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7일 오늘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의 사 일 정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2001.6.27(1일간) ---------------------------------- 안건 2.

제45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2항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44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윤종오의원, 김수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의는 소회의실에서 할 것이며, 당면 업무협의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장소이동 및 간담회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의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을 심의함에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실지 동기능이 전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어 시설이나 인력배치 부분들이 전부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동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부분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력운영상 부득이 상위직급의 적절한 자리 배치가 원활치 못해서 내부적으로 원활한 인력배치를 위한 고육지책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승인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구에서 시로 했고 또 시는 다시 행정자치부 쪽으로 하고, 절차가 그렇게 됐지요? 주민자치센터운영단의 본래 목적은 동향보다는 동기능전환된 주민자치센터가 거기에 걸맞는 내용으로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가 자주적으로 운영되는데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 선진지 부분을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또 운영상에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고 이런 것에 치중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향부분은 다른 실ㆍ과 조직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단에서 왜 그것을 합니까?

그것은 본래 기능하고는 안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기록중지 12시10분) (기록개시 12시11분) 잠깐, 만약에 프로그램 내용이 주민들에게 호응을 많이 얻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여러 안을 참고용으로 동에 주면 동에서는 그 중에 선별해서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전체 배제하고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율권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에서 장애를 초래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지요? 예를 들면 한시기구가 존속을 연장하는 배경이, 잘돼 가고 환경이 비교적 양호한 동에서 정상적으로 돼 가는 곳을 자꾸 얘기 할 것이 아니라, 안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 속에서 동기능전환에 부합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착공되기 위해서는 진짜 운영단 존속이 왜 필요한 것인지… 과거에 개발지상주의가 한창일 때는 환경부라는 정부기구가 필요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개발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도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이 기구 하나로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가 운영단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하다, 이 운영단이 없으면 안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운영단에서 들으면 좀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논란이 되는 이유가 지금까지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에게 어필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송정동의 헬스, 테니스는 어느 정도 시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다른 동에서 헬스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프로그램도 다양화 될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용률도 많이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단이 진짜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지금 동기능전환 되는 것이 동사무소의 우중충한 부분을 환경정비하는 의미가 있는데, 아직 프로그램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어떤 기능부분은 굉장히 초보단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단이 진짜 무엇을 하고 왜 필요한 것인지, 기구연장이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지나 역할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 운영단에서 주관해서 각 동 자치위원들과 예를 들면 이 프로그램을 놓고 간담회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8개 동 주민자치위원 전체와 운영단이 프로그램 부분과 운영에 야기된 제반 문제점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볼 때 동 간의 형평성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토론해서 같이 공감할 것은 공감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역할들을 운영단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진지에 가서 외관상 건물보고 오는 것은 전혀 의미 없습니다. 하드웨어만 보고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안 보고 와서… 일단 자생단체간에 공간의 효율적 이용 부분은 동기능과 연관성도 있지 않습니까? 공간이 있어야 거기서 새로운 … 그것은 협의해서 오후에 그렇게 한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45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석의원 진한걸 박광식 박춘환 김수헌 류재건 강혁진 윤종오 김진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출석공무원 구청장 조승수 부구청장 강한원 총무국장 정대경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기획감사실장 황재영 총무과장 신원수 자치행정과장 김태오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주민자치센터운영단장 이채석 지역경제과장 백용한 사회복지과장 김지호 환경위생과장 이동훈 환경미화과장 이상찬 도시교통과장 정기원 건설과장 임용균 농림수산과장 서연석 허가과장 김환조 회의록서명 북구의회의장 진한걸 북구의회의원 윤종오 북구의회의원 김수헌 북구의회사무과장 최종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