있는 단체 내보내지는 못해도 지금 보훈 5개 단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혜택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운영 면을 볼 때 그 좋은 공간을 차지해서 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 새마을지회 위에 조립식 되어 있는 곳에 엎쳐서 생체하고 사무실 같이 하도록… 그러면 구청에서 충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 못 댄다고 못 옮기게 하고, 또 2층에는 이번에 바르게살기 이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간이 없는데는 공간이 없어서 활용 못하고 있는데는 하겠다고 해도… 제가 방해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뻔히 쳐다보는데 표현이 그렇습니다. 물론 방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알고는 있습니까?

또 해 주려고 노력은 한번 해 봤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은 알고 있습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뭘 하겠다고 안 했는데, 그 공간을 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하려면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있는 사람들을 생짜배기 쫓아내기는 그러니까 심지어 뒤에 옛날 보건소 하던 자리도 그곳으로 옮겨서 하면 안 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딴 계획이 있다고 안 된다, 다른 단체를 줄 모양이라요.

단체에 줄 계획이 있어서 안 된다면 지금 생체가 여기 구청으로 옮겼기 때문에 생체 공간이나 새마을지회도 회의할 때만큼 그 넓은 공간 필요 없습니다. 또 새마을문고도 2층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훈 5단체를 2층으로 옮겨서 1층 공간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자고 동장도 건의 하고… 건의 안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단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단장님, 그런 얘기하면 그것은 아주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있는 공간은 활용 잘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의욕이 떨어집니다.

특정 동을 얘기해서 그런데 송정동이 아주 우수하게 잘 된다, 단장님이 송정동장 했다고 그 얘기하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해서 헬스나 이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실제 관 주도로 끌어가니까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하겠지만, 한 예로 아까 박춘환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공간이 없으면 학교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주민들이… 꼭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구청에서 이루어져야만 주민을 위하고 생색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간접적이든, 누구든 간에 주민들이 활용만 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할 때 자매결연 맺어주듯이 운영단에서는 그런 공간이 없으면 아까 농소고등학교에서 컴퓨터교실을 일주일에 두 시간 하니까 안 된다, 최대한 협조해서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1동 같은 경우는 시범동을 해서 어찌 보면 울산에서 관청에 울타리 헐은 곳이 농소1동이 시작일 것입니다.

맨 먼저 관청 울타리를 헐고 주민들이 접근성 있게 공간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돈도 내 가면서 뭔가 하자, 필요한 것은 강사비도 좀 보태주자,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데도 행정에서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공간도 활용을 못 하게 안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과거에 동정자문위원들 그저 여기 보면 동장하고 밥이나 한끼하고, 그저 안건이 오면 무슨 유지나 하고…’ 구에서나 운영단에서 만들어 간다고 저는 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로 들어갔는지 몰라도 공간 활용 때문에 혹시 통정회 회장님들의 건의서가 여기에 안 들어왔습니까?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행정에서 방해를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 6월14일날 통장회의 할 때 통장님들이… 동장도 그 날 얘기했는데 이것을 구청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 1층은 보훈단체, 그것은 참 얘기하기가 그렇고, 뒤에 다른 단체가 들어오는 계획이 돼서 안 준다, 그러면 이층을 내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니까 벌써 바르게살기에서 이사 들어오기로 결정이 났다고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그 날 회의를 마치고 통장들 전체가 서명을 해서 건의서를 올리자고 해서 회장하고 문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언뜻 듣기로는 만약 이것이 안 올라온 것 같으면 동장이 입장이 난처해지니까 하지 말라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직 옛날 관의 권력시대 … 그래도 동장 체면도 있고 해서 안 올렸는데, 만약에 안 올렸으면 동장이 했든 구청이 했든 괜히 올려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올리지 말라고 방해한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이 저도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총무국장님한테도 얘기했고 총무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꼭 문서를 써서 ‘의원 김수헌’ 해서 건의서를 올려야 건의됐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의 받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 좀 황당하기는 한데… 실장님, 이렇게 할께요. 이 문제가 키포인트의 논제는 아닌데, 설치운영단에서 연장하는 문제도 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냐, 또 운영단에서 이런 부분도 좀 파악해서 진짜 주민자치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주민에게 필요한 기구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서 이 예를 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