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장 윤정원의원입니다. 이번 제96회 정례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1년 5월15일자로 기획예산담당이 기획·예산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구정조정위원회 간사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01년 5월15일자로 기획예산담당이 기획·예산담당으로 분리됨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애향대상위원회 서기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주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행정자치부의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개정 권고내용을 반영하고, 컴퓨터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근거 및 구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료게재를 요청할 경우에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26조의2 제3항의 위탁시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서에서 정할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개정안중 본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해운대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동기능 전환의 안정적 정착·발전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라 우리구 청소행정과의 존속기한을 2001년 6월30일에서 2002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병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출신 윤정원의원입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최대 관광지이자 자랑거리인 해운대해수욕장의 개장을 앞두고 탈의장이 생긴 이래 몇 십년만에 처음 탈바꿈하는 새 탈의장은 전국 최대의 피서지인 해운대라는 명칭에 걸맞게 좋은 볼거리로 자리잡아 주기를 기대합니다. 몇 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바도 있지만 이제는 해수욕장 탈의장도 그야말로 깨끗한 분위기로 문화의 광장처럼 낭만이 넘치는 휴식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머지않아 10월경이면 해운대의 관광명소가 될 해저테마수족관이 개관되고 동백섬입구 해상호텔 등이 건립되면 해운대 관광이미지가 조금이나마 향상될 것이며, 또 이 곳 해운대를 찾아오는 손님도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 사기가 저하된 여러 가지 악조건속에서도 41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개발에 연구 노력하며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하는지 마는지 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41만이 지켜보고 있으므로 본의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거짓없는 답변을 촉구하며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벌써 2001년 한 해도 반년을 지나 하반기에 들면서 연초에 계획하였던 구정전체의 업무전반에 대해 잘 추진되었는지 중간점검인 가결산을 한 번 해볼 때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매년 여름철에 집중 반복되는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로써 우리구 관내 재해위험지역 대처관련 사항, 해수욕장 탈의장의 운영 및 관리방안, 테마수족관이 개장되면 주차장 등 현안문제 관리현황 그리고 94년 해운대관광특구 지정 이후 여러 해가 지난 이 시점에 지정전과 비교하여 과연 국내 최고의 관광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고, 또한, 관광특구와 관련한 많은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병수 구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동백섬입구 개발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역사적으로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지정된 곳이고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달맞이고개 등으로 연결되는 해안관광의 명소이며 첫 관문입니다. 또 얼마 안있으면 해상관광호텔도 개업할 예정인 이곳에 모래하치장, 적토장, 군부대 등이 있어 미관을 훼손해 온 지가 오래되어 있었으며, 최근 발행된 해운대신문에는 동백섬입구 토사야적장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게재되었는데, 이에 대한 진행상황을 비롯한 동백섬 일대의 개발계획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구 관내 도시개발로 인해 야산(임야)을 절개하여 도로개설, 대단위 주택단지 등으로 조성된 곳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개발에만 급급하여 부실 시공된 도로법면 주택단지의 옹벽이 있어 지난 98년 크고 작은 재해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구로서는 올해도 관내 절개지에 대한 붕괴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재해의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내의 도로법면, 주택단지의 옹벽 등 야산 절개지의 재해위험지 현황, 둘째, 여름 장마철을 대비한 절개지의 재해우려지 사전예방 추진상황, 신도시 및 장산로 개통이후 도로법면의 현황 및 복구추진 사항과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올해 7월1일부터 탈의장도 몇 십년만에 산뜻하게 만들어 졌습니다.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및 탈의장 관리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부터는 관변단체에 탈의장을 대여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탈의장의 시설이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요금시비 근절과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전국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에서 관광홍보를 위해 실시한 바 있었던 서울역앞에서 홍보물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방식은 사람 고생만 하고 성과는 별로 없이 우리구의 예산낭비만 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제대로 된 관광지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본의원은 서울역,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역 전광판이나 서울역 부근에 해운대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상설 광고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동장의 승진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작년 3월 제84회 임시회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방법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제도가 시험제에서 심사제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승진을 위해 공청회 등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이런 부분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본의원의 기억으로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인 90년도 이전에는 시청의 과장(서기관)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시청의 계장(사무관)직에 있기 보다는 각 구청에 과장으로 전보되었다가 어느 정도 구청에서 경험을 쌓은 후에 시청의 과장으로 승진 임용하는 인사 방법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동장의 임용제도도 그 지역의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인사나 경륜이 높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동장으로 임용하였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동장을 임용할 때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행정의 창구이므로 대민접촉이 많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우대하는 기본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구청 민원도 중요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접촉하는 동행정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동장을 임용할 때는 고참사무관, 행정경험이 풍부한 정식사무관으로 임용하고 4급 승진시에는 동장직을 얼마나 재임했는지 파악하여 우대점수 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전 임용대기 기간인 직무대리 제도가 있는데, 지금의 인사관행을 보면 동장의 직책에 직무대리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구시대적인 관행을 탈피하여 직무대리는 동장보다는 구청 과장직책에 보임하는 것이 우리 해운대구를 위해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동장의 직무는 구청장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새로운 21세기로 향하는 시점에 즈음하여 지금의 인사관행을 바꾸어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고장의 문화유적인 해운대 10경의 하나인 간비오산봉수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제93회 임시회시 질문한 바와 같이 본의원은 오늘 이 본회의 발언대에서 서글픈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봉수대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인근 관청인 기장군청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기장군내에 있는 “이길(爾吉)봉수대”는 지난 1987년 5월19일자로 경상남도 지정기념물 제84호로 지정되었으며, 부산시 편입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건의하여 1995년 12월15일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38호로 지정받았고 이로 인해 97년과 98년에 걸쳐 봉수대 정비 및 복원공사 사업비로 국비 5,0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 총 1억원의 예산으로 발굴조사, 석축보수, 봉수대 보수정비 등을 마치고 향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중앙봉돈 연소실, 바닥상부 봉군숙소, 출입구 등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 기장군 소재 이길봉수대는 후손들의 역사적 가치관과 관광자원으로 한몫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장군은 농촌과 어촌이 복합된 곳임에도 공무원들의 치밀하고 세밀한 계획아래 봉수대가 문화유적지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볼 때 우리구는 명색이 관광특구면서도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은 정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우리구 문화공보실이 1991년 6월경 설치되었고 문화공보실에서 문화관광과로 1996년 1월20일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역대 실·과장으로 역임하고 가신 관계공무원은 과연 해운대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으며, 나아가 우리 지역의 유적지가 있는데도 기념물지정 등 기초적인 문제조차 처리하지 않은데 대해 정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습니까? 간비오산봉수대는 기초자료 조사조차 하지 못한 상태인데 기장 이길봉수대와 부산진구에서 관리하는 황령산봉수대를 보십시오. 과연 우리 구청 관계되는 공무원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고, 간비오산봉수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청도 우리 민족의 향토수호 의식과 국토방위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복원하여 후손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봉수대 복원사업에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스러운 본회의장에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